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배옥숙 의원 발언
호상
강호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 5개 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4개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5개 구청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제71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구주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이태곤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이수균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담당 주사는 본인이 직접 소개 하겠습니다. ( 각 과 담당 소개)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소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최근에 포항에 지진이 났다 아닙니까?
지진이 난 날 문자가 작년 경주 지진에는 지진이 나고 한참 뒤에 오고, 내가 의회에 있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 흔들리는데,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로 정부가 상당히 반영을 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진인지 그냥 사고인지 바로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마다, 작년에 기억으로는 도청 앞에 역세권 개발하다가 상수관 파손되고 그때 진짜 저한테 민원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9월달에 보면 홈플러스 사거리, 이거 있지요? 도민일보에 1년에 송수관 파손 2번 여전히 새는 창원시 안전대책해서 핵심이 뭐냐 하면 늦은 문자발송 불만에 시스템문제, 부실대응 이런 거예요. 공법도 있지만. 핵심이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때 성산구에 차단되어서 누런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자가 한참 뒤에 왔다고. 그지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정부도 국민들이 안전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수가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이 필요하니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중앙정부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 협조를 하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문자 늦게 오느냐 마느냐, 최근에 우리가 제주도에 있을 때 창원터널 사고 났을 때 제가 어떤 전화까지 받았느냐 하면 터널사고가 났다고 김해시가 문자를 보낸 시간하고 우회하라고 창원시가 문자 보낸 시간이 20분의 갭이 있었어요. 김해시는 몇 시 몇 분 딱 찍어서 오고, 창원시는 10 몇 분이 늦었다고,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상수도문제도 문자서비스를 개선하면 문자가 개인정보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상수도사고가 났으니까 대처하라는 문자가 온다고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뺐느냐 이런 소리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최용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긴급재난문자와 우리 상수도 문자알림서비스하고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개념이 틀려도 그만큼 시민들이 민감하다는 이야기예요.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서 읍면동이나 여러 가지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가입자를 확대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정부 긴급문자 재난에 상수도는 안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처럼 대규모로 큰 누수사고가 터지면 이게 아마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할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대규모 수도파열보다는 우리가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림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소규모든 대규모이든 저도 예를 들어서 지역정치인이라서 선거를 하려면 동별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남동 거주자, 사파동 거주자, 대방동 거주자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창원시가 왜 그것을 못해요? 재난 그런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 블록별로 해서 이 블록이 누수가 났다 소규모면 소규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중규모이면 중규모대로 미치는 영향을, 그 동에다가 클릭을 몇 번 하면 되는데 정보수집, 개인동의를 받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 지금 계속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그 이야기만 계속 할 게 아니다라는 거지. 제 이야기는.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노창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서 160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행정과하고 시설과하고 연동되는 이야기인데 160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면 유수율이 2016년도 76.2% 그다음 현재시점에 여기 74.3%예요? 한번 설명을,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은 현재 8월까지 냈는데요. 지금 계절별 요인에 기인되는 문제도 많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하고 제가 재작년을 계속 분석을 해 보니까 7월달부터 12월까지는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1월부터 5월까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수도요금을 우리가 받는 시기가 한 달 이후에 받습니다. 6월달부터 쓴 것이 12월까지 쭉 밀려 나오는데 그 영향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월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또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을 적게 쓰는 시기 겨울에도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달에 왜 올라가는 것도 분석해보니까 김장철에 기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놓쳤던 부분이 누수탐사를 매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1월달 예산확보하면서 설계하고 해서 4월달 되어야 발주를 해서 10월달 되면 마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익년 4월, 5월까지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누수탐사 용역도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연중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12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쉽게 말해서 8월 통계니까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내가 봐도. 그러면 작년에 76.2%인데 추정치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높게 나온다?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제가 10월말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창원 거는 83.3%, 마산 거는 68.6%, 진해 거는 74.6% 나왔습니다. 제가 올해 현재까지 물탱크 청소라든지 공공수량을 한 개도 안 뺀 상태입니다. 현재 물탱크 청소라든지 보수 보강하면서 물 뺐던 것, 공공수량이라든지 이것을 현재 11월, 12월에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지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수도요금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가동률하고 유수율이거든요?
맞잖아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96%예요. 유수율이, 맞지요?
전국 평균이 83%인가?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85%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85%. 그럼 올라갔다 치고, 전국 평균율도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광역도 있고 농어촌도 있을 것인데 이 정도의 유수율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마산지역이 오래된 도시라서 60% 되기는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후관교체공사라든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관을, 아시다시피 관을 한꺼번에 다 교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연간 200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2020년경에는 85% 달성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록 구축화사업도 하고 있고, 2020년에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지난 9월달에 홈플러스 쪽에 송수관이 파열되고 나서 배수관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형 700mm이상 대형관을 교체를 하는 비용이 한 1,00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우리 내부 쪽에는 2019년부터 해서 한 5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송수관을 교체하게 되면 국비도 조금 받아오는 방안하고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켜야 해소가 되지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못 받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 결산이 되고 나면 요금인상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지금 현재,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도 비싼데 또 올린다고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비싼데 결국 노후관 교체사업이 유수율에 의해서 직결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1%가 올라가면 연 비용이 9억 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수돗물 요금이 올라가고 비용을,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 잠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2018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해서 2019년도부터는 송수관 큰 대형관들 교체사업이 한 5개년 정도해서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유수율이나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절감방안을 우선 고민하시고 나서 특단의 대책이 없을 때 마지막 보루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다가 돈 모자라면 올리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용역 했잖아요. 3억 짜리, 2억짜리인가 그거 행정과에서 합니까?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아니 요금용역 아니고 수도체계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그 용역 진행을 어디에서 하지요? 행정과에서 합니까? 시설과에서 합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약했습니까?
용역 진행이,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지금 2억짜리 용역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설계 중에?
제가 그 용역관련해서 최근에 예고도 없이 제 방에 수자원공사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찾아와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반송 수자원공사에 갔습니다. 창원관리단장도 만나고 시설도 보고 한참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강력하게 한 2시간을 토론을 했어요. 부장, 단장하고. 저는 창원의 수도공급체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래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에 따라서 환경부가 될 가능성이 현재 높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체계가 바뀌어야, 창원시 수도요금이 통합된 지도 8년째인데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 입장으로서 창원시로 넘어가면 더 비싸진다, 수자원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역을 언제정도 납품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내년 1월쯤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1월이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6개월 정도 지금 전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1, 2월 되어서 나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면 내년 말쯤 되어야 얼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년 말?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환경부 승인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환경부 승인까지 받는데,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게 바쁘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고, 전체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도 2019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2년간 걸립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때까지 너무 늦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확보해서 변경용역을 한 것입니다. 변경 받으려고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환경부 승인을 받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보통 절차거치고 하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빨리 받게끔, 저희들 것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자기들도 점검하러 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 한번 보셨나요? 시설과장님.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월영동에 두 달 넘게 수돗물 찔끔찔끔 불편해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 보니까 9월달부터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과 진행상황을 조금 말씀해주세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내전반에 걸쳐서 신축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아파트 단지주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시청주변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 전에 물청소한다고 왕창 받아서 동시에 받으니까 다른 옆에 관이 전부 수압이 떨어집니다. 수도는 수압에 의해서 공급되는데 수압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요. 월영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월령마을이 5,000세대, 그다음에 SK가 1,000세대, 그다음에 부영 임대가 1,000세대인데 거기는 한 20% 밖에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위에 월영 고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지역이. SK아파트 옆에 사는 사람들인데 SK아파트는 물을 받을 때 자기들이 지하저수조에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전부 직수입니다. 직수를 사용하는데 고지대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이 동시에 피크타임 시간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관망을 한번 바꿔 보기도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망을 해석 중에 있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9월달에 이게 발생이 되어서 월영동에 15, 16, 17통 932세대하고 600세대가 물이 찔끔찔끔 나온다고 언론에 공지가 되었는데 합포구청에는 대안이 없나요? 지금 현재 시설과에서는 합포구청하고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9월달에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11월달이지 않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9월달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은 물청소한다든지 아파트 입주 전에 다량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10월달 이후로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생기는 것은 아니고 주위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많이 쓰다 보니까 수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저희들 최대한 지금 관망 해석도 하고 관망 전체블록을, 블록이 지금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그 블록을 한번 더 봐서 관 매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 매설을 해야 되고요.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것은 시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포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지금 구청하고,
호상
강호상위원장
그런데 관이 지금 보니까 100mm, 150mm 그다음에 15mm 집에 들어가는 것이 15mm관 같은데 이 관을 구청에서 일부러 임의적으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시설과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되어 있는 겁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들어서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주위 전체가,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반적으로?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월영동 600번지 자체가. 옛날부터 상당히 고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성배수지에 내려가는 물이 직수입니다. 말단부에 있다 보니까
호상
강호상위원장
여하튼 시설과하고 합포구청하고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과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수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맥이 조금 끊겼습니다. 160페이지에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는데 지금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유수율이 높다고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지요?
사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이 누수가 작아지는 것 맞지요?
그런데 2016년도 데이터를 2017년도 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2017년도가 성산구만 비슷하고 그다음에는 전부 다 낮아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런 것인지, 노후관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인지,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창원권은 지금 현재 82.4% 되어 있는데 제가 10월말 기준을 보니까 83.3% 됩니다. 그다음에 마산권도 마찬가지 진해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계절별 요인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요. 11월, 12월이 아직까지 지금 데이터에 안 들어갔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2017년도 데이터가 11월, 12월이 안 들어갔다?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제가 2015년 이전부터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계절별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8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내 놓은 것인데 12월 되면 이 전체가 작년보다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옥숙
배옥숙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배옥숙 위원님이 질의한 160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블록구축 현황을 보면, 2017년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보면 17년도에 성산구에 7개 블록이 계획에 잡혀 있었고, 진해구에 5개, 마산합포구·회원구는 현황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갑자기 여기에 17년도에 오늘 블록구축 현황에 보면 계획에 7개 블록이었는데 47개 블록이 지금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구에도 아예 없었는데 지금 53개의 블록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고 진해구에도 13개 나와 있는데 이게 갑자기 현황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을 많이 하신 것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 창원, 마산, 진해권 140개 블록을 구축하고자 이미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잡아서 마산권은 이미 옛날부터 시행해서 53개 블록이 완성되어있는 상태이고, 총 59개 블록입니다. 나머지 창원권이라든지 진해권은 그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2015년부터 쭉 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진해권에 5개, 창원권에 5개, 작년에는 창원권에 7개, 진해권에 5개 그렇게 블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이 블록구축이 2019년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드론을 2,000만원을 주고 1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구입해서 이용해 본 결과 원래 접근이 힘든 상수도시설에 드론을 활용해서 하면 인력유지라든가 또 유지보수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시결과가 지금 어떻든가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꼭 관로탐사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배수지라든지 거기에 사진을 찍고 할 때에도 그것을 활용을 하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른 데에 우리가 만약에 조감도라든지 맡기면 돈이 1건에 몇 천만원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띄워서 촬영해서 하면 그 돈도 절감이 되는데 제약이 또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진해권에는 전부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군사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내에 고층건물이 있는 데에는 승인을 다 받아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외곽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건 법적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조심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지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아직까지 크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8월달인가 9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운용도. 한 1년 운용을 해보고 지금 사는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저렴한 것을 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떨어지고 사고가 나면 굉장히 우사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저렴한 것을 사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2,000만원을 들여서 유지관리보수나 인력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진해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있으면 힘들겠지만 다른 정수장에는 혹시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조금 더 해 보고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주희 과장님 상수도 공급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과장님보다 얼굴이 많이 탔네요. 우리 과장님 물 공급하신다고. 저쪽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5,000톤 물탱크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저께부터 개장설비 마치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수해서 청소할 겁니다. 청소해서 하면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 구산지구 상수도공급이 12년도부터 18년 12월말까지 총 21개 마을에 211억의 사업비로 해서 18년도 말까지 완공계획이었는데 지금 1년 연장한다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추진이 왜 늦어집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지특이 조금 작게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38억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올해도, 저희들이 다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58억중에서 20억만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비를 후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 작업이 구산면 같은 경우는 내포, 남포, 심리, 원전 4개의 마을을 늦어도 9월달까지는 완료하고, 하반기에 또 다른 마을을 해야 하는데 아직 4개 마을도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늦어지니까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4개 마을 현재 작업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 11개 마을 남습니다. 이 4개 마을 완공해도 9개 마을 완공되고, 11개 마을 남는데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20억 가지고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로매설을 전체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38억이 내려오면 나머지 부락에 전체적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나머지 30억이 언제 내려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내년도는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다 받아야하는데 계속, 아시다시피 조금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국비를 안 주니까 저희들도 계속 방문하고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시고 이천수 위원님도 노력하셨는데 참 애로사항이 중간에 많았었습니다. 작년에도 강용범 의원이 별도로 도비 10억을 더 받아 와서 마을에 공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실제 예산확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예산확보도 문제이지만 제가 1년 동안 우리 수도시설과에 일하시는 것 보고 상당히 고생은 하시는데 사전에 준비를 미리 해서 미리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분명히, 1년 넘게 계속 같이 의논하고 지켜봐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17년도 1월달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늦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고생은 하지만 사실 조금 많이 행정적인 추진이 많이 늦었습니다.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관계라든지 이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부터라도 남은 마을을 해서, 추진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사전에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확신도 하셨고 답변도 주셨는데 연계해서 하면서 실리도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9년도 국비가 다 내려오면 그 때 검토를 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국비가 약 30억 가까이 남았는데 국비 못 받으면 특별회계로 해서라도 19년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진해권 용수공급 안정화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다 끝났어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제가 몇 번 다녀오고 했는데 저쪽에서 조금 갑질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일 부시장님 모시고,
송순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예를 들면 사업비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사업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부시장님 모시고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송순호위원
하여튼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실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잘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기대효과가 말 그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거의 한 380억 정도 들어간다 그지요? 그런데 3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부산국토청에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어쨌든 잘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소규모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중에 최고 밑에 보면 내서읍 신감리, 감천리 이게 작년부터 해서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끝났어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일부 마을에는 아직까지 협의가 다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를 요구를 하는 층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일단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이 되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발전도 이루어질 것 같고 계속 집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압펌프장도 하나 설치하고 해서 관로를 매설하고자 합니다.
송순호위원
내년에 사업 시행할 것이다 그지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예, 내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면 그러면 기존에 마을 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상수도시설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하면 연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부 가구에서는 우리는 취수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할란다 이렇게 하면 2개 다 유치가 가능한가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수도가 들어가면 폐쇄를 시킬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마을 상수도 1년에 지원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돗물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속도를 내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자꾸 수돗물 먹니 못 먹니 비소가 나오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비소장치 설치를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수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송순호위원
그거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있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수도요금을 별로 안 내다가 얼마라도 돈을 내려고 하니 굳이 그것을 먹을 이유가 있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보기는 봤는데 방향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마을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마을에 민원이라든지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2017년, 2018년 개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수관로 설치시에 사유지구간과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는 이것을 협의를 했는데 2018년부터는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이 업무를 이관을 할 생각인가요?
주회
구주회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차피 가정급수는 구청에서 합니다. 가정급수신청을 받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매설만 하는데 거기에 골목 안에, 옛날에 자기 땅인데 골목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그러면 거기 못 파게하고 난리를 치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관로매설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가다가 달아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장이나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구청에서 사전에 그런 것도 협조를 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칠서정수과 소관 업무계획서 17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칠서정수과 요즘 거기에도 철새가 많이 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 쪽에 철새는 없습니다. 없고 취수구 앞에는 가끔 비둘기는 오는데 철새는 없고 조금 더 날이 추우면 청둥오리들 몇 마리 정도 취수구 앞에 나오는 그 정도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요즘 비가 안 와서 원수 공급하는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지금 비는 안 오지만 함안보가 지금 수위 3.5m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취수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거기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공급하는데 원수 공급하는 것은 정말로 주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아서 요즘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철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새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날아다니니까 안 가는 곳이 없고, 또 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염시킬 수 있는데 많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철새하고 관련되어서는 피해가 없다, 문제가 없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정수장에서는 철새관련해서 지금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산정수장은 철새가 조금 오지요? 주변에.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여기도 큰 철새는 오지 않고요. 그냥 비둘기하고 일반적인 조류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대산은 가까우니까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비가 안 오고 있어서 원수 공급하는 것 외에는, 시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원수하고, 주변에 철새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염시키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고, AI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걱정은, 정수장 주변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칠서정수과장님 조류발생대비 정수처리 대응계획이 있는데 지금 11월이지요?
11월에 남조류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지금 현재 11월 초까지만 해도 남조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류 합천보에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은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함안 창녕보를 포함해서 낙동강 6개보를 수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단계적이긴 한데 남조류 발생이라든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함안 창녕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위가 몇 m예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지금 함안보는 한 3.7m인데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3.7m?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3.7m인데 지금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3.7m인데 현재 수위가, 예전에 우리가 보를 개방하지 않을 때는 몇 m였어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4.8m였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4.8m에서 3.7m로 수위를 낮췄잖아요.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궁극적으로 2.2m까지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위를 낮췄을 때 그 때 수위를 한꺼번에 못 낮추는 이유가 농업용수, 그지요? 농업용수 펌핑하는 그 관이 수위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창원시 같은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용수공급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창녕 함안보가 이렇게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창원시 칠수정수장에 수돗물 공급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체적으로 몇 m까지 내려가야 용수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조금 해 주시지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의 취수장이 84년도 건설 당시,
창섭
노창섭위원
84년도?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러니까 8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당시 보고서에 보면 1일 44만톤을 취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평균 수위가 2.5m
창섭
노창섭위원
2.5m?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러니까 최하수위를 2.5m로 잡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5m까지는 1일 44만톤을 취수하는데 그 밑으로 수위가 되면 취수량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래서 0.7m까지 취수가 가능하게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최악의 경우가 0.7m?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최하가 0.7m입니다. 0.7m인데 0.7m일 때에는 취수량이 하루에 28만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44만톤의 절반 밖에 안 된다?
2.5m면 안정적인데 이게 그러면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정부기관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2.2m까지 내려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네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2.2m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설계는 2.5m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2m 내려가는 일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2.2m 수위가 되더라도 우리가 취수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2m라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낙동강이 4대강을 포함해서 보가 생긴 지가 2009년, 2010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이지요? 10년도 안 되었잖아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2011년,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함안 창녕보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공급은 최소한 칠서정수장이 생긴 지가 20몇 년 아닙니까? 그지요?
그 전에는 어떻게 취수를 했어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러니까 설계상은 44만톤이지만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달, 2009년 1월달에 굉장히 갈수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취수장의 취수구 수위가 0.6m까지 내려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0.6m까지 내려갔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그래도 취수는 했습니다. 그 당시 취수량이 1일 28만톤까지 취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수는 가능한데 문제는 원래 펌프 설계할 때 제 용량이 안 나옵니다. 수위가 한 2.2m 이상 되어야 100% 효율을 발생하는데 수위가 0.7m 정도 내려가면 효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8만톤을 취수하기 위해서 펌프를 4대만 가동해도 될 것을 5대, 6대를 가동해야 되고, 그만큼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이지 취수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취수량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대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펌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함안보 생기면서 용수공급에서의 운영비는 조금 줄었겠네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최악의 상태에서 보를 개방했을 때 현재 환경부가 발표한 2.2m가지고는 1일 44만톤, 현재는 얼마나 하지요? 1일에.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현재 취수는 한 24만톤.
창섭
노창섭위원
24만톤이면 2.2m 더 밑으로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네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창원시 물 공급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칠서정수과만 하지요?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
187페이지, 정수과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활성탄 여과지를 2지, 4지 교체를 하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2지, 4지를 2015년도에 교체를 했어요. 16년도에 5지, 6지 그다음 또 17년 올해는 1지하고 3지를 교체를 했는데 그럼 내년 2018년에 또 2지, 4지를 교체한다는 말은 교체 주기가 그러면 3년마다 도래를 해요?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입니다. 교체주기는, 지금 현재 매년 2지씩 하는데 교체주기를 3년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3년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정수장도 그렇게 해요?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활성탄여과지를 장기 사용하다 보면 흡착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세척과정에서 유실이 조금 됩니다. 그 유실을 보충하고자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여과지 교체를 해마다 2지를 교체하는데 3억 2,000 정도 들어가면 이거는 고정비용이 되다시피 하는 것이다 그지요? 연간마다.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다음 190페이지 보면 여과재 유실여부라든지 여기에서 이런 급속여과지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머드볼 생성 유무 이렇게 되어있어요. 머드볼 생성 유무와 머드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머드볼이 생성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머드볼은 모래입자 주변에 진흙처럼 흙덩이가 달라붙어서 입자가 커져서 여과사를 막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역세가 조금 잘못되었다든지 다 씻어내지 못했을 때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송순호위원
역세척을 하면 이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닌가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일반적으로 역세척을 하면 정확하게 잘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게 정확한 수압하고 공기역세가 있는 경우가 좋은 여과지의 형태인데 지금 석동정수장 같은 경우는 공기역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칠서나 저쪽에는 공기역세척이 없고 수세만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칠서는 저희들이 여과사 조사를 1년마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지만 대산이나 석동은 올해 처음 여과사 조사를 했는데요. 의외로 아직까지는 여과지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석동만 역세척 장비가 있고 칠서나 대산은 도입을 안 해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칠서 같은 경우는 시설할 당시에는, 공기역세를 그렇게 많이 한 정수장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지금 손을 대기 조금 힘든데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광주의 용연정수장을 저희들 칠서정수장하고 똑같은 설계로 그때 당시 비슷한 시기에 정수장을 지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개보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00억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확실하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한번 실제 시설을 보완하는 것과는 별개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한번 추산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 작업도 한번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보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인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수질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수장 수질검사 말고 외부에서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도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외부 의뢰 건수가 1년에 보통 어느 정도가 돼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외부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다 빼고 일반적인 지하수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저수조, 일정 건물 규모이상의 저수조들 전부 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1년에 2만건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고 또 연말에 이렇게 밀려서 저희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요? 이것 1건 할 때마다 우리가 비용을 받잖아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원래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4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2,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한 곳당?
그런데 2만건이면 상당히 우리까지 포함하면 1년에 한 3만건 넘게 하겠는데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저희들 약수부터 간이상수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2만건입니다.
송순호위원
2만건이라도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이것 보통 분석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최소한 15일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15일에서 한 20일까지는 성적서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 15일 걸리는데 2만건을, 하루에 몇 건을 겹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하게 양이 많은데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오토샘플러를 걸러 가지고 밤에도 하게끔 돌리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인력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산 정수과장님, 지금 청아수를 대산정수장에서 생산을 하지요?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대산정수과장 이태곤입니다. 예, 청아수는 저희 대산정수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약 2만병 이상 생산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만병?
전에 제가 한번 문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청아수 생산을 안 하실 예정입니까?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생산할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생산합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그런 말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없어요?
무기계약직인가 인력 비용 때문에, 청아수 생산은 누가 하지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올해는 무기계약직이 10월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달 우리 시의 각종 행사에 청아수를 공급해달라고 해서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무기계약직이 다시 뽑혔어요?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왜 10개월 단위로 합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이지요?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예, 기간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간제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제공합니까? 유료로 제공합니까?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
하여튼 계속 하실 것이다?
태곤
이태곤대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님 191페이지 여기에 국제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물 관련해서 국제적인 기구가 있습니까?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WHO에서 먹는 물 기준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검사하는 업무에 대해서, 검사능력에 대해서 하는 것은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인증한 그런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씨그마 알드리치?
이게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지정한 국제기관에 해야 되네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정상적인 기관들은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알려진 씨그마 알드리치라는 회사가 무엇을 만드느냐하면 표준물질을 만듭니다. 그 표준물질을 희석해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샘플을 주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결과를 내었을 때 오차범위 10%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국제인증 받으면 우리 수질센터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니까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거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저희들 표준물질 구입하는 비용만 연간 200만원 정도 듭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정도면 인증 받는데 문제없다?
거기 평가항목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4대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조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틴 장비가 없어서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왜 빠져요? 16개 항목에.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국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국제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항목들을 보통 검사하는 것이지 특수한 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들 감시항목으로 되어 있지 먹는 물 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외적인 물질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남조류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는 보편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남조류 독성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데요. 사실 WHO에서 0.1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라는 그 수치가 먹는 물 기준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수 기준으로 거의 적용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적용이 안 맞는 정도에 굉장히 강화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사실 일반적인 정수처리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여름철만 되면 이게 자꾸 생기니까 예민한 건 사실이잖아요. 일단은 국제적으로는 이 항목이 없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192페이지에 수돗물 수질검사, 법적검사 항목이 60항목에서 2017년 현재 133항목을 검사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내년까지 얼마나 더 증가하실 것입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내년에는 일단 135개 항목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이크로시스틴 분석하는 장비가 도입되면 항생물질 종류들을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은 135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35개 어떤 것을 검사하는지 현황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항목.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항목을 문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 장비가 가동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생각보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조달청에서 10월 중순 이후로 올라오는 장비에 대해서 입찰을 안 해주는 바람에 내년 초에 입찰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늦어졌다는 것이지요? 4월이나 5월 되면 실제 검사장비가 가동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191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 인증사업에 있어서 씨그마 알드리치 그 회사에서 그러면 페놀하고 암모니아성질소만 중점적으로 지난해에 했던 것입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올해는 지금 16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앞에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약품하고 섞어서 16개 항목을 계속 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CRA기관이 맞지요?
거기에서 14개 항목을 했지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그렇게 했는데 2개 항목을 조금 늘려서 지금 16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2월달에 또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또 보다시피 하는데 사실 2중, 3중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국제공인을 받는 게, 국제공인을 받고 나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빠집니다.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먼저 통과된 것은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저번에 하반기 때 보면 파라티온하고 다이아지논 살충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평가항목으로 넣었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이게 평가항목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이 항목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원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농약성분을 검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EPA 회사에서는 표준물질이 안 나와가지고 씨그마 알드리치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번에 씨그마 알드리치에서 다 살 수 있어서 그것까지 분석하게 된 것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파라티온하고 다이아지론은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평가가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파르티온 같은 부분도 진드기를 잡기 위한 그런 약품, 살충제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창원시는 이게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좀 제대로 평가가 더 잘 되겠다 그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대산,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제71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효연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김도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제성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각 과 담당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하수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수관리사업소 전 직원들은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위생적인 친환경매립장 운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이 조례가 몇 년도에 통과되었습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2016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18년 1월 1일자로 현실화율 80% 해 가지고 톤당 606원이 인상되지요?
기준 표에 보니까 일반가정용을 기준으로 사용량에 따라 3단계 차이나지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중간정도 2단계라 보면 600원이지요? 인상되었을 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606원.
창섭
노창섭위원
얼마 정도 인상이 됩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지금 우리시의 안은 가정용 기본요금이 현재 톤당 370원에서 내년도는 톤당 450원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1단계이고, 1단계 구간이 370원에서 450원이고, 대부분 가정용이 1단계입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가정용은.
창섭
노창섭위원
몇 % 정도가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그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 되었을 때 매월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인상됩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평균 가정에, 내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평균 사용가정이 약 18톤 기준으로 8,100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8,100원?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금년에. 그래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약 1,440원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9,500원 정도 되겠네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민들은 천원이라도 오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창원시에서 작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제도 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으면 관로의 누수라든지 보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애로사항이 있고 하수도사용량은 작년 기준으로 적자지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적자의 원인이 요금이 작아서 안 되는 건지 정밀분석해 봐야 되지요. 그럼 현재 전국의 톤당 요금이 평균 얼마입니까? 현재 시점, 인상되기 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현실화율이 정부목표가 14.8% 인상을, 작년 대비 14.8%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정부가 하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7년도에 안 올랐으니까 톤당 370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오르면 450원이잖아요?
전국 평균가격이 오르기 전과 이후에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전국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국에 비해서 창원이 높은지, 낮은지 비교를 당연히 해 봐야지요. 계장님 혹시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환경부를 통해서 하면 자료가 입수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2016년 자료라도 말씀해 보세요.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무실에 연락해 가지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별도로 전국하고, 지금 100만 이상 도시는 얼마라고요?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00만 이상 도시,
그러면 18년 되면 100만 이상 도시는 비슷해지겠네?
전국 평균 자료는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전국 자료 한 부 별도로 주십시오,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요금에 붙어 오니까 사람들이 예사로 볼지 모르지만 이걸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왜 인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부터 철저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서 20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옥계하고 양촌하고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국비신청을 안 합니까? 국비신청을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 해마다 사업이 몇 개 정도 실행이 됩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보편적으로 2개 마을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옥계하고 양촌하고 이 사업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똑같이 19년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네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확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각 마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몇 개 마을이 지금 집행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을은,
천수
이천수위원
우선 기본계획에 구산면 내포마을하고 신촌마을하고 2개 동네를 합쳐가지고 동네가 크거든요. 그쪽에 공식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구두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이 마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좀 심각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그것도 로봇랜드 관련해서 그쪽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조금 늦게 잡혔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순위를 앞당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내포, 신촌 포함해서 한 참에 하면 되니까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옥계하고 양촌은 구체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자료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직관공사하고 있는 사항 있잖아요.
직관공사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우리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일단 도시지역은 지금 80%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농촌지역도 배수구역으로 확정되어 들어 온 자연취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배수구역 안에 미포함된 자연마을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를 들어서 동읍지역을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볼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 4~5년 전에 직관공사를 진행하다가 4년 정도 전후부터 공사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면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드리거든요. 지금 동읍지역만 보면 용잠지역을 봤을 때에 거기는 인구밀집지역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은 되어 있고, 일부지역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협의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동읍 용잠지역 그쪽 인근 밀집지역은 모두 완성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설명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자꾸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같은 동네인데 길 건너서 한쪽은 직관이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고 꼭 무슨 권력에 의해서 어떤 동네는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화합에도 안 좋을 것 같고, 특히 동읍 같은 경우에는 주남저수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하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중리 평성 및 진해 경화 하수관로 정비 이리 되어 있는데 경화분구는 구역이 어디까지 됩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여좌동에서 안민터널 지나가는 그 동네까지 경화분구입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산업도로 밑으로는 아니고 위로 되고,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 거기까지 됩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거기에는 아닙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아파트 짓고 있는 철로 위로,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안민터널 좌쪽 산업도로 위쪽입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좌쪽하고는 좀 많이 떨어지고, 그쪽에는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상지아파트하고 진해 남중에서 이쪽으로 된다 이 말이지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일단 그쪽 아파트는 배수설비가 다 되었다고 보고, 그 쪽에 안 된 지역에,
옥숙
배옥숙위원
어제 28일이 경화시장 장날이었거든요. 지금 홈플러스 있는데 보면 건너편에 수협 경화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 옆에 하천이 있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냄새가 일시적으로 장날이라서 나는 건지, 계속 그렇게 나는 건지 그 원인을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아파트 새로 많이 짓고 있으면 여기하고 연결이 되게 나중에 시설이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일단 경화분구하고 아파트 짓는 것하고는 별개 관으로 연결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걸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는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예, 그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우돌 위원님께서 지금 추진사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직관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산회원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2년도까지인가 BTL사업으로 특히 마산회원구, 합포구 쪽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굉장히 그 때 마산시 시절부터 추진하던 거라서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었고, 그런데 BTL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때 95%까지 직관로가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나보고 현장에 나가 보고 민원 들어오는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마산회원구 합성2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그지요? 거기에 보면 일부 안 된 곳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한데 거기하고 또 아파트촌이 들어가 있는 양덕2동에 한일1차아파트 위쪽으로도 아직 직관로 공사가 많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217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있어서 마산회원구 양덕동 및 봉암동 일대 여기에 했는데 빗물펌프장 2개를 신설하셨지요? 거기에. 양덕 종합시장 앞에 거기 말하는 거지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유수출지역
민희
이민희위원
수출지역 맞은 편이 양덕 종합시장이거든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거기 하는 게 아니고 바닷가 쪽으로 별도로 2군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거기는 지금 펌프장 2개 파가지고 완료하셨잖아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펌프장 밑으로 확장해 가지고
민희
이민희위원
확장하실 거지요?
그런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팔용소하천 인근이라 했는데 팔용소하천 인근이 지금 환경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소하천 인근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에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지금 팔용산 저수지 밑에서 내려오는
민희
이민희위원
저수지 밑에 전에 인명 사고난 지역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봉암수원지에서 내려와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팔용천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봉암수원지 그 밑에서 인명사고가 났거든요. 하천에 사람 한 명이,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인명사고 난 곳은 양덕천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아니 그거는 이번이고, 그건 양덕천이고 인명사고가 그 앞에 주유소에 소장님 계시던 분,
서광아파트 밑이 봉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팔용소하천이 공단을 마주 보고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부산은행 옆 말입니까?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민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덕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민희
이민희위원
양덕천 아니고, 양덕천은 이번 건이고 그 앞에, 앞에 해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힘들다는 거지요?
우리 계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양덕하고 봉암 쪽에는 2번의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양덕천 거기는 경남아파트 밑에 쪽이고 동부경찰서 가는 쪽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봉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7페이지 중수도시설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봤는데 현재 조례에도 중수도시설을 신고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 중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충만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별도로,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지금 중수도시설이 설치된 기관이나 점포가 7개 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부분 어떤 데입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신세계백화점, 경남지방합동청사, 삼성병원, 한국철강, 창원롯데백화점, LG전자 창원2공장, 채움 그런 데인데,
창섭
노창섭위원
주로 대기업?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7군데인데 지금 미사용하는 데가 3군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미사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지금 행안부 경남지방합동청사는 법 시행이전에 설치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미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채움 이거는 일반건물인데 이걸 설치하므로 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 달정도 하다가 미사용하고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미사용하면 바로 직관로로 가겠네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직관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폐쇄합니다. 삼성병원은 건물을 증축하면서 중수도시설이 장애가 되어 가지고 철거해 버렸고,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7군데 중에 4군데만 가동하고 3군데는 폐쇄했다?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여기 물 재이용(중수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이 올라 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이 사항이 우리 시 산하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데에만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타당성 조사를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대략적인 현황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거라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기관이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00억 정도가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 국비입니까?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7 대 3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다른 것과 같이 7 대 3.
자부담 3, 국비 7,
환경부 권고사항이에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인데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안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좀 미온적인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7군데 중에 4군데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국비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대상시설이 있으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인데 환경부가 미온적인데 국비를 주겠냐 이 말이에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미리 미팅을 해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사전에 조율된 거다?
용역해서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사항이다?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30억원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요. 공공시설이니까, 100억이라 치고. 7 대 3 이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용역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에 중수도를 할 건지.
그다음에 창원시 노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쭉 뒤에 있는데 최근에 계장님하고 직접 현장도 몇 번 가 봤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말씀드리면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약 3년 넘게 국고횡령, 잘못된 국고유용에 관련해서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감사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몇 차례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지요?
제가 3개월 동안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 분하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봐도 법을 크게 위반한 사항은 없다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에 기본설계를,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여기 보면 많습니다. 진해 동부지역, 경화지역, 마산도 있는데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 기본설계를 할 때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하고,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와서 실제공사를 할 때하고 마지막 준공해서 완공하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계장님 몇 차례 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기본설계,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해 동부지역 예를 들면 최초에 1,996가구를 신청해서 실제 국비를 받았습니다. 210억인가 시비포함해서. 그리고 실시설계를 1,879가구 했어요. 최종 완공을 1,879가구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최초 기본설계할 때에는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했다 그러면 실제로 도면을 그린 거라. 도면 그린 가구 수하고 도면을 그린대로 완공한 가구 수하고는 거의 90 몇 %는 맞아야 돼요. 100%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90 몇 % 맞아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하고 완공시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민원인이 실제로 다 조사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오수받이만 했는데 실제 연결한 것 다 보면 그러면 추가사항이 늘어난 거지요. 실시설계를 어느 마을에 100가구를 A, B, C, D해서 했는데 실제는 90 몇 가구했는데 A, B, C, D가 아니고 가, 나, 다, 라가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민원인이 보는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전체 210억의 공사는 어느 정도 국비 지원한 만큼 가구 수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지금 15억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옛날에 지번이 틀리고 오래된 마을이라 하더라도 실시설계했던 것하고 공사를 했던 것하고 90 몇 %는 맞아야 되지요. 그게 안 맞으니까 이 분이 계속적으로 이거는 내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이 늘였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장님 그 말씀, 이 분 주장에 의하면 폐가가 87개, 공가가 36가구예요. 예를 들어서 공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요즈음 집이 남아도니까, 잠시 비어있는 거야 다시 이사올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폐가인데 폐가에 왜 직관로공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대충 했다는 거예요. 국비를 따기 위해 신청할 때에는 어느 정도 현황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실시설계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설계를 이렇게 해 놓고 민원이 있다 해서 실시설계 부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다면 말이 돼요. 안 맞지.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 창원시가 하수관거 국비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해야 되고, 앞으로 또 하수누수문제라든지 직관로를 했지만 직관로 안 된 데 예를 들어서 구 창원지역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민원받는 게 안민동 같은 자연부락에는 계속 폐수가 흘러나온다고. 남천으로 흘러나온다는 민원을 어제도 받았어요. 사진까지 받았어요. 성주동사무소라고 오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안민동 자연부락입니다. 거기 아직 직관로 100% 안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이 있거나 또 해나갈 때면 국비를 70% 받아서 시비 붙여서 할 때 국비받기 위해서는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실시설계할 때에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아파트건축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을 지을 때 설계대로 안 하거나 그러면, 설계변경 승인받는 절차를 엄격하게 하잖아요. 설계가 잘 안 되었을 때. 특별하게 암반이 나온다든지 물이 나온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는 거지, 설계대로 공사하는 게 기본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5년 단위로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앞에 2000 몇 년도에 했지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2013년에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2018년부터.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예, 2018년.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창원시 전체 직관로가 안 되었거나 농어촌지역을 단계별로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이나 자연부락이나 도시라 하더라도 아직 직관로 안 된 곳이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대략 15%.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85% 정도는 다 직관로 공사가 되어 있고, 15% 부분에 2018년도 반영하는 용역이 들어가면 몇 %정도 할 계획이에요? 창원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0% 되는 것은 몇 년도로 봅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2023년 정도 되면 100%.
창섭
노창섭위원
이번 계획에 100% 다 들어갑니까?
100% 안 될 건데 현실적으로.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일단 계획은.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구역 내에서만 100%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역 내, 그러면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노창섭 위원님이 되게 뭐라고 하시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하고 또 준공검사를 할 때 똑같으면 최고 좋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할 때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실시설계에는 빠져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여기에 우리가 다음에 이사 올 건데 지나가는 김에 우리도 좀 해 주라 이러면 한 가구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추가될 수 있다고 봐요. 노창섭 위원님이 실시설계대로 하라 이러는데 또 민원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을 통해서 본래 빠져 있는데 내가 내년에 여기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올 건데 이것 좀 해 주라 이리 하면 인정상 또 안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해는 되는데 조금 전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생기면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요.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 준공검사 받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변경과 준공검사할 때 같이 맞춰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 추경하듯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준공하면서 준공도면을 다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일단 그 과정을 누락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게 미스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안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려고 하면 실시설계할 때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하고,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또 해야 되니까 준공할 때 실질적으로 맞추는 작업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도규
김도규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실수가 안 되도록 과에서 신경을 더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서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하수운영과장님 우리 보고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민원이 들어 온 것도 있고 이래서, 진해소각장하고 덕동하수슬러지소각장 이게, 덕동하수슬러지소각장이 12월말에 용역기간이 완료되지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진해소각장은 언제 완료돼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진해는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내년 1월 아닌가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내년 1월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월달부터 인수인계는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송순호위원
덕동하수슬러지소각장은 지금 입찰용역이 끝났어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진행 중에 있고,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것 같던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그리 안 해도 며칠 전에 정영주 위원장님에 방에 가서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행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되도록 애를 좀 써주시고,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덕동하수슬러지소각장 관련해서 용역을 붙이면서 이게 기술용역이나 일반용역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술용역을 전제로 해서 우리시가 입찰공고할 때 최저낙찰률을 72.995인가 이렇게 공시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리 하는데 보통 다른 소각장은 입찰할 때 최저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적용하는 사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번에 입찰용역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도 역시 최저낙찰률을 적용했어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종전에는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낙찰률이 72.975인가 하여튼 73%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면담도 있었고 그래서 기술가격분리입찰을 하면 원가계산에 거의 90% 정도 이상이 낙찰이 됩니다. 노조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기술가격분리입찰을 생각했었고 또 앞으로 소각장 관리를 위해서 기술이 있는 탄탄한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기술가격분리입찰을 한 겁니다.
송순호위원
올해도 그렇게 입찰을 했어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지금 기술가격분리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90 몇 %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를 위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지금 덕동하수슬러지소각장하고 진해소각장하고 입찰을 붙이기 위한 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평가용역을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평가를 할 겁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평가 말고, 그러니까 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하잖아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2개 기관 다 했어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진해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송순호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덕동하수슬러지소각장에서 원가용역을 했잖아요?
원가용역보고서를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세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서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구청장님께서 간무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평소 의창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형권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주지문 상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용암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대민기획관 박인숙 성산구 대민기획관 박인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내동 벚꽃단지 내 도로개통식 행사에 참여하셔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환경미화 과장입니다. 배정란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이승수 상하수과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박인숙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회곤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차석종 상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내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원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혁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마산회원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혁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진해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해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연곤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봉수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안제문 상하수과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45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게 일괄사항인데요. 자료는 250페이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인데 은행나무 열매제거 시범사업해가지고, 악취 및 미관저해에 대한 가로수 훼손방지 가로환경을 위해서 약을,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떤 약을 치겠다는 것이지요?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가로수로서 은행나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화 및 공기정화라든지 특히 가을철에 볼거리 제공이라고 해서 좋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은행나무 열매가 가을철에 악취를 풍겨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9월달에 조기에 열매를 털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 봄에 은행나무 열매가 수정을 맺을 때 나무를 낙화시키는, 과수를 적화시키듯이 약을 쳐서 조기에 은행열매가 수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일찍 솎아내어서 가을철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게 의창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 공히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나중에 합포구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나무를 다 베어내어서 언론에 크게 연달아서 사설까지 나오고 그런 사항인데, 저한테도 가을철 되면 민원이 많이 옵니다. 냄새나는데 빨리 안 치우냐고. 여기 5개 구청장님과 대민기획관 계시니까. 여기에 있는 암나무 2,794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은행나무를 상대로 4월달에 약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시범적으로?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은행나무 용주리 일원에 한 350본 정도 시범사업을 해보고, 은행나무 열매가 먼저 솎아 떨어지므로 인해서 가을철에, 어차피 또 나머지 부분은 열매솎기를 해서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일에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내후년 봄에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에도 이런 시범사례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경기도 일부 시에서 했는데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경기도 어느 시인지는 모르고?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창섭
노창섭위원
두 번째로 이게 약이면 인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뿌려도 문제가 없는지 환경부나 식약청에서 검증된 약이에요?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직 약재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약재를 안 알아보면 안 되지.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약재는 내년 봄에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타 시군에 쓰고 있는 약재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시행되는 사례라든지 약재라든지 현황을 조사하고 이 사업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는 다 공감할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게 의문이잖아요. 두 번째로 약을 뿌렸을 때 나무한테 안 좋으면 인간한테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인데 그런 문제까지 종합해서 판단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이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철저하게, 조금 전에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타 시도 사례라든지, 실효성 문제라든지, 식약청이나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인지, 인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합포구청장님, 같은 업무라서 왜 나무를 벌써 다 베어서 난리가 났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합포 쪽에 은행나무가 오래되어서 아주 고목이 많고 열매가 참 많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합포 관내에 있는 315대로 큰 도로변에만 이번에 작업을 했는데 큰 도로변의 절반 금년도 몫이 절반이라서 절반만 직업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구청에 항의 민원은 왜 베었냐는 민원은 한 건도 안 들어옵니다. 왜 은행나무 열매가 우리 집 앞에 떨어져서 냄새가 나도록 놓아두느냐, 왜 은행나무 잎에 가려서 간판이 안 보이게 하느냐 이 민원전화만 수없이 오고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마산은 전례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싹둑 자르는 이게 관행이 되어서 올해도 자른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고, 향후 몇 년간은 여기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청장님 말씀에 저희는 동의해요. 냄새 때문에 저도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계모임에 가면 당신 신랑이 시의원인데 은행나무 청소 안 한다고, 우리 집 사람한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시달리는 민원은 맞는데,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과거에 그것 정리하다가 인사사고가 한번 또 마산은 난 적이 있고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도 그리 했고, 이 일 이후에 알아보니까 회원구는 몇 년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가을에 열매를 제거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그 약재를 치는 작업 말고 사람이 올라가서 제거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앞으로 합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급해서 베어버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심정은 이해가 되나 나무를 좋아하는 환경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벨 때는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또 의창구처럼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5페이지 클린 상남상업지구, 환경미화과장님.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짜 이것도 저한테 민원이 많은 것인데요. 아침마다 여기를 일부러 지나옵니다. 아침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밤 4시 되면 진짜 쓰레기장 같은 데가 아침 8시 되면 깨끗해지는데 이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안이 없고 제가 중부경찰서장님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했거든요. 단속부분. 행정으로 안 되고 경찰이 나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서장님도 똑같이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략적인 것은 아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순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클린 상남상업지역은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지만 민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업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상남상업지역 상가 관리소장이라든가 점주를 대상으로 클린홍보팀을 운영해서 월 2회 저희들 환경미화원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5개조를 편성해서 홍보, 일반재활용쓰레기 그다음에 분리배출 그다음에 분리배출시간, 저녁 8시 이후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 전에도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올바른 쓰레기배출 방법안내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허가과와 같이 불법광고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휴일 특히 상남상업지역은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는 환경미화원을 기존의 3명에서 6명을 투입하고, 노면청소차량도 2대를 투입해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정비가 되도록 하고, 평일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새벽 6시부터 16시까지 청소를 했는데 한 시간 더 늘려서 17시까지 수거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한 것과 제가 느끼는 사항은,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별 실효성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청소하시는 반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하면 위원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재선하고, 3선하는데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이걸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대리운전이라든지 경찰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업소전화번호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순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걸 추적해서 통신사하고 KT면 KT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협조를 해서 그 전화번호가 단속의 대상이 되면 폐쇄가 되는,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하려면 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 뿌리잖아요. 호객행위를 하면서 확 뿌리잖아요. 그 전화를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아이디어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하게 성매매전단지라든가 아니면 성매매전단지전화번호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연결해서 아예 연결이 안 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모범사례를 내년도에 한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여름방학 환경체험 일기, 이걸 쭉 봤는데요. 이건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창원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세워서 창원교육청하고 협조를 하는 사항인데 특히 초등학생들이 일기를 계속 쓰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련 이런 체험일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환경관련 일기장을 우리 구청에서 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성산구에는 2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일기장을 배포해서 학교별로 2개 내지 3개 작품을 저희들이 선정받아서 심사해서 구청장 상장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 사업은 이해하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순 예
창섭
노창섭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성격에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교육청이 해야 될 성격인지 제가 그것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취지는 좋은데.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창원교육지원청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해력을 높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님,
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수 성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수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카톡으로 받았는데 우리 안민동에 하수계장님하고 직접 찍어봤는데 남천이죠? 남천에, 성수사 저수지 밑으로 해서 쭉, 우리가 진해에 물 공급하는 그 천이 지금 저쪽 편에는 물 좋다라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별도로 보여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성주동에서 불법 방류를 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위에 자연부락이나 공장에서 한 것으로 계장님 저에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하수방류를 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어제 또 제보가 온 게, 겨울철인데 11월말에 이 사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수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계도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수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 성주동 주민센터 쪽으로 데크 밑에 기름띠 같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류지역에서 흘러내려왔다는 것보다는 하천바닥 속에 퇴적이 되어서 거기에서 옛날부터 묻혀있는 그런 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바닥에 올라온 게 쌓였을 것 아닙니까? 몇 년간. 조금씩 올라오든 그지요? 직관로로 해서 완벽하게 오수, 하수가 분리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수 그것은 오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퇴적이 되어 있으면 하천준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준설을 하든지, 준설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하천과와 협조를 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산구
상하수과장 이승수 현장에서 조사는 일단 해보았는데 안전건설과하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3페이지 회원구 산림농정과입니다.
313페이지 봉암수원지에 폭포를 만들겠다 이런 거지요?
일단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 뽑아 오는데요? 봉암수원지에서.
펌핑을 수돗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 수원지물을, 관로를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흘러내리는 하천을?
흘러내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 물을 쓴다? 관로를 안 묻고.
저 위에 바로, 저 수원지 밑에도 위로 솟는 분수대 하나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 아니고 저기 밑에 들어가는
해병대?
그거 하는데 6억이나 들어갑니까?
모험놀이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외줄타는 거요?
제가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고 김해장유에 가면 장유계곡입구에 그것을 본떠서 하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타당성 관련해서 어쨌든 조사나 용역기관에 안 주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조사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6억이나 되는데.
해봤습니까? 업체에.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설계를 했다고 하니 기본설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다른 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수산산림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341페이지에 체계적인 가로수 및 수목관리 한다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가게 앞 나무때문에 간판을 가리고 숲이 우거져서 쓰레기도 들어가고 아예 집 채광도 막히고 간판도 안 보이고 이런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직접 민원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무관리 차원에서 함부로 가지치기를 못한다 이래 가지고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민원을 한 두건 처리를 하니까 그래도 의원님이 하니까 되네요 하는 정도로 주민들 애로사항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상생발전기금 1억을 투자해서 시설녹지 있는 부분을 오솔길로, 여름에 인도 걸으면 열기가 올라와 덥고 요즘 햇빛이 진짜, 오존층이 파괴 되어서 따갑기도 하고 또 차량에서 먼지도 많고, 도로변 가까이 걷는 것보다도 조금 떨어진 나무사이로 걷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이거하는 주민설명회할 때에도 이것 뭐 되겠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해놓고 나면 좋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가지치기를 시원하게 해서 집에 채광도 잘 되고 간판도 잘 보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수목관리 하겠다는 계획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관리 잘해주시면 더 더욱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28일날 경화시장에 갈일이 있어서 갔는데 진해수협 있지요? 경화진해지점 그 옆에 보면 하천이 있거든요. 경화장날이라서 냄새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에 잠깐 뭐 산다고 서 있는데 숨쉬기가 괴로울 정도로 많이 나고 왜 이러냐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났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한번 구청장님이 챙겨보셔서 원인이 뭔지 알아보시고,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남흥아파트 옆쪽에 있는 수협 말입니까?
옥숙
배옥숙위원
아니, 거기 말고 홈플러스 건너편에 농협 있고, 수협 있잖아요. 수협 바로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경화시장 복개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하천이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제가 농어촌에 살다 보니까 농어촌마을, 특히 지역마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해안변 도로 쓰레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합포구에서 농어촌마을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한 20개 마을 정도 지정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방향을 보면 주민홍보라든지 교육은 항상 하시는 것이고, 분리수거함하고 마대지원 이 정도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는가 싶어서 과장님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회단체하고 협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되면 좋겠지요. 되면 좋은데 마을마다 부녀회나 청년회 이런 단체하고 더 민감하게 교류가 되어야만 될 것 같고, 특히 동네에서 이렇게 분리수거가 정말로 홍보가 되어서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잘 되었을 때 수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세 번 정도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처리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우리 마을이, 특히 합포구 관내 마을들이 깨끗한 마을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청별로 과별로 설명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 총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히 농어촌 마을, 해안지역 이런 데에는 쓰레기 때문에 사실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이런 곳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각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불예방 같은 경우 지금 몇 년 사이 우리 5개 구청 보면 예방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많이 안 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 구청에서 사전에 예방을 잘하고 관리를 잘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재선충병 피해도 제가 산을 많이 다니면서 보는데 아직까지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물론 타시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창원시만으로도 합동으로 날짜를 잡아서 재선충 방제를 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님, 319페이지 관내 주요하천 오수유입 차단공사 추진 이렇게 해서 업무계획을 계획하고 계신데 꼭 해야 될 일이긴 하고요. 그런데 광려천, 삼호천, 양덕천, 회원천 쭉 되어있는데 어떻게 유입을 차단하는 것인지 우오수분리 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우수토실, 유량조절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다 그지요?
빼내는 사업을?
비가 안 올 때는 오수만 따로 받아서 직관로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개별 상가나 주택이나 여기에서 오접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잡기 힘드니까 쉽게 말하면 모이는 지점에서 한 번에 모아서 연결시킨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되고요. 지금 다른 천은 놔놓고 광려천에도 설계 용역이 지금 되었네요? 완료되었다 그지요?
그럼 광려천 어느 부위 어느 부위에 설계하겠다는 지점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지요. 그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원천적인 것은 사실 우오수분리가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잡아서 오접이 된 것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상가시설이나 여기에서 오접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가 난공사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건물지하를 다시 파 볼 수도 없는 문제라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차선책으로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민기획관님 오셨으니까 이게 민원 아닌 민원인데 내서에 보면 삼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삼계 근린공원 한 편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노인 게이트볼장.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지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만들어 진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꽤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고질적으로 계속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끝나고 나면 손도 좀 씻고 거기에 간단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도 끓여먹고 취사도 하는데 수도시설이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수도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해야 될지 예를 들면 구청에서는 체육 담당하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쪽에서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자꾸 핑퐁만 하고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도 사실 난공사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삼계 근린공원 윗 지점에 게이트볼장이 위치해 있어서 수도를 설치해서 쓰려면 삼계 근린공원 본관 건물 있는 곳에서 관을 빼오려면 너무 멀고, 두 번째는 밑에서 한우리 아파트 앞에 족구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서 빼내려고 하면 도로를 건너와서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는 짧지만 도로 굴착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구청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대민기획관님하고 우리 상하수과장님하고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 시설과장님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거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수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봅시다.
5, 6년 되었는데 이걸 누구 하나 못 해결해 줘가지고 제가 보기에 참 서글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합포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월영동.
이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그 내용이 물이 불 출수되는 부분이 수도가 아예 물이 안 나올 정도 되면 큰 민원이 생겼을 텐데 수압이 낮아서 자기 욕구만큼 안 나오니까 큰 민원은 아니고 작은 목소리로 민원이 2, 3개월 전부터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부영아파트에서 임대주택을 980세대를 지었는데 지금 한 300세대가 들어왔고, 또 지금 물 안 나온다는 바로 옆에 있는 SK에서 900 몇 세대를 지었는데 거기에도 지금 한 500, 6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수도에 대한 보완책 없이 700 내지 800세대 수용가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 관의 마지막 부분, 관말지역 그 부분이 지금 물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상수도사업소 수운영센터에서 원격조정도 가능하고 또 그런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상수도가 아니라서 저는 수도가 과학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오늘 오전에 수도시설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9월달에 발생되었던 사항인데 언론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수도시설과, 합포구청 해당부서하고 불편을 빨리 해소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니까 독촉을 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또 하나 돼지의 분뇨, 자원화 시설 이거 지금 합포구청에서는 행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그 부분은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이 나기를 액비저장사업을 하는 것에 따른 제반 민원, 냄새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합포구청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건축법을 가지고 따져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센터에서 안 따지는 사항을 구청에서 따지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센터로 하여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런 냄새가 안 나는 조치가 현장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일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도 행정심판위원회 이야기대로 건축허가만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을 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내 주셨지요? 냈습니까?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 공문을 냈습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 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주민들과 협의될 수 있는 현장 검증을 해서 냄새 안 난다고 확인이 되면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사업주가 제출하도록 지도를 하라 그렇게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현재 행정에서는 미결이다 그지요?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맞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알겠습니다. 5개 구청 공통사항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나 소로에 보면 낙엽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각 구청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민원이 사실 폭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산불이 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각 5개 구청에서 공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로가에 가로수도 아까 잘 잘랐다 했는데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일부 구는 수목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 전문가들이 자르고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실 대충 자른 것 같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자른 것은 좋지만 또 우리가 나무를 사랑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전문가와 수준을 맞추어서 금년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구청에서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0일 오전 10시부터 성산소각장 2호기 대보수(대체시설)사업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