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성택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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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6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는 알다시피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나 또 어려운 지역마다 해결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이월 주요사업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토지보상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장이 지금 전부 다 한 35% 정도밖에 안되는데, 전체 사업장에. 조치계획에 대한 토지수용 추진, 예산 이월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좀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 절차가 보면 예산 수립되고 보상 통보까지가 최소한,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9개월이 갑니다. 그다음에 공사 발주까지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거치게 되면 거의 1년이,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공사 발주까지 1년이 소요될 그런 최소한의 시기가... 지금 2017년도에 당초예산을 좀 많이 세운 거는 이제 지금부터가 예산 보상이 통보되거든요? 2017년도 본예산은 지금부터 통보되고 협의하다가 내년 1월부터 수용을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자료는 한 400억입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580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 중에서 보상으로 집행된 게 한 310억인데 이 중에 실제적으로 한 45%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용으로 개시하고 나서 1차년도기 때문에 이 2017년도 이 예산만 내년 2018년도 가면 체계가 잡혀서 이월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지금 이거 자꾸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지주들한테 동의를 얻고 다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상금이 적어서 안 받아가지고 이래서 지연되는데, 이걸 강제로 집행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올해부터는 전체 65개 사업장에 한 143억을 지금 공탁을 했거든요?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게 확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보상 안 된 거는 거의 수용을 다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현재 보상 통보 중인 거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많아서 금액이 많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폭 한 절반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우리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지금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반적인 도로 확장이라든지 농로 확장은 수용이 안 되지만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거는 수용이 다 됩니다. 백퍼센트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는 게 행정절차 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안 거치면 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절차 여부에 의해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거치기 때문에 당초 사전에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매년 명시이월사업이나 그런 게 많아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대두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안 되면 강제수용을 집행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 포장이라든지 우리 농로 포장 이런 거는 공히 되더라도 토지보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예산을 세우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잡았고요, 중간에 한두 사람이 반대하게 되면 공사를 하다가 몇 년간 중지되고 나중에는 공사를 못 하게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공증까지 해오면 해주겠다 하는 이런 방침도 있는데, 백퍼센트 일단은 동의가 다 돼야, 동의가 돼가지고 들어와야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처음에는 지주들이 전부 동의를 다 합니다. 다 하지만 나중에 확정이 되고 보상이 들어가면, 토지수용 보상금이 적다든지 이래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안있습니까, 그죠?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몇 군데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설득하고 해가지고 보상금을 더 줄 방법은 없으니까 선형을 약간 조정한다든지,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협의를 하고 추진하겠고요, 앞으로는 백퍼센트 인감을 붙여가지고 동의될 때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 거기도 쌍방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거는 도시계획선을 다시 변경하면 안 됩니까?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그 도시계획선은 최대한 원칙은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서로 쌍방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양쪽이 동일 소유자일 때는 약간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정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선을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준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내년도부터는 명시이월사업이 적겠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거의 다 수용이 되는 부분을 힘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지금 백퍼센트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풍 지리~오산리 군도 18호선 도로 확장하고 있지요?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거기에 군도 18호선 도로 확장 진행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로변에 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량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공사 시 차량 통행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8호선은 폭 8m~10m로 2.4㎞ 연장입니다. 2015년 1월에 보상협의를 시작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도로구획 결정,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6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 지장물 이설 및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한전주 상수도 이설공사 등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상 완료 및 세입자 지장물 이설이 완료되면 2018년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형차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18호선 주변은 공장이나 농장이 많이 밀집된 자리고 주민들의 농사용 기계가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도로공사로 인한 공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가설도로를 확보하는 등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고, 하수관로 설치 등 터파기 부분에 대해서는 철판 등 임시 가도를 설치해가지고 하여튼 농기계나 농장 출입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 도로가 협소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주민들이 농기계나 차량통행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앞으로 끝이 나면 좋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으면 어려운 사항이 많거든요? 가도를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안전에 최선을 두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성군 전 지역이 도시화가 되니까 노점상 있잖아요, 길거리에 노점상?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건설과 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우리 직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이 인구가 25만으로 가고 있고 달성군 전체가, 9개 읍면 전체가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가창하고 하빈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금 노점상 때문에 전쟁입니다, 전쟁.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그 노점상, 서무 보다가 노점상 전화 오면, 요새는 안 나가고 안 됩니다. 계속 확인전화가 오기 때문에.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민간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민간 용역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갈수록 자꾸 노점상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화했는 걸 입력해서 그걸 자료를 가지고 안 나오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니 뭐, 지금 현재 그런 협박도 당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저희들 부서에서는 직원 한 사람이, 이 전담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전담하는 직원도 없고 일부 자기 업무의 한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좀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이 돼야 안될까 이런 생각을 장래적으로 합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한 4명 정도 계약직을 하든 용역을 줘가지고 지역별로 전담 단속반원을 확보해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러면?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마찰이 좀 많이 있겠지요. 저희들이 그걸 위에서 업무 한계를 명확히, 용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그다음에 그 이상의 업무는 또 우리가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부서에서 그러면 군의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 있는 산업계를 통해서 산업계 직원들 토목직...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지금 읍면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안 할라 합니다. 저희들이 급하면 읍면에 좀 부탁하면 어떤 면은 들어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면은 아예 자체를 안 들어주는 그런...

상영

김상영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그 문제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자꾸 인력을 중앙에서 받아서 한다면, 민간용역을 하면 분명히 마찰이 생깁니다. 민간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그러면 계약직을 뽑더라도 뽑아가지고 대체를 하는 방안을 세우면 안 됩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 테크노폴리스가 신설도시가 되니까 그 고액을 주고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사가 안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다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화가 전체적으로, 가창하고 하빈 말고는 거의 안되겠나 보는데, 이거 다 우리 달성군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풍 하이패스IC가 지금 계속 부진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현풍하이패스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2016년 12월로 했다가 공사 발주하고는 2017년 7월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또 2017년 12월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2017년 12월로 연장을 해가지고 마무리할려다가 지금 부산청에 국도 비관리청 허가, 하천하고 도로 분야에 비관리청 허가 신청 단계에서 협의가 잘안되고 지연이 돼가지고 2018년 한 5월, 지금부터 최소기간이 한 4개월 하니까 상반기 중에는 개통될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관리청 허가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협의할 당시에는 도로국장이 다 검토해서 협의를 했는데 새로 오신 국장이 근본적인 국도의 접속을 왜 하느냐, 이런 단계에서부터 돼가지고, 이해시키고 보완하고 설득하는 데 몇 달이 걸렸어요. 저희들은 중간에 공사가, 우리가 다소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가 그렇게 부산청하고 협의과정이 꼬여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늦게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결과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못 득했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고, 지금은 하천점용 허가를 득했다 하니까, 지금 남은 기간 해봤자, 지금 내년 상반기 해봤자 몇 달안남았습니다, 5월 달 해도. 6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최소 공사기간이 한 4개월 정도라 하니까 5월 전에는 개통될 걸로 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여기 보면, 저도 남부 쪽이지만 하이패스가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됐는데 계속 지연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왜 저런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천 점용허가를 득했다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하천 점용허가는 일찍 좀 났고요, 도로 부분에 접속하는 비관리청 허가가 좀 지연돼서, 국도에 그걸 접속했을 때 국도에서 그걸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단계에서부터 차후에 몇 년 뒤에 국도가 혼잡이 오고 하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경찰청하고 교통분석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하천에서는 빨리 났어요. 최대한 빨리 공사가 잘 진행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김상영 부의장님에 덧붙여서 노점상 문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도시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다사, 테크노폴리스, 옥포 지역에 가보면 주말 특히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점포를 세를 얻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돈 한 푼 안들이고, 몇 억씩 투자한 사람들보다 이윤을 더 많이 남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다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과연 군에서는 뭐하고 있나, 양성을 시켜줄려면 그냥 풀어놔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어떤 날은 단속을 하고 어떤 날은 단속을 안 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니까 열흘 전부터는 또 이분들이 상황이 달라집디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안 그러면 읍면으로 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계약직을 둔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이 노점상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달성군 내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낙후된 하빈면 접근성 향상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빈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하이패스 나들목 문제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은 우리 군 관내에서 제일 낙후되고 또 하빈 지역이 교도소가 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숙원사업을 해줄라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가고 법무부도 가고 해도 만나지를 못 하고, 그쪽에서 비서실에서 연락은 오고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지침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어겨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사항인데 이게 하다 보면 정치적인 결단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지시고 이래서, 얼마 전에 제3자 민간인을 시켜서, 도로공사 지금 사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부사장을 한번 만났어요. 지금은 현재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홍보팀장이 추진 실무자로 되어 있고요...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만,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지금 도로공사의 현재 홍보팀장이 도로공사의 실무자고, 저희 군에는 사무관급을 실무자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두 사람을, 저하고 도로공사 홍보팀장하고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하고, 다시 도로공사에서 아마 위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장이 임명되게 되면 위의 분들 미팅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도로공사에서는 답변이 어떻습니까? 해줄 가능성이 있다든지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그거는 답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명지

채명지위원

그럼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나들목 하는 데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도로공사의 도로조사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침만 준수하고 자기들은 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안,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는 지침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경영팀 안에 홍보팀에서 이걸 지금 주관하고 아마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국에 다시 검토하도록 시켜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되지, 두루뭉실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군에서는 지금 현재 하빈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결할려고, 저희들은 하여튼 우리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현재로써는 집행부에서는 한계가 왔네요,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관계에서는.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중단돼 있다가 다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추경호 의원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그게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기재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재부에 갈 때는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니 이런 큰일을 하자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시겠지만 하다 하다 안 되면 찾아갈 것이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과 지역 군의원님, 시의원님,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합쳐서 일을 추진하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하여튼 하이패스 나들목, 하빈면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배석해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전영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물을 게 좀 많은데, 불법 형질변경 있죠? 달성군 설화리 850-1번지.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에 관계된 벌채허가라든지 용도변경, 개간허가에 관계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입목벌채 허가는 종합민원과고요, 「개간촉진법」에 개간허가는 그 당시 ’64년도인데 농지부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목변경은 토지정보과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 과별로 다 다른데 지금 답변을 과장님이 다 못하시겠다, 그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저는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어떻게 할까요? 다 부를까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다 답변 못 하지 싶은데. 일단 그럼 과장님 담당인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절성토. 다 완료됐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원상회복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볼 때는 원상회복이라 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좀 덜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질변경 해가지고 불법 절성토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 한 3~4m 정리를 했는데 한 2m 정도 하고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상회복, 일단 훼손했으면 원상회복 이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힘든데, 주로 직원들이나 담당자가 나갈 때는 그분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50㎝ 절성토지만 그 주변에 피해가 없으면 행정지도로 거기서 끝냅니다. 그거는 뭐 자를 대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 거는 너무 좀...

성택

김성택위원

농지로 이용할 것 같으면, 농사짓는 데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뭐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할려고, 땅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라든지 감사원 감사 보낸다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설화리 850-1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위원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벌채허가는 내주는 겁니까? 원래 나무 아무나 베도 됩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벌채 허가라는 게 종합민원과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64년도에 개간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묵밭으로 그냥 놔뒀는 겁니다. 중간에 일부를, 개간허가 받은 전체면적을 농사를 짓지 않고 중간에 일부를 계속 농사를 지어 온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잡목이나 유실수, 예를 들어서 뽕나무라든지 이런 게 밀식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 훼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벌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지목이 임야일 때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받아야 되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벌채허가 없이 그냥 했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거는 지목이 일단은...

성택

김성택위원

산으로 변경되고 나서 했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개간허가 대장에는 받았기 때문에 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으로 된 지가 2015년 1월 7일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지목변경은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2015년 1월 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벌채는 언제 됐습니까? 2012년, 2013년도 다 됐습니다. 벌채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과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현황이 그래놓으니까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토지정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64년도에 개간허가 대장이 여기 있습니다. ’64년도 설화리 133번지에 토지소유자는 동산동에 강제종 씨고 허가받은 자는 화원 설화리 윤우만 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공사기간, 착수기일, 준공기일, 공사비 예산액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 완료했다고 2000년 12월 31일 날 1964년도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장부를 위조했는지 나는 의문이 상당히 가는데.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 공사 완료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택

김성택위원

개간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2000년 12월 31일 날 1964년도 해가지고 이거 타이핑을 했는지 컴퓨터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다 됐다고 되어 있거든, 개간사업 시행인가까지 다 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거 의문이 상당히 갑니다. 2000년도에 어떻게 개간사업이 갑자기 추진 완공이 됐는지.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게 개간허가 대장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날 표제부에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그 당시에 담당자가 이걸 워드를 쳐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표제부에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참고사항입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이거 된 건지 안 된 건지 누가 확인합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준공인가가 예를 들어서 ’64년도 같으면 8건이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여기 허가대장에는 없는데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허가대장에는 없지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준공대장은 왜 안 줍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2000년 12월 31일 날 저희들도 이거는 지금... 사실 제가 보기는 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개간촉진법」에 ’64년도의 개간허가 대장은, 그 당시에는 전부 저희들이 영농하는 데 열악해가지고,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준공인가가 취소됐으면 당연히 허가가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보고, 뒤에 개간허가대장에 보면 공사기간 해가지고 준공연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공사기간 이걸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표제부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허가대장에 보면. 착공기일도 없고 준공기일도 없고, 하여튼 의문투성이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감사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에서 감사를 했더라도 불투명하고 감사가 제대로 안됐다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금년인가 마무리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벌채허가 부분이라든지 용도변경, 개간허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뭘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뭐가 밝혀졌습니까?

허가대장, 제가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신 분 있는데, 틀립니까?

좋습니다. 이거 하여튼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의향 있습니까?

위조죄가 징역 5년 이하입니까?

이 문제 만약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 전체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의문이 없이 모든 걸 털고 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 책임지고...

일체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남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의 현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하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99년도에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 때 구획정리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수차례 매년마다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구시에서 더 이상 법적인 동의율 충족조건이 안 돼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 해제를 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2차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3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행위제한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속칭 사브랑뜰, 그 부분이 33만㎡ 미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충족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문서가 접수된 거는 없고, 33만㎡ 미만은 달성군수가 승인을 해줄 수 있고 33만㎡ 초과 부분은 대구광역시장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단지 거기서는 생산녹지 지역이 30% 미만일 때는 달성군수가 하지만 생산녹지 지역이 30% 이상 될 때는 33만㎡이라도 대구시장이 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상·하리 지구단위 계획은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했지만 조금 죄송한 게 환경부에서 사실 부동의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하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류지역 지자체나 환경단체에 설명도 두 차례 드렸고 또 부군수님이 환경청장도 두 차례 세 차례 만났고, 도저히 거기서 제내지에서 50~100m를 이격하라니까 사업이 불투명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폐안을 시켜야 안되겠나, 방침을 지금 받고 또 관련기관에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대구시하고 환경청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결말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정리를 해보면 상·하리 지구단위계획은 일단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종합민원과에서 개별입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어제인가 제가 종합민원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게 90년대 초부터 이때까지 사유재산권을 계속 침범해가지고 지금 주민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우리 달성군 전체에서도 골칫덩어리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과장님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종합민원과에서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밑에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 허가를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가톨릭병원 밑에 부분은 우리가 도로망을 구축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10차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12월 달 확정 공고되면,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가톨릭병원 앞에 하고 일부 지난번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면, 가로망은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입안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대구시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고맙습니다. 그 지역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꼭 해결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우리 1차산단 내에 보면 용호천이 있습니다. 안전방재과에서 작년에 요구를 해서 올해 13억 예산을 실어놨는데, 지특회계 문제로 사실은 어렵게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오수관로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할 수 없겠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상호 계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한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국비 2억 5천 받고 우리 군비 5억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니까, 국비 군비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차산단은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기 시행된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시행할 부분이라든지 2018년도 할 공사가 주로 주택가입니다. 한때 1차산단에 ‘매미’가 덮쳐서 주민들이 피해도 입고 공장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맨홀뚜껑이 펌핑현상도 일어나가지고 사고도 나고 이랬는데 이거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차상호 팀장이 고생도 많이 했고 환경부에도 몇 차례 올라가고 또 대구시에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4억 가지고 공사를 지금 발주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게 전체 우리 군비입니다. 내년에는 9억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안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우리 부군수님, 또 국장님, 같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원철 계장님도 1차산단에 완전 범죄소굴도 아니고 많이 어두웠었는데 또 가로등 개설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도시국장님!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도시과 예산 중에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무엇 무엇 있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당장 기억하기로는 보안등 개체나 보안등 수리 부분 일부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그게 도시과 예산인데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군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업무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업무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읍면에 완전히 이관시켜주든지 읍면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읍면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있을 예정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도시과 예산 가로등, 수년 동안 업체 두 군데가 독점을 했어요, 독점을. 수년 동안. 지금 국장님 답변이 완전 처삼촌 벌초하는 답변이요. 그거 어째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중환

하중환위원

보안등 유지관리 여기 지금 명단이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보안등은 읍면에서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왜 이 두 업체가 수년 동안 독점하도록 그렇게 하고, 왜 재배정을 하느냐고. 처음부터 읍면 예산으로 주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해서 주든지 하지, 왜 도시과 예산을 받아가지고 왜 읍면으로 재배정하느냐고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특정업체 두 개가 독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화원, 논공, 다사,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가 두 업체가 독점해서 했다니까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3년 걸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했는데, 이 사업을 줄려면 읍면예산으로 주든지 아니면 회계과 예산으로 해서 하든지 하지 왜 도시과에서 재배정해가지고 두 업체에 독점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말썽이 많으냐 하면, 화원에 만약에 보안등이 필요하면 화원업체에 주면 또 말이 달라요. 그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 읍면에 준다면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읍면과 아무 관계없는 업체가 수년 동안 독점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를 제가 파악해서...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이 자료가 맞다면...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가 거짓말이겠어요? 의원한테 준 자료를 거짓으로 준 자료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밖에, 난 이것만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과에서 받아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업체에다 수의계약 식으로 풀로 계속 수년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많은 지역에 전기 하시는 분들이 의혹도 제기하고 불만도 제기하고, 군 행정이 왜 이렇냐, 누구 선 달아서 했나, 계속 우리한테 주구장창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1년에 한 번 하고 2년에 한 번 해가지고 바로잡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지금 3년 거 받았는데도 두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이라면? 이거 또 사실이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이런 경우가 사실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환

하중환위원

뭘 검토해요?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읍면에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회계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지 뭘 검토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수년 동안 하고 있는 거, 국장님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걸 왜 확인도 못 하고 지금 이제 검토해서 되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접한 게 오늘 처음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로 그러면 과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이게 소규모기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소규모는 버리고 큰 것만 파악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개선 확실히 하십시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부군수님, 아시겠습니까?

계속 수의계약 건, 몰래 하는 건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과마다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출자·출연기관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요. 출자·출연기관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문화재단은 완전 풀이에요, 풀. 수의계약. 입찰 한 개도 없습니다. 부군수님! 시정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가급적 그렇게 하면 되요, 가급적?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님 답변이나 국장 답변이나 똑같잖아요. 의원이 알고 질의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가급적이 뭐예요 가급적이.

지금 그 부분이 작년에도 우리가 살림조합 건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뭐 너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이거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위원님, 보안등 관련은 제가 추가 답변 기회를 주시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안등이 9개 읍면에 9,000등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사실 저도 자료 보니까 2개 특정 업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연초에 9개 읍면에 등 수에 따라 배정을 시킵니다. 돈이 한 1,2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배정을 하는데, 이 두 개 업체는 제가 두둔하는 거는 아니지만 장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연초에 예산을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시정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9개 읍면에다가 현지에 있는 회사든지 조건만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업체가 장비가 완벽해서 거기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말은 핑계같고, 또 읍면에서 수의계약, 뭐 그래서 했다 하는 그것도 과장님 변명같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읍·면장들 두세 분한테 물어봤어요. 답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모릅니다예요. 내가 거기 가니까 계속 이렇게 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줄려면 화원 줄려면 화원 업체, 가창 줄려면 가창 업체, 논공 줄려면 논공 업체, 그렇게 주는 게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타당하고 군민들 생각에도 타당하고. 아니, 읍·면장이 수의계약하면서 얼굴 보고 수의계약하고 뭐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뭐 알아야 되는데, 가니까 이렇게 계속 줘서 줬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바꾸세요, 이거는. 그래야 말썽이 없지 않겠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가 음리 앞에 불법성토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작년에 매스컴을 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금을 맞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지금 거기 당시에 할 때 불법성토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를 받고 나서 거의 나머지는 불법으로 했습니다. 알고 있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 부분에 있는 지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업자들이 강제로 하고 나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덮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벌금 내고 몇 년 동안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도 하소연하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종합민원과에서 당초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일정 면적을 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그 행위자가 과다하게 추가면적을 더 불법으로 성토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도시과가 단속부서가 아니고 허가를 해준 종합민원과에서 100㎡를 허가를 해줬는데 200㎡를 더, 허가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도 부과하고요.

상영

김상영위원

허가받은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형질변경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음리 그 지역에 말입니까?

상영

김상영위원

그렇지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거는 종합민원과에서 일괄 행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지주들이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종합민원과와 검토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 안 보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업자들은 지금 나 몰라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신경 써가지고 지주들의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부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불법성토가 형질변경이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벌금은 지주들한테 안갑니까? 업자들한테는 안 가잖아요?

그거 신경 써서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농지를 불법성토 해가지고 농사 짓기 편리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까 김성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장이나 주택을 짓기 위해서 불법성토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불법성토가 지적되면 원상복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보면 좀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나중에 주택이나 창고나 공장을 짓는다고 허가 들어오면 허가 해줄 수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불법 형질변경 된 그 부지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종합민원과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 이루어진 것 같으면 저희 과에다 문서로 묻습니다. 이게 불법 형질변경 아니냐, 아니면 원상회복이 다 되었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면 건축허가를 해주고 아니면 원상회복 시켜야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일단 저희들이 농지에 불법성토를 했으면 이분이 농업을 경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변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어느 정도 행정지도를 어느 선까지 합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인력 핑계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조금 행정 지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수시순찰도 확행하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지금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농사도 못 짓는데다 지금 벌금까지 나오니까 그 고통을 좀 헤아려줘야 됩니다. 같이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상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규모 개발제한 행위를 허가를 해주면 지속적인 사전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담당 공무원들 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해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립이 이루어진다고. 그 매립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 수개월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매립이 돼가지고 이 문제점이 일어난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대규모 매립장이라든지 형질변경장이라든지 허가를 해 준 사업장은 수시로 1주일이나 2주일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벌써 불법이 드러납니다. 소규모 불법은 모르지만 이거는 대규모 불법이거든요. 관련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현장 점검을 한 했기 때문에 당하고 나서 뭡니까, 테크노폴리스 공사하면서 거기 흙이라 하는 흙은 전부 다 아파트 짓는 흙을 전부 다 가져다 부어놓고 업자들이 돈을 챙겨 먹고는 발을 뻗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배 째라 된 거예요, 맞죠? 그 매립면적이 소규모면 공무원이 모를 수 있지만 엄청나게 불법으로 매립이 될 때는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가서 불법이 있다면 그 당시에 행정중지 명령이라든지 행정제재 조치가 내려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과장님?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런 부분을 몰라라 할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현장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하고 미연에 방지를, 일 벌여놓고 지금 업자 다 튀어버리고 없고 지주들은 안 해줬는데 벌금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행정 책임이 공무원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관심지역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지속적으로 보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사후 예방은 뭡니까? 사후 약방문은 헛방이에요. 사람 죽고 나서 뭘 수술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두 번째, 현풍면 성하리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성하리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탁

엄윤탁위원

앞에 입구에 밥집하고 광장 계획에, 현재 상황과 앞으로 진행계획에 대해서, 추진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거는 올 초에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관광장으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경관광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용역비 예산에 반영을, 지금 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확보되면 1단계로 용역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기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 부지 내에 어느 부분을 보존하고 어느 부분에 랜드마크를 조형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세부 시설을, 조성계획 수립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를 내년에 용역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어요? 성하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 광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로터리인데 일부분만 광장으로 경관계획선을 선 조치하고 나머지 3개 부분을 한다면 효과가 반감되고 땅값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지금 ‘밥 잘하는 집’ 부근에 경관광장에 대해서 일단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외의 지역도 근본적으로는 경관광장 형태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되겠다, 추진을 일정에 맞춰서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오너가 또 주무자가 머리에 마인드를 심어서 추진을 해야만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부리 택지개발지구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일몰제로 해제됐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가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뭔가 할려면 우선 해제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제는 아니고요, 남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것도 ’99년도 4월 달에 7차 정비 때 사업지구로 지정돼가지고 동의율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윤탁

엄윤탁위원

사업기간 만료죠. 그러니까 사업기간 만료로 결국 사업을 못 했으니까 해제해 준 거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해제가 됐는데 거기 스포츠파크 뒷부분 녹지는 환원시키고 안에 주거지역 그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방치해 둔 상태기 때문에, 안에 도로망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에다 오히려 이 부분에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빨리 좀 몇 개 개설해달라...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만 이때까지 묶어놓은 토지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도 되고 개발 차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짚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건설도시국을 안 맡아서 얘기를 못 했는데, 올 한 해 건설도시국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억에 가깝죠? 우리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건설도시국에서 다 씁니다. 건설, 건축, 안전방재,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사업 부진에 따른 이월액이 엄청납니다. 1,000억이 넘어요, 맞죠?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답변내용도 그러하거니와 저는 제가 와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정서 때문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아닌 농로 확장공사, 우리 김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 확장공사는 소유자들이 기공승낙이나 특별한, 법원에서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고 왔을 때만이 우리가 들어가겠다. 기공승낙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같이 같은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 후에 보상을 받든지 하는, 그렇게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월사업이 절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지금 각 부서에서 있잖아요, 자, 처음에 부서에서 예산 신청할 때 포괄예산 다 신청합니다. 무슨 농로개설공사 하면 여기에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신청해놨다가 설계는 합니다. 돈 주면 하니까. 그다음에 보상부터는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돈이 계속 묶여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책정부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승낙이 아니라 사업동의서를 7·80% 이상 걷으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예산 낭비가 없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사업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공을 하는 게 문제예요. 도로공사 10년 동안 끝부분 하나 완성 안 하면 하나마나 예산만 낭비하고 그야말로 이자만 낭비된 사례 우리 흔히 많이 보잖아요. 고속도로 다 하다가 다리 끝에 하나 접속, 조인을 못 해가지고 그 고속도로 몇 년씩 놀리는 거, 영덕 간 고속도로하고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평가를 충분히 해서 사업승인을 빨리해서 사업 진행이 되는 부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투입을 하고,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설계비, 보상비 한 50% 이렇게만 사업 신청을 하셔서 예산을 승인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2018년도 예산에는 공사비는 본예산에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상비 넣고 보상 추진실적에 따라서 추경에 넣든지 그렇게 할려고 해놨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을 이때까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지도 내년 예산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지. 두 번째...

영희

신영희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시간이 지연이 너무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건설현장 관리시스템 적용 각 분야별로 다 하는가, 국장님, 점검하고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어떤 시스템 말씀이요?

윤탁

엄윤탁위원

건설현장 관리시스템 PMIS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답변하는 게, 안 보시는 거네?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공사현장의 큰 부분을 PMIS 들어가셔가지고 진도나 진행사항이나 공정이나 이런 걸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국장님부터 안 보니까 담당자들 하겠나 안 하지.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게 극히 실무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챙기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걸 점검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일하지 안 하면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두 번째, 부군수님하고 도시국장님 아셔야 될 건데,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뭐냐 하면, 지금 달성군 전체 공사가 난맥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군민체육관, 사문진의 공연장, 또 낙동강 레포츠밸리 기타 이런 큰 공사에 그 건축물이 현실성 없고 효율성 없고 기능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게 지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큰 공사를 발주하면서 체육관은 문화체육, 또 사문진 공연장은 문화체육 또 낙동강 스포츠밸리는 관광과, 관련 부서가 나눠지고 전문성이 없는 부서가 하다 보니까,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사전 심의가 덜되다 보니까 이 같은 큰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 지금 군민체육관부터 그렇습니다. 군민체육관을 진짜 기능성과 효율성, 한번 가보세요. 순 창고같이 지어놨고 안에 효용성에서 보면 천정 같은 것도 보라고, 철골 구조로 전부 걸쳐놔가지고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또 라운드식으로 해서 관중석을 외곽으로 배치하고 가운데를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반을 박스형으로 관람석으로 만들어놨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이게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뒤편에 한번 가보세요. 외벽, 일반 판넬 붙여서 꼭 창고같아요. 대한민국에 체육관 이렇게 짓는 데 여기밖에 없어요. 숱하게 잘못됐다고, 발주부터 잘못됐어요. 현실성 없는 외국업체 줘가지고 돈만 6,000만 원 낭비했다 이 말입니다. 일정업체 3,000만 원 먹고 자빠지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이 체육관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지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 또 레포츠밸리 있잖아요? 푹 꺼지게 지어가지고 전에부터 ... 난리났잖아, 부실공사 하는 부분. 또 지금 사문진 공연장에 상설공연장 지어놨습니다. 18억 예산 받아갔는데 19억으로 지어놨어요. 지금 둥그렇게만 라운드 해서 천장을 덮어놨는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천 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가 왔을 때 이번에 제대로 비 안 맞고 공연했습니까? 여러분들 봤지요? 그 뒤에는 비가 남서풍이 붑니다, 강변에는. 이 비가 다 내려오니까 3분의 1 정도는 비가 들어옵니다, 공연장 안에. 그래서 뒷 부분에 텐트 1줄 또 쳤어요. 봤지요? 두 번째, 우측 편에는 높이를 라운드 해서 띄우다 보니까 그 천막, 걸레같은 천막 쪼가리를 다 걸쳐서 비가 옆으로 못 치게, 이 양면이 비가 다 들어온다. 상설공연장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비 안 맞을려고 공연장 해놔놓고 무슨 비 다 들어치는 공연장이 되도록 만들었나. 그런 것도 전문가 한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설계 때 검수가 됐더라면 효율성 있고 기능성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저 건물 최소 2·30년 길게는 50년 100년 가는 건물이에요. 두고 두고 평생 욕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욕 얻어 먹는가 안 얻어 먹는가. 그런 부분에서 부군수님과 전문가인 건설도시국장님, 내가 숱하게 얘기했죠? 좀 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건축물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조언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염불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예산이나 그 불편함이라 하는 것은 두고 두고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성택

김성택위원

부군수님, 조금 전에 설화 850-1번지 문제, 내일 오전 중으로 관계부서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관계 법령 다 갖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하실랍니까?

감사자료하고 관계 법령하고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부군수님,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은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안전방재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방재과 담당 감사위원인데, 자기 부서 외에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으면, 지금 건설도시국은 전체 지금 동료위원들이 하는데 아직까지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나만 안전방재과하고 건축과 남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자격요건에 보면 우리 지역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우선이고, 맞습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소지하신 분, 이게 공인된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죠 그렇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또 보면 저소득층, 그런데 첫째, 40명을 그 당시에 용역회사 줘서 뽑을 때 외지인이 3명 있더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당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시범운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이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두 달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한 네 분인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거는 40명이 4개 조 3교대로 하는데 결원이 돼버리니까 급하게 한다고 해서...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최초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달서구에서 그 당시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애인 한 분이 북구에서 왔어요. 우리 군에도 보면 장애인도 많고, 그리고 평균 연령대도 보면 50대 넘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보면, 자료에 보니까 40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면 생활리듬은 깨질 수 있어요, 그죠? 계속 8시간 돌아가니까. 오전 보고 저녁 보고 그다음에 밤에도 근무를 하는데, 이 50대 초반 넘는 평균 연령대 가지고 관제탑에, 행안부에서는 보면 한 분이 48대 기준인데 우리는 한 100대 이상 봐요. 오십 넘은 분들이 근무하는데 안 힘들겠어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사실상 연령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 조작도 약간 미숙하고, 하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는 나이 드신 분도 상당히, 한 두 달간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미숙했지만 현재는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나이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계약직이라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하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1년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1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뽑고 그렇게 하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되도록 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했으면 안좋겠나,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주로, 그렇게 해야만 일자리도 창출되고 달성군의 경제도 활성화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컴퓨터 조작이 능수능란한 젊은 분으로 채용하도록 우리도 용역사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두 번째, 우리 다사 서재2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알고 계십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금년 9월 달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17억 받은 거 아시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17억 받았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받았는데, 이 사업 지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사~왜간 산업도로 그 공사가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여기에 기본설계가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고 있는데 끝나지 않고 내년 1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연말이라 하더니 또 밀렸습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연말에 하다가 각종 협의하는 관계 때문에 한 달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보상하고 그러면 서재 지역에, 건설과 소속입니다만, 교통에 대한 정체현상을 해소하면서 현재 서재2 자연재해 위험지구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뜻을 저하고 같이 합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안 그래도 우리 사업구간하고 사업기간하고 같이 중첩이 돼가지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같이 동시 발주해야지, 우리 공사 끝나고 거기 하고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온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도 거의 같이 끝나고 있고요 공사 착공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유수지 관계는 그쪽에서 다사~왜관 광역도로가 그게 접속도로가 생깁니다. 세천 관통도로하고 접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하고 왜관~다사 산업도로 이 부분하고 같이 겹쳐지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설명도 좀 간단 간단하게 팩트있게 좀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세 번째는, 다사 방천 하천부지 변상금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2015년도 연말에 6,648만 원이 결손처리됐습니다.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징수과 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징수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첩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그리고 결손처리 했습니까? 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왜 큰 문제냐 하면, 이 부분이 결손처리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랐어요. 6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도 아니고 6,648만 9,000원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토지가 2008년도에 부산청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2009년도에 4대강 정화작업 하면서 부산청에서 허가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에 면적을 대구경북 사회인야구연합회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럼 군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부산청과 협의해가지고. 그리고 200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4대강 하면서 치우라 했다 말이에요. 그때 면적이 2만 7,000㎡, 그러나 여기에 대구경북 사회인야구인연합회에서는 5만 1,000㎡를 사용했어요. 여기 사용한 하천점용 부과금액이 얼마냐 하면 2009년도에 1,050만 원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이 누적돼 왔는 게 2015년까지 7년간 3회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이게 과태료 포함해가지고 6,648만 9,000원이에요. 이 결손처리를 왜 했나 이거라. 보니까 내용이 무통장 무재산,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이분들한테 사용을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요, 징수만 하고. 이분들은 사용을 하면서 식당, 거기 리그로 해가지고 리그 사용료 1년에 얼마 받았나 하면 200만 원, 23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1년간 수입이 얼마냐 하면, 야구인연합회에 리그단체 한 200개 되니까 4억 5,000~5억이에요. 6년 같으면 원금만 해도 30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결손처리 해놓고, 2015년 6월 30일부로 해서, 그 당시에 치수방재과였어요. 지금은 안전방재과로 명칭 변경이 됐어요. 징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재산, 무통장이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징수를 하는 것 같으면 대구경북 야구인연합회 같으면 거기 대표이사한테 보내야 되요. 사무국장한테 보냈어요. 허가는, 대표가 박 모씨예요. 사무국장이 최 모씨예요. 최씨한테 가면 안 되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징수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인대표한테 보내야지 왜 사무국장한테 보냈나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게 결손처리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대구경북 사회인야구연합회, 그 대표는 박웅규고 사무국장은 최종문입니다. 무단으로 야구장을 조성해서 우리가 2012년 6월 달성경찰서에 고발했고요, 대구지방경찰청은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그 사용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무단사용 변상금 4,1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래서 3,100만 원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그 후 2013년 2014년 2년간분 추가변상금을 부과하고 계속 변상금을 징수하게 해서 체납자 부동산 소유 조사도 했으나 소유자들이 없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우리 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2015년 7월 1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이 최고장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대표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국장한테 갔나 이 말이에요. 만약에 대표한테 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점용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학

구자학위원

허가를 내줄 때는 대구경북 야구인연합회 대표는 박 모씨예요. 그러나 여기에 부과는 이 연합회의 사무국장한테 보낸다 이 말이야. 그건 아니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규 대표하고 최종문 사무국장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최고장을 어떻게 두 군데 보내요? 법인에 한 군데 보내지, 우리 달성군에서 여태껏 두 군데 보낸 데 있어요? 부군수님! 우리가 안내장 발송이라든지 최고장 보내면 체납자에게 두 군데 보냅니까, 한 군데 보냅니까? 대표가 한 명인데 대표자한테 보냅니까, 대표자 아닌 사람한테 보냅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장 최종문한테 보냈는데 그 이유가 사실상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최종문이라 판단해가지고 그랬다 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사실 부서가 참 애매해요. 여기 담당하는 담당직원은 명퇴도 하고 다른 부서도 가시고 하면 사실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인수인계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당황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그래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60만 원도 아니고 한 6,650만 원 된다 하면, 이 금액을 결손처분 시켜놓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작년에 제가 행감 위원장하면서 못 봤는데, 우연찮게 이 자리를 맡다 보니까 아, 이거는 너무 크다. 대표자한테 보냈으면, 사실 이거 결손처리 안 하고 그분은 내가 봐서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통장이라든지 재산 추적 해본 적 없잖아, 대표한테. 그렇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아니, 했습니다. 공문은 최종문한테 보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체납된 변상금 징수하기 위해서 대표하고 최종문 씨하고 다 보유현황을 조회하고 또 소유 재산이 없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확인해봤자 이런 분들은요, 법인은 폐쇄했고 그 법인을 살려서 사용 안 합니다. 바보입니까? 법인 살리는 것 같으면 이 체납액을 다시 완납해야 되요. 그래야 이 법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수수방관했다, 최고장만 보내고 그리고 전담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자면 특혜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나, 1년에 수입은 4억 5,000만 원, 5억 되는데 천만 원도 징수 못 했다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전에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 이 말이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

자학

구자학위원

앞으로도 지금 이게 결손처분 됐으니까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법인은 벌써 폐쇄시키고, 그러나 대구경북 야구인연합회는 아직까지 이분들에 의해서 또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인지 압니까? 성서 5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요. 일부는 우리 달성군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요. 여기에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대구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예?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대구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걸로,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관리는 하지만 징수는 안 하죠?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무료로...

자학

구자학위원

무료입니다, 무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방천야구장 같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왜? 보면 축구장은 우리 달성군 생활체육회에서 하지만 야구장 이 부분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호인들이 방천야구장 같이 지금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여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안전방재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우리 방천야구장 같이 그런 폐단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6,650만 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충격이 컸어요. 결손처분 시켜놓고 받을 길은 없어요, 지금. 회사는 없어져 버리고. 성서 5차산업단지 야구장 있죠? 금호강 둑 그 부분에, 첩보에 의하면 그분이 또 와서 여기 한데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극 관심을 가지세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관심 안 가지면, 확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음은 우리 달성 관광의 명소인데,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4대강 보 개방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0일 대통령 업무지시에 따라서 상시개방이 결정돼서 사문진나루터, 낙동강 레포츠밸리, 진천천·천내천 유지용수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이 전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니까 양수 제약수위 이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했습니다. 이게 2017년 5월 29일 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1단계로 낙동강수계 4대 보인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함양보, 창녕함안보를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양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는데 강정고령보는 19.5m에서 18m로, 달성보는 14m에서 13.5m로 수위를 낮추고, 합천, 창녕보는 10.5m에서 9.5m로 보를 개방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군에서는 친수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에 큰 지장이 없었는데 그 후 2단계로 6월과 9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낙동강유역 현장조사팀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금년 11월 13일 강정고령보, 달성보는 현상태를 유지하고 합천, 창녕보는 2.3m까지 낮추는 결정을 하여 현재 매일 조금씩 낮춰서 2개월 후에는...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일일이 열거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보가 추가로 개방되면 지금 현재 달성보하고 수위가 13.5m 이하 되는 것 같으면 유람선하고 쾌속선 운행하기 힘들거든. 그런 상황인데, 이 보가 추가로 개방돼가지고 수위가 현재 우리 진천천 여기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거 하고 보면, 만약에 레포츠밸리 이게 수위가 낮아지면 시설 운영이 불가해가지고 옮겨서 대신 설치하는 데 한 9억 6,000만 원 들어가요. 레포츠밸리 이게 지금, 보 수위가 낮아졌을 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이 피해면적이 246㏊예요, 우리 달성군만 해도. 토지면적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달에 대통령 업무지시 내려왔다, 사실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달성군에 수자원을 중앙정부에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보를 열고 닫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 있어요?

문제점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보 추가개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달성보 수위 10m 이하일 경우에는 유람선, 쾌속선 운항 불가로 나옵니다, 수심이 낮아가지고. 그다음에 계류장 시설 있죠? 여기에 사업 중단... 이 수위가 낮아지면 우리 강정고령보하고 달성보에 현재 보면 관광객들이 안 와가지고 상권 설려면 우려가 옵니다. 그리고 진천천 유지용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비용이 얼마냐 하면 한 67억이 들어가요. 만약에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낙동강 다목적도로 있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여기가 수위가 13.5m 내려가면, 지금 현재 바지선을 사문진에 띄워놓았죠? 여기 바지선 띄운 이유가 뭡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띄운 거 맞죠?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거기에 중장비로 실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수위 낮아져버리면 이 중장비를 바지선 위에 올려서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했는 그 위치에 파일 박고 못 하거든. 이런 아주, 바지선 운행 불가능, 그리고 다목적도로 공사 불가능,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가 사실 보면 관정하고 낙동강 주변에 사업을 많이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돼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사실은 제가 검토해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낙동강 다목적도로 관정공사도 바지선이 최소한 12m 유지해야 되는데 더 이상 떨어지면 파일 박는 곳까지 접근하지 못해서 공사를 못 하는 입장이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양수 가능수위보다 더 낮은 지하수 수위까지 내려가면 겨울철에 농사짓는 분들이 지하수 펌핑을 못 해가지고 물 공급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생계랑 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보니까 답변이 성실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안 하는데, 부군수님! 우리 달성군은 금호강과 낙동강을 끼고 있으면서 물로부터 엄청난 수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큰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 중앙정부에 다각적인 시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건의해가지고, 이게 진짜 국가적으로나 특히 달성군에 큰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많이 좀 건의하시라고.

부군수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낙동강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물이 없어지면 그 예산 재가 됩니다, 재가 돼.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 전부 다 군민의 혈세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그렇다 하면 간곡히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서 물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류지 소하천 있잖아요? 개인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개인이 소하천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교량 같은 경우는 계획 홍수위보다 낮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높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을 놓을 수 없다는 판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하는 이야기는, 개인이 신청 들어오면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소하천에 보면 실지로 꼭 복개를 해가지고 다리를, 길을 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방재과에서 복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래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농로를 포장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긴 것이 아니고 10m나 20m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만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사실상 국토청이나 부산청이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 입장에서는 복개는 하천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것이 목적에 따라서 혹시 이게 반드시 필요한 농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폭만큼만 복개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단지 통행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거든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개인 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개인 목적은 아니고 공공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개인 목적은 안 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개인 목적이 아니고 공공으로 할 수는 있다?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공공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문제가 계속되었는데, 달성보에서 1차산단까지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공무원 다친다고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계속 다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부군수님! 제가 군정질문 때 이야기했는데, 읍으로 예산 내려보내서 다시 해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가로등이 공원등 형식으로 돼가지고 눈부심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자전거 타거나 산책로로 이용하기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데, 그 대책을 갖다가, 그 대책방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위원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

예.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현재 거기 26개 등이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설치된 것이 15개, 그다음에 3m 되는 부분이 8개, 그다음에 1m 되는 게 3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설치된 것은 일단 제외하고 기존에 2012년인가 설치된 11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낡고 목재 부분으로 된 가로등주가 일부 부식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반드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예산 얼마 안되는데 자꾸, 달성군 예산이 얼마인데 몇천만 원 그걸 못 하셔가지고, 지금 기존 올해 했던 거는 보완해주시고, 눈부심이라든지 벌레 채집에 관해서는 보완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권유드린 대로 높이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이 서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고는 그만하셔도 되고 설치를 해주십시오.

해성

김해성안전방재과장

예, 적극적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부군수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부군수님 그 당시에 군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부군수님,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안 되는 부분은, 기존 설치했는 거는 보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본회의장은 아니지만 별도로 여기서 이야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해줄테니까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부군수님 제외시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도시과장님하고 적극 검토해가지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방재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오전에 오셔서 많이 기다리다 가셨는데 점심은 드셨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우리 관내에 많지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항공촬영도 하고, 지금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작년에 항측 건수가 1,115건인데 올해 넘어온 게 1,500건입니다. 한 400여 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일단 공부조사를 먼저 하고, 이게 정식으로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불법건축물 실제로 보면 어려운 사항은 많은데,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되면 우리 민간인들은 실제로 이행강제금 내고 하는데 이 또 못 하는 부분도 있지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철거 지시공문이 두 차례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철거가 시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가 나갑니다. 부과 계고기간 동안에도 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이행강제금 내고 다시 완화시키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불법건축물 하고 나서 걸리고 나서는 이행강제금 안 내고 철거하잖아. 철거하지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철거하고 나서 다시 또 건축물을 부착을 하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인력이 굉장히 적어서 시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나가보지 않고 있지만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현장 나가서 다시 재조사를 하면 절차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거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작년보다 400여 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해마다 관리 감독을 하고 하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아까 숫자상으로 말씀드린 거는 항측, 그러니까 시 항측과에서 내려온 물건인데, 조사를 하다 보면 자기들 놓친 부분이 추가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 여건이 변화돼서 무허가 건물이 증가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 축사는 내년도 3월 23일인가 되면 완화조치가 끝나잖아, 그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끝나는데 지금 일반건축물은 그런 완화조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해가지고 매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난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불법건축물에 걸리면 이행강제금 내고 또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20년 30년 된 건물이 단층건물일 때는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2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현행법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2층 이상 되면 내진설계를 하는 걸로...

상영

김상영위원

내진설계가, 옛날에 지은 집이 20년이나 30년 됐는데 불법건축물 되면 내진설계 할려면 힘듭니다, 사실상.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내진설계를 해서 우리 관내에 공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지금 2층 이상 되면 내진설계를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지은 집이 보면 안에 철근구조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많이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느냐 말입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양성화하는 방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한번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고 그다음 현행법에 그 건축물이 맞아야지만 그게 양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양성화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옛날 건물 같으면 단열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구조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아마 양성화하는 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이행강제금도 많이 내지만 내진설계를 할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축사 하시는 분들이 내년도 3월 23일 되면 전부 다 완화조치가 끝납니다.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하지만 지금 실제로는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간 해봤자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 기간이라도 안 하신 분이 없도록 한번 더 독려를 하고 중점적으로 읍면에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양성화하는 부서가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종합민원과에 그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가 여러 개 과가, 건축과도 관련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종합민원과도 다, 세 과가 걸려있는데 이 부분을 한 과라도 명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불법현수막 있죠? 불법현수막 철거하고 단속하는 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난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들도 홍역을 치뤘습니다만, 이 현수막 자체가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불법현수막이 보행자 안전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읍면과 합동단속을 통해가지고 현수막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번 저희 과에서 전용 행정현수막게시대를 읍면에 10개 정도 신설했습니다. 행정현수막이 그쪽으로 게첨하게 되면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데도 많이 이뤄질 수 있는 걸로 판단되고, 불법현수막이 많이 없어질 걸로 사료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불법현수막이 건축과에서는 단속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으로 이관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불법현수막이 면에서도 잘 시행이 안됩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한 바로는 면에 게첨된 현수막을 아마 실제 뜯기가 좀 힘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 교차방식으로 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의 경우에 불법현수막이 각 9개 읍면에 많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 관련된 것이 많이 걸린 거 아시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우리가 몇 번 권유를 하고 철거를 해달라 해도 철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있는 사람들이 읍면의 면장한테 바로 전화를 하니까 한 시간도 안돼서 철거를 하더라고. 불법현수막이 몇 개월이 지나도 그냥 있다가 그 사람들 말 한 마디에 다 철거를 하는데, 면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안 듣고, 이거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불법현수막 철거를 바로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읍면의 면장들이 이따 오지만 이거는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철거가 돼야 됩니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몇 달을 걸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불법현수막은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번에 지적을 했지만, 아까 엄윤탁 위원이 건설도시국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현풍면에 보면 체육관 건립하고 있지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 천장 부분, 외관상 보면 보기 싫다고 내가 이야기 안합디까? 지금 엄윤탁 위원 말씀 오전에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보기 싫어서 전부 다 아주 싫어해요. 지금 먼저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장 위에 해놓은 게, 건축물 한 게 그게 체육관에서 제일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체육관의 실내는, 지금 현재 설계가 H빔으로 되어 있고, 마감 부분은 내화페인트로 해서 화이트 톤으로 해서 마감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시설물이 다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등이라든지 기계 설비 부분 달게 되면 그렇게 미관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미관이 괜찮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외관상 보기 싫거든요? 아직 완성이 덜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하셔가지고 이게 하루이틀 쓸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체육관이 오래 지속이 되고 계속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욕을 안 먹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실내 부분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김상영 위원님의 본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달성군민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앞에도 마찬가지고 달성 관내에 그렇게 많이 붙었는데 그걸 철거를 하라고 집행부에 열두 번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명확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싶어서 저희들도 사실 섣불리 철거를 못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불법현수막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정문 앞에 붙었는데도 그것도 떼지 않고 읍면에 붙어있는 현수막도 안 떼고, 그거 누가 뗍니까? 어느 부서에서 뗍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분장상은 읍·면·동에 있지만 읍면에...

명지

채명지위원

그 당시에 무슨 사유로 못 뗐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

명지

채명지위원

뭐 예산을 삭감해서 미워서 못 뗐습니까, 뭐 때문에 못 뗐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산 삭감하고 저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만...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이라고 우리가 열두 번도 이야기를, 철거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한 이유가 뭐냐,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철거를 못했습니까?

그게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겁니까? 대다수의 군민들은 삭감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명의로 부군수님 존함 안 넣고 달성 부군수 일 못한다고 현수막 붙여놓으면 그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서 철거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난감한 경우가 아니죠. 원칙대로 하셔야지, 일반 우리 주민들은 소상공인들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걸은 거는 떼는데 어떻게 해서 불법현수막을 의회 정문 앞에까지 붙여놓는데도 그거는 철거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자, 됐고요. 차후에 만약에 그런 현수막이 붙을 경우에 의회에서 요구할 경우에 바로 철거조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분명하지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명지

채명지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3년 내도록 제가 그러는데, 졸업할 때 다돼갑니다만, 저번 주 토요일 날 대실역 사거리에 불법현수막 24개가 붙어있습디다. 철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면, 금요일 저녁에 전부 갖다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한번 나가면 붙어있는 거 다 뗄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 그런 거 신경을 쓰셔가지고 토요일 오전에 철거를 한번 해보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용 현수막게시대, 대실역에 아직 그대로입디다. 그날 22개 붙은 현수막 중에 관의 것이 6개 붙어있어요, 6개. 의원님들 지역에 살고 계시고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압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저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아이고 의원 너거는 그래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니까, 전부 갈 길이 하나돼서 가도 뭣할 건데 여러 문제들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게 지원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딱 정해진 내용 외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지금 받아서 할 수 없겠나라고 들어오는 경우에, 조례안 내용에 따르겠습니다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명시된 거 외에도 들어올 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조례에 어떤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안을 조금 변경을 하셔서 보수하고 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좀 광범위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원을 한 번 두 번 받은 아파트에서는 그다음에는 이 지원내용에 없는 것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례안 변경을 하든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아파트 수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내에 지역주택조합 허가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달성군 설화리에 지역주택조합이 작년 10월 달에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한 군데입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아니죠. 다사도 있지 않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다사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명지

채명지위원

설립신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조합 설립인가만 났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명지

채명지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해서 정말 부지비용이 분양가가 싸고 하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정말로 한푼 두푼 모아서 10년 15년 모아서 조금이라도 싼 데, 조금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해서 분양을 받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사도 보면 실질적으로 4차분을 거의 다 내는 이런 형편입디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손 놓고만 있을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시민들이 정말로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을 날리는 일이 없게끔 우리 주무부서에서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 불법현수막, 과장님이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공무원이 왜 정치적인 고려를 합니까? 선거법 위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의 관제데모 의심을 사잖아요, 관제데모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원들 개인 신상을 막 털어가면서 그렇게 붙여놓은 걸, 그걸 무슨 정치적인 고려합니까? 불법현수막은 떼고,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공익적인 차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 누가 저거 불법현수막이라 할 사람 없어요, 공익적인 차원 가지고. 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수상했다, 같이 축하할 일이다, 군민이 다 축하할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불법현수막이라고 할 사람 없다 말입니다. 가사 불법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군민 스스로 같이 기뻐해야 되고 같은 공감대가 이뤄지니까 그건 가능한데, 아니 의원 개개인의 그것까지,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정치적인 고려를 하시면 절대 앞으로는 안 되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8층에 계신 분이 떼라 하면 바로 뗐을 거 아닙니까? 8층에 계신 분이 떼라 했는데도 그거 정치적인 고려하면 과장님은 어디 가셔야 되나 하면 대구시로 다시 가야 되요. 그런 고려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채명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설화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해줬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10월 달이 아니고 7월 26일 날 해줬거든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8월 26일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7월 26일, 나한테 준 자료 잘못됐습니까, 그럼?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게 533세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2017년도 건축위원회 통과되고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4월 17일 해서 승인을 7월 26일 날 내줘가지고 착공을 다음 달부터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아파트 하면서 어떻게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도 한번 안 합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며칠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가지고, 거기 잘 좀 봐주세요 하길래, 거기 뭐 들어옵니까 하니까, 거기 뭐 벌써 설명 다해가지고 다음 달 한다 하는데 의원이 그거 모릅니까 하길래, 내가 의장한테 물었어요, 의장 아시냐고. 옛날에 한다 하더니 그 이후로는 모르겠는데 하더라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냥 과장님 도장 찍어 보내버리면 되지만 그 지역 주민들 소수의 주민들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묻는다 이 말입니다. 군에 물어봤자, 그 밑에 뭐 물으니 특별한 대답도 잘 안나오고 하니까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무슨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11월 20일 날 나한테 주셨네 보니까, 내가 물어가지고. 이런 거는 그래도 최소 의회에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지역 의원들한테는 이 정도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몇 세대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돼야 되는데, 이거 왜 이야기 안 했냐고 물으니까 거기 모 씨 산 바로 밑에 아파트 들어오게 돼서 쉬쉬하면서 지었습니다, 이러는 사람 있던데 그거는 아니겠지만. 이 아파트 위치가 말이에요. 문제된 그 땅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이 설화동 바운더리가. 길 하나 끼고 있다고. 그래서 쉬쉬했다는 그런 오해를 왜 받느냐고, 집행부에서.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앞으로는 주요 현안사업이 있으면...

중환

하중환위원

국장님!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 위치를 압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글쎄 이런 게 있으면 국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해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과장이 못 챙기면 국장님이 좀 챙겨주고, 안 그렇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이거 의원들, 의장한테 이야기했나, 그래도 지역구인데 사업승인 났다고 이야기해줘라.’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런 오해를 산다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쉬쉬한 거는 모 씨 바로 옆산 그 옆이라서 뭐, 사업승인 나고도 이야기도 안 해주고, 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 소문이, 그런 오해를 왜 받냐 말이에요. 국장님, 맞지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승인 나가지고 착공 12월에 되는 거는 맞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조합장님이 일전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조합대표가 최명근 씨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고 있어요? 바뀐 겁니까, 최명근 씨가 합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 그래서 합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분 말씀으로는 12월에 착공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 들어온다든지 그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들 계획만 저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감리자 지정도 9월 29일 날 해서 아마 이걸 할려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걸 잘 챙겨가지고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오해의 불씨들은 우리가 서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집행부도 받을 필요없고 우리도 봐준 거 아닌가, 가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사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인근 부분에는 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알겠습니까? 그 바운다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런 말들이 나와서 내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니까, 11월 20일 저한테 준 이 서류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잘 좀 챙겨주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간단히 합시다. 4가지인데, 먼저 우리 신혜정 계장님이 주관을 하고 계시던데, 현풍 중앙로 간판 정비사업 아시죠? 1·2·3차가 시행됐거든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지금 2차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문제가, 1차가 군민체육관에서부터 새마을금고까지, 2차가 양쪽 천변도로, 3차가 이번에 파출소부터 저 뒤에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나머지 남은 부분 현풍시장 가는 진입로 있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에 상가 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가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차후 계획 있으십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공모사업인데 다시 공모해서 그 사업도 마무리하셔야 되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계획은 현풍 하이파이브사업에...

윤탁

엄윤탁위원

시장 건너편이라니까, 하이파이브 건너편이라니까. 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이쪽 진입로하고 저쪽 진입로 그 골목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옛날부터 거기가 주 상가였단 말입니다. 그걸 빠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일 많은 상가에 안 해주느냐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업 우선순위가 이 천변도로보다 그게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답변해 보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위원님, 내년도에 이게, 간판 정비사업은 행자부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행자부에다 공모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관사업이라 해가지고 뭐 표창 크게 받았데요? 무슨 상이었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그게 국토부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한 행사인데 경관행정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윤탁

엄윤탁위원

상 내용도 잘 모르시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경관행정상입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수고했습니다. 상 받은 거 잘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죠? 그 사업에 보면 대상이 어떻게 되고 지원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준공한 지 7년 이상 된 부분에 공용부분에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준공 승인한지 7년 이후가 대상인데 3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우리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고 몇 건 정도 지원됐어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올해 19개 단지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9억 얼마 정도 결정돼가지고 현재 14개 단지는 정산이 다 되었고요 나머지 5개 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우리 지금 달성군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도 많아요. 의무 관리대상 단지가 있고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가 있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300세대 이상은 의무 관리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비의무 관리대상 300세대 미만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잘 안받죠? 관리규약이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이 미적립되거나 이래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의무대상은 당연히 감사도 받고 이러지만 비의무 300세대 미만, 특히 현풍에 주공아파트 백오십 몇 세대인데 지금 거기가 관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사업한 내용 이런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이 된 게 분명히 집주인들한테 징수는 했는데 남아있는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

윤탁

엄윤탁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소장이 십수년간 20년 가까이 관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 사용하고 장부도 하나도 없이 인수인계하고 그만두고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냐?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또 관리 주체의 협의회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주니까 감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 군에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윤탁

엄윤탁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나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소유자에게 관리비에 포함해서 징수해서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준공 1년 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수선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걸로 수선하고 했으면 정리된 돈도 있어야 되고 쓴 내용도 있어야 되고, 잔액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하나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고발을 해야 되나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윤탁

엄윤탁위원

그런 단지가 현풍뿐 아니라 숱하게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거는 형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서 다른 데 이용했다는 거는...

윤탁

엄윤탁위원

다른 시·군에는, 우리 정도 되는 시·군, 물론 더 큰 시·군에는 뭐가 있나 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오면 위원회나 전문 상설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아파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준다고. 관리비 부정 사용이나 관리협회에서 잘못하고 있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한 내역조회나 이런 걸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그게 없어요, 맞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선진화운동본부 해가지고 민간단체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 분쟁, 또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정, 관리 주체의 비리나 부정을 즉시 즉시 시정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달성군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에는...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전혀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달성군도 30만 인구가 되는데 오만사람이 다 있어요, 전문가가. 건설전문가, 세무전문가, 행정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빨리 설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사는 주민들 불평 엄청나게 많아요. 제일 많은 게 하자에 대한 불만이지만 그 하자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사용규정, 그게 제일 많다고, 민원도 많고.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기구를 상설화시키거나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말 아시겠습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일은 많고 직원은 적고 그렇죠? 필요로 하는 데는 점점 많고, 그렇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일이 많다보면 법령에 좀 어긋난다, 이게 아니다, 이럴 경우는 잘 없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뭐 아무리 하라 해도 이거는 법령에 어긋나는데, 좀 고민하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해보세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법령에 어긋난다기 보다,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면서 법령 부분에서 뒤에 보완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을 그렇게 끝까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안 한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럴 때는 좋은 쪽으로, 그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한 긍정적으로.

중환

하중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피멍들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집행부 좋을 대로 해버리면. 군민의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할게요. 예산 편성,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단위사업까지 딱 명시해가지고 자체심의 거쳐가지고 기획실에 올려서, 기획실에서 좀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심의 받고 해당부서에서 집행하고 마지막 결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죠? 예산 심의과정이.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모든 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올라온 예산이 첫째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같이 심의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게 맞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공원녹지과 이번에 시설비 예산편성 보니까 각 팀별로 거의 다 풀(Pool)이에요. 뭉텅그리 막 잡아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 왜 이렇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공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처음부터 새로 조성하는 부분에는 당초예산을 부위별로 편성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보수라든지 긴급보수의 성격이 많습니다. 언제 어느 사항에 발생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좀 여유있게, 포괄사업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게 많습니다. 꽃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달성사업비 얼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연중 하다 보면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여유있게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어떤 지시라든지 어떤 사항이 있어서 목표가 딱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는 부기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뭉텅그리 사업 풀예산을 가져가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승인 난 건지 안 난 건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연필이 필요하면 연필이 필요하다 해야 되지, 공책이 필요하면 공책이 필요하다 해야 되지 왜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서 그렇게 멋대로 썼냐고요. 이게 일차적으로 과장님 과에서 먼저 이 예산을 풀로, 그럴 것이다, 이 예비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잡아서 계속 올리기 때문에 몇 년 간 계속 공원녹지과 예산이 풀로 되는 거예요. 그 풀로 잡아놨다가 예산 다 못 쓰니까 막 지금 쓸라하다가 그래도 다 못 쓰고 남은 게 천지잖아요, 지금. 아니, 연필이 필요하면 연필 필요한 그것만 받고 공책 필요하면 공책 필요하다 이래야 되지 학용품 해버리면 학용품 안에 얼마나 많은 잡동사니가 있냐고요. 그렇게 받아가가지고, 또 예산을 썼으면 어떤 이유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남았다, 이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앞으로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좀 과다계상된 게 맞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행감했잖아요. 작년에 행감해서 산림조합 건 내가 이야기할 때 그때도 공원녹지과 풀예산 너무 많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했으면, 과장님 그래도 한 반은 하고 반은 안 해야 되지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내년 편성은 조금 세분화시켜서...

중환

하중환위원

내년 편성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안 그러면 예산 안 줄 건데, 안 주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 그거는. 건설과 가면 어디에서 어디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합니다, 하고 명확한 사업장이 있어요. 명확한 사업장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다 있다고요. 공원녹지과는 그런 거 뒤져봐도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11억 가져가서 아직까지 6억 5,000 남았어. 그런데 어디 쓰나 하니까, 또 쓴다 하니까 쓰기는 안쓰겠습니까만, 이런 풀예산을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송해공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8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데, 지금 송해공원에 때려부은 게 몇 백억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 승인 내 준 거 다 못 썼죠? 아직 남아 있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송해공원 사업비는 당초 계획했던 80억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집행하고 있는데 그거 남아 있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소도 웃어.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80억 해줬는데 거기 송해공원에 때려부은 거는 몇 백억 때려부었어요. 어디 예산을 부셔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80억 남아 있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80억 속에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80억 남아 있으면 안 되지, 다 쓰고 모자란다 해야 되지.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송해공원 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쪽에 사업비가 그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송해공원 거기 다리 놓고 땅 사고 뭐 전체 한 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돈으로 다 샀다고 생각한다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80억 중에서 다 샀다고 생각한다고. 기획감사실장님! 전 부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풀사업으로 명시된 거는 이번에는 괜히 시간 낭비하시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직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말썽의 소지가 안 나도록 실장님 좀 신경 써 주셔서 예산 부분, 그죠? 꼭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실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요.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인쇄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부서별로 세분화시켜서 작성하라 해서 별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국도변에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목재화분도 설치하고 이래서 이미지 개선해서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위해서 했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며칠 전에 화원 국도변에 꽃 심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 겨울에 무슨 꽃을 저렇게 심나 하고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저기 뒤에 남 계장님한테 내가 보여줬어요. 계장님, 이 10월 달에 무슨 꽃을 이렇게 많이 갖다 심습니까? 한 통에 얼마 합니까?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한테 한 20만 원 넘는다 해요. 내가 명곡하고 뺑 돌아봐도 20만 원 해도 그 돈이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게 무슨 꽃인가 해서 지나갔는데 조금 있으니 카톡으로 좍 왔어요. 아무리 달성이 돈 많다고 해도 이 한 겨울 엄동설한에 이 꽃이 무슨 말이고, 다 말라 죽는다.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출근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한 계장님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계장님,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하니까 그거 뭐 국도변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예산 뭐... 아니, 꽃이 살라면 언제 심어야 되는지, 이 엄동설한에 꽃을 왜 심습니까? 예산 얼마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보냈더니 한 두 시간도 안됐는데 카톡이 또 왔어요. 보니까 그 도로변에 있는 꽃 다 엎고 있어요, 다. 다 엎고 있더라고. 엎어가지고 뭐 심었나 보니까 한 계장님, 그거 뭡니까, 심어 놓은 거? (응답하는 이 없음) 됐어요. 과장님!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산서에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이래가지고 도로변에 꽃 심어가지고 10월 달 11월 달 심겠다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줬겠습니까? 승인해줬겠어요? 정신 안 나간 사람 같으면 승인 절대 못해주죠. 한겨울에 꽃 그렇게 때려붓는데 누가 승인을 해주겠어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거기 간경교 쪽에 꽃 심은 게 가을꽃인데...

중환

하중환위원

어디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간경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옥포 간경교.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큰일이다, 참 큰일이라.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화원 명곡 쪽은 처음에 우리 과에서 화분통을 사주고 한두 번을 심었는데 또 뒤에 더 아름답게 한다고 화원읍사무소에서도 좀 식재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계장님! 내가 지금 어디 이야기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화원읍사무소 간경이라 하고 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설화명곡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이런 풀예산 마음대로 잡아놓고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 남으니까 안 되니까 10월 31일 날 달라 하니까 여기다, 지금 공원녹지과 보면 우리 예산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예산 공원녹지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좀 고쳐나가야 되겠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세분화시키고...

중환

하중환위원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보다는 군민들이 욕을 해요, 군민들이. 요새 군민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준다고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아무리 내가 의원 이제 졸업할 때 다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잘못했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버리니까 쓰기는 써야 내년에 또 달라 할 건데, 그러니까 행감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쓰다 보니까 이런 오버가 되는 거예요. 꼭 이거 시정해 주세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군민들을 위해서 시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군에 소나무 재선충 있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가 문제가 되어 있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재선충 피해가 제일 심한 데가 다사 죽곡 쪽하고 세천 쪽하고 거기가 좀 심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행감할 때 보니까 재선충은 옆으로 옮기고 이런 거는 안 한다면서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선충은 이동력이 없어서 번지지 않는데 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고 그게 이동하면서 확산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특히 테크노폴리스 내려가는 그 길에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간경, 내려가는 쪽에 있잖아요. 그런 쪽은 우리 달성의 그거잖아요? 어쨌든 방제나 이런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겠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걸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금굴 있죠? 옥연지. 지금 금굴체험장 조성이 상당히 진행됐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금굴 더 확장하죠? 처음보다. 당초보다 더 확장하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한 구멍을 더 뚫었고 올해는 뚫은 금굴을 안에 어떤 이용객이 불편해서 조금 더 크게, 머리 닿는 부분이라든지 폭 좁은 부분을 넓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 사업 하면서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금굴 이거는, 그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 인·허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산림욕장으로 시설을 시에 승인을 받아 했기 때문에 산림욕장 받으면서 그 안까지 금굴 안에 채취하고 이런 사항들이 다 의제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토석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토석도 얼마 양 이상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고 있는 양이 그만큼 양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의제처리돼서 법상으로 크게 없는 걸로, 이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개발제한구역도 이 산림욕장...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몰라서 묻잖아요. 그 금굴 안에 철구조물하고 지금 했잖아요, 그죠? 구조물하고 뒤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철구조물하고, 이게 지금 받은 사진인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안에 더 나무로 해가지고 아주 잘해놨데요. 이거는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금굴 이거 구조물 박은 거 옛날 사진인데, 지금은 안에다 나무로 H빔 해가지고 철구조물 잘해놨더라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금굴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돌이 떨어진다든지 또 붕괴 이런 사항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임시시설이고요, 그거는 지금 다 뚫고 정리되면 다 철거할 겁니다. 일시적인 안전시설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법을 지키면서 안전을 위하셔야지 안전 위해서 했는데다 거기 사고 나면 어떡하실라고 그래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 철거하고 거기다 잔석 떨어지지 않게끔 락볼트라든지 아니면 망...

중환

하중환위원

전문용어 뭐 쓰지 말고, 그거 지금 안에 철구조물 안에 하고 하는 게 임시방편으로 법령에 없는 거, 손 못 대는 거 지금 안전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사고 날까 싶어서. 아니, 법령에도 없고 아무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안전 때문에 하다가 사고 나면 진짜 누가 책임질라고 그래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보통 굴을 발파하고 깨고 하는 사항에서 잔석이 떨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 산림욕장 한다고 해가지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뭐 제20조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았다 해가지고 오케이 이래서 했다 말이에요, 그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금굴 체험장 조성 인허가 받는다고 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 옆에 산림욕장의 어떤 쉼터나 그거 몇 개 갖다놓고 그 주위에 정비해서 훼손하는 줄 알았지, 이 굴을 완전히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계속 했잖아요? 이거 우리 할 수 있나 하니까 할 수 있다. 아니, 그거 굴 팔려면 빔하고 철구조물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나 하니까, 해라 안 해라 하는 법령에 없다면서요? 법령에 없는 거 우리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차라리 법령에 있어서 했습니다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법령에도 없는 걸 하다가 진짜 사고 나면 어쩌시려고 해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 굴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하는 부분이지...

중환

하중환위원

참, 전문가 자문 받아서 하면뭐... 혹시나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내가 사진을 다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정문 들어가는 이 굴 말고 뒤에서 들어오는 것도 저 위에 고속도로 들어오는 데 거기도 지금 하고 옆에 들어오는 거기도 같이 하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공사 그만두세요. 그거는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곧 공직생활 끝나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법령에 해라 하는 것도 되는 것도 해서 사고나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법령에 없는 걸 하시다가 사고 나면 어쩌시려고 밀고 가시냐고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늘 그런 공사 할 때 전문가라든지 안전적인 그런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 전문가하고 자문 받아가지고 해서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사고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지금 거기다 예산 더 달라 할 거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주신 예산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금굴 예산 얼마 썼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지난 추경에 6억인가 받았는데 그 사업비로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마무리 그거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크게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뒤에 기자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공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법령에 없는 걸 왜 그걸 해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타 지자체에도 보면 이런 금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 넣고 볼거리 만들고 관광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공간에 그렇게 해놓으면 송해공원 이용객들이라든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하여튼 끝까지 해보실 모양인데...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시작한 부분인데 위원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예산 들어가면, 뒤에 거 남아 있는 거 예산 들어가면 못 하는 줄 아세요. 못 하는 줄 아시라고, 끝가지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검토를 해보시든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니, 법령에 없는 거를 철구조물 만들어서 굴 무너져 내려앉든지 하면 누가 책임진다고 그래요? 법령에 있는 것도 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법령에 없다고 해가지고, 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중환

하중환위원

이번 이 예산은 절대 못 줍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그래요. 항상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아까 처음 질의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는데 늘 고민할 때는 과장님이 군민들 생각하고 안전도 생각하고 또 이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어떤 그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 예산 못 줍니다. 알아서 하세요. 지금 금굴 안에 금돌 발견됐어요, 금돌? 금돌이라는 게 있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채취하는 과정에서 누런빛의 어떤 금 같은 색깔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무엇인가 싶어서...

중환

하중환위원

금돌인가 의뢰해 봤어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의뢰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떻게 됐어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누런 색깔이 일부 흙이 오랜시간 지나면 황색으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은 아니라는 게 나왔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금돌 발견됐다 해가지고 산에 약초 캐는 사람 있죠? 약초 캐는 사람, 송이 캐는 사람. 거기 금돌 있는 줄 알고 밤에 들어가고 난리 난답니다. 행정이 참, 그 무슨 금돌이... 금돌이 나면 살짝 넣어가서 한번 의뢰받아보고 금돌 같으면 군수실에도 갖다놓고 하지, 그거 떡하니 두 개 갖다놓고 자랑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금돌인줄 알고 지역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서 저녁에 진짜 금돌인줄 알고,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 금돌 찾으러 가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쩌자는 말이에요, 지금.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돌에 대해서 전문가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내 말이 그런 전문가가 딱 나와서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돌 나오자마자 흙 다 묻어서 금색 비슷하게 난 거,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군수실에 두 개 갖다놓고, 두 개 갖다놨습니까 몇 개 갖다 놨어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두 개.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답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금돌이 아니고 금색도 아니고 그냥 돌이에요, 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조사해봤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내가 행감을 해보니까, 이거 아주 멀었어요. 그렇게 피통 터지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의원님들 말씀처럼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갈란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예산을 3일 내도록 어쨌든 봐가지고 하여튼 절대 못 주겠다. 제때 제때 달라하는 거 주고 모자라면 추경 때 달라하고 이게 안맞겠느냐. 특히 금굴이나, 지금 기획실장님 뭐 송해공원에, 기획실장님! 송해공원 거기에 또 입간판 세울 계획 있습니까? 몇억짜리 세워서 송해공원 번쩍번쩍한 그 계획 세우고 있어요?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나는 의원이라도 모르는데 나한테 막 와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명곡 거기 1억 주고 글자 다 깨지는데 거기 뭐하려고 하겠나, 안 할 것이다. 하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제 말을 너무 트집잡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심도 가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검토 잘하셔가지고 나중에 예산 보고할 때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어쨌든 고생은 많은 줄 알아요. 뒤에 계장님들도 그렇고 고생은 많은데, 이게 뭐 그러니까 그게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옥연지 송해공원 매점 2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인가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하고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군수님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합디다. 그렇던데, 지금 현재 옥연지 송해공원에 무허가 매점 2동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니면 철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철거 안 했고, 허가를 지금 받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받았고, 사용료 줬고, 조만간 아마 위생 관련해서 음식허가는 날 것 같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허가 났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명지

채명지위원

허가 났어요? 허가 난 서류 한번 가져와보세요. 한번 봅시다. 군수님이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끝나고 소회의실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채 의원 이제 그만 좀 하자. 농어촌공사 사장 서울 올라가서 만나서 허가 다 받아서 오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 부분은 허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점 허가 났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해당지역에 텐트하고 해서 그 면적이 한 330제곱미터 정도 해가지고 마당, 사람 통로까지 해서 그 부분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국토부로 되어 있고 저수지 사용권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기반공사에 그 면적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5년간에 520여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지역주민 편의시설 관련해서 구판장하고 이런 부분들로 승인이 났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음식업 허가 났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구판장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

명지

채명지위원

지금 그러면 허가서류 한번 가져와보세요. 허가 났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승인 났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허가 났습니까? 허가서류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명지

채명지위원

그거는 허가 났다니까 접어두고, 지금까지 이 매점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파악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달에 약 700여만 원의 수입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적법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허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들인 돈이.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적법 여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네요. 그 당시에 구판장 하면서 관광객, 찾아오는 사람들 요구나 여러 가지 먹거리 부분에 하도 하소연하는 부분이 많고 해가지고 아마 시작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 당시에도 본회의장에서 물으니까 군수님께서는 적법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이 예를 들자면 항공촬영에 찍혀서, 음식점을 하는데 한두 평 달아냈습니다. 항공촬영에 찍혔습니다. 이행강제금 물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우리 군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서 거기서 나는 수입금을 본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거는 허가를 다 받고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군에서 뭐 수입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오는 이용객들의 어떤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발생된 돈이 아닐까...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에서.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매점을 갖다놓을 때도 허가를 받고 갖다놔야 되고 그것도 허가가 난 이후에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군에서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할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절차를 거치고 다 허가받고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옥연지 송해공원 매점 2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으시고, 지금 적법하지 못하게 벌어들인 수입금에 대해서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중환

하중환위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서. 과장님, 금굴 있잖아요, 금굴?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금굴 개발을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 하거든요? 금굴 개발을 할려면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금굴 개발은 광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해야겠죠. 우리는 기 뚫어진 굴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적인 측면에 조금 보완해가지고 볼거리 넣고 하는 콘텐츠... 금굴을 사업을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관련법을 제가 볼 때 금굴에 대해서는, 굴 채취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금굴 완전히 다 뚫어서 없는 것도 돈 더 내서, 거기 더 크게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 개발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래 그 법령 받은 게 있습니까? 이거는 개발로 안 본다 하는 법령 받은 게 있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몇 가지 토석이라든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이거 나한테 준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금굴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없다 하는 그게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금굴 체험장 조성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거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다니까. 여기 산림욕장 시설물 설치 여기에 대한 것만 있지 금굴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굴을 손을 댈려면 내가 생각할 때는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명칭을 옛날에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팠던 굴이고 해서 금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냥 산에 있는 조그만 굴일 뿐입니다. 말을 ‘금’자를 붙여야 재미있게 스토리...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아까 만약 금돌 같으면 어쩔 뻔 했어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금굴 채취라든지 허가를 받고 절차를 했겠지만 그거는 금굴이 아니고 있는 조그만 굴을 그냥 스토리하기 위한 어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이것만 정리합시다. 허가 받을 필요없다. 있는 굴을 그대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받을 필요없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렇게 정리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속기록에 남겨놓을라 하잖아요. 금굴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허가 받을 필요없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예.

중환

하중환위원

기 있는 동굴은 허가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마음대로의 기준은 좀 애매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마음대로 아닙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 없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으로서 시에 승인받을 때 다 의제처리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정리합시다. 개발허가 필요없다, 하는 대로 조성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산단에서 달성보까지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자전거도로는 보시는 분에 따라...

성택

김성택위원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전번에 제가 몇 번이나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에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만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빨리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풀예산 그걸 꼭 좀 시행을 하고 바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교통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논란이 됐던 하이파이브 주민설명회 할 때 문제점 있었던 거 인정하시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차후에 충분하게 준비도 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리고 주민추진위 있잖아요, 민간추진위원회를 설정할 때, 청와대도 그렇고 요새 정부 부서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인선에 관여를 안 합니다. 아시죠? 이번에 인선하면서 문제 많았던 거 인정하시죠?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 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군에서 임명받았다 하고 지금도 그 사람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두 번째, 상리구간에 보행 확보에 대해, 차량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 설명과정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는 돼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상인회 상인들이 자기들만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 반발한다고 우리 국책사업이 지연이 되고 무기한 연기돼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사업은...

윤탁

엄윤탁위원

원칙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백퍼센트 만족하면 제일 좋은데 백퍼센트 만족이라 하는 거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한 대다수의 복지나 편리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주민의견을 듣는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주민 의견을 좀 폭넓게 들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우리 여기 조병로 국장님 계십니다. 면장으로 계실 때부터 됐다고, 현수막 걸고 2년 전에 난리났던 사업이 아직도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올해는 꼭 착공하고 빨리 추진하십시오.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만일에 되지 않는다면 명시이월로 해서 국비 반납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깁니다.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올해가 아니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내는 추진이 완료되도록 해서 마무리하도록 약속하세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두 번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100억이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차량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 적발건수하고 보조금 적발된 환수금액, 또 미이행 환수금액 좀 알려주세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매월 영업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차량, 한 2,400여 대 됩니다. 그런데 매월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거는 한 25건 됩니다. 금액으로는 5,564만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현재까지 환수된 거는 25건 중에 20건, 금액으로는 1,789만 원 정도 환수가 됐습니다. 미환수금액은 5건, 금액으로는 3,775만 원 정도 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거는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1차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6개월, 2차 적발되면 1년간 보조금 지급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환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하여튼 부정수급이 없도록 단속도 철저히 해주시고, 전부 다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지도하시고 환수에 대해서는 피눈물 나도록 환수시켜야 되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요즘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해졌습니다. 카드로 결재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인데 카드로 결재했다, 아니면 유류도 자기 유류탱크가 60리터인데 80리터를 계산했다, 이런 식으로 전산으로 어느 정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윤탁

엄윤탁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내에 불법주차, 물론 테크노폴리스뿐만 아니라 화원이나 다사나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대형차량 화물버스나 대형 관광버스, 그리고 덤프트럭 이런 게 불법주정차가 많아가지고 대형사고 우려가 높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지금 우리 테크노 쪽에도 사실은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단속 하는 팀이 3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논공, 현풍, 유가, 구지 쪽하고 화원, 가창, 다사, 옥포 쪽하고 2개 조로 상시적으로 하고, 1개 조는 또 예를 들어 긴급한 민원이 오면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3개 조 하는데 상시단속은 2개 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 지역에도 이동차량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지역을 차량 2대가 상시로 하기는 하는데 도저히 인력이 안 미치는 지역에는 저희가 고정식 CCTV를 어쩔 수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쪽에도 지금 한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차량으로 한계가,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상시 민원이 들어오고 필요한 지역은 이동식 CCTV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우리 테크노폴리스 내에 체육부지 사놓은 부분도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을 할 때까지는 사용을 하든지 하여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임시주차장이라도 가능하면...

윤탁

엄윤탁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현풍 부리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택시형 DRT 있죠? 지금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더 늘어났었어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시에서 이게 버스 노선을 줄이는 대신에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시비입니다. 시비로 1억 4,500을 예산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2차 추경 때 저희 군비 한 8,000만 원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시범사업으로 DRT사업을 해보니까, 1년간 시범사업 하고 용역도 줘서 용역결과를 받아봤는데 답은 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주민들은 해보니까 편하다, 지속해달라 이런 쪽이고, 그리고 문제는 재원이 시비가 버스 한 대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1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택시를 이용해보니까 이 금액보다 좀 추가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편안하고 계속 이용을 하겠다는 쪽이고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버스보다 더 많이 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에서도 한 4가지 5가지 방법으로, 경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예, 처음에는 DRT 할 때 주민들 반발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편리하니까 더 해달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문제는 대구시에 재원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대구시의 재원을 최대한 끌어오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달성군에서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엄윤탁 위원이 지적하신 DRT 택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른 타 읍면에서도 많이 요청합니다. 알고 있지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시의 예산에 자꾸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달성군에 예산 많다고 자랑만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지금 버스노선이 안 다니는 지역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금, 이 DRT 이거는 버스를 줄이는 대신에 하는 거고...

상영

김상영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버스가 없이 노선이 없이...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버스 노선 없는 지역의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내년에 일단 시행은 합니다. 가창하고 유가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전부 우리 군비로 할 계획입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그거는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에 1개소 기준이 내려와서 그걸 저희 달성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정도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 없는 노선에 가창하고 유가 지역을 우선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여기 상세한 세부지침이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계획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내년에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외지인도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1년간 시범을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그런데 돈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우리 달성군 예산이 1년에 7,000억이 안넘습니까? 돈 1·2억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돈입니다, 실지로. 복지 복지 하지만 이것도 복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가지고 시비가 확보되면 더 좋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시행되면 어차피 거기서 장단점도 추출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내년에 DRT시비를 1억 받아서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에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 하니까, 돈이 모자라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옥포 성원아파트 있죠? 거기 다리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리 부분 상하행선 병목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그거는 저희 군에서 대구국도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는 그게 옥포 쪽에서 대구시내 쪽으로 가는 데, 간경 입구 다리 끝에 거기서 좌회전 노선을 따로 하나 줘버리면, 이게 거기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좌회전 하고 나면 계속 직진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연말쯤 아마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교량 부분이라서 가능하겠습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전문적인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다리의 안전성이나 이런 모든 검토가 마쳐져야 통보가 올 것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심해서 교통체계에 상당히 혼란을 갖고오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계속 건의를 해주시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삼환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 지금 한 길밖에 없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길을 막아버렸다, 응급환자가 생겼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성택

김성택위원

대책이 없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아파트 쪽에 출구하고 입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이용하기도 좋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외길이 돼가지고 사실은 좀 주민들한테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간경 쪽인가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있는 거 아십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

성택

김성택위원

다리를 건설해서 옥포파출소 앞으로 20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도 건설과에서, 국장님! 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88고속도로 광대고속도로인가 옆 부분 있죠? 삼환아파트 뒤쪽으로 나오는 거, 거기 법률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송촌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안 된다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부산국토청이나 대구국토청에 심각하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이거 응급 시에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또 한 가지 더 여기 경서중학교 있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상하행선에 사거리에 좌회전 됩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지금...

성택

김성택위원

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아파트 들어가는 쪽에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성택

김성택위원

안 되죠? 돌아 내려와야 되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는 거 됐습니까, 좌회전? 반대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됩니까? 지금 담당자 누구입니까? 경서중학교 바로 위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만 좌회전 되잖아요. 그 위에 큰 사거리 있잖아요,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그럼 내려오는 거는요? 내려올 때 좌회전 됩니까? 이제 됩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파트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좌회전 줘야 됩니다. 공단 쪽으로 가는 바로 위에 유턴해서 내려오면 되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거리가 얼마 안돼서 공단 쪽에 좌회전하고 아파트 쪽에 좌회전하고 그게 조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밑에 지금 무슨 못, 못 바로 밑에 거기서 직진해서 내려가면 좌회전 다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학교 바로 위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한다 아닙니까? 공단지역은 돌아내려가면 되고 유턴도 되고 하니까. 신호체계의 효율성을 좀 높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차단속에 관한 문제인데, 익히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주차단속에 효용성을 좀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단속 위주로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서경여행사에서 청구아파트 올라가는 그 길에, 공단에. 지난 겨울에 군민소통의 날 민원으로 인해서 주차선을 한쪽 긋고 교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은 단속을 한다, 그 외에는 단속을 안 한다, 그 당시에 이재석 과장하고 주성중 계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내려가면 뭐라는지 압니까? 주민들 떼거지로 덤빕니다. 왜 그런 식으로 못 합니까? 다른 데는 점심시간은 주민들 장사를 위해서 한다 하면서 거기는 왜 그런 식으로 못 합니까? 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아니 관공서에서 약속을 못 지킨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삽니까? 과장님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바뀝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그런데 현장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게 한쪽에 오른 쪽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서로 교행이 돼야 되는데 양쪽 주차를 하게 되면 사실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상가 쪽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잠시 주차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일반 거기에 평광아파트, 논공 청구아파트 이래서 한 850세대 되는데 이분들이 출퇴근이나 아니면 주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 매일 이용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출퇴근 시간 말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윗부분 있잖아요 차라리 더 위험한 데가 그 윗부분입니다. 청구아파트 바로 밑에. 거기에는 그대로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차를 대고 있어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거기는 서로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놔 버렸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나면...

성택

김성택위원

주차선을 그어놨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그걸 무조건 단속을 위해서 합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실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겁니까, 군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그런데 주민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안전하지요 거기. 저도 매일 다닌다니까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소방차가 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택

김성택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지금 양쪽에 차를 대버리면 교행이 안 되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저도 매일 거기 두서너 번씩 왔다갔다 한다 안그럽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행정에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과장 바뀌었다고 안 지키고 그럽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

성택

김성택위원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주민 편의를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또 주민의 안전과, 도로가 일단...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거기 사십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살지는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저보다 많이 다니십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아파트 주위로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승용차 대라고 아파트 주위에 인도블럭에 주차선을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죠? 개구리주차, 정식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그...

중환

하중환위원

고향에 있잖아요, 고향에. 화원 명곡에. 거기 보면 명곡 아파트 그 안에 차를 못 대서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대라고 그걸 임의로 좍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트럭 댄다고 계속 민원 안 들어옵니까? 담당계 누구입니까? 민원 안 들어와요? 명곡 미래빌아파트, 안 들어옵니까?

조금씩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오지. 거기 승용차 대라는 곳에 지금 완전히 대형차들이 대가지고 승용차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왔더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참, 골치아프다 저래서. 거기 지금 승용차 대라고 승용차선을 그어놨어요. 작은 차 대라고. 그런데 큰 차가 이게 세 차선인가 네 차선을 물고 있다고, 차 4대 댈 곳을. 승용차 대라고 있는 곳에. 아니, 그런 걸 단속 안 하고, 과장님, 뱅뱅 돌리면서 찍는 거 뭐라 합니까? 다니면서 카메라... 이동식 그거 단속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누구예요?

설화동 고향에 계신 분 있죠?

언제 갔습니까?

그러니까 올 9월 달에 불법주차 사진 찍어가지고 큰 말썽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나도 돈 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나도 돈 냈다고. 그런데 내가 세운 곳은 주차단속을 하면 화원 전체가 마비예요. 알고 계시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찍어가지고 고지하고, 차 지금 4대 5대 댈 곳에 트럭 대가지고 계속 있는 그거는 단속 안 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잖아, 함정단속 아니냐 하고. 나는 두말 안 하고 냈어요. 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워낙 법을 잘 지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찍었나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단속하면 화원 전체가 마비입니다, 마비. 밑에 명천교 내려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 길 아니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지금 전관예우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8층 오너하고 큰 행사에서 싸운 거 아니예요? 함정단속 했니 안 했니. 그런 단속, 불법 했으니 돈 내고 단속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는 그게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주민들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블럭, 주민들 걸어다니는 그곳에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했으면 그건 철저하게 지키도록, 아니 밤샘을 하든 어쨌든 간에 돌아다니면서 찍든 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고해서 여기 대면 안 된다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금요일인가 그때도 몇 번 신고했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안 나왔다는 거라.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고향 아닙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들어오면 즉각 보내서 계고해서 찍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답답해서 죽는데, 차 4대 대야 될 곳에 큰 차 하나 대고 있는데 단속은 안 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임동화 과장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화물차는 사실 전용주차장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전용 차고지에 가야 되잖아요? 첫째는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화물차는 화물차고지에 가야 됩니다. 과태료가 11시부터 해가지고 20만 원 그렇던데, 불법주차가 그래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니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실 한번 불법주차 딱지에 20만 원 같으면 굉장해요. 그러니 사전에 홍보해서 화물전용 차고지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9개 읍면에 보면 승강장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예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승강장은 지금 테크노지역에 새로 신설되는 구간에는 미설치된 곳이 많고, 기존 노선에도 아직 미설치된 자연부락 같은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데는 보면 시비 붙죠? 승강장 설치하는 데 시비 붙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 합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대구시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심지역에는 괜찮은데 외지로 나가면 건물도 없고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더위와 추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9개 읍면에 초중학생들 있죠? 스쿨존 안내판하고 여기에 속도방지턱,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없는 곳에 설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초등학생들은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법규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리판단이 흐려요. 그래서 등하교 할 때 생명에 직결되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도록 이 부분을 좀 해줘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승강장이나 아니면 방지턱이나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읍면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간 수요조사를 연초에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 된 부분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업무는 많겠지만 찾아가는 행정이 되시라고. 읍면에 맡겨놓지 말고 각 부서에서 찾아가는 행정이 돼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채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집행부 가셔서 교통과에 아주 잘하고 계시고,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의회에 계실 때보다 오늘 말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입을 해서 일전에 CCTV 고정식, 이동식 있는 데 주차를 해놨었는데 바로 연락이 옵디다. 불법주차니까 다른 데로 옮기라고 날라오던데. 이 부분은 현재 8월 달에 시행해서 3만 1,000여 명이 가입했는데, 이 부분을 더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법주차 했을 때는 바로바로 치울 수 있게끔 읍면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 이장님들이 가셔서 각 아파트에 방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문자알리미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임동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지도과에 보면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의 고소득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과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하고 또 농기계수리장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지금 농기계수리장이 보통 보면 농번기에는 실제 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든지 빌리러 가면 좀 지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보니까 인원이 직원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결과가 났지 싶은데 여기에 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적기에 영농에 차질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 가공센터도 설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배상일입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그리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수리사업은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사업으로 매년 한 30%씩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가 더욱 증가해가지고 11월 24일 현재 6,017건으로 2016년에 5,016건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저희들 5월과 6월, 그리고 10월과 11월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을 위해서 주말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임대실적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3,065건으로 전체 임대실적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업무 편중 및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기에. 농번기에는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의뢰가 대폭적이고 또 임대업무와 병행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인력 수요에 이 시기에는 좀 딸리는 게 사실입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수리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규모를 확장하고 또 농기계 임대기계도 상당히 수는 확보되고 있습니다만, 인력은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계약직 1명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전문인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농산물가공센터 이 사업은 2018년도까지 2년간 총 국·군비 35억을 들여서 연면적 990㎡ 그러니까 1층에 150평, 2층에 140평, 총 한 300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농산물가공센터 국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45종 47대의 농산물 가공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농업인들의 가공수요에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 임기제 1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2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영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산업에 전문적인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남부에 하나 있고 본소에 하나 있고 서부에 하나 있죠? 세 군데인데 거기에 기사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각 1명씩 있고 기간제 인력이 1명씩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2명이네요?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본소에는?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본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기간제는 실질적으로 전산요원이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요원 1명 있고.

상영

김상영위원

거기도 2명이네요, 본소에도. 그러면 남부나 서부에는 보면 2명인데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보지만 거기도 농번기에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본소 같은 경우에는 가창에 임대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택배를 하고 있죠?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산요원 1명이 있고 1명밖에 기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출장을 가면, 가창에 가면 금방 고치러 못 갑니다. 하루 걸리잖아요? 그러면 본소에 기사가 없으면 어떻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택배를 할 수 있는 요원이라도 좀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가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인력 문제는 계속 검토해보겠다 하고 알아보겠다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는 1년 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6개월 정도 하면 안 됩니까? 1년 안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본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한 명 더 충당을 해가지고 쓰고 그리고 서부나 남부에도 농번기에는 한 명 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라 하는 것이 예고 없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고장 날 때 가서 금방 고치지 못하잖아요? 이때 인원을 충당해서 고칠 수 있도록, 농사일이라는 게 제때 제때 해야 되지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내년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검토할 거 없지. 인원 해봐야 3명 아닙니까?

아니, 기간제 하면 되잖아요. 기간제로 쓰면 되지.

내년에는 꼭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된다 하면 부군수님, 그냥 안 있겠습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되지, 그리고 또 농산물 가공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직 1명, 무기계약직 2명인데 여기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습식기계하고 건식기계하고 총 한 47종 들어갑니다. 쉽게 설명하면 토마토주스 그게 습식이 될 거고,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건식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총 기종이 47종 정도 기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2명 되는데 전문직을 습식 하나, 건식 하나 해서 2명을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최소한 인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와 인력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가 많습니다. 인원은 적고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기회에 애로사항 있는 건 털어놓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해달라 하면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야 그때 그때 넘어가면 되지만 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결국은 군민들한테 고충이 돌아갑니다. 공무원 한 사람만 더 충원하면 군민 전체가 불편한 사항이 없어지는데 이거는 해소를 시켜줘야 합니다. 꼭 인원 충당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호응이 좋아서 대폭 30% 정도 증가한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나도 어떤 종류인지 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구입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선정할 때 기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과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매년 신기종하고 노후기종하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2017년도 올해는 신기종을 9종 30대, 그다음에 노후기종 10종 57대, 그래서 총 3억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돼서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선정 구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관내 농업인 300명에 대하여 11월 달부터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농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 대부분 조달청을 통하여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에 만약에 농기계 구입권이 있을 때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노후기종은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폐기처분 합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여기 노후기종이 아니더라도 부속품이나 이런 모든 모자란 부분은 비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라면 제때 제때 요청해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일반 부품은 예산으로 구입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많이 안쓰는 부품은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 그때 주문을 해가지고, 회사에 주문을 해서 바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리고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300명 인원에 대해 문의해가지고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종을 구입한다 하는데,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의합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농업인 대표기 때문에 대부분 농기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게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관리기나 소형기계는 엔진 부분 있는 거는 빌려주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 오잖아요? 경운기까지는 사오는데, 지금 주민들이 농기계를 동력이 있는 부분, 트렉터라든지 기종이 큰 거, 금액이 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1년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들의 요구조건이 뭐냐 하면 트렉터도 보조사업을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기종에 트렉터도, 대형농기계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는 동력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관리기하고 경운기하고...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이양기.

상영

김상영위원

이양기, 그럼 탑승입니까, 보행입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보행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그 보행이 많이 나갑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생기고 나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사업장이 남부에 있고 서부에 있고 본소에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역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들이 폭리를 못 취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상영

김상영위원

이거 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농기계는 부서지면 수리비가, 그 사업장에 가보면 수리하는 주인이 마음대로 붙입니다. 가격을 정해놓은 게 없어요. 바쁠 때는 배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농기계 사업장이 있으니까 여기 갖다주면 실제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안에 부속만 사주면 다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거든. 그래서 인력이 딸린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기종도 요새 실질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좀 하시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논 재배에 2모작 있죠? 벼를 심고 나면 앞으로는 계속 증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벼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봐서는 모를 일찍 심고 또 마늘이나 양파를 심기 위해서 2모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작물을 어떤 품목을 추천하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김상영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벼 대체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대사업과 수리사업 병행으로 실지로 농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농기계를 수리하는 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수리비용이 상당히 폭리를 못 취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임대 수리를 많이 맡기기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업체로부터는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벼 대체작목으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쌀 수급 문제입니다. 그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위원님께서 2모작으로 할 수 있는 대체작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총체벼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용 총체벼인데 벼를 안 심고 사료용 총체벼를 심음으로써 쌀 수급효과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총체벼를 심음으로써 사실은 수확을 조금 일찍 당길 수가 있습니다. 총체벼 같은 경우는 보통 출수가 되고 나서 한 30일 있다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체벼 같으면 8월 한 15일경 정도 출수가 되면 9월 15일 정도에는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총체벼를 수확하고 나서 2모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3㏊ 정도는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벼 대신에 사료용 총체벼를 심어서 축산농가에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조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료용 총체벼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체벼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실 그런 의향인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듣기로는 굉장히 호응이 안많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체벼는 대충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벼를 일찍 수확해서 축사하는 사람들 소를 먹이기 위한 대체작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논에 2모작을 할 때 제일 일찍 베는 벼가 무슨 품종입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운강벼가 조생종으로 있고 고시히까리 정도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조생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운강벼가 출수기가 보통 언제쯤 됩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보통 모를 심고 나서 한 30일경 정도에 출수가 됩니다. 그러면 8월 초 정도 7월 말 정도 출수가 됩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여기 마늘, 양파, 후작으로 들어갈려고 하면 이걸 많이 심는데 지금 실지로 보통 보면 9월 초순이 넘어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자보급소에 지금 좋은 벼가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벼도 같이 한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시면 안좋겠나 싶은데, 내가 올해는 좀 구할라 하니까 없어요. 한 40킬로 정도는 줄 수 있다 하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외부로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유출이 될 때 한 40킬로 정도 주겠습니다 하는데 주면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볼라 하거든. 심어보고 좋으면 내년도에 국립종자원에다 보급을 좀 해달라 하면 되고, 그게 굉장히 빨라진다고 해요 출수기가.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종자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검증이 된 종자...

상영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써보고 줄테니까 보고, 일단 이거 말고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벼 품종을 좀 선택을...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농민들이 일찍 수확해서 올해 공공비축미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 마지기 10만 원 정도 손해 봤거든요? 100마지기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만 원이 큰데, 한 마지기 10만 원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수확을 해서 건조를 해놨다가 팔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고, 종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은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직무대리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농업시설 자동화 있죠?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있잖아, 여기 보니까 11월 달에 완료인데 농민들이 이 시설하우스 하면서 비닐 덮어씌우는 데 보니까 벼를 베내고 한 10월 달 정도 되니까 비닐을 세우고 거기에 모종을 키우더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개폐기, 11월 완료인데.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확정이 사실은 12월 중순 정도에 됩니다, 예산 확정이. 그런데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10월 달에 농민이 필요해서 사전에 사업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농가가 필요한 시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 맞습니다. 벼 베고 나서 바로 하우스 설치하고 거기에 개폐기가 들어가고 준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그해 예산, 한 예산이 서가지고 그 예산을 금년에 10월 달에 쓰면 농가들이 맞아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년 예산을 올해 10월 달에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렇게 되니까 불요불급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보완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취지예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우리 달성군에 시설하우스 하는 데 보면 하빈하고 옥포, 논공, 간경 이쪽인데 지금 보면 농가 수가 한 90% 되요. 한 2억 정도 되는데,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농민들한테 실태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 요구를, 증액해서 할려고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농업용 굴삭기 자격증 취득, 봄에 행사 있었죠?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 받는 데.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농지원부가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세대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임대도 됩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 토지가 있어야 됩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자기 소유든 임차든 관계없습니다. 농지원부만...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서류만 맞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50%고 그리고 보조금 50%죠?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현지에 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농지원부는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작하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십수년간. 이거 참 애매모호한 건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허위 임대계약서에다 농지원부를 만들어가지고 사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 정부 보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보조금은 중요한 겁니다. 경작은 내가 안 하는데 농지원부는 내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허위 농지원부 발급된 거죠?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관할 소관이 아닌데, 사실은...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허위로 농지원부 발급된 거잖아. 그러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안 했다 이 말이야.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농지에 대해서 밭 같으면 밭에 대한 거고, 뭐 콩 이런 거, 그리고 논 같으면 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수확했는 거는 출하영수증이 있어요, 그렇죠?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 가져와서 제출하면 문제없어서 교육에 대해서 승인해 주지만, 이런 부분은 읍면별로 소통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고 나서 수습할 필요없어요. 사고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은 좀 신경 쓰면 관리 감독하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저희들 1년에 농업용 굴삭기 교육을 한 100명 이상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서류를 갖춰오는데, 행정에 서류를 갖고 오는 거를 저희들이 다 일일이 또 검사를, 사실은 뭐 믿고, 행정에서 발급되는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이런 서류를 또 한번 더 재차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고 교육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이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읍면별로 해가지고 문제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들어가가지고 제가 죽 보니까, 제가 또 우리 군청 쪽에 한번 가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또 현장도 가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유념해가지고 신경썼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농업용 굴삭기의 서류를 행정서류라도 한번 더 확인을...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굴삭기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요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상영

김상영위원

내년도 2018년도 영농교육을 하실 때 우리 구자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모든 사업이 해마다 2월 달 되면 신청이 다 완료가 되죠? 그 부분에 영농교육 할 때 한번 더 상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그 기간 지나고 나서 3·4월 돼가지고, 어? 인제 왜……, 하거든? 그러면 동장들도 애매한 거라. 방송 다 하고 했는데. 한번 더 교육할 때 보조금 사업, 여기도 그렇고 농축산과도 마찬가지로 할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2월 달 되면 모든 보조사업은 완결된다, 완결되니까 그때 신청 다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상일

배상일농촌지도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부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질의는 핵심만, 요점만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안 왔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왔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왜 혼자 오셨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하고 팀장 왔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다 일어서 보세요. 경영본부장은 왜 없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은 오늘 KBS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성금 전달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피감기관의 명색이 임원이라는 사람이, 아니 성금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5시에 합시다. 정책사업과부터 먼저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본부장 오면 하겠습니다, 여섯 시가 되든. 정책사업과장님!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어쨌든 우리 정책사업과의 여러 가지 사업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민자사업 유치, 평생학습도시 기반, 도서관 사업, 학교사업 지원, 엄청 많은 분야에서 기획감사실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여튼 정책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우리 정책사업과의 전 직원들 하여튼 고생이 대단히 많은데, 그 많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있고 이래서, 제가 다른 것도 많은데 시간이 안돼서 안되겠네. 화석박물관 먼저 물어볼게요. 화석박물관. 화석박물관 최초 99억에서 180억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준 자료에는 이 180억이라 하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현장을 가니까 갑자기 180억이 돼버렸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박물관을 설립할려면 공익도서관 타당성 검토를 문광부에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을 저희들이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면적을 당초 99억에서 한 750평 정도 계획을 했어요. 수장고라든지 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체험실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적을 한 1,400평 정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 이야기도 한번 안 해보고 99억에서 180억 훅 뛰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부적정 통보 받은 지가...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가령 우리 화석박물관이 의회에서 승인 안 났다, 못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군비 손실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현재 상태에서 군비 손실은 저희들이 봐서 이사비용 한 1,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환

하중환위원

2억 정도 나죠? 2억.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2억 정도요?

중환

하중환위원

2억 정도 납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 정도는 안 보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2,100만 원, 지방재정 회계과에서 나온 1,500만 원, 전기 보수시설·소방시설 한 거, 청사 시설비 한 거, 한 2억 정도 가요. 운반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중환

하중환위원

용역비하고 다가 6,000만 원입니까? 여기 용역 많이 했잖아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용역비 한 2,000만 원 정도하고, 한 1억 정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거를 우리가 구 화원 면허시험장에...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자, 우리 의회에서 이 화석박물관을 승인을 안 해주면 가만 앉아서 과장님 말씀 1억, 내 추정 1억 5,000이나 2억이 날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떤 불확실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2017년도 5월 11일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부적정 통보, 2017년 11월 8일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부적정 통보, 두 번을 받았어요. 두 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이건 좀 너무 그런 이야기고, 그 부적정 판단 받은 게 가장 큰 게 저번에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그게 좀 좁다 이겁니까, 아니면 딴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면적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솔직히 말씀해야지 여기서 거짓말할 필요없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평가위원들이 오면 평가위원들이 다 바뀌거든요, 오면서 예전에는 박물관 건립을 권장사항으로 됐는데 지금은 거의 박물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오면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면적 부분이... 그다음에 학예사 채용, 이런 부분들도 거론되고.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김명곤 씨입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김명곤 씨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김명곤 씨한테 받았던 화석 있죠? 화석하고 그게 대충 70억 이러거든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추정치로.

중환

하중환위원

추정치로 70억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화석박물관이 오케이 됐어요. 우리가 추진하게 됐다, 그럼 김명곤 씨한테 앞에 5억 빼고, 지금 협약에 보면 리모델링비, 저쪽 보관 중인 주택 리모델링비 일금 5억 원 빼고 추정치가 70억이거든요? 그러면 확정이 됐다 이러면 우리가 김명곤 씨한테 대충 얼마를 더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더 주는 돈은 없습니다. 돈도 5억 이내로 했기 때문에...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자기 아들 나중에 학예사 시험 되면 박물관 관장 시켜주는 걸로 통틉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거는 나중에 차후...

중환

하중환위원

어쨌든 차후에 간에, 아니 추정치 70억이라는 그 돈을 우리 달성군에 그냥 주면서 그쪽 요구하는 게 그냥 공짜다, 아무 것도 없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70억에 대해서 반을 주겠다, 아니면 다시 감정해서 얼마를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것도 없습니까? 없고 그냥 여기 ‘갑’과 ‘을’ 뭐 약속한다, 이게 화석박물관에 직원으로 아들을 채용하고 학예사 자격 등을 갖추면 그때 박물관 관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협약서 내용이거든요? ‘갑’과 ‘을’의 협약서 내용. 이 내용의 법적 그걸 떠나서 김명곤 씨한테 우리가 아무 것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조건이다, 이게 조건.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김명곤 씨가 40년 동안 채굴한 화석에 대해서 그분이 사실은 순수한 분입니다. 그거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자기가 평생 모은 화석을 전시를 하고 그런 거지, 제가 보기는 다른 욕심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왜 계속,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김명곤 씨나 경대교수 여러 자문위원들 불렀잖아요? 불러서 자문을 구하면서 무슨 말 했다 하면서 죽 있는데, 자문위원들 자격 유무를 떠나서 너무 우리 달성군의 욕심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달성군의 욕심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70억이나 되는 이 가치를 김명곤 씨가 그냥 내가 인제 그할 데 없으니 이걸 어디 박물관 해서 잘 만들어서 보관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좋은 뜻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백퍼센트 그 사람의 순수성을 믿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순수성을 왜 못 믿느냐 하면, 여기에 자문위원 명단보고 못 믿어요. 자문위원 명단, 무슨 매일신문 중부 본부장이 자문위원에 왜 들어왔어요, 자문위원에? 자문위원 회의비 얼마 줬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회의비는 한 11만 원 정도?

중환

하중환위원

몇 번 개최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이 또 하나 바뀌었네. 건설도시국장 다시 들어오고 이제 빠져나가셨네. 운영자문위원회 우리 군의원도 빠져나가고? 우리 군의원은 넣어주지 왜?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국장 들어간 거 이 명단은 운영자문위원 명단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회의 시에 불참을 했지 운영위원들은 고정적이고, 회의 시에 그때 불참한 그런...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없는, 회의내용도 죽 있네요? 발언한 내용도 있네요. 있는데,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분들 의견을 듣고 이걸 추진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구심이 있다, 무조건 김명곤 씨의 그 화석을 전체 가져와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박물관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게 앞서가지고, 이걸 의회 승인도 없고 의회에 설명도 없고 모든 게 회계질서를 완전 문란하게 하면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차후에 이거를 자문위원을 전문가로 하겠다,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박물관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교육용으로 해서 하겠다, 이걸 바꿔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정책사업과에서 화석박물관 추진했는 거는 완전 엉터리, 인정. 완전 엉터리. 오너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몇 분들의 생각으로 계속 몰고 온 거예요. 승인도 안 받고 설명도 없고 또 그 화석박물관에 대한 어떤 그걸 우리한테 이해를 구해야지. 여기에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가? 그러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해서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서 해야만 이게 가능한데 조금 성급했다. 이건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추진 자체를 이렇게 성급하게,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회계 막 무시해가면서, 승인도 안 받고 예산도 없이 막 이렇게 가면서 그걸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3월 14일 날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의정간담회 3월 14일 날 보고해가지고 8월 29일, 9월 7일, 9월 20일, 10월 24일, 이 때도 의회에서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그냥, 왜 우리 의견은 조금도 안 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갔나 이거 아닙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 청취하고 보고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는 잘못된 거, 오케이? 인정해야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자, 그러니까 화석박물관은 충분한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아니, 온다는 교수가 왜 늦게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야 이게 뭐가 좀 이럴 건데, 거기 김명곤 씨나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는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그래도 교수님 몇 분이 와가지고 이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도 몰라요 사실, 우리 위원도 그 돌 보니까 신기하기만 하지 이게 뭐 모르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달성군에 송해공원 안에 있던 그 금돌, 그 금돌 그거라도 한 개 갖다놓는다 하면 내가 의원님들한테 이거는 우리 달성군에서 돌 발견됐으니 이거 명분 안있습니까, 해줍시다. 이래도 무슨 명분이 있을 건데, 그날 물으니까 논공 길 공사하면서 판 겁니다, 이러니 누가 믿겠어요? 교수들이 와서 이런 책자 같은 거 펴가면서 이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하시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시정시키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 일단 화석박물관은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어쨌든 하실려면 잘 그렇게 해보세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지금 화원읍사무소 복합청사 있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게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한테 물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LH와 달성군이 민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국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화원읍청사가 노후화되고 해서 추진한다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게 무산이 됐어요. 국토부 그거는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철회가 된 게 아니고, 당초 처음에 저희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비가 지원되는 쪽으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원된 내용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국토부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안이 지하 4층 지상 18층 안이 지금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국비가 지원되는 쪽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 이해를 그렇게...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국비 지원, 노후 공공건축물 세 군데에 대해서 화원읍청사가 당선됐다, 국토부 어디하고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화원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오늘 참, 설명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설명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화원 번영회 가서 이거는 국비가 아니라 전액 군비입니다, 이야기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전액 군비로 한다는 이게, 전액 군비도 문제지만 지하 4층 지상 18층 이게 완전히 화원읍민들 블랙홀 된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화원읍청사 짓는다고 옆에 땅 평당 2,000만 원 줬잖아요? 물론 땅은 사놓으면 올라가겠지만. 주차장 한다고 평당 2,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그 땅값 2,000만 원 때문에 그 옆쪽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땅값이 더 상승돼서, 화원읍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걸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딱 깨놓고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용도지역 변경 건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있는데, 시에서 지금 하는 안은 우리가 처음에 땅 2,000평 부분을 국토부 용역 할 때 앞에 25m 근린상업지역 뒤쪽의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금년 내로 조만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거기 문제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뒤에 지금 건폐율 용적률도 부족하고 영화관 및 예식장 용도도 불가하고 사업성이 결여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용도지역 변경도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이걸 과연 군비 전액을 들여가지고 이걸 과연 해야 되는지, 진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회 하니까 그래도 해주세요 하는 사람 많습디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주민들은 거의 찬성합디다.

중환

하중환위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한 60명 정도.

중환

하중환위원

군수 좋아하시는 분들만 참석했구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하여튼 과장님, 이거 때문에 번영회하고 모 의원들하고 이게 갈등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정리해 주실 분은 우리 집행부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래서 늦습니다. 이건 이래서 국비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용도변경 이거 누구 때문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늦습니다. 이걸 좀 자주 화원 번영회하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장회의를 다음에 하면 꼭 참석해서 위원님 지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호텔 아젤리아 있잖아요, 호텔 아젤리아. 주최 누가 했습니까? 호텔 아젤리아 개관식 주최가 누구입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전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주관을 했고, 운영 부분하고 개관식 주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주관 시설관리공단. 주최...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주최도, 주관 주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개관식은.

중환

하중환위원

행사를 계획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을 주최라 합니다, 주최. 행사를 계획하고 최종 결정하는 거를 주최라 해요. 주최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되는 게 주최고, 주관이라 하면 실무처리를 해주고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그 개념으로 볼 때 그걸 주관이라 해요. 주최라는 이름 뒤에는 분명하게 뭐가 따라야 되느냐,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게 어디의 그거냐면, 성남시의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경기도 성남시하고 공동주최했던 그 내용인데, 주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 하면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다 이임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개관식은 전체 일임됐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준비부터, 9월 1일 날 협약으로 줬잖아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호텔 아젤리아 2박 3일 투숙객 현황 주고 초청장 발송 누가 했느냐고 명단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틀 동안, 어제 오전에 그랬는데...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발송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 없습니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27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환

하중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조용하시고. 과장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말 다시 해보세요. 어디서 했다고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우편물 발송하고 전체를. 저희들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호텔 본부장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초청장 발송대상자 명단은 정책사업과에서 받아서 발송했고, 먼저 호텔 아젤리아 투숙현황, 9월 25일 월요일 287명, 9월 26일 화요일 245명, 그죠?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주시면서 초청장 발송 대상자 명단은 정책사업과에서 받아서 발송했고, 나머지 인원은 군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직원들입니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기획실 백 계장! 기획실 백 계장 오라고 하세요. 아니, 본부장은 그날 나한테 이야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명단은 어떻게 해서 받았나, 이 명단을 본부장이 어떻게 해서, 여기 7월 1일 날 왔는데 이 304명 명단을 어떻게 해서 받았나 하니까 그 명단은 정책사업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더 이게 거짓이지 싶어서 백 계장을 시켜서 또 물어봤어. 물으니까 답변이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아니, 본부장이 이 304명 명단을 어떻게 발췌했어요? 어디서 발췌했어요?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저는 JC수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성군 기관장님들하고 사회단체장님들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말을 많이 맞추셨네. 말을 많이 맞추셨어. 자, 정책사업과에 서재정 씨라고 있죠, 6급?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딴 데 간 것 아닙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초청장 발송 해가지고 참석 여부는 정책사업과에서 왜 확인했어요?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이 서재정 씨 6급이 참석여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군의원들 바보로 보지 말라 하잖아요? 서재정 씨라고 6급 남자분이 참석여부 확인을 다 해서 참석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하고 다 했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서재정 씨가요?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서재정 씨를 어떻게 압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적극적인 정책사업과의 27, 28, 29일 날 개입한 흔적이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그 행사에. 주최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주최가 달성군이었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위원님, 개관식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직접하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9월 1일 날 협약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줬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다 해야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왜 다 안 하고 초청장 발송을 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위원님, 도와줄 수는 있는데...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알았어요. 거기 본부장 앉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드렸잖아요. 우리 형편에 맞게, 뭐 행정 때문에 9월 1일 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야 될 날짜는 11월 10일 날 준공이 떨어졌어요. 지금 모든 시설을 정리해가지고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9월 1일 날 협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9월 1일부터 시작해서는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 304명 초청하고 뭐,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 정책사업과도 완전히 이관이 안 됐으니까 해야 되지. 그러나 군민들 일부를 불러가지고 536명을 불러서 식사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아주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것도 왜? 이거는 일반 사기업 호텔의 개관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 군민의 보조금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시설관리공단 따지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선거법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백퍼센트 선거법 위반, 제3자 기부행위에 백퍼센트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마치고 우리 의회 명의로 감사원에 먼저 보내든지 선관위에 하든지 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제3자 기부행위예요.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의 임원은 공무원과 같습니다. 공무원과 같아요. 「공직선거법」 53조 6항, 「지방공기업법」 60조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에 상근임원은 공무원에 준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임원 분들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선거법 위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주최 주관하는 시설모니터링의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부 행정기관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로 보나 지방공사 공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의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그 건물에 재우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음식 제공은 제3자 기부행위입니다. 이거는 서로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선관위의 그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거하고 뭐가 다른지, 이거는 여기서 일단락을 지을게요.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게 저기 보낼 것인지 어디 보낼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을 하겠고,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536명에게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했어요. 그것도 일부 25만 군민 중에 일부를 불러서. 거기다가 304명에 대해서는 287명, 245명은 JC명단 보고 추렸다 하는데, JC명단 놔두고 나머지 인원은 어디서 났나 하니까 군 본청 직속기관 공무원들 거기서 또 잤어요. 또 숙식 제공받았어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행위예요. 보조금이라 하는 거는요, 내가 어제 뒤에 본부장한테 이야기했지만, 본부장, 이거 머리 누구 머리고? 시설모니터링 하자는 거 누구 머리냐고 하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했나? 사기업 호텔이 보통 준공이 되면 지인들 불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머리 착안해서 이걸 제안했다는 거예요, 시설모니터링을. 이 돈은 보조금입니다. 군민의 혈세예요, 혈세. 예? 이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주최를 했고, 선거법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판단해봐야 될 사항이고,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호텔 아젤리아를 개관하기 전에...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모니터링을 할라 하면 안 재워주고 밥 안 먹이고 모니터링 해야 정확하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어느 누가 잘했다 하지 어느 누가 못했다고 하겠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룸이 8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부분의 사전체크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체계라든지 사전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예약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방 배치 이런 부분을 컴퓨터로 전부 입력하고, 이런 부분은 3일 정도 꼭 필요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글쎄 그거는 여기 공무원을 시키든 시설관리공단 293명 있으니 본인들끼리 하면 되지, 굳이 그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나 이 말이야. 그래서 간 사람들은 박수 치겠지만 안 간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저기 간 사람들 누고 안 간 사람 누고 안 그러겠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홍보적 측면도 있고 그다음 사전 체크라든지 안전 예방이라든지 시설물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달성군에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피멍 터졌어요, 예? 홍보를 너무 빨리하고 너무 많이해서 피멍 터졌다고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 월드컵경기장도 전부 다 사전 체크를 하고 시운전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월드컵경기장하고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똑같은 시설물...

중환

하중환위원

순수 백퍼센트 군비 들이부었는데 일부 사람들만 불러서 먹이고 재우고 해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죠, 오해의 소지가. 아니면 컴퓨터로 올 사람들 해가지고 그거해서 받든지, 호텔 아젤리아 모니터링합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시설부분하고 운영부분은 사전 체킹이 꼭 필요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글쎄 사전 체킹이 필요한데 굳이 304명을 추려서 했을 이유가 뭐 있나 이 말이에요, 말썽 많게. 그걸 컴퓨터로 호텔 시설 모니터링합니다. 참여의사가 있으면 오세요, 해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잖아요. 안 간 사람들, 여기 304명, 달성군 25만 중에 304명에 안 된 사람들 입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불평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객할 때 여기서 계획서를,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설명을 한번...

중환

하중환위원

설명 그거 들을 필요도, 설명도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요는 뭐냐 하면, 원칙과 기준을 완전히 비틀어 가버리니까 자꾸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개관식 그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뭐하셨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총지배인이...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중환

하중환위원

뭐하셨냐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할은 저는 없고 총지배인이 안내하고 소개하고.

중환

하중환위원

이게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최의 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개관식에 마이크 잡고 그걸 하시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군수한테 다 맡기니까 이런 오해를 산다 이 말이에요. 주최의 장이 인사말씀도 하시고 해야 원만하게 해결되는 건데, 주최의 장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총 이끌어간 건 8층의 그분이 이끌어가시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최의 장 같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손님들 맞고 거기 앉아가지고 인사도 하고 호텔 개요도 설명하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만 제가 안 했지 전부 영접하고 하는 건 제가 했고 호텔 안내 설명은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총지배인이 했습니다. 호텔은 업무의 전문성을 봐서 이사장이 하는 것보다는 총지배인이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중환

하중환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최고 책임자신데 최고 책임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이사장님 역할을 안 하셨다 하니까, 어디 행사 가면 주최측의 회장 아닙니까, 회장? 회장 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8층의 그분이 다하셨다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안 했는 게 아니고 주최자로서 영접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시설관리공단 호텔본부장님! 그날 개관식했는 식순하고 있죠? 그거 다 주세요.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갔다오신 분들이 모두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이 행사는 군에서 하는 행사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행사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행사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책임자가 나가서 대사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체 다 그쪽에 다 맞춰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걸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그래서 최초에 그러잖아요. 주최는 행사를 계획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을 주최라 하고, 최종 실무 처리를 하는 걸 주관이라 하잖아요? 주최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주최라 하잖아요, 지금. 뒤에 본부장 그거 없어요? 그거 자료 받아서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아무리 군비가 우리 군에 돈이 많고 이래도 그런 편법으로 해가지고 8억 2천, 우리가 만약에 8억 2천 그걸 전출금 드릴 때 그냥 관리공단에 인건비 주고 할 건데, 안 줬어요. 그걸 왜 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서 8억 2천 어디 썼나 보니까 이 8억 2천 쓴 게 전체가 인건비고 그거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뭐 한 게 없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억 2천은 아직까지 절반 정도 쓰고, 인건비고 그다음 행사비고 홍보비, 재료비...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 것도 안 줬다고요 우리가요. 왜 전출금을 줍니까? 개관 다 끝나고 이관할 때 주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고 준공 다 떨어지고 이관할 때 드리지 우리가 왜 그렇게 일찍 드렸겠어요, 그런 걸 아신다면?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 8억 2,000만 원 중에 개관하기 전에 쓴 거는 모니터링할 때 재료비 690만 원 정도고 그 외의 거는...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 재료비를 안 줬으면 못 썼다 이 말이에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 외에는 쓴 게 없습니다. 690만 원 재료비만 썼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 재료비 아니었으면 그 행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억 2,000만 원을 모니터링하는 데 전부 썼는 게 아니고 690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690만 원, 자는 거는 공짜로 재우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하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중환

하중환위원

이사장님, 묻는 말만 대답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모니터링을 할려면 자야 잘못되고 개선할 사항을...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자보다 답이 그렇게 많아요?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묻는 말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누가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2018년도 전출금 요구 시 호텔직원 숙소 전세보증금 요구했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삭감했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1억 2천을 요구하고 또 부동산 수수료 얼마더라? 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완전히 이건 상옥이에요. 무엇 때문에 직원들 숙소 전세보증금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중환

하중환위원

내가 먼저 말하고 좀, 아니 이사장님, 왜 그러세요? 오늘 6시까지 합니다. 시간 많아요. 천천히 합시다. 과장님, 구지에서 가창 행정직 공무원 전출갔어요. 전세보증금 달라고 요구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당연히 안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 상 중의 상이라 하잖아요. 상 중의 상. 요구할 걸 요구하셔야지, 그러면 거기 비슬산 휴양림 직원들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전세보증금 주고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직원들 뭐한다고 정책사업과에서. 나 이 이야기 듣고 참……. 복지 향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복지 향상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충분하고 교대근무, 행사 준비,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하고 있는 그걸, 이거 달라 해가지고 안 준다고 입 튀어나오고 삭감했다고 입 튀어나오고. 정책사업과에서 올해 가장 잘한 일, 전세보증금 삭감한 거. 잘하셨다고요. 호텔 아젤리아 지금 정문 앞에 냄새난다고 처음 시작 때부터 끝까지 그랬던 게 있데요, 맞죠? JC수첩에서 뽑으신 본부장님!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 지금 담당자가 본부에 안전교육을 가있어서, 제가 내일 오전에 최대한 빨리 가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뭐를? 지금 뭐가 없어요?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담당자가 공단본부에 안전교육을 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찾아야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협약해서 줬던 거기에 앞에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됐죠?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답변이 시원찮았던지 어쨌든 간에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최근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장한테 물었어요. 이거 냄새나는데 어쩌려고 하나 물으니까 계장 답변이 나한테 왔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 답변은 그런데 왜 직접 근무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왜 그렇게 안 하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품 같은 거 투입되고 하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 안 그래도 제 입장으로는 고객분들이 오시면 사실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게 3개월 지나야, 자연적인 미생물이 생겨야지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전보다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나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뭐예요?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저도 그쪽에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조치는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도 없이 돈 먹는 하마라 하잖아요.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협약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안 해줘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시느냐고, 예?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올해 12월 달에 호텔 아젤리아 행사 31건 받았죠?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외부 건 6건이죠?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거의 다 달성군 관내 거죠?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 관내가 많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가지고는 곧 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곧 망해요.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적극적으로...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앉아서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3개월이 전체 다 우리 관내 행사예요, 다 관내 행사. 그거 지금 어디 다니면서 마이크 쥐고 뭐 손님 미어터진다. 예약 풀이다. 자랑할 게 못돼요, 예?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그거는 예약 풀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거 자기 집 들어가는데 그건 예약이 아니에요. 여기 화원유통센터 행사하면 공짜예요, 무료. 유통센터 자리 좋고, 유통센터 팀장 없어요? 유통센터 팀장도 안 나왔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중환

하중환위원

거기는 지금 공짜라고요 공짜. 공짜인데 지금 단체들이 할 수 없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화원읍 조그마한 행사도 호텔 아젤리아 가야 되고, 지금 눈치를, 거기 계속 지금 가잖아. 장애인단체도 거기 가야 되고. 아니 내 안에 있는 거는 내가 언제 필요할 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다 써먹고, 그 행사 갔다 온 사람들 전체 다 입 나오고 이런데도 풀입니다. 잘됩니다. 예약이 더 이상 안됩니다. 이럴 게 못된다 이 말이에요.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 지금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고객들을 많이 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중환

하중환위원

본부장님!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본부장님 어때요?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간섭은 뭐 초창기에 시스템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간섭하고 그런 사안은...

중환

하중환위원

좀 힘들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구 말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익장

엄익장호텔사업본부장

처음에 제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적응 못해서 그런 것보다, 많잖아요 지금 혀를 대는 사람이. 우리 정책사업과장님하고 정책국장님은 안 갑니다 이러는데, 안 가시겠지 당연히 이제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는 일언반구 안 합니다. 경영에 관여 안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해도 말 안 듣잖아요. 저 사람들 말 듣겠어요, 과장님 말을? 이사장 말을 듣지 과장님 말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었잖아요. 이게 언제 완전히 넘어가나 하니까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을 못하는데, 김 계장님 나한테 12월 언제 넘어간다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완전이관.

담당

업담당정책사

김철훈 이관은 다 됐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언제 다 됐어요?

담당

업담당정책사

김철훈 이관 자체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시설 말고, 준공이 11월 10일 났잖아. 그 전체 다 통틀어서 정책사업과에서 손 탈탈 털 때가 언제냐 이 말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정책사

김철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계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늘 진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담당

업담당정책사

김철훈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진실해야 되요.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알고 달라고 하는 거라, 그냥 확인해 볼려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세요, 진실. 처음 경고예요, 경고.

담당

업담당정책사

김철훈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대구시 1호 관광지 지정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혜택받은 게 지금까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비슬관광지 뭐 잘됐다, 이래가지고 홍보 많이 하고 이랬잖아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사실 통상적으로 대구시에서 이때까지 유원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개발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대구시에서 실패한 사례가 유원지로 개발해서 관광개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관광지로 지정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가지고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가 의제처리 되고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자연녹지에 못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해제가 돼서 호텔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스톱으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비슬산 관광지는 대구 최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개발을 충분히 할 여지가 있고 향후에도 충분한 성공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게 지정되고 군의 직접적인 어떤 혜택 본 거는 없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관광지로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남은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지 연차별로 지원이 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정책사업과 활약이 굉장히 많은데, 대견사 건도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과장님도 거짓말 좀 하지마시고 진솔되게 우리하고 합시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녹음기가 없어서 그렇지 달성군에서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최승진 과장.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중환

하중환위원

가장 발뺌 많이 하는 사람 최승진 과장, 완전 책임진다 해놓고, 내년 6월 달이면 집에 가버리는데 어떻게 책임진단 말입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6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6개월 왜 늘어났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공로연수 1년 있다가 6개월로 단축돼서 6개월 늘어났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진실돼야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거는 맞다 이래서, 또 아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고(go) 계속해가지고 지금 삔또난 게 많잖아요? 삔또가 뭔지 알죠? 삑사리 난 게 많잖아요, 예? 가실 때까지 어쨌든 거짓말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경영본부장 오셨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질문합시다.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공단이사장님, 그 답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제가 이야기하니까 위원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책정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는 기본급은 당초 설립초기에는 공무원들의 8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급의 92%에 달하고 그다음에 팀장들은 봉급이 전부 연봉제입니다, 저희들은. 4급 이하는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팀장들 봉급이 조금 높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 거는 그 연봉 안에 모든 게 가족수당이나 모든 게 다, 명절휴가비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팀장들 뽑을 때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상장기업에서 차장 이상으로서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자만이 팀장으로서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경력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연봉이 조금 높다고 판단될지 모르겠는데...

중환

하중환위원

이사장님, 제가 어제 어떤 질의를 드렸나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고친 거 아니거든요? 시설공단이 출범한 지 5년 됐습니다, 그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까지는 아직, 3년 8개월 됐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3년 같으면 더 더욱 문제네. 팀장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봉급 수령액이 4,400 정도, 연말까지 계산하면 5,860만 원 정도, 4급 과장의 경우 9월까지 3,500 정도, 또 12월까지 정도면 4,400만 원, 평균 해가지고 연봉이 5,300 정도 되요. 이거는 내가 시설관리공단 급여현황을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댈게요. 여기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죽 있습니다, 이렇게. 팀장들 죽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20년 정도 해야, 내가 물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 하니까 20년 정도 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데요. 그러면 공단이사장님 말씀대로 3년 몇 개월도 안됐는데 무슨, 근무경력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게 너무 과다책정이 되었다, 또 이게 정부시책이라 하면 이거 명절휴가비가, 아, 한꺼번에 계산됐구나…….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절휴가비 다 포함된...

중환

하중환위원

여기 다 포함됐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4백 몇 만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정근가산수당, 특정업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다 되어 있다고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주셔야 된다. 무슨 행사가 있어요. 똑같이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공단에 계신 분들은 1.5배 받아가요. 이분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지적하고 싶나 하면, 이사장님도 하실 말씀 많겠지만 우리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하여튼 좀 그걸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환

하중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연봉 5,300만 원 하는 거는, 이사장이 연봉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팀장들이 연봉 5,300 하는 거는 무슨 근거에서 5,300만 원이 나왔는지...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료가 잘못됐다 하면 나중에 드릴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예를 들면 4급 팀장이 3,500, 4,000 하면 그거 초과근무 1.5배까지 모든 걸 다 쳐가지고 그럴 겁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여기 보면 4급 팀장이 차례대로 1호봉, 2호봉, 이거 아닙니까? 죽 이렇게 4급 있고 5급, 6급, 죽 차례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들은 많아봐야 연봉이 4,000만 원에서 절대로 안 넘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4,000만 원 안 넘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장들은 4,000만 원 안 넘습니다, 4급 과장의 경우에. 예를 들면...

중환

하중환위원

여기 와 보세요. 이거 그러면 누가 나한테 잘못 서류 줬는가...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휴일날 휴일근무수당 하면, 저희들 근무여건이 휴양림이나 사문진이나 송해공원이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초과근무한 것까지...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얼마예요? 이거 4,000만 원 안되는 거예요? 관광1팀장, 문화2팀장... 4,400만 원 맞아요 아니에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 4,400만 원 연봉 지급은,...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달치는 포함 안 됐다니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러면 자료 이거 잘못 준 거예요, 나한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구한테서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년 동안 봉급을 주고 있는데 과장들 기본급이 4,400만 원 넘는 사람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군비 출자출연 받는 기관으로서 돈 너무 많이 쓴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많이 쓴다, 벌이도 없이...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벌이는, 하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환

하중환위원

부군수님! 다음부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은 과하고 이렇게 받지 말고 따로 편성해서, 기획실장님! 따로 편성해서 받도록 합시다, 따로. 내가 출자출연기관 보여줬죠? 따로 행감을 받아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선거법 위반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고, 내가 받은 자료는 그거니까. 이사장님, 그렇게 아시고 어디 가시더라도 우리는 관리만 하는 데지 장사하는 데가 수익 내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십시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앞에서 마이크 잡고 풀입니다. 완전 예약이 풀로 차서 들어올 데도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언도 좀 하시고, 예?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언도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다 그하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뭐, 저기 우리 기자분들 계시지만 뭘 잘했는지 항상 뭐 줬다, 뭐 줬다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이 그러지만...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말 필요없어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거...

중환

하중환위원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조직이...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요,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라 하는 걸 토대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이사장님! 명색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직제가 바뀌면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바뀌었으면 인사도 오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사죄를 안드렸습니까? 사과를 드렸고...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기본부터 안 되어 있잖아요? 내가 가장 그런 거는 문화재단 이사장님, 시설공단 이사장님, 행감 딱 이 시즌 와서, 의원실 들어와가지고 ‘아이구, 오랜만입니다.’ 당연히 오랜만이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다가, 당연히 오랜만이지.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 석상에 자주 나타나고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절대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중환

하중환위원

충성도 있잖아요 평균되게 해야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오랜만입니다. 당연히 내가 오랜만이라 안 그럽디까? 진짜 1년 만에 보니까 오랜만이다 이 말입니다. 공단에 조직개편 하면서 보고도 안 하고 조직개편 바뀌었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그거는 문제가 많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선 사죄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하 위원님,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봉급을 주다 보니까 휴일근무수당도 줘야 되고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하여튼 애로는 그 하시고, 아까 지적했던 거, 정책사업과장님!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잘 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거 누구를 긁고 잘못했다고 할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이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누가 이야기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듣겠습니까? 왜 그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이 그래도 이야기하면 볼펜으로 적는 흉내라도 내잖아. 어쨌든 듣든지 안 듣든지, 그죠? 그래서 지적하고 개선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환

강순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 하는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또 위원님들 있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정책사업과장님, 정말로 많은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또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석박물관,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은 사전평가 1차 5월, 2차 11월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약 18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자면 사전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절차상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비가 40%가 지원이 됩니다. 문광부에 통과가 되어야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국비를 신청해서, 군비하고 매치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맞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국비는 최대한 확보는 하는데...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니 이러한 큰 사업을 하자면 사전에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그러한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오늘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두 번이나 부적정 평가가 난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또 하나는 달성관광단지, 논공읍 달성보 약산온천지구 주변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7년째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명지

채명지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시비 2억을 작년에 받아서 지금 용역을, 관광단지 지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비슬관광지 지정되듯이 12월 말에 우리가 시청에 관광단지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말씀은 큰 성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3선 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논공 달성관광단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대규모 1조 프로젝트인데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들어보세요. 사업비가 최소 1조입니다. 1조 이상이 투입됩니다. 민간사업자 누구누구 달라붙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1조원 투자할 민간사업자 누구입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두 번 세 번 물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추진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조원을 투자할 민간사업자 누구입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투자자를 저희들 관광단지 지정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투자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관광단지가 되고 나면...

명지

채명지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과 작년 제작년에 답변하실 때 모습이 다 다릅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국장님 뒤에 계시죠? 1조 투자할 사업자 중국사람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1조 투자할 사업자 누구입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9명 정도가 지금 컨텍이 됐는데 사실 이 사람들 아직까지...

명지

채명지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습니다. 달성 논공 약산온천에 달성관광단지 조성하겠다, 언론에 엄청 홍보했습니다. 잘 써먹었습니다. 군민들의 가슴은 부풀어올랐습니다. 지주 분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 땅 팔 수 있겠구나. 우리 논공에 정말로 대단위 관광단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홍보효과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다된 지금 전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포기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해야 된다면 다부지게 잡아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5·6년 만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년째 가시적인 성과 없이 그냥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지주 분들에게 희망만 부풀린 그런 결과입니다. 주무과장님,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달성관광단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개발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지부진 이렇게 세월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까?

자, 7대 의회 들어와서 2년 차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1조원 투자할 사람 있느냐? 있다. 어떤 분이냐? 중국 분인데 접촉이 다되어 갑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 졸업할 때 다되었습니다.

부군수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보고하셔가지고 7년째 추진하고 있는 달성관광단지 할려고 하면 다부지게 달라들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1조원 투자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 확보해서 추진을 하시고 못 하겠으면 과감하게 손을 떼십시오. 25만 군민과 지주 분들에게 고무풍선처럼 띄우기만 띄워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군수님 말씀에 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비슬산 대견사 수입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7대 3입니다. 30%를 우리 달성에 받아오는데, 시주돈 중에서. 7,753만 6,398원, 2016년도에 8,400여만 원, 올해 3/4분기까지 1,100여만 원이 군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문화행사에 지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대견사에 지금 땅하고 건물하고는 구분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대부료는 2013년도에 6만 3,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2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대부료는. 이거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중에 임대료로 세입이 잡히고 그다음에 대견사 출연금은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성악 중창페스티벌, 여기에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잘못되었습니다. 강정 현대미술제나 또 100대 피아노나 이런 데는 본예산에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문화행사에 지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심의위원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은 시정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는다든지 적극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 부분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보고를 해서, 제가 의사결정권이 없으니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제가 의사결정을 못 하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강정 현대미술제나 100대 피아노콘서트에는 예산이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그쪽으로 넣어서 쓰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반드시 시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사업과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달성군이 교육 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도록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젊은 도시 우리 달성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달성군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교육특구는 지금 수성구하고 저희들 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1월 18일까지 저희들이 대구시에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구로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지금 만든다고...

명지

채명지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5년 기간이 다 끝남으로 인해서 새로이 두 군데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이죠?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명지

채명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서류를 갖춰서 대구시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추경호 의원님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우리 젊은 도시 달성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사업과장님, 시설공단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모두 검토를 잘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 경제과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1·2년차 지원금만 수령하고 지정 취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군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과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마을기업 지정을 받았다가 지정 해지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사업성과를 떠나서 법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정 취소된 데는 마을기업 자체에서 원해서 지정이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는 시설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마을기업 시설자금 지원된 부분 그 비품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다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대부분 국비 시비고 우리 군비는 극소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2년차 국·시비를 지원하고 문을 닫았을 경우에 이거 회수하는 거는 없습니까? 몇 년 안에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설자금 부분에는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회수를 했고요.

명지

채명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사업을 폐쇄를 했는데, 마을기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지정 취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돈을 다시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일반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은 회수가 안 되고 시설 부분만 회수됩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즘은 마을기업 신청해서 지정 확정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국비 시비를 받고 이분들이 사업 영위를 잘해나가면 괜찮겠습니다만, 도중에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낸 세금, 결국 국·시비도 우리 군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헛되이 날라가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지금 현재 마을기업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작은 데는 한 3명에서 많은 데는 한 19명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사회적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억 단위가 넘는, 2억씩 지원받은 데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일자리 창출이 확연히 늘어났다고 느낄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또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낙후된 하빈면, 우리 군내에는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소재한 우리 달성군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달성 인근 성주, 고령, 칠곡 쪽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500평 1,000평 단위의 소규모 농공단지를 우리 하빈면에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또 담배 피우러 나가신 모양인데,(허허허) 과장님 소견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소규모 농공단지는 시장, 구청장, 우리 군수님께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산업단지 지정 검토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수요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고, 수요라든지 지가라든지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검토하기는 좀 힘들 거고 결국은 용역을 거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변환경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국가산단 이후에 대구시에서 산업입지 분야에 새로운 공단부지, 산업 입지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상황을 보고...

명지

채명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들어오면 내가 간단히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형 태양광 모듈 260~300W 설치해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용 전기로 사용하도록, 대구시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지자체 비용으로, 우리 군 같으면 우리 군 비용을 좀 들여서 가정용 태양광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미니태양광 보급을 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우리 군에도 지난해에는 수요가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60가구 신청해가지고 95가구가 지금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조례에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미니태양광 그 이상으로 청정에너지 쪽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달성이 급속도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250W 하나 하면 양문형 냉장고 한 대 가동할 능력이 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이러한 부분도 타 지자체에 보면 구에서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군비로라도 50%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하면 상당히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또 전기료 절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마을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년에 한 20개 마을 정도 3억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원래는 광역시 단위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달성군은 특이한 상황이니까 포함시켜달라 해서 올해 첫 번째 사업을 했었습니다. 봉촌1리 마을이 선정돼서 했는데, 이거는 일단 국가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논공에 노이1리하고 하2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군비만 부담하기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농촌에 계시는 원주민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상당히 힘듭니다만, 그래도 농촌에 가구 수가 좀 많은 데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우리 군에서, 광역시 안이지만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적극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명지

채명지위원

부군수님! 담배 한 대 태우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우리 달성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하청업체들이 우리 달성에 들어오면 참 좋은데 지가가 싼, 또 공장 설립하기가 수월한 성주, 고령, 칠곡 쪽으로 500평 1,000평 단위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달성 쪽에 모을 수 있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저는 9개 읍면 중에 낙후된 하빈면에 소규모 농공단지를 건립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인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작년에 본회의장 질의 때도 검토한다... 아니 1년 지났는데...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때는 부군수님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셨는 모양인데, 오늘 명확하게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풍시장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9분의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종은 한 20개 점포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 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서류하고 면접 전형으로 해가지고 29명을 뽑았고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교육 수료하는 상황이라든지 나중에 최종 이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품평회도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2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년몰 사업 시작해서 처음 이렇게, 어느 사업 없이 처음에는 활기차게 시작을 잘합니다. 그렇게 하고 싹 끊어버리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우리 군에서 지원과, 또 교육이라든지 뒷바라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흐름은 중기청에서 핸들링하고 시장 소상공인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맞게 특히 현풍시장이나 현풍이나 유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을 뽑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여기서 성공 케이스가 나와야지 우리 현풍의 구도심 지역도 다시 되살아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본 위원도 세 번을 의원 하면서 보니까 처음 젊은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서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정말로 우리 달성에서 성공을 해서 대외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가 또 후속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우리 경제과장님, 차분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경제과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노조간부 교육비하고 해외연수비하고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하고 하는 데, 거기 한 건 두 건은 들어와 있던데 보조금 줘버리고 나면 정산서나 이런 거 확인은 안 하죠?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합니까?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올해 아마 한국노총에 지급을 하는데 거기 간 부분은 지금 정산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확인을 하면, 해외연수 하는데 한 건으로 했는 이거는 뭐, 무엇이 한 건인지 알아요?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해외연수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여행사에 돈 준 거 한 건 그게 다죠?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아마 그럴...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1,000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에 3,800만 원 줬습니다. 연수 건수는 2건이에요. 2건이...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그게 2회에 나눠서 갔는데, 아마 여행사에 계약을 한 건으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윤탁

엄윤탁위원

자, 두 번째, 디지스트에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에 2억, 또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사업비 2억, 4억씩 줬죠?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거는 한 건이잖아. 돈을 국립과학기술원에 이체만 해줘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확인을 안 하는 거잖아.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 진행상황하고 최종 결과하고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이런 거를, 정산이라든지 받을 의무가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영수증 다 받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정산서 받거나, 국립연구소에 돈 2억 주는데 밥을 사 먹었는지 연구를 했는지 내용 파악은 안 하는 거잖아.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산서를 자세히 못 봐서...

윤탁

엄윤탁위원

한 건밖에 없는데 영수증 처리된 게.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감사자료 몇 쪽인지...

윤탁

엄윤탁위원

아니, 뭘 하는지를, 내가 볼 때는 한 건 계좌이체 해준 거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바쁘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문진 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사문진 벼룩시장은 올해는 16일 날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보통 한번 하는데 12명 내지 13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판매액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중에 10% 정도 기부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신다 하는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백년달성에서 하고 있죠?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아니요, 백년달성은...

영희

신영희위원장

백년달성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하절기에 과일 나올 때 그때만 몇 번 참여를 했을 겁니다. 똑같은 부스 하나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좀 더 알아보셔야 되겠다, 과장님 보니까.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거의 매주 나갑니다, 현장에.

영희

신영희위원장

이번에 위탁으로 바꿀 거죠?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영희

신영희위원장

위탁운영으로 바꿀 거죠?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위탁을 하더라도 아마 자원봉사센터만한 데는, 지금 다른 뭐 단체나...

영희

신영희위원장

그게 거의 백년달성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새마을이나 또 있거든요? 적십자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른 오해가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위원장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영희

신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만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이런 소리 안 들리게끔 잘하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먼저 달성 100대 피아노콘서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문진 상설공연장 하는 데 우리 예산이 한 19억 3,000 들어갔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처음에는 18억이었는데 1억 3,000 더 추가됐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19억 3,000이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100대 피아노콘서트에 5억 9,500만 원 승인해줬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군비 4억하고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5억 9,500, 그렇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6억이고 올해 2017년도...

자학

구자학위원

작년 승인한 게 국비 1억, 시비 9,500, 우리 4억...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5억 9,500 승인을 했는데 금년도에 여기 상설공연장 공사를 하는 데 19억 3,000이 들어갔어요.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기에 무대 데크하고 조명, 음향, 그러면 사업내역서에 보면 상설 야외공연장 하는 데 조명하고 음향시설이 1억 2,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5억 9,500에서 100대 피아노콘서트 예산 중에서 음향하고 조명 등 임차료에 2억 2,7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설무대는 주목적이, 그때 할 때 비가림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공연장은 소규모 공연을 할 때는 거기 있는 조명이나 음향이 가능한데 100대 피아노 같은 대형공연은 피아노 놓을 때 피아노 무대도 5단을 놓았거든요? 기본적으로 80㎝ 했는 위에다 새로 5단을 놓았고, 또 조명하고 음향은 외주로 해가지고 다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공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무대에 있는 음향이나 조명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100대 피아노콘서트 예산을 승인할 때는 지금 현재 사문진에 상설 야외공연장을 그때는 생각 없었어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19억 3,000이 승인이 돼서 사업을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분명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준 자료예요. 사문진 상설 야외공연장 집행내역 하면서 나와요. 여기에 음향시설 구입 5,000, 조명 구입 7,000이에요. 1억 2,000이에요. 그런데 100대 피아노콘서트 작년 예산 5억 9,500에서 여기에 비용이 뭐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대 없는데 이 비용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0대 피아노부터 데크부터 조명부터 여기에 공연장부터, 여기 또 누구냐 하면 금난새 출연료부터 그 외에 등등, 포함된 게 5억 9,500이에요. 그럼 여기에 조명하고 음향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상설공연장이 들어오니까 중복된다 이 말이야, 1억 2,000이 들어갔다 이 말이야, 여기에. 그걸 설명하라 하는데...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대구에 두류공원에 있는...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두류공원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중복됐으니까 다만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남는 부분 반납을 해야 되는데 1원도 없이 다 썼다 이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무대하고 음향 부분은 작년 수준만큼 돈이 지출됐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지출됐는데, 여기에 야외공연장을 하면서 19억 3,000 들어가는데 여기도 1억 2,000 들어갔어요. 음향시설하고 조명 구입하고. 이게 음향시설은 국비고 그리고 시비가 7,500 들어갔어요 여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억 9,500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부분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다 썼다 이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건 절감해야 되는데 주는 것은 다 쓰겠다 이런 건데. 이 상세한 내용은 저한테 안 줬어요. 반납하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또 홍보비용이 8,270만 원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스팟광고를 하고 TBC에서 방영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여기에 찾아가는 콘서트는 왜 빼먹어요? 마중콘서트 여기에 다 들어갔잖아, 그것도 홍보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연계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100대 피아노콘서트에 연계시켜서 찾아가는 마중콘서트 하는 거 맞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마중콘서트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따는 데에 그런 100대 피아노 단일 공연만으로는 저희들 사업계획도 부족하고 국·시비 따는데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점수도 가점되고...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올해 6회째 하면서 세계적인 100대 피아노콘서트 하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승인해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

자학

구자학위원

답변 좀 해보세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19억 3,000에다 5억 9,000을 해주니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가지고 반납해야 되지.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학

구자학위원

말씀하세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집행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19억 3,000에 전천후 공연시설을 하면서 들어간 조명하고 음향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시설입니다. 고정. 기본 세팅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상에 나타났던 그 예산이 1억 2,000 부분일 거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명바나 음향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라인, 전부 다 깔아놓은 부분, 그런 부분에 1억 2,000안 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일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6억 정도 규모의 100대 피아노 안에 들어있는 음향과 조명은 그 100대 피아노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전문적인 조명과 음향을 설치하는 데 드는 돈인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 구조물에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학

구자학위원

맞습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남는 부분을 빼면 안좋겠나...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5억 9,500 줬을 때는 이 구조물하고 다 포함해서 거기 설치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구조물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했고, 그 당시에 진행될 때...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어느 정도라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5억 9,500 줬을 때는 이 구조물 없고, 전혀 없잖아. 무에서 구조물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조명, 음향, 다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19억 3,000에는 구조물 있다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이 구조물에 대한 비용이 빠져나와야지.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구조물 비용하고는 빠져나오는 게 맞지요. 맞는데, 설계...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데크도 있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아노 100대를 놓으니까 3단, 5단 그랬는데, 지금도 가보면 바닥 1단 데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비용이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비용이. 그렇잖아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거는 평면부분인데...

자학

구자학위원

평면이 아니라, 그러면 맹지에 맨땅에 합니까? 아니잖아.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당초에...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건축공법을 몰라도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런데 비용 자체, 규모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맨땅에 하는 부분하고 구조물 사이에 했을 때 장비 들어가는 부분...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5억 9,500이라고 작년 예산 편성해 줬는 거하고 승인했는 거하고 19억 3,000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날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돼. 단순하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았나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리는 맞습니다. 논리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세팅을 하고 무대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자학

구자학위원

예,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집행내역에는 다 맞아.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라든지 영수증은 다 안 받았어요. 내역은 다 맞는데, 그런 것 같으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군민의 혈세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취지예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께서 저한테 사업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 절감해가지고 반납하고, 다른 데 쓰면 되잖아. 그래야 되지, 행정사무감사 왜 있습니까? 잘했으면 칭찬해요, 잘했다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부분에 한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별로 대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가액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최소한의 음향시설을 하고 바닥 데크하고 구조물 하는 데 대한 비용을 빼면 그래도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정도는 절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저 역시 단순논리로는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단순논리가 아니고 상식적이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해야 돼. 상식적인 문제지.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실지 직접 했는 현장의 비용 부분은 지출하다 보니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이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사문진에 이 야외공연장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중복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 자체에서 막 공사해놓고 구조물하고 기본 조명 되어 있고 데크 바닥 깔려있으니까 이거는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실무자로서 이런 일은 면밀히 챙겨야 됩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대견사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라 했는데, 존경하는 채명지 위원님께서 대견사 출연금에 대해서 정책사업과에 다 물어버렸어요.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견사 출연금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준해가지고 강정 현대미술제하고 성악중창페스티벌 이 공연 두 군데에 주는 거 맞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대견사 측에서 그 돈을 문화예술 쪽으로, 문화재단에 주면 거기서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해야 했는데 못했어요. 부군수님! 심의위원이 보면 반반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명에서 달성군에 5명, 대견사에서 5명인데, 지금 현재 구성이 5인 이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출연금을 주는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구성인 보면 대견사 주지님, 그리고 대견사 총무님, 대견사 변호사님, 그리고 정책관광국장님과 법무규제개혁실장님, 다섯 명이에요. 여기서 결정을 해요. 국장님, 맞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대견사에서 일반회계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안 씁니다. 일반회계 보니까 지난 번에 보니 난 이게 수입인줄 알았더니, 제가 계정과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기본재산 수입하고 임대수입하고 산림수입, 그리고 불공수입이 있어요. 불공수입을 보면 기도수입, 재수입, 인등수입, 등수입, 불전수입, 사월초파일 수입, 여기 또 법요행사 수입, 일련의 들어오는 게 기본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읽어드린 것은 특별회계 수입 아닙니다,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30% 해도, 들어오는 게 한 2억 사오천에서 30% 들어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 기금이 우리 문화재단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이 30%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대견사 수입의 30%를 저희들이 받는데 어떻게 이게 투명합니까, 받는 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3년 4년이 지나갔는데 금액이 이렇게, 관광객 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사찰 측에 돈 떼먹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CCTV 설치해놓고 돈 넣는 걸 금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쨌든 현재로써는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종교인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의심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금액 부분에 늘어난 만큼 수입이 들어오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땡땡이 딱 쳐서 제가 받은 거는, 공양미 및 판매 또는 매각한 금액도 들어와요. 여기 이게 포함돼요. 직영상가 운영하는 상가수입도 들어가요. 사찰에서 직영하는 불교용품도 들어가요. 찻집도 땡땡이. 다 일반수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수입금의 30%를 명확하게 처리해야 안되겠나.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지금 대견사 불법건축물,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지금 문제가 많죠? 시끄럽잖아, 사실. 시끄럽지만 그러나 짚을 것은 짚어야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가지고 1년에 한 7천 얼마에서 8천 들어오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들이 곱하기 2 해도 저는 적다고 봐요. 우리 관광객하고 거기에 대견사에 신자들이 오는 거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고개만 끄덕이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CCTV 놔두겠나 뭐, 그러나 종교인들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종교인 떠나가지고 양심껏 하면 되는데 또 양심껏 안 되면 안 될 때는 관리감독 하셔야 되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가서 확인을 해야지.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위원님, 그 말씀 옳은 말씀인데...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용을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 애로사항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의원들은요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짚고 시정조치 하고 같이 하는 그거예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 좀 저희들이...

자학

구자학위원

집행부만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의, 뭉치면 25만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우리 각 부서에서 맡은 일은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보면 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가 대단해요. 전부 식대비예요. 올해가 1,200만 원, 작년에 1,100만 원, 2015년도에는 1,700만 원, 사용금액이. 전부 다 재단이사장 손님 접대비 및 식대비예요. 과장님, 아십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직원격려비도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직원 격려, 그거 식사했는 거예요. 이거는요, 행사가 아무리 많지만 이렇게 써서는 안돼. 이런 부분 지양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

자학

구자학위원

송종구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는 연중 큰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섭외하고 그런 부분에...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아무리 행사가 많아도 식대비 3만 원 4만 원짜리를 그 행사에 두 번 세 번 끊는 게 없어요. 그 날짜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료 줬는 데,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5만 원 7만 원짜리를 두 번 쓰는 게 어디 있어 그래. 그 행사에. 송종구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이런 부분은요 재단이사장들 전부 보면 대표이사, 100대 콘서트 다과 제공, 100대 콘서트 식사, 참 이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전부 이거 식대예요. 식사 제공 지출. 이거 뭐예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백퍼센트 다 완벽하게 쓰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 지출 부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전체적인 의정 그 추진비가 있는데, 행사를...

자학

구자학위원

국장님, 저는요 지금 3년 반 4년 돼가는데 구자학이 돈으로 밥 먹고, 나가면 그렇게 합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국가 돈은 눈먼 돈, 내 호주머니 돈은 아깝고, 그렇게 쓰면 안 되요. 내 돈 아까우면 군민 돈도 아까운 거예요. 다음, 다사 매곡 테니스장하고 제2노인복지회관 옮기는 부분 있죠? 그 부분하고, 화원 명곡 실내테니스장 있죠? 이 공사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두 군데 다 토지 매입 때문에 늦었습니다. 협의 때문에 늦었는데, 이제 다사 매곡 테니스장은 지금 신동학 씨라고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20㎡인데 당초에 협의할 때는 동의를 해줄라 했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동의를 해줬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동의를 해줘놓고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까 반대를 해서 지역 유지 분들하고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지금 현재 이 사람 거는 빼고 3명만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무슨 시설결정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동의서 받을 때 인감을 첨부하세요. 인감 첨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변 공시지가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해도 이의 제기 안 하겠습니다, 민형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버리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면 돼. 수용하면 되잖아. 그런데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의서 받을 때는 인감을 첨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하면 공사 지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가지고 제2노인복지회관도 지연되는 거예요. 맞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화원 명곡 실내테니스장 있죠? 이것도 벌써 2년 반 넘어버렸는데, 옆에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계시지만 좀 빨리 해주시지 왜 그렇게 어물거려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다 해주셔가지고 매입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다음 달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군수님! 금년도 정월대보름 축제 있죠? 달성보에서 하는 거. 이거 6,500만 원 예산 잡혀있다가 2월 11일 행사였는데 2월 3일 날 돌연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AI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됐는데, 여기에 그러면 8일 놔두고 행사 취소해가지고 공문이 다 발송됐는데, 6,500만 원 중에서 1,784만 5,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행사는 취소되면서 옷하고 일부분에 돈이 1,800만 원 돈이 지출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달집을 세울라 하면 두 달 전부터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야 됩니다. 두 달 전부터 소나무를 베고 또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들이 그때 제일 성수기기 때문에 미리 선금을 안 주면 또 안 됩니다. 그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가수들한테 40%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40% 위약금 물은 부분이 총 572만 원이고 달집도 저희들이 두 달 전부터 할 거 다 베어놨습니다. 다 베어놓고, 지금 달집 크기는 지름이 10m고 높이가 15m 되는데, 달집 기둥하고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여기 군의원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약금을 40% 물었어요. 그런데 두 달 전부터 나무를 베고 한다 하면서 설치한 게, 우리 위원님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임) 거기서 보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보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 달집 만들면서 이 부분에 1,200만 원이, 만들고 철거하는 데 1,200만 원 들어갔어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보통 그걸 다 하게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때 날짜가 2월 3일이에요. 일주일 앞두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526쪽 한번 봐요. 하단 부분에 기관단체, 민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밑에 정월대보름맞이 문화제 해가지고 지출내역이 1,784만 5,000원 나왔어요. 전용카드 한번 봐요. 사용 한 건, 미사용 두 건인데, 그게 개수가 맞습니까? 이게 12만 5,000원 같으면 인정하겠는데 12만 7,000원 되어 있어요. 1억 2,570만 원이에요. 700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12만 5,000원이에요. 아무리 짜맞추기 하더라도 이거는 오타가 아니에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맞잖아요? 제일 하단 부분에. 미사용 해가지고 1,772만 원이고, 이게 좌측에 있는 게 보면 사용횟수 1건 해가지고 12만 5,000원 돼야 되요. 여기는 1억 2,570만 원이라. 어떻게 생각해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오타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오타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거예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구자학이 이과 출신이에요. 개수는 확실히 본다니까. 지난 번에도 그랬는데 이런 것은 가지고 올 때 숫자도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봐서는 과다계산 된 거예요. 1,200만 원씩 들여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정 업무를 보면서 그래도 군민을 위하면서, 과장님 일 잘한다고 다 말씀을 해요.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죄송한 게 아니지, 이거 1,200만 원 갚으라고, 혼자. 행사는 없어져버렸는데 돈은 1,800만 원 써버리고 거기다 카드 쓰는 것도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래놓고,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 과장님, 과장님은 호주머니 돈 아깝죠? 내 호주머니 돈 아까워. 그렇지만 우리 군민 돈과 국가 돈은 더 아까워요.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써주시고, 할 수 있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고,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 좀 열심히 해주세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태도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잘못됐다, 감사원에서는 사실 상관없다, 이렇게 왔는데, 감사원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 2016년 말까지 명시이월 예산서가 별도의 사업계획 보고 등을 통해 군의회에 사업부지 관련사항을 보고하였고, 또 2017년 2월 10일 사업부지가 변경되자 사업변경안을 군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다. 언제 보고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월 10일 날 업무보고 할 때 포함된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본회의장에 책 던져주고, 읽을게요. 화원 명곡체육공원 내 5필지 매입, 달성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 딱 한 마디 읊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보고입니까? 뭡니까 그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 충분한 사전 설명을 못 드리고...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우리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이런 자리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모든 걸 제대로 책자를, 뭐 예산안이라든지 계획 내용이라든지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언급 이거 딱 한 마디 했는 이게 언급이 보고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

성택

김성택위원

보고가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의원님께 충분히 설득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예산서 때문에 안 됐다 하는데, 2015년도 남리 47-64번지에 지출원인행위 3,630만 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용역한다고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했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다음 이걸 또 다시 명시이월 시켰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사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사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품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뭐가 품의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출원인행위도 하고 명시이월까지 시킨 거를 잘못 안 했다는 말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지출원인행위 했는 부분은 설계용역 부분만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출원인행위 아닙니까, 그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놔두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 장소에 대해서 남리 471-64번지 했잖아요? 그런데 뭘 지금,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 장소 부분은...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지금 왜 한정 평촌에는 공사를 안 합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감사 의뢰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다고 저희들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감사 다 끝났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 형사고발하고 한번 해볼까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전에 의원님에게 충분히 설득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자꾸 따지고. 지금 서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 때문에 공무원이 군의원 멱살 잡고 흔들고, 경찰 고발까지 가고. 부군수님, 공무원이 의원 멱살 잡고 흔들어도 됩니까?

사과 말 한 마디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도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임용에 대해서, 채용 자격기준 제7조에 보면 지금 이 자료가 내가 지금 3년 전에 했던 그대로,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때 내가 대표이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는 직원 채용에 어떤 특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이런 게 아마 문화재단뿐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군수님이나 이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자격기준 해가지고 직원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채용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직원 채용계획으로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채용 자격기준은 그러면 당해 직원 채용계획을 내 마음대로 세우면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님, 맞지요? 그 당시에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바꿨어요.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자구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성택

김성택위원

맞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부군수님, 관계 재단이나 공단이나 이런 임용규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시정할 의향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할 말이 많은데, 한 시간 붙들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거 먼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달성문화재단의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 인건비 운영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확실히 올라와 있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이거는 기본경비하고 운영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달성문화재단에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에서 주는 출연금.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60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60억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9천...

중환

하중환위원

60억에 이자가 총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출연금 60억에 대해서. 그런데 이 60억에 대해서 이자 이걸 어쨌나 하니까 이자는 어디 쓰나 하니까, 이자 사용처, 달성문화재단 기본경비 인건비 운영비에 쓴다 이러거든요? 이게 왜, 이자 이걸 인건비에 왜 써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보통 다른 보조단체는 이자가 발생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출연기관은 그 이자를 이월해가지고 그 이듬해 기본경비를 요구할 때 그 돈을 빼고 요구를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우리 출연금 이자 있잖아요, 이자. 올해부터는 주지도 안 하겠지만, 출연금을 왜 줘요 우리가? 이자 이 내역에 대해서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장을 적어주지도 않고 총 이자만 나한테 적어주고, 문화재단 이거 어디 썼나 하니까 기본경비에 썼다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일까지 이 이자내역 있잖아요? 2011년도부터 죽 줬어요. 2012년 2013년 죽 줬거든? 총 이자가 5억 2,000만 원 이게 지금 있어야 되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은 수입과 지출할 때 수입부분에 군에 출연금도 있지만 기타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수입을 또...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잡수입 치우고 이것만 묻잖아요, 출연금 이것만. 출연금 60억에 대해서 이 이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이걸 왜 기본경비 인건비에 왜 들어가요? 출연료 안 주면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거기 포함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과장님, 알고 물을 때는 좀 확인해 볼게요 하고, 내일 줄게요 하고 그러세요.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중환

하중환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이자 사용처 어디고 하니까 문화재단 기본경비 인건비, 운영비 쓴다면, 아니 인건비 운영비는 예산에 승인해서 줄 건데 이 이자 내역까지 인건비 운영비 쓰나? 내일 아침까지 이자 어디 썼는지……. 자, 문화재단에 팸플릿 홍보비 이거는 지금까지 보니까 한 번도 입찰한 것도 없어요. 계속 수의계약이라, 3년 내도록. 이거 같은 목인데 이거 합치면 2,000만 원 넘으면 입찰하면 되지, 이거 나눠준다고 관광기념 공모 인쇄 홍보, 관광기념 공모 홍보연수, 관광기념 공모... 이거 전부 똑같은 목이거든. 아니, 이거 다 똑같은 목인데 이렇게 잘라서 한 업체에 ‘진애드’인가 밀어준다고, 우리 달성소식지도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 이거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이런 걸 확실히 뭘 물으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재단이사장님!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하지만 저는 직책이 이사장이 아니고 대표이사입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대표이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표이사구나, 아이고 큰 실수할 뻔 했네. 좀 더 높은 직급인데. 내 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달성군 문화체육과하고 행사를 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다 챙긴다는 그 속담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썼나 하면, 제가 죽 이렇게 적어왔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달성문화재단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이벤트회사가 하는 일과 돈 집행하는 이외의 많은 일은 관계공무원들이 다 동원되고 동분서주하는 게 다반사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렇고. 문화재단 직원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거는 우리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다행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면 칭찬은 문화재단이 받고, 물론 피드백하면서 군수님이 해당 과 공무원들 격려도 하겠지만, 만약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화체육과 공무원들만 엄청 욕 들어먹는 거예요. 아까도 시설관리공단한테 질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주최는 달성군, 주관은 달성문화재단이거든. 주최 주관이 달성문화재단인 것도 있지만 이게 주관이 되는 분들이 주최측에 모든 걸 다 해주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바뀐 경우가 많아요. 여기다가 문화재단 참여 직원은 근로자 신분이라 해가지고 단가 1.5배 시간외, 휴일근무 수당 챙기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간외가 인정이 안 되요. 일부 직접 연관 공무원만 시간외 인정해주는데 그것도 단가가 1만 원 이하라, 1만 원 이하. 아주 저단가 직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가 공무원들 불만이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도 불만 있겠어요. 똑같이 고생하고, 못 되면 욕 얻어먹고 잘되면 딴 데 그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물론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하겠지만, 이 행사 머리 아픈 거는 안 하겠지만 문화재단이 행사를 주관한다면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문화재단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직접 해야 됩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칭찬을 듣고자 사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과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하는 거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거 문화재단이 왜 필요하나 싶을 정도예요. 달성군 관계공무원들이 전체 다 계획 잡고 다 해서 하고 문화재단은 이벤트회사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전체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나는 행사 나가가지고 문화재단 직원분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100대 피아노 말고는. 대표이사님,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 협의도 하고 또 해결도, 여러 가지 주관도 문화재단이 다 해야 됩니다.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예? 아니, 충분히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겠죠. 그런데 행사 때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주차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중환

하중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단이 잘하는 이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관여 안 하겠지만, 또 집행부에 잘하는 거 문화재단에서 영역 침범 안 하겠지만, 결국 이 주최가 누구고 주관이 어찌됐든 간에 고생할 때 같이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언론재단 통해서, 이런 것도 이게 지금 너무, 아니 문화체육과 다 줘서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여기에서, 재단은 재단대로 따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스토리텔링 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목에 딱 집약해버리면 통제하기도 좋고 한데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따로 하고. 부군수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자꾸 분산 이래 시켜가지고, 자료 받아보면 전체 다 그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꾸 분산되면, 다 모으면 엄청난 그게 있을 거 같아요.

뭘 해줘야지, 광고를?

지금 광고 이야기하잖아 광고 이야기. 광고 분산시키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돈 몇 억씩, 3,300 이렇게 하는 거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 지금 인정하잖아요. 전문성 인정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대표이사 임기가 언제고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이번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한테 일찍 이야기하세요. 절대 이렇게 못 줍니다. 내가 행감할 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채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회 산하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30개 종목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30개 종목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는 체육회에 주는 돈을 풀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거기서 예를 들어 축구는 얼마, 배구는 얼마, 농구는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없이 주니까 회원이 많은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회원 수 대비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명지

채명지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에 500명이 있다, 배드민턴에는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많이 줘야 됩니까? 배드민턴에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예산 승인이 되고 나면 시정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 휠체어테니스단이 있잖아요? 이게 연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연 한 4억 정도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휠체어테니스단이 정말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운영을 죽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선수도 많이 줄어들어버렸고, 선수 3명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5명인데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근자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다사에 있는 신성 SNT 대표이사가 최광영 씨입니다. 이분이 휠체어테니스단을 창단을 하겠다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휠체어테니스단을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 25만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창단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기존 운영할 때. 감독되시는 분, 코치되시는 분이 금전적으로 문제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쫓겨나고 했습니다만, 이런 폐지하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지금 끌고 가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접촉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안좋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금방 오셨어요?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한참... 1시에 왔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질의할 때 그 자리 계셨습니까?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뒤에 있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뒤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실장님 바로 뒤편에 있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뒤에 계시면서 제가 카드 부분하고 말씀드릴 때 왜 말씀 안 했어요?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때는 질의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어허, 재단 대표이사께서 오셨을 때는 답변하실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경청하러 왔어요?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물으시면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학

구자학위원

오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답변하러 오셨는데 뒤에 앉아서 경청한다는 그게 잘못됐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들으셨겠지만 하나 더 할게요.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지양해야 되겠고. 여기 보면 홍보비 있죠? 팸플릿 홍보비 해가지고. 금년도에 현재까지가 1억 7,870만 원, 작년에 1억 3,300정도 되요.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아십니까?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자학

구자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한정되어 있어요. 쪼개기식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올해 보면 100대 피아노콘서트에 비용이 홍보비 제외한 비용이 얼마냐 하면 8,340만 원이에요. 8,340만 원인데 쪼개기 해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나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안 보여서 이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떻게 보면 쪼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100대피아노 행사 같으면 예를 들면 방송, 신문, 다른 팸플릿 같은 걸 할 때...

자학

구자학위원

제가 여기서요 업체 검증을 안 해요. 내용이 있으니까. 비용이 834만 원이 아니고 8,340만 원이에요.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그 업체가 계속 15년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작년에 1억 3,300, 2015년도 마찬가지예요.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송할 때는 저희들이...

자학

구자학위원

방송이 아니에요. 방송도 일부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주는 거 맞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9개 읍면에 좀 편성을 골고루 해줬으면 안좋겠나. 경제 활성화 되는 것 같으면. 쪼개기식 같으면, 한 업체에 3년 동안 계속 일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늘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있으면 시정해야지.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대안이 없다고?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없는 것보다는 광고 현수막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대안을 찾도록...

자학

구자학위원

금액이 일이천도 아니고 8,300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렇죠?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골고루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말씀 그렇게 하면 되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방법이잖아. 해결 안 하고 이 문제있다, 문제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지. 국장님!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고, 대표이사님! 거듭 이야기하지만 개인카드 지출내역에 식대 좀 줄여요, 식대비.

채한

김채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좀 줄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하십시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탁

엄윤탁위원

대견사에 수입금 들어온 거 있죠? 30% 받는 거. 작년에는 9,000만 원, 제작년에는 7,000만 원 받은 거 있죠? 그게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100% 어디에 쓰였나요? 현대 강정미술제 다 쓰였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현대 강정미술제에 4,000만 원 쓰였고요, 그다음에 아이좋아 페스티벌에 2,000만 원...

윤탁

엄윤탁위원

올해 말고 전년도에 그렇잖아. 아니, 대견사 신도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내가 낸 시주금의 30%가 문화재단에 들어가고 그 돈의 100%가 강정 현대미술제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자, 강정 현대미술제에 우리가 제작년에 2억, 올해 3억 늘려서 예산을 충분히 줬다고 보여지는데 그 예산으로 해야 되지 왜 그 수입금을 거기에 사용해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 기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 답변...

윤탁

엄윤탁위원

그 수입금에 대한 그 30%...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기부금 심의위원회에서...

윤탁

엄윤탁위원

그 돈은 받아서 달성군의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달성군 재정에 쓰든지 딴 데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신도들이 내 돈 내가지고 문화재단 미술제하고 아이좋아 페스티벌, 먹고 마시고 쓰는 데 그 돈 든다 해서 주기 싫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왜 주냐는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목을 분명히 잡아야 되요.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 돈은 문화재단에서 가져가야 될 돈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계약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사업을, 하긴 그것도 문화사업은 뭐 먹고 쓰고 마시는 것도 문화는 문화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저번에...

윤탁

엄윤탁위원

내 지적했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앞에도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하신 부분이 있는데...

윤탁

엄윤탁위원

3년 동안 몰랐다 이 말이야, 우리한테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협약을 당초에 문화 분야에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시정을 해야 되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자꾸 검토 검토 하지 마라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검토를 거쳐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현대미술제 하는 데 다 줘도 출연금 주겠다는 이런 얘긴가? 그럼 대견사에 앞으로 시주금 받을 때 안내판을 써놓으세요. 상기 본인들이 납부하는 30%는 달성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문화재단 가서 현대미술제 주고 축제하는 데 쓴다고 명시를 하고 받으라고, 그 얘기예요. 기망이라, 기망. 기망 알죠? 신도는 기망 당하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지금 달성군에 숱하게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날 갑자기 중단될까 싶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 문화재단에. 전부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제일 많이 알아주시는 김정화 과장님,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의 물방울 사업과 연계해서 2015년부터 토마토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들어 토마토축제가 유료화 행사로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 토마토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죠. 유료화하면서 가격도 폭등하고 또 유료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유료화는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작년보다 배 정도 키우다 보니까 2억 9,000 군비로만 행사를 추진하기가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유료화로 한 것 같습니다.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토마토도 처음에 80톤을, 계획에는 8,000만 원 가지고 박스당 1만 원 해가지고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마토축제를 하면 처음 계획할 때는 시중가격이 10㎏짜리 B급으로 해서 한 7,000원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토마토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1만 원으로 계획했는데, 막상 행사기간이 되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1만 2,500원으로 계획해가지고 80톤을 1억으로 샀습니다. 해마다 하다 보면 이 토마토 가격이 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토마토 가격 상승요인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토마토 농가에서 납품을 좀, 행사에 납품하는 걸 좀 꺼립니다. 시중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시중에 공판장에 토마토를 가져갈려고 그러지, 그래서 행사에 토마토 수매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토마토축제가 당초에 저희들이 1회 때는 관광객이 20만이 왔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또 2회 때는 30만이 왔다고 했는데 막상 유료화하니까 한 5만 정도밖에 안왔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0만 정도는 안오겠나 해가지고 토마토 준비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토마토 판매가 현장에서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해가지고, 농민들은 토마토를 현장에서 판매가 덜돼가지고 그걸 며칠 지난 걸 공판장에 가니까 가격을 다 못 받고 해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얼마나 손해봤나 하니까, 달성토마토 연합회장 정병만 씨가 손해봤다고 하는데 실지 논공 작목반 회장 배영국 씨는, 이 토마토 수매를 배영국 씨가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했습니다. 돈 지불하고 이런 거를. 배영국 씨는 손해를 안 봤다 그러는데 정병만 씨는 손해를 봤다 하니까, 그러면 어디서 손해를 봤나,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확인을 안 시켜주고 자기들 작목반 내에서...

자학

구자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제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픈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현 관광과장님하고 저하고 의회에서 토마토 행사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일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호작질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여기에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공직생활 하면서 한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연연치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2억 9,000을 편성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토마토 구입비 8,000만 원 되어 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격 상승도 있고 해가지고 쓴 게 1억 2,500이더라니까요. 그 1억 2,500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티켓링크 판매했는 그분들 오니까, 유료화했는 사람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토마토 1개 주는데 한 1,000원 치여요. 거기에 상응하는 계산을 하니까 토마토 구입비가 한 1억 2,500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는 됐지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년간 무료하다가 첫 해 20만, 그다음 해에 30만, 결국은 유료화하니까 5만 3,000명이 왔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 현 김정화 과장님하고 했던 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제고해 보자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티켓링크 판매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하겠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어떻게든 시정하겠다. 이런 말 한 마디만 있었어도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해가지고 토마토 농가를 위해서 달성군의 관광사업을 위해서 이구동성으로 참석해가지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의 실과장님 문제예요, 그 당시에.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관광과장으로 가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 앞에 있던 방호현 현 현풍면장이 의회에 와서 유료화한다고 보고할 당시에 하중환 위원님이 재검토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알겠습니다, 그런 답을 했는데, 제가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유료화가 한창 진행돼가지고 재검토할 수 없는...

자학

구자학위원

만약에 제 입장 같으면, 의원들한테 한 번 보고로 끝났다 이 말이야. 재검토를 못 하는 것 같으면 중간에 찾아오셔서 의원님 이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중단 못 하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면 내년에는 착오 있는 부분을 시정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말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그때 보고를 사전에 면밀히 의회에 못 드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또 행사하면서 주변 행사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는 게 뭐냐면, 토마토농가에서 사실 단가는 올라가지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속박이, 썩은 토마토를 썩어가지고 그런 게 나왔어요. 하다 보면 날씨가 뜨거우니까 장시간 거기에 판매대에 놔두면 안에 있는 게 자체 열로 인해서 썩을 수는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서 확인도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든 간에 행사는 치렀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금년 5월 달 토마토축제 행사는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서 보니까 내년도는 행사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토마토축제가 3회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토마토축제가 달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정착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목적이 논공에서 많이 생산되는 토마토 재배 농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소득 증대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 그에 대해서 그 해결이 안 되고 축제를 계속하기도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고,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에 많은 양의 토마토가 행사에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토마토 가격이 오릅니다. 오르는데,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축제를 위해서 토마토 가격이 오르는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한 해 쉬고 우리 토마토축제가 지역 토마토 가격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그것도 모니터링 해보고,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5월 20일 넘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행사하기도, 행정력도 좀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내년 한 해 쉬는 걸로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 행사를 선거로 인해서, 선거를 핑계대면 안 되시고...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농민들이 피해가 많았다 하니까 저희들이...

자학

구자학위원

그리고 이 토마토 행사로 인해가지고, 조형물부터 해가지고 신의 물방울 해가지고 와인산업, 또 이 신의 물방울 토마토 사업으로 해가지고 달성군 관광마케팅이 엄청 많아요. 한 해 쉬면, 사실 계속 연계를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담당부서에서나 또 위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거는 연계사업으로 가야 되지, 국비 다 쓰고 나니까, 본인 생각은 그래요. 이 사업이 청도 감와인하고 연계가 돼서, 청도군하고 달성군 했는데...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국비를 다 쓰니까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전적으로 군비로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아니죠. 일부 썼죠. 일부 썼다니까, 거기에.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아, 5,000만 원,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한 해 끊어버리면 이게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과장님께서 2억 9,000만 원 예산 이야기했지만, 사실 보면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티켓링크 수입금하고 부스 판매금하고 기타 수입금하고 하면 그것도 돈이 많아요. 한 1억 6,000 되요. 전체 다 하면 4억 4천 얼마 된다니까, 맞죠?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지방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여기에 대한 수입금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행사에 써야 되거든, 그렇죠?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가 계수를 자주 본다니까, 하도 틀려가지고. 대구 관광협회에서 정산서 왔는데, 1억이 더 추가돼서 왔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예, 안에 내용은 틀린 게 없는데 위에 집계표에 0을 하나 더 쳐가지고...

자학

구자학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계수도 좀 보시고, 의원들한테 갖다놓으면 그냥 뭐 눈감고 숫자 맞으면 안되겠나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주무계장들이 문제야. 과장님 좀 잘 모셔요. 그리고 나머지 또 뭐냐 하면, 행사를 하고 나면 재활용할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여기 보면 호수라든지, 갑바, 천막이죠. 이런 거는 한번 쓰고 나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부직포는 냄새 나서 못 쓴다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농가에 줘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고...

자학

구자학위원

괭이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안 쓰면 농촌지도소 준다든지 아니면...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해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쓸려고 보관을 하고 있고요, 부직포는 밑에 깔았는데 토마토가 많이 흘러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손수 처리한다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보면 정산내역서에 우리 티켓 판매대금하고 부스 판매대금 안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티켓 판매대금이 132만 8,000원하고 뒤에 이자하고 또 있어요. 그리고 부스 판매금이 한 1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납이 안 되어 있어요. 반납된 근거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수입금을 쓰고 남으면 군에 반납해줘야 되요.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예, 반납됐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못 찾겠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그 서류는 내일이라도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 뭐지 싶어서.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지방세 보조금 조건에 남는 것은 군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반납처리는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못 찾았으면 제 과오입니다. 다음은 우리 달성군 보면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지 오설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설명하는데 보니까 땡땡이 쳐가지고 5월 달 부결, 딱 이래놨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 추경 1차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했는데.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골프장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1억 6,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금년 5월 18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5월 25일 추경에 용역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5월 30일자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이번에 또 올라온 것 같던데? 안 그래요?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없습니까?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요즘 해운대골프장도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전부 부도가 나고 이런 상태인데, 나인 홀 해가지고 하천부지에다 4대강 보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시끄럽고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옥연지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6억 2,000을 받았습니다. 거기 생태연못 조성하는 데 생태연못하고 옥연지 들어가다 보면 우측 못가에 산책로가 있는데...

자학

구자학위원

그런데 여기가 말이야, 공교롭게도 우리 관광과에서 한 1억 2,000 쓰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5억 공사데요?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책로 주변에 저희들 수목하고 초화류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하고 해가지고 그 연못에 방수시설하고 거기에 데크 길 중간으로 냅니다. 내는데, 그 아래 초화류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4억 들어갑니다. 4억이 들어가고 1억은 그 안에 재료비입니다. 초화류하고 수목 구입하는데 1억이고, 6억 2,000 중에 4억 공사비하고 재료비 1억하고, 1억 2,000은 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생태학습으로 해가지고 일반 어린이들 와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억 2,000 저희들이 씁니다. 1억 2,000은 저희들이 쓰고 공사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줬습니다. 줘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사가 늦어진 것은 그게 우리 땅이 아니니까 농어촌공사에 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협의가 거의, 협의회 해가지고 자기들 해도 좋겠다 이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사업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한 마디 한 마디 질의할 때마다 위원들의 마음을 잘 읽을 거예요. 우리 옥연지 공원은 수변공원입니다. 물을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생태환경을 조성하면서 거기 신경 많이 써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협조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토마토축제에 관해서는, 올해 유료화하면서 문제가 있었고, 대구시 관광협회 여기서 진행도 매끄럽지 못해서 이거 또 농가에 모든 걸 떠넘겨서 내년에 행사를 안 한다, 상당히 모순된 점에 대해서 맘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을 뉘우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뒤에 담당계장 계십니다만, 담당계장이 전문적으로 채용이 되어 왔습니다만, 행사를 저희들이 일반공무원하고 다르게 좀 잘할라고 욕심도 있고 해가지고 행사를 키우다 보니까 올해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스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이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연말에 공직을 그만둔다는 좀 불미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 있죠? 토지매입비 매칭 불인정 돼가지고 3억 6,300, 2개년도 초과집행 매칭 불인정해가지고 3억 1,000, 이자 반납 6,600, 사실은 뭐 환경이야 어떻게 됐든 잘못된 거 맞죠?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26억 6,000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7억을 반납했습니다. 7억을 지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지난주에 반납했는데, 저희들도 큰 금액이 돼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하면서 군수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를 이만큼 못 쓰고 반납한 거는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물론 과장님이 현장에 있을 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제가 왜 반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하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011년도부터 공사할려고 2011년도에 국비 8,000만 원 받고 2012년도에 10억 받고 2013년도에 15억 9,000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울 때는, 당초계획은 레포츠밸리 둔치에 지금은 강 안에 수상레포츠가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둔치에 케이블스키장으로 해가지고 조성할려고 하다가 그게 계속 부산청하고 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부적격 받았습니다. 부적격 받아가지고 하천구역으로 수상레포츠로 해가지고 하천에 조성을 하는 걸로 변경하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하천에 복원지구였습니다. 복원지구에는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계속 이걸 변경해달라고 부산청하고 요구를 했는데,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된 게 2016년 9월에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레포츠밸리 지원센터도 짓고 땅도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4년까지 이게 국비하고 다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원래 사업기간입니다만, 연장 신청해서 2014년 8월에는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 해가지고 문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이래가지고도 사업이 제대로 다 추진이 안 돼서 2015년 12월에 1년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보면 토지 매입비로 한 금액이 7억 6,700 중에 3억 6,300을 반환했는데, 저도 이 토지 매입을 국비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했나 보니까, 매입은 지방비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정산할 때 다 집행을 못 하고 국비를 덜 반납할려고 이것도 샀다, 샀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렇습디다. 파악을 하다 보니...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내가 익히 알고 있고 시기적으로 또 안 맞았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국비 반납이라 하는 거는 잘못된 거는 사실입니다. 토지 매입비 매칭 안 되는데 매칭시킨 거 사실이고, 초과집행했는, 물론 시기적으로 안 맞은 거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김정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국비 반납한 거는 무조건 잘못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이거 한 직원들도 쓸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장시간 기다린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과 크게 할 게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부산에 에이즈 환자가 병을 숨기고 한 20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방송이 있었죠?

성우

박성우보건과장

예. 부산에 에이즈 환자가 성매매...

성택

김성택위원

우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박성우보건과장

관내는 HIB 감염자 수는 총 25명으로 남자는 24명, 여자 1명, 외국인 남성 1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지금 현재 전혀 문제 없습니까?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성우

박성우보건과장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과나 건강증진과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병원도 관리를 하죠?

성우

박성우보건과장

예, 병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모든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박성우보건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하시는 일이 구강 관련 일이다, 그죠?

원희

정원희건강증진과장

예. 구강 관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관리하시고.

원희

정원희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고생 많으신데, 건강증진과에 앞으로 구강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강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만,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정원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지 왜 그렇게 일찍 오셔서 고생하십니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진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에 공사계약, 주로 수의계약이죠? 2,200까지입니까?

성진

신성진다사읍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보니까 주로 9개 읍면에 다 하는 업체도 있고 또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체가 아예, 그 사람들한테만 주로 계약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진

신성진다사읍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했는데 현재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과세 포함해서 2,200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읍도 마찬가지고 타 읍면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통 1년에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8건에서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경리관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인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기술력이라든지 신용도, 그리고 또 읍면에서는 군정에 읍정에 면정에 좀 협조하시는 분, 신용도라든지, 첫째 고려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는 그런 실정이고, 다사 같은 데는 현재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부천건설하고 뭐 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두어 건 주고 나머지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저도 건설업을 해봤지만 주로 보면 같은 읍면에 있는 업체한테 주로 줍니다. 그런데 편중되게 어떤 업체는 이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몇 몇 업체는 달성군 전역에 다 하는데 혹시나 퇴직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불미스럽게 나가신 분들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진

신성진다사읍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9개 읍면에 또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군의 일도 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도 교환되고 서로 다 아는 안면이고 해서, 그렇다고 예를 들어 특정 면에 업체가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다 몰아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보통 업체들이 관급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맞지 않아서 적자 보는 공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안배를 좀 해가지고, 큰 공사 한 건 주고 작은 공사 여러 건 주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건은 사실은 현수막 문제입니다. 불법현수막. 저희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법현수막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왜 우리 읍·면장님들이 수거를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부군수님, 이야기 잘 들으세요. 부군수님한테 답변 요구합니다. 누가 말씀하실랍니까? 불법현수막 왜 안 거둡니까?

성진

신성진다사읍장

불법현수막 철거 잘하는데요, 저희들은.

성택

김성택위원

의원들을 모욕하고 이래가지고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씩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성진

신성진다사읍장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다사읍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 공공현수막도 떼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다사초등학교 정기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그것도 공공성을 봐가지고 시기를 봐가지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좋습니다. 뭐 백번 이해를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나 하면 붉은 글씨로 역적, 이름까지 죽은 사람한테 원래 붉은 글씨로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법이 명확한 현수막도 떼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검찰청에서 벌금까지 나왔는데 그거 불법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진

신성진다사읍장

지정된 게시대에 안 붙이면 불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무조건 불법 맞죠? 왜 안 떼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남부 지역에 계시는 옥포부터, 화원도 붙였잖아.

영희

신영희위원장

바로 뗐어요. 명확하게 짚어서 하세요.

성택

김성택위원

부군수님, 이런 불법현수막은 붙이면 안 됩니다. 떼야 됩니다. 만약에 공무원들 상대로 그런 식으로 붙였다면 공무원들 단번에 뗐겠죠. 우리 의원들 지금 9개 읍면 주민들 대표로 이 자리 와서 예산 깎는 거 고유권한입니다. 그걸 했다고 그런 식으로 현수막 붙여놨는데 모씨가 떼라 한다고 떼고 의원들은 떼라 해도 떼지도 않고. 그런 불법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읍·면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읍·면장의 고유권한, 아까 건축과장님도 꾸중 듣고 갔는데, 건축과장님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했는데, 9개 읍·면장님 계실 때 부군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에 남부발전협의회 현수막도 포함됩니까?

부군수님, 제가 묻지 않습니까? 남부발전협의회에서 붙인 현수막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난감한 게 아니고 지금 불법이라고 50만 원씩 벌금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모욕죄로 된 거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안 떼면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합니까?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성진

신성진다사읍장

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다사 같은 경우에도 주민지원협의체 매립장 관계, 회장 물러나라, 이름 쓰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거 떼면 뗐다고 하고 또 안 떼면 안 뗀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기에 어느 기준에 또 어떻게 하면 민원한테 덜 시달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뗐다가 모아놨다가, 또 반대하면 또 줬다가, 붙였다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사례까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불법이라도 진짜 법대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명확히 불법이고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은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장이 일을 수행해야 되지 8층 눈치만 본다고 그게 업무수행이 아닙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김성택 위원님, 우리 지역에는 사실 보면 현수막 없는 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성진

신성진다사읍장

앞으로 가능하면 다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

다사읍장님, 사실 7만 넘으면서 다사의 상징성 초대 국장께서 읍장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택 위원 말씀대로 위원들은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그게 명분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가지고 여기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 그거를 사용할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령단체가 나타나가지고 현수막 탁 걸고, 의원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말씀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웃는 거예요. 그 웃음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요. 왜 웃는지. 그 웃음이 무슨 의미에서 웃는지 아셔야 됩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일부 유령단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때는 발대식도 안 가졌다 말이야.

영희

신영희위원장

구자학 위원님, 지금 김성택 위원님 아직 질의가 덜끝났기 때문에...

자학

구자학위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영희

신영희위원장

좀 있다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성진

신성진다사읍장

우리 주민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거는 앞으로 떼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부군수님, 책임지고 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과는 아까 떼기로 약속했죠?

이상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시던 거 마저 하십시오.

자학

구자학위원

신성진 읍장님, 다사의 자랑거리 8만 5천 인구에 고생 많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김현태 하빈면장님, 하빈면에 가서 잘한다고 하시니까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 복리증진에 힘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영희

신영희위원장

예.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읍·면장님들, 이거 보이죠? (자료 들어보임) 파란색은 한 사람입니다, 파란색은. 노란색은 여러 사람... 파란색이 많아요, 노란색이 많아요? 뭐가 많이 보여요? 전부 다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훨씬 많죠? 이게 뭐냐 하면 읍·면장들의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한 업체가 거의 70% 이상 독식을 한다고. 7·8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달라. 그것도 남부지역에 3개는 공통입니다. 하시는 거 좋아요. 일 잘하는 데 주고 유지 보수 잘하는 데 주고, 말 잘 듣는 데 주고, 또 내말 잘 듣는 사람 주는 거 맞아요. 조금은 지양을 해가지고 지방의 원성은 안 나도록, 3개 면장님,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작은 데에서 불만이 일어나거든. 큰 데서 불만 안 일어나요. 두 번째는 우리 방호현 면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방 행사 가시거든 잘 좀 하세요. 그냥 동생 같아서 말도 못하고 두고만 보고 있는데, 몇 몇 지방에서 행정을 무시하고 토호세력들이 비호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면장이 주관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채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야전사령관님들 들어오셨는데 몇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 2억5,000에 대해서 목을 정해서 올리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우리 읍·면장님들이 재량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풀로 뭐 3억이면 3억, 2억 5,000을 줘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바로바로 즉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목을 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행정에 조금 여유가 없겠습니까? 우리 읍·면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게끔 풀예산을 한 5,000만 원씩이라도 더 내려주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동용

석동용기획감사실장

외람되지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읍은 3억, 면은 2억 5,000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늘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읍면에서 조그마한 걸 보수하거나 땜빵식으로 해결하는 부분을 즉시 즉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에는 8,000만 원, 면에는 5,000만 원씩 더 얹어서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 질의 응답을 하지만 부군수님,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끝나는 마당에 잘되어서 좋으네요. 그리고 멀리 9개 읍면에서 면장님들 몇 시간 기다려서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마이크 단 1분이라도 잡아보고 끝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각 읍면에 애로사항, 또 고충사항, 있으시면 돌아가시면서 우리 다사읍에 신성진 읍장님부터,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뭐 다행스럽습니다. 다 행정을 수장께서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 행정이 더 잘, 군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에 더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우리 읍·면장님, 장시간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틀 동안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확실하게 내년도에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신 읍·면장님들도 불법현수막이나 소규모 사업, 이게 지역에 가서도 편중이 안 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부군수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틀 동안 부군수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읍·면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일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8일 월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