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의 위탁기관인 서구노인복지관 그리고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구노인복지관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언이 있어 거짓증언을 한다면 관계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노인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구노인복지관장 원준호
홍병헌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구노인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준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의 반응성, 민주성, 합리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구노인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노인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탁받아서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2017년 처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어르신 당사자들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서구의 어르신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여유로운 분들이 많은 반면에 서구지역은 이용하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보호받고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 저희들은 서구노인복지관 운영목표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순위원
운영의 어려운 점은요?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운영의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지역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식비도 1,300원으로 저희들이 최소한만 받고 있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재정적인 면들도 어떻게 보면 민간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많이 개발해서 첫해는 많이 어려웠지만 많이 개발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책임감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경험을 계기로 2018년도에 더욱 발전되고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잘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하실만 합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재정적인 부분이 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목표를 잡았던 부분보다는 많이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추가로 두 군데의 노인복지관을 위탁할 생각이고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구의 위탁운영의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수탁책임자한테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위탁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왜 노인복지관을 위탁해야 되지? 이런 것을 고민할 때 복지관의 전문적인 운영 이런 점도 있었는데 아주 크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크게 이야기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구가 운영하면 4억 3,800만 원의 예산이 들고 인건비가 2억 8,100만 원, 운영비가 1억 5,700만 원 드는데 그래서 4,000만 원이 드는데 위탁을 하면 시비와 구비가 3억 4,700만 원 정도 들면 된다,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다, 이것이 위탁의 큰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1억 원의 차액은 어딘가에서 매워서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 후원자든 기관 사업체에 후원이든 그리고 법인 적립금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에도 약속을 했었고, 협약서에도 약속이 되어 있어서 관장님 생각엔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이 위탁운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혹시 그 책임의 일부를 면하고자 하는 위탁운영시스템은 아닌지 더불어서 왜 법인에서는 법인 전입금까지 투입하면서 노인복지관을 위탁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우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민간복지시설을 위탁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가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선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선한사업을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서 사회변화와 개인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지속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느냐 사회복지, 가정복지에도 적절하게 인사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적절하게 개인을 개발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받는 가장 큰 두 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또한 서구 지역에 저희들이 들어왔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왔었는데 사람을 부처이동 함에 있어서 전 인생에 걸쳐서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서구제일복지관이 아동, 장애인 이렇게 복지사업을 펼쳐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같은 법인이 연속적이게 노인을 케어 하는 것들이 좀 더 전 인생을 걸쳐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들로 실제로 저희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중에 이것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한다라면 첫 번째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민간시설의 전문성이라는 부분들과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큰 부분들인데 전문성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재정 효율적인 부분들은 집행부도 같은 책임을 같이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기관에만 책임을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운영이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어도 강좌 하나 늘리기가 실제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강사 1명의 연간 급여가 24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강좌를 늘리면 저희들이 예산 240만 원을 추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의 부분들은 법인도 책임을 져야 되고, 같은 구 집행부에서도 함께 책임을 져서 좀 더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노인복지관 운영평가 올해 있었나요?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운영 평가는 내년에 있습니다. 2년 치는 구청 직영했던 자료와 올해 1년간 운영했던 자료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3년 평가를 받았을 때 그렇게 좋은 성과들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제출하신 복지관 운영자료 4쪽에 보면 이용자현황에서 지역구분을 해두셨는데요. 관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평리1동, 평리3동, 비산6동의 이용자들이 확실히 눈에 띄게 많으시잖아요? 그것은 물리적 접근성 때문일테고 그것은 노인들에게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큰 요인이 될 텐데 지금 두 군데 노인복지관이 개관 준비 중이고, 건립중이긴 해서 3개 노인복지관이 완전히 운영이 될 때는 아마 구역도 구분해서 조금 더 전념하실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구노인복지관이 서구 전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고, 내당노인복지관이 이제 운영이 시작되더라도 상당 지역은 서구노인복지관이 담당을 해야 되는 사업대상 지역일 텐데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 서비스 대상지역이 전역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더라도 상당한 지역일 텐데 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없으신지요?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저희들이 위탁할 때부터 2018년도 계획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고요. 내년도에 1차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단계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거점을 내년 9월에 미리 계획된 부분들은 대외기관과 연계해서 거점을 두고 어르신들을 모아서 원스톱 서비스하는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비산2·3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산2·3동이 초고령화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비산2·3동 같은 경우에는 내당노인복지관이나 서구노인복지관이나 비원노인복지관이 생기더라도 물리적인 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서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서비스 해드릴 수 있을지 비산2·3동 지역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최소한 세 번에서 네 번 이상 정도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부서랑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할 때 약속드렸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방금 말씀하신 지역자원도 거점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필요한 거점공간이 있다면 이것이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할 이유가 있다면 행정기관과의 협력과 사전공감도 필요할 테니 그 점은 부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면서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쪽에 있는 회원증 발급 이것은 이용자들께 다 회원증을 발급하는 것입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이번에 내당복지관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회원증이 전산회원증이라서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에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들어왔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프로그램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안전관리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복지관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들어왔다고 확인이 안 되면 2주에 한번 정도 어르신댁에 전화를 드리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찾아볼 수가 있어서 회원증을 모두 발급해 드리고 있고, 어르신들 안전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태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체크하고 계셔서 저는 노인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자존감이 낮기도 하고 관계망들이 중장년층 다른 세대들보다 많이 약화되어 있을 텐데 회원증 발급만으로도 자기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자기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증명되는 거라서 저는 심리적 차원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단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출결까지 하시면서 안 오시면 확인하는 거 까지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더 잘 하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준호 관장님에 대해서 평판이 좋습니다. 겸손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에게 친절히 응대하시고 좋은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르신들을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재정성, 전문성, 전문성은 있는데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안해서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충분히 대응해서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향상된 운영을 하시려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단으로 버스 같은 것은 운행을 안 합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달성군하고 달서구 남구에 대동노인복지관은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달성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생길 때 복지관 하나밖에 안생겼기 때문에 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로당은 각 동네마다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부분들이 있고, 노인복지관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구청에서 이번에 3개의 노인복지관이 생기다보니까 접근성 부분들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버스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동하기 힘든 분, 몸이 불편한 분들을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하는데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은 없습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들어와서 6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노인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인문예술학과, 공연예술학과, 전문상담과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해서 볼링, 건강체조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해서 내년에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수업이 월, 화, 수, 목, 금 풀로 잡혀 있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밑에 1층에 있는 사회기업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외부 지원사업으로 두 개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문화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음악프로그램이나 미술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국 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음악수업이나 미술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결과는 1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 같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해도 음악이나 미술프로그램은 하나 넣어서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한문하고 서예 인원이 5명, 7명이네요. 5명 7명인데 운영을 해도 됩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한문하고 서예 실적이 적게 나왔던 부분은 상반기 운영을 하다가 어른들하고 협의하고 신청인원이 5명밖에 안된다보니까 도저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폐강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프로그램 볼링프로그램이나······.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폐강이 되었습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폐강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개 다요?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불평은 없었습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폐강하면서도 전원을 다 불러서 여러 번 간담회나 상담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예실에 기본 정원을 4명 더 늘였습니다. 책상을 붙이고 더 늘리는 바람에 폐강한 수업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서예, 한문 같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어디든 다중시설 특히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긴급상황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대피시설이나 긴급구호시설이나 직원들과 함께 클라이언트 대상자들과 함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매뉴얼이 중요합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현재 소방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대피매뉴얼이나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29일날 소방서와 연계해서 대피훈련하고 소방훈련을 같이하는 것으로 했고 또 특히 저희들이 왔을 때 어르신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심장제세동기 2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심장제세동기 2대가 복지관에 비치해놓고 어르신들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AD제세동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구 시내나 서구에도 비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복지관은 확인을 못했지만 직원들이 밤에 근무를 한하지요?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주간 근무 시에도 사용요령, 비치장소,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매번 교육을 시켜 각인시켜야 됩니다. 사용할 줄 모르고 제세동기는 심장이 멈추면 4분 이내에 끝나요. 4분 이내에 긴급사항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병원의 의사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119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심폐소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숙지해서 어르신들이 안전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직원들 책상 위에 어느 위치에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컴퓨터 앞에 항상 놓고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운영을 잘 하시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각 룸마다 크게 표시해서 위치, 장소, 어디에 있다, 대피요령까지 잘 드러나도록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유형 발병에 따라 병에 따라서 이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되고, 이 환자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물론 거기도 협력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야 그 사람이 빨리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작정 싣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하루 물리치료실 이용자 수는 얼마 정도입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용프로그램이 있고, 15분 이용프로그램이 있는데 15분 안마하는 것들이고 1시간에 실제적으로 물리치료사한테 직접 서비스 받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하루에 25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도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의료법에 보면 물리치료사는 닥터 입회 하에 물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원래는 닥터가 입회하고 그 병원이라야 물리치료실 PT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닌지 안 그러면 하자가 없는지 거기서 확인하고 운영합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는 물리치료사가 있을 경우에는 촉탁을 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래는 촉탁은 안 되고요. 노파심에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법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상주를 해야 합니다. 촉탁도 안 됩니다. 촉탁은 순회 진료 같은 경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순회 진료가 물리치료사는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의사가 상주 입회 하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료법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위급사항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이 되었다면 물론 아까 장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이 서구에 복지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 같은 훌륭한 분이 이쪽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유심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원준호 관장님 잘 하신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실버식당 운영, 중식이 1,300원이네요?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손복자위원
이것가지고 어른들 영양보충이 되겠습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실질적으로 고민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운영했을 때 1,300원의 식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외부기관으로부터 쌀도 후원받고 이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까지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왔고, 지출은 7,5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돼서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안되니까 식재료를 덜 쓰게 되는 고민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외부 푸드마켓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르신들게 1,300원의 식비를 몇 백 원 더 올려서 어르신들께 부담을 지운다면 그것 또한 어르신들한테 못할 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이 1,300원의 밥을 하루 한 끼 드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에게 200원, 300원 더 부담을 시켜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복자위원
참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손복자위원
봉사자들도 거기서 1,300원을 내고 식사를 합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실제로 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봉사를 하다보니까 구내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밖에서도 서구노인복지관에는 1,300원만 주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젊은층들이 가도 식사를 제공합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실제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이 1,300원을 받아서 식사 인원과 지출 예산을 맞춰보면 보통 420명 정도가 식사를 하면 1,300원을 받아서 마이너스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동네 주민들 몇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때도 그 전에도 식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식사입니다. 오지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동네 가내수공업 공장에 근무하는 분 열 명이 실제로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영양사도 계시고, 조리사도 계시지만 1,300원 받아서 한 끼 식사 영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5페이지 정서생활 지원사업에 혹시 노인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는데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실제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교육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스톱 대상자들을 제외해서 독거노인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한 서른 몇 가구 정도 대구시와 함께 발굴해서 마음잇기라고 해서 마음잇기 서비스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서구지역에서는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들인 거 같아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그램 하시러 오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몸이 쇠약해지면 출입이 어려워지니까 사전에 이런 고독사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프로그램하기가 그러면 교육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회원증 발급이 돼서 장기간 못 오시는 분들께 연락을 하는 것은 잘 하신 것인데 건강할 때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아야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사람들과 섞여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 때 건강하신 분들도 지금 현재는 잘 나오지만 그 분들 중에 언젠가는 집안에만 계실 수 있는 분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관장님, 후원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후원하는 분이 많습니까? 서구 구민이 많습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후원을 하는 비율이, 저희들은 후원자들이 많이 적은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관이 후원자를 개발할 수 있는 이미지나 노력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후원자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서구로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시민조직이나 구민조직들이 정으로 뭉쳐있어서 공동체가 너무 잘 돼 있다는 부분에 놀랬는데 공동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들이 후원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물품이 많습니까? 현금이 많습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현금이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매달 들어옵니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현재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4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내년되면 좀 많이 늘겠네요. 위탁을 1월부터 했으니까 좀 늦었네요.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노인복지관을 운영해주신 원준호 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처음으로 위탁을 준 셈입니다. 또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다 70대인 고령층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찰을 잘 하셔서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관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도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원준호서구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비산6동 제일경로당 진정건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어떤 내용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비산6동 어르신 한 분께서 경로당 회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의 의문을 품고 진정한 내용입니다. 접수한 내용을 서구노인회지회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장부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통장하고 장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르신들께 하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 사용한 것은 확인이 되는데 구비 서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서툴러서 통장과 돈은 미리 빼고 난 뒤에 장부정리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돈을 사용했다는 확인은 회원들에게 그날 뭐 했다 뭐 했다 하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 교육이라든지 회계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강화하고 장부 정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합동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거기 진정하신 분도 이해를 하신 상태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를 저희들한테 진정하기 전에 아마 경로당에서 따돌림 받고 소외받은 어르신 같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 2016년도에 서부경찰서에 고발까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부경찰서에서도 무혐의, 혐의 없다고 판결하니 그것가지고 앙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구하고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불만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이해시키고 장부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 확인할게요. 예전에 지역아동센터 회계에 관련해서 지적되는 것이 대표자 시설장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는데 퇴직금을 적립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지도점검 하셨을 테고 일부 급여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기는 한데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적립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적립되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요. 경운지역 아동센터의 경우에 변00씨로 급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분은 직원이신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정식 직원인지 확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급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급여가 수령된 것을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월 급여대장인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명에 대해서 경운 급여대장에 한수정씨하고 변은애씨 2명이 급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직원 확인까지는 제가······. 아! 예. 직원이 맞습니다. 한 분은 시설장이고 한 분은 생활관리사인데 변은애씨는 생활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 분은 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급여대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퇴직적립금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도점검 나갔을 때 회계 인건비 지급이 경운지역 아동센터에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셨거든요. 그렇게 점검하셨으면 한 사람에 대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다른 1명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적립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었을 테고 그러면 거기서 동시에 같이 지적과 조치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급여대장 그냥 봐도 퇴직적립금이 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더라도 업무보시는 분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퇴직적립금 관계는 제가 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 지역아동센터 조사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 제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으면 이 업무담당자가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인 거에요. 지도점검 나간 결과 조치로 한 명에 대한 급여가 적정치 않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면······.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사항이 구별로 교차점검을 하면서 우리는 타구에 나가고 타구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구에 접검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북구의 직원들이 한 거 같은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니고 북구에 계신 분들이 우리구의 지역아동센터 확인을 하신 거란 말씀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센터를 다 안 보더라도 북구에서 지적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2월인데 지금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면 좀······.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나가셔서 회계 분야 지적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이 많거든요. 4대보험이나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거든요. 여러 차례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면 급여대장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급여대장 확인만 해도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니······.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작은공부방 설치하고 도서지원 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2개 시설인데 2개 시설은 선정하게 된 경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아동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기준을 잡기는 어느 정도 시설보완에 500만 원과 도서구입에 1,000만 원 정도 잡아서 1개소에 1,500만원씩 해서 2개소 3,000만 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일단은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올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고 처음 하는 그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원장님들께서 신청서를 내주셨는데 구비서류 포함해서 한 4개소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과 기간과 데이터를 내서 선정을 한 곳이 두군데입니다.
장태수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구의 계획이 있고,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라고 공문으로 내신 거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하고 지역아동센터 4군데 중에 2군데는 제가 확인했으니 놔두고 선정되지 않은 두 군데서 신청하셨다고 했으니 확인곳의 신청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진정건에 대해서 노인네들이 영수증 처리가 서툰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오해와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영수증 처리와 관련해서는 서투르면 안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작은공부방 설치하고 도서 지원하고 나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받으셨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정산서류에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습니까? 세금계산서 등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도서구입하고 시설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볼까요? 사랑속의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공사비가 말씀하신 거처럼 설치비용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징구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사하신 분이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어디냐면 X파크라는 곳입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저한테 제출된 자료 보고 계십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서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X파크 업태와 종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스포츠 의류 및 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곳이다 맞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밑에 기재된 내용에는 3월 20일 인테리어 공급가액 세액에서 500만 원 맞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스포츠의류 및 용품을 도소매하는 곳에서 인테리어를 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자료설명)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X파크의 모습입니다. 보이십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보입니다.
장태수위원
스포츠용품 파는 데잖아요? 매장 안 보이시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
장태수위원
이것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확인한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X파크가 스포츠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인 거 같은데 이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센터에 연락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X파크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오시고요. 참고로 저기 있는 이미지는 제가 구글에서 상호와 주소 확인을 하고 가져온 이미지라서 어쨌든 제가 확인하기로는 저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평리지역아동센터, 영수증을 다 징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 X파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다 하고 도서구입하고 우리 부서에서 현장에 가보시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현장에서 특별하게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한 500만 원 수준이어서 사랑속의 아이들이라든지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창문이라든지 조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사한 사항이라든지 인테리어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장은 잘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구입한 책은 다 비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평리지역아동센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서류 과장님도 같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최종 계산서가 2개밖에 없어요. 8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2장씩 있어요. 한솔 리모델링에서 아마 바닥 시공하신 거 같은데 바닥 시공한 업체로 보이는 곳에서 발행된 80만 원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던데 롯데 하이마트에서 발행한 8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1장이 있습니다. 다른 세금계산서는 없어요. 또 하나는 롯데하이마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가전 통신 컴퓨터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한 건지 구입한 물품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금액은 80만 원 맞는데 첨부한 거래 내역서를 보면 메모란에 이것은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재하신 거 같은데 ‘에어컨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그러면 에어컨이라고 될 텐데 가전통신 컴퓨터 등이라고 기재한 것이 발행자가 잘못 기재한 것인지, 혹시 담당하신 분 현장에서 에어컨 구입한 거 보셨어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롯데하이마트 전자계산서를 말씀하십니까?
장태수위원
예. 뒤에 보면 그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 세금계산서 뒷장에 보면 거래내역 있잖아요? 거래내역에 보면 롯데하이마트에 80만 원 송금된 것이 메모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에어컨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메모를 하신 거 같은데. 에어컨을 구입한 건지, 컴퓨터를 산건지, 다른 가전을 산건지, 통신기기를 산건지, 세금 계산서로도 확인이 안돼서 현장에 가보셨다니 현장에 가보신 분이 여기 구입된 에어컨은 표가 날 텐데······.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내에어컨 벽걸이형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평리지역아동센터는 따로 공부방 형태로 책장과 따로 갖췄습니다. 거기에 따로 에어컨과 책장과 그렇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현장 사진이 2장 있는데 벽체가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만, 안 보여서 현장을 가봐야 되는 수고로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1,500만 원 지원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160만 원은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430만 원의 세금계산서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마 도서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서류는 전부 갖춰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태수위원
아니, 갖춰야 될 서류가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갖춰야 되는 서류인데 서류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태수위원
빠졌나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복사를 하는 중에 아마 빠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관련된 홀타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 구입을 두 군데에서 하셨어요. 한 곳은 보니까 인터넷으로 도서 판매하는 곳 같고, 하나는 대구에 있는 하나교육이라는 곳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계산서가 아닌 견적서라서 계산서라야 정확하게 최종 금액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산서가 없어서 견적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 도서 금액 견적서를 보면 타임캡슐 제가 다 확인은 안 했는데 확인한 타임캡슐 세계역사 통큰인물 이야기 이것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타임캡슐 우리 역사와 세계역사는 신간 정품이 정가로 84만 원이거든요. 견적서라서 최종 우리가 결재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이 안 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큰인물이야기는 이것도 전집인데 76권이라고 되어 있고 41만 원 적혀 있는데 이것이 개정신판은 100권짜리 전집인데 이것이 40만 원이거든요. 정가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교육이라는 데도 보니까 이것도 구글로 확인해서 현장사진을 보니까 그냥 점포 1칸에 책을 중간에 공급해주는 업체로 보이기는 한데 이런 데서는 정가보다 낮게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보통 이런 곳에서 유통이 이뤄지는 곳인데 제가 확인한 정가보다도 견적서 가격이 많아서, 그리고 거래 내역서를 보면 이 견적서 금액 그대로 송금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는 확인이······.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1,430만원 계산서하고, 홀타지 다 가지고 오세요.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160페이지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활성화추진 내역 중에 전체 집행액이 3억 9,393만 원인데 다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서대구어린이집 안전개선 지출내역을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안영철 동료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업체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해달라는 부탁을 매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대구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지역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의계약 조건입니다. 동구, 달성군, 수성구, 남구 상세하게 어떤 수리에 그렇지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것을 보면 확인은 이것만 했지만 비산4동 별하늘 상리동어린이집 전체 보수한 금액이 엄청 많은데 서구 업체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은 행감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 점이 아쉽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구어린이집을 중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서구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구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으로 하다보니 그것을 간과한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지급할 때 주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보조금 집행을 우리가 하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한 것 아닙니까? 부탁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당부를 안 하신 거 같네요. 전체는 안 받아봤지만 장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의 회계 부분 한 곳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는 논쟁이 일어나서 그렇지만 제 지역에 있는 12군데 경로당에도 인사하러 가면 그런 문제로 어르신들끼리 갈등이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순회를 하면 장부 문제라든지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문제로 어르신들이 모여 노는 곳에도 왕따가 있고 이런 문제를 볼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 후에는 서류를 받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모니터링단 일지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일지가 다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오늘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모니터링단 일지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권만 뽑아서.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13쪽 독거노인이 안전한 돌봄서비스 운영에 서비스 대상자가 1,324명인데요 수행 인력이 53명밖에 안되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행인력이란 말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적은 동은 2명, 많은 동은 3명, 4명까지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인 기준으로 25명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독거노인에게 며칠 간격으로 연락하고 방문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주일 기준으로 전화 안부 여쭙는 것은 2회, 그리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주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서기라든지 더위가 지속되고 할 때는 그 기준에 상관없이 방문과 상관없이 안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날씨도 춥고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거노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독사인 거 같습니다. 작년부터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고독사는 다행히 이 분들을 대상으로는 없습니다.
손복자위원
몇 분이 있냐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위기상황에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손복자위원
앞으로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자료 147쪽 TV구입관련해서 4번, 7번, 9번 물품구입 금액이 조금씩 다 틀리네요? 53만 원, 60만 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TV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TV시청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TV가 53만 원대가 있고, 또 60만 원짜리도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기금을 운용해서 경로당 TV를 교체해주는 것으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53만 원 기준은 똑같은 물품으로 해서 13대를 구매해서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공사를 경로당에 대해서 완료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것은 5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는 이것은 각 경로당에 동에서 수요에 의해서 인치가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43인치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작은 거라든지, 품목에 따라서 요청한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경로당 자체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우리가 지불해 주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지급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12쪽 경로당에 물품 지급된 거 사후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관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노인지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은데 구입은 똑같이 했는데 며칠 안 쓰고 보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회에 사무국장이 따로 있지만 물품을 동으로 요청했을 때 연세많은 어른들한테 갖다주면 좋은데 어른들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동에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나가서 물품 지급하니까 싣고 오라고 하니 지회에서는 업무가 안 맞는지 어른들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어른들이 미안해서 두 번, 세 번 못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지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과장님 지도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관에서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불편하잖아요? 연세가 전부 70, 80세 된 분들인데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117쪽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지관 건립할 적에는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준다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민간위탁을 바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위탁자 선정할 때는 계약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장님도 오셨지만 자꾸 예산관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운영한다고 해놓고 1년 채 안되어 예산 타령을 하면 그것은 관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위탁자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자가 선정되면 결국은 시켜줍니다. 실제로 직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서비스도 직영하면 낫고 인력 창출도 낫고 실제적으로 위탁자는 대부분 타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인력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수탁자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설명하고 확답을 받고 2년, 3년 지나서 시설보강을 하든지 예산 관련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채 1년도 안돼서 벌써부터 예산 타령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사업 자체가 복지재단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직영할 적에 아까 장태수 위원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영할 적에 서구노인복지관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난 뒤에는 구비 부담분은 1억 4,000만 원 조금 넘은 1억 5,000만원 정도 돼서 거기 세이브 되는 효과도 있지만 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면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새로운 복지, 종전에 있던 체제하고 다르게 운영되는 것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우리 자체에서 기능보강을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데 수탁자한테 기능보강을 맡기면 예산은 업되는 거 같더라고요. 범위를 크게 하더라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해줘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차후에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복지관 쪽으로 경로당 인원이 복지관 쪽으로 흡수되잖아요. 통폐합시키면 어떻습니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대상자 포함해서 어른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다 묻고 정책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1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로당 숫자는 다 찼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느 정도 노인복지관이 인력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꾸준하게 가셨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나가면서 노인복지관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비원복지관 시설 다 되어 8월부터 한다고 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평리6동 경로당에 인사하러 가면 인접지역에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연료비지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 닫힌 날이 많고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여기 경로당 지원 관계도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할 때 2005년도 이전에 설립되어 있는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별로 시비를 배부를 해주는데 그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경로당을 폐쇄시켰을 경우에 나중에 신규로 할 때는 더 힘이 들지싶고요. 그렇게 신규를 하면 시비보조라든지 구비가 또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정영수위원
대상자도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른신이 많은 곳은 많고, 안 계신 곳은 없거든요. 매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1주일이 한두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기반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 조례 이후에 저희들이 종전부터 죽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종전에는 구립어린이집이라고 따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시설 보강도 해나가고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방치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립어린이집을 활성화시켜서 구립어린이집 운영하기가 더 나은데 어린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와보고 시설이 열악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구립어린이집부터 환경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일단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려면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잖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구에서는 그 매뉴얼에 맞게 올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린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사실 어린이날 행사는 구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장소를 옮겨서 주관적으로 해봤는데 호응도 좋고 피드백을 해봐도 그런 사례는 괜찮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내년도에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선정이 될 수 있어야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야 아동들한테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혜택도 돌아가고 하니까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조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당 조례 [제5조]에는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준비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조성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인정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자 그런 것을 제도로 입법화도 시켜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입법화된 정책에 대해서 해오던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추진 그냥 하는 거 말고 그것은 아동친화도시 조성하자라는 입법화 이전에 그냥 죽 하던 것이었고요. 실제로 그 입법 취지에 맞는 일들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제정된 조례 취지에 맞도록 계획을······.
장태수위원
맞도록 하시려면 조례에 정하고 있는 기본부터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입법화되고 나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요. 2018년도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요. 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도 있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에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여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세부적으로 세운 계획이 오늘 이 자라에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물론 우리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을 알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 경로당이 80개 정도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81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가보면 문턱 출입구가 높은데 가 있고, 낮은데 있고, 바닥하고 차이가 나는 경향이 많아요.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봅니다. 문턱이 높은 데하고 낮은데 하고 들어가서 바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번에 경로당에 미끄럼 방지매트를 지급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방 들어가는 입구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2장씩, 3장씩 동별로 경로당 다 나왔데요. 우리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깔아드리고 했는데 현재 경로당 방 출입구에 미끄럼 방지매트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화장실 욕조 같은 데 들어가면 입구 바닥이 미끌미끌하잖아요. 미끄럼 방지매트를 깔았으면 싶어요. 노인복지담당이 실태 조사를 하셨는가 몰라도 전혀 그쪽으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들도 화장실이나 욕조에 가다 미끄러져 사고 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하시고 이것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한가지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경로당에 비상대피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설치, 소화기 비치 또 화재 시에 대피 계획, 응급 대피통로 설치가 되었는지 80개 하면 며칠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실태조사를 한 번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관내 경로당에 크고 작고 간에 떠나서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주시고, 안전사고 위험을 노출시키는 것을 구청에서든지 공설이든지 사설이든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어요. 방치라고 하면 그렇고 방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경로당에 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예산, 설치보수하고 이런 예산이 일반 집기비품하고 편성해놨겠지만 여기 관련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일반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있으면 상당히 미끄러운 것은 맞습니다. 안영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젊은사람도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현재 과거에 일반주택으로 사용하던 그 주택을 일반적으로 구매해서 경로당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미비한 것이 아니고 전무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에 대한 매트를 깔면 어느 정조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화장실 매트를 움직이는 것을 깔지 마시고 접착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60∼80cm가 5,000원 밖에 안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접착식으로 붙이는 것으로 해서 그래야 안 움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딱딱한 샌들을 신으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경로당에 화장실이 실내라도 붙어있는 데가 있고 떨어져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문밖에 있는 딱딱한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가면 바로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참고로 경로당 시설물 안전관리협회에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응답자 어르신들 91%가 안전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54%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전물 시설물 설치 보수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응급대피 계획도, 응급대피통로 설치 이것 확인해 주시고, 관내경로당 안전사고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하시고 난 후에 저한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137쪽 경로당 관련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에 보면 실질적으로 등록회원 수가 몇 명인지 실질적으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경로당에 운영비 양곡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매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양곡지원이 곱하기 3정도 차이가 나는 경로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데가 있고, 30명, 50명 있는 데도 있어요. 양곡이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남는 데는 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잡경비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15만 원씩, 그리고 연간 양곡도 각 경로당별 6곳, 그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하고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단체라든지 사회보조단체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원님들께서 이용하시는 숫자가 격차가 크기는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용되는 것은 전체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난방비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비를 일반적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쓰이는 운영비를 격차를 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도 회원 수에 보면 보통 20명 넘는다고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8명, 10분 정도 계시는 데도 있고 50명, 60명 있는 데도 있고, 웰빙경로당 같은 경우는 66명으로 방이 꽉 찹니다. 확장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는 수시로 지원해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해주는 대책을 세워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7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다 했는데 설치하고 난 후 사후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CCTV 점검 관련은 수시로 CCTV를 열람하기는 곤란하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왜냐하면 고장여부에 대해서······.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상적으로 작동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155쪽 어린이집 시설 주요 점검사항에 보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혈세를 우리 행정에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기서 잘못 소홀히 해서는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고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사항으로 누적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7번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자료하고, 지금하고 대동소이하고 지적내용이 틀린 점이 하나도 없어요. 2016년도에도 보니까 25건이 위반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건이고 아직 9월 기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전부 교육자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교육자고 사회복지사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속여 부정수급하고 허위등록하고 계속 대동소이하게 반복되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청구 운영 규정 재무회계관리 증빙자료 미비 고질적인 문제가 연속적으로 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서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점검하겠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익년도부터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 모임을 하게 되면 자주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원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에 대한 마인드를 개선시키고자 하고 회계 관계 부분에 정확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어린이집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운영상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다보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도 원장님들 모임 때마다 강조를 하고 교육도 같이 시키고 해서 조금이나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집 개설을 서로 하려고 경쟁적으로 이것도 이권이 대두가 되는데 서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교육자고 사회복지사면 자기들이 부정수급하고 허위등록 그것은 양심적인 부분하고 결부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면 지도점검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양심에 호소하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하고 지적이 누적되고 하면 패널티를 부과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육료라든지 임의등록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경우에는 서부경찰서 고발을 통해서 즉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회계사항이라든지 선지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을 거쳐서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이라도 확인을 하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1쪽 14번 장애인 등록현황 나오잖아요. 매년 장애인 유형별 등록현황을 보면 유형별로 증가하는 장애가 어느 쪽입니까?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 장애인 중에서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체장애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체장애인데 지체장애도 원인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인지, 병으로 인한 지체장애인지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사유에서든지 지체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파악해놓은 것이라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보건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예방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인지, 발병의 원인으로 인한 지체장애이지, 또 다른 기타로 인한 지체장애가 일어날 시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조치 예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범위가 포괄적인지 몰라도 교통 같으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또 발병이 원인 같으면 예방보건에 대한 것을 원인을 찾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깊은 생각과 연구를 하면서 행정을 집행해나가면 좋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론 한 부서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에 오시게 되면 적어도 1년 가까이 부서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복지 같은 경우는 특히 복잡 다양하잖아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깊이 알고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권익증진에 보탬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보조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금 장애인수가 전체 1만 1,376명이고 활동보조지원을 받는 것은 3급까지 받을 수 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보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약간 변동요인은 있지만 지금 현재 약 240명 쯤 됩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 1급, 2급, 3급까지만 해도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활동지원을 받는 분은 몇 분 되지 않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장애인 외부활동에 가족이 없을 때, 외부 사람의 지원이 요청될 때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영순위원
가족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240명 정도가 활동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면 240명 활동지원을 하는 활동보조원은 몇 분이 활동을 하십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놓은 자료가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240명 중에 지체장애인 1급은 한 달 사용시간이 240시간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기본급여 시간은 1등급일 경우 118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조영순위원
시에서 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추가급여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세분화 되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조영순위원
240명 중에 활동보조인은 몇 명인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모니터링, 우리 서구는 다른 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구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서구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동보조 인원은 현재 150명 정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50명이 240명을 케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은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우리는 남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모니터링 관례는 구 자체 연1회 정도 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118시간하고, 시에서 나오는 시간하면 많게는 240시간까지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활동보조인들이 한 사람이 시간을 한 달에 몇 시간 하는지 보면 부정수급을 대번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연1회 이렇게 해서는 부정수급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활동보조인 중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부 사회적약자들이고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루에 5시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같으면 2시간 하고 안 하고 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바우처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카드를 소재하고 다니면서 활동도 하지 않고 끊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2회 정도만 모니터링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활동보조인이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 사람, 예를 하루에 8시간 하면 한 달에 240시간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장애활동 보조인을 하루에 8시간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많은 사람을 딱 집어내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면 부정수급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받아야 되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 구에서 국가의 돈이 서비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세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세요. 구에서 1회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40명이 활동하는데 1회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지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올해는 혹시 부정 수급자 발견한 적 있나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부정수급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없지요? 없는 게 아니고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전체 활동보조인한테 집행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예산액 되어 있는 것이 29억 정도입니다.
조영순위원
29억 정도가 장애인활동보조 비용으로만 다 나가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21억 정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1년에 그 정도 소요되고 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많은 돈이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아가는 것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받아가는 문제가 있어 제 눈에도 많이 띄고요. 어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대상자한테 한 달에 두 번만 그분을 미행하면 대번 잡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활동지원센터로 다 내어줘서 사업을 하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에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122쪽 2017년도 세외수입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383건 그 돈이 3,220만 원을 부과해서 298건 2,438만원 징수하고 85건에는 782만 원이 체납되었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는 25%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이유하고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은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일반 불법주차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표지판을 달지 않은 사람이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건수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수도 지금 보면 부과했는 금액에 대해서 불법주차 징수율은 7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나 이 정도 되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청문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홍보다 하고 있어서 아마 자납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높습니다. 이것이 적은 건수지만 현재 85건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리고 한 석달 이상 미납이 될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무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압류까지 해서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요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만 그래도 작은 세금이나마 독촉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장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8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유야무야 어쨌든 노인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른들이 이해를 하고 지원도 요청을 합니다만 올해 보면 약 44개소에 물품교체를 해주셨는데 어떤 물품교체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교체는 TV, 가스렌지 쓸만한 물건은 교체가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을 이용해서 13개 바꿔준 것은 전체적인 옛날 브라운관형 TV를 시청하고 있는 경로당을 위주해서 바꿔드린 것이고 그 전에 바꾸고 가스렌지나 밥솥 선풍기 냉장고 같은 것은 고장을 확인하고 가동이 어려울 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 적용을 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을 경과한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고, 소규모 선풍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을 적용시키기 곤란합니다만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된 물건이 많아서 교체를 해줄 물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른들이 사용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사항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 한가지 질의하는 것은 등록된 81개소를 제외한 미등록 노인정이라고 할까 이런 곳도 다수 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파악된 것만 해도 몇군데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장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 평리4동, 비산7동도 있고, 달서천 복개도로 주변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7, 8군데 정도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장태수 위원님도 구정질문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쉴 공간이 마땅찮고 앞으로 복지관이 권역별로 되면 다소 분산되고 쉴 공간을 만들어갑니다만 지금 당장에 노인이 경로당에도 못가고 미등록 시설에 가서 혹서기 혹한기에 10여 명이 앉아서 선풍기 1대에 의존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런 부분에도 소홀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거 이외에 그 외의 어른신들이 구민이 아닌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오전에 제가 확인을 부탁드린 거 중에 경운지역 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 근로계약을 9개월로 해서 점검 나갔을 당시에 퇴직적립금 적립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도 생활복지사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적립금 적용대상을 1년을 넘겨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2월 1일부터 9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 연장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경운지역 아동센터가 부담을 하든지 해서 적립을 하시도록 안내를 하고요. 지금 계약기간에 따라서는 다시 퇴직금 적립대상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에서 다시 그 기간 이후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꼭 안내해 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여전히 X파크는 여전히 저는······. 실제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사업자인데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서 사업자의 정확한 자격이나 공사가 하도급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자등록증은 그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전에 말씀드렸던 증빙서류가 갖춰 지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카드 전표로 다시 제출해 주셨는데 하나의 보조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즉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2개 기관에 각 1,500만 원씩 보조하신 거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집행과 정산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전산상으로 집행서류를 받아두고 있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정산서로 정리하지 않은 점은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한 개 기관에서는 카드 결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카드번호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1,500만 원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설한 계좌의 카드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일단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거기에 계좌입금해서 거기에서 일괄 출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카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산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전산으로 받은 것을 보니까 사업실적이나 사진이나 관련 증빙서류 이런 것을 전산으로 받은 거 같은데 통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통장 개설했을 거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개설은 안 되어 있고요.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센터 운영비로 보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구입 비용으로 한정해서 보조되는 거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일반적으로 보조되는 통장으로 수령되면 안 되는 거지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보조 받은 금액들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설한 계좌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카드가 그 계좌의 카드인지 과장님 답변으로 들었을 때는 아예 계좌 자체가 별도로 신고가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신청서는 있는데 이것이 완성된 서류가 되려면 ‘보조금을 이 계좌로 주세요’ 하는 계좌도 있어야 되고 청구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보조금 청구서가 있고 그 청구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한다는 품위 등등의 서류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산도 그 통장 사본이라든가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사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홀타지 이것밖에 없습니까? 업무 보시는 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2개 기관 심의 했는 심사의견서, 그 다음에 4개 기관이 우리가 이것 하겠다고 한 신청서 밖에 없는 겁니다. 보조금 신청도 없고, 결정 품위 관련된 것도 없고, 정산과 관련된 것은 컴퓨터 속에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별도 계좌도 개설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기본인데 개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도 개설해야 되는 계좌가 아닌 곳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 통장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외 보조사업에 대한 별도계좌 개설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돈이 섞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자체도 개인 돈하고 섞이지는 않는데······.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그 운영비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 카드 내역을 다시 한 번, 이 카드가 센터 카드가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중간에 업무보시는 분이 서너달 보시고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고 하고 그 뒤에 7월말에 일 보시는 분이 오셨다고 하니 그동안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관련한 문서관리에 있어서는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특히나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잖아요. 재산 형성과 관련된 거라서 더 체크가 됐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고 경운지역 아동센터에는 종사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동센터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47쪽 경로당에 비품지원 현황보니까 2017년도에는 사설은 두 군데 공설은 나머지 다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공설 몇 군데고 사설이 몇 군데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총 81군데 중에서 공설이 53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머지 30군데는 사설이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8군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주요 비품지원도 보면 2017년도에는 공설 쪽으로 치중해서 지원을 했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에는 공설, 사설 비율을 나눠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사설 쪽에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설 경로당 중에서 아주 서민층에 사시는 아파트가 있는 사설경로당에서는 아마 운영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법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설과 사설에 대한 시설이나 물자지원 근거법령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지원책이라든지 어르신들 모시는 데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저희들 바램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설, 공설 균형을 이뤄가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서구 노인체육 대회할 때 2,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런 것이 구비가 안 되었는데요. 물품구매를 할 때 세금계산서하고 납품 완료 시에 세금계산서 첨부되어야 되고, 처음에 물품 구매를 할 때 자견적과 타견적을 같이 동시에 비교 시장조사를 해야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무슨 물품을 구매하든지 간에 그것을 첨부해야 되는 것이고,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엉망인데요? 됐는데 있고 안 됐는데 있고요. 일반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타견적도 받고, 자견적 받고, 가격조사를 해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자견적, 타견적 다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타인견적하고 금액이 텐트 음향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재 위원님께 드린 서류에는 타인견적이 안 붙어 있는 거 같은데 서류를 복사하면서 그런 것인지 안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안되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5년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의, 대표자 명의가 실질적 대표자인지 구분이 안돼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대표자 견적서 한 장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받아서 그 사람이 납품을 하면서 대표자인지 대표자가 아닌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서류상으로는 거기에 계셨던 분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5년간 해 나온 것을 보면 행정서류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을 특정 개인한테 주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지적하신 잘못된 사항은······.
영철
안영철위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 견적서를 받는 내용이라든지 회계처리에 대해서 혹시······.
영철
안영철위원
회계처리, 구매절차, 그 다음에 납품과정 품질이 뭔지 사전비교 검토한 것이 자료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최과장님이 물건을 하나 사면 좌고우면 안 하고 한 가지만 바로 구매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군데 알아보기는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서류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최근 5년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못 되기는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회계서류 처리 하는데 있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행정적으로 경험 있는 사람들이 행정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근본적으로 매끄럽게 해셔야 되는 것이고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아시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다 설명을 할까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은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세부 검토해 보세요. 공무원도 양심적으로 집행하시고 몇몇 사람에 치중해서 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잖아요? 절차와 과정 결과가 중요한데 모든 절차과정 결과가 다 무시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 그리고 주변환경 모든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 검토하고, 비교도 하고 또 절차도 완벽하게 되었는지, 서류도 완벽하게 구비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몇 번씩 보면 타견적 들어온 것도 자기 도장이 아닌 것을 돌려서 찍는 사람이 없나, 스캔을 해서 붙이는 데가 없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서류 받은 거 중에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정적으로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있게 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보람이 있고, 후배 공무원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3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132세대 나와 있는데 전년 말 기준으로 몇 세대 시스템 제공이 되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가로 한 것이 28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올해 추가 설치한 28대 혹시 설치 월이 어떻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와서 3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있는 132세대 중에서 올해 시스템 보수한 곳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시설 보수한 곳은 보고받는 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수리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태수위원
이 시스템 최초 설치된 것은 몇 년도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2014년도부터 설치됐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3년 지나고 4년차 되는 집들이 있을 텐데 감지하는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기들일 텐데 3년, 4년 정도면 일찍 설치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 중증장애인하고 독거노인하고 두 집단에게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홍병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각각 그 두 집단에 설치된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한 시스템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두 사람이 각각 한 분은 중증장애인, 한 분이 독거노인 세대를 본다고 하는데 그 두 분한테 시스템 유지가 정상적인지에 대해서 특히 2014년도에 설치된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꼭 점검하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감지기가 일단은 셋트 자체가 연기감지 가스감지 움직이는 감지 그리고 비상벨 전화기 이렇게 구성이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부터 지속적인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일찍 시작된 것은 올해 것은 별 그것이 없지 싶은데 일찍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왜냐하면 어제 TV 안부 알리미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 확인하는데 당사자가 이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설치된 세대에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기가 오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데도 뭔가 연락을 취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치된 세대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을 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일입니다만 대구시에서 친절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하셨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서구는 몇 개소나 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기존에 5군데가 있었고요. 2개 더 추가되어 7군데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기존에 5군데서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2군데 더 추가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업소지정은 시에서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스테리포파라해서 손님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각 구마다 다니면서 친절도, 청결부분 하고 전반적으로 현장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50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서구는 불행이라고 할까 5군데 되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업소에 홍보가 미진해서 그렇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기존 5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2군데 지정되어 현재 7개소입니다만 구군별 분포도를 보면 서구가 그렇게 미흡한 정도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 쪽에서 많은 친절업소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의 친절도나 종업원들의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업소의 환경관계도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물론 외식업 쪽에는 손님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친절마인드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각별히 부서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도 참여하는데 여러 업소가 지정되면 밝은 거리, 밝은 음식 문화거리로 나아가는 데에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불법영업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처음에는 우후죽순이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부 폐업하고 있는 업소들은 더러 눈에 보입니다만 상시 체제로 갈 것인지 좀더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론이 어떻게 퍼지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도 나고 그 다음에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기 때문에 업주들이 많이 조심을 하고 있고요. 또 일전에 서구 서장님이 개별적으로 비산7동에 방문하셨다가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별도로 성명 위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자료요청이 있었고 그와 별개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직원들도 언제 단속 나간다는 것이 없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오늘 그쪽으로 갑니다 할 때 그렇구나 오늘 하는구나 그렇게 압니다. 보안에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어려운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도 해서 허가가 못 나간다는 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과에 각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성 관련해서 자갈마당이 폐쇄되면서 그 유형들이 이쪽으로지 넘어와서 한다는 혹된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것은 소문이 와전된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 보면 자갈마당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구시청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데모를 하고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만 아마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파악할 때 이쪽에 넘어와서 정착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대구시와 힘을 합쳐서 경찰서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로써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이고, 전체 우리 서구 구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 질의와 연속인데 비산동에 경찰하고 합동단속 한다고 대구일보에도 기사가 났는데 그 전에 단속하고 나서 적발된 업소가 있어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개 업소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가장 적발하기 힘든 것이 술판매입니다. 소주를 보통 소주잔에 부어서 판매를 하면 적발이 쉬운데 플라스틱 컵에 담아서 소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바로 마셔버립니다. 증거인멸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라도 소액이 남아 있으면 냄새를 맡아보고 알콜 냄새가 나면 바로 자인서를 징구합니다. 최대 마지막 시나리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 술이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우기더라도 채수병에 부어서 보건안전연구원에 검사를 보낼까 싶습니다. 그러면 알콜 도수가 검출되면 무조건 술 판매라고 해서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저희들 시나리오고요. 안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술 판매를 해서 적발된 업소가 5개소 정도 됩니다. 성매매는 경찰에서 1건 정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기준 위반은 3건 정도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변의 환경이 그런 식으로 되다보면 동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고 동 주민들도 불만과 원성을 많이 살 수 있으니 강력한 대책을 세워 상설 합동단속을 경찰과 협력하여 올해는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공중위생평가 했는데 미달업소가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업종을 달리합니다. 숙박, 목욕, 세탁소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등급을 보면 최우수 등급, 우수등급, 이렇게 합니다. 미달업소는 없고요. 표지판은 최우수업소만 해서 부착을 해주기 때문에 지정됐는 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정도 올해는 연말쯤 해봐야 몇 개 정도 나올 건지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일반 이·미용 숙박, 목욕, 세탁업하고 일반 346, 우수 311, 최우수 20해서 평가가 나왔잖아요. 최우수, 우수, 일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이런 대상업소가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아요. 우리도 남자들 이·미용업소에 가고 목욕탕에 가다보면 우리는 동네 이용소를 이용하면 8,000원, 1만 원 받는데 가보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위, 타올, 침구류 같은 게 있는데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주로 기구를 사용하는 이·미용업소는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오토크랩 고온으로 멸균 살균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은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피부 감염되고, 알르레기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위생과에서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지도 계몽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저는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시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구시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현재 기존 영업자 교육을 통해서 위생관리 계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분들한테 의식고취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직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업소마다 다 다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지도계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강요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 재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련 협회와 잘 해서 위생관련 개념만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특히 이용업소는 굉장히 영세업자들이잖아요. 오래하신 분들한테 환경 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들은 기금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쪽에 기금관련해서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산부 우대 지정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이템을 짜봤습니다만 아마 큰 성과는 없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동참해서 구청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또 더러는 힘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앞으로 미용 이용 업소에 위생관리 쪽으로 접목시켜서 같이 하다보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청취해보고 구예산이 돌아갈 수도 있는지 검토보해보고 최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되더라도 위생개념만은 깨끗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접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설개선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집기 비품 사용하는 거, 살균 소독하는 타올하고 이용소에는 살균소독을 고온에 해야 됩니다. 오토크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그 다음에 집기 가위나 기계 이런 쪽으로 남자 공무원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 살균 소독하는 고압 멸균을 해야 감염이 안됩니다. 이용소,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보십시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임산부 우대업소 지정을 했는데 몇 개 업소를 지정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동별로 해서 다양하게 분포를 시켜놨는데요. 많은 데는 5군데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최소한 1∼2개소.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한 50개소 되겠네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48개소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임산부한테 혜택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파마에 한해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한 20% 정도 할인을 해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평균 2∼3개 업소를 지정해서 하잖아요? 젊은 임산부는 30대 이내인데 그 연령층에서 이용하는 이용업소를 선정했습니까? 아무 데나 했습니까? 노인들이 가는 골목에 있는 데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가서 무의미하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임연령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추천해달라고 미용협회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좀 적은 데는 한 군데. 많은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당4동은 7개소 정도 지정된 데도 있어요. 분포도가 고르지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2∼3개 정도는 됩니다만 이렇게 한 해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가임여성들이 오거나 앞으로 가임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크게 많은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약 7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자율적으로 한 번 해봐라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1년 동안 지켜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임산부 우대업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표지판을 붙이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사업비를 들여 표지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서 전국적으로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제도가 생길 때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를 널리 해서 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재적소 업소를 선정해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골목에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미용소를 선정해놓으면 거기에 가지도 않고요.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미용실 쪽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낭비만 합니다. 그런 곳은 취소를 시키고 적정업소를 선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영양사가 순회 방문하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순회방문은 한 달에 몇 번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것이 식약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센터에서 활동을 합니다만 처음에 신규로 지정이 되면 영양관리는 세 번 정도, 그다음에 위생관리는 여섯 번 정도 나갑니다. 1년 정도 경과가 되면 영양관리는 2번, 위생관리는 3번 이렇게 나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센터에 보면 더 많은 횟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영양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번 정도 나가는 거 같고요. 위생은 한 6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안전밥상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식단제공입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서 곧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레시피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상태를 골고루 배분되도록 매주 식단을 짜서 메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식단을 짜서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고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순회방문을 하고 난 후에 피드백은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결과에 대해서.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피드백을 하고 센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면담을 통해서 접촉을 해봅니다. “어떻나?” 하고 물어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면담이 아니고 피드백 결과지를 발송하는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는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던데요. 피드백 결과내용을 발송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계장님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인동촌 아나고골목 환경개선사업이 있었네요. 어닝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서구 지역에 특정음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골목 육성사업비로 해서 시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가져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초에 갑자기 이런 사업을 공모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을 한 번 하므로 해서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다른 쪽으로라도 이 사업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는데 마땅한 대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않게 시에서 음식골목 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공모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써야 될 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동촌 시장 쪽에 올해 26개소를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거기에 음식점에 조리장 주방개선 쪽으로 자금을 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 수리하는 동안 영업 손실이 있다고 반대를 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닝을 얘기했습니다. 어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일부만 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6개소를 했습니다만 막상 어닝을 하려고 뜯어내려고 하니 전선이 너무 오래되고 꼬여 있어서 손을 안 대면 자칫 잘못하면 합선사고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손을 대는 김에 다 뜯어냈습니다.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것은 기금을 일부 썼습니다. 그 분들한테 자부담 10%를 받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했던 업소는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재원조달을 해서 음식골목 인동촌을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공모전에 당선되어 지역 식당 쪽에 환경이 열악한데 개선공사하신 거 잘 하셨습니다. 그런 공사가 예로 지역에 있어서 우리 서구지역에 저희 동네는 곱창 쪽으로 하시잖아요? 지역별로 음식관련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시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사업을 하는데 주방이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은 자기들이 이익금을 내고, 자기들이 이익금을 쓰는데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 자체는 문제지만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거기도 하는데 우리도 해줘야 안되나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인동촌 시장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장소를 정한 이유는 달성토성 서문이 개방되다 보니까 일대에 벽화도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습니다. 서부시장도 오미가미거리 하면서 다 뜯어고쳐서 했는데 인동촌 시장만 보면 특히 어닝 같은 것은 색이 낡아서 얼룩덜룩해서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이 지역에 급한 것은 인동촌 시장이다 어디다 정해지는데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저희 지역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구비를 들여서 개인사업 하는 곳에는 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나 하니까 정보의 공유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좋은 공모전이 있으면 당선되도록 해서 열악한 지역에 개선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행감자료 195쪽 위생업소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니까 일반음식점 15군데 행정 허가취소 1건인데 17년도에는 45건 단속해서 허가취소 16건 행정처분이 강화돼서 그렇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시설물 멸실입니다. 영업이 안돼서.
장태수위원
영업정지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주로 청소년 주류가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결과가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도 결과들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서 다행스러운데요. 평가 내용에 보면 20인 이하 급식소가 그렇지 않은 급식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위생안전점수가 낮아서 여름철에 식중독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해두고 있는데 혹시 2017년에 2016년 사업평가에 대한 센터에서의 평가거든요. 17년에 혹시 반영되어서 올 여름에 20인 이하 급식소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지원 점검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직접 취약물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센터에서 커버링이 안 되는 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한 케이스는 없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혹시나 자기네들이 체크를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줌으로 해서 서로 상호보완되게 하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해서 저희들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16년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자기 센터 사업평가 내용이 들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17년도 사업계획에는 별다른 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혹시 사업계획에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16년 사업평가 기반해서 17년도 여름철에는 특별히 20인 이하 급식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상적으로 체크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지원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그렇게 하면 그런 시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평가가 전년도 사업평가가 올해 활동에 반영되는 거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냥 평가는 평가대로, 활동은 활동대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20인 이하 급식소에 대해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는 사업비가 3억 원이라서 급식소 60개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 센터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개소를 0.5개로 환산한다 그렇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장태수위원
그렇게 볼 때 지금 정원기준으로 해서 우리 센터가 관리하는 개소가 63개소입니다. 그래서 60개소 이상이니까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 중에 센터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20인 이하 급식소에 대해서는 48개소 중에 34개소가 우리 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14개소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14개소가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 특별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입을 건의했을 때 관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다들 꺼렸습니다. 굉장히 주저하고 했습니다. 사실 하다보니까 괜찮거든요. 괜찮으니까 뒤에 너도 나도 가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득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최대한 목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 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이 없어서 설득만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씩 가입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사업초기에는 어린이집에서 괜히 간섭을 하나 더 받는 거 같아서 안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개선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조리사들도 16년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조리사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린이집 운영자나 어린이집의 조리사에게 전파가 되거나 공유가 될 터인데 그렇다면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지금 즈음에는 한 번 더 빠져 있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14개 20인 이하 급식소 미등록된 14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원래 그런 곳에 센터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곳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대체로 기준에 맞게 하셨는데 혹시 지금 우리 계약서에는 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조리실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적절할 회의실도 갖추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리사 교육이나 집합교육 등이 보건소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중구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요리학원입니까? 그런 데서 이뤄지는데 혹시 올해 집합교육을 대비해서 교육장을 우리 관내에 따로 확보를 해두시는지 아니면 집합교육이 필요할 시에 그 즈음에 가능한 교육장 섭외를 하시는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집합교육 일정이 통보가 오면 총무과에 회의실 운영을 협조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 쪽으로 와서 교육을 하겠다는 장소협조 요청이 없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조리사 집합교육이 지난해 6번인가 7번 있던데 그 중에 한번이 김치를 이용한 실제 조리교육이던데 조리사들에게는 물론 레시피가 제공되어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레시피가 제공되어서 적절하게 급식소에 맞는, 어린이집에 맞는 조리들을 하시겠지만 특화식단이나 특화식단은 사실 사용 비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진 것으로 평가에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화식단이나 이런 것은 레시피를 복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리실에서 조리사들이 조리를 해서 특화식단 레시피 사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조리사들의 일손과 새로운 요리과정 이런 것에서 오는 점 때문에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리시설을 확보하고 조리사 교육을 그런 교육으로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공간이 문제이긴 한데 혹시 중구 급식관리센터에는 매일가든에 있나요? 거기에 조리실이 있나요?
그리고 이것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기준에 어긋나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팀장 1명, 팀원 5명이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이 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은 지침에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계약기간은 반드시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 계약기간 2017년 11월 1일 이때부터 해서 18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탁기관과 다르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같아서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1년씩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산학협력단이 이 센터 운영을 위탁받으면 이 수탁자는 기본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는 그 협약서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고, 더 크게는 센터 업무를 정하고 있는 그 지침을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들 내부방침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지침에 위탁기관과 고용계약기간을 일치시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위탁기간이라고 해봐야 3년이잖아요. 적어도 3년이라는 이것도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피고용인들에게는 그 기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직원 채용 등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통보가 왔을 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지침대로 실시토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침위반이기 때문에······.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급여가 있는데, 급여는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 이분들 호봉 확인을 못해서 이 분들 최고 호봉이 3호봉이고 1호봉, 2호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경력도 호봉으로 산입하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전 경력들이 호봉에 산입이 되었는지 이것으로는 확인이 안돼서.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인건비가 사실 전체 3억 원 보조경비 중에서 높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나 여건을 만드는 것은 사업비 내에서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잘 응원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호봉의 이전 경력이 포함된 건지 확인해서 전부 3호봉, 1호봉 이 정도면 이전 경력이 포함 안 된 거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아직 확인을 못하니까 이전 경력 확인해서 호봉 조정이 필요한 분들은 호봉 조정을 해주시고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은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웃사랑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있잖습니까? 이것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건지 어젠가 오늘 김장나눔 했지요? 연탄봉사하고 하셨는데.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김장나눔 쪽은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저는 알기로 위생과하고 외식인들 하고 모여서 김장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같이 합심해서 하신 것인가 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웃사랑을 많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손복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어메뉴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잖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손복자위원
개당 50만 원인가 그렇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맞습니다.
손복자위원
이것을 지금 게시하고 있는 업소가 좀 있는 건지 궁금한 것이 메뉴가 계속 바뀌니까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손복자위원
그대도 고정적으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자꾸 바뀌는데도 게시하고 있는 건지 한 번씩 다니면서 게시되었는지 검사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메뉴판 지금 설치된 데가 밥 특화업소하고 서대구로 쪽에 해놨는데요. 메뉴는 표시된 것이 메인메뉴입니다. 하다가 혹시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표지판 부착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혹시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메뉴가 바뀐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LED로 만들었는데 메뉴가격이라든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것은 제작업체가 경기도 분당 쪽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에 제작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구시를 통해서 분당에 있는 업체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복자위원
글씨체가 조금 더 크면 밖에서 보더라도 홍보가 더 됐을 텐데 글씨가 작더라고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대구시 전체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디자인 안을 대구시에서 분당의 업체를 불러서 제작안을 받아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글씨도 크고 눈에 확 띄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손복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앞으로 사업은 아마 건의해서 메뉴가 하나나 두 개 정도 덜 실리더라도 글씨를 크게 해서 눈에 확 띄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시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대구시비입니다. 일반예산입니다.
손복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할 때 조금 더 크게 해서 만들어주면 업소에서 긴요하게 쓰일 거 같고 홍보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하고 의논해도 잘 될 거 같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환경청소과와 청소대행 업체인 유창R&C, 송암환경, 빅토리, 그리고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직제순으로는 경제과가 먼저이나 청소대행 업체인 증인출석 관계 등으로 인하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홍병헌감사위원
손복자 장태수 안영철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