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종학
김종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7년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자치행정과, 산림정책과, 종합민원실, 인삼약초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시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열린 군정 서비스행정 추진으로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가겠다는 슬로건 아래 추진한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 구상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자치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결산 및 내년도 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3쪽 전입자지원 대책마련을 통한 인구증가 도모라고 했는데 이게 5,500만원이네요. 이게 순 군비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100% 군비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런데 세대가 2인 이상 오면 상품권을 무엇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농산물 상품권 이용권 이렇게 해서 5만원 짜리로 줄 계획입니다.
전연석의원
2인 이상이 오면 그런데 올해는 얼마나 왔나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발의해서 했는데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혜자가 없고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용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대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 아마 대상이 나올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본 견지는 300세대에 2인이면 600명인데 이게 5,500만원이면 300세대가 올 것인지 또 전입 대학생 안정금 이것도 400명 이상이 올 것인지 이런 것이 불투명하지 않을까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궁금하시고 지적 그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도 똑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넣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이러한 대상자가 저희 군에 전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대학생들 안정자금하고 상품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상품권은 좋습니다만 여기 계획 세운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글쎄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6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서비스 올해 7%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법하고 저희 조례에 7%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를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상곡초등학교 다목적 시설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0.5% 증액해서 5.5%로 15억 8,000만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13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조금 늘었습니다.
전연석의원
여기 관내 28개교 교육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게 왜 45개 학교가 아닌가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직접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초중고에 100% 다 신청이 안 되었어요.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여기 지금 학교 측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청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또 신청이 되었다가 이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깎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월에 교육경비지원협의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이 교육청담당과장 또 민간인 2명은 교육지원청장 출신 또 교장출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제도권 내에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런 % 지원율이 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학교가 대상이 안 되고 28개교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17개 학교가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예!
전연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하면 학교로 가잖아요. 100%, 그런데 주로 학교 측에 어떤 것을 많이 요구하나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음악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 관현악이라든지 악기 다루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 또 영어, 전문 특성화 교육 이러한 부분 또 오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학교 같은 경우 아토피 관련 또 오지학교는 차량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가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말 학교 교육이 지원경비가 순 기능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그 나온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권 내에 넣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그 가드라인은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잘 아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1차 받고 그 다음에 군에서 걸러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연석의원
그런데 그쪽에는 그쪽대로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교육경비라는 법이 사실 자기들은 방침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몇%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별로 보면 어려운 지자체는 교유경비지원 안해 주는 곳도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어학연수, 화상영어 또 평생교육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31억입니다.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지역이 발전이 되고 미래가 보인다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원청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가드라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학교의 사정은 가정의 사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더 잘 알 것 같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학교, 요새는 시설투자가 많이 없잖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돼서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상곡초등학교 거기 다목적센터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하여튼 15억 8,000만원인데 하여튼 문화나 교육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도움이 가고 학생들이 많이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 가드라인이 저희가 자르겠다. 그런 가드라인이 아니고 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가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제 얘기는 가드라인은 그 15억 5,800만원에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자가 잘 알아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더 잘 아는 사람은 전문가가 더 잘 알지 비전문가가 더 잘 알지는 않잖아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쪽 이장사기진작 추진에서 사업비 1억 3,900만원이 이장수당을 포함하신 것인가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수당은 포함 아닙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그럼 현재 이장 수당이 20만원이죠.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예!
귀열
황귀열의원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들을 보면 수당이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장수당에 관한 저기는 지방자치를 하면 그 지역에 그러한 법적으로 편성하고 자유스럽게 줄 수 있는 제도권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꽉 틀어쥐고 이것을 풀어주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이장수당은 공통적으로 똑 같습니다. 상한가 어디까지만 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줄 수 있는 상한가로 100% 풀로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에 정원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170,000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공공부분이요.
최명수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 있어요. 이번에,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100% 정확히 전달은 못하겠지만요.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테고 다만 현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 또 청년실업 문제를 가장 이슈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은 이러한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거든요. 현재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켜줘라 방침 지침은 아직 하달된 것이 없고요. 다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총액 인건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못 쓰게 제도권으로 막아 놓았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총액인건비 이것부터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풀어주고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자체 재원이 어느 정도 총재원에 엔분의 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무엇을 했냐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다 했어요. 자료는 다 해 놓고 두 번째는 이것은 하려면 심의위원도 구성을 했고 이런 기반적인 일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 연말쯤 되면 노동부하고 중앙부처 기획예산처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규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맞춰서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직 방침은 없고 그 계획만 세우고 있지 지자체에는 지침이 아무 것도 없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주민자치 발표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바뀌는 점은 주민자치 관련 읍면 센터 예산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다 계상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보시겠지만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추구하는 지방자치하고 맞고 주민자치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권도 면으로 하게끔 하겠고요. 또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 나서서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권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운영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준 것이네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예! 자율권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재량을 줬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27쪽을 보면 평생교육을 통해서 배달강좌를 통해서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 문맹자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고령이신 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이 배달강좌는 뭐냐면 진산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를 해라 이런 것을 해라 하는 것 보다는 주민 스스로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라든지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거기에 맞는 전문 강사를 추천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 강사가 전문성이 있구나, 또 참여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저희들이 확인해서 선정을 해 주면 자발적으로 관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형으로 한다는 제도권이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질문의 각도를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 고형이시고 예전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문맹자들이 있지만 혹시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실무 팀에서는 자료는 갖고 있겠지만 제가 아직은 정확한 숙지를 못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마을에 가 보니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도 주민복지지원실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배우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 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니까 밤에 와서 해 줬으면 하고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가능한지를 어제 주민복지지원실장한테 물어보니까 배달강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해 주면 아마 더 좋아 할 것 같아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아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늦게 한다는 것도 누가 볼까 무섭고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녁에 이렇게 또 가르치는 선생도 좀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교사 퇴직했다든지 이런 분들 강사로 해서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어머니들이 배우시려면 찾아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가능하면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 29번 자치종합대학 운영에 관련해서 7월 중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요.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대충 알아보면 인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적인 것인지 이런 것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장 그런 설문조사에 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다음연도 다음사업 다음대학 운영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참고자료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대학은 지속적으로 키워드를 넓혀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또 예산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러한 대학이 조금 있거든요. 기초적인 것부터 큰 틀에서 다 검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데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차이가 너무 커요. 모집은 100%를 채웠다고 하지만 비인기 학과는 졸업까지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문화 쪽에 있는 그런 파트는 그냥 한두 번 나오다 말아버리고 그래서 단기 장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소멸돼 버리고 그런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성과보고회를 수료식 때에 하잖아요. 이것도 좀 더 전문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어느 정도 테마를 맞춰서 잘 꾸며 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5개 대학 25개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대학, 외국어과정, 문화누리과정, 실버과정, 농업인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클럽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될 테고 조금 지식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연세 들어서 배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교육의 질을 높여서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고 호응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또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내년도에도 좀 더 발전적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박천옥자치행정과장
예!
종학
김종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산립정책과]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성과 3쪽을 봐 주세요. 금년도 7월 업무보고에서는 입장객이나 수입액까지 전년대비 해서 4% 이상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는 입장객도 늘고 했는데 수입액이 왜서 1,6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장객은 29% 증가를 했고요. 수입액은 한 1,600만원 정도 4%가 감소가 되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2동을 하고 1동을 다시 신축하는 바람에 그 2동비가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 영향은 작년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지금 10월 31일 기준했잖아요. 지난 7월까지는 늘었어요. 금년 7월까지는 7월 업무보고에서 조금 궁금한 것인데 좌우간 계속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37쪽 불법 산림피해방지 산림보호 단속강화인데 조금 자세하게 보고가 안 돼서 산지 전용지 자치점검이나 기동한 내용 있어요. 횟수 또는 어느 정도로 했는지? 지금까지, 그냥 뭐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가서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산림사업의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서 점검을 하고요. 또한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기타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 등등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훼손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불법임야훼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건 정도 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보통 점검이나 단속이라는 것은 실적도 나와야 되고 또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나 이것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간단하게 중요한 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 송치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18건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본 의원이 이 내용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 금산이 10여년 사이에 난개발이 너무 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한답시고 우리 산지를 너무 지금 혹사를 시키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더 계획적이고 다양하게 산지전용 방지가 우선적이니까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속을 18건을 했고요. 불법산지 전용이 16건, 무허가 벌채가 2건, 그렇게 해서 18건을 해서 지금 검찰 송치가 18건에 21명에 검찰에 송치돼서 구약식 등 집행유해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종학
김종학부의장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13억 3,800만원 굉장히 큰돈이지요. 268㏊ 이거 어디를 내년에 한다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것은 268㏊는 본이들이 일단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보면 지금 간벌을 한다. 삭벌을 한다. 산지전용을 한다. 해서 굉장히 산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시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이 들어와서 자력 조림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서 지금과 같이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군정질문에서도 얘기 했듯이 저희들이 자력조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방법이 지금 법적으로 없고요. 다만 우리가 조림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허가 받아서 우리가 보조조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자력 조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 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연석의원
이 삭벌을 하게 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서 아닙니까? 허가를 내 줄 때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무 조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전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 삭벌을 하고 가 본 곳을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나무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언제 어떻게 커서 빛을 보겠어요. 더군다나 산비탈에도 다 잘라버렸던데 그런 곳은 우리가 볼 때에는 산이 악산 같은 곳은 이런 곳에 바위 많고 이런 곳은 될 수 있는 한 삭벌 허가를 안 내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지나다 보면 저기 정도는 허가를 안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우리 임업직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기는 허가가 안 나갈 지역이고 높은 바위가 있는데도 이렇게 임상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나무를 베려고 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나갈 때 제외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저기 그린벨트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임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지량리 쪽에 거기 유원지 옆에 크게 벗겨 놓았던데 거기도 허가를 내 준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량리는 저희들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는 저희들이 볼 때 나무도 경관도 굉장히 좋은데 그 악산에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삭벌허가를 해 주었더라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해서 조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조림을 앞으로 하더라고 그런 곳 그런 악산에 무슨 나무를 키워서 몇 십년동안 키운 나무만큼 그 나무를 자라게 할까 이런 걱정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조림을 해 놓았다고 가 보면 소나무 내지 1년생 2년생 이렇게 전부 심어 놓아서 이 나무 자체가 풀에 치어서 있는지 없는지 크지를 않습니다. 지금, 관리한번 해 보세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경제림이라고 한 것은 1～2년생을 심는 것이 경제림이고요. 아까 얘기 했던 큰 나무는 4～5년생을 심는 것이 큰 나무인데 저희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지량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산주가 그 목상들에 의해서 나무가 좋고 나무를 팔아먹을 목적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 산주가 저 나무에 대해서 임목생산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 방법이 참 저희들로서는 난감합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안 했으면 하는데도 그 산주는 일단은 소득을 위해서 또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갱신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전연석의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유도를 좀 하고 또 삭벌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 법이 맞아서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나무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산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나무 베어서 요즘 큰 타산이 안 나와요. 저희들이 물어봐요. 그런 것을 인지를 하셔서 인허가 내 주시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큰 나무 40㏊ 정도 심고 옻나무 특수형 조림이 18㏊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 저도 매번 군정질문 때에 얘기를 하는 얘기지만 조금 큰 나무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고 이게 토양과 기후잖아요. 이게 나무도요. 이런 것을 우리 금산에 맞는 이런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의원님 얘기에 계속 저희들도 몇 번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나무를 공급하고 금산군이 이 돈을 가지고 금산군에서 심으라고 하면 저희들 나무 가지고 심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나무를 권장하는 나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하고 옻나무 같은 특용수 나무를 심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요. 계속 건의를 하셔서 우리 금산에 맞는 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두 번 얘기하지만 인허가 사항 할 때 조금 특별히 과장님이 강력하게 나무를 꼭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 꼭 해줄 경우라면 그렇지 않으면 반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가로수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요. 지금 매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지금 올해까지 다 세군데는 다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엑스포 대비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명수의원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이렇게 잘 가꾸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방치하면 아주 흉물이거든요. 지금 마수리 쪽에 보면 소나무 손질 해 놓은 것은 괜찮은데 몇 년 지나면 그냥 밑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런 쪽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나무를 가로수를 키울 것 같으면 정기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소나무는 멋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단계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보기는 좋은데 방치하면 아주 보기 싫다 일반 벚나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요즘 정비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잘 하시던데 이 소나무는 아직 크지도 않고 심어 놓은 나무가 방치하다보니까 밑가지가 길게 나와서 도로변까지 걸치는 경우가 되거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번 정비로서 내년도까지는 충분하게 갈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을 정비해 나가려고 예산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기왕 심어 놓은 것이니까 정비를 예쁘게 하셔서 보기 좋은 가로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한 가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갈색나무매미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방역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산림정책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방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드론을 하나 구입했거든요. 드론으로 미리 한번 예찰을 심한 부분을 띄워서 예찰을 해 보는데 문제점이 이쪽을 뿌리면 산으로 날아갔다. 산에서 다시 또 와요. 그래서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농약을 살포를 하면 주민들이 깻잎에 날아오고 어디에 날아온다고 못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하는 부분이 산림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논 작물까지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서 일단은 논밭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드론을 띄워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기술센터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까 내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있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금산군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약을 강한 약을 뿌려야 되는데 강한 약을 뿌리다보면 농작물이라든지 피해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고민이 되겠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올해 같이 이렇게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산림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종합민원실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입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종합민원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종합민원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종합민원실장님이 안 오셔서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것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올해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 신청이 있네요. 이게 이의 신청이 120필지 중에 기각이 59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총 120필지를 접수를 해서 상향 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16필지 하향 조정을 해 달라는 필지가 45필지가 있었고 59필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해서 기각을 한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인근에 가격하고 별다른 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기각을 한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조금 전에 9쪽을 보니까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생기나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도면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토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는 이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드론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정확한 이런 토지특정 조사를 실시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목측이라든지 현장을 가서 조사도 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있는 토지하고 가격을 비슷하게 산정해서 활용을 했던 것이지요.
전연석의원
그럼 앞으로는 많이 공시지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정확한,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는 각종 세원에 대한 정보를 주고 모든 이런 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지난 것보다도 토지 가격에 대한 편차가 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균형 잡힌 토지 가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을 챙겨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지금 보다 더 정확하고 우리 주민들이 더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업무처리가 우리가 3,463건인데 이 건수로 봐서는 우리 금산이 안정되었다고 보나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거래와 관련 된 것이요.
전연석의원
예!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부동산 거래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경제가 얼마큼 좋아지느냐 또 그런 것에 따라서 거래가 활성화 되고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거보다도 지금은 거래가 아마 뜸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주들이 많이 와서 금산 이런 땅을 구입도 하고 이용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3,463건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우리 금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맞지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지난 해 보다도 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대전하고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 부동산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앞으로 우리 금산이 활기차게 건설업이 살아나면서 우리 부동산 투자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를 실장님 업무가 아닌데도 이렇게 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떤 사유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들면서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욱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라고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삼약초과는 망설임 없이 시작하는 것이 한걸음 앞선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업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인삼약초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쪽 인삼약초 가공품 군수 품질인증 운영이라고 있네요. 이게 내용은 금산인삼약초가공 수삼 같은 것이 아니고 가공 우수제품 인증제를 마크로 이렇게 붙인다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G마크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G마크가 언제부터 되었나요. 올해 시작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해 왔습니다. 지금 18개 업체 약 30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G마크 군수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했는데 또 돈을 들여서 또 해요. 그것만 하면 되지,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제품이 계속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품목을 추가해서 G마크를 기준에 의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성분 조사도 군에서 합니까? G마크에 적당한 품질,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요.
전연석의원
그럼 그게 돈을 받고 하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G마크 그러니까 마크 제작을 선정이 되었을 때 G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마크를 제작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성분조사는 하여튼 군에서 하고 그 제품에 따라서 검사가 제대로 되면 인증마크를 붙여 준다. 그 얘기인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저희 금산군에서 군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증되고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단뫼도 있고 금홍도 있고 G마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통합해서 앞으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G마크 자체가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G마크도 있고 여러 가지 금산에 마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통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 소관부서가 조금 틀리는데요.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인삼제품을 우리 소비자한테 믿고 살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하시는 일인데 소비자들이 금홍이라든지 G마크라든지 또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려면 무엇을 홍보를 할까 모르기 때문에 기준 있게 이것을 하나로 통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거 검토하셔서 무엇이 더 좋은지 우리 금산 인삼제품이 믿을 수 있도록 고객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의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또 4번에 금산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 관내 버스가 약 20명 이상 탑승을 시켜서 오고 1시간 30분 정도 체류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한 5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인센티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의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많이 나갔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4,600대 정도 나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연석의원
내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더 나갔네요. 세계인삼엑스포 때문에,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조직위원회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작년 비해서 약 1,000대 정도가 감소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거 지금 우리 금산에 인삼제도 지금 법인화해서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앞으로는 인삼 상인들이라든지 인삼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것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왜냐면 인삼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관한테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많이 올려놔서 내년에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수익자 원칙에 따르면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손익분기 전까지는 저희 군에서 공격적인 공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서 홍보 내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이런 것이 이게 1~2년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계속 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것도 민간한테 이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왜냐면 수삼센터에서도 일부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우리 인삼제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금산의 축제지만 전체적으로 인삼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들러리를 서냐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내년부터 넘어가서 법인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상인들 내지 인삼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것도 넘겨줘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축제 재단도 만들어지고요.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종학
김종학부의장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쪽 금산인삼대도시순회특별전에서 울산 외에 홍보지역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예상하고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까지 울산과 차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조금 발생이 돼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희망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참여 업체가 조금 꺼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울산과 같은 그런 시장이 잠재적인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만약에 수익이 달성될 수 있는 도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울산과 같은 도시는 잠재 도시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서울이나 부산 등 타 지역을 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종학
김종학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GAP에 관련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GAP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은 과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팀 자체가 인삼 팀과 약초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인삼 쪽에서 지원하는 GAP사업 그리고 약초 팀에서 지원하는 GAP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GAP는 지금 농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인 것이 농약으로 이렇게 대표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검출되었을 때에 또 농민들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지금 과도기이고 홍보기간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법적으로는 해썹 같은 경우가 2020년까지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화를 시켰기 때문에 GAP나 GMP 시설 등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GAP인증을 받은 인삼이 그만한 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인증서 자체는 효력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저희가 시장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과장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과도기나 아직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인정을 하고 그 값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고서 내용에 보면 GAP인증 관련해서 내용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GAP 관련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투자되는 그 값어치 이상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든지 어떤 농민들한테 그 부가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는 했는데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언젠가는 이것을 홍보가 돼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죽도록 열심히 정말로 인정을 받기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줄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이것을,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전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소비자의 능력강화가 필요하고요.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GAP를 인증서를 받지 않게 되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제품화를 하고 있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GAP와 관련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삼으로 유통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시장의 구조적인 조정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인삼에 관련에서 우리 금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GAP 인증 받은 농산물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투자하는 만큼 우리 금산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하게 인삼에 대해서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는 생산되는 삼이 일반 삼과 같이 똑같이 취급된다고 하면 뭔가 차별화해야 하는 더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직시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여론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가 좋은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그런 빛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여서 우리 금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GAP 인증을 받는 인삼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인삼약초 연구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선임 안 하셨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12월 중에 공모를 하고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신임 소장을 선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인삼약초연구소의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요. 우리가 금산인삼 내지는 금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런 부분들이 연구소에서 연구되는 여러 가지 물질적 다른 측면의 증빙된 것들이 그런 상품의 가치를 뒷받침 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금산인삼하면 바로 연구소와 직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인삼약초 연구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금산인삼의 부가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의 효과나 성과나 이런 기대치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성과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또 안 할 수 없거든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 줘야 운영의 목적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그래야 금산인삼의 PR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목적을 두고 이게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성절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목적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더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지 또 자꾸 중간에서 성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도 그렇거든요. 과장님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나 어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한번 해 주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제가 8월 1일자로 인삼약초과장으로 와서 연구소와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사실 연구원들이 각자에 주어지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러한 성과들이 포장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투영되는 부분들이 미숙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인삼하면 먼저 연구소가 떠 올릴 수 있도록 상인 그리고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연구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기능 플러스 정책적 내지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장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내년에는 신임 소장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이 업무보고 초기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최악이다. 공감합니다. 우리 인삼약초연구소가 지금까지 순항을 했던 것은 순항인 것이고 더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과도기를 거쳤다면 그런 계기로 해서 인삼약초연구소의 역할이 더 크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산인삼하면 연구소가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인삼약초연구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금산 인삼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유통센터가 그 동안에 A라는 업체에 의해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적인 행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공고를 검토하는 중에 저희들이 실익을 판단한 결과 유통센터는 소송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해서 채권 채무를 정리한 후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월 22일 1차 변론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의한 구속력에 의한 기판력에 의한 채무 채권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내용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다만 그 좋은 건물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상당히 큰 건물로서 보이면서도 내용은 텅 비어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종학
김종학부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인삼약초건강관이요. 지금현재 운영 상태는 어때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저희들이 받았고요. 지금 4분기에 대해서 12월 5일이 납부기한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 임대하고 또 전대한 계약 기간을 자료로 감사 전까지 만들어 주시고 임대료 납부현황이라든지 그 동안에 미납했던 것 납부된 것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9쪽 지방세 콜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총 금액이 47억 4,500만원이 맞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체납액입니다.
전연석의원
체납액이 글쎄 맞습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전연석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이 왜 못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대다수가 큰 금액들이 많고 주로 기업체 특히 자동차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부도난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수는 많지만 개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고액 체납자라든지 어떠한 기업체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전연석의원
기업체 여기 보면 150만원 미만자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세업체라고 해도 150만원 가치가 안 되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여기 콜센터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콜센터는 말 그대로 전화로 납부독려를 하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의 금액이 크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독려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해서 징수 독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니요. 계속 도비가 있어서요.
전연석의원
성과는 어때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4,000건 정도 이렇게 상담이 되고요. 1일 70건 정도 상담을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콜센터를 이용해서 성과를 냈다고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만 소액 체납자는 깜박 잊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액 체납자들은 콜센터 운영으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4,200만원을 들여서 이게 몇%나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7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이게 150만원 미만자들이 안 낸 돈이면 지금 여기 대상이 14,406명인데 개인당 그래도 몇 만원씩 되는 것 같네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지요. 몇 천원부터 몇 만원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깜박 잊고 못낸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하고요.
전연석의원
올해는 몇%나 받았나요? 계속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는 몇%나 받았냐고요. 이 콜센터 운영해서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콜센터 운영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징수실적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저희들이 14,000건 하루 70건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전화로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말씀을,
전연석의원
아니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 3,600만원 이렇게 12억 7,300만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12억 7,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연석의원
12억, 참 이게 여러 가지로 47억이면 우리 군에서도 엄청난 돈인데 사업을 해도 한참 할 돈인데 이게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하나의 운영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유선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하여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뭐 기타 여러 가지는 할 수 없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공매할 부분은 공매를 하고 경매할 부분은 경매를 하고 압류할 부분은 급여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 같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전연석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대략 체납된 액이 부분적으로 한다면 뭐 뭐입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재산세가 많고요.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군의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종학
김종학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활동 하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다 세금 거두어들이는 일 밖에 없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보니까 다 징수하는 내용만 있고 그러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포상하는 것이 최우수는 100만원 이렇게 내용을 적혀 있는데 보니까 기왕 주려면 어느 목표치를 정해 놓고 몇% 이상이면 그 해당하는 부서는 다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등수 매기는 것 보다 그래야 실적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보통 우리 징수액에 체납액이 몇 %나 차지합니까? 이렇게 연말 가까이 오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거의 징수 저희들이 금년도 5쪽에 보면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966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그 동안에 885억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징수율이 91.6%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2017년도 징수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최명수의원
91%면 목표치 이상입니까? 아니면 목표치 못 미치는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목표는 100%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가 어려운 기업체라든지 도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들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비중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징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당연히 기준이야 100%죠. 실제 징수액이 목표치가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노력하시니까 징수의 목표액을 달성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징수실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실적에 따라서 등수를 주는 것보다 목표 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주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하여튼 방안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21쪽에 보면 물품계약 할 때 신속 정확한 자재 및 물품계약으로 적기시행 실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계약 할 때는 전부다 조달청 단가로 다 하는 것이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조달로 하는 그런 계약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럴 경우도 있는데 뭡니까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조달청 단가로 해서 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데 실제 이게 담당자들이 그 물품에 대해서 조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수의계약으로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공식적인 계약 루트나 담당자의 책임 전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조건 조달청 단가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면 품셈 표에 의해서 물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거기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조달로 한다.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해서 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중에서 소소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웬만한 것은 조달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완제품을 구입을 할 때에는 그것이 실제 어떤 시장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조달청 단가로 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 있단 말이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물건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에 대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실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 제출이 된 상태에서 조달로 요구가 되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하고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좋다고 믿을 수는 없는 저희들은 뭔가 자료를 보고 어떠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바로 지금 과장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그 이유 때문으로 실제 그 시중에서 똑 같은 제품을 가지고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요건 때문에 못한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만약에 담당자의 책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똑 같은 비교 제품에 대해서 비교해서 가격을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 때문에 못한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확실하게 그렇게 그런 것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현재 상태에는 안 되고요. 앞으로 가더라도 더 자꾸 투명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달로 넣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조하는 부분이 뭔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그 가격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 놓고 어차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일이 아니다 생각한단 말이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일단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차게 쓰라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본의원이 하는 목적은 그 이유입니다. 똑 같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예산을 낭비한다. 이것이지요. 낭비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똑 같은 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소비된다면 이것 또한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뭐 과장님 입장이 그러하니까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도 참고할 필요는 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저도 나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제도에 묶여서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유재산 토지위에 있는 군 소유 건축물을 무상양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무상증여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에 줄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본래 법 취지에는 토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마을회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마을회로 되어 있으면 크게 고민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총 14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몇몇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지금 결과를 보면 그게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보다 마을의 동의라든지 어떤 요건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마을의 동의를 얻어서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 필지도 있거든요. 그런 곳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명수의원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이게 종중 땅도 있을 것이고 개인 땅도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에는 분명히 개인 때문에 지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유가 되었든 간에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협의체나 뭐가 있었을 경우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 개인한테 하는 것 보다는 어느 단체를 구성하든지 그것을 줄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 단체한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정말 군에서 지어줄 때 목적이 그 이용하지 않겠느냐 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무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염두 해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개인한테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 잘 들었어요. 10쪽에 상속재산 취득세 서비스 추진 내용인데요. 소유주가 사망해서 그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기 전에 소유주가 상속을 하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바꾸어서 고지서를 내보내야 되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상속 받으면 상속 받은 분한테 고지서가 나가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상속을 살아 계실 때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토지가,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상속은 돌아가셔야 상속인데요.
정수
심정수의원
돌아가셔야 상속인데 상속을 살아계실 때 상속을 못 받으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자손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돌아가셨으면 대표자 지정해서 대표자로 보낼 수가 있고요. 또 가족마다 틀려서 이것은 못 내겠다고 하면 지분에 의해서,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1필지 가지고 5명이 있으면 5명한테 다 고지가 됩니다. 상속지분에 의해서요.
정수
심정수의원
또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은 종중 땅인데 종중 땅도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세금 납부를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종중 재산이 있는데 종중에 보내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아나 세금 체납되는 곳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우리 군청 앞에 공유재산 하나 매입 한 것이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 333㎡짜리 지금 매립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대지 248㎡ 주택 84㎡ 상리 27-3 이 내용 잘 모르세요. 아직,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 의회 바로 앞에요.
정수
심정수의원
그게 부지매입은 다 끝났잖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게 매입하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되는데요. 금년도 초에 했던 것인데 아직,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금산군에 금고가 군 지부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인삼약초과장 할 때 그 부분을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지부에서 1억씩 인삼지주목 사업으로 계속 집행했던 부분이 왜 단절이 되었으면 그 부분은 유통사업 지원단에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금고를 관리하는 군지부에서 직속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 답변 해 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 철재 지주목 사업은 군 지부에서 어떤 농가 환원사업이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철재지주목에 대해서 보조금을 7,000만원인가 9,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하고 틀려서 저희들은 명시, 사고이월 해서 쓰는데 거기는 당년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월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학
김종학부의장
당시에 명시이월이 안 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60만원 농업 쪽에 박스사업 쪽으로 주고서 지금 단절이 되었어요. 그 부분도 재무과에서 우리 금고를 관리하는 군지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노크해서 계속해서 집행했던 부분을 왜 안 주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제1금융권이 군 지부 한군데라 그렇지 지금 자료를 보면 1,240억 정도 정기예탁이고 나머지 한 2,000억 정도 다 요구불입니다. 요구불예금 때문에 금융계통이 정말 직원들도 먹고 사는 것이지 그 요구불예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1억씩 준 부분이 왜 단절이 되었으면 그간 인삼지주목이 되었든 집행했던 돈이 단절된 부분을 지속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같이 한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