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 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열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영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태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양말석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저희 부서에서는 선진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5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운암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태전동 협화맨션 일원에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사수동 907번지 일원 외 2개소에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총155면의 주차 면을 조성하였고,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복현동 439-1번지 장미공원에 지하2층, 97면 정도의 지하자주식주차장을 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28일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산격로 19길 6외 15필지에 63면 정도의 지평자주식 주차장을 사업비 43억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7월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절차를 마무리 짓고 착공하여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암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암동 415-2번지 일원에 140면 정도의 지평자주식 주차장을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8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태전동 협화맨션 일원에 추진한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강화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11월5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운휘유치원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였고, 팔달교 남편네거리 외 2개소에 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유색포장, 차선도색,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칠곡네거리 일원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교통섬 확장 및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4억7,500만원으로 과속방지턱, 주차선정비,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진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소, 22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8만1,966건의 주·정차위반을 단속하였고, 침산로 158 인근에 고정식 CCTV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밤샘주차단속반을 운영하여 경고장부착 2,041건, 밤샘주차 26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지도점검으로 680건을 행정처분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360건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220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지도·점검하여 형사고발 2건, 시정조치 1건을 하였으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형사고발 2건, 과태료 246건, 1,161만원 부과, 시정조치 67건 등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4,500여건을 수리해 줌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각 층 바닥면적 1천㎡이상인 시설물에 부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407건에 31억8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8,976건에 6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59건, 검찰송치 231건을 하였으며,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590건에 5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동 주민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115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6곳 대상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태전동 43-1번지 일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심의위원회 심의 중입니까?

마쳤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향후에 차고지가 조성되면 운영 같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잘 준비해서 하도록 조건부로 해서 승인 났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잘 운영하는 것이 조건입니까?

그렇습니다.

300억원 공사죠?

그렇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456쪽에 차고지를 300억원 들여서 준공을 해서 나중에 쓰게 되면, 이것이 언제 완공입니까?

2022년입니다. 지금 기재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18년도 4월에 국비신청을 해서 8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2020년도에는 보상이라든지 해서 2022년도에 준공을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보상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상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하고 실시설계하면 2020년에 보상 들어가면 보상하는데 있어서 지주들하고 별 마찰이나 문제는 없겠습니까?

보상은 2개 감정평가사에서 실시하여 거의 현재 수준으로 비슷하게 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곳에서 감정평가해서 지주들과 보상협의하고 보상해 줍니다.

감정평가해서 그 평가 나오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해서 지주들과 협의가 되겠습니까? 현재 지주 한 분이 전체 부지에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협의한 적이 없고 전에 한 번 미팅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주가 매각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협의하다가 1차 지방토지위원회, 중앙토지위원회 하고 마지막에는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늦어지겠네요? 하여튼 차질 없이 하루 속히 차고지를 마련해서,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밤샘화물차 불법주차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대로 쪽으로 화물차, 대형버스가 불법주차해서 있다가 지금은 거의 주택가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북구 전체 야간 불법주차가 1,500대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차대수에 비해서 단속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은 경제도 어렵고 해서, 특히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면 생활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오다가 최근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해서 연중은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

단속하고 부과한 전체적인 건수는 실질적으로 불법주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조한 편이고, 평균 1,500대 가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실적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에 경기도 어렵고 한데 화물차 차주들도 대부분 북구 주민들이고 해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하루에 수입이 과태료를 내다보면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완화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주차단속을 너무 안하다보니까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경고장 부착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1차 경고장 부착하고 2차까지도 경고장이고, 3차 때부터 밤12시부터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보통 경고장 붙이면 차를 주택가나 이런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또 원래 주차한 대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몇 달 전부터는 1차, 2차 붙이고 바로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가 사실은 대형화물차, 버스 불법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정도는 경고장이나 계도장을 붙이고 단속이 병행되어야 조금은 완화되지 싶습니다. 특히 주택가 쪽에 불법주차 차량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하는 것은 북구에 차고지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차고지가 멀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차고지 발급을 할 때 확인서를 차고지하고 직접 현장 확인을 합니까?

예, 저희가 차고지를 발급할 때는 보통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아닌 곳에 밤샘주차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차고지 할 때도 현장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현장방문을 합니까?

예.

최근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4월에 차고지로 용도가 안 되는 폐가라든지 임야라든지 농지에 차고지 발급을 해서 공무원이 법에 저촉을 받고 일부 가짜 차고지를 발급한 사람들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차고지가 확실히 적용되는 곳인지 확인해서 발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67쪽에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부터 국가정책에 따라서 시행됐는데 현재 북구에는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향후 대현동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점멸식 신호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공해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교차로인데 사실 주민의식이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전차량이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도 이용을 해보면 회전차량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현재는 진입차량이 우선인 것처럼 진입차량이 항상 먼저 들어오도록, 아직까지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면 진입차량이 50%이상 먼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는 안에 턱을 대형화물차 돌 때 바퀴에 걸리도록 안쪽에 인도 비슷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는 사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동천동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도인줄 압니다. 회전로타리 안쪽으로 계속 보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안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회전차량 우선으로 되는 것, 두 번째는 안쪽에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안내라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아직까지는 운전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자주 갑니다마는 항상 진입차량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안쪽에 보행하는 것은 꼭 홍보해서 사고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광수 팀장님, 무림제지 삼거리 회전교차로 있죠?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20일에 침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회전교차로 영역 내에는 사실 상가 노상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 하에 합의를 도출해 보면 2019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구시청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8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주민합의가 완료되면 5월에 대구시에 신청하고 국비지원결정은 내년 10월 말 정도에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결과에 따라 교차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무림제지 삼거리, 조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주민 분들 의견수렴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 몇 %까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몇 %는 아니고 회전교차로가 되면 일정부분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상가 점포 소유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합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개 정도 있으면 만약에 2개 가구가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몇 % 되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100%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겠네요?

설명회를 하고 모았을 때 회전교차로를 하기 전하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교통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합의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회전교차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은 속도가 느리게 이동한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그 대신 교통사고 발생이 적고 안전성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주도에 올해 한 번 가봤는데 회전교차로 시설을 많이 한 것을 보고 속도를 80km으로 달리다가 20~30km으로 달리는 것을 봤을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가 몇 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무림제지 삼거리 쪽에 회전교차로는 이강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경 많이 쓰셔서 상가 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상습정체구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북구에도 성북교 인근, 국우터널, 칠성시장, 태전삼거리 등 있는데 더 많은 곳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특히 북침산네거리 가본 적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몇 시쯤 가봤습니까?

출·퇴근 때 오봉오거리 지나서 침산중학교에서부터 교통체증 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지금 화성드림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약80%가 입주했습니다. 지금도 차량이 많이 밀리고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교통과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개선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쪽에는 한 차선을 물러서 신축했기 때문에 확보됐고, 반대쪽 변전소 쪽에 인도를 축소해서 한 차선 확보했습니다.

신천대로 좌회전 받을 때 그 쪽이 더 엉망입니다. 못 빠지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분들이 연락이 와서 새벽에도 많이 밀린다, 나가 보라고 해서 제가 월요일 새벽 6시40분에 나가봤습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그 사진들이 새벽 6시40분입니다. 그리고 두 장은 북침산네거리에서 찍은 것이고, 차량 위에 있는 것은 건영아파트 앞에 CU편의점 앞에서 제가 찍은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편 차선을 확보한다고 해도 심각합니다. 주민 분들은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질의할 때는 일단은 입주하고 상황을 보자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80% 입주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체사유가 화성파크드림 입주한 상황도 있지만 도로용량에 비해서 교통수요가 많습니다.

압니다. 오봉오거리부터 차가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더 정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 말씀은 어느 정도는 차가 밀리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6시40분이에요. 새벽에 나가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인도를 줄이고, 차도 말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성북교 부근에는 2016년 말에 신호체계 개선용역도 거쳐서 연동신호체계라든지 직·좌 동시신호 운영, 좌회전 차로 추가로 일부는 했고, 추가로 아파트 입주가 80% 됐기 때문에 2차선을 확보해서 북측 편 인도를 4m에서 3m로 축소하고 해서 시청에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변전소 쪽하고 기존 아파트 쪽에 1차로 확보된 것 하고 2차로를 확보해서 직·좌 이런 쪽으로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기간에 해결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답변은 그때 돼 봐야 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1억원을 요청했고,

그리고 지방경찰청에서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근래 보면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나오다가 요즘에는 안 나오신데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더 혼잡한 상황이 됩니다.

출·퇴근 때는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교통흐름을 해 주고 있는데,

요즘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하고, 직원들도 출·퇴근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북침산네거리 거기만 차량이 밀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준비라든지, 예비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과장님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건소 근무할 때부터 정체를 봐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로를 확보해서 그렇게 직·좌 동시 주고 하면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고,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추가적으로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소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당장은 답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아침이나 퇴근시간에 교통정리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경찰서에 협조요청하고 저희 과에서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퇴근시간에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민원과 싸움을 하고 계시는 교통과장님,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50페이지,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교통섬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자전거가 많아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우회전 할 때 보이지가 않아요. 횡단보도 지나가는 쪽에서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교통섬 자체가 차 우선 정책 같아요. 우회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행자 우선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은 우회전하고 횡단보도 갈 때 물론 운전기사도 횡단보도 앞일 때는 서행을 하면서 살피면서 운행해야 되고, 보행자도 차를 살피면서 갈 때 사고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모두 바쁘다보니까 운전기사도 빠르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건너는 어린이나 어른들도 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통의식 개선계획이라든지,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교통시설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섬 부분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3억원 반영된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사고위험이 많은 곳 위주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정 팀장님한테 민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전1동 ‘강북화성드림와이드’ 서편 쪽에 길, 새로 확장된 부분입니다. 그 주변에 무지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아가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유아들을 태워주고 데리고 오고 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반사경 2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경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야가 다 가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광고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속도를 안 줄이고 바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실적 보시면 동별 단속현황에 보시면 관음동이 제일 많네요? 구암동, 태전1동이 있고 침산3동이 2곳 있습니다. 여기는 단속을 잘 안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단속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밤샘단속은 화물대형차량하고 여객자동차이기 때문에 침산3동에는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음동이나 이런 곳은 많이 가고,

물론 그 쪽에 더 많죠. 3동은 무림제지 쪽 아닙니까? 그런데 밤샘주차도 그렇지만 차선이 2차선 아닙니까? 도로에 화물차가 대낮에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선을 다 잡아먹힌다는 말입니다. 그쪽에 특히 속도를 많이 냅니다.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차량들이 제가 보니까 12시 반인가 식사한다고 이동하다보니까 차량이 주차해서 화물차 주차장인지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제가 느꼈는데 주민 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침산동에도 화물밤샘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태료가 적은 것도 아니고 20만원이죠? 그분들 일당을 과태료로 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물론 계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너에 차를 주차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칠곡 쪽에 따지면 적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일요일도 보면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은 단속을 할 수는 없죠?

인식이 그냥 계도하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주택가나 이런 곳에 밤샘주차를 다른 곳으로 합니다. 저희는 계도위주로 해서 과감하게 법 집행하는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항상 많은 민원을 받고 인력부족으로 힘든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밸런스가 강북으로 많이 치우친 것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406쪽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버스정류장 쉘터입니다. ‘17년도 쉘터 설치내역을 보시면 신청을 해서 대구시에서 배정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십시오. 17곳 중에 어떻습니까?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가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지만 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어디가 필요한지 수요를 받아서 어느 곳에 필요하다고 수합해서 검토해서 시로 보내기 때문에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곳을 이야기하면 강남에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수요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강북에 많이 지어졌다는 결과만 보고 강남, 강북이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형평성 있게 공동으로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제가 동을 통해서 민원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결과만 보면 그런데 저희들도 강남에 모든 동장님을 통해서 수요를 받아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계속 받은 사항인데 침산2동 홍익유치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색포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 관계 때문에 10월까지 결론을 못 낸다고 했는데 그 이후가 지났는데도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교통과 판단을 듣고 싶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 하늘채 옆에 (구)삼성자동차 자리에 예식장이 건립된다는 말 들었죠? 건립되면 교통정체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곧 개장될 롯데마트, 그리고 근처에 삼정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면 그것만으로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식장까지 건립되면 교통체증으로 살기 힘든 동네로 전락되지 않느냐 걱정됩니다. 또한 추후 대구시청 본관이 시청 별관 자리로 안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하고 정 팀장님하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식장 건립민원은 보통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많이 염려하는 대로, 정확히 저희가 교통영향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토·일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하고는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렇지만 통일로 주변에 삼정아파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전체적인 교통수요나 여건이라든지 한 번 판단해서 부서에서 최대한 주민들에 우선하는 정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정체가 심각합니다. 장보고마트 하나 때문이라도 차선 하나가 막혀서 난리 아닙니까?

예.

우리도 저지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