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헌일
김헌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원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행정국,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창원시설관리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직원들은 다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류효종 행정과장입니다. 곽기권 인사조직과장입니다. 김병석 회계과장입니다. 김병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심재욱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입니다. 그다음에 계장님들은 각자 직제 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
강장순위원
위원장님.
헌일
김헌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일선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구청업무 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보니까 직원들과 공감, 소통, 배려, 감동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본청에서도 시민소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불편제로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직원들하고 민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열린시장실도 계시지요? 공히 중복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을 감당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당연히 행정 서비스도 하고 민원에 응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갑질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조직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만히 쳐다보면 갑질 민원을 해도 열린시장실이나 구청이나 상급부서에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 이 사람이 본인 감정이 안 풀리면 또 다른 건을 가지고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또 보고하라 아니면 또 다른 건을 가지고 걸면 또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5번, 6번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선 담당하는 직원들은 상급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갑질을 휘둘려도 전전긍긍하면서 다 응대를 해 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 속에서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법과 제도 속에서 좀 괴리가 있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감정을 반 정도 누그러뜨려 주는 것도 사실은 민원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갑질, 민원도 아니지요. 민원을 빙자한 갑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속에 있다 보니까 일선 하급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갑질을 해도 절절매면서 끌려가고 따라가는 것 보면 안타까워서 보지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장님 쪽에서 대책을 세워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일선이든지 우리 시청에 부서이든지 그런 자기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내부나 대외적으로는 그 사연과 내용은 모르시고 결과만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을 꾸짖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민원의 질에 따라 조금 대처하는 방안도 달리하고 또 우리 내부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민원에 또 불편 안 주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친절한 민원도 중요하고 그 민원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갑질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서 직원들이 당당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마지막 정례회 시간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기획예산실 소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에도 보면 지난 번 임시회 때 이민희 의원께서 청사의 주차장 부분 때문에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예산을 내년도에 한 20억 확보해서 주차빌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별관 증축하는데 30억 또 주차장 만드는 데 20억 이렇게 돈이 수없이 들어가도 하나도 제대로 해소되는 부분이 없고 또 본청에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나 이런 것들이 외청에 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인구 30만 기준으로 설치됐던 창원시청이 이제 100만이 넘는 행정수요가 되었다면 그동안에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청사 위치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조금의 어떤 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졸속적인 행정보다는 대승적으로 우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위상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단기간 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3기를 맞이하는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 본청을 이 자리에 짓는 것을 계획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 동경을 방문해서 도쿄도청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도청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서 맨 상층부가 25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층부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평일에는 약 1시간씩 줄을 서야 거기를 관람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변모된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창원시도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지금 창원광장 활용방안하고 국제공모를 해서 거기도 보면 도쿄도청하고 의회하고 이것이 서로 4차선도로인가, 6차선도로인가 분리가 돼 있어요. 거기가 데크로 연결 돼 있고 또 지하통로로도 갈 수가 있고 창원광장을 국제공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민간투자도 유치를 하고 정말 창원 거기에 따르는 타워도 이렇게 구상을 한다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우리 메가시티에 걸맞은 청사를 계획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청사는 아주 민감한 분야라서 제가 답하기 좀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청사는 거의 한 4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청사가 많이 낡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협소하고 또 민원인들도 이후에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당장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민원인은 주차 때문에 전쟁보다 더 심한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차장을 좀 보강을 하려고 시민공모도 하고 또 공무원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11월 14일까지인가 1차 공모를 했지만 뚜렷한 응모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재공모를 한 것이 12월 14일까지인데 일단 우선의 급한 불부터 좀 끄고 시청사는 방금 우리 손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우리 시가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또 메가시티 100만 도시인데 그에 맞는 청사가 있어야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대외적으로 보기가 어떨 때는 부끄럽습니다, 청사가 너무 작고 노후되고 낡아서. 어떻게 또 우리 시는 광장과 청사가 어우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충분히 동감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도 하고 구상을 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또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가 우리 시민들하고 또 부합이 맞아 떨어지도록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지금 국장님 서두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전에는 통합되고 청사 위치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고 의회가 마비되고 행정 전체가 마비된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2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는 우리 창원시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났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단순하게 주차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민원인들이나 이것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유출의 문제 제공도 됩니다. 시의 행정에 있어서 모르는 민원인들이 의원도 지금 우리 전체 소관하는 위원회에 있는 부서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타 소관에 있는 데를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본청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요. 이런 것 전체가 우리 시 인구의 유출을 조장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단순하게 행정이 다 잘 되고 있는데 단순한 주차장 문제만이라면 주차장을 새로 해야 되는데 참 그 목적을 두면 되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하시는 공무원들도 불편하고요. 시민들이 찾아서 민원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의원들이 시간 맞춰서 의회에 회의하러 오는데 주차창이 없어서 뱅뱅 돌다가 그냥 차를 아무 데나 대놓고 직원들한테 차 좀 다른데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창원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3기가 들어서, 내년부터는 3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기적으로 내년에 딱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진솔하게 이제는 이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그거를 하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거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소신만이 해서 그런 민감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과감하게 생각을 이야기하셔서 시장님께도, 올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얼마나 남았지요, 며칠 안 남았지요?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창원광장하고 시청하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건물도 지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6급 이하 보면 보통 한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이 사실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 근래에 와서 간부 공무원들 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들 쉽게 말해서 오면 6개월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구청장님 이름을 기억하자 또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구민을 좀 우롱하는 그런 행태의 인사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간부 공무원들이 요즘에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사실 좀 숙달된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6개월 남은 것도 승진시켜서 구청장으로 가서 6개월 만에 제대하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급 이하는 보통 공로연수를 한 6개월밖에 안 주지요? 6급 이하는 보통 6개월 주지요? 5급 이하만 이렇게 1년 주잖아요, 공로연수를.
웃음 소리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간부 공무원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많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6개월 남으면 인사를 보통 안 하잖아요, 간부 승진해서.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꼭 그 자리에 맞다면 쉽게 말해서 공로연수 6개월 줄여서 한 1년 정도는 하게끔 원칙을 정해서 누구는 6개월하고 가고 누구는 1년하고 가고 이것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국장님.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퇴직하시기 전에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만약에 6개월 남았으면 한 1년 정도 하게끔, 공로연수를 6개월 정도 하고 통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진해구청장도 6개월 하다 가버리고 마산합포구청장도 6개월 하다 가버리고 마산회원구청장도 6개월 하다 가버리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하고 가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통일되게 정리를 해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지금 알다시피 우리 조직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공무원 채용시기가 지금 저를 비롯한 50년대 후반 이때에 공무원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포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들어가서 하다가 또 다 된 분을 그대로 하기는 그렇고 다문 배려라고 하기보다도 시정의 노하우를 좀 살리는 의미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통합 2기 때는 되어 있었는데 통합 1기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1기 때는 이렇게 잦은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왜,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2기에 와서는 아주 인사가 잦습니다, 교체도 빠르고. 그래서 간부 공무원 국장 이상은 좀 이렇게 빨리 인사 교류가 있더라도 그 밑에 과장급이나 읍‧면‧동장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년 이상 고수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하위직도 가능한 1년 이상 읍‧면‧동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이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입장이 되니까 동감한다는 말을 못하겠지만 일단 조직이 안정돼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낫지 않겠습니까. 조직 안정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또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한시적으로라도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공백이 왔으니까 그 시기에 간부 공무원들 퇴직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6개월 남아도 구청장 승진을 해서 내보내고 하는 그 부분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구민을 위한 배려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칙을 좀 정해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마음이 앞서고 하다 보니까 인사조직과 문제도 나오고 뒤에 또 보면 다른 쪽 회계과에 관한 그런 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행정과 쪽에 먼저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창원역사기록전시회’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추진 방향하고 그 밑에 전시작품을 보면 이것이 역사기록전시회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또 내용에 보면 주요시정 성과를 홍보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이것이 아마 주요 시정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자료가 돼서 그렇게 평가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원역사기록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전시하는 내용물들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1차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50여점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전시는 과거 마산, 창원, 진해에 있던 구)지역의 어떤 변화상하고 농촌지대에서 지금 현재 공업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변화상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상 위주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컨대 사진자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사진자료입니다. 모든 것이 사진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든 것이 사진자료입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역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너무 타이틀이 큰 것 같아요. 이것이 물론 여러 행사할 때에 부대행사로 역사적이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진물을 전시하는 것을 왕왕 봤어요. 저희 지역에서 하는 축제 행사장에서도 사진자료를 봤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자료들이 창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김해 박물관에 가면요. 창원지역에서 출토됐던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이런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다른 시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함안군에 가면요. 함안군에 고대 선사시대 때 유적부터 해서 정말 현대사까지 아우르는 정말 일목요연한 그런 역사박물관이 있고 또 의령에 가도 곽재우 동상 전시돼 있는 그 옆에 정말 멋진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재정이 열악해서 또 어떻게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창원시 역사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냥 사진 몇 점 가지고 그것이 창원시 역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정도가지고 우리가 창원역사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더 깊이 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만 아니라 지금 제가 1대 때부터 어디 가도 이 작품들을 지금 우리 창원시 고유작품이라기보다는 창원시에 근무했던 어떤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자료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나이가 거의 내일모레 70입니다. 이것이 향토자료관에서 나왔던 자료가 아마 대부분 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창원시가 인수해서 거기를 아예 역사박물관으로 지정하든지 예를 들어 향토사료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창원시 향토자료전시관이든지 무슨 이런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지, 그 작품을 좀 빌려다가 그 사람이 인화해서 그것을 떠돌이 식으로 이곳저곳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광역시니 뭐 상당히 타이틀은 크게 잡으면서 하는 것은 좀 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우리가 행정과 업무보고 1번에 딱 놓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번으로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 행정국의 1번 시책이 행정과의 가장 마지막 계로 있는 기록물계에서의 시책을 행정국 전체 1번으로 넣었다는 것에 상당히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동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국 1번이 된 사유를 제가 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역사기록전시회라는 것은 창원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진을 한 50여점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준비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시를 할 때에는 전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코라든지 이런 쪽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창원의 발전상이나 미래상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흔적들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마트에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합성동 대현프리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2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사실 샌들을 신고 오고 체육복을 입고 이렇게 오면서 그다음에는 시장바구니를 들고 오면서도 이렇게 시민들께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책,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에서 실현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국장님과 잘 의논해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메인박물관과 전시관이 있고 그것을 대관형식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요, 백화점이든 어떤 행사축제장이든 간에. 그런데 이것을 메인박물관과 메인전시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행사 그때그때마다 작품을 창고에 처박아 놨다가 꺼내서 보여주는지, 제가 표현이 참 과격했는데, 빌려다가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메인전시관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찾아가는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장소에 와서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 작품들을 볼 수 있고 역사를 알게 하는 것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들 상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어떤 관광코스든지 우리가 탐방코스든지 간에 거기 가면 이러이러한 창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이것을 대관도 아니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약간의 형식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야기하면 향토사례관 개인도 지금 그것을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가면 1층 계단부터 해서 위까지 쭉 전시를 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명색이 창원시에서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없다는 것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메인전시관이든 형식 이름과 타이틀은 뭐든지 간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시책은 정말 좋아요. 볼 수 없는 분들 시장상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찾아가서 축제장에서, 행사장에서 보여 준다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상설전시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 엄청 좋은 시청을 우리가 짓게 되면 그 코너가 있잖아요. 지금 법원이나 이런 관서에도 보면 그 법원의 역사를 건물 안에, 창원지방법원에 가도 그 전시관이 있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의 흔적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 그런 공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33페이지 올해의 주요 업무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업무가 있어요. 이것이 복무기강은 아마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직 시장 계시다가 출마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입장이 곤욕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데 많은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려면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기강확립 및 선거개입금지를 위한 복무기강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다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우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단 선거, 특히 간부 공무원 위주로 일단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11일 날 200여명의 모든 간부 공무원들, 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도 선관위에 전문 담당하는 지도담당관을 초청해서 공무원이 뭘 알아야 되는지 그다음에는 업무하면서 자칫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두 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먼저 1차를 합니다. 1차를 해서, 왜냐 하면 업무를 하면서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착각이나 기타 업무숙지 미비로 또 선거관련 송사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을 위해서 일단은 먼저 간부 공무원들의 교육을 선행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무기강은 지금 당장 180일 그다음에 90일, 60일 정도 180일이 도래되는 12월 15일부터는 저희들이 상당한 행사할 때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제약에 따르는 그 선거의 어떤 SOP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는 복무단속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단속에 대한 내용은 12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15일부터 선거기간에 맞춰서, 단계에 맞춰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중에 그런 개입 금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입에 개연성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징조가 났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발각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저희들이 복무점검에 위법이나 탈법이나 사례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전체 내용을 통지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찰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하고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같이.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저희들이 복무는 행정과 그 다음에는 감사관실 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찰결과 문제가 있다면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필요시 고발사항이면 고발조치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징계에 요구할 사항이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고, 상급기관 징계에 요구할 정도의 수위가 높은 그런 어떤 문제 사유라면 상급기관인 도에 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앞에 김동수 위원님의 역사기록물전시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그런 역사기록물전시관이 하나 상설적으로 있어야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아마 취지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것도 간부부터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는 있지 않습니까. 하부단위 행정기관에서 그런 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간부들로부터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선 행정 하부단위에 있는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것을 첨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좀 많이 참조해 주십시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0일 기준으로 이‧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종사자로, 선거 관계자로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사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전에 관련 단체, 법정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순회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70 몇 억인가 책정이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총 선거관련 예산이 72억인데 그중에서 법정부담금은 68억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선거업무를 하고 또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비공식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선거 전문가가 있다면 이 기회에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혹시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이고, 선거업무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동시에 선거를 해야 되는 특히 우리 의회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자기가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숙지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행위가 즉, 말해서 의정보고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이 되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착각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당선이 박탈될 정도의 그런 수위까지 벌금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런 많은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옆에 인사조직과장님 계시는데 같이 의논을 잘 하셔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집행부에서 선거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집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고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이 통합이 되면서 원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옮겨진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무기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전보인사가 없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없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진해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이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되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그 현황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진해구청에서 그 업무가 이제 없어졌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산합포구나 창원 쪽으로 아마 전보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지구로 이렇게 전보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분들 중에서 근무지가 진해에 있다가 어디 창원이나 마산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런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것도 타의에 의해서 옮겨진데다가 자기의 생활권하고 근무지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시 자기가 옛날에 근무하던 곳에서 무기계약직 선발이 있다면 자기네들을 우선 재배치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일정 부분은 그분들의 주장이 상당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한다면 우리 인사조직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실 것입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새로 신규를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추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인사조직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6급 무보직 현원이, 인원이 얼마정도 되지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88명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보직에서 보직을 받을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그것은 직렬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한 제가 보기로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직하고 다른 직렬 간의 차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소수 직렬 중에서 특히 간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직 따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그것이 직렬 해소, 무보직 해소 부분은 실제적으로 계장 보직자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좀 넓고, 소수직렬은 갈 수 있는 자리가 딱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라든지 환경위생과 이런 데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7급으로 그냥 무작정 7급도 10년 이렇게 달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리가 없다고 해서 보직을 무보직이지만 승진을 또 안 시켜 주면 그것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행정직이 겸직하는 자리들이 제법 있지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직이 겸직하는, 그러니까 기술 직렬이.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복수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검토할 수는 없는가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그런 부분들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소수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보험되어 있는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이 보직을 부여할 때 무보직에서 6급 보직을 부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무보직의 경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을 고려해서 인사할 때 반영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왕왕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결국은 보직도 받지 못하고 6급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겸직하고 있는 것이, 행정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직렬간의 보직을 받는 기간의 어떤 차이가 물론 현실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문제를 검토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퇴직하기 전까지 그래도 보직은 한번 받고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어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진자, 중간관리자 교육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보직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계속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4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재정 확충과 145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기여도 제고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일반 재산 매각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면, 매각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병석
김병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석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재산 매각 수입목표를 50억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근 3년 간 평균을 해서 고심을 했는데 올해 지금 95필지에 68억 7,000만 원해서 약 130% 정도 세부 달성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50억 이상 이렇게 했거든요.
병석
김병석회계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너무 안일한 목표 아닙니까? 올해 50 목표도…….
병석
김병석회계과장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훨씬 더 하여간 재정 확충에 할 수 있도록 많은 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것은 목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부분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유 재산이, 지금 행정재산이 4만 4,591필지고 일반재산이 2,829필지인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그 중에 올해 건수를 해서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 왜 제가 중간에 종종 압니다. 일례를 들면 합성동에 경전선 복선화 사업을 하고 남은 필지가 대략 한 18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동안 구청에 저것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청에서는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시유재산인 줄 알고 차를 대려고 하니까 공유재산이 4차선 도로변에 있는데 그 안쪽에 영업을 해요. 자기 것인 양 이래서 제가 싸움도 못하고 차를 빼 주기는 했는데 일반 시민은 전부 다 그쪽 재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2년 전에 벌써 주차장을 만들 것이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 만들기도 그렇고 일반 재산을 넘겨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이제서야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이 많은 건수가 실제적으로 목표를 좀 세워서 세수가 여러 가지 부동산 취득세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실제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이라고 하는 지방세든 국세든 상당히 내년 상반기에 돈을 또 예산편성 된 것 다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하반기에 상당히 세수로 문제가 돼서 하반기에 있던 사업들이 줄줄이 연장되거나 취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이 크게 기여하지는 못 하겠지만 올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다면 내년에는 좀 더 각 부서별로 지금도 행정재산이 물론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어야 될 것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안 넘어간 것이 있어요. 제가 일정한 부분들 막 또 이렇게 닦달을 하니까 그제서야 한 2~3개월 전에 작업을 해서 지금 다 넘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지가 2년이 넘었음에도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했는데도 이것을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이나 우리 회계과장님 고생을 하신 줄은 아는데 좀 더 실적을 내서 제가 예산을 좀 많이 팔고 나면 저한테 예산 좀 달라 했는데 예산 달라한 것 다 깎아버리고 그래서 제가 돈 달란 소리를 안 했는데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좀 여기에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적극으로 해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회계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인 경우에는 폐도를 해야 그다음에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사실상 물론 이렇게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 해도 도로로 전혀 쓸 수 없는 현장인데도 이것을, 그러니까 안전건설과 쪽에서 폐도를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폐도결정을 이상하게 꺼리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시가 또 문제 제기가 안 돼서 내가 어느 곳에 도로가 있는지는 그것까지 찾아가면서 현장에 가서 이것을 폐도결정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는 요구를 못한다 하더라 해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곳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정말 이것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폐도결정을 좀 더 빨리 해 주고 그다음에 매각은 또 다른 부서에서 결정을 할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선행조치로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물론 회계과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드리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위원
위원장님 그냥 전체 다 합시다, 밑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에.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체육진흥과.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몸은 괜찮으십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괜찮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기 156페이지에 다른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거기 최고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굵은 선으로 해 놨는데 이것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표시해 놓은 이유가.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아,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한 칸 건너뛰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배드민턴 관계자들 하고 탁구 관계자하고 만난 보니까 2015년부터 제기를 해서 아마 시장님이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준공을 보니까 2019년 10월이라는 말이 한 5년이 걸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생활체육 중에 굉장히 대중화되고 인원이 많은 데가 배드민턴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탁구도 많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7시나 돼야 마치면 식사하고 그 뒷날 직장 가는 사람 출근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11시에 마치고 이래요. 즉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전국오픈대회도 아예 개최할 생각도 못하고 이 자체 시합도 하기에는 장소적으로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중간 중간.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 절차대로 하면 2019년 10월 돼야 준공을 한다 이것인데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어제 아마 서울사업소에서 예산확보 관련 문체부에서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지금 예산은 설계용역 중에 있고 지금 3회 결산추경에 27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 예산에 10억을 반영을 해 놨고 해서 37억, 39억이 지금 확보되는, 그것이 통과되면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이나 5월쯤 착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것도 사실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도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문체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하는 것입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기금을 받기 위해서 지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무튼 배드민턴하시는 분, 탁구하시는 분 숙원사업이거든요. 우리도 전국대회를 한번 하자, 전국대회를 못 합니다. 현재 장소가 없어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계획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150페이지 하고 1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것을 제가 왜 한번 보시라는 것인지 느낌이 갑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마산회원구 쪽에 운동장이 집중돼 있다고.
헌일
김헌일위원장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로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이 몰렸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같은 체육시설이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에 몰리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 중의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회원구라든지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경기장이라든지 운동장 시설이 타 지역보다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지금 현재 건설, 건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이 통합 2대 때 와서 착수된 것이 아니고 통합되면서 각 지역별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다 같이 균형적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되었는데 여기는 보상금 관계라든지 예산이 미확보되고 그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남은 데가 하필이면 마산 쪽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내년도 앵지밭골 또 하나 더 있는데. 앵지밭골도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 앵지밭골 넣으면 5개인데.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이고.
웃음 소리
동수
김동수위원
앵지밭골은 1대 때 죽었다가 지금 엄청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앵지밭골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러니까 앵지밭골까지 치면 이것 5개라는 말이지.
헌일
김헌일위원장
149페이지 한 페이지 앞인데 거기에 보면 하여튼 6개의 사업이 여기에 149페이지 자료만 보면 착공, 준공 뭐 이렇게 해서 6개의 사업이 있는데 하나가 소답운동장이고 그 나머지 5개는 마산 쪽입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목적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100억 들거든요, 거기에, 거기도 창원 쪽이고.
헌일
김헌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도 생각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업이 한쪽에 많이 몰릴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장에서 이런 식의 자료가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답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라도 지역적인 배분 또는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이런 쪽으로 반드시 생각,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배치를 잘못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다목적 체육관 넣고.
웃음 소리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지금은.
이근
김이근위원
중간에 이렇게 배치만 잘 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몰아서 하니까.
장순
강장순위원
아니,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그것을 넣어보니까. 저도 보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웃음 소리
헌일
김헌일위원장
체육진흥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고 야구장건립단 사업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질의 순서를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정근 단장님.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강은 좋으십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덕택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밑에 아까 이야기 했던 것 따옴표에 굵직하게 적어놨는데 거기 하필이면 왜 그렇게 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저희들이 이제 야구장을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과 아울러 사용‧수익 허가도 같이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건립된 야구장들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이 광주하고 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주는 300억을 건립기금으로 받고 광주는 기아에서 받고, 대구는 삼성에서 500억을 또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은 실제 건립자금으로 썼는데 저희들은 사실 100억만 받았습니다. 많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결국은 이것이 남은 부분은 사용료 협약이거든요. 사용료 협약할 것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받기로 한 이유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목표치를 좀 높이려고 그래서 이것을 해 놨구나.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아, 그것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옆에 건립사업 현황에 보면 민간이 지금 100억 해 놓은 것 자료 있어요. 지금까지 60억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좀 NC가 올해 최대의 흑자를 냈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들이 올해 게임사업 완전 엄청 흑자를 냈다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흑자 많이 냈을 때 이 자료를 NC에 크게 찍어서 보여 주세요. 광주는 지금 300억이고 기아는 300억이고 이것 다 아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웃음 소리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발전기금까지 합쳐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575억을 냈는데 잘 나가는 회사에 국제적인 기업 아니에요. 한 300억 정도는 내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 압박하면 이것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아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잘 나갈 때 기부 좀 많이 하면 회사홍보도 많이 되고 잘 되거든요.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해 봅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도 사실 표현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옆 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시 가용재원이 상당히 힘들다는데 지금 올해 시비가 354억이잖아요.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것이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지금 다 확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 354억을 확보를 해야 사실 공사를 예정기한 때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부족합니다. 시비가 좀 많이 부족해서 내용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서에 시비가 170억하고 NC 40억해서 총 210억이 지금 사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완성하기 어려운데 저는 644억이 다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시비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들 고민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요번에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2019년 2월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남은 부분 일부를 또 확보할 계획이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국비도 지금 현재 국회 추가증액을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도비도 지금 현재 100억을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속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019년도 개장해서 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약속돼 있는 로드맵이고,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면 잘못하면 차질을 빚을 수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 돼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지금 사실은 당초 협약에 준공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준공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가장 원칙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것이 협상카드 안 될까요? 너희 돈 안 내면 이것 개장 못한다고.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물론 협상카드가 가능은 합니다. 그것도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한 2차례, 원래 이것이 해야 될 시기는 준공이 된 이후에 원래합니다, 재산평정가격을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협상이라는 것이 실무자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사실은 최고 위에 분이 좀, 그렇지요. 최고 NC 진짜 오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우간 이것이 2019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도비는 지금 신문에는 될 것 같이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도비는 확보되는 것입니까? 올해에.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도비는 지금 200억 중에 100억은 일단 예산서 편성은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억 편성되었습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편성되어서 도의회에 올라가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편성된 금액만큼 1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님, 이것이 지금 내년에, 구장 사용료라 그럽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구장사용료.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것이 올해보다 10억인가 증액시켜 놨지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어떤 부분의 구장 사용료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하여튼 구장 사용료 안 받습니까? 우리가.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야구장은 사용료를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받고 있지는 않고.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당초.
헌일
김헌일위원장
제가 잘 못 봤는지 지금 그렇게 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올해 2017년 예산보다도 2018년에 세입 10억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아, 예. 그 부분은 NC에서 100억을 투자를 해서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30억, 30억, 40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30억이 세입이 잡혀있고 내년에는 40억이 잡혀서.
헌일
김헌일위원장
아, 그 이야기입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10억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야구장건립단에 관한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내년으로 다가오는 국제사격대회를 준비한다고 준비단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160페이지 보면 3,000여명을 2,500만 원을 들여서 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 저소득 자생단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되 예산이 내년 2월~6월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국내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보면 관광과에서 외부관광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체험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으로 국제관광객을 이 수준으로 그러니까 국내도 이렇게 하고 추가해서 국제적인 관광객을 체험하는 것을 유치를 하면 관광적인 효과도 있고 내년도 사격대회 자체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 대상이 저소득층, 자생단체, 시민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도 그 부분에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부서와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이 기간 내에 찾을 경우에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내용들을 보면 참여대상이 국내이지 않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국내는 그대로 하고 외국관광객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이 체험하는 관광을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창원을 방문하도록 해서 이 규모 정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3,000명의 외국 관광객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든 지금 시간적으로 내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텐데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든 어떤 풀예산을 쓰든 그렇게 좀 해서 이 기회에 외국 관광객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꼭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부분들이 엑스포다 뭐 이런 국제경기를 하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 관리가 안 되어서 계속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로 적자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보고 때나 감사 때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대회를 잘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내고 향후 관리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이것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300M 임시사격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창원국제사격장 내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300M 사대가.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임시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군부대사격장을 이용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시설물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임시사격장을 조성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참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300M 사격장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서 일단 해군부대에 협의를 해서 드는 비용이 저희들이 한 19억 2,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용 후에는 해군교육사령부에 사격장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시에 또 필요에 의해서 어떤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다시 또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여기 마천동이라는 데는 아시지요? 저기 골짜기입니다.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난자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접근성도 떨어지는 이곳에 기존의 군부대 사격장을 이용해서 사격선수권대회가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직 이 사격선수권대회를 위해서 20억씩이나 해서 시설투자를 한다 말이지요. 그것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그런데 이 300M라는 사격장의 어떤 특성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격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만드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임시사격장을 하는데 이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활용방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성 때문에 대회 이후에도 어떻게 300M 사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이 300M라는 것은 세계사격대회와 세계군인사격대회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특정화된 대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대회 이후에 이 사격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결론적으로 세계사격선수대회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임시로 빌려서 시설물 다 투자해 주고 다시 군부대 시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 전부 다.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일반인이 전혀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20억을 투자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향후 이 300M 사격장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군부대하고.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태웅
김태웅위원
우리가 고스란히 다 갖다 주는 것이잖아요, 군부대 시설 같은 것.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대로 해군부대 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휴일에 개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이고 군대란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군부대사격장이거든요, 이것이.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한번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아까 질의할.
이근
김이근위원
없습니다. 아까 같이 하자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사격대회준비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추가 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인사조직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12월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12월 6일입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 수가 1,097명입니다. 이 숫자는 서울 다음으로 광역시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한분 한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정규직 전환 부분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사항인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이제 전환 부분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내년 6월까지로 목표를 좀 연장을 시켜 놓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6일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리고 한 번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번, 두 번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가장 합당하고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고생이 많고요. 수고하시고요. 그 관련해서 공공부분 전체가 되니까 출자출연기관 공단 여기도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원이 없어요. 기간제근로자는 정원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원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단이나 이런 데 정원줄 때 우리 인사조직과와 협의를 하지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당장 전환대상자는 정리가 됐는데, 인사조직과와 협의가 안 되니까 전환 시기는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빨리 협의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마치는 데는 빨리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경륜공단에 지난주인가 아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정원, 정수, 증원 책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12월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1월이고. 인건비 문제는 저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추경에 인건비는 확보하면 되니까. 공무원 월급도 6개월 했다가 돈 없으면 2회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정원 문제가 딱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없으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또 우리 시 방침이 공단은 슬림화해라, 구조를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인력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라, 특히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경영악화까지 되고 있는 있으니까 슬림화해라 이런 부분에 지금 정부지침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당장 정원이 없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보통 언제 끊기냐 하면 11월에 계약만료기간입니다. 내일모레지요, 이제. 내일모레 당장 끊기는데 이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예산확보나 안 그러면 정원을 확보할 때까지 유보 시킬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환대상자는 됐지만 또 쉬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공단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시하고 협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슬림화해라 하는데 지금 더 늘이겠다니까 인건비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지침도 있고 또 우리 시도 가능한 한 빨리 되는 사람들은 전환시킬 것이잖아요, 심의회 열어서.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게 정원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정원 협의를 하기가 갑갑한 것이 공단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갑의 입장이 우리 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사조직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정원조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요청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인사조직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권
곽기권인사조직과장
공문 보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전화를 한번 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에 동료의원이었던 배종천 전)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조청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훈 경영본부장입니다. 배종천 시설본부장입니다. 허성목 감사실장입니다. 구창모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광진 복지시설부장입니다. 최경덕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권영균 경기시설부장입니다. 이광주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조양락 체육시설부장입니다. 윤종길 해양교통부장입니다. 이상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단 전 임직원은 2018년에도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시설관리로 창원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조청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 계획서 355페이지에서 374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청래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종천 전)의장님께서 시설본부장님으로 이렇게 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관예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우리누리청소년회관 담당은 누가 하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환경청소년부장 최경덕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저도 지금 이 지역에 오래 살고 있지만 우리누리청소년회관 이것이 시설명이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시설하고는 달리 유독 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이 있나요? 청소년과 관련된 뭐가 있나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청소년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시설 전체 운용에 여백이, 공간 부분이 있으니까 청소년을 육성하는 부모들도 활용하자, 그 여백 부분을. 그래서 부모들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전체 이용자 중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연간 인원수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청소년이 아닌 분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한 25% 정도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습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도 대단히 창원시 전체에 제가 전체 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과 관련된 특수한 시설로 처음에 할 때는 그것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알고 보면 청소년과 관계없는 분은 아니고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조금은 이용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68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헬스장이 본래 청소년 수련관으로 지어질 때는 헬스장 규모가 작았었는데 그동안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헬스장의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헬스장 확장을 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부수적인 헬스기구만 있다고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이 뭡니까. 락커룸이나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헬스장만 배 이상의 규모로 늘려서 복잡하고 다른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했는데도 추경 때도 전혀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손 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맞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시설은 이용요금이 낮아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은 수영장 레인이 길다는 이유 때문에 이용요금도 배가 비쌉니다. 수영장 이용요금이 배가 비싼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시설이용 요금도 비싸단 말이에요. 시설은 다른 데보다도 낙후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추경 때 예산반영을 하라고 했더니 추경 때는 그런 재원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위원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지원 배려에 참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예산 관련 부서와 청소년과 그다음에 예산부서와도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또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 창원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후순위에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위원님한테 도움만 청하고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예산요구 할 때 올려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해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그냥 제가 확인을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1년에 790억이나 사용하는데 돈 1억 3,000만 원을 확보를 못 해서 예산에 요구했는데 우리는 모른다고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그 부분은.
태화
손태화위원
이것이 체계적인 시설관리 부분이냐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있어도 그렇게는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위원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원님 노력으로 일단 1억 3,000이 확보되었고 또 시 예산 부서에서 또 위원님 노력으로 내년 추경에 1억 7,000을 더해서 착공이 되도록 일단 성안이 되었으니까 올해는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여성 수영장 이용하는 락커룸 탈의실에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도 보면 감사실에 제가 이야기도 할 텐데 363페이지에 보면 안전경영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여성탈의실 안에 여성들이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몸이지 않습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 몸을 데우는 곳이 찜질방이지 않습니까. 이 찜질방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찜질방에 타일을 붙여놔서 타일이 고열에 의해서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어요. 다쳤으면 시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폐쇄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물망을 쳐서 이용하라고 그렇게 맡겨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물망 쳐서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이용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 못 하겠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3일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요일 하루 쉬는 날까지 그런 보수공사를 하라고 직접 갔으면, 여론조사를 해 봤대요, 수영장을 쉬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본 같은 데는요. 도로공사도 전부 야간에 다 합니다. 제가 20여년 전에, 3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낮에 도로공사 하는 데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쿄 시내 같은 데도요. 밤에 전부 다 야간작업을 합니다. 수영장 같은 거요. 그것이 만약에 민간시설이었다고 하면 그것 당일 아마 야간에 보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 여성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몸으로 수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이용을 하겠습니까? 여론조사해서 76%가 수리 안 하고 있어도 된다고 해서 수리 안 한답니다. 이야기가 될법한 이 시설관리예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밤에 밤샘작업을 해서 하루에 공사가 마쳐지면 했을 것입니다. 했을 것인데 밤샘하고 또 그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 특히 여성탈의실입니다. 여성탈의실인데 공사하는 분은 전부 남자입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야간을 하든지 그다음에 금‧토‧일 주간하면 3일 하면 되잖아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야간을 3일간 하는데 그 이튿날 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간을 하든지 주간에 3일 하면 되기 때문에 일요일 쉬는 날을 포함해서 이틀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하면 토요일 하루만 쉬면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일하게, 지금도 떨고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한대요, 12월에.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태화
손태화위원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수영장이지, 저것이 사우나가 아닙니다. 사우나가 아니고 일부 연세 드신 시민들이 좀 지나치게 사우나 성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난봄에 2개월간 휴장을 하다보니까 마산권에서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수영장으로서 메인입니다. 그렇게 시민들 한 700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 또 무슨 공사를 하느냐, 맨날 공사만 하다 볼일 다 보느냐 원성이 있는 거라.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공사 논쟁은 하기 싫고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수영장 시설에 보수가 없다면 그러면 영원히 폐쇄할 거네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아니, 그것은 조금…….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태화
손태화위원
수영장에 공사가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바닥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 공사하고 병행할 때 하겠다 해서 지금 이것이 늦추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그 갭이 위원님 보름도 안 되거든요.
태화
손태화위원
뭐가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위원님이 지금 당장 밤샘을 해서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보름 차이도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지금 저것이 우리 공사만도 아닙니다. 시가 보일러를 바꿔 끼우는 이런 중차대한 공사인데 공사를 또 하려하니까 시민들 측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불편.
태화
손태화위원
논쟁을 하기가 싫고.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저도.
태화
손태화위원
개념 차체가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치면 금요일 퇴실 이후부터 해서 토요일하면 일요일 충분히 3일간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위원님 매주 일주일 휴무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쉬는 날이 있잖아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휴무 안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주에 한번 쉬잖아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2주에 한번 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주에 한번 쉬는 날에 날 잡으면 금요일 오후부터 하면 토요일 하루 쉬는 거잖아,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쉰다고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태화
손태화위원
구체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것입니다.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경하게 들었거나 또 그분들의 주장을 소홀히 처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여론조사해서 안 하게 했다면서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답답해서 위원님은 그러고 이용하시는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 그 민원도 들어 줘야 되니까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의견은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해 보니까 맨날 무슨 공사를 하느냐.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여론 들어서.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들어보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요금 낮추라고 하면 요금 낮출 거네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그래서 보니까 위원님 빨리 해 봤자 보름이에요. 열흘인데.
태화
손태화위원
어떻게 보름입니까? 지금 남은 지, 언제 공사 하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12월 4일부터요. 12월 4일부터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스톱을 할 것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이 사고 난 지가 언제입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그것이 제가 위원님이 하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타일이 떨어져서 사람 다친 날이 언제냐고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그것을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제가 그분들한테 듣고 전화상으로 조치하고 난 뒤에 해결이 안 돼서 간 것이 그 시간입니다, 당연히 되었으리라고 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책임자도 그렇고 그런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3일 하면은요. 작업할 수 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 쉬는 날 하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작업들을 그렇게 방치해서 있는 그 자체가 생각이나 마인드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그것은 앞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다른 시설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것은 위원님 실제로 시민들 부분들하고 의견을 안 들으면.
태화
손태화위원
처음부터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저희들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잘못 되었잖아요. 망을 쳐서 그것을 이용을 하라고 해서 될 일입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일단 안전장치는 해야 되거든요.
태화
손태화위원
안전장치가, 폐쇄를 해야지, 타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는데 거기 떨어진 부분만 망을 쳐서 이용하도록 한 것이 정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워낙 시민들이 막무가내이니까 그렇게 하면 위험에는 노출이 안 되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왜 노출이 안 돼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있는데 그것 위원님 안전장치 해 놓은 것이요.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보호가 될 정도였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보호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호가 되면 이용하라고 해 두지, 왜 그냥 폐쇄를 했습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또 그.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이 안전에 대한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안전경영 한다 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할 때도 고온을 받는데 어떻게 타일로 시공을 합니까? 황토로 되어 있던 것을 타일로 시공을 했대요.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 시설책임자가요. 이야기를 해 보면 마인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이라 함은,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냥해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민간 같으면 밤샘해서 그것 사고 난 지 2~3일 내에 처리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은 더 빨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념이 틀려요. 공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다가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위원님 여러 모로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아닙니다. 잘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개념의 차이가 우리가 시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벌써 20년이나 되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가요. 일반 사기업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좀 더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하고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내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면 이유의 그런 개념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전달이 되어서 고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오늘 배종천 전)의장님께서 이렇게 또 시설관리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런 시설, 지금 시설들이 다 노후 되어 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사고가 난 뒤에 그것 잘못 했니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그 다음 조치는 정말 뭐가 문제였는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죄송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직원뿐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운영지원부의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부서가 전부 다 이 시민들하고 딱 직접 맞닥뜨리는 또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제기라든지 이 불평‧불만이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고 내가 직접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편리하고 뭐가 불편하고를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정말 잘 하신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깊이 유념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 직원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꼭 해 보시면 답은 아마 빨리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 지적받은 어떤 부서에만 국한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꼭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씨티투어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창원과 마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안민터널과 장복터널이 있습니다. 여기도 운행을 하고 있지요? 시티투어.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권영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언론에서 나왔는데 혹시 안민터널이나 장복터널 매연이 어는 정도인지 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장복터널 부분이 약간 좀 오염도가 세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오염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과학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안전하다는.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저희들, 제 자신이 야외에서 한 5번 정도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전체 5개 터널이 있는데 나머지 터널은 바다하고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크게 냄새가 없는데 장복터널 부분은 약간 좀 오염도가 다른 데보다는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부장님, 제가요. 매일 안민터널 다니거든요. 그 정도 인식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강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시티투어를 운행해서 관광객이 100만이 오든 200만이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최소한 확보될 수 있는 건강권은 확보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맨날 갈 때 마스크 쓰고 화생방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그래서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그 부분에서.
태웅
김태웅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저희 시 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그 부분요. 어린애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쭉 와서 위에 2층에서 노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안민터널 들어갈 때 다 마십니다, 그것.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저희 공단에서 가장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9월에 해서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운행을 하고 나서 내년 봄 전에 전체적으로 코스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을 적게 태우더라도 터널을 통과할 때는 실내로 옮기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고 또 코스부분도 5개 터널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코스 부분도 가급적이면 몇 개 코스를 나누더라도 터널 통과 하는 것을 줄이자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일이 노출되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서로. 지금 와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것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터널이 5개입니까?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전체 5개 터널 통과하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태웅
김태웅위원
예.
종천
배종천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다 보니까 터널을 지나지 않고는 사실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염도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직 안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물론 시민의 건강권도 보장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일단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오픈된 부분을 터널 통과할 때는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볼 테니까 그런 염려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볼 테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종천
배종천시설본부장
미닫이식으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떤 방법을 취하든 한사람이라도 이런 터널 지나면서, 특히 노약계층도 있을 수 있고 애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아니, 99명 건강하다고 해서 한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신다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연구하셔서 꼭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버스노선 관계입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그것 할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상복공원 봉안당 증축 부분에, 지금 공사 착공 했습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민원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웅남동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웅남동 지역에 자꾸 집합되니까 그런 민원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해결됐어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지금 시 주도로 저희들하고 1차 간담회를 했고 또 원만하게 대화를 하자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민원 해결기미는 있고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저 부분이 시에 복지국의 정책적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뭐 안 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증설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잖아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있는데 그때 다 협의된 것인데 다시 늦게 시작을 하자니까 또 들고 일어난 것 같은데.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저것을 정확하게 하면 증설이 아니고 당초 설계에 있던 부분입니다. 있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일거에 확보가 안 되니까 1단계로 그 설계서에 들어있던 것을 1단계로 하고 2단계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자, 1단계 준공 상태에서 준공 검사가 난 것이 아니고 일단 부분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4,300기 정도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들어 와서 계신 분들이.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지금 내년 한 10월 되면 14,300기가 다.
창섭
공창섭위원
거의 다.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만장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마산봉안당하고 진해봉안당이 거의 저기 창원 상복봉안당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이용보다 이쪽으로 집중이 되니까 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사는 빨리 서둘러야 시민들이 봉안을 못 한다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시의 복지국장님 주재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들과 대화를 일단 개시를 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몇 분이나 민원제기 하고 계십니까?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거기에 주민대책위원회해서 주민 대표들이 한 13~14분 모였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면 배종천 전)의장님 동네 분들인데 어서 가서 해결을 하시지요.
종천
배종천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 보니까 봉안당 공실 재분양 이렇게 해서 관외자 제한적 허용 해 놨거든요. 제한적 허용의 의미가 뭐예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저 부분이 저희들이 민원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1월 1일로 의회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 아니면 내외분 중에서 한분은 시민이여야 마산봉안당에 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민원의 부류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치러 서울에 출타했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다음에 아들집에 여러 가지 경우로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낭패를 당합니다. 봉안을 못하게 되니까 공실 부분이 실제로 여기 있다가 생활권이 바뀌어서 다른 데 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상복봉안당보다 마산, 진해 봉안당에는 거의 천 공간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 정서가 ‘남 들어갔던데 거기 뭐 하러 들어가겠느냐, 저기 새것 있는데.’ 안 차고 비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라, 그래서 그런 억울한 민원이 자꾸 접수가 되니까 그 부분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사연이 있는 민원 해소도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 생각은 시장님 규칙이나 방침을 받아서 민원해소도 하고 그 공실부분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부모들은 여기 살고 있는데 젊은 딸이 결혼을 해서 거제 쪽에 생활을 하다가 지병으로 해서 갔는데 부모가 여기 두고 싶다, 여기 봉안당에 모시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지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시정연구원에서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들어갈 거예요. 원장님한테도 어제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꼭 상복공원에 버스노선이 들어가게끔 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신경 써서 이 부분 좀 내년에 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내년 하반기부터는 버스노선이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경덕
최경덕환경청소년부장
예,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성산노인복지관장님 나오셔도 좋고 거기서 답변하셔도 좋고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해에 노래방 하나 다시 만들었지요?
용태
박용태성산노인복지관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
그러면 지금 노래방이 몇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태
박용태성산노인복지관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완료를 해서 현재 하나 되어 있는 것을 2개로 늘려서 3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시설 자료에는 하나밖에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지금 어르신들 반응이라든지 호응은 어떻습니까?
용태
박용태성산노인복지관장
지금 당초에 하나 운영할 때 보면 어르신분들은 항상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창은 3개고 마산은 2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과 규모가 큰데 노래방이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찾아가시고 의원님 찾아가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서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어르신분들이 그전보다도 우리 복지관 직원들뿐만 아니고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장순
강장순위원
아니, 관장님 지금 어르신들 이용도가 여기 3칸에 대해서 이용도가 어떻냐고 그것을 여쭈어 봅니다.
용태
박용태성산노인복지관장
이용률은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많이 이용하고?
용태
박용태성산노인복지관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태
박용태성산노인복지관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아직까지 없고요?
용태
박용태성산노인복지관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
그래서 이 노인들 부분들이 물론 공간적인 제한이 있다하는 것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래도 시설비라든지 비용이 적게 들면서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관장님께서 지난번에 노력하셔서 노래방 2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복시립장례식장하고도 연관이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복시설장례식장에 가면 장례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풀로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별 문제가 없는데 스포츠파크를 비롯한 모든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주차면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자동차 사업자들의 사업용 차량들이 전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료를 보니까 신규차량 등록이 연간 한 3만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하는 중고차량이 한 7만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월별로 따지면 한 3,000대 이상 거래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개인 간의 거래도 있겠지만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실제로 업체 수에 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로 치면 주차면이 월등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쉽게 상복공원에 주차장이라든지 스포츠파크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장기방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용객보다는 많이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도 하고 또 강장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도 드려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질문은 생략을 하고 2016년도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그전에는 가등급을 받으셨는데 올해 가등급을 받으려고 CCM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실 있는 건전재정관리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보면 내년 예산이 748억 정도 되는데 MMDA계좌운용을 확대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신규프로그램 개발해서 35억 정도 수입을 증대하고 또 비용도 한 20억 절감해서 한 55억 정도로 이렇게 수지계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이 가등급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안 되겠습니까. 조청래 이사장님의 가등급 받기 위한 특별한 또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의 노하우가 계신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래
조청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기 사실은 나등급도 우수등급인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가등급을 받아서 나등급을 올해 받게 되어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설공단은 다른 기초단체 공단에 비해서 많게는 한 5배, 적게는 한 3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도 너무 크고 그래서 사실 우리 규모가 가등급을 받기에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왜냐 하면 대략 한 100억 정도에 100명 이내 정도의 인원을 가진 데는 이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에너지효율이라든가 이런 수치를 개선하기가 매우 수월한데 저희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뭘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5억 정도로 절감하려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경영평가에 맞추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영합리화라든가 또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시에도 저희가 또 더 많은 수익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고요. 올해 경영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경영평가 지표가 다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시고 지금 없던 것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고용문제, 사회공헌 이런 것이 지표가 다 바뀌어서 저희가 그 지표대로 해서 열린 혁신도 또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고서에. 그 부분해서 새로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11월, 12월 중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도 정부방침이나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나 여기에 맞추어서 빨리 반영해서 남보다 선제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티투어 관계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시티투어 버스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중앙역을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노선이 관광지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관외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노선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거기 첫 번째 이유로 보면 창원중앙역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열차 관광객들이 거기서 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 최대의 관문인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연간 이용액이 420만 명입니다. 그다음 그 인근에는 마산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버스터미널에 연간이용객이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시범운영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 내년이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가용으로 또 KTX를 타고 오시는 분은 거기서 이용이 되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래도 다중 모이는 장소 이런 데를 통과해서 그 관광객을 싣고 관광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노선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선개편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관광지에 가서 이용하는 것도 물론 소개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그런 노선이 들어가야 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시외버스라든가 열차라든가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관광을 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문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창원중악역을 출발해서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창원역 또 합성동으로 가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또 마산역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배차간격 부분입니다. 차량 대수가 두 대밖에 없어서 합성동으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최소한 배차간격이 한 1시간 반 이상, 그래서 차 한대가 둘러오는데 한 3시간정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창원을 출발해서 해안도로로 해서 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코스 조정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다음에 광역시급이고 면적으로 보면 서울의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몇 배가 되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용 수준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좌석 수에, 정원수에 이용객이.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지금까지 평균해서 차 한대에 한 20명 정도, 평균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평균. 정원이 몇 명이에요?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70명 정도.
태화
손태화위원
7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용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정말 버스가 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그다음에 갔다 와서는 괜찮더라, 소개하고 싶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타기가 불편한데 지금 이용객이 적은 것도 이런 접근성이 좋은,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열차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탑승 인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경유를 해야 된다, 이것이 그 문제에 나오는 답이거든요.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것을 꼭 참고를 하시고 어느 정도 더 그것 노선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의 권역으로 보면 두 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성과를 봐서 그 이후에는 증차를 하든지 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권영균경기시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도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구창모운영지원부장
운영지원부장 구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외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다음에 직원친절 자가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창모
구창모운영지원부장
자가진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획팀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런 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외될 수 있는 사례인데 이것은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과의 응대에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만족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해서 하고 직원하고의 응대에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의 불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여직원인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면 빠르면 5시, 6시 이전에 늦으면 7시 전후로 이 시간에 항상 갑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저희들이 가는, 시설의 문을 여는 시간보다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아마 현장에 와서 그 직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은 적어도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도 제가 갔을 때 한 번도 웃지 않고 고객을 맞이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근무를 한 지가 얼마가 됐느냐 하니까, 제가 물은 지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한 석달 정도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으로 시간을 치면 한 100일 정도쯤 되었을 것인데 제가 그 시설이 진해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그 시설을 다 이용을 했는데 늘 그때마다 웃는 얼굴로 항상,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은 제 신분을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분이 직원으로서의 어떤 확고한 어떤 가치관 같은 것도 있겠지만 나는 딱 타고 나게 몸에 베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주는 어떤 부분들의 영향이 저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에 시설 이용을 하면 정말 그 시설에서 느껴지는 작은 어떤 불만족이 충분히 상쇄되고도 저는 남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그 직원의 이름을 알아 왔습니다. 진해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박영희라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포상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직원에 하는 어떤 친절이 우리 전 직원들한테 전파가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제가 알기로도 몇 번의 여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몇 번의 여직원들이 바뀌었는데 정말 표정 없이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다소 표정을 가지고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정말 이분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전 고객들한테 웃음으로 맞이하는 직원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꼭 수범사례로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서두에 손태화 위원님께 많은 질책을 당하셨지만 이렇게 친절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침에 감동과 친절과 이런 웃음을 선사하는 직원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범사례로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경륜공단 김철곤 이사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위원장한테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공단 업무계획서 379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용역 관련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전환심의위원회를 해서 11월 23일에 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언
전수언총무회계팀장
총무회계팀장 전수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수언
전수언총무회계팀장
저희들이 청소경비용역 중에 청소는 33명이고, 경비가 8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경영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비는 일단 저희들이 세콤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일단은 경비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용역을 유지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일단 8명을 줄여서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서 전환은 내년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보면 이 두 건의 청소용역하고 경비관련 용역을 전체적으로 정부지침은 직고용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내년 중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는 청소는 33명이 하던 것을 8명을 줄여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비는 8명이 경비가 있는데 전체 직고용하지 않겠다, 다시 이야기 하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결과는 청소용역 8명 그다음에 경비 8명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지요, 그렇지요?
수언
전수언총무회계팀장
예,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경영사정이 너무 안 좋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노사전문가 협의해서 위원들도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결과는 총 1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잖아요.
수언
전수언총무회계팀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지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자리를 기간제근로자나 청소 용역을 하는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이 정부지침이지요?
수언
전수언총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경영사정이 비록…….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수언
전수언총무회계팀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하더라도 제가 질문한 정부지침의 내용은 좀 안 좋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라, 그 핵심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직고용으로 전환시켜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환심의위원회나 안 그러면 전환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오히려 16명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이것이 지금 경륜공단 운영이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산하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방침은 누구입니까? 시장이지요, 창원시장. 창원시장님이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경비가 지금 8명 하던 것을 전체 없앤다는 것이잖아요. 시장님이 지난해를 둘러보면서, 시정연설문입니다. “올해에는 시정에 따뜻한 변화도 있었다. 그동안 행정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던 청년과 아동 그리고 근로자 등 약자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의 기반도 다졌다.”라고 회고했고요. 내년 시정 운영방향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동노동자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아파트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시정운영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은 내년에 이것과 정면 배치되는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이지요, 맞지요?
수언
전수언총무회계팀장
그 부분은 비록 정부 정책이 그렇긴 하더라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특성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과 정면배치 되는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8명의 경비가 일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 사실상 일자리를 잃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경비원 등 사회적약자 인권보호에 노력하겠다는 시정운영 방향과 맞습니까? 정면배치 되잖아요. 상임이사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특히 경비 중에서는 우리가 공단 창립과 동시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일일이 그분들의 개인 사정과 또 국가시책도 따라야 물론 됩니다. 되지만 저희들 회사 사정이 정말 절박합니다. 금년도 벌써 10월 말 현재 약 한 6억 이상 적자가 나있는 상태고 지난해에도 적자가 났고, 이것이 호전이 될 기미가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소 적자가 가더라도, 금년 안에 적자가 가더라도 같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이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있는 지점도 당초에 학교에서 200m 거리에 있으면 지점을 내줬습니다마는 이것을 강화해서 2km 이내에 있는 지점도 말썽 있는 것은 다 지금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그런 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상임이사님, 그러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실정은 누차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할 때 강조해 오셨던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방 업무보고 하실 때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시정운영 방향과, 이것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까?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예, 보고드렸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시장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시장님께서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듣고 직접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가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힘든 상황이고 경영이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이지요?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예.
석규
김석규위원
확실하지요?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예.
석규
김석규위원
시장님께서 올해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아파트 간담회를 각 구별로 돌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언론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경비원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아파트마다 CCTV나 다른 것을 대체로 하고 경비원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설득하고 다니셨어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님께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시는 공단에서는 아파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민부담으로 안 갑니까? 가지요? 그런데 아파트에 가서는 조금 부담하더라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께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공단에서는 경비원 자르자 이렇게 오케이 하셨다고요?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위원님, 그 취지는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경영이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시장님이 아파트에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은 재원이 아마 나올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무슨 재원이 나옵니까?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재원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하고 입주 단체하고 경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형편이…….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요.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김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별도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해서 마무리 합시다. 무슨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월급이 오르면 그 부담 누가합니까? 아파트 주민이 내는 것이잖아요.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비 지원해 줍니까. 주민들 부담으로 가니까 부담으로 가더라도 이런 경비인력에 대해서 그것을 자르지 말자 이렇게 설득하신 것이 언론에 나와 있고요. 실제 아파트 주민들 간담회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제가 몇 회인지는 자료를 아직 안 받았는데, 저도 인사하러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하신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이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것 아닙니까. 엊그제 나온 시정연설문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었잖아요. 아파트 경비원들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내년 시정운영방향을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이것 발표 27일에 했는데 23일에 경비는 다 자르겠다라는 결정을 보고를 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확실히 보고하신 것이지요?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예, 보고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그리고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회부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회부해서 자료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어느 한분도 여기에 대해서 공단이 그러니까 그래도 딴 데서라도 자금을 해서라도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석규
김석규위원
결과가 정부지침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했는데 오히려 직장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결과가.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시정운영 방향과 똑같냐 이런 이야기를 물은 것이고.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시정운영방향과 같다고요?
덕용
김덕용상임이사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그 지침도 회사 사정에 따라서 하라고 그랬지, 무조건 다 해 주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했다는 답변 제가 확인하고요. 시장님께 직접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시설물 보수와 관련돼서 금액이 올라온 것 중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대성 시설관리팀장님 답변을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386페이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UPS를, 배터리를 교체를 한다고 해서 1억을 잡아놨는데 300KVA정도 같으면 300KW급으로 하는데 이것 UPS가 견딜 수 있는 시간적, 지연적 시간은 몇 시간 정도로 보십니까?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박대성입니다. 견딜 수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30분, 그러면 여기와 관련 되어서 정전을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도 대기를 하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전이 나면 일단 바로 무정전전원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15초 후에 비상발전기가 작동되어 2시간 정도 가동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300KVS를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하는 17년 동안에 한 번도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대충 몇 번?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인데 지금 7년이 되어서 2011년도에 교체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 사이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서 지금 일주일에 경륜공단 이틀이나 삼일 정도 열리지요?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지금은 경정이 있기 때문에 5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5일.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
아까 말하는 내구연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UPS에서 UPS기능이 정전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원을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한 20초 후에 또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 있던 안전율이 거의 98%, 99% 정전율이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UPS의 사용 내구연한을 5년, 7년 해 놓은 것은 예를 든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썼을 때를 해 놨을 것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발전기 배터리 교체하고 그다음에 엔진오일 교체하고 돈을 갖다가 그냥, 그런 데 발전기를 한 번도 안 돌렸어요. 예를 든다면 UPS를 지금 정전이 되어서 예를 든다면 하루에 1시간 쓰면서 5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정전된 적이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7년 되었다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간다, 물론 그 신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못 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점검을 해 봤냐 이것이지요.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를 5~6년 안 타고 해서 차량 배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래
노종래위원
예.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 6년 지나면 1년에 한번 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이 배터리 수명이 가능 하냐, 안 하냐 점검해서 실제적인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지금 7년 만에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것 점검 결과에 의해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하나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이나 다 똑같은데 비상발전기 다 대기하고 있고 UPS 다 준비되어 있으면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7년 후에 교체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만큼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써 보고, 그렇잖아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다만 전기세라도 절약하는데 이것이 7년 동안에 딱 보관했다가 한 번도 안 쓰고 7년 후에 1억을 또 교체를 해야 돼요. 비효율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내구연한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 주면 다만 1억만큼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전기세라도 절약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전기는 100%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수명을 아무도 안전성을 대해서 보장을 못하니까 7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더 썼으니까 1년 교체하겠습니다. 1억을 들어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또 7년 후에 한 번도 안 쓰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계나 발전기하고 UPS가 있으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진짜 보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기도 최악의 경우에는 월 중에서 하루는 발전기를 써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발전기도 내구연한이 10년 되었다가 또 교체를 한 10년 후에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한다 하면 엄청난 예산만 버리는 것이니까 정말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소모성 경비가 들어간다라면 그 경비만큼을 다른 전기세에서 아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짜 보십시오. 이것이 필요 없는 경비가 무한정 나갑니다, 무한정.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UPS 하는 것 기능 자체가 비상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주중에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정전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고객소요나 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은 맞으시지만 사실은 그런 다른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경비적으로 아끼는 측면에, 그러면 경륜하기 전에 준비할 때 한 시간이라도 돌려서 이것을 사 놓은 목적에 맞게끔 효율성 있는 돈으로 아끼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경륜하기 전에 정말 시급성을 안 따질 때 발전기 돌려서 기능 보고 발전기 10년 사용하면 그것 폐쇄시키고 그것이 맞지요. 안 사용 하고, 위험할 때 사용하고 위험 안 할 때도 사용 안 하고 그러면 10년 후에 내구연한 다 되었다 해서 배터리 7년 후에 다 교체하고 그것은 좀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다만 절약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어쨌든 안 써도 7년 써도 7년입니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발전기도, 한 기 십억 짜리도 쓰든 안 쓰든 소모품 교체해야 되고 쓰든 안 쓰든 또 내구연한해서 갈아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써 보거나 씀으로 인해서 기본의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차라리 그것 가지고 소주를 한잔 먹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시설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합니다. 공영자전거와 관련해서 박근태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수익금이 지금 8억 7,800만 원 이것이 금년도 수입금입니까?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10월 31일까지.
태화
손태화위원
10월 31일.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2달 더 남았네요?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예측을 합니까?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12억 5,000 정도 예측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2억 5,000?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것이 2달 만에, 이것이 10달 동안에 8억 7,800인데, 2달 동안에 이것이 한 3억이나 들어와요?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금년도 수입이 보통 1년 중에서 9월, 10월이 제일 성수기가 되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9월, 10월?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10월 31일까지라면서요.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그런데 이것이 한 2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처리해서 저희들이 수입금 들어오는 것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 1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매년 그 정도는…….
태화
손태화위원
12억.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작년에도 12억, 올해도 12억.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올해도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증가할 것으로.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근간에는 제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구입하는 것, 누비자 자전거 연간 몇 대 정도 구입을 하고 있나요?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올해 금년도 200대가 예산에 올려져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 단가가 조금 안 맞다 이래서 구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안 맞다는 말이 낮다는 말입니까?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자전거 제작 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저희들이 계속 자전거 성능을 업그레이드 좀 시키다 보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개수도 적네요?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1년에 500대정도 부품으로 조립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된 지가 한 7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을 했는데 그중에 전용도로 있는 부분은 좀 덜 합니다마는 보도를 자전거 도로와 겸용으로 쓰는 데는 투스콘 처리를 해서 그것이 일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할 때도 문제점 지적을 제가 많이 하기는 했지만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사업은 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한 이용객이 감소할 수가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프라에 연간 55억이라면 이것이 엄청난 예산 투입을 매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이것이 갈수록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관리가 잘 되어야 이용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부실 자전거 도로, 공사할 때부터 부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한 5년쯤 이렇게 되니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사람도 이용 못 하고 자전거도 이용 못 하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관이 사업은 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질 수도 없고 여기 운영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되어서 시에서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일단 자전거도로는 교통물류과에 도로시설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시설을 좀 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면 시에 즉각 피드백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지요.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시에서는 시설해 놓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관리하는 쪽에서.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전달을 계속…….
태화
손태화위원
경륜공단에서 피드백을 해 줘야 됩니다.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런 일은 전체적으로 물류수송이나 하면서도 노선도 한번 챙겨보고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겠지만 운영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시설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제가 전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꼭 피드백 해서 좀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시설이라 하면 도로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본 인프라니까. 그다음에 터미널 그다음에 자전거 이 세 가지에다가 시스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박근태공영자전거팀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광판은 다 교체작업이 끝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환
최명환방송팀장
예, 다 끝났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성능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좋던가요?
명환
최명환방송팀장
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에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최명환방송팀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경륜공단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내일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의 안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