전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해당 실ㆍ관ㆍ국ㆍ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홍보실장 직무대리 홍보계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구보 광고 수입 감소 등 기정액 대비 1,062만 6,000원 감액한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홍보실에서 분리, 홍보실이 신설되어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개월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 홍보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에서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320억 4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 9,264만원보다 21억 1,1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14억 4,4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 1,600만원 보다 20억 2,8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1억 4,3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9,176만 2,000원보다 5억 4,7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구 서석동사무소 방수공사,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34억 6,1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9,527만 1,000원보다 5억 6,6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주요 요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 5,4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4,960만 7,000원보다 4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5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665억 2,5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8억 8,951만 1,000원보다 16억 3,5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2억 3,8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3,113만 1,000원보다 11억 7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1,037만 8,000원, 자치행정역량강화에 5,913만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75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2,8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까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9억 4,322만원으로 기정액 418억 5,026만원보다 9,2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8,300만원,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에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미 편성된 사회복지 인건비 및 하수관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5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3,7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133만 2,000원보다 3억 3,6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주인권도시 추진에 1,118만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3억 2,000만원, 재무활동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5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2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7,1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3,845만 2,000원보다 2억 3,3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1,0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역량 강화는 기정액 대비 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2억 2,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5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66만원보다 1억 3,4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비 중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 중 부동산 거래신고 보상금 1,5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2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 방범취약지 방범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6억 9,388만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5쪽부터 2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사업 완료로 보조금 반환을 위해 집행 잔액 841만 1,000원과 잔액이자 29만 7,000원을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하고, 총 반납금 870만 8,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주무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3.36%가 증액된 997억 7,38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6%가 증액된 774억 927만 4,000원으로 이는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지방세수입,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 분야를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국ㆍ시비 변경내시와 직원 워크숍 사업변경,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법정경비만을 마련하는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되고, 명시이월사업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되고 부득이 이월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완료 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부분 870만 8,000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를 구비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것으로 기금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바, 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관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