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오상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17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과 10월 23일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6분입니다. 10시07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1월 20일 오상석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 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부서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을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도심활성화지원단, 행정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부서도 도시재생국 소관에 관한 사항과 환경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5인 발의)

김중호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김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1월 20일 김중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총칙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재단의 출연금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운영비 1,500만원과 사업비 6,500만원으로 총 8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고 출연사업비는 구비 8천만원이며 출연 필요성은 재단의 지속적인 운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의견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운영 및 도심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구의 출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기관 현황 및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최춘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근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 및 도심재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 기본 경비 8천만원을 요구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조례에 17조에 보면 보고․검사 등 이래서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문화재단에 돈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돈 사용하는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얻거나 그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

돈을 달라고 그럴 때는 우리 의결을 받아야 되고 재단법인에 따른 아마 법에 의해서 이건 보고를 안 해도 전자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결산 시에 자료를 재단에서 제출을 하거나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제도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출자 출연기관 법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나면 행자부 시스템에 올리고 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는 현재 보고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차에 행자부에 올리고 시로 올리고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작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뭘 하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리고 재단에 사실 사업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연초 되면 업무보고 사항에 어느 정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세부 내역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예. 중기부로부터 받은 국비사업 지원부분.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바로 재단에서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주얼리타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그분들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타운에서 이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료를 안 보면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늘 주민과 함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상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별 조례 및 예규 제․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소관 중 중복되는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처리사항,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사항,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해당 의안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의 입법목적에 적합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에서 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5에서 8쪽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 및 예규 제․개정에 따라 위원회 소관 중 중복되는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보다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소관 중 개별 조례와 중복되는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의안 관련 법령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입법목적에 적합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구정조정위원회는 일회성입니까?

아닙니다. 상설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3조 구성 등에 3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특정 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그 회의를 폐회함으로 해촉된다. 이렇게 이 부분이 바뀌어서 위촉이 해제된다고 해놨는데 회의를 폐회함으로 위촉이 해제된다는.

당연직위원은 구 간부가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촉직위원 은 회의를 할 때에 그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했다가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하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위촉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면 해촉하고 또 다음 회의가 있으면 또 위촉을 해서 또 회의가 마치면 해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회성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위촉직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 3년이나 2년이나 위원회에 위원들이 존속을 하더라도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고 일회성 그 회의가 열릴 때 그 어떤 목적에 준하는 회의가 열릴 때에 쉽게 위원을 위촉했다가 그 회의가 끝나면 그 위원은 해촉이 되고 다른 목적으로 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또다시 위원을 선발해서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게 위원회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는 구청 국장이나 주무 과장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당연하게 당연직이니까.

있을 때에 전문분야의 사람을 위촉해서 위원회의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촉을 하고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위원회의 목적에 이렇게 보면 중구 주요 정책이나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으로 위촉해서 일회성 위촉위원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심사숙고할까, 이런 부분에도 우려가 되고 제가 참고를 했으면 싶은 건 우리 구에 주요 정책이나 시책과 관련된 이런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아마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으로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역할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기를 이렇게 정하고 회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회의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회의를 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회의 내용이 있으면 그 기능에 맞게 위원을 20명이라든지 30명이라든지 위촉을 해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원래 내부위원회입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다 삭제가 됩니다마는 그외에 중대 결정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위원회 위촉을 해놓고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다면 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위원회 보면 연중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정책이 없는데 구태여 이렇게 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주요 정책이 없으면 안 열려야 되고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이라 그러면 이번에 또 위촉이 됐다 해촉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 초라든지 이런 반복되는 정책이 있어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위촉이 되고 해촉이 되고 이런 건 모양새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오상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을 계속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구세 감면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였고 안 제2조, 안 제3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간소화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는 기존 감면 조례 중 필요한 감면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했고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고 안 제16조 감면기한의 특례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계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7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정했고 부칙에 감면 조례 유효기 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10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을 참조하여 상위법령과 우리 구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535만3천원으로 이는 전전년도인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356억8,604만3천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출연금은 2018년 세출예산액을 편성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에 대한 발전방안과 지역경제 현안 및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감면 조례 중 필요한 감면 조항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간소화하고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기한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의거 201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535만3천원을 요구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