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들을 대표하여 내당1동 권태융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나머지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융
권태융내당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내당1동장 권 태 융 내당2.3동장 강 정 구 내당4동장 권 순 제 비산1동장 조 향 래 비산2.3동장 김 천 호 비산4동장 안 현 정 비산5동장 신 시 균 비산6동장 구 창 수 비산7동장 김 달 찬 평리1동장 박 경 식 평리2동장 신 선 화 평리3동장 안 규 술 평리4동장 이 선 기 평리5동장 정 병 태 평리6동장 최 경 원 상중이동장 박 종 국 원대동장 송 만 종
오세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진욱입니다.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융 내당1동장입니다. 강정구 내당2.3동장입니다. 권순제 내당4동장입니다. 조향래 비산1동장입니다. 김천호 비산2.3동장입니다. 안현정 비산4동장입니다. 신시균 비산5동장입니다. 구창수 비산6동장입니다. 김달찬 비산7동장입니다. 박경식 평리1동장입니다. 신선화 평리2동장입니다. 안규술 평리3동장입니다. 이선기 평리4동장입니다. 정병태 평리5동장입니다. 최경원 평리 6동장입니다. 박종국 상중이동장입니다. 송만종 원대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권태융 내당1동장님과 16개 동 주민센터 동장님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강하게 질타하되 대안을 제시하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참된 봉사행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동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해당 동 주민센터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비산7동 김달찬 동장님 다른데서는 하모니카 같은 것을 하면 매달 얼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산7동에서는 전부 무료로 합니까?
달찬
김달찬비산7동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동에서 어떻게 무료로 하는지 묻고 체력단련이 한 달에 만 원씩인데 다른 데는 1만 5,000원씩 받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 자체가 열병합 발전소에서 오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했는데 하모니카 교실 같은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무료로 합니까? 강사수당은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달찬
김달찬비산7동장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평리1동에 박경식 동장님 평리1동에 옥상생태공원을 했는데 방수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식
박경식펑리1동장
4월에서 5월 사이에 6,000여만 원 예산으로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제가 올 7월 달에 와보니까 3층 중대본부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사감독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방수 공사를 했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누수가 되어서 올해 11월 초에 다시 3차 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50㎝와야 새는지 다시 검증이 되는데 지금 비가 안 와서 내년 봄이 되어서 옳게 되었는지 방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3층에 중대본부에 비가 센다면 거기서는 이의제기를 안하던가요.
경식
박경식펑리1동장
상당히 꿉꿉하고 근무여건이 안 좋은데 비가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공사업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경식
박경식평리1동장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니까 내년 5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까지 공사감독 부서와 협의해서 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청에 관련부서와는 협약이 되었나요.
경시
박경시평리1동장
공원녹지과 녹지계에서 공사감독을 했는데 그쪽과 협의해서 내년 봄까지는 방수공사를 확실히 되도록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생태공원에 저도 올라가 봤는데 이쁘게 잘 꾸며 났드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공원조성한 것을 파헤쳐 놓은 것이지요.
경식
박경식평리1동장
예. 걷어내고 비가 샐만한 곳은 파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쁘게 조성이 되어서 동네에 있는 어린이 집이나 여러 군데서 동네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단단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 아직까지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네요.
경식
박경식평리1동장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서 견학도 오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덜 오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옥상 생태공원에 단점이 누수가 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동장님도 고민이 되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박경식평리1동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내당1동 권태융 동장님을 비롯한 17개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들 중에 혹시 일선에 나가서 애로 사항이나 고충사항이 있으면 대표로 얘기하세요. 동에서 잘해야지 구가 잘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구에 자체 감사에서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된 사항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연간 운영계획보고 지연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9월 30일까지 연간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동에 동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을 이끌어 가야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임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다음해에 동을 이끌어 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동장님들의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17개 동장님들께서 한자리에 하실 기회가 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 별로 잘하는 사업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아니면 꼭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구청에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예산 관련한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내당1동부터 1분 내로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융
권태융내당1동장
현재 동 행정추진을 하는데 내당1동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순재
권순재내당4동장
저희들 동에서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교육나눔 사업을 5회째 했는데 작년까지는 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올해는 감삼 못 공원 야외에서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좋았는데 교육나눔 사업의 예산이 사실 1,000만 원 정도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업도 하고 같이 하기는 조금 부족한 사업인데 내년에는 고려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알겠습니다.
향래
조향래비산1동장
비산1동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원고개 시장 옆에 평산지구대 하고 교통과 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잘 하고 계십니다.
예.
현정
안현정비산4동장
저도 두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문제에 있어서 현재 저희 동에도 자활을 4명 정도 하는데 공공근로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자활인력을 두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탈의실 하고 샤워실이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구청 전체 예산에 세입세출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본 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릴 계획인데 그때 의원님께서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예.
김진출위원
안현정 동장님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없었습니까?
현정
안현정비산4동장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있으면 그것 갖고 하면 되잖아요.
것은
그것은비산4동장
지금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기계가 조금 노후되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단계고 탈의실하고 샤워실은 동 청사 시설문제 쪽에 가깝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균
신시균비산5동장
저희 동은 올해 9월 달에 문화체육과 공공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 했습니다. 3층에 공부방으로 사용하던 것을 앞에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문화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바리스타 자격증반 하고 하모니카 교실 그리고 기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9시부터 6시까지 상시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자원봉사자 한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 근무수당이 월 5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수당을 조금 올려서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저희 동에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관 부서가 문화홍보과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네.
창수
구창수비산6동장
비산6동은 청소행정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나눔이 있는 동에 근무를 할 때는 연간 예산이 1,000만 원 내려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청소행정에 1,200을 투입을 해서 골목길에 도로가 집단적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곳에는 현수막도 걸고 스티커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비산6동에는 자체 청소행정에 필요한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한계에 부닥치는 것 같고 그리고 비산6동이 다른 동과 비교를 해보니까 골목길은 대부분 포장이 오래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지반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로가 가로 세로 지그잭으로 갈라지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리1동 일부구간을 올 봄에 덧씌우기 포장을 했는데 지금도 대부분 도로가 평상교회 쪽이라든지 동사무소 앞길 350m 폭이 9m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도로가 파이고 도로가 갈라집니다. 지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구청에 건의도 몇 번 했는데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관계는 지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정비를 승낙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찬
김달찬비산7동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대체로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마는 사유지가 있는 골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비산7동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서 작년 감사 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한국어 교육 같은 것을 제안 했었는데 따로 실시한 적 없으시지요.
달찬
김달찬비산7동장
예.
오세광위원장
외국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찬
김달찬비산7동장
경찰하고 같이 외국인들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이라든가 청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박경식평리1동장
평리1동장 박경식입니다. 평리1동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신선화평리2동장
평리2동장 신선화입니다. 저희 동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골목정원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저희 동 골목자체가 미로 같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는 취약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올해 저희들 시 사업비 500만 원 받아서 골목정원사 양성 과정도 개최를 하고 해서 28명 정도를 모아서 활동 지역에 골목정원을 나름대로 꾸미고 있습니다. 아직 비산2.3동에 비하면 많이 미비합니다마는 지역 내에 화분을 내서 골목정원을 가꾸고 있고 내년에는 동네꽃반지라고 빈집을 정비한 곳이 있습니다. 골목정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사업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 물주는 법이라든지 계절마다 꽃을 심어야 되는 공공인력을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래된 도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곳은 예산을 신청했고 추후에 얘기가 안 된 곳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술
안규술평리3동장
평리3동장 안규술입니다. 저희 동은 당산목 공원조성 리모델링 동 청사 환경개선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 건의사항은 저희동이 주택지다 보니까 좀 도둑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CCTV를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오세광위원장
예.
선기
이선기평리4동장
평리4동장 이선기입니다. 평리4동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동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것은 지금 주택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도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사풍물단은 시 자치프로그램에 해서 최우수 받았고 전국대회 서구에서는 최초일 것입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은 못 거두었습니다마는 광주까지 나들이를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동청사가 그렇다 보니까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화장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화장실도 열악한 사항에 있습니다. 남자 여자 문이 구분되지 않아서 화장실에 한번 가려면 눈치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관철이 되어서 내년도에 화장실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예.
병태
정병태평리5동장
평리5동장 정병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비산2.3동 평리1동 평리5동 3개 동장을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300만 원 정도 동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드라구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동장재량 사업비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하수구가 조금 터지면 그것을 좀 더 조사를 해서 건설과에 올려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동장들이 소규모 불편 사항은 즉시 고칠 수 있는 동장재량 사업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최경원평리6동장
평리6동장 최경원입니다. 저희 동은 각종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날씨가 조금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이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가 와서 몸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결해 수 없는 방법이 없냐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하고 대구지방환경청 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문제가 더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을 통해서 많은 지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평리6동 주민센터 청사가 아주 노후화 되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2층 회의실에 올라가면 각 단체 회의가 개최되는데 실제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동청사가 재개발 3구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내년쯤 되면 청사를 이전해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청사가 열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은 난타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못하고 인가를 받으면 동 청사를 건립할 때 행정수요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요량을 예측해서 좀 더 공간을 풍족하게 설계되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박종국상중이동장
상중이 동장 박종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청사가 완공되어 좋은 환경에 근무하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중이 동장으로서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문제가 예산이라든가 직원 공공근로 전부 정액 정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상중이동은 면적은6.69㎢ 서구전체의 인구는 12%정도 되는데 모두 정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직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상중이동은 좀 더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종
송만종원대동장
원대동장 송만종입니다. 저희들 동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82.2% 신청했습니다. 동사무소가 그 위치에 있어 가지고 자체개발 한다든지 문제가 있고 평리6동과 같이 나중에 동사가 되면 주민들이 수요에 맞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에 관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에 그 밑바탕이 동 인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주민들이 그런 것을 먼저 앞서서 나가주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 동마다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자활인력 증감 관련한 부분과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자활부분은 재 소관이 아니어서 대답을 못 드리겠고 동장재량 사업 이 부분은 예산계 하고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주는게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싶은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동에서 그런 일들은 조그만 예산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도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비산5동에 신시균 동장님 재활문화센터를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50명을 줘서 더 줬으면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명칭을 바꾸든지 다른 누구를 올려줬어야 우리가 해주지 않겠나 봅니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돈을 줬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을 바꿔서 자원봉사가 아니고 임시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균
신시균비산5동장
원래 생활문화센터에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공간을 관리하는 인력 외에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까지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를 조금 올리면서 그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름만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동장님들 동 청사 짓는 것은 내당1동이 1번이지요.
태융
권태융내당1동장
순위는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실 하고 환경개선을 지난 8월 30일부터 계약을 해서 한 달간 9월 30일 날 종료 준공을 하고 예산이 1억 1,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했는데 현재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단체회의 시나 안 그러면 프로그램운영 거의 100여명 됩니다.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지금 동청사 재건축 하는데 몇 군데서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는 내당2.3동이 1번 상중이동이 2번 3번이 내당1동 4번이 평리4동 5번이 원대동인데 실제로 꼭 필요한 동에 동장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재건축 재개발에 끼여 있는 동에는 재건축 하면서 동 청사 짓는 것은 내당1동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전을 해서라도 다른 데서 지어야 되지 재건축 재개발에 짓는 동 청사 끼워서 지워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당1동 그런게 있었잖아 그지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반대합니다. 왜 우리 땅을 동 청사를 지어주는냐 조합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회의가 가다가 막상 딱 가면 내 땅을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개 동네가 지금 상중이동은 해결되었고 내당2.3동도 그때 리모델링 해서 치우자 실지로 행정이나 이런 것 하는데 큰 애로점은 없지요 동장님들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를 잘해서 올려 주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동 청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당1동 권태융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여왕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업무추진 사항이 나와 있지요 부드럽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에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현재 소양교육 연 6회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1월부터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음악 악기 시 낭송등이 8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매월 1일이 되면 정례회를 구민홀에서 실시하는데 시작 전에는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악 악기 시낭송 등 하고 끝나고 나서는 직무 및 소양교육을 우리 구 자체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기관에서 와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의원들 아무도 모르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직원 정례회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기가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모시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앞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35쪽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교육훈련 사이버 포함해서 2,327개 569회입니다. 사이버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적으로 2,327개 과정을 사이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자유롭게 신청해서 이번에 569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강사초빙 동영상 등 해서 658명 나와 있지요. 이것과 이것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위에 것은 사이버 교육을 포함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관주관 교육은 강사를 직접 우리 구청에 모셔서 동영상도 포함합니다만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종록위원
개인학습은 344개에 135명 밖에 안 됩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방통대에 다니시는 학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설학원에 공무원 소양과 관련해서 이런 과정은 교육이수로 인정해주는 과정으로 보시고 신청해서 교육받는 직원이 13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37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개선에 사회소외 계층을 위한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비산5동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비산7동 가사환경정비 드림팀 등이 나와 있습니다. 평리3동 1개 1단체 경로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81개소이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경로당에 쌀 지급이 두 달에 한포씩 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경로당 마다 쌀이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과 말씀도 나누었지만 그런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아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한번 짚어봐 주시고 현재 경로당에 보면 싱크대가 너무 낡았느니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가스레인지 같은 것이 불이 잘 안 온다고 하는데 일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 나와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말씀하셨는데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고 봅니다. 꼭히 나라 장터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겠지만 그 외는 우리가 거의 수의계약 했잖아요. 수의계약이 지금 전체적으로 1,994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 수의계약을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정말로 내실 있게 한다는 것을 파악을 다 안하고 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계약업무 담당자가 기존에 한명 하다가 두 명으로 약간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김종록위원
인원을 더 보충시키더라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수의계약을 따고 싶은데 물론 거기서 폄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봤을 적에 너무 차이가 나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마 여기서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할 생각은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인력보강을 조금 이라도 더 해주셔서 거기에 전문가를 육성해서 수의계약 부분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직원소양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육성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무기계약직 네 분 구내식당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무기계약직이 정식직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정식직원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을 신분이 너무 불안정 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은 고용에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 전체에 우리 총무과 뿐만 아니고 보건소를 포함한 모든 계약직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158명입니다.
김종록위원
이분들이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것을 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이어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가 연속성을 띠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어떤 무기계약으로 가야될지 안가야 될지 판단을 올 연말에서 내년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판단을 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면 앞으로 계속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고용되고 있는 그 사람 신분을 그대로 이어 간다는 것은 아니고 근무가 만약에 필요가 적거나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싶으면 줄이고 해서 그것은 올 연말에서 2년까지는 타구하고 같은 실정입니다마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무기계약직은 자기네들이 계속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제를 각 부서별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무기계약직을 기존에 확정된 데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이 전체 몇 명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구 전체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는 4명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무기계약직을 총무과에서 풀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관리를 하니까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획계하고 복지후생계에서 맡아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무기계약직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김종록위원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전체 몇 명인지 물었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대답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종록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무기계약직이 각 과에서도 그분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옳은 일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총무과 전체에서 무기계약을 다 컨트롤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록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쓰레기를 그 앞에까지 안내놓으면 안으로 집어 던져 넣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상하반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서류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한 대를 촉달한 서류를 빼오라고 했는데 안 빼왔어요. 올해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73저 1705 버스인데 이 부분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빼서 좀 주세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각종 인쇄물 예산과 관련해서 298쪽 현재 100만 원 이상 실제 납품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을 해놓으면 3군데서 최고로 많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3년째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3개 업체가 25%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여기 인쇄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특별히 직원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도 미리 처음에 올라올 때 어느 부서에 지칭하지 말고 다른데서 발굴해서 우리 구에 그 업종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많이 개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록위원
306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이용실태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구청관리 시설이라고 나와 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음료수로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가 지금 5군데인데 이 부분도 작년에 검사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사한 것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음용수로 적합해서 하루에 몇 톤씩 해서 생산량을 톤당으로 계산한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하루에 500명 300명 100명 씩 맞아 떨어집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한사람의 물의 사용기준을 정부에서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양을 사람 수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음용수 수질검사 한 부분,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검사내역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음용수라는 것은 현재 사람이 이렇게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식수입니다. 309쪽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이유는 늦게 받아서 활용을 못해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잔액도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행정경비도 아껴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 내가 질의할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지금현재 우리가 쓸 수 없는 시기에 나와서 못써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더 많이 확보를했다고 봅니다. 활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국비라든가 시비를 내시를 해줄 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얘기 했다가 나중에 예를들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내려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 사업이 예정보다 구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집행잔액도 증가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고 열린큰병원에 보면 2심으로 소가 진행되고 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동 센터에 감사를 할 때 옥상생태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입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를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다면 민간에서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지만 이런 공사를 책임감 없이 하는 업체는 우리가 앞으로의 주의를 크게 줘야 될 부분이 있고 혹시 부실공사에 관련된 신고포상금 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관내에 부실공사가 안 드러나고 그리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그렇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해줬으니까 공사기간 동안 시끄럽다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니까 그냥 넘어간 부분이 많은데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칭찬을 먼저 좀 하고 싶은데 경리계를 보면 제가 예년부터 휴면계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휴면계좌가 2건이 있드라구요. 엄청나게 많이 됐고 그리고 휴면계좌의 금액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경리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가상계좌 모계좌는 어떤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세무과 같은데 예를 들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쏴 주면 가상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모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그런 계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계좌가 지금 휴면계좌로 남아 있어서 금액이 제로드라고요. 아마 내년 2018년도부터는 세무과에서 하는 계좌가 경리계에서 통합하던데 경리계에서 지금 있는 인력으로 통합을 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을 대비해서 지난번 인사 때 직원 한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세무과에서 직원을 하나 데려올까 생각도 했었는데 세무과 직원 한명이 일반 행정직에 와서근무하는게 예전 같으면 동화되기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무튼 우리 경리계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통장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계좌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행감자료 109쪽 총무과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서면 심의가 대체적으로 많은데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심도 있는 심사는 안 되거든요. 그때 그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하다보면 이게 좀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관해서는 서면심사를 배제하고 실제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해서 정상적인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서면심사를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보안심사 위원회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뒤에 명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다가 위원회 위원들이 구에 간부들이고 매일 아침에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전부다 정보통신이라든가 전산교체 등과 관련한 그런 심사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늘상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하는 것이지 대면심사를 하기 어려워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108쪽 보안심사위원회에 6월 19일 날 개최한 작은 도서관자료 관리시스템구축에 따른 보안심사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자료 관리시스템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서면심사로 해서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보다는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서면심사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심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09쪽 위원회에 위촉일은 있는데 해촉 일이 없습니다. 당연직 공무원들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서에 있는 기간 동안에 있지만 일반 민간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해촉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치안협의회도 그렇고 앞에 보시면 정보공개라든가 기록물이라든가 보안심사는 전부다 현재의 구의 간부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그 직에서 물러나면 자동으로 해촉 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다른 곳을 보면 뒤에 토를 달아서 해촉 일은 근무기간 내라든지 서구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에도 근무하시고 공단에도 근무하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구청에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촉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공무원 외에 교수 회사원 변호사도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도 있고 이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해촉 일이 없이 계속 하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해촉 일을 명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146쪽 2017년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불용품 매각대가 있는데 관련해서 294에서 298까지 불용품 매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수가 13건 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수가 번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한번 할 때 294에서 매각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물품 건수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행한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불용품을 13번 매각을 시도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연번이 96번이라서 96번 했는데 왜 13번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차량도 11건입니다. 차량건수까지 합쳐서 13건이라는 얘기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46쪽 그 외수입이 16건입니다.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9,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외 수입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제일 큰 것이 법인카드 적립기금이 1,700여만 원 되고 물품납품을 늦게 해서 지체상금을 받은 경우가 539만 3,250원 17년도 올해 부가세 사업관련 매입세입 조치로 10건 있습니다. 뭔고 하면 국유재산 테니스장이라든가 구내이용소 구청에 있는 공립주차장 등 이런데 사용료 부과세 환급금 받은 것이 1,911만 4,050원해서 전체다가 9,351만 9,00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역은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의 차등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차지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카드사용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1,700만 원 이란 말이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적립기금입니다.
김경호위원
147쪽 신규임용 공무원 공직마인드 및 팀워크 교육을 하신다고 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교육한 부분에서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느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에 구군별 기관 청렴도 평가가 뒤에서 2위입니다. 물론 국장님께 간략하게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웃으면서 민원오시는 분들하고의 대화라든지 대면을 하는데 있어서 친절하게 해 주는구나 또는 그분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평가를 할 때 무조건 최하점을 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물론 3년 미만 공무원 교육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년도에도 다른 교육들은 매번 있었고 이러한 구군별 기관 청렴도 평가에 시각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청이 굉장히 청렴도에서 아주 뒤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일단은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이러한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봅니다. 반장 활동비 지급 부적정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지역 개발공채 미매입 주민자차위원회 위해촉 대장소홀 이게 지금 우리 자체적인 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제일 믿어야 할 데는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구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소홀히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큰 좌절감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구군별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어느 동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일을 처리 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 하면서 상호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업무숙지를 빨리 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항상 지적된 내용이 계속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재정적인 배상도 나오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기관 청렴도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할 때 주지를 많이 하시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17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정말로 잘하는 동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감사를 하고 바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고 연말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연말 종합행정 실적평가에 2017년도 작년에 시상금보다는 배로 올렸습니다. 최우수동 되는 경우는 작년에 100만 원 줬습니다마는 올해 200만 원을 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행정을 동에서도 다 보지요. 어떤 동에 가서 자전거 행정에 대해서 물으니까 다른 동에 가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드랍니다. 자전거가 일상생활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는데 그 직원이 누군지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건의를 해서 다시는 이 동에 가서 해 주십시오 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요즘에는 업무가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에서는 어려우니까 다른 동에 가십시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례를 수집해 보고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들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 명의의 민간포상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시장 장관 표창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는다 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포상조례에서는 한번 받으면 몇 년이라는 명시가 되어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서구포상 조례에 보면 동일한 공직에 대해서는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은 있는데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대구시 서구 포상조례 [12조]에 보면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포상이 왔을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똑 같은 구청장상을 어떤 분은 효행상 무슨 상 무슨 상 이러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내 차례인데 라고 생각했던 분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 또 받네 그러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민간인 입장에서는 상에 조금 목을 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다음 포상 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13쪽 비상대피시설 실태 35곳에 대해서 시설지정 실태에 보면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그리고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관리 상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예전에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인데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단체들에 보면 임기 기한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동이 있는가요. 물론 정관을 고치던지 아니면 정관대로 이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각 동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경우인데 임기가 보통 자치위원장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년씩 해서 4년까지가 가능한데 동 사정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지켜져 있고 2개 동이 자치위원장 임기를 넘겼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다시 호선을 해서 그분들 추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동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동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2개 동이 임기를 넘겨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조례라든가 정관을 고치는 것이 나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나올 것 같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사실은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김준범위원
사람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동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동에 형편이 다른 것을 여기서 규정에 맞추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면 그런 문제가 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동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2개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정해져 있는 룰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도 여러 가지 불화가 없도록 조율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지진 지대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지진이 일어났는데 대구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라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승강기 라든가 소방시설은 월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연 1회라는 것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 하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월 1회가 가능하면 월 1회로 해서 수시로 가스가 누수가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의주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비상대피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오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피시설 35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장소 라든가 거기에 대한 준비된 시설물들이 있는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서구에는 지진대피 장소가 총 42군데가 지정되어 있은데 학교가 16군데 공원이 22군데 기타 4군데 해서 42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대피시설이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건 장치로 인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쓰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대부분이 학교하고 공원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줄 수가 있는 것 같고 공원은 상시 개방되어 있고 해서 문제는 인근에 바로 곁에 있느냐 조금 떨어져 있는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수용가능 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대피니까 학교 운동장 공간이 넓게 트인 건물로부터 혹시 무너지더라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나서 수용되어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김준범위원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겠네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진이 났을 때 시설문 안에 보다는 밖이 났다고 생각해서 대피를 하는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건물들이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않아서 이번처럼 진도 6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들이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살펴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는 주민들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서구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SNS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동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서 나가면 서구청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 바로 전달해서 지진대피 요령이라든가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306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이용실태에 보시면 구청관리시설에 광명아파트 미 개방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했는데 미 개방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아파트 측에서 개방을 하지 않아서 음용수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준범위원
아파트 측에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꺼려해서 그렇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287쪽 자동차관리에 여러 가지 내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곳은 세차 해 놓고 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뭉쳐갖고 세차와 엔진오일 외 2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표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물론 차종에 따라서 세차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87쪽 세차하는데 2만 2,000원 들었는데 밑에 그랜드스타렉스에 보시면 세차하는데 3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위에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특수 차량이어서 세차비용이 위에게 더 비싸게 나오고 밑에 거 보다 적게 나올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신형 구형 차가 다르고 당일 날 하루에 한 차량에 세차라든가 세차 외 2종하는 것은 선진종합 카 서비스에 6종류는 단가 계약을 해 놨습니다. 당일 날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세차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감사자료 181쪽 구청사 안전도검사 C급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A, B는 그냥 보강을 안 해도 되지만 C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 위험성이 내포 되어 반드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청이 지은지가 30년이 넘었고 C급을 받았는 상태에서 지진이 포항만 있으라는 법이 없고 대구까지 올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밑에 기초를 보강을 하고 올해 12월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건물 리모델링 할 때 앞에 창틀 부분을 보강을 해서 내진에도 강화되도록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지난 추경 에 구청 리모델링 하려고 그 금액에 지진보강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에 예산 세워준 것은 구청에 언제부터 작업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각 동청사라든지 의회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진으로 인해 다 검토하는 게 어떤가 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동은 일괄적으로 전체다 한번 안전진단을 의뢰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의회도 보면 화장실 하고 한지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그런데 이런 것도 수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 화장실 안에 내부 변기 문제도 좌변기로 바꿔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99쪽 제안제도 추진현황 2016년도에는 3건인데 2017년도에는 2건, 지금 채택 건은 한 것도 없어요. 홍보가 안 되었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제안제도는 공무원 제안이 있고 국민제안이 있는데 작년에 3건 중에 공무원 제안이 1건 있었고 국민제안이 2건 있었는데 좀 더 실효성이 낮고 현실성이 떨어져서 제안제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01쪽 15인승 봉고차를 구입했는데 총무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쓰고 있는데 호화차량 이라고 언론보도에 났던데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보도가 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 차는 우리가 먼저 샀는게 아니고 수성구에서 이 차와 똑 같은걸 샀는데 색깔만 다르게 샀습니다. 그 당시도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호화차량이라고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기존에 구에 관용차량으로는 별로 사용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금액이 스타랙스 라든가 카니발 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차는 총무과에서 더 많이 쓰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많이 씁니다.
김진출위원
얻어 맏기는 의회서 얻어 맞아서 될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언론보도에서 기자들이 온다든지 하면 물론 문화홍보과에 책임도 있겠지만 가만 있는 서구가 봉도 아니고 노상 얻어터지는 것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커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커버를 해 줘야지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나온게 아니고 언론사에 이 자료를 제공해 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 오픈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처음 합의하에 샀는데 언론에 보도 되고 하는 것은 일 쌔빠지게 하고 욕 들어 먹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시에서는 며칟날 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9월 29일 날 이지 싶습니다. 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에서 먼저 했는데여기서 뽑은 대표팀을 시에 가서 해서 전국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먼저하고 구에서 뒤에 하면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서 시에 먼저하고 구에 나중에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먼저 날짜를 잡았는데 시에서 갑자기 날짜를 잡아서 전국대회를 시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어쩔수 없이 작년에 했던 2위 팀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에서 지금 갑 짓을 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그런 얘기는 안 맞습니다. 올해 서구에서 1등한 팀들은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청에서 똑똑한 애들 갈켜 놓으면 시에서 60점 맞으면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럼 시에다 항의를 하든지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해갖고 순서대로 해야지 말도 되도 안한 이야기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핑계 같지만 전국대회가 10월 달로 잡혀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구에 선발할 겨를도 안주고 작년에 뽑혔던 2위 팀을 데리고 나가서했습니다.
김진출위원
했는지가 3회인가 4회인가 되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갑 질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시로 가든지 국장님 그것도 개정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각 구별로 통합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시에서도 정년퇴직을 하니까 각 구의 자원들을 전입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순환을 하지 그러면......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순환교류를 시에서는 하자고 하는데 각 구간에 승진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달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에서 진급이 안 되니까 빨리 시로 가서 진급해서 다시 구로오고 그러지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시 노조에서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 154쪽에 보면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이 책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기획실에서 만듭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에 자료를 잘못준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줬는데 나중에 발견된 사항이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늦게 발견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급수시설은 어디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종록위원
시료를 한군데 떠서 6군데 다 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5군데 다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군데 군데 같으면 6장이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 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현공원부터 시작해서 죽 보면 똑 같은 숫자입니다. 시료를 한군데서 안 뜬다면 이런게 나올 수가 없지요. 수질검사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도 수질검사 한다고 경대 갔다 주고 했는데 주는데 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은 똑 같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을 보면 시험성적도 전부 똑 같습니다. 6섯 군데서 어떻게 똑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결과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0.01미만 되는 것도 있고 0.11미만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전부 똑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물을 음용할 수 있다 없다 그 기준을 말합니다.
김종록위원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똑 같은 기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기준치는 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물에 수치가 중요합니다.
김종록위원
수치가 지금 한군데 보면 불소라고 한군데 0.9나왔고 한군데는 3.2나온거 있어요. 그리고 전부 불검출 불검출 나왔는데 이렇게 물이 좋다면 특검물입니다. 나도 생수 공장을 하려고 물을 떠서 경대에 가서 많이 해 봤어요. 그것도 질소에 담아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이 구청사시설 관리 등 그러니까 9개의 사업을 실시하였는데요. 통일교육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외에 7개의 사업은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왜 저조한지 성인지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남녀평등의 기준입니다.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해서 지침을 발표했는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집행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인지 예산은 부서가 있는데 성인지 예산으로 채점을 했는데 이것을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남녀평등과 형평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할 때 예산액이 꼭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집행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여기 보면 58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관리에 3억 7,030만 원이 예산 있는데 1억 3,000만 원만 집행했냐는 말씀인데 이것이 9월달까지 집행내역 이기 때문에 그렇고 12월 달 되면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김경호위원
181쪽 구청사안전도 검사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96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특별교부금 내역에 보면 청사정밀 구조안전진단 3개소에서 교부액이 1억 3,000입니다. 거기서도 1억 4,136만 원,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만 정비사업 212만 이었는데 201만 5,000원이 집행을 했구요. 청사정밀구조 안전진단 3개소 1억 3,000인데 1억 413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안전 관련부분에서 안전도 검사 실시내역하고 정밀구조 안전진단 하고는 항목이 다른 것 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3개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구 본관 정밀안전진단이 8,000만 원이고 복지관이 2,500만 원, 비산 6동 1,500만 원해서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1억 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사업중인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안전진단은 끝났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게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2,600만 원 되는 잔액은 시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1억 3,000을 교부받았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1억 3,000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이 명목으로 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1억 3,000을 교부 받았는데 1억 4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금액이 크면 어차피 용역비도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1억 3,000에 맞게 말씀하셨어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 입찰이 되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2,600여 만 원이 남은 것은 시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요구를 해도 요구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특별 교부금을 받을 때는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게 아니고 구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계에서 수합을 해서 대구시 예산 담당관실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서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시행합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이제 안전도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을 냈었는데요. 안전진단 C등급이 나왔는데 부분별로는 B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었습니다. 내진평가도 2등급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고 그리고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뿐만 아니고 모든 손님들에 대한 배려로 빨리 안전하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25년도까지 전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는 15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진에 다가 밑에 기초보강 구청사 본관 지하에 기초보강 16군데하고 기둥 12군데를 보강을 하고 군데군데 보강이 필요한 곳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지하에 기초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15억 정도를 책정해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틀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강하고 할 생각입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 본 예산을 9억 5,000 리모델링비로 하실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록에도 확인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하더라도 이왕이면 옆 건물에 있는 경찰서도 270억 원 들여서 좋게 하는데 우리 구청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짜임새 있게 예산을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243쪽에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이지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가능하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2,0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2,000이 넘는 공사가 8개가 있고 용역이 5개가 있고 물품구매가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도시재생과 30번 문화홍보과 34번 도시공원과, 49번 도시공원과에 2억 2,215만 1,000원입니다. 수의계약에는 분명히 2,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물품 같은 경우는 녹색제품 이런 것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2억 2,21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용역부분은 2억 131만 2,000원짜리가 있고 1억 29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1,000만 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3억 8,000까지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은 금액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하자구분이 곤란하거나 혼잡하거나 마감공사 및 특급공법에 따른 수의계약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적용을 안 받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고 2,000만 원 이하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도급한 공사는 천재지변 등에 받지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도시공원과에서 금액이 큰 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30번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건축공사 시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룡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해당 법령에서 정해서 조합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법을 어기고 하는 것 같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경호위원
사실은 이러한 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수의계약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러면 형평성에도 논란이 있고 물론 법적으로 된다고 치더라도 어느 한 업체는 선정을 해야 되지만 공사를 하시는 어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달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희소성이 있거나 특급 법에 의해서 특허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구청 같으면 서구 관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법령 자체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자기한테 기회가 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해는 됩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더 정말 이게 합당한지 왜 그것을 할 수도 있는 법령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289쪽 정수물품이 있는데 새로 물품을 취득을 했습니다. 총무과에도 냉난방기를 취득을 했네요. 이것은 12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똑 같은 제품 같은데 2번에 기획예산실 냉난방기가 343만 원입니다. 많이 비싸네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모델명이 다릅니다.
김경호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311쪽 비상대피시설 현황이 35개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29쪽에는 대피시설이 29개소입니다. 1년에 이만큼 차이가 나나 싶습니다. 2016년 자료에는 171개소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비상대피시설을 정부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할 때는 백 몇 개가 맞았는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전부 위험하다 해서 다 빼라 했습니다. 빼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동별로 너무 편차가 나서 새 건물을 지은 데는 한군데 밀집된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29개소는 9월말 기준으로 뽑았을 때 29개 소였던 것이 10월 달 들어와서 우리가 이래서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비상대피설이 만약에 글자그대로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인데 A 라는 동에서 B라는 동에 갈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동에 한 개 시설은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건의를 해서 조금 건물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동에 한 개 이상은 보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07쪽에 구민홀 사용료인데 어떤 데는 사용료를 받고 어떤 데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대관료 징수 기준을 서구 구민홀 사용 [8조]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 별표1이 있습니다. 용도가 회의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교육 문화예술 행사 등 시간당 7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 6시 이후나 토 일 공휴일은 20%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주최하거나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행사는 사용료가 없고 개인이 필요해서 구민홀을 대관해서 한 경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큰 버스가 카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단가가 조금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선진종합 카서비스 같은 경우는 6종에 대해서 오일교환 이라든가 엔진필터 구리스 세차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거기는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비싼 것은 아니고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 결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차를 내년에 한 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정기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규칙에 정기인사만 할 수 있어요. 수시인사도 할 수 있나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원칙을 7월 1일과 1일 1일자로 정기인사를 한다는 것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예산계장 인사와 같이 꼭 필요하다면 수시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4월 달인가 김호식과장님이 공로연수를 갔는데 그 과에 4개월 동안 과장 없이 권한대행으로 했어요. 그럴 때는 정기인사를 해야 한다. 기획실장 올 때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수시인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기획실장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이 모 동에 동장님의 신분하고 관계가 되었고 정창철 전문위원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자리로 갔고 기획실장이 갑작스럽게 빠지니까 인사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에 인사는 왜 안 했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앞에 인사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할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서구청에 6급 보직 못 받은 공무원들이 한 40명 50명 되는데 그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심정이고 그 자리하나 올려주면 6급도 보직 받아 올라가는데 그걸 지적하고 싶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인사를 자주하게 되면 조직이 많이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해 놓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시인사를 감행해서 하는데 6급들 무보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후배를 위해서 빨리 나가겠다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장들 선진지 견학 1년에 한 번씩 통장들 160명이 가는데 337명 중에 170명 정도가 못 갔어 어차피 갈바에 차한대 더 해서 다 가면 되는데 왜 하필 반틈만 갑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2년에 한번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중리동에 가보니까 갔는 사람이 해마다 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총무과에서 예산 더 잡아서 갈려고 하는 사람 한꺼번에 보내주면 안 좋나 제안하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구청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한데 유리하게 답변 하는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여건이 된다면 블랙박스를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에 못 올린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우리 구청 공용차량 한 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올해 구입한 것은 몇 대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려서 블랙박스는 사고에 대한 그런 것 보다도 여러 가지 서구의 주민들이 사건사고가 되었을 때 증거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방면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히 장착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199쪽 제안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안건수 2016년도 3건 2017년도 2건 해놓고 채택건수는 2개년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채택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비고란에 불채택 3건 불채택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2016년도에 공무원 제안한 것은 재활용 수거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불채택으로 했고 국민제안해서 올린 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새로운 기부방식 제안 하고 청년 기부함 설치 운영제안 하고 다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무원 제안이 2건 밖에 없는데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확대간부 회의 시 조례방송 실시 직원건강 검진비 지원해서 있었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많이 없고 그래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결정내린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의한 부서하고 심도 있게 회의를 하고 두 번째는 간부들 회의를 해서 진짜 반영되어서 우리한테 그만한 덕이 되느냐 따져서 가능하면 채택을 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실효성이 없으면 불채택하고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종 국가 국민단체라든가 관변단체들이 있는데 항상 동일한 사업에 여러 단체들한테 사회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한다. 그러면 전 단체들이 무료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보조금을 집행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단체별 특성적인 색깔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그 단체도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맞는 주민들이 그 단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일 사업이 올라오면 총무과나 담당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새롭게 발굴 개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 편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앞으로는 부서별로 1차적으로 해가 바뀌더라도 같은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도 잇겠습니다마는 타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특히 단체별로 특색있고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태극기달기사업 같은 것을 보면 다른 단체들도 국민단체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자유총연맹하고 색깔이 가장 맞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그런 사업을 지양하고 다른 쪽의 단체들은 다른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담당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과 논의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쯤 벤치마킹도 해서 서구민들한데 각 단체별로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회원들이 없는 곳도 많은데 어떤 동은 바르게가 잘되면 바르게를 특화시키는 동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을 특화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한 단체에 몰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체 담당자도 있습니다. 사업발굴 이라든가 인원확충에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건강검진 하게 되면 돈이 20몇 만 원 나오지요. 우리 구청 공무원은 없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복지포인트로 다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복지포인트를 쓰던 어떻든 간에 우리 구청에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는 15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일반현황에 보면 살기 좋은 서구 행복한 서구를 만든다고 플랭카드를 붙여놓고 했는데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6,625명이나 줄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저출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인구감소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구에 인구를 늘리자는 것은 첫째는 빨리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주거문화가 아파트 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육여건이 나름 좋아져야 됩니다. 두 가지만 좋아지더라도 서구자체 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그 두 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 달성군에는 인구가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달성군은 산업입지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됩니다.
김진출위원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지만 달성군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30만 인구가 넘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것을 떠나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학교에 좋은 조건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을 인프라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총무과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어제 포항에 갔다와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포항시청이 대구시청사보다 너무 좋다는 것을 느껴서 상당히 조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포항 부시장을 뵙고 그 밑에 직원들 만나봤는데 너무 직원들이 지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를 같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참 잘 했구나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모아가서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게 안 좋겠나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포항에 지진사태로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13쪽에 보면 수시점검 월 1회해서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별 관리카드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비상시에 우리 과장님은 어디를 책임 맡고 계시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구민홀을 맡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구민홀은 평리 3동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위기상황이 되면 근무도 하고 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책임자가 책임위치를 모르면 안 되지요. 관리카드를 한번 보세요. 지하철 1호선 감삼역 하고 두류역이 여왕규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홀에 소화기가 몇 개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6개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깨끗합니다. 관리카드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리를 한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비산4동에 동장만 비상구 2개 소화시설 4개 이런 식으로 항목에 숫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1호선 내당1동 책임자가 김일희 전동장이 지금 종합민원과에 온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재난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때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인데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책임자들 본인 책임 위치에 대해서도 관리카드에 있는 기록과 일치하지 않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적될 사항입니다. 관리책임자들에게 인지를 시키시고요. 관리카드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관리카드 부실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고치고 실제로 수기로 하는 것은 조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산으로 하는 것이 지금 바로 뽑아오다 보니까 전산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전산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전산 처리가 몇 달 되도록 안 되었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현장에서 하는게 점검이 안 된다는 것이고 과장님도지금 구민홀인데 책임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게 아니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재난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디에 어느 공원에 어느 학교 운동장에 가야되는지 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장소에 우리 통장님이라도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야지 비상시에 다른 통반에 소속된 주민들을 안내를 할 수 있지요. 특히나 구청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담당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지만 재난안전관리 해서 실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지진일어 났을 때도 4 정도는 느꼈잖아요. 저도 여기 사무실에 있었는데 한 분은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러고 저는 그냥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몸으로 안 익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도 지금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경주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서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갈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게 재난대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서구문화원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오세광감사위원
김준범 김진출 김종록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