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점숙
김점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재무과‧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재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85쪽에 이 예산중에 추진내역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내년도에도 예산이 넘어갑니까? 여기 성화 봉송 이거는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내년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장애인올림픽을 할 때 성화 채화하는 장소를 전국에 다섯 군데 하는데 우리 청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채화하는 예산인데 3월 2일 날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밑에 테마로드조성사업 이거는 왜 또 늦어지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이 집행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집행을 내년 3월 달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 내년도 말까지 기간이지요? 그러니까 ’18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줄다리기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원줄하고 가지줄하고 지금 현재 박물관에 갖다놓은 거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다 철수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거 철수해서 어떻게 했어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그걸 농가에 배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어서 퇴비로도 사용 불가능하고 해서 환경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것 애초에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것 아예 시작할 때 좀 늦추었으면 하는 감이 들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 그 내용을?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대충 저도 면에 있을 때 그걸 직접 줄을 땋았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니까 시작 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사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중단된 시기가 너무 급박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태수
김태수의원
또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 질의가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인사에 의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화양읍성에 내년도에 15억을 하겠다. 그래 이야기를 군민들 앞에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래 잡았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그래 하면 어느 세월에 그걸 하겠느냐? 읍민들은 빨리 그 성을 마무리를 좀 하고 지금 국비를 받기가 억수로 어려울 겁니다. 그쪽에 조금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조기에 완료를 해야 안 되겠느냐, 뭐 솔직한 말로 읍성하는데 15억 넣어서는 어디 손볼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그래 하지만 이미 시작해 놓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는데 전체 사업을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완료된 것 같아요.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내년도부로 완료가 되면 국비지원이 끊어지는데 그래서 2019년부터는 사적지를 지원하면 국비를 전액 내지 7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사료되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율의원
어떤 방법이든지 국비나 도비를 협조를 받고 안 되면 군비를 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줄다리기 사업을 거의 가닥 줄을 다 해놓고 중지를 했거든.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그 가닥 줄을 다 해가지고 중지를 결정하는 거를 일주일만 일찍 결정을 했으면, AI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때는 줄다리기 대회를, 민속놀이를 스톱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의 장이 결정을 하지 부군수실에서 부군수가 결정했다, 그것 눈감고 주민들한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간부들이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래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래 하면 그 결정을 그래 부군수가 결정을 합니까? 우리 조직 내의 형편으로 봐서 그게 안 맞다. 차라리 시기가 좀 늦지만 지금이라도 줄당기기는 그거를 하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그거를 이거는 우리군의 주인인 군민을 속이는 일이다.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줄당기기가 타 군에 모든 행사가 전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때 과장님은 일선에서 기관장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운 날 물에 적신, 소금물에 적신 짚을 들어 가지고 온 군민이 줄을 다했는데 이 시기를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것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래 결정을 했는데, 빨리 이걸 스톱하면 되었을 것을 결정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결정을 할 때 빨리 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그 줄을 말이지 이제 다 땋았는 데는 그때는 전부 다 무료봉사를 하고 식비 정도를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그거를 그 짚을 가지고 다시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일당을 줘가면서 박물관에 갖다 놔놓으면 이 짚은 1년 이상 가면 그것 썩습니다. 지금 그것 쓸모가 없어요. 약간의 전시효과를 그런 거를 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줄당기기 예산을, 예산의 승인은 의회입니다. 의회한테는 물어 보도 않고 임의적 결정으로 해 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줄당기기 하는 거를 거기에서 가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행정은 되풀이해서 안 되겠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 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듣는데 제발 청도군에서 달집태우기하고 줄당기기를 안 하면 누구든지 군수시켜 주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달집태우기든지 거기에 하면 산에 솔가지 해오는 게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당기기 하는 것은 추운 날 나와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결국 마을에서도 전에 처음에는 동네별로 있는 솔가지를 하나씩이라도 가져와가지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우리 민속놀이로 발전해 왔고, 그 다음 줄도 우리가 청도군 전역에 있는 짚을 가져와가지고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군민의 여념을 담아가지고 당기기로 해가 했는데 지금은 고령화가 되고 그 나무를 할 사람도 없고 동네 이장이 동네 돈으로 삯을 줘가지고 인부를 사서 나무를 해오고, 그 다음 줄당기기도 거기에 동원인력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래하고 하는데 내년도 2018년도 줄당기기 계획을 계획하고 있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하고 있지요?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 앞에 연도에는 문화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 군민을 동원해서 그래 한번 했고, 그래 이제 그런 병폐가 있는데 그래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그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있는데 그런 주민의 여론을 잘 되새겨가지고 뭐,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래 해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참 그거를 전통을 깨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러면 하려고 하면 동네 주민들이 우리 축제를 하는데 돈을 안 내고 우리 군이 돈을 좀 지원해 줘가지고, 그러니 내가 줄당기는 데 전부 다 지역구읍면에 가보니까 일선 읍‧면장이 좀 그거한 사람은 부녀회를 시켜가지고 국수라도 한 그릇 삶아서 중참도 주고 막걸리도 한잔 주고, 이래하고, 어떤 읍‧면장은 입 싹 닦아버리니까 줄을 꼬고 난 뒤에도 가면서 이런 데가 어디 있노,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농락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의... 우리가 말로를 할 때는 매일 이래 하십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행복한 청도를 만든다. 이러는데 그런 말로 하는 것하고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난번하고는 조금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도 줄당기기를 한다하면 조금 부수적인 군민에 대한 조금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우리가 청도 축제를 소싸움도 축제, 감인지 페스티벌인지 그것도 축제, 이런 축제가 연속적으로 되니까 이게 청도반시축제에서 분리된 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라톤 분리되었고 그다음에 반시음악회, 저쪽 기독교인들이 하는 가을축제 그것도 올해는 한 주 넘겨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이런 반시축제를 하는데 본래의 반시축제 그거는 조금 이탈되어 가지고 여러 분야로 갈라져버렸고, 거기에서 세계적인 페스티벌인가 무슨 국제페스티벌인가 나는 영어발음이 좀 약합니다마는 이런 것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축제를 하니까 무슨 67인의 오케스트라인가 그것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 환영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좋아하는 거는 가요무대에 나오는 주현미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야 우리 군민이 즐기는 거라. 지금 우리 축제 모든 것 하는 것은 대구를 중심으로 청도 홍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개나소나콘서트 개 키우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군민이 그 축제에 10% 온다고 봅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대략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좀 올리는 것, 만약에 장윤정이나 주현미나 와가지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런 우리 노인인구가 40% 넘는 청도군에 그런 가수가 온다하면 사람 구름 같이 몰려든다. 할매‧ 할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해 가지고 양단성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이 좀 많이 참여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고, 소싸움 축제는 축제 그거를 적용한다 해서 소싸움축제는 당초에 축제한 규모에 예산도 줄어졌고 그 다음에 청도에 10대, 문화관광부의 10대 축제에 들어가던 청도소싸움축제가 지금은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거를 할 때는, 청도소싸움축제를 할 때는 청도를 넘어오는 신천대로까지 밀리는 그러한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소싸움축제가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하니까 축제예산을 줄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 앞으로 조금 정리를 좀 더 하면, 정리하면 우리 축제의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키를 잡아서 청도에 가면 그게 그거하다. 고유의 그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돈은 없고 페널티를 준다 하고 이래 하니까 과장님 입장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군민들 “소싸움축제에 놀러가자.” “그거 요새 축제가?”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의회에서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듣기가 하잖더라. 과장님 잘 지난번 축제를 피드백 해 가지고 올해는 좀 더 나은 축제로 이끌어 주십사, 내년도에는. 그래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화랑 풍류벨트 마을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시범적으로 가서 다섯 차례에 거기에서 뭐 해 보기도 했고 그 뒤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1박 2일을 해 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첫날 거기에 강의 2시간 들으러 거기 가가지고 화합장 그것만 하고, 새 건물에. 그러면 아직 공개도 안 하고 개관식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시범이 너무 그 하냐, 그래서 아까 실무 계장님께서 안에 내부에 콘텐츠, 뭐 콘텐츠 나는 뜻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는 그대로 할게요. 콘텐츠가 내년 2월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것과 같이 콘텐츠를 넣는 것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에 너무 집행자의, 집행기관의 장의 생각, 또 새로 온, 전에 있었던 부집행자의 의견, 이거를 하니까 계약이 용역을 해서 계약이 자꾸 늦어지니까 올 2월 달에 다 된 거를 지금 이제, 그러면 준공식은 언제 할 것이냐? 내년 3월에 다 하고 난 뒤에 하겠다. 내년 3월에 하는 거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면 내년 6월은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조금 민감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운문에 좀 추울 겁니다. 그러니 올 2월인가 3월 달에 준공을 다 한 건물 개관식을 굳이 내년까지 미룰, 추울 때 가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거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건물 다 만들어 가지고 개관식 하면 그것 뭐합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하는 콘텐츠 내용을 보니까 교수 몇 분이 무슨 청도의 화랑에 대해 가지고 뭐 많이 아는 것처럼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그게 팀이 그대로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거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은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면 제일 먼저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그 업무보고 하는 그 내용이 제일 먼저 전통문화와 전통문화를 제일 먼저 숭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세월이 바뀌어서 일부 변동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광 청도를 만들려고 하면 부득불하게 찾아오는 청도, 또 와보면 또 오고 싶은 청도, 오면 더 머물고 싶은 그런 청도를 관광과장님이 구상을 하셔가지고 대외적 홍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군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본 위원은 제시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피드백 해 가지고 좋은 거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관광 청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도주 줄당기기 행사를 격년제로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거는 어느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규정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해 온 그런 관례이고요.
일규
변일규의원
아니라, 어디에 있을 거라요. 그게 무조건 하자, 하지 말자. 그래 간단하게 사람 둘 셋이 모여가지고 그래가 했는 게 아니고 어디 어떤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격년제로 농악하고 줄당기기 하고 격년제로 하자. 옛날에는 격년제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심심하면 하고 뭐, 한 번씩하고 그랬던거라요. 해마다 했던 것도 아니고 격년제도 아니고. 그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그런데 작년에 줄다리기 하려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줄다리기 한 겁니다. 자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금액 남은 것은 지금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썼어요. 7, 80% 이상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자원을 다 썼으면 그것은 했는 것이지 그거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인원 동원이 안 되어서 당기기를 안 했다 뿐이지 투자를 다 하고 전시까지 했는데 안 했다고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한다.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는 그것하고 어긋나는 거야. 전에도 이게 문화재 받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해도 억지로 또 달아서 했어요. 두 해. 그래 이거는 뭐 약속인지 조례인지 잘 모르지만 있으나 마나라. 재원이 없는데 그거 뭐가지고 한다고 내년에 또 하려고 합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줄당기기가 2년 전인가 군민 전체 참석해서 무형문화재 38호로 지정되고 난 뒤에 작년에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어떤 규정에 따라 했는 게 아니고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뒤에 줄당기기를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하자고…
일규
변일규의원
그 회의는 누가 합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하고 줄당기기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일규
변일규의원
그래 줄당기기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화양에. 화양에 하고 일부 있는데 그분들은 무료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액의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더라고. 뒷짐 지고 다니면서 그래 작년에도 그 부분을 다 받아갔어, 그분들이 인건비를. 그래 놔놓고 그 사람들이 또 하자고 해 가지고는 청도군민들이 수긍이 가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줄당기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재원을 다 소모시켰으니까 그것은 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그래 올 예산도 들여다보니까 또 1억 20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격년제로 하려고 그래요, 아예? 그리고 모든 축제나 뭐 같은 것은 다 쓰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축제예산 돈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있는데 그거 1억 2,000 하는 돈은 그래 어디에서 끌어다 쓰느냐 이거라, 어디에서? 그렇다고 다른 데 축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했는 걸로나 진배없으니까 올해는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예규대의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상세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빼고 본 위원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축제 여러 가지 많지요.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해마다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청도군에 3대 축제라 하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싸움도 있고 줄당기기도 있고 반시축제, 코아페, 시조대회, 군민체전, 개나소나콘서트 등등 있는데 그중에 비중을 두고 있는 3개 정도 한번 꼽아보십시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소싸움축제하고 반시축제 뭐 줄당기기, 달집태우기를 그래 생각하는데 예산상 따지면 코아페가 예산이 많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도반시축제는 소싸움, 도주줄당기기는 늘 해왔던 거고 반시축제가 중간에 생겼는데 청도의 특산품이 반시이기 때문에 반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도 그 질의를 하셨는데 반시축제에 같이 곁들여하던 마라톤이나 음악회 이런 거는 다 이제 가지를 쳐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반시축제하고 코아페하고 평생학습박람회하고 3개 같이 했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그 3개 중에 예산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코아페가 많고.
예규대의원
코아페가 제일 많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 다음은?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축제, 반시축제가 제일 적습니다.
예규대의원
제일 적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청도의 대표적인 축제를 하면서 이 반시축제가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줄어듭디다. 인정하십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대표적인 축제에 그거하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반시축제를 자꾸 줄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오신 지 이제 처음이니까 뭐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이유는 축제가 총액예산제로 잡혀있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총액예산이 잡혀있으면 새로운 축제를 하면 기존에 하던 것을 잘못된 게 있으면 없애고 하든지 하지 자꾸 늘리면 총액은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니 정해진 액수에서 개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제일 만만한 반시축제가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2018년도 반시축제는 예산을 상향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반시축제를 주가 되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아페축제는 보니까 기금이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반영한 그런 내용인데 여건이 되면 반시축제가 주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주종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반시축제를 하고 나면 감 값이 내린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시축제장에 가면 감 값이 감이 비싸다. 그런 안 좋은 이미지만 자꾸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축제장을 찾으면 값 싼 반시를 먹을 수 있고 또 홍보가 잘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판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 도주줄당기기가 격년제로 하는 것 맞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격년제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해왔습니다. 처음에 해마다 하던 걸 너무 민원이 많고 또 군민들이 노력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격년제로 바뀌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2014년도에 하고 ’16년도에 하고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년도에 저게 문화재 등록하기 위해 가지고 시연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한번 끼워 넣었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정확한 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하고 ’15년도 쉴 해에 그때 문화재지정 위원들이 내려오고 해서 시연을 보여야 된다 해 가지고 쉬는 해에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또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또 했지요,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지정되었고
예규대의원
’15년도.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 작년도에 AI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예규대의원
이제 ’17년도는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올해를 못하고.
예규대의원
올해 안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내년도가 제가 정확하게…
예규대의원
AI 때문에 못한 게 올해 아닙니까? ’17년도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네요.
예규대의원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15년도에 안 하고 ’16년도에 해야 될 걸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위해 가지고 교수들 보는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끼워 넣었습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러면 그때 할 때 ’15년도에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쉴 해에 하니까 내년에 안 하겠다. 올해는 방금 이야기처럼 지정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을 올해 당겨서 한다고 그래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또 지정되었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7년도 올해는 당초에 예산을 안 해야 될 그런 해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또 2016년도는 정상적으로 했고 ’15년도에 했는 것 주기적으로 돌아오면 ’17년도에 해야 되니까 올해 억지로 끼워 넣어서 하다가 AI 때문에 지금 못하고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 장이 그런 어떤 밀어붙이더라도 담당과장이나 밑에 주위의 실‧과장님들이 이런 주기적인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바로 알려드려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부분은 이 주기를 맞추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해에 당겨서 했으니까 안 해야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든 아니면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한두 사람이 했든 간에 격년제로 한다하면 그 격년제 주기를 맞추어 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했으면 올해 구태여 할 필요도 없었고 중간에 해 가지고 그 경비만 다 써버리고 중간에 AI 핑계 대면서 못해 가지고 축제비용만 다 써버리고 지금 또 작년에는, 올해 못했으니까 ’18년에 또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니까 지금 동료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이것은 격년제가 아니고 해마다입니다, 그러면. 2015, 16, 17, 18.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격년제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추진을 계속 하게 된 것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뒤에 지정될 그 당시에는 전 군민이 참석했고 지정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예규대의원
AI 때문에 못했고.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못했고 했으니까 그건 시연을 한 번 더 하는 게, 달아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 걸 계산을 해 가지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올려놓고 오늘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것 핑계를 대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올해 줄당기기를 할 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달집하고는 또 다릅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달집이 아니고 줄당기기.
예규대의원
그러니 이거 격년제로 한다는 그걸 전부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뭡니까? 이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전부 부역입니다. 요즘 일제시대 때 하던 부역을 지금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라 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꺼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네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일당을 주고 합니다. 가닥줄 다릴 때 그다음 원줄 드릴 때 그 다음에 기수들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주고 그래 가지고 일당을 쳐주고 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내려주면 그걸 읍‧면에서는 그날 중참 때 오뎅 삶고 뭐 두부 삶고 하는데 거기 써버리고 다 동네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폐단 때문에 격년제로 1년 쉬었다 하자, 이래 가지고 해오다가 문화재지정 때문에 쭉 달아 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해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격년제를 고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원래 줄당기기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미개최해 가지고 2017년도 올해 하게 되었는데 올해 AI 때문에 못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예규대의원
그러면 2016년도에 원래 할 해였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것 앞에 개최된 연도별 개최 해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 올해 하려고 하다가 경비 1억 5천 된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잔액, 쓴 내역하고 남은 잔액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전부 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저 역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도반시축제 때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 값에 대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 값이 행사장보다도 바깥에 있는 감 값이 훨씬 비싸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저도 올해 와서 반시축제 할 때 이제 감 파는 데 직접 가서 참여는 안 했지만 보니까 가격도 직접 물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세결정은 반시연합회에서 하겠지만, 여기 예 위원님 계시지만 직접 보니까 출하된 가격하고 여기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로 해서 가격을 많이 내리라고 했는데 결국 그 이튿날 보니까 천 원 정도밖에 안 내렸습디다. 내렸는데 제가 볼 때 그 시세가 공판장 시세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상당히 비싼데 감 자체가 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반시가 축제장에서 1만 원 받는 것 같으면 일부 앞에서 받는 분들은 축제장보다 오히려 가격을 1,000원이나 낮게 팔아버리니까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우리 군민들이 반발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빠트려가지고…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먼저 군정질문 때 보면 신화랑풍류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협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오니까 상당히 미묘하게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다 안 되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래서 그런데 2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사업은 설계변경이나 총사업비를 변경할 때는 중앙에 경상북도하고 조정 협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그 협의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100%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건축공사도 그렇고 단체촌도 28실에서 31실로 바꾸고, 강당도 단순 강당에서 공연식 강당, 오수처리시설도 설치했고 단순녹지에서 숲 조성 녹지로 바꾸고 단순저류조에서 경관저수지로 조성한,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95% 추진이 되었고?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거의 다 되었다고 지금 가 개관해 가지고 지금 사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이거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200억 이상 넘으면 설계변경 할 때 도의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모든 걸 시행해야 뒤탈이 없는데 그런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 위에서 사업을 인정 해 주나, 안 해주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 10월 25일 날 심의회는 통과했고 최종 저희들이 확정통보를 못 받은 겁니다. 거의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25일 날 통보를 받은 걸로…
예규대의원
그러니 이런 게 지금 여기도 확정통보를 받았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관공서에서 불법이나 위법을 자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새마을과에서 하는 그 뭡니까? 불법 현수막 이런 것도 보면 옆에 현수막 게시대, 이건 본 과하고는 그거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나 관공서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민간은 이래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을 계속 공사는 해 놓고 배짱 좋게 해놔 놓고 지금 와서 어떻게 했든 간에 비비든 그다음에 뭐, 어떤 사전 했던 간에 지금 확정을 받았다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도에서 확정 안 해 주면 개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복잡하지요 실제로 건물은 다 지은 상태이고 돈은 다 쓴 상태고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이 부분이 보면 또 산업산림과에도 있더라고요. 국유지하고 바꾸어 가지고 한다 하면서 바꾸지도 못하고 지금 공사는 많이 해놔 가지고 46억 들여 가지고, 100억을 들여 가지고 한 공사를 지금 휴양림 조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은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고의성으로 한 게 아니고 업무연찬 미숙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연찬미숙이면…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이게 3대 문화권사업을, 얼마 전 회의를 가보니까 3대 문화권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화랑권에 속해서 신라문화권에 속해서 하는데 보니까 타 시‧군 공히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규대의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과나 산업산림과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분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밀어붙여 놔놓고 사후에라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못 받을 경우가 생길 겁니다. 지금 하다 보면 산업산림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받기 힘든 경우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솔선해 가지고 법을 지켜줘야 될 우리 관공서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조장 내지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대형사업은 아마 절차를 따라가지고 시기가 좀 늦더라도 그 법에 따라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관리를 하는데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앞에 말씀하신 것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법을 알고서 임의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업무미숙으로 말씀드렸지만…
예규대의원
이게 업무미숙이 아니지요. 당연히 총사업비 조정 협의조치를 했는데 미흡하다 하는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총사업비 조정협의 사전협의를 신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문체부와 기재부의 협의일정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변경조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률이 95%에서 ’17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난 뒤에 답변이 왔는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요. 200억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그런 사항 같은데요.
예규대의원
아니지요. 내가 이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본 공사는 총사업의 관리지침 제3조에 의한 관리대상공사 건축공사비가 200억 이상 관리대상공사로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기재부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013년 4월 착공하여 기이 설계 변경된 부분과 당초 설계가 누락된 단저사업, 울타리, 주차관계 관제 등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경상북도와 총사업비 조정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문체부와 기재부의 협의일정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변경조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률이 95%로써 2017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밑에 계장 따로, 과장 따로 네요, 그럼 지금? 그래 지금 사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신 지가 얼마 되셨느냐 물으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되었으나 한 5개월 되었으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담당과장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잘못된 것이지요, 절차상?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의견 종합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부군수님, 비단 문화관광과뿐이 아닙니다. 산업산림과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새마을과도 보면 그렇고 다 과마다 지금 민원과도 그렇고, 그것 불법 건축물을 착공은 10년 전에 착공만 해놔 놓고 방치해 놓았다가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 또 새로 와가지고 업자가 뭐 진행하고 한다 하는데, 전반적인 청도군에 이런 대행 사업을 절차와 법리에 맞게,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허가를 받아라, 설계대로 해라. 지도를 할 명분이 생기지, 군에서는 마음대로 해 놓고 주민들한테만 자꾸 법 지키라 하고 법을 따르라하고 합법적으로 하라하면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시정조치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규대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한 도주줄다리기 연도별 개최 및 도주줄다리기 경비 집행내역 및 잔액자료를 30일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예규대의원
돈은 2017년도 것만, 하다가 못한 부분.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담당자하고 지금 엑스포 가고 없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 중인데.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규대위원
예.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12월 2일까지, 12월 2날 도착하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1일 날 도착하는데 토‧일이기 때문에 4일 날 출근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12월 5일…
예규대의원
추가하는 날 언제고?
점숙
김점숙위원장
12월 5일까지 아닙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예규대의원
12월 4일까지.
점숙
김점숙위원장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며 애먹었습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과장님 앞에 청사부지 사는 거 못 삽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보하니까 요구를 갖다가 한 1억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도저히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태율위원
그런데 0.3%는 감정수수료하고 직원 여비하고 그래 뺀 것이겠지요, 뭐?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감정수수료만.
김태율위원
수수료만 낸 겁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일을 하시면서 예산 할 때는 그거를 의회에 와 가지고 꼭 사 가지고 그거를 늘려야 된다고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과장님의 굳은 열정이 다 나타났는데 결과는 못 산다 하니까 군이 사려고 하니까 다른 이가 새치기 해서 사버린 것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아직까지 거래는 안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야기가 우리 군이 군청 주위에 부지도 작고 하니까 사려고 하니까, 군이 산다 싶으면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먼저 손을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청사 뒤편에 있는 백 씨 아저씨 집도 이 어른이 안 팔려고 그래 가지고 결국 벌써 20년 가까이 사려고 한 것을 못 산 것이고, 앞에 원룸 산 것 저것도 군청이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니 다른 사람이 사서 원룸 지어버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뭐 연속성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원룸을 지어버리고 나니까 뒤에 주차장이 돈 들여서 해놓은 게 폼이 똥폼이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도. 막대한 주차장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뒤편에 있는 그것도 당초부터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래 지금 앞 부분도 우리 청사가 여러 가지로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에, 저도 군청 주위에 집이 있습니다마는 군청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산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쁘게는 받아들이지 말고 공무원들이 좀 열정적으로 예산을 세울때 처럼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9억을 계상 했잖아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추정액으로 9억을 했는데, 우리가 9억을 했지만 뭐, 내가 그거를 가지더라도 더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츄라이를 해서 적극적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지금 135페이지에 보면 우리 각종 수의계약 관계가 집행한 게 있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말고 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결심을 얻어 가지고 재무과 계약 부서로 서류를 넘겨주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집행부에는 설계가 우예 되었노? 설계가 다 되었어. 다 되어 가지고 재무과에 내려가면, 설계하는 시간보다 재무과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오래 돼.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분명히 새마을과나 건설이나 도시 쪽에서 서류가 내려간 게, 왜 그래 재무과가 오래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거의 빨리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두 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면 믿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좀 있다. 그거는 사업자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도군 전문 건설업체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청도에 회사가 있는 사람을 고루 나누어 주는 게 원칙이겠지만 뭐를 나누는 것도 똑같이 하나씩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의 연관성과 관계되어 있으면 한 개 더 줄 수도 있고 두 개 더 줄 수도 있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고루 갔는지 뭐, 그거는 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운영을 하는 데는 좀 그게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실시부서에서, 실시부서에서 충분한 관급자재를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해서 실시설계 안에, 실시설계 안에 거기에 대한 자재의 특수성이든지 그게 신제품이라든지 특허품이라든지 뭐를 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정해 왔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계약, 이거는 수의계약하고 공공관계까지 다입니다. 입찰까지 다입니다. 혹시 재무과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 선정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거의 잘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거의 잘 없다 하면 한두 건은 있다 그래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한두 건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율위원
예, 좋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어서 고마운데, 그런데 그래 바꾼 것이 현장에 넣으니까 잘 터집디다. 알고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태율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앞으로 좀 없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그 자재를 당초에 입찰할 때 한 것을 실시부서에서는 해서 갖다 넣어놔 놓고 그다음에 바꾸어 가지고 딱 해놓으니, 공사해 놓으니 터져버렸다. 그러면 시공업자는 “처음에 그 자재가 아닌데 나는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황당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다른 걸로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관급자재도 실무 부서에서 부득불하게 내용이, 요새는 전부 다 특허 다 받아오잖아,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 것 쓰잖아요,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가져왔지만 그것 하면, 좋은 것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나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는 저도 의원이기 전에 공직 선배로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선택해서 해주십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뭐, 언제 터지고 언제 그거해서 사후에 어떻게 했고 그 사진을 내가… 의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제시를 합디다. 그래서 심지어 신화랑풍류벨트 안에 강당을 바꿀 때 자재를 뭐로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물을 엄청나게 변경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는 전문적 용역 업체가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가 그거를 수납,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봐서 했는 것을 우예 보면 큰 틀 차원에서는 변경할 수도 가능한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변경하는 데는 상당히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감사원까지 올라가고 감사원에서는 도에 내려오고 이런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크도록 한 것 같으면, 규모가 크도록 한 것 같으면 축소할 수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찰에 된 제품을 넣는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관리를 잘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조금 불합리한 것은 바꾸어야 되지요,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그것은 발전시켜야 되고? 과장님, 지금 각종 기금 관계가, 재무과에서 기금을 정리하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어제 기획실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노인복지기금 기금 받아서 세입에 다 잡아넣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잡아넣어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기금 관리를 다 넣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 정상적으로 되잖아요. 그것 기금 쓰는 것은 아무 데나 못 씁니다, 그것 기금은. 그렇잖아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노인복지기금 그 회계가 있는데, 인재육성기금은 우예 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뭐 기금은 있어도 관리하는 부서는 이제 그쪽이 하는데, 거기가 사단법인인가 그거를 해 가지고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쓰고 정리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자체에서.
김태율위원
그게 맞습니까, 앞에서 관례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이제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기금을 정관, 그러면 그 정관에서 기금을 하는 것 같으면 군에 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기금 관리 하는 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승인을 현재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승인을 안 받고 주면 받아서 넣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입금하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전계장 그것 맞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전영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율위원
나도 인재육성장학회 위원으로서 거기에 가서 결산하는 거를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를,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기부금 모금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거를 승인을 받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래 보고, 인재육성장학금도 준다고 지금 한 80억 되었지요, 우리가?
담당
징수담당
전영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율위원
모르고 들어오는 것만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회부만 시키고, 그래 그 절차가 기부금을 받을 때는 기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지금까지 했던 행태대로 하는 것은 그 방법이 내 생각은 잘못되었다. 만약 그거를 한번 관련 기관에 법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청도인재육성장학금 기금을 우리가 예산에 보면 기금 관리가 있다 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 예산 항목이 하나 들어가 가지고 기부를 받으면 우리가 받은 부분을 지금 그러면 장학회에서 지금 그거를 돈을 받아 가지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오고 우리 반회보에도 얼마씩 받았다, 누구 얼마씩 낸다,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래 있는데, 과장님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은 업무에 박식하니까 어떤 내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 그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래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인재육성 자금도 만들고 노인기금도 받는데, 그래 지금 받고 있는데, 우예 보면 이 제도가 좋은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항시 기금을 내 가지고 이러면, 그러면 기금을 낸 사람은 어깨를 확 펴고 다니고 내지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군민한테 주눅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부를 국가나 상위 기관‧단체에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그거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차량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우리 렌트카인가 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한 10대 정도 됩니다.
김태율위원
10대밖에 안 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 정도…
김태율위원
그 차량 10대에 대한 차량세는 어디로 냅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자동차세 말입니까?
김태율위원
자동차세.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저희 군에 들어옵니다.
김태율위원
담당 과장한테,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청도군에 내는가?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아, 저희들 임대해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냅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
김태율위원
그 임대가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든지 다른 데 서울에든지 있으면 그 자치단체로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당초에 렌트를 할 때, 렌트를 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차량을 샀을 경우, 렌트를 했을 경우의 비용이 렌트했을 경우에 조금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리고 뭐, 부서지고 나면 그쪽 회사에서 다 고쳐 주고 뭐를 하고 그래 하는데, 그러나 차량은 세금을 우리 자치단체에 안 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거를 안 내도 경비가 이쪽 저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가, 그거를 낼 때 무작정 렌트카 그게 그거한지, 그거를 하니까 우리가 군의 차 같으면 더 소홀하게 하는데 우리가 뭐, 그거를 안 하니까 그렇다, 그래 하는데, 일부 외부에서는 앞으로, 지금 앞으로 추천은 렌트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차량 새로 사는 것보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거의 새로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태율위원
그것은 왜 또 그래 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난 번 회의 때 그때 모 의원님이 사는 것을 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한번 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사는 걸로 검토를 하는 것도 그거 하겠지만 일단 우리 군에 사 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나고 나면 또 새로 교체를 하고 이래 하는 것 보다 렌트를 하면 경비가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이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군민회관 옆에 운경회관을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추경에 경비를 부담을 해서 사기로 그래 결정을 안 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무과 소관입니까, 체육사업소 소관입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체육사업소에서 같이 하라는 걸로 그래 지금 지시해 놓았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군민회관이 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도 관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인식이 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경비를 다 우리가 부담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때 550만 원입니까, 평당?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김태율위원
그래 추정가격을 그때 500얼마로 그래 잡았잖아요,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잡았는데, 우리 청도군청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550만 원 정도의 추정가격치의 땅값으로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이 앞에 우리가 문화원도 지어야 되고, 예술회관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장소 거기에 지금요, 청도역 앞에 중심지 지역에 보면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많은 사람들이 역전 앞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운경회관 자리는 과장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것은 계획을 한번 검토가 새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주차장을 한다고 550만 원 주고 땅을 산다고 하면 개가 웃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필요한, 우리 군이 필요한, 사려고 할 때 우리가 사지만 필요한 것을 해서 주차장은 지하로 돌리든지 그래 해서 활용을 최대한도로 해야 될 것 같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할 때 보면 감사보고서 보고를 전체적으로 할 때 청도 중심지 안에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주차장을 만드는데, 183㎡ 같으면 3×1=3 얼마 안 되는 것 이것을 사서 돈은 얼마 들었는가 하면, 그 면적보다 돈이 더 많이 들도록 그래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우리가 지금은 노면주차는 시가지 비싼 데 사 가지고 차량 몇 대 못 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했는 것을 피드백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전부 다를 우리, 결국 우리가 주차장을 사면 그것도 우리 재산으로 다 잡히잖아, 그지요, 일단은.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특정인이 자기 집을 팔기 위해 가지고 그걸 주차공간으로 하라 하니 선뜻 군이 동의해서 그것 사 가지고 차 몇 대 대요? 내가 한 서너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차 2대 옆으로 대버리고 나면 그렇게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 관리를 하시면서 오랜 행정 경험으로 과장님이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민회관도 그런 형식으로, 군민회관 옆에 그런 형식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이야기는 빼고 잘 판단해서 우리 군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매일신문 노진규 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개수가 얼마입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종합건설이 9개, 철근콘크리트가 관내업체가 42개입니다. 토공이 16개, 석공이 한 8개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저희들 청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관내 업체가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수의계약이 253건이 되었다고 상세히 나왔는데 이것 다 들여다보기는 그렇고, 한 70개 되는 업체에 똑같이 골고루 갈라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불평이 없을 정도로 수의계약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입찰 보는 것은 또 자기 능력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소액의 수의계약은 불평이 없도록 좀 균등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들 철골이 42개 중에 39개 업체에 저희들 이번에 배분했습니다. 배분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 더 가고 덜 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밖에 나가면 심지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더러워 못해먹겠다.” 왜? “아스콘은 어느 사람이 다 가져가고, 철콘은 누가 가져가고 뭐는, 어느 분야는 누구이고 하면서 다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고 남는 찌꺼기 몇 개 가지고 우리 갈라먹는데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면서 반납했다 하고 팔아버렸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불평이 결국은 업자들이니까 자기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좀 치우치지 않았나, 편파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일예로 136페이지에 7번, 10번 보면 같은 지역의 그것인데 같은 업체가 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쪼개기 공사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점숙
김점숙위원장
7번, 10번.
예규대위원
도시관 사업 136페이지 7번, 10번.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아, 이거는 폐기물 처리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뭐, 내가 일일이 다 못 보겠는데, 이런 불평이 없도록 앞으로 수의계약 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앞에 보면 여기 집행이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만 집행되었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용역 설계 다 된 겁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언제 끝이 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구조 보강공사를 지난 24일 날 마쳤고요, 저희들 12월 초에 정식 증축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규대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구 산림조합 위치가 거기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산림조합, 그렇습니다. 거기에 3층…
예규대위원
그것 전번 군정질문 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앞에 산림조합 간판도 안 떼고 지금 그것 원래는 농산물가공공장 아닙니까,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기술센터 농산물가공공장으로 부지를…
예규대위원
하고 그 위에 짓는 게 관제센터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3층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농산물가공센터가 다 들어서야 나중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별도 발주이기 때문에 저희들 곧 3층 증축공사 시행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것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것 이월 안 되도록 예산 확보된 것 할 수 있도록…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12월에 발주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서둘러 주세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체납세 1,000만 원 이상은 25명이고 그 이하는 많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이하는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체납액이 28억 8,000만 원쯤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이 360명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 앞으로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 지금 압류를 다 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부동산 압류…
태수
김태수위원
1,000만 원 미만도 압류 다 지금 들어갔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지금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하고 예금조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저희들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한 5년간 계속 관리해서 없을 경우에 저희들 결손처분하든지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수시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1번에 보면 그지요? 주 경은행 하는 이것은 뭡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이것은 매전골프장입니다. 매전골프장이 이제 저희 이번에 재산, 이번에 하반기에 재산세가 한 7억 얼마 나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현재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건물분이 지금 2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올해까지 납부한다고 했고 토지 분 이것은 지금 내년 봄까지 미루어 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골프장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여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그지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참,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님 다 같이 노력하지만 이것, 너무 이것 지금 현재 미납이 너무 많다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많이 받는데도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3억하고, 전체가 얼마 입니까, 우리 현재 체납액이?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전체 지금 저희들 체납액이 28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28억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지금 한 1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올해 체납이 또 생기니까 현재 또 한 2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또 그대로다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이것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이 물론 신경도 많이 쓰지만 더 뛰어 가지고 체납세를 줄이세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올해는 꼭 많이 줄여 가지고 우리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좀 이게... 이중에 우리 군세만 체납입니까? 도세도 있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도세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국세하고 도세하고 다 들어 있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여기 보면 주로 많이 체납된 게 지금 저희들 지방소득세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10%거든요. 지금 땅 판 사람들이 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이 좀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농식품 해외 판촉 분야 3,000만 원 아직 못 쓰고 있네요,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작년에도 이것 결산검사 하니까 불용처리 되었던데? 맞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2016년도도 뭐,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업체가 그게 되어 가지고 3,000만 원을 불용처리 시켰고, 올해 역시도 아직까지 못 쓴 것 보면 못 쓸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말씀을…
예규대위원
그러면 올해 또 3,000만 원인데 해마다 그,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한번 책정을 해보지, 해마다 했던 데 끼워 넣어 가지고, 뭐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해서 그렇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도 일부 있고 또…
예규대위원
아니, 도비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청도농협하고 명감에서 계획을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2월 중에 네이처팜에서 3,000만 원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집행이 될 걸로 그래…
예규대위원
작년에는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 2016년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2016년 부분은, 작년에는,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도명감에서 계획을 했다가 명감에서 일정이 중복이 되고 여의치 않아서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
예규대위원
청도명감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최영환 씨라고…
예규대위원
해마다 청도명감 하면서 해외 실적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3,000만 원씩 계속, 900만 원, 그 도비 900이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것 준다고 해 가지고 2,100만 원의 군비를 넣어 가지고, 작년에 불용처리 했으면 올해는 올려놓았으면, 승인을 받았으면 쓰도록 해야지 그걸 지금까지 해서 안 되니까 농협에 했다가 또 안 되면 네이처팜에 옮긴다, 그러면 이것 의회 승인 받아야 옮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대상자 선정은…
예규대위원
대상자 선정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승인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감에서 작년에 못하고 올해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다른 건실한 업체로 선정을 해서 연초에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자꾸 얼렁뚱땅 그래 답변하시는데, 작년에 3,000만 원 불용처리는 그 명감이 아니고 우리감에 이준수가 해외 판촉을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안 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준수가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선정을 못해서…
예규대위원
그래 가지고 명감으로 또 옮겼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런…
예규대위원
그래 가지고 또 명감에서 안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이제 독단적으로 그래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해외 쪽에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판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업체선정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틀에 박힌 그런 홍보행사는 이제 포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만약에 지금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은 아예 자진 포기를, 철회를 해주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못하는데 이런 걸 자꾸 올려서 되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판매 행사비 쭉 나왔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홍보행사 방식을 바꾸었으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고급 인력 한 차씩 싣고 올라가 가지고 저쪽 양재동 하나로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스라든지 또 여러 군데 가는데 이 판촉행사를, 하기야 예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서울 사람들 이야기가 그 행사를 하고 나면 그걸 알고 이튿날 그 자리에 사러 가면 그 자리에 청도감은 없고, 청도감이나 청도복숭아는 없고 다른 지역의 또 행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 홍보가, 홍보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판매행사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판매도 연계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간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홍보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니 여기 청도에 내로라하는 사람들 한 40명 한 차씩 올라가 가지고 하면 매스컴을 타고 이래가지고 소문은 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튿날 그 자리에 서울 사람이 사러 가면, 고향이라고 찾아가면 아무리 찾아도 청도감이나 청도복숭아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 하루하고 내려와 버리니까 철거해 버리니까 그 장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품목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이거는 홍보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촉행사비를 좀, 아예 그러면 우리 유통계장이나 농정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도 못 들어봤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일부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냥 올라가 가지고 뭐, 한두 시간 거기에서 뭐, 홍보를 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즉 말하자면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그 수많은 인력과 그 물품을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반짝 세일 하듯이 잠깐 해버리고 나니까 진실 된 홍보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 판촉행사를 다른 각도로, 또 지금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간혹 때에 따라서는 홍보만 하고 마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판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우리 군수님이 농정에 대한 그것 잘 하셔 가지고 농정에 뭐, 상도 받으시고 이래 하시는데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한테는 혜택을 거의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행사 조그마한 것이라도 좀 실속 있게 노출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도 관내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무허가 축사 대상이 현재 한 388건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군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61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시‧군에, 경북이 좀 낮습니다. 경북이 좀 낮고, 경북에서도 청도가 현재 중간 정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상북도가 28% 되던데요, 추진율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이 발표할 때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1차년도 하는 게 있고 또 2차년도, 3차년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내년 3월 24일까지는 1단계입니다. 1단계인데, 저희 군에도 내년 1단계에 하는 것은 계획이 한 6, 7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우리 61건 같으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그런 단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이고, 또 2단계는 2019년 3월24일까지인가, 그리고 3단계는 2022년까지, 지금 3단계까지 해서 총 38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혹…
예규대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발표를 잘못 한 겁니까? 내년 3월 달 되면 일몰제가 되어서 지금 양성화가 끝난다고 방송이 되던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원칙은 이제 끝나는 부분은 이게 이제 1단계는 저거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여기 답변서처럼 적법화 기간이 2018년도 3월 24일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1단계는…
예규대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주어야지 적법화 기간이 본 위원도 내년 3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15%라고 하면 뭐가 되겠노, 그리고 도에서는 경북 추진화 비율이 한 28%에서 30% 된다고 하는데, 반 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 내년 3월 끝나고 나면 무허가는 폐쇄조치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3차까지 하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 3월 24일까지 전체적으로 가능한 농가는 다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하고,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을 보면 1단계는 3월 24일까지 해서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또 돼지는 600㎡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규모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내년 1단계 중에 대상자들이 다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지금 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만약에 지금 그 지시에 안 따라 주고 계속 뻗치면 어떻게 됩니까? 3차까지 끝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2019년도까지 간다 하니까 그러면 2019년도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일정 규모까지는 내년,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이고 2단계는…
예규대위원
일정 규모란 평수 이야기입니까, 두수 이야기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축사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법 관계를 축산인들이 몰라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간이나 적법화 추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의심스럽습니다마는, 과장님 믿고 또 이것은 단지 무허가, 이미 축사가 적법화 시행이 있을 때 해주는 게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라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농산물 수출, 신선농산물 수출지원비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물류비.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업체가 자금 비율이 7대 3, 외국 업체가 7이고 국내자본이 3일 경우에 7 대 3의 비율일 때 그 업체는 그러면 외국업체로 봐야 됩니까, 국내업체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침 상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출되는 경우에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농산이 지금 네덜란드계의 펀드계에 70% 매각을 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알고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과장이 그것 뭐, 그 할 게 뭐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상세하게는 그런데…
예규대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니요, 비율을 정확하게 30 대 70 이래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규대위원
그러면 70%는 본 위원도 확인 안 하고 들은 이야기로는 70%를 매각했다고 들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70% 매각했으면 외국자본이 70%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 외국자본이 70%가 지금 생산한 그 농산물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것 수출로 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해외에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예규대위원
수출이 아니다 아닙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OEM방식으로 라든지 해 가지고 주문방식도 아니고 경영을, 그러면 이것 우리 청도에서 생산은 되지만 그 자본이 한 70%면 과반수가 넘는데, 그걸 지금 해 가지고 동남아나 미국이나 네덜란드로 갔을 때는 네덜란드 사람도 자금이 해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수출이 아니고 국내유통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아니, 그게 지금 매각하고 했는 게 올해 초인 줄 알고 있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내년…
예규대위원
내년에 해야 될 게 아니고 적용하려고 하면 올해부터 해야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청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국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은 그래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장소는 청도에서 생산되지만 그 생산하는 그 모든 자금이 외국 돈인데 외국 사람이 생산하는,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 대 3 비율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외국 사람이 청도에서 키웠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역 관세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현지법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위원
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도 만들고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게 그 나라에서 하면 그 나라에 팔리는 것은 관세를 덜 물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것하고 봤을 때 농산물 역시도 청도에서 생산한다 해 가지고 전부 청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주어야 된다, 그것은 사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이게 이제 수출을 하고 나면 수출한 면 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래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면 장이 있는데 외국 자금으로 생산한 것을 외국으로 가져 나가는데 그게 수출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예규대위원
지금 상세하게 모른다고 하니까 몇 %가 넘어갔는지, 그것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복숭아 신선도 유지에 지금 보니까 ’16년도에는 1억 2,700, 그지요, 그 사업비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올 금년도에 1억 4,300, 지금 뭐, 작년 그러니까 ’16년도만 해도 그지요, 공판장에 이래 가보면 신선도 꼭 넣으라고 해 가지고 그때 홍보가 좀 잘 되었어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올 금년도에는 예산은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 지원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는 별로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 그런데 이것 보니까 상인들도 얘기하고 농가에서도 크게 이것을 말이지 꼭 넣어 가지고 신선도를 좀 신선하게 만드는 것이 신선도 아닙니까, 그지요, 과일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별것 아니더라, 또 넣어 놓으니까 소비자들이 무슨 약 봉지처럼 딱 보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금년도에는 사용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보면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이것을 집행하면 농협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우리 조공 법인으로, 조공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도 농협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농협으로 나갔으면 그럼 이게 다 지급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은 할 수 없잖아요? 예산 이대로 다 집행을 해버렸잖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가가 희망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이걸 신선도 유지제를 넣음으로써 신선도 유지를, 예를 들어서 안 넣었을 적에 3일 가면 이게 신선도가 한 1주일 간다든지 이런 효과 때문에 또 농가가 요구를 해서 농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필요가 없고 뭐, 효과가 미미하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집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신선도 유지제 구입이라든지 또 사용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올해는 그지요, 지난 복숭아 때는 사용을 많이 안 했고, 전에 ’16년도하고 ’15년도 처음 나왔을 때는 생산자들과 중간상인들 간에 거래가 넣은 것 하고 안 넣은 것하고 가격 차이를 좀 주고 하니까 다 넣어왔어요. 올 금년도에는 이것 별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좀, 물론 우리가 지원 사업은 지출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나가도 이게 다 팔렸나 안 팔렸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내년에는 이게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득이 되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판단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농산물프라자 본 위원도 여름에 가봤어요. 현재까지는 안에는 그쪽에는 보니까 물빠짐이라든가 잘 되어 나가는데 앞에 그 주차장 앞에 둑을 낮추었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보니까 커피숍 때문에 아마 프라자에서 앞으로 무슨 판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겠고 실제 보니까 커피, 커피숍 거기의 주차장밖에 안 되는 것인데, 커피숍 거기는 현재 예정숙 씨가 자기가 임대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사람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에 우리 임대료를 2,800만 원 받던가 얼마 받았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직 3,000만 원 안 넘어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도 거기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대로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사용하는 거라. 커피숍을 그래 임대 놓아 가지고 권리금도 자기들끼리 팔고 사고 해버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커피숍 하는 아줌마가 바뀌었거든. 자기들끼리 권리금 받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정숙 씨지요? 그분 장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임대료 받아 버리고 나면 저기는 우리 군에 임대료 안 주고 그냥 하는 거야.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그것 주차장 부분은 커피숍이 거기 있으니까 커피숍에 오는 손님도 이용은 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관광객이 와서 버스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주차공간으로도 이용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 지금 해봐야 과장님 말씀대로 커피숍하고 그것뿐이잖아. 지금 해서 우리 감물염색 그것밖에 안 하는데, 거기가 물론 그 안이 관광지도 아니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판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저장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물론 가공하는 그런 물론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거기도 간혹 관광객들이 저희들이 이제…
태수
김태수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만 좋은 일 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자료 준비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편안하게 같이 합시다, 떨지 말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지역농업CEO 이 예산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 시작…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금년도 부분은 박성기가 지금 하려고 당초에 했다가 지금 박성기가 휴게소 청도IC 부근에 로컬푸드를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김태율위원
아니, 간략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포기를 해야 되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포기는 아니고 내년에…
김태율위원
내년에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저 위에 손짜장 하는 데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거기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장소는 지금…
김태율위원
모르겠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성곡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 다음에 농특산물 주산지 공선조직 이거는 각북사과지 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비슬산사과.
김태율위원
그런데 나중에 뒤에 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작… 지금 시작 좀 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아직 시작은, 착공은 안 한 걸로…
김태율위원
그것 안 봐도 다 알잖아. 나도 안 보고 하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그거를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1억이 있었잖아요? 1억이 있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당초에 있었는데…
김태율위원
있었는데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 1억하고 해서 5억으로 마무리한 것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돈이 부족해서,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 민간에 대한 보조라든지 경상적보조를 줄 때 어떤 부분은 보조금을 80% 주고 어떤 부분은 50% 주고 지금 비율이 다 틀리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많이 있잖아,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은 보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직, 그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9월 달에 마지막 돈 없는데, 지금 청도군 예산이 올해 9점, 기획실장 감사보고에 보면 9.9%인가 9.8%를 넘겼다 하는데 재원은 예산관계에 가 가지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보세요. 앞에 여기에 땅 사려고 해놓은 10억 손도 안 댔다, 이것 보세요, 4억 해놓은 것 손도 안 댔다, 뭐도 손도 안 댔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고스란히 이월시키든지 하면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껍데기는 커지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앞에 농식품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소싸움 그림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소싸움 그림은 현재 작품은 선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11월 14일 날 문화관광과에서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현재 미술감정협회에 경상북도미술감정협회에 감정 의뢰를…
김태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재는 게편 아닌교? 거기 뭐, 감정위원회 가면 돈 뭐, 그려 버리고 나면 그 돈이 2억이다, 군에 2억 있으니 2억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조금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심히 조금 그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산물프라자, 브라자인가 프라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동료위원 이야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런고 하면, 그 프라자를 청도군에 해 가지고 본뜻은 청도군의 농산물을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 택배가 오든지 그 다음에 주문이 오든지 하면 거기에서 해서해야 되는데 그 자리 안에 그거를 해서 전담으로 해가지고 뭐, 딸기 철에는 딸기, 복숭 철에는 복숭, 감 철에는 감, 그 다음에 저것은 그래 한, 원래 기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틀려져 가지고, 지금 가격도 지금 임대료도 수정을 안 했다 하니 내년에는 수정도 해야 되겠네? 거기 우리 소싸움 그거 검사하는 실도 그쪽으로 넘어갔겠지,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거기에서도 당초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또 밑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물이 그래서 위로 올렸잖아요, 그지요? 올리고 주차장도 했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완료는 다 안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하자보수 금액은 좀 받았습니까? 아직…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자보수 관계 금액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소송 중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뭐, 3,000만 원 안 되는 임대료를 받으려고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금, 뭐 기금, 무슨 돈을 우리 군이 지난번에 6억 7,000인가 그래 또 추가로 넣었잖아,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넣으면서, 그래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우리 농특산물을 거기에서 택배도 보내고 주문이 들어오면 전부 다 거기에 넣고 우리 군도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처음 계획하고는 동떨어졌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활용을 해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뭐, 지금은 그 부분이 그거 합니다마는, 커피도 파는 것도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활용방안이 근본적으로 검토를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과장님 과의 소관인 공영공사가 소싸움 관계가 적자가 너무 나니 지금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267억 7,000만 원이 매출 올라서, 267억 7,000만 원 돈 나오면 그것 우리 군 세수가 돈 얼마인교? 과장님 계산 딱 나오잖아요. 10% 같으면 얼마인교? 그래가 연말까지 기획실장이 300억을 돌파하겠다고 의원들 앞에 감사할 때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300억 나오면 우리 군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일부 있는 인원이 그런 특산물 작업을 하면 자기들 인건비는 나온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도가 영 잘못되었다. 한번 그런 거를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난번 내가 간담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작년에도 농산물 홍보하는 것이 좀 그거하다, 뭐 벼루 워서 했는데 희미팅팅 하니 그래 했는데, 내가 한번 대안도 제시를 해봤습니다. 영양고추를 할 때 그 시간이 많이 하면 돈이 너무 들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청도 명예대사들이든지 그 다음에 가수 이름 있는 사람을 하나 해 가지고 짧게 청도복숭아는 복숭아 부분, 이쪽 부분 딱 해서, 청도복숭아를 잘 안 보거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을 보는 거야, 차라리 안 되면 우리 전유성 선생님을 또 한 번 그거를 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농정까지는 내가 나가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우리 특판 행사를... 그저 우리 기획실에서 다중시설 그냥 쓰윽 주어 넣고 뭐 하는 그거는 그저 지나가면 유심히 안 보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올해는 그거는 눈 닦고 나는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나오더라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올해는 제작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만 원이 내려가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정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되면 유명인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이제 지금 농산물 판촉하는 행위가 지난번에 울산 고래축제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전담으로 그 사람이 많이 하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은 서울에서 내려온 화가이고 같이 가족끼리 많이 다니고 이래 하던데, 지금 우리 군에 카톡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또 SNS 저쪽에 뜨는 것을 보면 수성못가에 군수가 감 나누어주는 것, 그 다음에 저쪽 축제에 가는 것, 이 홍보를, 홍보는 홍보대로 농정과에서 꾸준히 하고 필요할 때 기관장이 가서 얼굴을 내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게 한 사람을 맞추어 가지고 이거를 판촉을 해버리니까, 또 그래 해야 우리 농정과장님 얼굴이 더 나시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농정 농산물 홍보하는 것은 복숭 철 같으면 복숭이 나가기 전에 ‘아, 내가 저 복숭을 한번 사 먹어 봐야겠다.’, 그 다음에 감 나올 때 ‘감을 한번 사먹어 봐야 되겠다.’ 이 홍보를 계속적으로 그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전부 다 이거를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요새 복지는 맞춤형이 있더만 농산물 판매도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지 그런 효과가 그렇게 안 되더라.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신선농산물 관계를 이야기를 하실 때 그거를 과장님이 아직 몰랐다고 하면 그것 이야기 안 되지요, 나도 다 아는데. 70% 팔고 그것 판 금액이 ◦◦◦억, 그래가 그거를 모 도에 가서 밭 귤을 샀다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청도 사람 다 알지. 그러면 그때 그 버섯이 6월, 7월, 8월에 6,000원만 받으면 현상유지가 되고 지금 현재는 그 버섯이 1만 2,000원 내지 1만 3,000원을 받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쪽 자료에 보면 ’15년도, ’16년도 자부담 없이 자료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그런 형식으로 내놓은 것을 봤어요. 봤는데 그거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과연 거기에서 펀드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 했을 경우, 내국인이 했을 경우 과연 그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밖에 소문에는 금액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금액이 ◦◦◦이라. 그것 뭐, 남의 재산을 내가 이야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된 것 같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실 때 신선농산물을 거기에 넣을 때 거기 뭐 봉다리 요만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요?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처음에 농민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업자가 풍각 쪽에 있는 백 모 친구가 그거를 가져와서 처음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형식으로 하다가 지금 1억 1,200만 원인가 아까 얼른, 그런 정도 했지요,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했으니까 그 사람이 계속 군에 와 가지고 로비를 해서 처음에는 2,000만 원 사주었고, 그 다음 얼마 사 주었고, 그 다음 얼마 사 주었고, 지금은 그거를 많이 해 가지고 청도공선에 그거를 넘겨주어 놓으니, 그지요? 그래 넘겨주어 놓으니까 지금 외부 사람들은 그런 게 우리가 약, 감에 들어가는 약 그것도 그런 것을 해놓으니 외부 소비자가 그거를 조금 꺼리더라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나도 그것을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그것은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그 로비에 의해서 어디어디 있는 사람도 같이 덩달아 가지고 계속 그거를 하는데 그것을 딱 끊어야 돼. 그게 도움이 안 되면 끊어야 돼. 아시겠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검토를 해서…
김태율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신선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냉동차도 사주고 다른 것도 사주고 그것도 주는데, 그러나 그런 농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관계,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한다 하는 것은 조금 행정기관이 조금 봐 준다 이런 일부도 포함됩니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래 양성화 이런 말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포함됩니다.
김태율위원
포함되지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정부에서 50%를 감면을 해주고, 하지만 법에 건축법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국유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양성화를 한다 해도 그런 형식인데, 결국 그게 뭡니까, 특별조치법 하는 것도 처음에는 덮어 가지고 다 해서 확인을 다 해주었거든, 그래 해주었는데 요새는 특별조치법 그것 전에 하는 것하고 이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이제 지금 이것 우리가 소를 축산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회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과수는 아무리 잘해도 1년에 1억, 소 먹이는 사람은 잘 먹이면 10억, 돼지 먹이는 사람은 30억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벌 수 있다 하는, 사실 맞는지 우리는 뭐, 10만 원도 잘 없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그거를 하는데 축산인들이 불평을,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 옛날에는 도로 위에도 짓고 지금 제가 민원 받은 게 한 일곱 건 받았는데, 도로위에도 짓고 그 다음 구거 위에도 짓고 남의 땅 위에도 지었는데 이것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고치는데 그거를 하면 상당히 돈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또 이제 이거를 해 가지고 건축사무소에 가 가지고 의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건축사무소에서는 뭐, 축산계는 말 할 것도 없이 자기들이 그대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된다고 하는데, 뭐 환경 쪽에, 환경 쪽에서도 그게 안 된다, 그런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과장님, 공무원들이야 어디 법을 어겨가며 우리가 집행을 하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군이 도에서도 아까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이 우리가 하는 게 중간쯤 된다, 이래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 청도군이 제일 빽빽하게, 빡빡하게 이래 하신다 하는 것이라. 그런데 내가 봐서도 공무원들이 법에 맞는 것은 그거 하지만 과장님이 비록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재량을 한번 베푸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재량 중에는, 본래 그렇잖아요, 재량행위 중에는 자유재량행위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재량행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추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전국에서 좀 1등정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과감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좀 우리 주민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예규대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한 신선농산물 중 대흥농산에서 외국인 펀드로 매각한 내역과 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 가능 여부를 12월 4일까지 제출되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