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은 6일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에 직원분들 그리고 동장님이나 동 직원분들 행정에 최일선에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구의 행정이나 동의 행정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중요하다라는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의철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박주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나마 많은 안도감이 드네요. 우리 맨날 행감 때 되면 많은 청장님들이 퇴임식 가실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우리 청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동안구에 대한 많은 기대가 되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겨울이 되면 여기 중앙공원 같은 데 상당히 이렇게 황량해지기 쉬워요. 나무 잎사귀도 다 떨어뜨리고 해서. 그래서 이런 나무에 알록달록한 이렇게 털실옷 같은 것 입혀서 나무 보온도 좋고 이런 것 해서 자칫 황량하기 쉬운 공원에 이렇게 활기를 주면 좋을 듯한데 청장님의 견해를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지만 행감자료 30페이지에 회계관리 및 물품구입 관련하여 2016년도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그것 ’16년도 것 공사, 용역, 물품 현황 서면답변 주시고 또 관내, 관외 구분해서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미이수자가 꽤 되네요. 기본교육, 그러니까 1년부터 4년차가 2천 361명이고 그리고 5년차 이상도 지금 꽤 2천 425명이 되는데 이것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 세무과에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8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관리 관련하여서요 2016년, ’17년 체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정리율이 지금 50퍼센트 다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문화과에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만안구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행감자료 9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세부 사업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김창선 과장님께, 과장님 안 계시나요?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보면 사계절이 아름다운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원래 안양천 명소화작업으로 우리 또 시장님이 일찍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지금 우리 학의천이 4.5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잘 정비가 되어서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우리 가끔씩 산책 나가면 그 맞은편에 산책로는, 물론 생태하천을 표방해도 자연형으로 많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좋지만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저도 가끔씩 산책을 나가보면 되게 질퍽거리고 걷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이게 산책로 기능이 이게 약화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안 걸어요. 그럴 때는. 그랬을 때 어떤 그 길을 어떻게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의철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1개월이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포부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구청장님보다는 아마 마르고 닳도록 있으실 것 같은데 동안구청에 대한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임기규정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만안구청도 그렇고 동안구청도 건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있으면 주민자치회 출범에 대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개인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한테, 작년 2016년 행정감사 때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또 급수시설 관리 측면에서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지진대피소는 어디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니까 체육공원 3개, 간이운동시설 5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체육공원이나 간이운동시설에 우리 운동기구들이 비, 눈을 맞고 난 뒤에 뻑뻑하고 기름칠이나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여성합창단이 있죠? 여기.

네,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예산 지원내역 및 외부 출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공석이죠?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건설과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이의철 국장님이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 취임 후에 동안구에 현재 현안사항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펼쳐야 될 구정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 차량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제설차량에 대한 운영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수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생활구정 확인의 날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5페이지에, 특수시책 신규사업입니다. 제2안양 부흥 우수사례 발표와 관련해서 심사위원 그다음에 서면심사에 대한 매뉴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동 동장님들께, 동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동 특수시책사업이 거의가 그냥 늘상 사회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그냥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이렇게 보통들 사업들을 내용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대개 경로당 관련된 독거노인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거의 다 돼 있는데 그 사업은 그냥 동에서 사회단체가 늘상 그냥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 아니에요? 대개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범계동, 평촌동 이런 데는 예산을 또 조금 활용해 가지고 특수시책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한 동이 또 있습니다. 태극기거리라든가 또 태극기 휘날리는 문화 거리 조성이라든가 갤러리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특수시책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사업을 위해서는 그냥 사회단체가 하던 것을 거기다 업어서 그냥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신선하고 주민이 온다든가 사회단체도 보면 아, 이런 사업을 고민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거의다가 그냥 독거노인, 경로당 찾아가서, 경로당에 가봐야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시간이 거의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때 가보면 다섯 분도 있고 열 분도 있고 점심 때 가면 많고 그런데 대개 그렇게 형식적인 특수시책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특수시책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기존에 사회단체에서 하던 사업들이야 뭐 사회단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느 동장님이 오시든가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동장님들께서 동 특수시책 지금까지 사업 현황과 지속성 여부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어느 동이 아니고 전체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김보영 과장님께,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명예시민과장 홍보 요원화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김헌열 과장님께, 39페이지 업무보고. 재개발지역 재산세 사전 안내에 대한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정옥란 과장님께, 행정감사자료 98페이지에 계량기 단속 지도단속에 단속횟수가 1회로 돼 있어요.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 임기 얼마 안 되셨는데 바쁘시죠? 파악하시느냐고?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만안구청하는 것 보셨죠?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

그럼 그것 주시고요. 이따가 주시고 책갈피도 하나 샘플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촌동 제 동네여서 다른 분들이 그런데 얘기를 안 해 주시네. 엄청 칭찬해 하시는데. 마을문화와 축제를 이어주는 우리동네 마실장터 이런 것은 동 특수시책이면서 올해 여섯 차례를 했고 작년에 일을 했고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트플리마켓이라고 벼룩시장인데 그냥 벼룩시장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죠, 사실은. 음악을 하든 미술 하든 수예를 하든 퀼트를 하든 이런 분들이 하여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을 하셨는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평가가 없어서 어디 있나 그랬더니 뒷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아트플리마켓을 한 그 목적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제안했던. 그래서 당초에 목표 대신 기존에 했던 공방 주인들이 체감하는 효과, 체감하는 것. 그분들이 사실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체감하는 효과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 그러면 못 가시는데 답변하면. 서면으로 제출. 바쁘세요? 오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앞에 광장을 지금, 청사 앞 광장. 그 원래,

거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예요?

예.

행정지원과인데 거기서 다시 복지문화로 넘어갑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만안구청에서는 거리공연을 했어요. 예산도 한 3천여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동안구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에 광장이 변모를 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이 콘크리트에서 지금은 거기를 자연환경적으로 이렇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 놨는데 전에는 목요런치음악회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음악과 광장의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연과 관련된 것은 복지문화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청사시설관리에서 같이,

그것도?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정옥란 과장님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경로당 유지보수 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수원 과장님께는 금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잘됐지만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번 심사위원 또 그다음에 심사기준이라 할까 이런 게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가 많네요. 자료가. 행감자료를 보면 월별 주민등록 이동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전입이 3만 9천 836명, 전출이 5만 1천 326명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출이 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들이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이 많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동안구 17개 동에 모든 주민센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7개 동 동 청사와 다목적복지관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가 가스․전기․소방․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동별로 승강기가 없는 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스시설이 없는 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동은 제외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동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했는데 자격증을 갖춘 동이 몇 개 안 돼요. 있기는 있는데 몇 개 안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이 그렇고 어느 동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때 꼭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이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또 일부 동은 8급, 7급 직원들도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게 승강기하고 전기인데 전기가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전기 수전용량이 발생이 되면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도 해당 없음 이렇게 표시된 동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개 동이.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어요. 지정을 했어요. 물론 자격증은 없죠. 그러면 범계동주민센터가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 동청사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동청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작은 동청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동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오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수전용량에 따라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또 상주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호계3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를 들면, 한 분야를 예를 드는 거예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그러지 않은데 2016년도에는 지정을 했다가 2017년도에는 해당 없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2016년도에는 해당 없음 했다가 2017년도에는 지정을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인데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수록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동안구에 각 동에 다목적복지관이 있어요. 다목적복지관이 있는 동이 비산2동, 비산3동, 관양2동, 호계1․2․3동, 귀인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목적복지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동이 몇개 동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어제 만안구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안양7동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복지관, 동청사 안전관리자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지정을 하고 또 교육도 이렇게 직원들한테 다 받게끔 해서 잘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지정도 하지 않은 이런 동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후에 동장님들 또 일선 행정에 복귀를 하셔야 되잖아요. 오후에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러한 부분들 돌아가셔 가지고 안전관리자 지정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지정대상이라면 안전관리자는 필히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해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알아들으셨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2시 반까지 되겠죠?

2시에 해요. 2시.

2시?

2시에 해도 돼요.

2시에 해도 돼요?

2시 반에, 말 꺼냈잖아.

아직 방망이 안 휘둘렀잖아.

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에 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아까 신촌동이었었나요? 신촌동 나오셔야 돼요?

아니, 무슨 신촌동, 범계동, 평촌동만 빼놓고 나머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시책사업이 이 세 군데가 붙어있어 가지고 그렇지 나머지는 그냥 사회단체에서만 한 것 써냈대요. 써냈대.

다 나오시게. 어떻게 할까요? 청장님.

다 나오셔야 돼요?

이것 세 군데만 빼놓고 다 나와야,

오늘 안 바쁘시죠?

아,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동은 자료 요구하신 동은 다 나오시기 바라고요, 나오시면 오후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어제 만안구는 다 보냈는데,

자, 이의 없으시죠? 아까 몇 개 동이라고 그랬죠? 3개 동 빼고.

신촌․범계․평촌동.

빼고?

잘했는데 뭐,

그럼 신촌․범계․평촌동 빼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차량보다 더 높아서?

이의철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에 털실옷 입히는 것 저 듣고 아까 할머니들한테 차라리 목도리 짜 달라는 이야기 듣고. 물론 귀찮겠죠. 공무원들이 다시 하려니까. 상당한 어떤 의지를 갖지 않으면, 왜냐하면 다 본인들 하실 일들 많이 있는데 뭘 또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의구심을 또 가질 텐데. 그런데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술이나 문화가 그럼 아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 입고 그러면 되지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어떤 나쁜 마음을 갖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안양예술공원 왜 이렇게 예쁘게 경관조명도 하면서 꾸미겠어요. 다 그런 거겠죠, 뭐. 그래서 제가 중앙공원도 가끔씩 이렇게 걸어서 오다 보면 상당히 황량한데, 물론 겨울에는 사람이 여름보다는 없어요. 그런데 왜 겨울에 안 오겠어요. 그만큼 황량하니까 안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놓으면, 물론 털실 꼭 안 짜도 돼요. 거기 헌옷 같은 것, 털실도 짠 헌옷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씌워놨는데 그것도 진짜 나름대로 멋지더라고요. 그런 식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할머니들. 물론 그런 시각도 가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각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도 존중해 줘야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가를 또 근본적인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흉악범죄도 늘어나고 다 이런 것들이 주변 경관을 또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도 줄어들고 애들도 그런 마음들도 더 동화가 되고 순화가 되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짜지 않아도 거기 가면, 제가 꼭 예술공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면 떨어진 털실옷을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그 존도 있는데 참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생각 한번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천 거기도 우리 청장님이 계속 계시니까 아마 또 개선점을 찾겠다고 하니까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동안구의 비전 이런 것은 하여튼 간 여기서 정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차 문제, 소음 등등 이런 것들은 주변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니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업무분장이 사실 불투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사각지대인데 업무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누가 컨트롤해 주는 사람 사실 없어요. 그냥 서류 보내서 내 업무 아니면 갖고 있다가 누가 또 뭐라 그러면 다시 얘기하고 하는 게 사실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게 행정의 사각지대인데 저는 그런 것을 구청장님 입장에서 역동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밀고 가시는 게, 그것 홍보실에다 미뤄놓으면요 안 돼요. 못한다니까요. 구청에서 그냥 하시는 게 더 빨라요. 훨씬 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서면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주요업무가 주로 지도단속이라든가 민원행정, 대민서비스․사회복지업무 이런 등등 주로 그렇게 주 업무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서면답변 자료와 함께 답변하신 대로 구정을 계획대로 잘 운영해서 동안구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이사 오고 싶은 그런 구로 자꾸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량 관련해서, 어제 만안구도 얘기했는데 차량이 평상시에는 딴 용도로 쓰다가 눈이 오거나 그러면 제설차량으로 기계를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도색 관계라든가 아무래도 여러 용도로 쓰고 특히나 제설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이 철을 녹슬게 하는 원인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도색칠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점검도 철저하게 하고 도색도 새로 하고. 제설을 하더라도 차가 이왕이면 그래도 지나가더라도 깔끔한 게 좋은데 거의 뭐, 어저께 만안구 차량을 보니까 그냥 거의 차량 내구연한도 거의 다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도색은 아마 출고돼 가지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시퍼런 차인데 녹도 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관상도 그렇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설기도 어디다 비수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디다가 저장을 보관을 하는지 몰라도 그 기계도 상당히 오래된 거죠? 제설기도?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송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듣고 자료도 받았는데요. 만안구에 비해서 여건이 훨씬 낫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 지금 여기 보면 17개 동 중에서 8개 동은 양호하고 나머지는 불균형한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조례가 시행된 게 2014년도였기 때문에 지금 4년째고 내년이면 5년째 들어가거든요. 이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어제 만안구청장님도 거기는 그만두시는 입장이지만 공문을 보내서 동장들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내년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지킬 수 있도록, 특히 많이 불균형이 있는 곳은 독려를 하시고 왜 그런지도 파악을 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

목소리가 그래서 어떡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고 독립된 데도 있는데 그 독립된 데는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로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하나로 돼 있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따로 있을 때는 저희가 개소당 125만원씩 한 달에 지원하잖아요. 운영비가 그쪽에 35만원이기 때문에,

아니아니, 운영비 말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가 35만원 지원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부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냉난방 온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온도. 네.

그게 왜 항상 잘하다가, 이게 지금 아이들이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 보면 일요일도 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갑자기 막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저녁에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18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번에 수능 앞두고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 아니, 처음 있는 일 아니고 그전에도 연기가 됐었다는데 청소년공부방들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건데 냉난방의 그 온도, 그러니까 누가 저것을 조절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일단은 파악을 하시고 아이들이 저녁에 늦게도 와서 공부하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조금 살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 민원도 아니죠.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건데 이것은 어쩌다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애가 덜덜덜덜 떨다가 왔다. 그래서 냉난방을 원래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18도 몇 도 이렇게 돼 있어, 20몇 도죠? 여름에는? 20몇 도죠?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하고 경계예요. 우리 시도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주차 허용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이 의왕시에는 되게 잘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볼 필요 있으시고요. 저한테 평촌동 사시는 분이 경계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빠른데 저한테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평촌동에 흥안대로라든가 그쪽에는 주차 허용을 하는 안내판이 지금은 없거든요. 일부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원 뒤쪽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부분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오전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것을 아침에 무슨 동은 뭐가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고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더니 또 청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일단은 호계1동, 2동, 3동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일부 동에서 다목적복지관의 안전관리자 현황을 행감자료에 기술을 안 했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귀인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달에 생겼지만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됐고요 또 자격증도 송병호 팀장께서 취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좀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야 기본적인 그 업무를 알고 있어야 관리가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호계3동이라든가 신촌동이라든가 귀인동 또 비산3동도 올해부터는, 아주 젊은 친구예요. 8급인데 윤혜빈이라는 행정직 8급인데도 벌써 교육을 갔다와서 안전관리자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더라고, 승강기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동은 안전관리자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어느 동은 그냥 취득 안 하고 형식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서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6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임기제한규정 건의가 중앙에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바르게살기 운영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일부 동에서 회원구성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기제한규정으로 해서 임원들 또 회원님들의 확보라든가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중앙부처하고 중앙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건의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원활한 위원회 활동과 회원구성이 가능해지고 해서 시와 협의해서 임기제한규정을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출범 대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방안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구청 8개 과하고 17개 동 공용차량 및 제설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초과 차량 현황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9쪽, 2017년 생활구정 확인의날 실시에 따른 실적하고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쪽, ‘제2의 안양 부흥’ 우수사례 발표회와 관련해서 심사위원과 심사매뉴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작품발표회의 문제점, 심사위원과 심사기준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누리광장을 새롭게 구청에 조성을 했는데 누리광장과 관련해서 문화공연 개최계획에 대한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청 앞에 누리광장을 새롭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직장 동아리 등을 연계해서 문화공연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구청사 별관 지하에 기간제공무원 휴식공간이 열악한데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녹지과 등 기간제근무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열악한 실정으로 해서 내년도에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말 및 공휴일 청사 내 주차장 운영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납품업체 향후 변경이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선 기이 납품업체 중에 장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서 김치하고 육류 2개 업체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업체별로 비교평가를 거쳐서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2016년, 2017년 사회적기업 물품 구입 자재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차량 설해대책 아까 구청장님이 자료는 주셔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내구연한 초과 차량이 지금 13대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이것? 나중에 이것 사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죠? 그냥 아직 쓸 만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승합차나 이런 것은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저기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그렇게 없는데 예를 들어 트럭이라든가 이런 그러한 제설차량 같은 것은 사실 소요연한보다도 사실 더 노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은,

아니, 제설차량은 2003년, 2003년이죠? 이것? 잘못 본 것 아니죠? 2003년 차량이 지금 제설차량으로 다니다가 사고 나면 운전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 시설물 엄청나게 파괴가 될 건데 이것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요 각 과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 운영이 아니라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의, 사실은 사용자의 그런 것을 확인해서 가능한 내년도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13대인데 13대를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간 지금 오래된 것들은 교체를 해야지 이것 나중에 괜히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만안구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은 지금 답변이신데 저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안정된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수당이 지금 우리 조례 2만 5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안구나 동안구 보면 거의 2만원대로 다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강사가. 그런데 강사 입장에서는 말을 또 함부로 잘못하면 아휴, 이것 잘리면 진짜 골 아프니까 말도 못하고 계시고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이 강사료 수당이 그래도 옆에 주민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 회원분들이 옛날에는 십시일반 걷어서 이렇게 강사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게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면 폐지되면서 강사료만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30퍼센트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3만 2천 500원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애로점 또 그분들도 생계유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강사료 수당을 인상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시요?

예.

시하고 왜?

이게 강사수당은 그런 조례로다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각 동에서 재정 현황이라든가 수강인원, 야간강좌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동에서 사실은 결정을 사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이 2만 5천원이라고 이렇게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상향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주민자치대학 등등 여러 가지 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 좀 해야 돼요. 저희가. 각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뭐하고 계시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동에서는 주로 동장님께서 시책을 할 때 같이 자문도 해 주시지만 중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결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뭔가 주민자치 말대로 뭔가 결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이런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가 많게는 4개, 적게는 3개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분과활동이 없어요. 전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친목도모 단체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면 그분들한테 책임과 권한이 부여가 돼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본청 행정감사를 할 때도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참여예산제가 합쳐야 된다. 그래서 합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에 나중에 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몇 퍼센트나 들어가실 것 같아요?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밖에 못 들어가요. 지금 주민자치대학 이런 교육을 받아도 그 받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현안사항, 문제점, 문화, 동주민센터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문서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아니, 모여 가지고 수당은 올려달라고 해놓고 친목계 모임하는데 우리가 수당 지급할 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높게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구청이나 시청에 건의되는, 문서로 건의되는 것 받아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없죠?

아직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 그게 무슨 주민자치입니까? 주민자치가 되려면 내부에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정식으로 문서화시켜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구청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이 돼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수원 과장님 서면답변 자료와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선 먼저 특수시책 동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동안구는 특수시책사업을 별도로 심사를 해서 이 등수를 매기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 전체에 대한 평가에 이것도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특수시책사업만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에 하는 그 행사는 별도로 시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그 동에 자체 특수시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발표회를 금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동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 발표회가 또 있고 동 특수시책 발표회도 또 별도로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동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라는 게 대개가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동에서 별도로 한 사업을 발표를 하고 사전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번에 동장님들이 특수시책 관련돼서 자료를 내셔 가지고 지속 추진하겠다 또 아니면 검토를 고려해 보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을 제가 전한 내용을 알고 이렇게 답변을 자료를 보내주신 귀인동장님이나 여기 또 평안동장님 이런 분들인데 나머지 동장님들은 다 그냥 똑같이 이 행정감사자료에 했던 것 그대로 그냥 내셨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특수시책사업이 동에 지금 어쨌든 간에 화두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교육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을 테고,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요새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례 전국적으로 있으면, 어느 부산에 있는 동이 그런 것을 잘한다고 그러면 우리 동 실정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또 특수시책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지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은 사회단체라든가 부녀회에서 경로잔치 끝나고 잉여금과 관련된 돈을 가지고 추석명절이라든가 또 아니면 구정 때라도 이렇게 다 떡 돌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냥 안일하고 편안하게 이 무늬만 특수시책사업이지 내실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추진된 동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다 거론을 못했어요. 그런데 잘 또 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을 3개 사업 내지 하나만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3개를 병행해서 하는데 관양2동 같은 경우는 꽃길 자투리땅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우리가 예산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 회원들 활용해서 또 기존에 하던 사회단체도 하던 사업을 이렇게 그냥 보고형식으로 나열만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특색 있게 특수시책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일단 전 동장님이 또 하시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그런 동장님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또 동장님이 취임해서 새롭게 주민들과 구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동도 있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 특수시책사업 관련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봤고요. 위원장님한테 동장님들, 위원님들이 딴 질의가 또 있으시면 몰라도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토록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신촌동장님은 안 오셨지만. 제가 아까 갈산동 질의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 책을 주시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받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죠?

네, 아주 뜻밖에 선물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예산 들어가는,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등록증 받으러 왔다가요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용도 잘 고르셔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진짜 인문도시에도 걸맞는, 또 요새 애들 책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볼 시간이 없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간단하게 시를 이렇게 읽게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하나, 이게 지금 예산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예산을 지금 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걷잖아요.

돈이 많아요? 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많은 것은 아니고요. 호주머니 돈 털어서.

아, 잘 안 내놓으려고 하시던데.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 돈들 잘 안 내놓으시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대신 여기 앞에 이렇게, 이게 지금 매직으로 이렇게 써서 주나 보죠?

네.

내년부터 주실 때는 요새 아이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문구라도 하나 쓰고 이렇게 예쁘게 글씨 써서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이것 뇌물 아니죠? 7천원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시중에서 9천원 받아요.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예산사업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그렇게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는 사실 돈만 있으면 되는 사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잘하셨다고, 우리 신촌동장님을 칭찬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갈산동장님도 잘하시고 요새 아이들 그렇지 않아도 별로 낳지도 않고 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너무 공부를 시켜 가지고 애들을 거의 또 많이 이렇게 죽음의 경지로 막 내몰고 이런 상황에서 좋은 시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수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관내 우리 공사라든가 용역으로 많이 썼는데 그런데 1억 이상만 관외에서 다 썼네요? 여기 이유는. 그만큼 큰 공사에는 관내가 기술이 부족한가요?

예, 그 공사는요 8천만원 이상은 전문업체나 이런, 공사는 8천만원 그 전문공사 이런 것,

공개입찰 때문에 그러죠?

예, 1억 이상은 경기도 내로 이렇게 제한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는 한 저기도 못했네요?

예, 없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 계약 체결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 또 배로 늘었네요. 만안구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어제 만안구는 4배 이상이 이렇게 많은 용역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주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어제 만안구청 감사 때 자료를 보면 거기 유료로 한다고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료네요?

저희들은 유료화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금년 7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예.

아, 7월 1일자로. 그리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지금 무료로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평일 날만 유료고?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주로 여기 160면 보니까 정도 되는데 주로 어느 분들이 평일에는 여기 지역에 아파트분들은 사용 안 하시겠지만 아마 여기 지역에 상가나 사무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이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말은? 주로?

주말은 평촌에 아니면 범계에 놀러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끔 대고 그렇게,

아, 주말에도요?

예.

주로 아무래도 여기 범계나 이쪽 부근에 아마 많이 오셔서 주차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혹시 그러면 장기주차 그런 것은 없죠?

네, 장기주차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으니까. 아무튼 이 주차 요즘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 여기는 평촌 아파트단지지만 그래도 보니까 항상 이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혹시 주말에? 따로 있나요? 관리? 주차관리?

주차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그냥 열어만 놓고? 알아서들 그냥,

네, 별도 관리하지 않고요.

청사관리만 하고?

네, 문제가 있을 경우는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당직자가?

예, 당직자가 한번 순회 정도,

주차장에 CCTV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혹시 무슨 사고로 인해서 CCTV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생활구정 확인의 날 합동순찰 서면답변 자료를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만안구 46건하고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비산1동 그다음에 비산3동, 부림동, 관양1동, 평촌, 갈산, 귀인, 호계1․2․3 이렇게는 합동순찰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물론 구정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시간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일단 합동순찰을 한 동에 대해서는 26건 중에서 완료가 17건이고 불가가 단 1건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처 이 돌지 않은 동은 뭐,

내년도에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해, 그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바쁘더라도 이런 시간을 쪼개서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사업에 효율성을 많이 극대화시키는 데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사 앞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금년에 거기서 농사를 뭘 도시농을 했어요? 올해는?

거기 일부는 코스모스를 심고요. 그다음에 메밀 그다음에 콩 정도 그다음에 후에 앞에다가 파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도시농이니까 농업과 관련된 그런 것을 실제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청사 앞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휴게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라지를 심는다든가 또 아니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좋고 유채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과 어울리게 문화공연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공연에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상위 입상을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주변에 구청 근무하는 공직자가 됐든 이 근방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이 됐든 그래도 공연과 공연다운 공연, 공연에 그래도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공연이 되게 해야지 자칫 소음으로 그냥 될 수 있게 또 상당히 주변에 민원소음과 관련돼서 또 음향장비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이 문화공연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안구 같은 경우는 백몇 팀이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역전광장에서 했어요, 거리공연을. 그런데 글쎄, 결과는 좋다고 이렇게 써놨지만 그 주변에서는 그렇게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이쪽 동안구에서도 그전에도 한번 공연과 관련해서 동안이 세우니까 또 만안에도 세우고 그래서 비슷하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사 앞에 도시농업 관련해서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7천 들어갔습니다.

7천만원 들어갔는데 우리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분분한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너무 크게 한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죠?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여기 돌아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사람 다니는 길을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투자한 만큼 해서 효과가 많았다. 그다음에 많이들 올라오고요, 가시면서 오시는 분들 사진 많이 찍고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그렇게 농작물을 심고 또 꽃을 심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넓어서 그런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가을에 보니까 코스모스 막 질 무렵 이럴 때 같아. 풀도 나 있는 것 같고 등등 이렇게 정리정돈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답변 말씀하셨는데 콩도 심었고 메밀도 심었고 파도 심으셨다 그랬어요?

네.

수확은 잘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이게 안 짓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그나마 좀 나은 게 파하고 부추는 부흥사회복지관에 한 40킬로를 해서 김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는 했습니다만 콩이나 이 메밀은 아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심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작황이 안 좋아서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운영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 대신 말씀드리니까 내년에 그런 부분 조금 고민을 해 보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서수원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6쪽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1～4년차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 1회 4시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만 40세까지는 비상소집으로 연 1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교육과 비상소집교육 미이수자가 총 4천 786명인데 12월까지 보충교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6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등 관리와 주민 안전대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한 지진대피소는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3, 4월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노후 안내표지판을 15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대피시설 41개소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내진설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청 지하주차장과 비산3동에 빙상장 등 11개소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나머지 30개소는 미적용 되었습니다. 미적용 사유는 1988년에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되어서 그러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또한 동 방독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사 시 대비 즉시 사용이 가능토록 저희가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17개 동 주민신고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나 거동수상자 신고 등 민방위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지진대피소는 안양시에 총 83개가 지정돼 있고요, 이 중에서 동안구는 54개소로 대부분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등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 월별 주민등록 이동내역 중 재개발지역이 아님에도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출 인구가 1만 1천 49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노후화로 인해서 관내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으로 타시 전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났고요. 기타는 안양권 지역에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됐고 또한 전입 세대가 감소로 인해서 타 지역 전출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3쪽 명예시민과장 홍보 요원화 추진의 사업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예시민과장 홍보 요원화 추진시책은 구의 민원실에 봉사하시는 명예시민과장님들이 구정홍보 요원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시책이 신속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39명으로 월 1회 민원실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를 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1월 31일 SNS 밴드를 개설해서 수시 및 월례회의를 통해서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시정홍보자료하고 또 직원들한테 이메일링자료라고 해서 저희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송부하고 있고요. 추진성과로는 명예시민과장분들이 시청에 시정홍보 요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는 홍보 요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분 명예시민과장들 활용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시정시책 167건 등에 대해서 민원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안내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명예시민과장님들이 본 제도에 대해서 취지와 그 교육을 잘 시켜서 저희 시정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또 서면도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물론 나가신 전출하신 분들이 다시 전입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십니까?

전적으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은 안 하는데요. 아무튼 몇 퍼센트라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상당수 오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현황이 수시로 데이터가 돼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동인구를 면밀히 분석을 해버리면 연령층 이런 것까지 통계를 잘 확인을 하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양시민들이 불편한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안양시에 전입할 수 있는 착한 정책들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런 점에서 통계분석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안구에다도 같이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동 전출입 현황을 같이 받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향후 이 통계를 어떤 식으로 통계분석을 하실 건지, 제가 어떤 요소를 다 짚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떠어떤 요소들을 포인트를 잡아야지만 그런 착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위원님께서 물어보셔 갖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전입, 전출이 동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장님들이나 그 직원들이 아마 그분들 들어오시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내가 31개 동장님한테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취합, 관리, 분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안양시 입장에서 나름대로 안내표지판, 지진 내진설계 여부조사 등 많은 것을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시 차원에서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은 아마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독면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독면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래요. 혹시 방독면 써 보셨어요?

제가 방독면 옛날 교육 갔을 때 한번 써 봤었습니다.

이 방독면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죠?

방독면관리 총 관리는 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또 각 동에서도 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은 10년, 원래 5년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안양시에서 안전총괄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2005년도까지는 다 폐기했고요. 10년으로 써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방독면이 관리도 중요하지만 안 써본 사람도 많아요. 안양시민 중에.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방독면 있습니까?

어린이방독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을 성인용으로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방독면을 우리가 보급을 해서 각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진대피소가 지금 안양에 83개소가 있어요.

예.

이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아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진대피소가 거의 다 운동장으로 돼 있어요.

예, 운동장하고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운동장. 그런데 이재민이 발생이 됐어. 그럼 이분들이 수용이 되려면 민방위 대피소로 가야 되나요? 별도로 있나요?

저희가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안양에. 건물 안에는, 그 자료에 안 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자료에는 없어요.

비산3동 빙상장하고요, KT안양지사, 동편마을 공영주차장 또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또 시청 지하를 얘기하는 거죠. 또 국토연구원, 비산중학교 또 평촌주민센터, 호계3동청사,

아, 내진설계가 다 된 곳?

예, 11개소.

그쪽을 이재민 대피소로 정하고 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방독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하여튼 구입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빠르게 더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는 잘 받았고요. 민방위교육 기본교육하고 비상소집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12월까지 지금 다 교육시킬 예정이죠?

예.

하여튼 다 진행하셔서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헌열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헌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8쪽에 2016, ’17 체납세 정리율이 50퍼센트 이하인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드렸는데요,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셔서 압니다만 행감자료에는 전체 체납액이 있고 목표액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면자료에는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목표액을 넣었습니다. 체납액, 목표액, 정리실적, 남은 체납액, 정리율 이리 하다 보면 체납액 대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6.7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목표액 대비를 봤을 때는 94.1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체납액이 전체 한 233억 되는데 왜 115억 9천만원의 목표액을 정했나 하면 시에서 안양시 전체 체납액이 이월돼서 과년도 즉, 2017년도를 제외한 2010년 이전 모든 체납액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징수 목표를 정합니다. 그 목표를 정하는 비율이 약 한 50퍼센트를 정합니다. 체납액에. 왜 50퍼센트 정도를 정하느냐 하면 과년도에 늘 받아 보니까 50퍼센트 수준에서 징수율이 왔다 갔다했는데 올해는 50퍼센트 보다 조금 더 상향된 목표율을 시에서 정해서 동안․만안 이렇게 목표율을 정리하다 보니 우리 동안구는 115억 9천만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정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징수도 하고 못 받을 것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정리를 한 것이 109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체납액이 124억이 되는데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는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준 것 같이 앞에서 그런 내용대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징수를 받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제재라든가 압류 여러 가지 해서 신용정보 등록 등 또 공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받을 계획이고요. 특히 고액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시의 징수기동반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관리해서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9쪽 재개발지역 재산세 사전 안내를 했는데 사업성과하고 끝으로 나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안내문을 발송한 사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내는 겁니다. 즉, 7월과 9월에 내는데 재개발지역에는 이사를 가다 보면 그것 토지로 남습니다. 즉, 건물이 없고 건물이 있어도 거기에 폐쇄 조치되고 단전․단수되면 거기에 토지로 부과되거든요. 토지로 부과가 되면 7월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 9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9월에 부과하다 보니 역점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면 토지로 부과하다 보면 주택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세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갑자기 부과를 하면 재개발지역에 있는 거기 조합원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저항이 심할 뿐더러 납세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이 올해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하고 임곡3지구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덕현지구가 올해부터 이주되어서 내년에 이런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 덕현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안내를 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이 재산세 부과와 관련돼서 납세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또 사전 설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헌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최일선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목표액 대비는 많이 달성했네요?

아, 목표액 달성 대비는 지금 94퍼센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남은 그 추세로 봤을 때는 달성할,

다 거의 한 99.9퍼센트 하여튼 하시겠다니까 하여튼 계속 수고하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열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페이지 재개발지역 재산세 관련해서 사전 안내 아주 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동안구 세무과에 저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잖아요? 옛날 아파트형공장.

예.

그러면서 지방세 감면을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동안 세무과에 세원관리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직원들 건의가 있었고요. 조직개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까지는 되지 않고 아마 직원이 한 분 정도 더 충원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시나요?

작년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세무과에 어려운 애로사항을 대변하셔서 그렇게 팀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직관리팀에서는 시 전체를 아우르는 경우에 봤을 때에 동안 세무과만 팀을 구성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대책으로 저희들한테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많은 동안구가 정원 하나라도 늘려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1명이 추가를 받았는데 아울러서 1명 더 충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7개소 1천몇 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추후에 업무분장이라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세수가 누락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 1명이 충원이 된 게 올 1월 달부터 충원이 된 거죠?

제가 여기 7월인가부터 정원 하나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를 받아볼 텐데 지금 평촌동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큰 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지금 짓고 있어요.

예, 앞으로 들어올 게 있습니다.

많은 그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입주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들 업체에 어떤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분명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무과에서 어려운 업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더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한 가지만 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셨는데 대부분 압류를 하셨어요? 재산이 없거나 폐업이나 부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가끔 보면 납세기피, 납세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안 돼 있는 집들 있어요. 이것 어떤 경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방소득세라고 세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원천이 국세에서 넘어오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재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생기면 국세에다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게 아울러서 우리 지방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지방소득세를.

네.

그런데 물건을 다 판 이후에 자료가 넘어오다 보니 가진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조회하고 아무리,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압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다음에 몇 개 있는 것은,

아니,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납세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재산 이렇게 해야죠. 체납사유를.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답변자료 만드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정옥란 과장님 하시기 전에 김보영 과장님한테 하나,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 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훈련 할 때 대피소 안내를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민방위훈련 때 민방위 대피소가 내 집 근방에 어떻게 있다라는 것 어떻게 홍보하시죠?

저희가 각 동에 일단 자료로 해서 공문은 내려가는 게 있고요 우리 인터넷 앱도 저희가 사용 권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에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올리는 게 좋은지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그것 올려야죠. 당연히 올려야 되고요. 일단 민방위교육할 때 민방위 대원님들한테 우리 근방에 대피소가 어디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앱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안전부에서 발행한 안전디딤돌 앱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 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97쪽 공공근로사업 최근 2년간 세부 추진사업 내역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년에 4개월씩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 평균 45명이 참여하고 있고 10월 말 현재까지 집행액이 3억 1천 4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18세 이상자로서 구직등록을 하고 안양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가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세대 내에 공공근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 소득이 있거나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 그리고 공공근로 전 단계 연속 이어서 8개월간 참여한 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65세 이상자 되시는 분은 일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해서 일당이 1만 9천 410원으로써 월 53만원 정도가 되고요,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일일 5시간씩 주 5일근무해서 일당이 3만 2천 530원으로써 월 8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65세 이상자들은 근로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유동광고물 정비라든가 줍고 이런 데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도로라든가 아니면 육교, 가로변 이런 데 환경정비하는데 주로 투입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 체육시설물 8개소에 대한 운동기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동안구여성합창단 예산 지원 및 외부출연 현황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8개소에 시설물은 한 174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정기 저희가 조사와 또 공공근로를 1명을 배치 받아서 매일 승차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즉시 저희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기구가 일일이 작동을 해 보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에는 좀더 운동기구를 천천히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바로 보수를 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여성합창단 예산 지원 및 외부출연 현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여성합창단은 ’94년 9월 4일 날 창단되었고요 지휘자, 반주자 2명을 포함해서 37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은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날 저희 구청 강당 5층에 모여서 2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강사수당이 1시간당 2만 5천원씩 지원을 해서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5천원 인상을 해서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합창단에 대한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2천 702만 5천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단복도 구입해 드렸고 그다음에 공연 예산도 지원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2천 702만 5천원이 지원이 됐고 외부활동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등 한 3회를 했고 자체 정기공연을 한 번 해서 전체 공연은 한 4회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활동량이 좀 적은 것 아닌가라고 일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단원 35명 중에 한 51퍼센트가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이거나 학원장이거나 프리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연습하는 데도 100퍼센트 참여는 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정기공연 때도 본인의 연차로 활용해서 참석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3명 중창이든 이렇게 해서 규모별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합창단과 협의를 해서 공연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7년도 계량기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올해 경로당 보수 현황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금년도 계량기 지도단속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었습니다. 계량기는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고 내년에 정기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한 10일간 저희 재래시장이죠. 호계시장하고 관양시장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가게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한 240개소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정기검사가 아닌 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눈금을 속여 파는지 아니면 정기검사를 피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아니면 검사 끝나고 나서 봉인했던 것들을 위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봤는데요 시정할 만한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동안구에 경로당은 138개소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그래서 시소유가 24개소고 민간이 114개소인데 10월 말 현재까지 13개소에 대해서 2천 526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개보수하는 것들이 시소유 경로당 양변기가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민간이나 시소유 경로당에 도배가 훼손됐거나 해서 도배, 도색, 양변기 교체, 보일러가 고장 나면 보일러 수리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동안구 복지동 현황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17개 동이 있는데 작년에 2개소가 행정복지센터로 개소를 했고 금년도 7월 달에 5개 동이 개소를 했는데 비산3동과 호계2동은 기본형으로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3개 동은 권역으로 묶어서 이번에 개소를 했는데 기본동과 권역동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인구가 적거나 복지 수혜대상자가 적을 경우에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한 개 동을 선임동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 선임동에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홍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도비 중에 도비가 70퍼센트, 시비가 30퍼센트인데요. 상담실 설치 그다음에 책상이라든가 의자 구입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을 필요한 비용들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 10월 말 현재로 138세대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발굴을 해서 상담이 2천 155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저소득과 연계하는 것으로 이뤄져서 2억 1천 910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98쪽 2017년도 9월에 소매인 지정이 10건으로 증가했는데 사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특별한 증가사유는 없고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일반소매인 지정과 그다음에 구내소매인 지정으로 나눠서 하는데 일반소매인 지정 같은 경우는 소매인과 소매인 거리가 50미터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구내소매인 같은 경우는 지상 6층 이상에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내부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거리 제한이 없어요. 몇 개라도 할 수 있는데 다만 내부로 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소매인으로서 지정 받아서 운영하던 곳이 폐쇄를 하면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공고를 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경합 추첨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상가라든가 이런 데 새로 있을 때 다수가 상가가 밀집돼 있을 때도 공고 이와 같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이외의 지역에서 담배소매인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겠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 이격거리만 요건이 충족이 되면 거기는 저희가 단독일 경우 바로 지정을 해 주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목 상태가 안 좋으신데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안 보고 그렇게 답변을 잘하세요? 특히 숫자 같은 것을? 참, 대단하시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정말 줄줄줄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잘해 주셨고요. 이것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어제 만안구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분들이 물론 하루 벌어서 이렇게 계속 사시는데 연휴가 길 때, 예를 들어서 이번 10월 달 같은 경우는 엄청 연휴가 10일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 민원이 그렇게 길 때는 다른 방법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일 좀 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이런 고민도 같이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기인데도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또 민원인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름칠 이런 것을 해서 운동기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안여성합창단 예산 지원 및 내역서를 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 엄청난 큰 민원인데 제가 아까 주민자치위원의 강사들이 강사료 외에 돈을 받는 사건들이 한 5, 6년 전에 터졌죠. 한번.

네.

그래 가지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안여성합창단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강사료 지급에도 불구하고 단원 회비에서 매달 4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강사 간식비 별도로 단원들이 돌아가면서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명절 추석․설, 스승의날, 생일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아마 1년에 1회 공연 때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나 보죠?

아니요. 저희가 공연 예산으로 한 590 정도 편성을 해서 협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급된 돈들이 강사한테 가고 있고 안양합창제 같은 큰 행사가 참석을 하게 되면 150만원 상금을 받으면 지휘자가 50만원, 100만원 상금 시에 지휘자가 30만원. 송년단원음악회 때 모 안양점에서 후원을 하면 지휘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다. 이 돈만 따지면 한 달에 한 1천만원씩 갖고 가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안양에서 생기면 안 되죠. 이런 일이.

네.

이것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물론 단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휘자의 그런 능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우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차원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오버됐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볼멘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안에도 확인을 했더니 관리감독 잘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진상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것 안 하시면요 나중에 진짜 큰일 당해, 큰일. 이게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지? 이 민원이 그냥 허위로 저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가 이중장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인데 하여튼 간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저한테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정맹숙 위원님이 같이 질의한 공공근로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분들의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하면?

아, 이것 선정은 시에서 하는데 배점표가 있습니다. 따로.

배점표?

네. 그러니까 기본 요건이 충족된 사람 내에서 경합하기 위해서는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 순으로?

네.

점수 순으로 하면 항상 되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속으로 2단계까지 8개월까지 근무한 사람 배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8개월까지는 가능한데?

네.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뀌면 다시 스타트해야 되기는 하죠.

다시 처음, 스타트. 8개월까지는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이 배점이 높으신 분들은?

예.

일반층 참여도가 많은가요?

다 일반층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다, 거의 다. 65세 미만.

그래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인층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나요?

노인 참여율은 아주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요. 한 30퍼센트 정도?

30퍼센트?

예, 단계별로 평균 45명 참여하니까요.

그러니까 30퍼센트? 그럼 노인층 같은 경우 65세 이상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명을 모집하면 어느 정도 오나요? 신청을 하나요?

신청률은 많아요.

신청률은 많고?

네, 탈락하는 분들 많으시죠. 왜냐하면,

신청자는 많고?

사업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적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추세가 65세 정도 되면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사실 건강하고 젊어요.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이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관심 또 이런 부분에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예산은 구 자체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시에서 일괄 전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에서? 아, 세운 다음에?

모집까지 다 하고 예산만 양 구청으로 나눠져 가지고 배치해서 저희가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는 그냥 내려온 그대로 집행만?

예, 집행기능만 있습니다. 예.

물론 시에다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담당 우리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를. 이런 것도 건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배점에 너무 이렇게 일괄된 배점에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만 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양해를 해 주시면 몇 가지만 이 동안구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휘자 임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휘자 임기가 없어요?

네.

그냥 별도로 임기가 없이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휘자도 지금 이 급여가 아니고 연봉이 아니고 월 40만원 그다음에 와서 합창단 사전에 어떤 공연을 앞두고 정기, 매월, 매주 아니면 연습이 있다 그러면 시간당 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도 보통 동이나 또 여성회관 이런 데 프로그램 강사들 보면 그래도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그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 없이 계속 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단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그런 변화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합창단의 구성의 변화도 꾀할 때가 됐다. 보통 합창 그러면 대개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시에서 어떤 연봉 내지는 이렇게 해서 하는 합창단이 아니다 하면 봉사성을 띤 단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문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게 봉사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굳이 예전에는 여성합창단이라는 그 여성이 꼭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제 생각은 동안구합창단, 그러니까 남자 재능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예 그냥 전무한 사람이 이런 합창이나 이런 데 합칠 수는 없겠지만 남자가 함께 협연을 하게 되면 테너가 들어가고 바리톤이 들어가니까 더 좋은 하모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도 지금 39명?

35명이요.

35명인데 몇 분 빠지면 소프라노가 일곱 분이고 메조소프라노가 15명, 알토가 1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분 빠지면 균형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되고 막 지금 직장에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니까 인원을, 이게 이분들이 지금 봉사 내지는 어떤 보수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개발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고 봐요. 우리 60만 시민 중에서는. 그러면 그 인원은 굳이 제한 둘 필요가 없고 포지션별로 계속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분이 빠지더라도 충분히 연주회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자매시 같은 데 이런 데 연주회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매동도 많잖아요, 자매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해진, 지금 이렇게 청장님 취임식이라든가 정기공연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외주공연 출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립합창단도 당연히 거기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만 이 동안구여성합창단 역시도 전문성 못지않은 사실 연습만 된다면 되고도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안구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여성합창단하고 협연들도 가능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예전부터 그냥 그 틀에서 합창단 지휘자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상관이 없고 또 변화도 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안무라든가 또 곡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 합창단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 분들, 듣는 분들한테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남성분들도 같이하면 어떠냐라는 의견 주셨는데 처음에 그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쪽에서도 약간의 기피하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있었지만 내년도서부터는 동안구에 남성합창단을 취미교실 차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성합창단이 구립이 아니고 옛날에 자기들끼리 동아리로 활동하시던 분들한테 동아리 육성 차원에서 강사비를 지원하면서 조금씩조금씩 늘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구립을 하게 되면 시립합창단과 준하는 예산 투입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절충식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다니까 잘 검토하셔서 앞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도 불식이 되고 합창단이 좀더 많은 활동을, 그래도 그분들 사정을 떠나서 이런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곳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하나 빠졌네. 까먹었어.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제가 만안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벽지를 몇 년에 한 번씩 다들 새롭게 발라주잖아요?

네.

그런데 안양6동 늘푸른경로당을 가보니까 사랑의집수리에서 벽지를 벽지가 아닌,

황토로,

황토로 시공을 했는데 그게 몇 년이 가도 상관이 없고 또 어르신들도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2, 3년에 한 번씩 또 험하게 쓰면 훼손되거나 그러면 자주 이게 벽지는,

교체를 해야 되죠.

바로바로 보수가 가능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옥란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털실옷 입은 안양예술공원 가로수길 조성사업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안양예술공원에 털실옷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 유입으로 안양예술공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안구에서도 중앙공원, 학원가 등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안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균형이 심한 동은 독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양성평등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시책을 평가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시책을 동별로 시행되고 있는바 상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상호 접목되도록 하고 매스미디어 서칭, 타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설차량 및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동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한파와 강설의 강도가 심할 거라는 예측이 있고 제설차량 및 살포기가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제설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빗물펌프장 디자인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 빗물펌프장은 금년도 4회를 가동하고 재개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바 현존하는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디자인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청사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 위험시설물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 안전관리자로 부적합하므로 향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저평가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선 권고를 통하여 강사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자치회 출범 대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현안사항,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주민자치회 출범을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청사 앞 도시농업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어울리는 문화공연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사 앞 도시농업은 도심 속에서 농업을 경험하고 부흥사회복지관에 물품을 기탁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개선하시기 바라며 안양역 거리공연의 장점을 도입하여 주변 시민들이 호응하는 문화공연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외부용역을 지양하고 용역 계약금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외부용역 계약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므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외부용역을 지양하고 직접 수행하시기 바라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과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용역 계약금액이 만안구에 비해 상당히 높으므로 향후 계약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방독면 보급 교육을 검토하고 민방위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포항지진이 발생되고 북핵 위기로 각종 재난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사전교육이 필요하므로 초․중․고에 어린이방독면을 보급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금년도 현재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교육 미이수자가 총 4천 786명이 발생했으므로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와 안내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 비상대피소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동별 전출입 현황 통계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전출입 현황은 정책 개발에 중요한 통계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개선할 점 등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미취업자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생계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노인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므로 향후 참여대상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석 명절처럼 연휴가 긴 경우에는 일할 기회가 적어 급여가 줄어들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10시 총무경제위원회실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