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경제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성가족과는 보니까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국무총리상도 받고 그다음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관 표창 시장님 표창도 받았네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대상 경영정책부문상, 상들을 많이 받으셨네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수상한 결과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이 주로 있을 때 일인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 앞전에 주로 많이 하셨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여성신문에서 받은 상은.
재곤
김재곤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여성신문사에서 받은 내용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신문에서 지금 올해 20회째로 하고 있는 소비자 경영대상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정책경영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여성친화정책을 잘 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 중에 4개 지자체가 선발이 됐는데 부평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상은 많이 받았는데 아쉽게 포상금이나 상금이 없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그것까지 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라고 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2016년 11월 29일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또 앞전 과장님들도 다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호차가 청천, 산곡, 십정, 부평 노선으로 있고 2호차는 일신, 부평, 부개 노선을 지금 2017년 8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네요. 이것 문제점 및 해보시니까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 거리 지역의 청소년들 이용 증대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을 하셨고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해서 8월 12일부터 셔틀버스 2대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거리 지역에 있는 1호차가 십정동, 산곡동, 청천동 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홍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점차 이용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차가 부개권역이랑 일신동 쪽을 운행하는데 그 쪽은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인지 아무래도 이용자가 현재 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8일부터 다시 노선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1호차는 주로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타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2일부터 11월까지 14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호차는. 그리고 2호차가 2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호차 127명, 2호차가 21명! 그러면 127명이면 어느 시간대 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127명이 어차피 한 번에 차를 못 타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9시, 10시, 11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시간 간격으로 하는데 주로 많이 타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9시부터 9시 50분대에 30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17시에서 17시 50분대 32명으로 많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승차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정원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25인승입니다, 정원.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삼십 몇 명은 못 태우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파악한 거로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인승인데 아까 30명이 넘으면 승차인원이 오버되고 또 잘못 얘기하시면 허위 보고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25인승에 어떻게 30명이 탈 수도 없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32명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30명이 탄다는 얘기도 정원 오버되면 교통법에 걸리는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면 내려놓고 다시 또 태우면 몰라도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숫자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운행시간별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이건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다시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하고.
재곤
김재곤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 많이 오래 되지 않았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7월 1일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7월 1일자면 이게 8월에 하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인원은 맞지 않네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과장님 숫자는 1호차, 2호차를 9시대에 운행한 총 인원이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2호차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생들,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배차가 됐는지도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하루 종일 운행하는데 21명이 타임이 몇 개 타임인지, 8타임을 지금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8회를 운행하고 있으면 총 21명이면 나누면 2.5명꼴인가요, 한 번 갈 때마다? 총 21명 2호차 타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2호차는 그래서 운행노선을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내가 볼 때는 2명 태우기 위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운행 거리라든지 운행하는 곳을 잘 조정해서 아이들이 잘 탈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업무 보고 때도 누누이 얘기를 해서 원거리 학생들이 수련관을 전혀 이용할 수 없어서 이 방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청소년수련관 주정연 관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제가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잘 운행되고, 막상 차가 있는데 차가 다른 곳으로 돌아버리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한 것 있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예요? 이것 선발인원이라든지 현지 간 것, 일정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동북3성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대상 인원은 청소년 20명이고요. 그중에 사회적배려 청소년 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관장님이 보고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관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 관장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6일 4박 5일이었고요. 사전활동이 6월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일 수련관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위원은 총 4명이었고요. 저 관장, 팀장, 인하대 사학과 교수, 사업 담당자 총 4명이었습니다. 선발기준은 지원동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활동계획, 참여 적극성, 역사인식에 대한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총 35명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2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7월 8일 1차 모임이 있었고 15일 2차 사전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8월 26일 사후 모임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 2차 사후 모임이 수련관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시 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만족도 조사 보면 20명 중 1명이 보통으로 했어요. 이게 사실 비용 전액 3000만원 우리 구비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왜 만족을 못 했다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이 1명이 현지에서 아마 현지식이 좀 맞지 않아서 장염으로 입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도 지장이 있었고 음식 부적응 때문에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봐도 이게 참 가기도 어려운 것 선발도 골고루 잘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잘 했으리라 믿지만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만족을 보통 정도다 해서 좀 의아합니다. 야심차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준비한 사업인데 만족도가 보통이다 그러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픈 1명을 빼고는요 전체 95% 만족한다고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이것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계획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고요. 여성가족과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사업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골고루 청소년들이 혜택도 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역시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지역 안배를 위해서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제가 늘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지적을 했고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청소년보호법상에 출입이 금지가 돼 있는 유해업소들에 관련돼가지고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까지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사실 드려왔거든요. 17-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7-61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조치내역 해가지고 지난 1년간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소년보호법상에 고용금지, 출입금지 이런 업소들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출입허용 이런 거에 관련돼가지고는 단속실적이 전무한데 단속을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겠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8월에.
도형
김도형위원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8월에 단속을 했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8월에 직원들하고 이틀에 걸쳐서 유해업소에 나가서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다못해 사우나도 10시 넘으면 제한적으로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 DVD방 이런 데는 물론이고 하물며 사우나까지도 제한적으로 일정시간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인데 1명도 없던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우나까지는 가지는 못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단속이 부실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8월에 어떻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충분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유해업소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지도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단순히 출입금지에 관련돼가지고 단속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속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리서치에 따르면 이런 제한적인 출입금지, 원칙적인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내용, 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라는 리서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내 교육기관에도, 학교와도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단속은 물론이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개선된 사항이 있을까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교육 분야는 앞으로 학교랑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출입금지에 관련돼가지고 제한적 출입금지, 원칙적 출입금지 업소를 규정해놓은 것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놓지는 않았을 거고 이렇게 만들어놓음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조금 안전해지고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을 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다, 단속은 물론이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아주 유감스럽게 지난 1년 간 사실 별다른 단속도, 또 별다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는 저희가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도단속 관련해서는.
도형
김도형위원
지도단속도 실적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실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느 정도도 아니고 술, 담배 관련돼가지고 약 20건 정도의 과징금 부과징수 건수가 있는데 이 20건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옆 가게에서 제보하고 이런 형국이지 우리 임의단속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단속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게 8월 16일부터 17일 이틀에 걸쳐서 4개조로 나눠가지고 유흥주점 관련해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1년에 이틀 했다라는 게 부실하지 않다는 반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이틀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1년 동안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정지된 1년을 맞이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아주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돼가지고 특정감사를 받은 내용을 본 위원이 보는데요. 이 특정감사 받은 내용 혹시 가지고 계시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눈에 띄는 게 보조금 사용 관련돼서 다른 관항목을 빠꿔서 사용하는 전용이 불가한 보조금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을 했다,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14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 본 위원 상식으로는 가벼운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14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략?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게 통계목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없는데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행사실비보상금조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어느 목에서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은 책정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니까 다른 목에 편성돼 있는 것을 행사실비보상금 용도로 썼겠죠.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후에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목적 외 사용했다는 14건 이게 어떤 목으로 분류돼 있는 걸 어떤 용도로 쓴 건지 이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사업 관련돼가지고 세입 처리 지연하고 사업 집행시기가 부적정하게 편성됐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세입처리를 하는 게 6개월이 훨씬 넘어서 했고 이게 무슨 용도로 들어온, 무슨 사업을 지정해서 들어온 교육지원청 예산이길래 없는 돈마냥 6개월 이상 경과해서 세입처리하고 또 그거랑 또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지 이 관련된 내용, 답변하기 힘드시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건데요. 이것은 당초에 세입처리를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늦게 한 데다 사업 프로그램을 연말에, 마지막에 연말 4분기에 가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1박 2일 프로그램.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부를 받았어. 교부를 받으면 바로 세입처리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보통?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마 직원들 업무 미숙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돈에는 이름표가 없다지만 이거랑은 전혀 다른 사업추진, 이것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교육청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예. ‘상이한 사업추진’ 이렇게 기재가 돼 있네요. 세입 계획 편성도 나중에 했고 그 용도랑 다른 어떤 사업 추진을 했다, 이런 건데 용도랑 다른 사업 추진은 어떤 것? 돈에는 물론 이름표가 없긴 없겠죠. 뭐 그거야 그렇게 못 쓰겠지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한 것에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입징수처리가 결의를 늦게 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그 내용이랑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2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이거는 권고로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한 번 제가 드릴 말씀인데 센터장 관련돼가지고 전결권이 상당히 제한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결권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권고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의 권한과 책임 문제 개선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는데요. 검토해본 바로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위임 전결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좌기관이 비전기획단이나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들이 되고요. 보조기관은 그 이외의 기구를 얘기하는데 상담복지센터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위임 전결권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권고는 지금 일단 구 감사실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 후에 감사관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속한 부서 이외의 부서는 보조기관으로 봐서 전결권이 있을 수 없다, 그 장에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보조기관으로 볼 수 없다라고!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게 근거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그리고 부평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걸 검토하고 감사관에다 결과로 제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달라진 건 없겠군요, 어쨌거나? 그게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말씀드린 2가지만 저한테 정회시간 이용해서 제출해주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비슷한 맥락인데.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문제가 하나, 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과실, 어떤 착오 이런 거라고 보여지기 조금 어려운 그런 수준의 약간 방만하고 뭐라고 그럴까? 나름의 고의성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성격의 예산 집행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왜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가 2009년도에 처음 개관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회계 분야가.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도 좀 스페셜하다고 보시죠? 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예산 집행 관련된 문제가 보통은 넘었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 말고도 다른 곳들, 비영리기관들이 있잖아요. 요양원이라든지 등등 등에 관련돼가지고 회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검증을 하시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들 검증하는 것과 그래도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 검증하는 기준이 하물며 차별이 돼야 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소위 민간요양원만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요 저희가 차후에는.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의 인식을 한번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이렇게 다양하고 아주 특별한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보고 겪으시면서 느끼시는 소회가 어떠신 건지? ‘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에 특정감사라는 걸 올해 처음 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해이한 부분도 일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 관련은 저희가 교육을 강화를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잘 몰라서 그랬다는 차원은 약간 넘어선 것 같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고의적인 부분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업추비의 집행범위를 벗어나는 3건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내용들, 업추비 연간 집행계획 자체도 수립하지 않고 추후에 사용한 내역 자체도 미공개하는 점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아직 개소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단순히 교육의 문제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감사가 처음이었고 아직은 회계 관련돼가지고, 2009년에 설립했으면 10년 동안 이러고 있었다는 거는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초창기고 특정감사를 받은 지가 처음이다, 이런 이유로 면피되기에는 문제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당장 회수건수도 몇 건 있지 않습니까? 회수되고 추진된 건수들도 몇 백만원씩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아주 특별하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식구인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이렇게 하면서 무슨 명분으로 다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건 보통의 어떤 일상적인 얘기라고 보기 힘들어요.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회계 관련돼가지고 외부기관 요양원 같은 데 감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산 제대로 썼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느냐고요? 큰 문제입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형
김도형위원
주무부서장님의 아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을 것 같고 ‘아주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만이 뭔가 달라질 거라 봅니다. 그렇게 믿고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7-73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 중단위기 청소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업 지원에. 예산이 850만원 세워져 있고요. 이게 이미 쓴 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850 세워졌는데 2017년도에는 학업지원 해갖고 360으로 많이 줄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인원수는 뒤쪽이 더 많은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17년 대비 ’16년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순옥
홍순옥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갈수록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대비 이걸 더 많이 해서, 지금 뒤쪽에 보면 검정고시 지원 56명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는데 검정고시 본 아이들 합격률은 몇 % 정도나 되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센터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네.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검정고시가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는데 검정고시 시험보는 인원들은 20명, 30명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거의 한 90% 정도는 검정고시를 통과를 합니다. 하는데 대학에 가는 진학률을 말씀하시나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죠.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중졸이나 고졸 자격을 취득하는 거는 90% 정도 되는 거고 대학은 그해, 그해 좀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6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현재 2명이 합격한 상태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거기 보면 검정고시학원 지원비 해갖고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느 건가요? 대학교 가는 건가요? 고등학교 가는 건가요?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중학교 과정도 지원할 수 있고 고등학교 과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관내에 있는 검정고시학원에 위탁해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 2달 60만원의 학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학생 발굴이 쉽지 않아서 현재 1명을 하고 있고 2명이 예정돼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한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유산을 해서 못 배우게 됐고 다른 한 친구는 동기가 약해서 지금 현재 1명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 이게 대학교 가는 검정고시반?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현재는 대학교 가기 위한……, 아니, 대학교 가기 위한이라기보다는 고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 지원 이런 데 있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8-11쪽에 맨 끝에 보면 출산비, 입양 장려지원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30억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2015년도에는 13억, 2016년도에는 3억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여기에 출산장려금도 그렇고요. 출산보험이 있었어요. 출생하는 아이들한테 건강보험을 저희가 들어줬습니다. 출산보험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시행했고요. 그런데 보험이 단기간에 그냥 단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납 5년 보장 상품이어서 사업 시행은 2014년에 끝났지만 계속해서 해당되는, 5년이 될 때까지는 부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이 도래하는 사람이 점점 감소되잖아요. 도래하면서 해당 인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없어요? 출산장려 지원이.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출산·입양장려 지원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2017년도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보험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다보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반납일만 나와있고 ’16년도를 끝으로 ’17년도 것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 이 사항이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2017년도는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19-28페이지에 보면요 새올전자민원에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담당공무원을 공문서 위조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민원”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가 “민원 취하로 인해 종결 처리” 이렇게 상세 그거는 없고 그냥 써있어요. 이게 뭔가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이 민원은 3년 전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일차적으로는 등록요건이 안 돼서 저희가 등록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도 장애인 등록요건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받았는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10일에 걸쳐서 다수민원을 시청이라든지 구청, 하여간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라든지 타시·도까지 접수를 해서 이 처리결과가 부당하다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니까 담당직원을 고소하겠다고, 고발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요. 결국 본인이 그냥 취하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여기에 보면 공문서 위조와 명예훼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손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을 받아서 담당직원한테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고등학생들 되면 사복을 입는다든가 화장을 하면 사실 술 판매하는 업소에 와서 술 달라는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선미예식장 주변에 보면 사실 학생들이 많이 거리에 다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덜한 것 같은데 외진 데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술을 먹고 신고를 하는 거야. 바깥에 나가서 112에다 신고를 하면 경찰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건인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김도형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함정단속이 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업소 사장님이 아주 한탄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들어보셨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저는 직접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돼서 하게 되면 기소유예라든가 행정심판을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성가족과 담당직원한테 공문이 날라오잖아요? 그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의 다 이런 내용이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아까 2번 지역에 나가서 이런 거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지적되는 사항 청소년들이 술집이라든가, 담배 판매하고 이런 거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있어요, 혹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과징금 부과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 홍보는 어떻게 해요, 혹시? 홍보 같은 건 하시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어떤? 그러니까 유해업소에 대한?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안내판이라든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표시판을 부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출입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금지하는 항목에 대한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갈 때는 그것이 제대로 부착이 돼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판을 가지고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붙이는 것까지 보고 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유해업소에는 나갔고요. 아까 먼저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찜질방은 제가 와서는 찜질방까지는 못 나가봤습니다만 일반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게임방 이런 데, 그런 유해업소에는 나가서 그렇게 지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미성년자한테 술이라든가 담배를 팔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다, 주민등록 확인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이 먹은 티를 내고, 우리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봤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머리도 기르고 싶고 폼도 잡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업소 사장님이 나중에 술 먹고 돈 안 내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하나 민원 받은 것 있는데 경찰서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는 과징금을 내나요? 아니면 정지도 하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징금으로 한다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용복
최용복위원
기소유예를 못 받으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으면 2분의 1 감경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기소유예나 행정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2분의 1을 감경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영업정지도 하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 고용을 했다는 경우,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정지를 하지만 청소년한테 술을 팔아서 경찰에 고발이 돼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기소유예가 나왔을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기소유예가 안 된 것 같더라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영업정지를 당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삼산경찰서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온 서류가 있을 거예요. 부개동 쪽에서 그런 사건인데. 혹시 담당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지금 정지를 먹게 돼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일환 위원님이 보조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정확하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과징금 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2분의 1 감경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유예 판정이나.
용복
최용복위원
수감자료에는 경감된 사항만 있는데 정지처분된 사항도 혹시 있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영업정지까지 간 거는 제가 아직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없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와서는 현재 영업정지까지는 간 적이 없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정지까지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나도 민원을 받아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경우가요, 부서가 저희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위생과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분야는 이렇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금 보면 주류 판매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주류 판매, 경찰에서 고발되면 위생과도 가고 여성가족과도 가고 그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위생과 분야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게 일원화가 돼야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방이라든가 음란물 이런 것 단속하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따로 음식업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여기 주류 판매에 대해 수감자료가 나왔으니까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았을 경우에 경찰에서 고발돼서 이게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도 통보가 온 것을 저희가 이제 사전통보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내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 주류 판매를 위반업소 걸리면 위생과에도 고발이 되느냐는 얘기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생과 쪽으로는 어떻게 가는지.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거는 여성가족과로 다 공문이 오는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술, 담배 판매한 경우는 자료에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중에 민원한테 저기, 과장님하고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7-59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보니까 예산액이 19억 600만원 정도 섰는데 실제 집행한 거는 5억 2500만원 정도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 잔액을, 이게 다른 데 또 용도에 쓰이는 게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6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이고 그 집행액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17-60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2017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여기는 24억 9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14억이야. 10억 정도가 아직 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9월 30일 경으로 해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 작성이기 때문에요. 이 이후에 10월, 11월 그리고 4분기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직도 10억 정도는 더 집행될 계획이라는 얘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16년도 12월 31일자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잔액이 남은 거잖아, 2016년도 12월 31일자로 보면? 이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잡은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3개월분 집행금액이 5억 2200만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이 얼마나 돼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액이 19억으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예산 19억이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2월 말로 잡은 거면 집행액 5억 2200만원 다 썼다는 것 아니에요? 3개월 쓴 내역만 이렇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3개월! 이게 자료 작성 기준일이 ’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3개월 간입니다. 그리고 2016년 기 집행액으로 1월부터 9월까지는 8억 9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8억 9000! 그래도 남네, 예산이. 그죠? 한 5억 남는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자료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지연하지 말고요 나중에 상세한 자료 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조치내역 보니까 최 팀장이 쉬는 시간에 이해를 해줘서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주류 판매 이 업소 조치사항을 보니까 이 내용은 일반 유흥업소가 아니라 슈퍼,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돼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흥업소랑 틀리다는 걸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내용 세부내역 좀 앞으로 향후 10월부터 쓸 계획보고 자료 좀 주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감사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어제도 사회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 처리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 관련에 대해서 6691만 7000원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진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요 직역 연금 과오지급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직역 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사람, 공무원이나 경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사람들은 아마 2015년도에 시스템에서 걸러지지가 않았나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일시불로 받아버린 사람도 기초연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38건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환수 중에 있는데요. 금액이 좀 크고 해서 분할로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금액도 꽤 되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보장과나 이런 데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수급을 하다가 생활환경이 좀 나아져서 이런 게 전산에 처리가 돼서 국세청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1년 늦게 보고가 돼서 회수한 금액이 상당히 큰 거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연금?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될 수 있고 일시불이라든가 월별로 타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서 환수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때 감사원 감사 때 일제히 2015년도에 한 번 걸러졌고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 7월까지가 35건이고 2016년도 1건이 있습니다. 다 2014년도 건데요. 2015년도에…….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 핀트가 잘못 나갔어. 기초노령연금이야, 기초노령연금.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초연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공무원들에 관한 이런 사항이에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을 이제.
용복
최용복위원
기초노령연금 부당이익금 환수 소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초연금을 받는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일시불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을 할 때 연금으로 받을 건지 일시불로 받을 건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일시불로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상에서 잘 걸러지지가 않았는데 아마 통합전산망 돌리면서 그게 감사원 감사 때 전체적으로 지적이 돼서 걸러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텐데?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건 이미 보완이 돼서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거의 발생.
용복
최용복위원
없을 거라고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여기 감사에 조치사항에도 보면 사전에 이런 환수절차를 이행해서 미납처리된 것에 대해서 그럼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개별 통지를 전부 했고요. 일부 16명 정도는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6600만원 중에서 지금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한 930만원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분할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일시에 납부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납부를 하겠다 해서 한 16명 정도가 분할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적된 거는 올해 처음 지적이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처음 지적된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보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4년도 1월부터 2016년 12월 기초연금 6690만원에 대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2015년도에 없다고 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중지사유가 그때 발생이 됐는데요. 지적이 된 거는 올해 지적이 됐다 이 말씀.
용복
최용복위원
아, 2014년도에 지적이 되는 건데 적발 된 거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지적이 안 되고요 올해 지적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왜 그 전에 2014년도부터 이런 것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걸 이제 적발되게끔, 이런 것 안 되게끔 해야지 왜 이제 지적 받느냐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그 이전에는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치를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복지쪽에 상당히 과오지급으로 해서 이런 세금들이 많이 누수되는 게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타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16년에 처음 감사에 발견됐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사례 보면 “재발 시 엄중한 처벌을 예정한다고 유의하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이 과오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또 그 밑에 25쪽에도 보면 장애인 복지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여기도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것들을 지적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여기도 관리업무 소홀 해가지고 지적 받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건인데요.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한 8명에 대해서 207만 9000원 초과 지급했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이런 것도 다 공무원들이 실수하는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실수하면 공무원들 징계 받고 그런 것 없어요? 그런 내용은.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내용에 따라서 주의나 훈계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환수조치할 것들은 시정으로 많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집 개관 시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관련에 대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환경보건법에서 2009년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2014년에 신축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입니다. 신축하는 경우에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 검사를 인가 전에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이 되면서 관련 부서가 환경쪽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저희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는 이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서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인가를 하다가 사실을 확인하고 나중에, 원래는 인가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가한 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 보완은 한 사항인데 인가 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석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석면요? 그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어린이집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에서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게 환경보전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검사는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가 전에 사전 안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어떠한 거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를 하니까요. 그것 관련돼서 저희는 안내하는 부서고요, 인가 전에 그런 것들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부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과장님이,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현황을 보니까 연면적 430평방미터 이상 48개소 검사 의뢰한 게 있더라고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연면적 430평방미터 미만인 어린이집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면 조사에 관한 거는 그것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국공립인 경우에만 해당이 됐는데요. 내년 2018년부터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검사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전 어린이집이 개보수를 한다거나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검사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크기에 상관없이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의무 비대상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부터 전 어린이집이 다 해당된다는 내용이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거는 하지는 않고요. 개보수를 한다거나 신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 안 할 경우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시키나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제가 이 환경보건법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석면안전관리법 같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마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어린이집 석면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7-53쪽 한번 볼게요.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 이 학폭 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학폭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보세요? 위원장이야 부구청장 당연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래도 유용균 위원님은 학교 운영위원장 하시니까 이 내용 잘 아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경찰서 2분 빼고 산곡고등학교장 빼고 맨 밑에 볼게요. 부평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장, 녹색어머니가 학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저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나갈 때 ‘녹색어머니회 폴리스 맘’이라고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연합으로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단속 나가는 거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학폭대책위원들이 위촉이 돼 있어요. 그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 무슨 센터장, 각종 센터장만 죄다 갖다 넣어놨는데 학교폭력하고 센터장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전문가가 학교폭력 대책을 하냐고?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이게 학교에서. 그럼 학교 관계자들이 들어와야죠. 거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폭대책위원을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하셔야지, 학교에서. 무슨 각종 센터장들이 들어와서, 학교폭력하고 이 센터장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 판단으로는 아마 전문가라서 도움을 받으려고 위원으로 위촉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위촉할 때가 되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더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죠. 여기 보니까 센터장님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육성위원회에도 있고, 육성이야 청소년 전문가니까 그건 돼. 학폭은 아니잖아요. 학폭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지. 여기 센터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둘이서 패싸움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 지금 청소년 얘기니까 학폭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신소영 센터장이겠지 누구겠어?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제가 위촉된 이유는 저희 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또래 상담 같은 걸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예방교육 차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예방교육은 하지만 학교폭력 대책은 아니잖아요? 이게 학교폭력 대책은 뭐야? 벌어진 걸 대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폭력 벌어지는 것.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이야 어느 거나 다 예방이 안 중요해요? 지진 나도 예방이 더 중요하고 교통사고도 예방이 중요하고 다 예방은 중요해요. 그런데 학폭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끼리 졸업생하고 초등학생 해갖고 단체로 패싸움한 것 알고 계시냐고, 학교폭력 일어난 것?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어느 학교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환
김일환위원
모르시죠? 아니, 전문가인데 모르시잖아. 벌어진 내용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지 제가 무슨 다른 얘기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센터장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알고 계시냐고? 모르죠?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어떤 건을.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다양한 사례라는 게, 얼마 전에 초등학교 두 학교가 단체로 패싸움을 했다고,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 건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모르면 그냥 앉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지 무슨 다양한 사례고 뭐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지 무슨 이상한 변명을 하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평동초등학교하고 개흥초등학교하고 6학년생들하고 졸업생들하고 40명이서 패싸움을 벌였어요, 쇠파이프 들고. 모르시죠, 학교폭력? 그러면서 무슨 학폭대책위원들이야? 언제냐? 예? 그게 언제냐?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장소는 부평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래서 삼산경찰서에서 출동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거기 모르잖아요. 그런데. 학폭대책위원들이라고 여기 좍 있는데 그런 것 알아요? 모르죠?
소영
신소영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죄송합니다. 의뢰되지 않은 건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지금 센터장님한테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학폭에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학폭대책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괜히 자원봉사센터장 무슨 청소년꿈키움센터장, 변호사, 변호사가 오면 뭐 할 건데? 학폭은 현장에 있어요, 답은 현장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죠? 학폭 같은 이런 거는 현장에, 부모님들 중에서 학교폭력위원회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 것 제일 잘 알아. 아시겠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운영위원들 이렇게 무슨 되도 않는 사람들 갖다 넣어서 운영위원회 해갖고 회의 해갖고 수당 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꾸미세요, 이런 거는. 우리 부평구 위원회가 다 그 모양이지만 그래도 학폭 정도는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위험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위험하잖아.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런 것 실질적으로 대책을 하는 대책위원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수당을 줘야지 무슨 만나갖고 월례회의식으로 회의 한 번 하고 수당 주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위원회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양한 분들이 아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라니까 무슨 다양한 분들이에요?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더 다양해? 지금 다양하잖아. 부구청장부터 녹색어머니회장까지, 센터장, 성문화센터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방범대장. 아, 이것만큼 얼마나 더 다양해? 다양한 게 아니고 현장에 계신 분들로 해서 실질적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꾸미시라는 말이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각 학교마다 거기 학폭대책위원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 운영위원 이건 뭐예요, 도대체? 실행위원은 뭐고 운영위원은 뭐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실행위원은 각 유관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 지원하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통합이니까 몽창 다 지원한다는 건데 도대체 뭘 지원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상담이라든가.
일환
김일환위원
센터 있잖아요? 센터에서 하면 되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센터 내에.
일환
김일환위원
센터 내에 운영위원을 이렇게 또 꾸미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요! 실행위원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는 구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하는데 뭘 통합지원하느냐고, 뭐를? 청소년들한테 뭐를?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일환
김일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일환
김일환위원
어떤 교육요? 어떤 걸 상담하고 어떤 걸 교육시켜요? 청소년 통합지원 한다는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가출 학생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학폭대책위원회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거기서 하면 되잖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청소년위원회를 다 몰아야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학교폭력, 청소년육성위원회, 뭔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청소년에?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또 관련법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요. 각각의 개별 보호법에서 다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또.
일환
김일환위원
강행규정으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위원회가? 위원회는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부 가 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청소년육성위원회 그 조례가 어디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보면 그 밑에 실행위원회가 있겠죠, ‘∼∼를 꼭 해라’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점심식사 후에 조례를 다 갖고 오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를 갖고 오세요,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야 돼요, 전체가 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지금 뒤에서 센터장이 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센터장님이 챙겨오시든지 강행규정으로 된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6개인가 강행규정이 돼 있다는 거를 조례를 갖고 오세요. 아니,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령이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 다 돼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조례에 다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환
김일환위원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조례도 있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조례가 있고, 청소년지원체계 조례를 다 가지고 오세요, 이따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물론 제가 나가서 확인하면 금방 확인을 해요.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고, 성희롱 고충 그러니까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자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 담당부서에 성희롱 고충위원회 있는 것 물어보는데 무슨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성희롱 고충위원회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구민을 상대로 해요?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감자료에 구청 직원 상대로 하고, 괄호 열고 구청 직원 상대로 한다고 하셔야지 전 구민을 상대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면 여기다가 부평구에서 전체가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한 건수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왜 없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최근 근래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공식자료는 없었는데요.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일환
김일환위원
진짜 없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관실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잖아요? 한참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감사관실에서 적발돼가지고 징계를 주니 마니 하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 차후는 모르는데 성희롱 사건 벌어져가지고 1건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심의한 1건이 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심의 위원회를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고충을 갖다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 한 거죠? 고충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 열 필요가 없고,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가 필요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이건 개최건수가 없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건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없다고 해서 이게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소영 팀장님이 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제출일 기준으로 해서 해제가 되고요. 해촉이 되고 이후에, 기간이 다 되셨기 때문에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에다 지워야지 이렇게 써, 이거는 해촉됐습니다 하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낸 거기 때문에 이때는 들어가 있었고요. 이후에 해촉이 되고 다른 분으로 신규 위촉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때는 왜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보니까 다 공무원들인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외부 전문가가 한 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한 분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두 분 돼 있는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최소화니까 외부 전문가가 1명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도 조례에 표시돼 있으면 조례 줘보세요, 1명이라고 돼 있는지. 그래서 보면 성희롱 고충심의 위원회를 보니까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네요? 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총무과장.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저는 당연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아마 여기에 조창훈 구 공무원 보니까 이건 노조 몫인 것 같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1건도 없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알고 있는데 1건도 없다니까 물어볼 저기가 없네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료 제출 이후에 1건 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하시면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여성센터 운영위원회 보면 육아종 센터장이 들어와 있어요. 육아종이나 열심히 하시지 여성센터 운영위원회는 왜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해촉이 됐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자기 본연의 임무를, 우리가 월급 주고 있는데 자기 본연의 임무를 안 하는 거네, 이분은? 그렇잖아요? 육아종 센터장을 시켰는데 왜 여기 여성가족과 여성센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 일을 왜 해? 육아종이나 열심히 하시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분은 지금 풀뿌리여성센터 운영위원으로 계시고요. 지금 보육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풀뿌리여성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유, 참나! 풀뿌리는 길옥이 센터장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풀뿌리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직영이기 때문에 제가 겸직으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여성센터 운영위원회에 육아종 센터장이 왜 들어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육아종 센터장이. 전문가라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과 보육 관련 전문가라서 운영위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센터 운영위원은, 우리가 성평등 조례가 있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조례 하니까 다 맞추셨다니까, 그런데 이건 조례를 안 맞췄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조례 안 맞췄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 성비를 고려하여, 상위 법령에 성비를 고려하여 최소한 6 대 4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다 여성분만 있어요? 남성들은 여성센터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그랬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거는 추후에는 남성, 여성이 골고루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 과의 과장으로서 이것 위촉할 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성비를 고려하여, 왜냐하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맞춰서 또 업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례에 분명히 성비를 고려하여, 물론 특정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기술직이라든지 특수직이라든지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성비를 고려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에도 돼 있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가부 규칙에도 돼 있고 상위법에도 돼 있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법을 왜 안 따르세요? 맞춰서 오셔야지, 맞춰야지. 강제로라도 맞추셔야 돼.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향후에 해촉이 되고 다시 신규 위촉이 될 때는 남성, 여성 다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풀뿌리 운영위원회는 3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풀뿌리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여기 여성센터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풀뿌리여성센터입니다. 풀뿌리여성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거기서 자료 준 거는 그냥 여성센터운영위원회인데 풀뿌리는 또 어디서 갑자기 풀뿌리가 튀어나와요, 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 앞에 공식 붙는 이름이 ‘풀뿌리’라고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도 그렇게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풀뿌리라고 하지. 여기는 여성센터라고 해서 풀뿌리여성센터라고 자꾸 뭐 풀뿌리야? 풀뿌리가 뭐 그렇게 좋아요? 풀이 여러 가지 풀이 있잖아요, 잡초도 있고. 어떤 풀이에요? 그러면 이 풀뿌리는. 풀뿌리, 풀뿌리 하시니까 이건 어떤 풀이냐고? 얘기해보세요. 풀뿌리여성센터라니까 이 풀뿌리는 어떤 풀뿌리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야?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은유적 표현이라서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기본적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구축.
일환
김일환위원
거버넌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기반을 둔 풀뿌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써주세요, ‘풀뿌리여성센터’라고. 이것 행감자료잖아요, 이게? 공식 행감자료인데 여기다가 풀뿌리는 빠지고 여성센터라고 하니까, 자꾸 풀뿌리여성센터라고 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풀뿌리를 무지하게 좋아하셔, 이게 잡초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여성센터 운영위원회에 제가 물었잖아요. 육아종 센터장을 왜 위촉을 했냐, 그거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위촉됐는지 모르겠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이 여성센터들 임기가 언제인지,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시고 각종 센터장들은 빼세요, 본연의 업무를 하시게.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 곳에 몰두를 하셔야지 그래야 전문가지 이것저것 다 하면 풀뿌리예요,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하면 만능이잖아?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위촉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노력을 한다는 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왜 안 됐냐’ 그러니까 ‘아이,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답이 그렇게 올 거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성비를 고려해서 맞추세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의 임기 다 있죠, 위원들. 임기가 언제 위촉을 하고 언제까지 임기인지 그거를 자료로 오후 시간에 제출해주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셔야 제가 여기서 때 되면 확실하게 위원들 해촉시킬 사유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위촉을 했는데 강제로 해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해촉사유에 들지 않는 한 해촉할 수가 없잖아. 단, 연임을 안 시킬 수가 있잖아. 그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한 차례 연임할 수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있지만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제 의도를 아셨으리라 믿고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9-76쪽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단속 실적이 있어요. 이게 과태료 부과한 내용하고 부과치 않은 제외건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런 거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신고된 건수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신고된 건수 중에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증빙이 가능한 것만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거군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중복 신고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된 줄 알고 또 한 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인데도 신고자는 없는 걸로 간주를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판독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압류건수가 284건이에요. 이 압류건수는 뭐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과태료 부과가 10만원인데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8만원 부과를 하는데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건수가 좀 적은 이유는 저희가 1년 간 당해 것만 체납 관리를 하고 세무과로 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압류한 건수만 나온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금액은 모르겠고 건수만 이렇게 죽 쓰신 거죠? 이렇게 되면 금액도 나오나요? 압류건수에 금액이.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건수 추출할 수는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9-80쪽을 보면 비전홀이 있어요. 비전홀이 수도사업소에 있나요, 현재?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북부수도사업소에 올해 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하고 연관해서 산곡노인문화회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돼서 개관하게 되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준공은 이달 28일 준공이고요 개관은 2월 정도에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재곤
김재곤위원
그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1층이 뭐고 2층이 뭐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아, 층별로요. 지하층에 대강당하고 소강당이 있고요. 지하층이 가장 넓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금방 설명하시면서 비전홀은 몇 층에 들어오는가도 설명해주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비전홀은 2층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층, 4층은 뭐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실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던데 옆에 지반 침하나 벽이 금 가는 내용들이 많은데, 크렉이라고 그러죠. 내용들이 많은데 그건 잘 끝났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옆에 고시원에서, 고시텔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민사소송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산곡노인문화센터가 되면 인원도 충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몇 명 정도 필요인원이 되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전체인원은 7명인데요 1명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6명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언제부터 채용 공고를 하셨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면 우리 지역에 지어진 거라서 비전홀하고 같이 연계돼서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해봤고요. 아무튼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서 내년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꽤 연일 오랫동안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마지막 날이라 부담이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빨리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가면 그래도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산 준비도 할 텐데 맨 마지막에 순서가 되다보니까 준비하는데도 지치고 뭘 또 지적을 할까 하는 걱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본래 제일 마지막에 하는 부서가 그래도 제일 중심이 되는 부서를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편하게 긍정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잘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잠깐 그런 말씀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 19-27쪽에 보면 부평구 홈페이지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에 보시면 노인인력개발센터 내의 주차 시비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센터 직원 주차교육을 지시했다, 이렇게 처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어울림센터라고 하면 전의 노인복지회관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현재 어울림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3개 정도 되지 않나.
이익성위원
3개는 더 될 것 같은데요. 맨 밑에 카페까지 시작을 해서.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카페는 저희 인력개발센터의 카페이기 때문에 1층은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센터하고.
이익성위원
자원봉사센터.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아, 드림까지 아마.
이익성위원
평생학습?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6개 정도 되나 봅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지금 다른 부서의 관할하에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전부 기관을 챙기시기는 뭐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숫자로 보면 6군데, 7군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되는데 장소는 꼭 이게 굳이 민원 자체가 노인인력개발센터 내의 주차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건물 안에 1층이 노인인력개발센터다 보니까 그거를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주차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민원인이 제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예,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관용차량이 거기에 2대가 있거든요. 그 차량이 노인인력개발센터 차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도 했고 저희가 차량을 치우면서 죄송하다고 그랬고.
이익성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닌 게 그럼 그 차량은 어디다 둬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기존에 주차했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 소유의 차량 2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대였는지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사이드브레이크를 열어놓지 않았다든지 도저히 차주를 부르지 않고는 나가실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입주한 기관의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노인인력개발센터 소유의 차량뿐이 아니고 거기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아마 거기 기관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 말고 센터장이라고 할까요? 기관장 그분들 차량만 대도 꽉 찰 걸?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분들도 차를 갖고 다니실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도 갖고 다니실 거고 또 평생학습 기관장도 갖고 다니실 거고, 그분들은 주차를 거기다 다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댈 데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뒤의 공간 스페이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은 해결이 될 민원이 아닌 거예요. 무슨 거기에 주차 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민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민원 자체가 아니에요. 이 민원은 그 건물, 지금 얘기했던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입주해 있는 그 건물 자체의 주차장을 넓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은 해결이 된 게 아니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여기다 기록을 한 거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소유 차가 주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한 것뿐이지 본 위원은 그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전체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전체 문제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재무과나 주차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어디다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이셔야 되는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 좀 만들어 달라. 여기는 도저히 어렵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 차량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달라. 아니면 그 길 건너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롯데마트하고 협조해서 적어도 기관장들은, 또는 기관의 직원들은 롯데마트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직원 주차 교육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질문에?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항시 저희도, 거기는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걸어서 인력개발센터에 가고 있는데요. 행사 때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 부평구가 꽤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가 있는 거를 다른 부서는 자꾸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활용해서 그 인근 주택가 한두 채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타워식으로 올린다든지, 한 50평 정도 해서 올리면 다만 20대라도 올라가니까 잘 지을 수 있는 상황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놔두시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든지 또는 특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제일 활성화돼서 많이 오시는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 차를 공유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거나 또는 주차했는데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주차딱지를 떼이시거나 하면 안 되시잖아요. 물론 지하철 7호선이 있어서 굴포천역에서 가까우니까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7호선이나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차지도과나 이렇게 부서 협의를 해보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셔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개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기왕 질문드리는 김에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관공서 및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건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안내했다. 이거로 해결이 되신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밑에 또 보시면 장애인 등록 및 재검사 시에 필요한 서류 신청을 하는데 그 서류 발급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다,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진단비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사실은 이건 민원도 아니죠. 우리가 홍보 부족이지. 그렇죠? 이 대상되는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미리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알리다, 알리다 못해서 그분들한테 더 정확하게 정보가 안 가신 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민원을 통해서 하신 거죠,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럼에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그 대상자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있다. 또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진단비나 검사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이런 서류 준비를 하는데 능동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은 우선 그 검사비 때문에 끌탕을 하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이 돈은, 이것 때문에 이 검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더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비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 차라리 적게 드는 비용의 검사를 해볼까’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걱정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잖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문제는 일반적인 장애 같은 경우는 진단비 발급비용은 한 1만 5000원이면 가능한데요. 장애유형에 따라서 CT나 MRI까지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제도적으로 1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장애유형이냐라고 여쭤봤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걸 안내는 못 해드렸는데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그냥 하시다가 이렇게 안내만 드리고 이 사항은 종결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상자들에게, 해당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드리면 그분들의 심정적인 걱정을 우선 덜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뭘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 자체에 또 노인장애인과나 동 주민센터의 관련 번호나 이런 것들도 서비스로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심리적인 안도감이라고 할까? 늘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이게 해마다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구장애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사 받으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장애등록이 유지가 되는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장애유형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2년부터 5년도 있고 2년, 3년 또 과거에 법 개정 전에는 의사가 진단서 발급해줄 때 거기 진단기간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2년 간, 3년 간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연령이 높으신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3대가 살고 있지만 언제 또, 장애라는 거는 어떤 일을 당해서 그럴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보다 조금 의지가 될 수 있는 선제 안내, 홍보 그런 것은 꼭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유념해서 행정에 같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서 19-1쪽 아, 예산서라네 미안합니다. 감사! 이다음의 순서가 예산 심사라서 그런지 입에 그렇게 벴네요. 19-1쪽에 보시면 예산 미집행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동원이라는 장애시설이 아마 부평의 그 어떤 시설보다도 오래된 시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저의 집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농아학교죠. 저 어릴 때 제 친구들도 거기에 일부 학교시설에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어서 기억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그만큼 오래 전에 설치가 됐다는 건 또 그만큼 노후가 됐다는 거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30년.
이익성위원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30년이 더 됐을 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아, 지금 기능 보강 들어온 데는 30년 됐고요. 그 옆에 거주동은 37년 됐고.
이익성위원
그 앞의 거는 아마 더 됐을 겁니다. 이게 기능보강사업비로 7억 5400이 들어왔는데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으로 반납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월사업도 아니고 반납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된 건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사업비로 교부받아서 당초에는 3호동이라고 있습니다. 3호동에 3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에 1층을 증축을 해서 프로그램실하고 식당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증축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한 30년 되다보니까 위에다 증축을 할 경우는 상당히 건물이 구조가 취약해서 구조보강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한 4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당초에 설계업체에서 얘기를 했고요. 기능보강 신청할 당시에는 이게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하다보니까, 견적을 가지고 공사비를 신청했는데 실제로 설계업체에 설계를 의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억 3000 정도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 옆에 거주 동에 그것도 한 37년 정도 됐는데요. 헐고 새로 짓겠다고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정밀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6억 가까이 부족해서 도저히 자기 법인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찌 보면 핸들링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구를 통해서 사업 신청이 되는 건 아닌가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저희 통해서 인천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더더군다나 이게 30년, 37년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블록으로 지은 거거든요. 브로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벽돌을 해가지고 짓는 건데 그런 건물 속에서 지금 교육생이든 거기 종사하시는 선생님이시든 또 시설에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보온이나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억 5400을 신청을 구를 통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신청을 동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에 사무동 같은 경우, 애초에 하려고 했던 건물은 30년 정도가 된 건물로 오래됐으니까 그 위에 얹었을 경우에는 하중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금 더 아는 거는 철골구조를 중간에 세워서 그 위에, 아래층 건물에 하중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에 신축건물을 얹는 형식으로 그렇게, 필로티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까지 하셨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랬는데 예산이 4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건 한 6억원 정도가 더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신청을 조금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개략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설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할 때는 그냥 건축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는 설계하는 사람들도 설계를 해봐야지 공사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산출한 공사비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설계비가 일반 건축비에 한 5% 이상 되다보니까 미리 설계를 또 법인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7억 5400이면 설계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 뭐 실제로 설계를 했다면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런 건물로 결과가 나왔겠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순서를 밟아서 선 설계를 하고 예산을 뽑았다면 한 11억 정도 나왔겠죠. 그랬다면 한 6000만원 정도 나왔겠죠, 설계비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우리 구에서 감당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시비 지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봐도 성동원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 법인에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니, 우리가 어려운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도와드리고, 꼭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복지시스템이나 복지혜택 분야를 찾아보자고 우리가 지역에 복지협의체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런 설계비를 뽑아봐야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30년, 37년 이상된 노후건물이고 전문가가 판단해보지 않으면 이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은 좀 아쉽지만 구에서 애초에 시로 올리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갈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처음부터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설계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첫 단계부터 단추가 잘 맞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게 꼭 성동원만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시설원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원도 형평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느 시설원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운영하는데 참 지원을 잘 받아서 운영을 잘 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원 목적에 맞는 역할을 잘 하시는 데가 있고 어느 시설원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보강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시설원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전문업체가 해온 거를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마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그런 방식대로 운영이 되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좀 시기상이라든지 또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신청한다고 100% 선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특혜라고 또 볼 소지도 있고, 전에 그런 사례도 한 번 있었습니다. 산곡동에 사미나드 요양원 건립할 때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된 사례도 있고,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저희 부평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항은 거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익성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하는 편성권이 있는 구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담당부서로부터 받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단체장의 의지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7억 5400만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이거를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억 3000만원, 6억원 이렇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납하는 게 더 아쉽죠. 차라리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필요 예산을 산정해서 올렸다면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올린다고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나의, 뭐 전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하실 수 있죠. 우리가 구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해드렸는데, 전액이든 일정 부분이든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드렸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되면 구는 또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한 꼴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시설은 뭘 선정해서 올리려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줄여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선정이 되게 하려면 예산 15억을 달라는 것보다도 10억이나 7억 5000이나 달라는 게 훨씬 선정하는 기관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선정 기관을 정할 때 그런 요인들도 좀 있지 않겠어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뭘 선정을 하다보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필요예산은 기초지자체,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용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든 아니, 사전에 지급을 해주든 아니면 추가로 이런 기능보강사업, 다른 사업은 빼고라도 이 기능보강사업을 안 하면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성동원에서 이런 시설원으로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 도래가 될 수 있으니 시설 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건데 이걸 아예 못 하고 7억 5000만원의 돈을 반납해야 되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향후에 이 성동원과 관련된 거는 선정해줬다가 반납을 했는데 또 선정해주겠어요? 그게 문제죠, 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 37년 된 주택, 그 노후된 건물에서 생활하고 교육받고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과장님들? 어떠세요?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 보고를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미집행사업으로 이게 굉장히 큰 예산 정도 규모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유일한 예산 미집행 사업이고, 그럼 이것과 관련된 거는 보고를 드리셨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거는 한번 독대를 하셔서 보고를 드리시든 하여튼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애. 구청장께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예산 편성을 하든, 또는 본인의 구정 방침을 정할 때도 이런 요소들을 가감을 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참모진께서 많이 해주셔야 구청장이 구정을 올바르게 살피고 또 잘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나 보육아동과장님이나 노인장애인과장님이나 다 주무부서를 관리하시면서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때로는 잘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싸안고 넘어가시지 말고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면 의회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 요청도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의회에다 요청도 하시고 또 해당 국장님을 통해서나 하여튼 비서실을 통해서나 궁극적으로는 구청장께 이런 부서의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또는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부평구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이 내년 선거에 또 어떤 분이 되실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누가 되든 간에 우리 구민이 행복하려면 구청장이 잘 해야 되잖아요. 구청장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맞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해도 또 모르실 것 같아서 알게끔 해드리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7억 5400만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반납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애초에 전문설계업체에서 전체공사비를 산정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비용이 4000-5000만원, 5000-6000만원 정도의, 5000만원 내외의 비용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향후에 이렇게 고언이 들어가서 우리 부평구가 오래된 시설이, 특히 우리가 살피고 보호해야 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 교육받는 시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질문 제가 하나 드릴 게 더 있는데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질문 받은 김에 한 가지만 질문 다시 드릴게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9-7쪽 보면 여기도 앞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국·시비 반납현황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비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이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상당히 많네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폐지 경로당도 있고 재개발로 인한 경로당이 1년에 2개 정도 폐지가 됐고요. 또 경로당이 휴지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쉬겠다 당분간. 그런 경로당이 5개 정도 있었고 폐지경로당 2개 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예산은 시에서 전체 내려 보내줬는데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또는 폐지했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경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기초연금은?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금액 대비하면 이 정도 오차는 나야 되거든요. 632억인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전입, 전출 사항도 있고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 금액을 인원수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차는 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기초연금이 국·시비 포함해서 3억 4000 정도 되고 이게 사망한 분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2015년도에는 4억 9000, 2016년도에는 3억 4000만원 이렇게 차액이 나는데 아무리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전체 금액 보면 저희가 935억이거든요, 2016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되고요. 내년도에는 1200억이고 그런데요. 워낙 대상자가 많고 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 정도는 여유 있게 내려보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3억 정도는 편차가 있다 이거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작은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워낙 금액이 1000억 가까운 돈에서 한 3억 정도.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질문드렸어요. 잘 알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해가지고 감사실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데 2010년 4월 30일 채용돼서 2015년도 4월 29일 퇴직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죠? 과장님 아시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거나 아니면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할 성격이 돼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감사 시에 지적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든가 해서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받은 사항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얘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전에 하셔서 그렇다는 얘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구 평생학습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업무 숙지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어저께도 총무과에 예비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예비비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손병숙 국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 경제복지국에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휴식시간이 돼서 딱 2분만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린이집들이 390여 개가 넘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392개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0세 반, 1세 반, 3세 반 나눠지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원을 딱 맞춘 어린이집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운영을 잘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정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원을 못 맞추죠, 현원은. 왜 그러냐면 0세 반 같은 경우는 반 편성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고 그래서 딱 못 맞추죠. 맞출 수가 없지. 원래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원래 맞추게.
일환
김일환위원
맞춰지지가 않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저희는 맞추는 거를 원칙으로 하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원칙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 기반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 0세 반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세에서 1세 반이 안 들어오면 교사는 모집해놓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래도 하여튼 일단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애들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0세, 1세 딱 아구를 맞춰갖고, 우리가 인가 낼 때 그렇게 맞춰서 인가를 내주죠? 그렇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집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모집을 할 때 없을 때도 있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보니까 정원이 140 몇 명인데 한 70명밖에 반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스트하게 99명인데 99명을 딱 맞춰서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능력이 탁월한 겁니까? 그 동네가 출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 어린이집이라는 게요 딱 맞추는 게, 그러니까 정원이 지금 딱 맞춰있고 나머지가 대기인원도, 대기를 탄다고 하는데요. 대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꽉.
일환
김일환위원
딱 맞출 수 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꽉 맞추고도 대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같은 동인데 그 옆에는 반밖에 안 되는 거는 왜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엄마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꽉 정원 차고도 대기가 남는 데가 있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십정1동에 보면 그 집은 잘 되는데 옆집은 애들이 안 가, 규모도 더 크고 그런데도.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딱 인원이 맞는다는 게 뭔가 의구심이 들어.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더 들어가려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 부평구가 정원을 못 늘리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운영 실태를 보면 몇 명은 모자라야, 인가 내 준 정원에 몇 명은 모자라야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맞추면 교사가 그만큼 존재하느냐 이거야.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교사는 정원 대비.
일환
김일환위원
물론 조사 나가겠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안 맞으면 안 되죠.
일환
김일환위원
조사 나가서 다 나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조사 나갈 때 교사를 맞추고, 왜냐하면 그렇게 운영해갖고는 돈이 안 돼요. 인가 내준 대로 0세 반 많이 운영하고 1세 반 운영하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면 끽해봐야 3명 아니에요, 3명? 교직원 하나에다 받는 돈은 얼마? 39만원. 3명 해봐야 108만원. 그런데 교사 봉급은 만약에 1년 센다? 200만원. 그걸 누가 하겠어요? 0세 반 운영을 안 하지. 그렇죠? 5세 반 15명 해갖고 거기서 채우나요? 이렇게. 그래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0세 반은 보육료가 83만원입니다, 1명당.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올랐어요? 언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어린이집이 받는 돈이 83만원,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보육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안 보내는 애들은 그냥 20만원 집으로 통장으로 주는 거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안 보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 20만원 받으려고 83만원짜리 교육을 안 받는다는 소리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건 양육을 엄마가 하면서 얻어지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게 있으니까요. 또 그건 엄마의.
일환
김일환위원
인원을 딱 맞춘다는 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의구심이 들어요. 교사가 안 맞을 것 같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건 맞춰야, 안 맞춘다면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나가서 다 보신 거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는 조금 적어야 아,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다 하지 딱 맞춘 데는 뭔가 지금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런 데는 또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부분들 딱 맞춘 데 있잖아요. 뭐 올려줘요? 30명 정원인 데는 다 규모가 그만그만한데 무슨 정원을 어떻게 늘려? 못 늘리지. 20명짜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딱 맞춘다는 거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점검 나가실 때 한번 그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겠다. 현원하고 정원하고 딱 맞춰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꼭 있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부분 점검을 따로 시간 되시면, 지금 점검들 하시잖아요? 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마무리 하시죠?
유정옥위원장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익성 위원님이 하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아마 이 시간이 마무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축약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17-8쪽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이익성위원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직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이고 현재 기준으로도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9월 30일 기준 자료이고 그 이후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얼마나 지출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잠시만요. 현재 자료에 있는 거는 참여단 활동실비 보상금인데요. 현재까지 40만원 정도 더 집행이 됐고요. 예정을 내일하고 남아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에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십정1동 지역입니다. 현재 대상지가 올해는 십정1동.
이익성위원
십정1동 어디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십정1동 십정녹지 공원 부지 그쪽 주변입니다.
이익성위원
선린교회 건너편 쪽에?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 아래로 해서 시장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작은 금액입니다. 실비보상도 중식비 지원 차원이니까 작은 비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22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9월까지 12만 5000원이 지출됐다고 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자료만 보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와서 작업하시는, 벽화 그리시는 화가님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자원봉사자.
이익성위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중식비용으로 22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9월 30일까지 12만원 썼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아니면 뒤로 몰아서 이렇게 하나, 계속 연 사업으로 시간을 잘 분배해서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은 하시지 않겠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실비 보상으로 드리는 금액 같은 거는 그냥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작업은 하시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출이 정확하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작업하는 일정에 맞춰서 지출이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40만원 더 나가서 52만원 정도가 나가 있고 아직도 170만원 정도는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너무 작업이 연말에 몰린다든지, 사실 지금은 또 동절기라서 작업하기도 힘들고 작업해도 광도 잘 안 나요. 이게 좋은 계절에 작업에 완성도가 있으면 그건 좀 좋게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을씬년스럽잖아요, 벽화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17-8쪽에 거기가 산곡3동이 아니고 십정1동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십정1동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왜 제 거에는 산곡3동으로 돼 있어요?
이익성위원
지금 여기에 산곡3동 작업 보상을 지원했다라는 거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십정동 거라는 얘기인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때 행사 내용에.
이익성위원
12만 5000원 지급한 게 산곡3동 거라는 얘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얼핏 보면 착각이 되게 행사 내용에 써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니까. 17-30쪽에 보시면 예산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500만원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 예산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현재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3번입니까? 1차, 2차 한 번씩 같은 날 부평구여성센터에서, 그러니까 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맞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1차, 2차라는 건 뭡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성평등주간 행사 관련해서 2회차 주제 선정하고, 그러니까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해야 될 토론회 관련해가지고 사전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전모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양성평등주간에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주제를 선정한다든가 그 관련해가지고 모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에 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찾아가는 토론회를 하기 위한 사전모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주간.
이익성위원
양성평등주간 행사라는 게 바로 밑에 있는 그 주간행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해서 그 양성평등주간 기간에 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다든가 어떠한 연극으로 할 것인지 그런, 토론 연극을 했거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인원이 4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1, 2차 포함해서 40명인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1차, 2차 숫자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토탈자료로 해서 다문화가족이 10명, 그다음에 성문화센터에서 3명, 육아활동가 27명 해가지고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거는 우리가 계획서를 잡았을 때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봐지고.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실제 참여 인원입니다.
이익성위원
실제 참여인원이 40명입니까, 딱 떨어지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실제 참여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1차, 2차 하면 계속 40명씩 1차, 2차를 참여하신 건가요? 1차에 몇 명 참석하셨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1차에는 다문화가족 10명 그렇게 참석하고요 2차에.
이익성위원
아니, 다문화가족만 1차에 10명이 참석하셨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2차에 성문화센터 3명, 육아활동가 이렇게 해서 30명.
이익성위원
그래서 예산 지출액이 104만 8000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건 식대인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강사수당하고 참여자 다과 구입비 정도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184만 5000원에서 184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는 여성양성평등주간 행사 6일, 7일 했던 그게 예산 지출액이 184만 5000원인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뭐냐 하면요 부평문화사랑방에서 토론 연극을 한 겁니다. 양성평등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토론 연극을 개최한 것인데 184만 5000원의 내용은 입장료하고 참여자 다과 구입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입장료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이익성위원
갈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꼭 나와 있는 자료로는 앤 분에 1만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참여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비용인가, 아니면 책정을 1인당 1만원 정도씩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신 건가 싶어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 입장료와 간식비.
이익성위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1인당 5000원요.
이익성위원
그럼 나머지는 5000원은 다과비 정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1500만원을 편성하신 거는 지금 남아 있는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까지 포함해서 전체 행사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익성위원
기념행사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1500만원이고 이건 토론회와 관련해가지고 또는 준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쓰셨다는 얘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왜 그 밑에 양성평등주간 행사 관련한 거는 전체 들어간 비용은 없죠, 수감자료에? 몇 쪽이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28쪽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걸 분리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것을 분리해놓은 것은.
이익성위원
17-28쪽에 있다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왜 분리를 하신 거예요? 수감 자료를.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익성위원
금액도 맞지가 않은 것 같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풀뿌리여성센터 관련해서 여성센터 사업내용을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 예산비용으로 1500만원이라고 위원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비로 1500만원 예산액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 거죠, 수감 자료에. 그렇게 돼서 지출은 양성평등주간사업 기념행사로 약 2000여 분 정도가 참여해서 1425만원이 지출이 됐다고 수감 자료에 작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찾아가는 양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여튼 사업과 관련된 유사사업이 기재가 또 돼 있고, 그 뒤페이지 17-30쪽에 본 위원이 질문한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104만 8000원, 또 184만 5000원 이렇게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 집행이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이게 잘못 작성이 된 거네요? 아니면 잘못 작성이 되지 않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다음에는 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500만원 범위 내에서 각 사업별 지출한 것과 내용을 같이 묶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건 당연한 거죠, 너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지금은 이게 또 금액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15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어떤?
이익성위원
금액이 다 맞는 거예요? 1500만원인데 1425만원을 썼어요. 양성평등 기념행사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여기 그 내용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연극과 함께 하는 작은 토론회라든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에는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수감 자료를 보시고 계실 텐데 국장님도 보시고 계실 거고 과장님도 보시고 계실 거고 지금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다 보시고 계실 텐데 길옥이 과장님만 이해가 안 되는데?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익성위원
아니, 길옥이 과장님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저를 좀 이해를 시켜봐주세요. 1500만원 것만 얘기를 하십시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산액이 지금 잘못 표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팀장님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사업 내용별로 분리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무인택배 관련해서 17-32쪽이에요.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너무 계속 질문을 드려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포함돼 있어요. 이것 하나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왜 사고·명시이월 집행내역에 포함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한번 주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추진이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임차용역기간이 인천시에서 추진 당시에 2016년 6월부터 ’17년 6월까지 1년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6개월 부분을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2016년도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2016년도에 예산 사업보고를 할 때 6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계연도 시작 개시일로부터 1년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신 건가요? 다시 말하면 시 여성정책과에서 시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액 시비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면 매칭이군요? 50 대 50.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시에서 6월부터 한다. 제가 볼 때 참 이상해요. 7월이면 7월이지, 하반기면 하반기고 차라리 1월이면 1월이고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회계연도하고 같이 맞춰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산은 이미 2015년도에 편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6월부터 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1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343만 8000원을 반 반, 50 대 50 하신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64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이익성위원
우리 구에 600?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640만원 중에 시비 50, 구비 50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도 종합감사할 때 자세히 설명 주세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사업 보고를 할 때 의회에 6월부터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신 건지? 그렇지 않은 거로 제가 기억이 돼서 그냥 1월부터 회계연도 12월 마감까지 그렇게 사업이 되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 시에서 6월부터 하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1월부터 할 건데 시에서 6월부터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6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으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6월부터 하는 사업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 보고가 된 사업이라면 이건 당연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1월 1일인 줄 알고 전년도 예산에 회계연도에 편성을 해서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이해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쪽 50%를 지원해주는 상급기관은 6월부터 하겠다. 상급기관 마음대로 했겠지만, 준비되는 과정을 봐서 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시비 보조사업이고 같이 매칭사업임에도 면밀한 사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육아동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평6동 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기존 6동 주민센터 있던 건물이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모를 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부평6동 구청사를 지금 철거하고 거기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는 올해 건축해서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약간 민원이 발생해서 철거만 한 상태고 착공은 12월 초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시기가 당초 3월에서 6월로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당초 부지가 부평6동 청사 부지 이외에 인접해 있는 건물소유자분이 지금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토지까지가 1필지로 돼서 저희 사업부지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는 그분이 건물 깔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인도 받아서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철거를 하고 확인을 하다보니 거기 지하매설물이 정화조라든가 이런 게 묻혀있어서 그걸 저희가 사업부지로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해결하고 가기에는 지금 몇 개월이 문제만 하는데도 지체되다보니까 좀 늦어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전경련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일이고 또 어찌보면 대부분의 일이 전경련에서 설계까지도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그쪽에 전달이 되거나 공사하는 데에 같이 의견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 안 되는 듯해서 걱정이 좀 됐었던 사업입니다. 애초에 본 위원이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구 동 주민센터 부지에 놀이터 관련해가지고 놀이터의 위치가 그쪽에는 정말 맞지가 않는 것 같다. 너무 구석지고 1년 내내 햇볕 들기가 참 쉽지 않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 그 위치에다 굳이 전경련에 설계하시는 분께서 놀이터를 거기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셔서 제가 6동 청사에서 설명을 할 때도 그런 문제 제기도 했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짓고 나면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하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장소에 계셨으니까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설계 변경의 요인이 물론 앞에 있는 큰 목욕탕 건물에 국공유지를 깔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지하 시설물, 매장물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확인이 안 되신 거잖아요? 전경련의 전문가들도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한 거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고 재무과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지하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위에 창고 같은 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익성위원
그것만 털어내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지 거기 그런 지하 시설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고 또 한 사유는 어린이놀이터, 국공립어린이집의 놀이터를 기존 장소를 설계한 대로 앉히지를 않고 다시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설명회 때 지적을 했던 국공립어린이집 부평6동 어린이집의 설명회 때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함께 앉아서 설명할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어린이집 놀이터의 위치가 거기에 부적절하다라는 문제 제기, 그것이 그러면 지금은 받아들여진 건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게 놀이터 위치가 부적절해서라기보다도 전체 건축 부지면적이 줄어들다보니까 지상에다 옥외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옥내 놀이터인 옥상 놀이터로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상당히 좁아지는 건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상황대로 그분이 점유했던 그 부분을 제외하니까 좀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좁아져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당초 대지면적이 361.94이었는데요. 양해해주신다면 잠깐만 자료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하고 저희가 토지 분할을 일으키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몇 미터가 나갈 거라고 대충 예측한 면적은요 앞에 도로 1미터 내어주는 부분하고 그 옆에 현재 현황대로 해서 내어주는 부분하고 해서 한 50제곱미터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10.26으로.
이익성위원
50제곱미터라고 하면 평수로만 따져도 한 15평 정도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런데 앞에 도로는 원래 법적으로 거기가 도로 확보 나가는 것 때문에.
이익성위원
길쭉한 게 아니고 점유한 면적은 어떻게 보면 남북으로 길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앞에 면적을 내는 거는 동서로 길쭉하게 내는 거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양쪽이 다 잘리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공유면적으로 내놓는 부분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50평방미터라고 하니까 15평 이상.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분한테 내놓는 게 한 29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분만 차지한 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정원도 좀 줄어들겠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약간 한 2명 내지 3명 정원이 줄어듭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개원일정도 늦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가 그런 거는 재무과나 담당부서에서 지하 매장물이나 기존으로 우리가 국공유지를 접수 받았을 때 즉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미숙했고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갑자기 이게 15평이 줄어들어서 개원일정이 늦어지고 또 개원 시에 원아 모집에도 숫자가 감소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사업 진행이 잘 될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전경련에서 공모한 선정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그분들한테 끌려다닐 건 아니라고 봐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그날 설명회 때도 참석을 해보니까 너무 고압적이더라고. 그분들이 마치 무슨 선정을 베풀어 공짜로 뭘 지어주는 사람같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거나 이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저러시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45% 국·시비 해서.
이익성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설계를 다시 하는 거에 따르면 또 설계비용이 추가가 많이 되지 않겠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비용 추가는 저희가 예산은 추가할 수 없다고 그쪽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쪽하고 얘기가 된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우려가 되는 거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영향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체를 다 지금 아우르고 계시고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사업이 위축이 되거나 감소가 되지 않도록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리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저한테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역민들하고 그런 민원 처리나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요인들은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은 많이 있는데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는 정원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린이집의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놀이시설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놀이시설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뭐 어느 지역이든지 다 비등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2동·6동, 일신동, 그 인접한 부개1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에요, 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철길을 건너서 부평공원을 이용한다든지 그 인근의 학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인정도 되지를 않지만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좀 만들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 또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 한번 향후에 우리가 그런 일정을 한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개선책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지금 저희 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 5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들은 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외의 어린이집들은 자체 놀이시설이 없어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자체로 1개의 놀이시설이라도 가지고 있는 데는 불과 17% 정도 66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모두 자체적으로 주변 인근의 대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라든가 구도심은 현재 어린이놀이공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놀이시설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하고 해서 지금 십정동에 참여놀이터도 만들어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 걸 반영해서 적극 건의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는 비록 설치되지 못하지만 인근에 좋은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주무과장께서 그런 구의 현황을 숙지하시고 계시면서 해결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보다 구체적인 거를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구도심권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또 지금 현재 부평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이든지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부평4동 인구가 부평1동 인구보다 많아요. 부평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4동, 5동, 1동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또 2동, 6동 이쪽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의 아이들 육아문제나, 최소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뭐 하는 데는 지원되는 혜택 부분이 틀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한테는 지급되는 것이 2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런데 가정에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제일 어려움이 밖에 나가서 애를 바깥활동을 시키고 싶은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전무하니까 그게 늘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놀이시설을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후년에 그런 해당되는 동에 1개 정도씩이라도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보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액의 상당부분을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리고 경제복지국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복지 관련된 예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무하는 여건도 열악해지고 있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상대하기 힘든 민원들이 연속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부평구의 경제복지국 역할을 하시는 행정공무원들께서 그 전부터도 그러셨지만 지금까지 죽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또 그런 민원을 슬기롭게 잘 처리하시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구민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시고 위로해가시면서 근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전에 우리 김재곤 위원님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질문드렸던 건데 청소년국제교류활동 그건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는 게 낫겠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양해해주신다면 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리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사업은 올해 부평구의 신규사업이었죠? 그래서 잘 다녀오셔서 제가 이렇게 처음 계획부터 끝에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사항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다른 거랑 다르게 청소년들을 아무래도 인솔하고 갔다 오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오전에 질문과정에 나왔지만 애들한테 후에 설문도 물어보니까 계속하면 또 참가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게 처음에 접수하고 홍보 있었잖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홍보는 우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도 공문을 보내고 모집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앞에 현수막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각 학교별로도 공문을 보내셨나요?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네.
유정옥위원장
학교에 보낸 공문 있으시죠?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확인했던 학교에서는 왜 공문을 못 받으셨다고 그랬을까요? 담당 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한테까지는 보고를 안 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었나?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보면 35명이 접수가 됐어요. 35명 접수에 20명이 선발이 돼서 갔는데 제가 아까 학교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20명이 선발이 됐는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 홍보도 하셨다고 했는데 부평동에 4명, 산곡동 2명, 청천·일신·십정동 3명, 갈산동 2명, 삼산동 6명, 부개동 3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자꾸 십정권역이나 이런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게 글쎄, 우리 수련관이 삼산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수막 게첩이라든가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도 거주지가 십정동인 의원으로서 좀 아쉬운 게 저희 십정동에는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해서 학교가 혹시 삼산동에 많은가 해서 제가 이것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삼산동이나 우리 십정동이나 중·고 숫자가 똑같아요, 3개, 3개.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흔히 말하는 부평1동에서 6동이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2개, 산곡1동에서 4동이 중학교 4개, 고등학교 6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홍보나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수련관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항상 먼 데,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조금 자꾸 배제되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그것 접수 아마 거의 마무리단계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할 일이 있어서 혹시 그런 사항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알아보시고 그런 지원자 학생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신청을 또 하셨데요. 했는데 문제는 그 신청한 학생 거주지가 우리 부평구가 아니어서 또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그거를 실시할 때 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학교가 우리 부평구 관내면 안 되고 거주지가 우리 관내이어야 된다는 그게 있었나요?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네. 홍보문구에 “부평구 거주지 한함”이란 문구가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왜 꼭 그래야 될까요?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이게 3000만원 사업으로 구에서 처음 세워진 국제교류사업이어서 저희 수련관에서도 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일단 이런 건 학생들 사업이니까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 쪽이나 이렇게 있는 학교들은 애들이, 학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 있을 때 그렇다고 우리 부평구 학생만 오지 않잖아요. 우리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차원에서는 학교가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그래야지 우리 부평구에 학생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학교 지원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십정권역이나 이런 쪽은 수련관이나 이런 게 지금 없고 그쪽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아무래도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또 이것 지속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짜 골고루 잘 배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적극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고려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와 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필히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그동안 감사 시 메모해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