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배여진 의원 발언
옥선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보건소와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국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보건소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표로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8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에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인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오막엽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진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희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의 장기간 병가에 따라서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현안 업무보고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입니다.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문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갑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항상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계획,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요.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차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보건정책과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바로 알기 사업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활기차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약 5,500명 정도 실시하게 됐는데 올해는 몇 분이나 했었습니까?
12월 현재까지.
6,175명.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하시지, 왜 5,500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5,500명 했다가 그러면 초과달성 또 이렇게 홍보자료 내고 이러려고 하시나, 실제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의원님들, 직원들 또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사실 평소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교육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3개 보건소에서 내년에 다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특별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다양한 계층에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대표로 답변을 하셨는데 3개 보건소 공히 내년에는 더욱 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입니다. 이웃사촌들과 함께하는 건강학당, 이것 매년하고 있는 것이지요?
타이틀이 좀 바뀌었습니까?
올해 2017년도에는 3개 보건진료소에서 몇 분을 상대로 하셨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합니까?
과장님, 올해 78회 990명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에도 똑같이, 그러면 데이터가 같네요? 답변이, 그렇지요?
내년에.
비슷하다?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사전에 어르신들한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병 예방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요새 어르신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더욱 더 올해보다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삶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49페이지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방역소독을 내년에도 힘차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해 와서 취약지 맞춤방역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지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하시고 비가 안 오더라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부유물을 빨리 제거해서 사전에 예방하면 많은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초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방역을 잘 하셔서 민원 해소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더 방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3개 보건소 공히 그렇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159페이지 건강관리과 자기혈관숫자알기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간에 보니까 상설교육장도 운영해서 합병증 검사를 한다는데 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경로당은 1년에 몇 번 방문을 합니까?
수시로 어떻게 무엇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요구를 하면 간다?
그렇게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마산에는 다른 지역보다 경로당 숫자도 많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보건소 지소별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경로당 월례회가 있거든요. 월례회가 있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회의 마치기 전에 하든지 회의 전에 하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전달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경로당별로 사전에 보건소에서 검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면 미리 일정표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 주시든지 하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몇 월에 월례회 때 보건소에서 와서 검사를 해 주고 또 보건에 대해서 교육도 해 주는 구나.’ 그것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를 만들어서 3개 보건소 공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180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다른 보건소 3개 보건소 공히 이 사업을 실시하지요? 진해보건소만 합니까?
예?
2년마다, 왜 2년 만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격년제로?
그러면 내년에는 진해보건소에서 합니까? 다른 보건소는 안 하고요?
창원보건소는 올해 했습니까?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매년 해도 무방한데 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대상으로 보면 초동대응요원은 60명으로 했는데 지역주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경찰, 소방서, 보건소, 군 이렇게 하는데 전문분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모의훈련이지만 훈련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 질의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훈련할 때 주민들이 참관을 같이 합니까? 이 분들만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요새는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부분,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런데 격년제로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모의훈련도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는 안 해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의할 것은 없습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 5월 정도 되어서 실시할 예정이네요?
마산보건소도 내년에 일정이 같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같아요? 일단 내년에 한번 실시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 모의훈련이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마산·진해 암 예방, 창원에는 암 예방으로 삶 건강하게 『국가 암검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산은 국가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진해는 국가 암 조기발견사업 해서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여기 보면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 놨는데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원에는 1억 8,400, 마산은 6억 5,200, 진해는 7,400, 물론 이렇게 인구 비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기준은 있겠지만 이렇게, 누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그런 차이점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창원하고 진해는 의료비 포함해서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진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산은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건강수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이것 설명을 누가 하실 것입니까?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해 놨는데 좀 더 정밀하게.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거의 없거든요.
이 사업이?
예산이 보니까 4,600인데 기금도 마련되어 있고,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그 동안 많이 했다 이 말이지요?
마산에 담당과장님, 마산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당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심뇌 이쪽으로 많이 걸립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을 말하는데…….
판식
노판식위원
심뇌가?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것들을 합해서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걸리는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뇌혈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치료 잘 하세요. 진단 잘 받으세요.’, ‘당뇨, 치료 잘 하세요. 진단 받으면.’ 그리고 ‘고지혈증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컨트롤을 잘 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뿐만 아니고 운동이나 영양 이런 것까지도 종합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마트도 나가고 경로당도 나가고 당뇨교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앞으로 홍보를 하실 때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서민 그 다음에 노인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지금 현재 창원시 전체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치매환자.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65세 이상의 10% 정도가 치매에 걸렸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 의창구 65세 이상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4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산은 지금 약 7만 명 되는데 그러면 10%이면 7천 명이네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유병률을 10%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산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마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 5만 9천, 예.
8.5%?
거의 10%에 가깝네요?
이 분들이 추정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보미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이런 통계는 안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창원이지요? 123페이지가. 지금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발생가능성도 높고 많은데 사업비가 2억 3,500밖에 안 되네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사실은 추정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받아서 확진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채 되지 않고요. 지금 이 돈은 저희가 정밀 검사하는 비용과 또 의료비를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돈과 그 다음에 치매 등록,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에게는 위생용품 등 지원하는 물품이 있거든요. 그 돈을 다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12월부터는 아까 앞서 제가 주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설명드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급수기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급수기준 해서 하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소득기준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고요. 치매안심센터 이용은 일단 소득 관계없이 다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의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의사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님.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지금 인구적으로 보면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유병률을 한 10%로 보면 인구에 비해서 그만큼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치매 완치 치료는 현재 치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알츠하이머 같은 쪽에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약간 치매시기를 늦추는 그런 약들은 개발됐지만 완치하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원 정혜정 보건소장직무대리님께서 설명했듯이 국가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의 보건소에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안심센터도 지역별로 병원을 보강해서 그 쪽에 입원하신 분들의 본인부담금을 10% 정도로 해서 치료비도 낮춰주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창원보건소에 한번 들렸는데 보건소가 아주 깨끗하게 신축 건물이 잘 되어 있던데 지금 마산은 사실 부지도 협소하고 건물 자체도 비좁고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저희들의 지금 최고의 문제점인데요. 저희 보건소는 특히 취약계층이, 엘리베이터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힘든 것이 많습니다. 저희 쪽에서 직원들하고 많이 노력도 해서, 제일 문제는 현재 적당한 부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서 그것도 조금 더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의료시설 개선하는 비용으로 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면 약 45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지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노력, 물론 교통도 좀 좋아야 되지요? 편리해야 되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접근성이 좋은 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노력을 좀 더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한 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립창원요양병원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병원을 지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계속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위탁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운영 현황하고 지금 우리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기능보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 같은 것도 우리 시 예산으로 많이 사주잖아요. 그 병원이 그러면 환자들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다른 별도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기계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사주고 기능보강 해 주는 것 외에는 없다?
믿어도 될는지 모르겠네.
기구 같은 것도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산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시가 기구를 많이 사줬을 때는, 그때 처음으로 개원을 했을 때 기구가 일체 세트로 들어갔을 때만 우리 시가 부담을 한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 계약서하고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알기 쉽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국가가 치매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좀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마산·창원·진해의 요양병원 현황하고 입원 환자수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재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교육 자조모임을 하는데 물론 암 환자인 환자도 고통스럽겠지만 지켜보고 있는 돌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회에 465명이 참석을 했다라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1회에 한 90명 정도를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예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영주
정영주위원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합니까? 90명 같으면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그 사람들에게 맞은 내용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까 싶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재가 암 환자는 현재 막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강좌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활동, 웃음치료.
영주
정영주위원
가족들 대상으로?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오셔서 건강강좌를 하신다고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원래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사하고 이러면서 좀 횟수가 줄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사후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좀 해 보셨었어요? 그 분들이 개선점이라든지 바라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만족도조사를 설문지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이 신체활동 하는 데 너무 반응이 좋고 “그 시간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하고 이렇게는 했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영주
정영주위원
프로그램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9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해서 많은 활동을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보건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 홈페이지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건소를 찾아서 보건소에 이것을 신청할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제공을 안 받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 프로그램도 좋지만 좀 더 취약하고 낮은 곳이 어디인지 정말 보건소가 찾아가서 도와줘야 될 곳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제가 매번 업무보고나 이렇게 있을 때 이야기하지만 작은 공장들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정말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서 노동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보건소가 찾아가서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상담을 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왜 안 올라오는지, 저 혼자 너무 오버하게 고민하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불가능합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래도 좀 괜찮고, 공단들 있잖아요. 작은 공장들 많이 있는 데 그런 데 있잖아요. 점심시간 지나면 우르르 나오잖아요.
그런 데 고민을 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말하는 핀트가 뭐냐 하면 업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공장들은 업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식당도 어느 한 곳에, 각자 공장에서 3명, 5명 근무하는 공장들이 한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동으로 먹는 식당 앞에 간단한 건강상담부터 당뇨, 혈압 체크부터 이 분들이 평상시에 근골격계까지 이런 것을 상담 받을 때가 없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기본이 있지만 의무실이, 그런 곳을 보건소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보건소 견학프로그램 이런 것은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가만히 책상 앞에, 제 생각에 보건소 식구들이 편안하게 오는 사람들만 받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 조금 더 발로 뛰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협조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사업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식당 옆에 가서 있으면, 정우상가 앞에 펼치잖아요,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공장들, 팔용동 차룡단지, 봉암단지 그런 공단에 있는 식당 옆에다가 이렇게 딱 하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내년도 말고 올해 좀 합시다, 아 내년도.
고맙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한 시립요양병원 기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까?
과장님, 과거에는 우리가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굉장히 치매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의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같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가족이 책임을 많이 진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치매를 누가 책임집니까?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치매국가책임제지요?
갑자기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은 사실 좋은데 또 이면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특성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진작 받았으면 될 텐데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북면에 시립하고 마산에 하고 두 곳인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창원보건소에서도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이 센터가 나중에 될 것이고요. 맞습니까?
달라요? 어쨌든 기존에 보건소에서 해 오던 업무가 이제는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많지요? 범위가.
그러면 북면에 한번 봐주시면 치매전문병동을 36병상 확충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데서 36개 병상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현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거리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 입원환자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딱 정해져 있는 이대로,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4만 명에 대한, 요새 10명에 치매환자가 1명꼴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10%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천 명인데 이 4천 명 중에서 입원 치매환자는 몇 분입니까? 조사된 것 없습니까?
과장님, 그래도 보건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조금, 이제는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묻기로 하고요. 마산에 165쪽 한번 봐주시고 창원에는, 건강관리과입니다. 12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진해는 201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 지금 나오신 분이 어디예요? 추진상황에 보면 맨 밑에 등록회원 사례관리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서 명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등록회원이 있기는 있지요?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관리자들은 얼마 있는가 추정도 해 보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다음부터는요, 정신질환자 등록,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창원하고 진해하고는 등록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질환자 등록하고 등록을 지금 받잖아요?
그것이 등록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안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업무 책자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명수도.
그래도 질의를 하니까 답변은 다 하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담당자만 알고. 맞지요? 그래서 그 서류를 좀 주시고요.
마산소장님께 대표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할 때쯤 되면 타 지역에서 만약에 치료를 받거나 어느 병원에서 받았든 간에 퇴원할 때쯤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퇴원할 때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에 인적자료를 해 줘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동의하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받고 보건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하실 것인지 이렇게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한 사례자가 있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는 묻지 않고 그냥 가까운 데 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타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서 등록을 하라 하더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등록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귀찮다, 첫 번째 귀찮다라는 그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 하면, 두 번째 내가 정신치료 받는 자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어떤 열등의식, 자격지심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정신, 과거에 우리 정신하면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그래서 안 하고 2차 다시 재입원 하게 되면 그 병이 가중,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입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위의 환자들이 재입원, 세 번째 입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본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치료가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등록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창원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의를 해서 병원에서 보건소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넘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홍보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입원했다가 퇴원 안 하고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퇴원할 정도 되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크게 못하거나 또 이런 분이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 센터에 등록을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현재는 또한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주는 그것이 바로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등록을 하면 많은 프로그램을 제가 받고 좋다는 이런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질환이 옛날에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문자가 왔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도 많이 됐고 유익했습니다. 제가 칭찬부터 해야 되겠다 싶은데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제목 용어 선정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마산 같은 경우는 ‘내 인생의 건강미소! 이(齒)좋은 구강보건사업’, ‘함께해요 마음사랑 나눠요’ 이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력쑤욱~ 뱃살쏘옥~ 즐거운 신체활동’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나혼자산다’ 취약계층에 관계되는 독거노인들의 건강 멘토링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주제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그 다음에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기억한줌’ 치매극복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들, ‘우리-i(아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딱 해서 ‘미래튼튼 건강배움터 조성’ 이런 용어들을 발굴해서 기록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단순하게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성격이나 목적이나 그리고 또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캐치프레이즈 내지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고 또 사실 여기에 대상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파서 그리고 굉장히 위로와 걱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위무하고 위로하는 그런 기관이 보건소인데 그 성격에 맞도록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낸다고 하는 것이 칭찬해 드려야 마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 제가 꼭 칭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들에 관련해서 지금 치과에 관계되는 사실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나 발달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장애 특성상. 계속 흔들리고 그리고 또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몸이 지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특히 미세한 치아에 관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진료를 받으려면 특별한 진료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치과에, 전에 병원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3개 보건소에서. 병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나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일반 치과에서, 그런데 일반 치과에서 누구나 다, 병원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던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마산의료원에 그 전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치료, 전문치과 병원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고가 되거나 진행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예, 마산보건소장님.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옛날에 진주의료원에 장애인 치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서 장애인 치과가 없어지고요. 마산의료원에도 장애인 치과를 개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처음에는 도하고 의논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병원 내의 문제도 있고 경영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장애인 치과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나 경남도 쪽의 중증장애인 환자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개인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부산대학에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종대
김종대위원
음, 우리가 다 경험했겠지만 치과 그러니까 치아에 관계해서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철을 한다거나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이것이 한 번 만에 잘 안 되잖아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에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시간이 걸리고 여러 횟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특별한 치과가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히 비만에서도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단식을 10일도 해 봤는데 만약에 어린 아이가 며칠 밥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우선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중증장애인들 보철이라든지 아니면 구강에 관계되는 것의 예산을 보니까 물론 예산은 다룰 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료에 나오는 보고한 자료에 보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228명 하셨네요, 3억 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115명 했는데 예산을 올해 2억 2,700만 원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사람 했나 자료를 보니까 225명 했네요. 했는데 2억 8,1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숫자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쭙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취약하고 사회적약자이고 그런 어려운 이 그리고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보건소에서 다른 보건소는 보고하지 않고 있는 내용 중에 유일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서부보건지소 같은데요. 서부보건지소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했고 지금 이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3D프린터를 활용해서 장애인들 보조기구를 지원해서 그 분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창원보건소장님, 자기는 거기 계시고요. 지금 이런 노력은 안 하고 계십니까? 마산이나 창원이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지요. 저는 3개 보건소에 공히 다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인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해에 서부보건지소는 유일하게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이런 것을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의 자료를 받아보면 차별성이 나오겠지요. 어떤 곳이 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데이터상으로 비교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런 것에 애정을 담아서 일을 한다는 부분이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담아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저는 올해 예산을 구분해 보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시비가 800만 원 들었어요.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이 신규로 들어오셔서 4,596명인가 됩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그런데 그 중에서 장애인이 122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자기 혼자서는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도 들어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분들의 소위 맞춤형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이렇게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맞춰서 지원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창원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우리가 지원하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돈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지부하고 우리 창원시가 자매결연 맺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MOU도 체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배석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해 보는 가운데 기구 하나만 해도 천 단위가 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동휠체어만 하더라도 돈이 800만 원 가지고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부보건지소장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일을 해 보는 가운데 어떤 애로가 있던가요?
고생하시네요.
제가 밥 한번 사러 가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시간이 많이 되어서,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각각의 자료들을 각 보건소의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우리가 다 같이 신경 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행정 관계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역소독입니다, 소독인데. 각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산에도 여름이나 보면 매일 도로에 큰 도로변에 매일 차로 다니면서 방역하는 것을 저도 보고 몇 차례 보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큰 도로 같은 데는 모기나 병충해들이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목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방역하는 인원은 보건소에서 책정, 각 동마다 책정해 줍니까? 센터에다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니 지금 동네에서 하는 인력은.
사업비는 예산은?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한 사람, 1일 어떻게 계산.
봉사하는 단체는?
봉사하는 단체도 있겠지요? 방역 봉사하는 단체도 있습니까?
그러면 방역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노동법 금액 기준으로 해 줍니까?
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각 동마다 인력하고 단가하고 금액하고 좀 주시고, 앞으로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추후 기계라든지 뭐 하나 개발해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마산합포구 쪽에는 보면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산합포구 쪽에는 옛날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심권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만 말씀드리면 완월동에 보면 8·9통 쪽이라든가 자산동에 보면 1·2·3통 그 다음에 성호동 보면 거기도 1·2·3통 그 다음에 동서동 보면 8·9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앞으로도 소독을 큰 도로를 집중해서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하절기나 비가 많이 올 때 우기에는 위쪽으로 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냇가나 골목길에 해 주시면 병충해가 축소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동네 보면 집창촌이 있습니다. 집창촌 뒷길에 보면 어려운 세대들이 한 4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꼬방 집들입니다. 건물 안에 세 집, 네 집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진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골목길에 있는데 방 한 개에 가족끼리 살고 있는데 습기도 차고 이런데 그 곳은 방역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몰라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는, 집창촌에 들어가기가 낮에는 집창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일을 안 합니다. 밤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토바이도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안에 골목 들어가려면. 다녀도 다녀도 안쪽에 잘 안 들어가는데 그 곳을 한번 찾아가셔서 그 쪽에다 집중 방역을 해 주면, 제일 밀집지역이 위험하거든요. 보면 음식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산에서는 그 곳이 취약지역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 나면 담당자하고 짬을 내서 골목길에 가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골목길에 또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에 또 골목이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골목에 또 골목, 골목에 또 골목, 사람들이 비벼서 몸이 큰 사람은 못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그런 곳도 한번 찾아가서 방역을 집중 좀 해 주시고 동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데 집중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산 쪽으로 많이 부탁을, 왜 산 쪽으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산 쪽에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여름에 쉬고 있거든요. 저기 추산공원 쪽으로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기가 달려들어서 앉아 있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다 합니다. 매일 저한테도 이야기 하는데 그런 곳도 산 쪽에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곳도 차를 돌려서 방역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도로보다는 비탈길, 산 쪽으로 이렇게 골목 진 곳까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김종대 위원님,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 축하드립니다.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에서 생물테러 모의훈련, 전국 최우수상 축하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보건소 안에 보면 131페이지에 창원보건소와 함께하는 상설 운동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체육인입니다. 체육인인데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공공에서 이런 것을 이끌어 내다 보면 개인이 하는 그런 업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즉 이런 운동하는 공간이 부족하면 공공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말했지만 사설에서도 운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동시설을 개설해서 100명이라는, 200명이지요? 200명이라는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이용료도 저렴할 수도 있고 모든 시설이 환경이 좀 쾌적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개인이 하는 운영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존의 사회에서 공무만 살고 개인이 하는 것은 문을 닫아라, 이것은 안 맞거든요. 차라리 이런 공간이 있으면 보건에서 필요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검토하겠지만 예산 검토할 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내역이 되어 있는데 성산노인복지관에 600㎡에, 이것은 왜 성산노인복지관에다가 증설하게 됐지요?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지를 알아보던 중에 교통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산노인복지관에는 60세 이상의 회원으로 등록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 6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치매선별검사를 저희가 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쪽에 저희가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증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에 치매센터가 들어감으로써 다음에 증설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별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의창노인복지관에 창원시 노인회관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공간을 빼내고 그 노인회관이 들어 있는 공간을 노인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라, 왜 본래의 기능을 축소시켜 놨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복지관을 증설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복지관 내의 건물…….
종근
방종근위원
일단 그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들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선배님들께서 지적을 다 하신 부분이고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병원 확충 기능보강 이렇게 해 놨는데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시립창원요양병원에 현 건물을 가지고 4층만 전문병동을 신설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요양병원 자체도 치매환자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4층으로 10억을 들여서 따로 모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병동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기존 민간에서 담당하는 치매요양병원에 지금 치매환자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창원시가 10억을 들여서 전문병동을 만들었을 때 민간과 창원시가 직접 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창원시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노인 인구의 10%를 추정하신다 하는데 치매, 그러면 숫자가 굉장하잖아요.
36병상 전문병동을 신설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환자분 수요조사 같은 것 한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북면에 있는 것이 성심원하고 같이 있는 곳이지요?
성심원은 민간이 운영하지요?
창원시는 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치매, 아마 일반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첫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병원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안 맞나, 36병상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그래서 민간보다는 공공의료시설에서 치매를, 국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책임제 여기에도 부합하지 않겠나,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신청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기존 건물에 한 동을 비워서 전문병동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아예 새롭게 전문병원을 하나 신축을 신설을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습니다. 기능을 좀 보강하자는 것이고 국가가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시립요양병원 한 동을 비워서 전문치매병동으로 가면 좋겠다,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병원을 돈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전문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해 놓고 “내년에 또 전문병원 짓겠습니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너거 이 사람아, 8억 내려줬잖아.” 이렇게 하면 명분이 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치매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을 한번 수요조사도 해 보십시오. 해서 정말 몇 명이 민간 요양의료시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마 그 분들이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 아마 끝까지 갈 것이에요, 그 분들은. 실제 끝까지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설 명절 문화도 바뀌어요. 설, 추석이 되면 병원으로 갑니다, 부모가 계신 곳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좀 줘야 되겠지요, 앞으로 문화가 그렇게 바뀌니까. 면회실에 좀 더 편의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해 봐야 말씀 그대로 보강기능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아까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많이 하셨는데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방역 방식이 연무 방식이지요?
연무.
연막은 어떤 방식입니까?
연막이 추세상 아마 자제를 할 것입니다. 경유나 등유를 섞어서 미연소시킨 연기를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과는 아마 있을 것이에요, 확산도 많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방역에 살충제, 특히 연무를 사용할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 하수구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유충이 있는 곳에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7~8월이 되면 성충이 되어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연무를 해도 효과가 또 크게 없어요.
그러면 유충 잡는 것하고 방역소독하고는 분리해서 실시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유충 살포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분리해서 실시를 한다면 유충 이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연무 방식 자체는 7~8월에 성충이, 그때 그 시기가 되면 내성이 생겨 있어요, 모기유충들이 모기들이. 웬만한 살충제를 살포해도 잘 죽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겨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성이 없으면 자동차가 뿜는 매연 그것이 실제는 연막이잖아요, 연막. 살충제만 조금 안 들어갔다 뿐이지, 그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없어야 돼요, 모기 이런 것이 도심에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성 때문에 그래요, 내성. 그러면 과장님, 예산도 좀 아끼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충작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충이 되기 전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모기, 파리라든지 이것이 출몰하는 7~8월 시기가 되면 연막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주장도 한번 할 것이에요. 연막을 해야 된다, 연무 방식으로는 못 잡는다, 한번 그런 이야기도 아마 더러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기온이 높다 보니까 실제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지금도 모기가 있습니다.
요즘 모기가 독해요.
과장님은 보건소에 앉아 계시니까 어차피 방역하는 작업하는 분들이 읍·면·동에서 다 활동을 하시겠지요. 지도·점검도 좀 강화를 하십시오. 실제 횟수만 몇 군데 뿌려놓고 방역 몇 회 실시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치매 관련해서 창원보건소에는 보니까 성산노인종합복지관 내에 181평에 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입니다. 복지여성국하고 성산노인복지관하고 협의가 현재 좀 된 상황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지금 성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잖아요. 이용자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장소가 지금 협소하다고 증축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오는데 여기 안심센터 이것을 지금 거기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 다른 장소가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다른 부지는 적당히 지을 만한 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성산노인복지관의 본 건물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그 밑에 주차장 부지 그 밑, 제가 이 지역을 잘 알아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 쪽은 지금 탁구장 있는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위쪽으로 해서 증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부서에서 자기들이 증축을 좀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안심센터가 들어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지금 부지 181평을 지으면 이 건물이 몇 평 올라갑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설계를 줘봐야지 정확하게 모양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탁구장 앞에 부지하고요, 그 쪽에만 평수가 나오면 그렇게 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탁구장 위쪽 2층으로 해서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성산종합복지관 내에 짓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삼모
김삼모위원
위치는 변동이 된다 이 말입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모양은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상담실, 검진실, 쉼터, 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충 가설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지금 안 나온 상태이다, 그렇지요? 부지만 지금 확정해 놓고.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설계는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시설이 저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노인들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 위치는 이용, 어떤 편의시설이 현재도 지금 부족한데 여기다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선다니까 조금 우려의, 염려를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몇 평이 치매상담실, 검진실이 대충 필요한 평수가 181평이라는 말입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늘리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줄이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지금 성산복지관 자체 이용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서와 협의해서 오히려 조금 더 건물을 크게 지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시설이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국·도비 받은 것으로는 다른 것을 지을 수 없지만,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또 받으면 그 쪽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지어서 모자라는 편의시설을 그 곳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인력도 보면 45명을 해서 창원 15명, 마산 15명, 진해 15명,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인력 현황은 지금 지침에 내려온 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준해서 이렇게 지금.
삼모
김삼모위원
인구와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야지, 너무 이것은 좀 그렇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수요에 따라서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 인력도 조금 변동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위에서도 지침을 차례차례 내려주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창원보건소를 지금 이전 신축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산면 보건지소.
지금 사업비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됐고.
확보된 것은 아니고?
요청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지금 면사무소가 이전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리는데 상관없이 보건소만 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층 진료실, 2층 다목적실 및 관사 이렇게 해 놨는데 관사 이것은 또 뭡니까?
공보의?
지금은 어디에서 삽니까?
같이 쓰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쪽지가 오고 이러는데 쪽지가 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업무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오늘 시간상 이렇게 종료하지만 더 필요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각자 필요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궁금 사항들이, 특히 치매병원이나 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아마 질의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산보건소장님, 지금 건강위원회가 올해로 업무가 종료가 되지요? 도비 지원이.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도에서는 기존의 위원회 지원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취약지역이 있으면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새로운 건강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나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아서.
옥선
이옥선위원장
지원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면 그 쪽에 새로운 건강위원회를 발족해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옥선
이옥선위원장
동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당히 몇 년 동안 해 나오면서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다들 어쨌든 건강위원회에서 자문도 받고 나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후속작업으로 그냥 건강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동 단위의 다른 위원회와 같이 결합을 한다든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각 동별로 마무리 하는 동에 대안을 같이 좀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건강위원회 지원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한 경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발족하고 새로운 데는 그 전에 했던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예, 후속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치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립치매요양병원의 앞으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투명하고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요청하셨던 자료, 협약서 이런 부분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협약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위탁이 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기도 하고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위탁의 조건이라든지 또 원칙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지금 아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에 계약이 완료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군데 창원시립.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민간위탁에서 시의회 동의가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조례가 있는 대로 밟아주시고 이후에 개선 방안이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그리고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병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입니다.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 창원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장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91페이지에 보니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옛날에는 양성이라고 했는데 아직 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양성 외에 타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양성에서 양 자를 빼고 성평등이라는, 차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영주
정영주위원
저희들 조례에도 성평등 관련해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어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위에서부터 모법이 지금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이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성평등법으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시지만 아직까지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하루빨리 법이 바뀌어서 좀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회의를 하러 갔더니 우리 지역에도 한 8명 정도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고 우리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한데 심리적으로 바우처 지원을 받아서 심리상담을 받다가 바우처가 끊겨서 더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겨서 참 안타까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눴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그 아이가 치료가 될 때까지 좀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워낙 휴대폰이나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 게임을. 그래서 그런 것의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둑 같은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집중력도 참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게임도 점차 줄어들더라, 우리도 성장할 때 보면 맨날 오목하고 바둑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부분을 기원이나 이런 데 바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공공일자리도 좋고 사회적인 재능기부도 좋고 연결을 해서 그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그런 바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집중력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측면에서 조금 도와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정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리고 바둑을 할 수 있는 바둑알이라든지 바둑판을 살 때도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자기 이름을 파서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금액도 크게 들 것도 아닌데 제공을 하면 기업도 본때가 나고 참 좋겠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다음에 예산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어떡하나, 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규모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정말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신혼부부나 아이를 한 명 둔 부모들한테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신혼부부나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국가 경제보다도 우리 집 경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이를 낳았지만 정말 키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미혼모나 아니면, 하여튼 그 아이를 보통 입양시키잖아요. 입양을 시키는데 입양을 시키는 방식보다도 아이를 가정위탁식으로 맡아서 키워주면 결혼은 못했지만 그 아이가 힘이 되어서 엄마가 모성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다른 데 입양시켜버렸다는 그 죄책감보다는 자기가 잠시 위탁모 가정에 아이를 맡기고 자기가 시간될 때마다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 아이로 인해서 힘을 많이 얻으면서 그 엄마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서 정말 내가 아이를 입양시키지 않고 잠깐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같이 못 키우지만 국가에서 우선 잠시 맡아서 키워준다면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 쪽에 일 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그런 쪽으로 가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양육시설이 우리 시 내에 여섯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가정처럼 양육하는 시설이 한 여섯 군데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생계가 좀 어렵다든지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맡겨서 거기서 양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맡겼다 해서 완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나중에 자기가 형편이 나아져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시에…….
영주
정영주위원
맡기는 기간이 본인이 원하는 기간까지 맡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보호해 주는 것인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본인이 원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원할 때까지 해 주는 것이에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렇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생활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18세까지는 있다 아닙니까. 요즘은 18세 넘더라도 대학을 다닌다든지 하면 그때까지 양육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현황하고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관해서 좀 더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양육시설이라니까 퍼뜩 안 닿았는데 옛날 고아원, 옛날에는 고아들을 키웠지만 지금 고아들 외에도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심하다든지 분리가 필요하면.
영주
정영주위원
우리 창원시 현황에 대해서 그런 쪽에 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잘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한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분들과도 대화를 해 볼 수 있으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양육시설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현황하고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여성청소년보육과 과장님, 창원마을학교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한 개를 지정해서 2018년도 시범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도 교육청에서 하는 마을학교하고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교해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한 7군데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움직인다든지 갈 데도 없고 그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중학교 이런 데도 자유학기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직업체험이라든지 관내 시설 탐방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과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이것은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된 아이디어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그래서 비교 설명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같은 것은 아닐 것인데 비교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쉽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지금 학년제로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도 사업에서도 잘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학기로 하지 말고 학년으로 하자 해서 학년제로 2018년도부터 바뀌어야,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1천만 원 더 주는 것으로 바뀐다, 그것은 여기서 썩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기제 연계는 어디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여진
배여진위원
대상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우수한 시설을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고 만일에 실적이 좋고…….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쯤 되면 1월부터 시작하니까 공모하고 마을 선정도 거의 다 됐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통과되는 시점, 이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다시 정정입니다.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정된 그러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내정된 것 아닙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내정이라는 것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어디쯤 하면 되겠다 하는 과장님께서 예측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마을 선정 이야기입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마을 선정이 아니고 지금 마산지역, 진해지역, 창원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시범운영 할 것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수련시설 6개는 알겠고요. 위에 인프라 구축 해서 마을선정, 홈페이지 제작, 청소년직업탐험대 구성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그 시설에서 인터넷에 인프라 구축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들어가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아직 안 했지요.
여진
배여진위원
나중에 되면,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예산심의를 받기 위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그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십시오. 앞서 이야기 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많이 확대 실시할 때 이럴 때 많이 하면 안 되는가요? 과장님. 확대, 많이 확산되어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정부 지원시설은 원래 시·군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3개 시 통합 문제를 거론하고 해서 현재 두 개소를 지정받아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소를 도비를 더 지원받기로 해서 올 추경 때에 예산이 시설비하고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지정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그 시설 외에, 그것은 전부 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육아나눔터는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골지역이라든지 마을회관 저런 데에 우리 시에서 시설만 해 주고 주민 스스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 이것이 사실은 품앗이입니다. 품앗이지, 소규모 이 용어가 규모로 치면 소규모가 맞는데 그냥 공동육아나눔터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것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비를 안 주고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시설만 해 주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육아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여진
배여진위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규모를 넣은 것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선정이 10월에 대상지 조사를 했다, 그렇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 것인지 말았든지 어쨌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아직 대상지가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아직 못 했다고 하면 되지, 10월에 책자 그대로 되어 있네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계획대로 안 했다, 그렇지요? 아직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이러면 저희가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17년 10월 해 놓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일찍 근무도 있다고 하셔서,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신규 사업만 주로 작성이 된 것입니까?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예, 새로운 시책업무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 제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저출산에 따른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정관·난관 수술로 해서 아기들이 한두 명 태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산담당이라는 담당도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실제 통계를 보면 좀 한 분이 있다, 그렇지요? 복원시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2015년도, 2016년도 보면, 이것이 자료가 다 나오는 모양이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이 보건소 업무에 가까운데 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출산담당이라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하고 가까운데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서로 업무 협의를 하다가 그래도 출산담당이라고 우리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산이 100만 원씩이라도, 몇 명 정도 예산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20명 정도 예산을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사업을.
삼모
김삼모위원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이번에 내년도에 신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신발은 그만두었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신발은 내년에, 안 그만두었습니다. 신발도 저번에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산품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 좀 되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올해 혹시, 이것은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텐데 출산율이 얼마나, 출산이 올해 몇 명 정도?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한 8,774명이 태어났는데.
삼모
김삼모위원
우리 창원시에?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지금 올해 출산을 대충 집계를 추계해 보니까 약 7,800명 정도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천 명 미만, 8천 명 부근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혼인시즌이 지나서 그래서 한 8천 명 내외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결혼 숫자도 아시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결혼 숫자도 작년에 6천 명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덜 됐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파악은 안 되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결혼시즌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대충 계산하기로 한 5천 500, 600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전국 출산율로 보면 작년에 아마 4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올해 37, 38만 명으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36만에서 37만 정도 예상한다고.
삼모
김삼모위원
제가 정확하게 맞췄네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갑니다. 40만 명이라도 80년 동안 낳아봐야 3,2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심각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다양하게 좀 더 연구를 하십시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시간 나면 앉아서 좀 새로운 시책,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 돈 적게 들더라도 뭔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우리 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전국적인 국가적인 위기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100페이지 보면 연극으로 치유한다 이래서 추진방향에 보면 햇빛촌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것이 연극단체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 안에서 구성해서 만든 장애인 연극단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거기에 내년도 지원을 해 주려는 것이 500만 원입니까? 1천만 원이니까 두 군데 나눠줘야 되겠네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이 연극단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예산 지원을 한 번도 못했고요. 올해 당초에 1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웠고 처음이긴 하지만 우선 1천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좀…….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파챔이 있고 햇빛촌이 있고.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햇빛촌에 500만 원하고 파챔 합창단에 500만 원 해서.
삼모
김삼모위원
제가 그렇게 물었다 아닙니까. 1천만 원을 500, 500씩 갈라주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성교육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성교육을.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연극으로써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것을 연극을 통해서, 그러면 대충 1년에 몇 회 공연하는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연간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고 올해 처음, 원래 신규 사업은 잘 반영이 안 되더니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적극 노력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100만 원도 깎아버리고 그러더니, 그래서 성교육에 대해서 요 근래에 보면 낙태에 대해서 찬반이 소리가 다양하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현행법대로 유지해야 된다, 원치 않은 임신 등이 발생되겠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 그러니까 성교육이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일반 학교도 그렇고 성교육을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미성년자의 임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성교육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인지.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 지적아동 이런 아이들은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극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교육 차원에서 성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잘 챙겨보십시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지역별로 이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추진계획이 너무, 우리가 찾아서 질문을 할 수는 없고 목록이 너무 간단합니다. 더 질문할 것도 없고 그렇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복원수술 안 있습니까? 의사는 알겠지만 정관수술 한 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정관이 수술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2016년도 25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보건소하고 한번 이야기가 되어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통계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정관 할 때도 몇 년부터 몇 년 사이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지, 기간이 넘어버리면 아예 정관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글쎄 의학적인 문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정말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런 세대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그런데 본인들도 영 불가능한 것을 또 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정관수술이 옛날에는 못 살아서 그렇고 정관수술을 해 놓고도 알아보고 해 보니까 정관수술 한 후에는 정관이 수술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취소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할 때도 설명서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확실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만일에 정관수술 한 지 10년 됐는데 그것을 풀고 수술해서 한다면 정자가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것도 확실히.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병원에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연도를 몇 년부터 수술한 후에 몇 년까지는 되고 몇 년까지는, 확실히 알아야 사업이 되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맞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끝으로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구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궁금한 사항인데.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하고 터파기를 하는 과정 중에 지하에서, 아 마산이요?
재철
김재철위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이 저희가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 계약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한 2주 정도 있으면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 12월 중에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지상 1층, 3층, 4층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지상 4층입니다. 지상 4층이고 옥상층을 활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서 거의 5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5층이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계획상은 4층인데 층수도 4층인데 옥상층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놓아서 거의 5층까지 활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건물비가 비용은 많이 안 듭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비용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재철
김재철위원
총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45억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46억 아니고 45억?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46억인데 앞에 설계비 빼고 해서 전체 예산은 46억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최 회장님이 더 이상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아직도 부지매입 건을 말씀하시기는 한데 저희가 지난 9월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가도 김천식 씨 요구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재철
김재철위원
1천만 원 아니면 안 판다고 합니까? 1천만 원 이상 돼야 되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감정가가 4억 4,500이었는데 김천식 씨가 4억 7천까지는 꼭 돼야 된다고 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돈 얼마 차이 안 나네?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 전체 금액 대비하면 사실 너무 큰 것이라서.
재철
김재철위원
재감정 평가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평당에.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기가 45평이니까 전체 건물 다 포함하면 거의 평당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나갈 때 가보니까 거기가 45평이지만 입구가 좁아서 차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건물 형태가 보면 좀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아십니까? 이상하게 시계 만들어 놓은 그 분은 아예 팔 생각을 안 하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그 분은 저희한테 구두상으로는 1,500만 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아들이 절대로 못 팔게 한다고 뒤에는 아예 안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재철
김재철위원
우리가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입구가 깨끗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앞에 흉물스럽게 뭐 달아놓고 자기들은 조각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가 들어오고 하면 집중이 많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치우고 내년에 개원하기 전에 마산합포구에 안전 이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환경정비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여기 목록에 보면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명시해 놓고 답변에는 신규 사업만 보고한다 이렇게 되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요 업무에는 2018년도 중요한 업무를 다 담아줘야 되는데 담아주지 않고 신규 사업만 했다라고 답변하면 이 목록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혹시 다른 국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별로 거의 5~6개 주요 업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통 20건 정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종근
방종근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에 주요 업무라고 하지 말고 신규 업무라고 했더라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주요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하고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담아줘야 하는데 안 담았다는 데 대해서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부모참여 열린 어린이집 운영 했는데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희망이요, 장래요, 보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는 뜻이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저희들이 부모참여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에 가점을 5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점 5점을 받으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것은 어린이집 허가를 받을 때 가산점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까?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어린이를 위한 사업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면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부모 참여도 시키고 개방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좀 부담도 있고 업무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가산점을 5점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는 자가 선생님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어린이집에 주는 것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어린이집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신규가 아니고 어린이집 허가 받아 있는 데도 또 받는다는 것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부모 참여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 뜻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위원이 볼 때 아이들은 굉장히 환경에 민감합니다. 이유는 ‘어느 어머니는 오고 어느 아버지는 왔는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안 오지?’ 이러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런데 부모를 매일 오라는 것이 아니고.
종근
방종근위원
그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한 어린이집이라도 연중행사가 몇 번 있습니다. 주로 5월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계획 발표하는 데 어머니들의 참여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3~4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피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학부형을 아예 못 오게 막아요. 똑같은 공동생활인데 어느 학부형은 와서 참여하고 어느 학부형은 참여 안 하고 하면 공동에 대한 의미,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장애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고 문 잠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는 개방적이어서 교실에 선생님 목도 잡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도 이런 것을 기성세대들이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피해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은 지금 연중행사가 되어서 안 담아 놓았는데 부부의 날 행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추진한 형식에서 조금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미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에도 하고 도계시장에서도 하고 또 시티세븐에서도 하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행사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을 단박에 끊어버리면 그 단체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통합적으로 큰 행사를 하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단체에서는 꼭 그런 기념행사 외에 부부의 날 행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끊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통합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데 통합이 일어났으면 통합 이후의 어떠한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통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러한 효과가 전혀 없이 간다는 것은 행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도계시장도 하지 말고 마산합포구도 하지 말고 창원에서 크게 한번 하겠다 부부의 날 기념을, 시에 하나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앞에 통합 전에 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겠다, 이것은 행정을 가는 목표에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대신에 또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 행사를 하다 보면 큰 시에서 한 군데만 행사하는 것보다 그 기념행사 외에 부부의 날에 맞게끔 다른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전시회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 가까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부의 날 행사를 빼고 명칭을 다른 것으로 해서 하면 이해가 되지만 부부의 날 행사를 의창구도 하고 마산합포구도 하고 본청도 하고 이것은 보기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당장 명곡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지 마라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들이 동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욕을 들어먹어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많이 빛나게 한다, 빛이 있게 정말 부부가 이 사회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모아서 한다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려야지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념식 외에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내년에 한번 만나서 협의해서 그렇게 잘 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일단 행정에서 정말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멋지게 이루어졌다, 멋지게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어차피 질문해야 되는데 혹시 복지예산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어느 정도 우리 창원시가 얼마만큼 증액되어서 중앙예산,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중앙예산이 지금 전체 한 8,200 정도 예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한 5% 정도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5% 증액?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 정도이다, 지금 현재 올해 사회복지과장님,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해서 결혼이민자가 우리 예산으로 친정 보내는 지원사업, 3천만 원 해서 19가정인데 지금 현재 실시한 것이 한 몇 가정 정도 했어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매년 하기가 그래서 내년에 사업 시행을 안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내년도 사업에 빠져 있어서 묻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계획한 이것이 이렇게 19세대 가정을 지원했다?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항공료만 해서 다 지원했습니다. 그 체재비는 마사회하고 해서 일찍 간 집에는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늦게 간 데에는 마사회 돈이 적어서 70만 원, 80만 원 주고 이렇게.
판식
노판식위원
왜 중단을 했습니까? 효과가 없어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매년 하는 것보다 한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내년에는 쉬고 후내년에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보고 꼭 필요하면…….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은데 그 분들이 남편 잘 만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TV 봐도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그 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친정에 한 번 보내주는 이런 사업도, 그래서 출산 장려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1년 하고 그쳐버리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항공료만 지원해 줘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판식
노판식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넉넉하지 않은 사람한테 항공료만 줌으로써 오히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거든요. 왜, 개인 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체재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 보니까 항공료만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마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사회에서 또 다른 부분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후내년에 2019년에 다시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계산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캄보디아,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125만 원을 주고 4박 6일 갔다 왔는데 그런데 150만 원 정도이면 충분히 항공료하고 체재비까지도 되는데 그 계산이…….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행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일반인이 가는 것하고 달라요. 패키지 형식으로 해서 항공사하고 연결되어서 항공료도 싸고 체재비도 쌉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계산했을 때 3천만 원 같으면 한 집에 한 50만 원씩 줘도 안 되겠느냐 항공료만 주면,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것이 여행상품하고 일반 개인이 항공료를 끊을 때하고는 금액 차이가 엄청납니다. 보통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3명, 4명, 5명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만일에 30만 원씩 하더라도 5명이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여행사 상품하고 다르다 보니까 항공료가 비쌉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어쨌든 그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시가 결과적으로 그 분들한테, 그래도 고향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분들이 사실 출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전 이야기대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 그러면 금액을 높여서라도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안 좋겠나.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한 가지만 더 사회복지과장님, 87페이지에 내년에 창원방문의 해 해서 민·관협력사업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방문의 해 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방문의 해가 아니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도에 창원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좀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해 달라, 저희들이 요청 공문도 보내고 좀 노력을 해서 유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게 했네요? 노력했으니까 과장님 칭찬을 해야 되네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도 칭찬하는 부분이 있던데 어쨌든 노력해서 국비, 도비, 우리 시비는 실질적으로 3,6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것이 그런 내용이면 칭찬을 해 드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 이것이 내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줄 수도 있거든요. 확실합니까? 이것은.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국비 7,200만 원하고 도비 3,600만 원하고 이미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반영되어 있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궁금해서 이런 새로운 것이 보이니까 어쨌든 복지여성국이 따지고 보면 서비스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사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는데 잘 하셔야만 창원시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즘 전화를 들면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내년도 창원방문의 해 스토리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일 우리 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화를 딱 하면 공무원들이 받을 때 좀 상냥하게 안 받고 불쾌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때 창원시 공무원들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요즘은 그런 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김에 더 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무원 더 늘어나는데 사회복지 쪽에도 공무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창원시 공무원이 늘어났던데 복지 근무하는 쪽에도 공무원이 늘어났냐고요.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저희 국의 인원은 아니고 사회복지직렬 자체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식
노판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주성지 창원 위상 재정립 해서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거나 하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오늘도 중앙에서 지금 움직이는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중앙에서는 내년도의 이와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편성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새로이 더 관심이 많고 덕망이 높은 분들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더 보강해서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민주주의전당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참고로 광주광역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 창원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동향이 있는데 12월 중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겠다고 제의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유치활동이라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친수공간 내에 민주주의전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평수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우리가 먼저 한번 민주주의전당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장소는 수변공원 쪽 말씀하시는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수변공원.
옥선
이옥선위원장
얼마 전에도 그와 관련해서 도하고 문화재청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절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민추진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각각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시민의 대표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한번 챙기셔서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출발부터 잡음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4·3만세 유적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결과 토론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어제 신문에 나고 한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이고 그 성역화 사업 관계만 별도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타 지역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집해 왔는데 그 부분도 일단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진전 쪽에 천주교 교구청 소유로 있는 국군통합병원자리 그 뿐만 아니고 그 일대를 관광화시키는 이런 사업들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없는 데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을 제대로 발굴해서 우리 지역만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항일유적지인 만큼 의미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데에서 부서간에도 협의가 잘 돼서 진짜 필요한 데 제대로 관광자원이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이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같이, 특히 간부회의 때든 각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이 지역마다 자꾸 생기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가 어떤 데는 전체로 구간별로 하는 데도 있지만 몇 군데 나눠서 하기도 하다 보니까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못 되는 데도 있고 저는 이것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과에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자활사업단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자활사업단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지 못해서 노동역량에 맞게 노동력에 맞게 걸맞은 사업을 못 만들어 내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자활사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청소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라든지 청소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도 청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환경미화과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위탁을 주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이나 이런 사업들 말로만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제안을 해 주고 같이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