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황일두 의원 발언
희철
이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및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안전건설교통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5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업무계획보고는 의창구청장님에게 대표로 받고 나머지 4개 구청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별 질의·답변은 구청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창구청장님께 대표로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4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평소 의창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미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시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남명희 건축허가과장이 휴가 관계로 건축행정담당 유경종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 구분 없이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하남천변 도로경관개선공사 설명회를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그때 설명회에서는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대로 경남도에서 부정적 견해로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입니다. 지금 이 건은 창원시장이 설치하는 하천공사는 하천법 6조에 의해서 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위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크로드를 설치할 때는 기존 하천제방에 일부는 홍수위가 부족해서 한 30센티 정도 들어서 설치하면 아마 무난하게 협의가 가능할 듯싶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 들었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다시 틀고 있나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시권 지금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보완만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하나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역에도 공동주택관리비 비리가 있어서 제가 지금, 합동감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죠? 그죠? 맞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유경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점검하는 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고 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입니까? 시입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유경종 그때 그 감사는,
철우
주철우위원
시 감사였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유경종 예, 시 감사였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끝났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유경종 예, 끝났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자료가 왔나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유경종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감사결과가 처리가 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리비 비리 중에 난방비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입주자대표단이 개인소송, 예를 들어서 관리비 비리가 많다 보니까 대표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비용들을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판례도 많이 찾아봤는데 다 안 되는 일입니다. 입주자대표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맞지요? 그 부분들을 다 관리비로 처리한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더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유경종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보도가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예산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트리비앙아파트, 그러니까 더샵 쪽 있지 않습니까? 용지아파트, 그 앞쪽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 내년 예산이 기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번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 보니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 제가 이 문자를 계속 보는 이유가 제가 오늘 회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성산구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200페이지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정환규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진설계 확인서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지진도 있었습니다마는 내진설계 규정이 건축법상 88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6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었다가 수차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 올해 2017년 2월 달에 최종 개정된 내용이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최종적으로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 내용이 구조안전을 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6층 이상 건물은 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하고 6층 이하, 그러니까 2층 이상 5층 이하의 건축물 6층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되, 그 안전 확인을 구조기술사가 아닌 건축사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 물론 건축사분들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구조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좀 더 내진설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조기술사들과 저희들 구청에서 협력을 해서 분기별로 몇 건씩 모아서 착공신고 때 안전확인서가 제출되도록 되어있으니까 분기별로 모아서 저희들이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다시 한 번 안전 확인을 하는, 그런 이중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구청장님 다섯 분께 질의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창원 전체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외에 다른 계획은 시민안전과가 하겠지만 구청에서 하신다 하니 다른 구청에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혹시 다른 구청도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계획서를 보기에는 없어서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저희들이 다른 구청 건축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 전체가 시행이 되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어쨌든 시민안전과가 가지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또 경남도도 지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시민안전과에다 요청을 드리고 또 각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협조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구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이용암 의창구청장님과 4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합포구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위생과 과장님, 208페이지에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면 문화위생과의 주요업무 중에 두 번째 줄에 체육시설업도 업무죠?
지금 현재 본위원하고 지역구를 같이 하고는 이옥선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와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여기(핸드폰 들고) 사진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성동 보훈회관 있죠? 보훈회관 뒤편에 서성게이트볼장 있죠?
신포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게이트볼장이 창원시게이트볼연합회 서성분회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고요. 거기에 민원 들어 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어떤 민원이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아주 노후가 되어서, 그러니까 인조 잔디 깔린 것이 노후화 되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기에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면서 모래를 직접 깔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인조잔디를 다시 교체해 달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여주며) 이런 환경에 처해 있어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가셔서, 김정기 게이트볼마산회장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거기 지역구 의원이 박옥순 위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카이워크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콰이강의 스카이워크 다리가 현재 관람객 70만을 돌파했죠?
70만을 돌파했는데 인기를 누리며 70만을 돌파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이 열악해서 주차장까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운영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스카이워크를 운영하는 인원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8명?
현재 투입돼서 일하시는 분 8명이 마을주민들입니까? 아니면 구산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동의 사람입니까?
구산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나온다, 자, 그러면 스카이워크가 70만 관람객을 돌파하면서 우리시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고 있지만 거기에 실제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 잘 아시죠?
잘 아시면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마을주민들한테는 무슨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운영하는 인원 부분에서는. 한명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을 통해서 또 마을 이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구산면에 직접적인, 또 인근 마을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 18년도 본예산 다룰 때 언급될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앞서 문화위생과와 같이 민원사항인데요. 아마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월영동 주민센터에서 해운초등학교로 가는 그 부분, 그쪽에는 현재 가로등이 LED가 설치되어서 밤길을 잘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괜찮습니다마는 해운초등학교에서 월영마을 쪽으로, 또 월영마을 주변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도저히 밤에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하셔서 야간에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그 분 말씀대로 해운초등학교에서 월영마을로 올라가는 그 부분과 월영마을 일정부분하고 몇 군데가 현재 가로등이 어둡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범죄위험에 노출된다는 민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죠?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이게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합포 관내에 포함되어 얘기들인데요. 2018년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 묘촌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2019년도 이후에 30억이 투입된다는 계획이고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1억 5천만원이 편성된 게, 물론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1억 5천이 편성된 겁니까?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현동 율곡마을에서 두릉마을 도로확장공사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7천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2개 사업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회원구청 문화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워낙 구청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하식 과장님, 243쪽에 합성프린지문화공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400만원으로 크게 행사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회원구가 사실은 제대로 된 축제가 없기 때문에 동네가 황폐합니다. 그죠? 주로 마시고 가는 터미널 주변 쪽, 그다음에 내서에 조금 있지만 정말 황폐해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400만원밖에 안 잡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증액해서 대현프리몰 지하 여기는 저도 장소를 알기는 압니다마는 다른 공원, 야외 쪽에서 간단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구에 보니까 구암1동과 양덕2동이 야외에서 영화 상영을 한번 했어요. 동 자체기금 200정도 들여서 하더라고요. 야외에서 하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공연도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양덕 로타리와 메트로 사이에 있는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기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획을 잘해서 멋있는 공연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 정상호 과장님, 과장님도 원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별건 없지만 합성동 문화의 거리 시범조성 이것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로 차도 플러스 보도 만드는 그 정도 사업이다, 그죠?
사실은 얼마 전에 합성동 상인회회장도 제가 만나서 면담을 했었는데 일방통행 말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명 위원님이 회원구청장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진해구청장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진해 임인한 청장님 부임 이후에 우리 진해같은 경우는 개발욕구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행정의 문턱도 낮추고 또 주민과의 소통시간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에 발로 뛰는, 계장님보다 더 많이 다닙니다. 우리가 옆에서 봅니다. 보다 보니까 역대 구청장님 중에 최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안전건설과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입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길빌라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2단계는 완료가 됐고, 주민센터 쪽으로 박스 만들어 놓은 위쪽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다녀봤겠지만 보니까 4집 보상 중에 한집은 부지가 재경부 땅이라서 이것은 보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한집은 나머지 세집이 합의하면 도로 낼 때 우리 집에 무리만 가지 않으면 하겠다 하는데 두 집이 문제인데 두 집이 마당이 날아가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마당 밑에 옹벽이 생기면서 도로가 3미터 밑에 있고 집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전체보상을 원해요. 제가 따로 만나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진해구청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두 집에 대해서는 마당이 잘려나가면 거기에 주거를 할 수 없어요. 마당 앞이 낭떠러지가 되기 때문에, 한집은 그래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 두 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보상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지 어떤지 과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지금 부길빌라 옆에는 보상비 책정은 보상비 감정평가를 하니까 평당 26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260만원정도 나왔는데 현재 보상 안 받은 사람은 5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하고 집하고 단차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만 내년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그 집은 전체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그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고 주위에서도 그게 흉물이다 보니까 전체보상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주민들도 피해 안 보고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다음 장천동 대동다숲 앞에서 버스종점까지 인도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박춘덕위원
이제 보상이 완료되어서 그 주변의 경로당 회장이 언제 개설하냐고 나한테 질타를 많이 하던데 내가 1월쯤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되면 됩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아, 이거는 본청 건설도로과의 재배정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빈집이 있어서 빈집은 다 철거하고 바닥에 자갈을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청 건설도로과에 내년 사업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1월 달이라도 바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1월 30일까지 합시다. 그다음에 맞은편 써니마트 앞에 전에 사망사고 난 부분에 설계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시행이 빨리 안 되어서, 그건 안 됩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그건 방금 얘기한 보도개설 하는 거하고 같이 추가해서 설계해 가지고
박춘덕위원
그럼 이것도 1월 달 되면 완공되겠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1월 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진해구의 건축허가과 이진태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회기 중에 마지막 공무원 신분으로 오늘, 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공무원 생활 한 40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들만 맨날 인사하셔서, 우리 과장님, 당황스럽지 않으면 소회를 밝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긴 감사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는 제가 출근을 할 건데 일단 제가 명퇴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59세에서 나가니까 60세까지 하면 40년을 하는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저희들은 관선시대부터 민선시대, 이때까지 한 38년, 39년까지 해 왔는데 소감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좀 그렇지만 제가 몸담았던 이 공직사회를 나름 보람차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일반적인 공직사회의 우리 선배들 같은 그런 생각보다는 직업이 바뀐다, 내 생활패턴이 바뀐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또 아직 몸도 젊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길에서 만난다든지 업무적으로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잘 대해 주시고 저도 반갑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이치우 위원님 지역입니다. 아까 문화의 거리가 나와서, 제가 용원지역에 행사 있을 때 가면 참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용원지역 문화의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모텔집성촌입니다. 그런데 양방향으로 모텔집성촌 그 골목에다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건 맞지 않다, 모텔을 떠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만들어 놨는데 용원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조형물은 그대로 살려두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청장님이 지역구 의원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앞서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진해구청장님에 대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가 굉장히 활기차지고 주민들에게 구청장님 자주 뵈니까 좋다는 말씀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봄쯤 태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덕호 병원 앞에 도로에 싱크홀 현상 일어난 적 있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해련
이해련위원
원인이 나왔습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원인은 하수배수구나 아니면 상수도 맨홀에서 물이 좀 새서 토사가 쓸려감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싱크홀이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덕호 병원이 한 350평 정도 되죠? 그렇게 큰 건물인데 약 40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건물에 있는 배수관이나 우수관들이 지금 많이 훼손됐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서 태평동에서 앞에 계시던 동장님들께서도 그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회계과에 몇 번 안을 올렸는데 그게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인도에도 보면 보도블럭이 침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그 사업에서 그쪽에 보도블록 새로 하기로 했었는데 위에 보도블록만 새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방치하고 있는 그 건물주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통지해서 지금 그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지금 김덕호 병원 앞 보도정비공사를 설계해서 곧 발주를 하고 보도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밑의 지하매설물을 한번 확인해서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도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조치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보도공사를 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지금 안전한 마을사업 하면서 평화그린아파트 있죠. 일방통행으로 되었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일방통행으로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제황초등학교 올라가는 쪽의 인도는 늘어났고 공사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지금 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올라가는 것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자, 이쪽에서 경사도가 높은데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차선에 우회전하는 차까지 같이 줄줄이 다 서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해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그 부분에 당초에는 평화마을 아파트 앞에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복잡해서, 속천 쪽에서 제황초등학교 올라가는 쪽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만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현재 양방향으로 통행하고 신호등을 새로 설치한 그 부분이 옛날에 교통사고가 한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마을 아파트 쪽으로 양방향으로 개설되어 있었는데 워낙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다음 우회전 차선은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우회전차량은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우회전차량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경제교통과와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태평동 동장님께서도 매일 현장 나가서 체크하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일두
황일두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우선 5개 구청에 공히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을 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 관리주체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하천?
그럼 지방하천은?
구청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회원천 있지요? 회원천에 보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 준설을 지금 안 한다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 몇 분이 올려놨던데 지금 그 교방천 회원천 합류지점부터 밑으로 전부다 토사가 쌓여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동동 다리 밑으로 보면 바닷물이 올라오는 그 부분도 퇴적물이 쌓여서 굉장히 보기 흉하다고요. 하천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지나다니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 예산도 그렇고 구청 예산도 그렇고 이 준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회원천이면 합포구잖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천이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양 주변에 상가 활성화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새로 지어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참 좋은데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 가면서 한 말씀씩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시고 합포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보면, 합포동 주민센터에서 쳐다보면 도로건너편 오른 쪽 데크에 보면 조명등을 넣어놨는데 이 조명등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불이 껌벅거린 지가, 그걸 몇 번 주민센터에도 신고를 했고 지난번에 내가 우리시 하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손을 보는 것 같더니 지금은 그 불이 쓱 가고 있습니다. 역시 껌벅거리면서,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은 빠른 시일 안에 하시면 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은 잘 해 놓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한테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아까 박춘덕 위원님이 진해구청장님 소통 잘 하신다는데 질문은 더 많으시네요. 구청장님하고만 소통하고 과장님들하고는 소통 안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성산구는 소통을 잘해서 질문이 없습니다. 성산구가 소통이 안 되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체 도로포장 관련해서 5개 구청 같이 공히, 어떤 시민 한 분이 도로포장을 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맨홀 있는 부분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긴답니다. 차가 지나가면 그 맨홀로 인해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놀라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맨홀부분이 보완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산구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정민상입니다. 도로포장 할 때는 5개 구청이 절삭을 다 해서 포장을 하는데 그 맨홀 주위에는 절삭을 보호해서 포장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의 관리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포장할 때는 현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 분야라든가 다른 기관청에 요청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요구를 해 놨고요. 일부 하수도 분야에는 금년 예산으로 현재 도로에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포장공사 할 때는 높이가 맞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요철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하시면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공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보완해서 노면하고 같이 맞춰서, 맨홀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부터해서 전기, 여러 가지 맨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공사비용이 더 들더라 하더라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개 구청 공히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구
안전건설과장 정민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옥순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말씀에 약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과장님들이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최경석 노인회 회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갔었죠? 게이트볼,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계장님하고 아주 신속하게 현장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교체 부분은 정쌍학 위원님과 이옥선 의원님과 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신포동 게이트볼 그쪽에는 회장님이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게이트볼장이 다릅니까?
쌍학
정쌍학위원
어린이 집 뒤에,
옥순
박옥순위원
아, 어린이 집 뒤에?
그럼 그 부분은 최경석 회장님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절충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행정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다섯 분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구청의 행정은 바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입니다. 구청에서는 발로 뛰는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지역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원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진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조영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오기환 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희철
이희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건설도로과,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2022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엄청난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지난 10월 달에는 1,700여명이 연명을 해서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도로, 보통 시에서 택하고 있는 방법이 도로민원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줘서 하는데 사실 저도 여기 가봤지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5년 정도까지 내버려 둔다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도 도시계획 그걸 변경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정하는 안이 올라와 있던데 그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기간을 당겨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개설공사라는 것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비도 한 250억이 투자되어 지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도에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5억 정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2005년도에 경남도, 창원시, 그다음에 인근 진주·사천·김해·양산, 또 대학이 경남·창원·인제대, 또 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전기연구원·경남은행·농협 이래 가지고 61억을 가지고 됐습니다. 당시에 설립이 됐는데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어져야 우리 시비도 같이 확보가 되어 질 텐데 250억이라는 사업비를 우리시가 일시에 확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8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을 확보했습니다. 4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하고 이 사업은 어차피 단계적으로 연차사업으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1,700명이 연명으로 할 때까지 미뤄진 것도 아쉬운 점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감안해 주시고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교통물류과에 간단한 질의입니다. 전기차 이런 것 저희들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신청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업체에 신청을 하면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오면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업체에 지원을 한다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니, 전기차 구매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예를 들어 현대차 아이오닉을 한다고 신청을 하고 거기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 오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그 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신청자가 많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선착순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리점에 위탁해서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 준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데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철우
주철우위원
추첨을 합니까? 선착순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것은 구매 대수가 있는데 1,900만원을 지원하는데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선착순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합당할 때, 신청 선착순으로 하는데 보조금 기준에 맞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당연히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럼 선착순이란 얘기인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팔룡동에 지하1층 지상3층에 250면을 짓겠다고 이렇게 한 게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이디어 차원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캠코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캠코하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이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지금 홈플러스와 뉴코아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교통물류과 말씀을 드리면 115페이지에 자전도로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일단 간단한 금액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자전거보관대 15개소 설치를 5천만원으로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금액이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자전거보관대 하나 설치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115페이지 중간에 당구장 표시, 자전거보관대 15개소 설치완료 해서 총 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자전거보관대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 이거는 자전거보관대입니다. 누비자가 아니고요. 자전거거치대보관대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일반?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한 300에서 500정도 들어갑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은 가장 큰 고민이 누비자는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도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비자 자전거보관대입니다. 거치대가 너무 비싸서, 최근에 수원 쪽의 모델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보관대가 없는, 저희도 유럽에 비교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프랑크푸르트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때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누비자 확산에 있어서 자전거도 문제지만 누비자 보관대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도 있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1개소 설치하는데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럼을 한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브랜드택시콜센터 통합, 일전에 제가 브랜드택시콜센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통합운영을 해 보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법인과 개인택시로 나눠져서 5개 브랜드콜택시로 운영이 되고 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콜센터에 콜 교환요원이 3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균 7명~ 8명 정도 해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33명 하던 것을 18명으로 해서 15명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통합콜센터의 주 지출내용이 인건비입니다.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만 줄이더라도 연간 4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진해의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해서 교통수요자가 콜을 하면 진해에 있는 자기 소속의 콜택시에만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창원마산콜택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창원에서 콜을 하면 진해든 마산이든 창원이든 콜택시에 소속된 차는 모든 걸 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수요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콜의 입장에서 빨리 와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택시업계가 재정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택시고객의 수요도를 높여줌으로써 택시회사에는 재정지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택시종사자에게는 콜택시 이용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택시협의회랑 근본적으로 협의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장소와 명칭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무튼 브랜드택시 콜센터 통합은 환영하는 바인데, 마지막으로 카카오택시나 앱들과의 경쟁에서는 어떻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카카오택시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법인과 개인택시간의 문제인데 카카오택시는 아직까지 체제가 단체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택시가 일반화 되고 완성화 되기 이전까지는 브랜드콜센터의 경쟁력이 비교우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시민안전과, 100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설치, 2017년도에 예산을 보면 15억으로 설치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설치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287개소에 409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치우위원
몇 대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409대.
이치우위원
409대, 지금 2017년도에 많은 대수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웅천동에서부터 웅동1,2동 각 지구대 파출소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치 이후에 농작물이나 농촌의 빈집털이 절도사건이 제로였습니다, 이거 설치 이후에. 물론 파출소에서도 순찰을 강화한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서 강력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파출소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 방범CCTV 설치 이후에 강력범죄도 많이 줄었다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범용 CCTV가 계속적으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가 15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2018년도는 4억으로 많이 낮춰진 상태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실제 우리 예산서상에는 4억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 4억 정도 다른데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전국공모사업에서 당첨된 그 사업에도 보면 CCTV 예산이 한 5억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13억 정도 가지고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늘어서 설치대수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연부락이나 우범지역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올 초에, 작년에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자연부락의 CCTV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연부락 149개소에 178대를 자연부락에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자연부락에 신청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농산물 절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119페이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겨울철 버스승강장에 보면 의자가 많이 차갑고, 날씨가 추우니까 발열의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버스승강장에 발열의자를 설치해서 특히 동절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건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질의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약 50개소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것이 버스승객이 도시외곽 지역에 배차간격이 40분 이상 소요되는 곳에서는 버스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했다가 타는 그런 형식인데 도시중심지에는 대부분 버스승강장에서 장기적으로 대기하는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발열의자가 사람이 와서 앉으면 그때부터 접촉이 되어서 따뜻해져야 되는데 잠시 앉았다가 발열이 될듯하면 차가 와서 나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장시간에 앉을 수 있는 곳, 또 사람은 자주 교체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교체되어 앉을 수 있는 자리에는 시범적인 사항을 확대해서 이용고객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내가 조사한 바로는 창원지역에 2016년도에 6개, 마산지역에 6개소, 진해지역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창원지역에 달랑 하나가 설치됐었거든요. 이렇게 그 설치대수가 줄어든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측면도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보면 그렇지만 노선별 버스를 볼 때 배차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장시간 기다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승객이나 특히 노약자들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의자자체가,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물론 센서가 있어서 앉으면 그때부터 가열이 되어서 따뜻해지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의자교체 비용하고 전기까지 해서 사업비는 개소 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여하튼 대당 기성품을 사와서 설치할 경우에는 기성제품으로 보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정류장의 조건이 대부분 다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교체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전기인입도 가까이에서 댕겨 올 수도 있고 멀리서 댕겨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중치를 친다면 기성제품 사오는 거 플러스 공사여건에 따른 시설비까지 고려하면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까지 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을 맞춤형으로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또 교통소외 지역인 농촌지역 이곳을 타겟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2018년도에는 몇 개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전체의 풀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타겟이 된 것은 몇 개소 없는데 적어도 진해구에는
이치우위원
어쨌든 그 계획은 안 잡혔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거를 2016년도에는 그나마 전체 15개, 창원·마산·진해에 15개가 설치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창원에 하나, 2018년도는 계획이 안 잡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도 특히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효율성과 필요성을
이치우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각 과별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터널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오늘 첫 자리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보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측면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원터널 사고부분에 대해서 11월 2일 날 있었죠? 그 사건개요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됐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 차량사고에 대한 경과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 23분에 창원터널입구 창원 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시 45분경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59분에 교통전광판 26개소, 재난문자전광판 20개소에 사고안내 표출을 하고 TBN 교통방송에 교통정보 방송요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니 소방서, 그다음 성산구청의 모든 전화가 통화 중이고 불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원 2명한테 현장에 나가라 급파를 시켜서 직원들이 그 당시에 교통이 막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25호선을 타서 걸어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13시 59분경에 그걸 알려서 저희들이 재난문자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진해하고 창원하고 거의 동시에 접수가 됐던 모양입니다. 전에는 CBS재난문자가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려주면 국민안전처에서 했는데 그게 강원도 산불사건 이후로 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거의 동시에 접수를 하다보니까 경남도에서 내면서 창원·김해에 동시에 발송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우리 거는 왜 안 오느냐 도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도청에서는 같은 내용이라 김해·창원에 동시에 보냈으니까 똑같은 내용은 보낼 필요가 없다 해서, 아니다 김해는 김해 거고 창원은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창원 거를 보내 달라 해서 11분인가 약간 늦게 도착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 28분에 긴급재난문자가 와서 조금 늦었고 그다음에 2시 36분에 접수된 것이 통보됐고 2시 46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왜 그러면 늦어졌느냐, 그건 제가 업무를 보는 실무자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는 처음에 판단은 교통사고로 들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CBS 문자로써는 보낼 성질이 아니다, CBS 문자는 그야말로 긴급재난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터널 앞에서 유조차가 전복되어 불이 났다고 하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광판이라든지 여기에 벌써 송신을 보냈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사망사고도 났기 때문에 이걸 보내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도 몇 번 보도가 났지만 문자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신고만 받아서 우리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BS 재난문자 이걸 과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도 보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중앙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하고 몇 분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마무리 한다고 수고하셨고, 시민안전과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요즘 교통이 막히면 대란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란, 교통이 막히면. 대란 위에 재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현장에 누가 가든 담당이 가서 담당이 시에 보고를 하고 시가 도에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현장에 가서도 현장에서 발송하는 측에 바로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후보고하는 체제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관련부서 녹지과라든지 상하수과, 교통과, 건설과, 구청, 전부 관련부서 회의를 소집해서 CBS 문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오면 그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날려주면 템포가 늦어지니까 관련부서에서 그게 빨리 가니까 예를 들어 산이 불났다 그러면 그 관련부서가 빠르니까 거기서 바로 CBS 문자시스템을 보낼 수 있게끔 우리가 회의를 해서 교육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춘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자발송 부분은 곧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지금 창원터널 교통사고에서 후속방지대책으로 우리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게 미끄럼방지포장, 속도감속 교통표지판설치, 터널내 조명개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2일 일어난 사고가 8명 사망사고가 났는데 동일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저는 이 조치는 굉장히 미흡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춘명 과장님이 언론에 발표한 거 같은데,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이것이 창원터널 내의 사고가 아니고 창원터널 입구에서 1.3키로 떨어진 도로교통사고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이 창원터널의 1일 통행량이 9만 5천여대를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소관부서별로 해야 할 업무별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루빙 시설, 구간단속이라든지 이 자체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지난 14일날 경남도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김해시, 우리 창원시, 또 중부경찰서, 김해경찰서, 전문위원회해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를 가지고 그 결과 지금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잘 추진하고 있다, 단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일단 아주 위급한 거, 구간단속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이번에 반영이 됩니다. 결산 추경에서, 그래서 20일날 전 위원들이 현장에서 현장확인을 했었고 어쨌든 12월 20일까지 해서 위원들이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역을 심층 분석하고 분석에 대한 각 위원들의 대책을 경남도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대책을 가지고 전체 대책보고를 새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말이 되면 각 위원들이 우리시에서 수립한 세부계획과 세부계획에 대한 위원들이 심층 분석한 내용, 그다음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게 종합적으로 제출이 되어 지면 거기서 종합대책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창원터널이 통행량이 많다 보니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산기능을 가진 도로가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모산터널로 우회하는 우회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분산기능, 새로운 대체도로 노선을 하나 정한다든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 질 것입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일사고에 대한 재발방지가 뭐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그 운전자가 76세입니다. 고령의 나이인데 지금 창원터널사고 관련해서 창원터널안전대책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경남도의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3명 정도 구축이 되어있죠? 그에 도와 창원시, 김해시, 경찰청, 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20일쯤에 그걸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책이라는 것이 저는 그 사고원인이 인재라고 봅니다. 그 운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폭넓게 해석을 하면 우리 국토부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창원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경상남도도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창원시가 건의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수사업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운수사업법이. 운수사업법에서 지입이나 위수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종합운수회사 1군 회사, 2군 회사, 3군 회사들이 고용체제로 된 운전기사가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사고 난 기사분도 76세 고령의 나이로 운전할 수 있게끔 제도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창원터널 이와 같은 사고는 앞으로 계속 날 수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취업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뭐냐 하면 차를 한 대, 사고 난 차가 5톤 차인데 5톤 차든 11톤 차든 25톤이든 트레일러든 영업용 화물차는 지입으로, 내가 바깥에서 차만 사 와서 거기에 넘버를 양도양수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1군 회사나 2군 회사, 3군 회사의 TO를 임대형식으로 빌립니다. 빌려서 임대료를 주게 되면 넘버를 제공하는 1군 회사는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아예 안합니다. 차만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한테 매달 주는 지입료만 주면 바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살 먹은 사람도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해 줍니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창원터널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창원시가 제가 오늘 업무보고시간에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운수사업법상에 고용형태가 잘못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사업법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화물차 밤샘주차가 있지 않습니다. 화물차 밤샘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A라는 사람이 홍길동이가 운전을 합니다. 차주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그 사람 차가 아니에요. 1군 회사 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입제를 100%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차고는 1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있다, 서울에 있다, 수도권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경남에서 창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국면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차고지는 전라도 전주 정읍에 있는데 일은 이 사람이 창원에서 하면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차고지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면허 내주는 거는 아무 이상 없이 면허가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운전자가 숙박하는 곳에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래 되면 위수탁제도나 지입제도를 전면 폐지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운수사업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같이 온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5톤 차나 이런 걸 보면 개별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개인택시처럼 차 1대가 자기 차인 사람,
희철
이희철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고지 증명 팝니다’ 이렇게 현수막에 공개적으로 써 붙여 놓고 팔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그런 게 개정이 되면 부속적으로 따라 오는 불법적인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사고가 발생 안 하게끔 중앙이 움직이도록 창원시가 이걸 잘 파악해서 건의를 좀 많이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터널 내 사고는 원인은 많은 것이 있겠지마는 국토부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널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래서 구간단속이 되어 지면 지금은 실제로 보면 80키로 100키로 120키로 갑니다. 그러나 구간단속이 되어서 만약 시속 50키로 60키로 간다면, 지금 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단속이 시행이 되면 아마 사고부분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춘덕위원
부수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토론을 좀 해 봅시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두 위원님.
일두
황일두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일두
황일두위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구간별로는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보수 측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자전거를 자주 탑니다. 타는데 가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맨홀 있죠? 자전거도로 내에 있는 맨홀들이 각 있는 부분이 전부다 솟아올라 있어서 자전거가 지나가다 보면, 저도 자전거 타이어가 세 번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는 것은 교체를 하면 되는데 찢어지는 순간에 사고가 연속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 초보자들은 잘 못타면 거기서 바로 사고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좀 관리하셔서 어차피 보수차원에서 심도 있게 챙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운동장에서 넘어오면 무슨 거리라고 합니까? 운동장에서 내려오면 큰 사거리 있지요? 사거리에서 저쪽 공단 쪽으로 내려가면 무슨 삼거리인지 모르겠다, 거기 가다보면 오른 쪽에 이 앞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충혼탑 쭉 내려오면서 변전소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하천 딱 지나니까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저도 거기서 한번 사고를 겪을 뻔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포장을 하고 옆에 돌까지 다 깔았는데 중간 중간에 두 군데가 맨홀 옆에 엄청 큰, 왜 그걸 띄워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띄워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그게 발견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돌아서 나가려 하니까 초보자들은 거기서 바로, 그건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거기 빠져버리면, 이런 구간을 공사하는 분들한테 주지도 시켜서, 일단 자전거를 통행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자전거는 통행을 하도록 문은 열어줘 놓고 그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느낀 겁니다. 이거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회원구 봉양로 수출후문 사거리에서 봉암2교 0.5키로 구간에 하는 사업장 같은데요.
일두
황일두위원
아니, 봉암로가 아니고 창원 쪽입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 일단 그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개보수 예산이 한 3억 정도 내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불편한 부분은 3억 정도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정비비를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제가 볼 때 크게 돈들 거는 아니고 공사를 하는 구간에는 공사하는 업자한테 그런 구간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주고 기존 있는 데는 맨홀같은 거는 한번 점검을 해 보면 각 모서리가 솟아있는 부분만 정리를 해 주면 돼요. 다른 거 도로는 잘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우리 창원시에는 굉장히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만 안전을 지켜 주시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다음에 하천과, 우리 회원천 공사가 9월 달에 준공이 됐네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런데 준공을 하면서 회원천과 교방천 2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방천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원천은 준공이 됐으면 그건 제일 큰 하천인데 준설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회원천이 지난 9월에 준공을 했고 교방천은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천하고 교방천 합류지점 하류부분에 토사가 쌓인 부분을 준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논란이 있어서 우리 생태하천민간협의회,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는 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했는데 일단 그것은 상류에서 물길 따라서 쓸려 내려 온 토사니까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일종의 모래톱 형식으로 쌓여있고 그 곳에 풀 같은 게 자라고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나쁠 게 없다, 놔두는 게 좋겠다 해서 손을 안 대고 놔두고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거는 그분들이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바로 거기에 생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끝이 났으면 일단 공사 중에 내려오는 토사거든요, 지금 퇴적물이 쌓여 있는 거는. 그럼 그거는 정리를 해 주고 다음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적물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공사기간 중에 생겼던 퇴적물은 정리를 한번 해 줘야죠, 왜 그러냐 하면 합류지점 그 밑에 부분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은 나 있는데 그 풀은 쓸모없는 풀이고, 아까 내가 합포구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말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럼 본청에서, 어차피 교방천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걸 시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 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한번 떴을 겁니다. 시민들이 올려놓은 거, 페이스북에도 하천에 대해서 퇴적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 그 하천 주변에 새로운 식당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내용을 전부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퇴적물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사전반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공사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좀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 황일두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구청의 도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시면서 맨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공사하는데 있어서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마감이 잘 안 되어서 턱 높낮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준공하실 때 그 부분이 완벽하게 안 되면 준공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맨홀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맨홀 자체를 공사를 하면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설계하실 때 그게 노면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지금 신촌재해지구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올 연말 되면 끝납니까? 철거 가능합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섯 동이 남아 있는데 지난주까지 2동은 철거를 하고 현재 4동이 남았습니다.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불응하고 있는 한집에 대해서는 12월 12일에 법원에서 강제집행 하도록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어도 12월 20일 안으로 본인들한테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물론 그분들이 이주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몇 집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번부터 강제집행 한다고 했었는데 빨리 협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20일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시외버스터미널 도로부분이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주차장 부분하고 도로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되어있는 부분하고 주차장 옆에 도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게 만일에 공사가 되면, 물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주차공간이나 터미널 주변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그 주변에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하셨냐고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12월 4일자로 착공을 한다고 서류는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SM타운이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거기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홍보를 해서 주차장 폐쇄를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장 문제점이 대체주차장이 문제인데 사실은 SM공사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공사가 한 2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호
이찬호위원
자, 과장님, 하여튼 어찌됐든지 그 공사로 인해서 SM타운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대란이 납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는 거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저류시설을 하게 되면 약 3만톤 정도 저류시설에 물을 담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2만 8천톤 정도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2만 8천톤, 약 3만톤인데 이게 만약에 완공됐을 때 그 지역에 수해는 많이 해결됩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우수저류시설도 있지만 거기에다 말미에 하천 쪽에다 펌프를 하나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갖 수리계측상 보면 비가 전에처럼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창원터널이 완전 범람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해소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시간당 몇 미리 왔을 때 해결됩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국에 방재성능목표가 30년 빈도로 되어 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은 8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요청 하니까 중앙에서 어림이 없습니다. 전국이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 차바 때 이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30년 가지고는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년 빈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전국적으로 창원시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게 저류시설을 변경해서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설변경은 불가능하나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게 결국은 부지문제거든요. 크게 해서 하면 가능한데 부지확보가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 하냐 하면 사실 내동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한테는 앞으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해결된다고 이렇게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작년에 뭡니까? 차바 왔을 때 마찬가지로 물 잠겼잖아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 진짜,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차라리 그 돈을, 매년 물에 잠기고 보상을 차라리 해 달라고 얘기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많은 비용들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방이 안 되면 검토를 해 봐야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대체로 상가 쪽에 우리가 차수판도 의뢰를 해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난이라는 게 일순간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당할 때는 이걸 느끼는데 또 세월이 가면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알겠죠?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미 발주가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말씀했듯이 주차부분, 그 주변의 교통문제, 그리고 이후에 우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그 단계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다음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귀곡행암간 관련해서 양곡 쪽에,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방음벽 관련해서 협의를 한번 하셨나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청에다가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있다고 우리가 민원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서류 자체를
찬호
이찬호위원
그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관련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준공되기 전에 방음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다음에 비음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확보한 게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는 비음산 관련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내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도 도로과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이건 말고 창원터널 때문에 자주 만났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우리는 비음산 관련해서 내년도 용역이나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다?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비음산터널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 창원터널이
찬호
이찬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시정연구원에서 뭐를 연구하고 있습니까? 뭘 검토하고 있다고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창원터널 자체가 지금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창원터널 말고,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찬호
이찬호위원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귀남산 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지귀남산 간은 지난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계획승인이 됐습니다. 되고 이번 11월 달까지 해서 승인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실시승인이 났으면 도로변의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다 결정됐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뭐가요?
찬호
이찬호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비라든가, 개통이 되면 도로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소형은 1,100원 정도, 중형은 1,650원, 대형은 2,200원 정도로 잠정 되어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게 공사가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되면, 그건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나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아니, 방금 말씀드린 그 금액대로 되어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금액대로 결정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관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게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협약에 모든 게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공사가 내년 1월에 착공한다면서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희철
이희철위원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보상하면 착공을 하잖아요.
얼마 됐다고요?
아니, 아시다시피 이 구간이 여러 가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옛날에 동양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나요?
동양에서 해 가지고 기간이 지금 숱하게 10년? 15년 정도 됐나요?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이 어느 구간보다도 교통 혼잡에 의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에 10억 가지고 보상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내년도도 착공된다는 그것도 없다 그죠?
착공이?
그럼 보상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도 빨리 좀 착공이 되어서 북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열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94페이지 마산서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민원으로 공사가 좀 지연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게 현재 2020년 8월 준공예정인데 처음에 계획할 때 공기와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된 차이가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전체공기는 변동이 없고요. 다소 지연된 게 있지만 차수별 사업은 다소 지연되어도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지금 민원은 발생 안 하고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지금 민원이 아시다시피 전에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또 저쪽에 유입수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지배수로를 하고 있고 유입수로가 오면 저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거기도 전보다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교통물류과에 111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특별구역 옐로존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현재 시범사업 다섯 개소인데 계획이, 구 별로 정해 졌는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아직 구 별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1개소당 해 가지고 내년 초 1월 달에 받아가지고 6월에 사업시행계획을 해서 할 예정이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정해지면 본위원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열린주차장개방사업에 있어서 기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올해 18개소를 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 18개소를 했는데 18개소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나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이용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월초를 기준으로 했는데 11월말 되면 얼추 완료가 됩니다. 지금 754면을 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내버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논란을 논쟁을 벌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우리 합포구 관내에 마을버스가 율곡마을을 통과해서, 아, 예곡마을을 통과해서 두릉마을까지 마을버스를 운행 중이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1000번이죠?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1000번이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이 1000번 마을버스가 노후되어 가지고 결행이 굉장히 잦다, 그래서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택시를 부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제일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의 소리’입니다. 거기서 전체 민원 중에서 저희들 부분인 대중교통 분야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교통불편신고센터라든지 시민의 소리라든지 상담민원이라든지 또 위민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100번 노선에 대한
쌍학
정쌍학위원
1000번,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1000번 노선에 대한 결행의 문제는 오늘 처음 듣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처음 듣는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께서는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거기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그 차량의 노후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비노선 부분입니다. 비노선, 간선이라 그러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비재정지원노선,
쌍학
정쌍학위원
예, 거기에 현재 현금계수기통을 봉인하고 있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지금 현재 현금계수기통을 봉인하는 건, 비지원노선에도 현금계수기통을 봉인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의 문제는 막대한 시 재정 지원이 투입됩니다. 요체는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재정투입을 하지 않고는 불가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에서 수익노선 28개 노선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수익을 자체수입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17개 노선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수익과 표준운송원가의 차액의 95%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입의 점검체제는 교통요금을 내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현금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약 한 87% 정도 되고 13%가 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입의 투명화를 하기 위해서 현금계수기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계측하는 전자시스템의 전자통을 달고 다녔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모 언론에서 진해교통의 투명화가 의심이 된다 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현금계수기를 한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내버스업체에서는 수익노선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 28개 수익노선에 대해서 현금계수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익 117개 노선은 지금 현재 체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현금자동화시스템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1년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일부 회사에서는 운수종사자들의 운수운행습관과 투명화를 위해서 한 1년 정도 더 연장운행 해 줘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우선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비수익노선과재정지원노선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은 비재정지원노선의 투명화의 문제, 현금계수기의 문제는 시내버스협의회와 원만히 조정해서 조정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1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1년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현재 뭡니까? 현금계수기 부분에서 예산 투자한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가 들었고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현금계수기를 달고 다니는 것이 비수익노선 350대에 대해서 전자계수기통을 달고 다닙니다. 그것이 5년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1년간 운영업체의 계수기 요금이 2억 3만원 정도 임대료를 줍니다. 그에 따라서 통신이용료라든지 해서 1년 연간 2억 5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 연간 비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금계수기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데 마산소비자연맹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1일 22명을 투입하고 총 44명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데 연간 인건비가 약 2억 3천만원 정도 비등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입 인건비나 임대료 부분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내년에도 한 6개월 정도 계속 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계수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현금계수기 이용업체와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되고 현금계수기가 1년간 중지된 상태에서 다시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공교롭게도 종전에 저희 시와 협약을 맺어서 임대했던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사업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보완수정하려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은 충분하게 소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분 있죠? 과장님, 적자,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있지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적자라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일 일반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대강의 이야기를 하면 시내버스가 1일 벌어들여야 될 기준점이 표준운송원가입니다. 그 안에는 고정비용과 유동비용을 쳐가지고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건비 유류비 감가삼각비 임대료 차량구입비 등등을 해 가지고 하루에 운행을 해서 1일 얼마를 벌어들여야만이 수지가 한계점이 맞다는 것이 표준운송원가인데 저희 창원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약 56만 몇 천원, 한 57만원 정도를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선노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익이 충분히 올라오는 노선은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고 비수익노선, 표준원가보다 떨어지는 노선이 117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하루운행을 해서 버스 대당 들어오는 수입 분의 마이너스 해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빼면 나머지 차액분이, 예를 들어서 표준운송원가가 60만원이라 하고 실수입 차비를 받은 수입이 30만원이라고 하면 차액이 30만원이 됩니다. 30만원에 95%를 창원시가 재정투입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재정지원금은 1년 21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210억 정도?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21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95%는 우리 시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가까운 예로 우리 시와 유사한 울산시에는 종전까지 60%하다가 전년도에 7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5%의 수준은 전국최고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실제도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오늘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하실 겁니까? 그럼 조영명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07쪽 건설도로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팔룡터널공사가 굴착이 다 끝나갑니까? 어떻습니까? 11월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네요?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진은 11월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발파는 더 이상 없다 그죠?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발파는 양덕 입구 쪽에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미 개통이 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발파 때문에 언론에도 얼마 전에 노출되고 했지만 사실은 민원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거의 마무리되어서 다행인데 사실 저도 현장에 몇 번 불러가서 발파하는 소음측정도 하고 해 봤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수치가 아주 낮게 나오더라고요. 미리 연락해서 폭약을 적게 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변의 주택들을 보면 타일 떨어지고 한데가 많아요. 이런 민원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접수된 게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발생건수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치 안에는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진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실제로 굴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사업하기 진에 각 집에 균열이 간다든지 아니면 처짐현상이 있다든지 비틀림현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미 완벽하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굴진이 끝나고 발파작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각 가정마다 재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갈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접수된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된 건수,
진수
김진수건설도로과장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113쪽 교통물류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진짜 발상전환이 잘되어 가지고 아주 멋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상남 팔룡 용원 석동 이런 데에, 사실 창원시 전체가 특히 구 마산쪽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구 마산쪽에 하나도 없어서 혹시 신청이 없었는지 응모가 없었는지, 어떻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이 사업은 캠코와 우리시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캠코, LH, 지방공사만 할 수 있도록 법이 2009년 개정된 이후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개발한 사례는 전국최초가 됩니다. 그런데 하는 방식이 시유지나 국유지 안에 우리 시로 되어있는 땅 안에서 개발할 때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남동에 공영차고지가 있었습니다. 옛날 구 창원시에서는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했고 진해에서도 지금 용원이나 진해구에 있는 땅은 우리 시 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차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마산에는 공영지 그리고 주차장으로 된 데가 많이 없었는데 현동에 구마산 시절에 월영동 주민센터로 활용한 자리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주민센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그걸 검토하다가 좀 보류상태에 있고 공영지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 몇 군데, 서너군데 후보지를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는데 최하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하면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일부러 안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겠습니다. 114쪽에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이게 올해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올해 18개 학교에, 아, 109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시행은 18개 학교에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건 왜,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왜 18개만 했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거는 예산을 1개소당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천만원정도로 3억 6천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109개정도 신청이 됐는데 우리 예산상으로 18개 했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우리시 평균적으로 보면 5천만원정도 하고 마산 창동 같은데 하면 1억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5천에서 1억정도 든다, 1면 하는데?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기본.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이거는 1면 하는데 얼마정도, 계산 해보니까 200정도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기존에 학교에 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공유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50면이 되어 있으면 그걸 개방했을 때 거기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개방하는데 작년에 795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5천만원 잡아도 397억원의 예산효과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기존 되어있는 주차장을 공유개념에서 하는데 시설관리 이런 것 때문에 2천만원 정도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걸 확대하자는 소립니다. 이게, 이걸 좀 확대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하면 안 되겠나,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올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25개소에 5억으로 예산을 확대를 해 놨는데, 추이를 봐 가지고 아주 이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년에 5억이면 올해 5억이나 같은 개념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2018년도에 5억이고 2017년에는 3억 6천이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조금 올린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걸 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일반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한데 당부 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작업 할 때 이찬호 위원님이 교통대란문제 대책세우라고 얘기하셨고 실제로 현재도 도로에 주차하도록 대책을 세워서 현재도 심각한 상태인데 현재 SM에서 주차타워를 지을 거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 주차타워를 짓는 시기하고 저류시설하는 시기가 조정이 잘되어야지 현재 갖고 있는 주차문제도 해결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업무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려 얘기를 드립니다.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올해 지진 때문에 심각하게 대학능력시험까지도 연기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지진대응종합대책이라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여기에 부응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하고는 있습니까?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지진 때문에, 작년에 경주에 있었고 올해 포항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지진이나 이게 자연재난이지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게 행동요령부터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20만부를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작년에는 그냥 했는데 올해는 저는 주안점을 두기를 아파트라든지 가정에서 항시 붙여 가지고 머릿속에 숙지할 수 있게끔, 홍보지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보강해서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오지만 지진내진보강시설 관계도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주택을 앞으로 짓게 되면 올해 연말부터 2층 이상 500헤배 이상은 의무적으로 내진보강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성산구청에서도 내진설계 관련한 자구책으로 뭔가를 행정에서 하겠다고 예산까지 반영을 하셨던데 이런 것들을 시민안전과가 종합적으로 좀, 각 개별부서가 할 게 아니고 그런 계획서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원
권경원시민안전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교통물류과에 아까 옐로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한 거는 따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따로 안하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리고 하천과에 123페이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4차 공사착공을 시작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4차 공사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과장님,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4차 공사구간은 사실은 공사구간이 차수 공사별로 좀 겹칩니다. 한구간이 완전히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은데 지금 팔룡펌프장에서부터 하류구간 그 사이가
영희
강영희위원
창원천 연결되는 지점에서?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그럼 이 구간에 보면 내려오는 쪽에서 보면 오른 쪽이 산이잖아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산에 보면, 산 쪽에 보면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어서 모든 지역에 예전에 있었던 반딧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구간에는 생태적으로 꼭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간을 하천공사를 하실 때 생태계의 그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시민단체로부터 특히 하류구간에 대해서는 준설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영희
강영희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제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천과 오기환 과장님과 우리 하천과 직원분들 환경부장관상 수상,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련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하시더니 좋은 결과 있으셨네요. 그다음 우리 시민안전과에 류규현 계장님, 현장마다 정말 발 벗고 누비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허나 우리 CCTV 설치에 관련된 계획이 경찰서와 지구대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는 어디에 설치가 되고 이걸 요청을 하고 어디가 설치됐는지를 알지만 지구대에서는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경찰서에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구대와도 협의를 잘해 달라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제출에 관련되어서는 건설도로과장님, 경남신문 11월 7일자 창원대 하루 5천대 교내통과차량에 골머리, 이 기사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 했는데 시간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장, 건설도로과장, 창원시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공문이 온 부분, 이 두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설도로과 업무계획 103페이지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공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원 시민들이나 창원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공사가 18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추진계획이 잡혀 있지만 3단계 공사도 그걸 같이 추진하면 이런 문제가 일괄 해소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한테 의견을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 소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연도마을 이주단지조성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마을은 이주단지조성이 총 52세대가 있었는데 11세대는 명동지구로 옮기고 나머지 41세대는 자은지구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인데 지금 명동지구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개최를 하고요.
이치우위원
아, 그래요?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자은지구 같은 경우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아직 정확한 입지를 결정을 안 해 줘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치우위원
시기가 좀 많이 늦어진다 그죠?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주민들께서는 지금 자은지구 같은 경우는 풍호동 쪽을 원하시는데 그걸 풀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게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공원부지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공원부지를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요. 늦어진데 대해서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공사하고 주민들하고는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치우위원
명동 쪽으로 이주하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명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내년쯤 착공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이치우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세요.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과장님,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김주엽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포스코 더샵 관련해서 준공 났습니까? 지금?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이번 달에 났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났어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거기 신호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잖아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답변에 보니까 그건 사전에 그게 되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해서 그렇다는데, 만일에 지금 현재 신호체제로 했을 때 출퇴근 시간에 트리비앙에서 아침에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들의 혼잡이 예상은 되죠?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상이 되면 그렇게 짧은 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교통변화추세를 살펴봐가면서 교통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변경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신호주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짧게 준다든지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좀 필요해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변경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인도 있잖아요. 인도, 인도 설치해 놓은 거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물론 인도 설치를 했을 때 그때, 지금 인도 설치한, 아침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인도 폭이 뭐 정해져있나요? 그 폭이, 예를 들어서 도로 폭에 인도 폭이 정해져 있습니까? 폭 미터수가,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폭은 1미터 이상 정도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거기에 가 보면 자전거도로가 1미터50정도 되어 있어요. 인도가 1미터40정도 되어 있는데, 식재되어 나무 제외하면 사실 사람이 지나 갔을 때 자전거도로 별개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교차가 안 돼요. 두 사람이,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물론 자전거가 계속 다니지는 않은데 왜 자전거 폭은 그렇게 하면서 인도,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그렇게 좁게 했느냐고.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처음에
찬호
이찬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인데 그게 심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재개발되고 했을 경우 그렇게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좀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로과나 그런 쪽에 의견서를 보내서 다 협의를 했겠죠. 했는데 실제 공사되고 나서 지금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사람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얼마나 자전거가 다닐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가는 길은 폭이 80도 안 되는데 사람 둘이 어떻게 지나가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거기는 기 인도가 개설되어 다 끝이 났잖아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앞으로 딴 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한다든지 이럴 때 제가 항상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재개발과에서는 그런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현장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개발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사파지구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지금 1단계인데 보상을 99% 완료를 마쳤고요. 올해 수용을 신청해서 내년에는 토지를 다 취득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99% 보상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1단계 지역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용지만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2단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아직까지
찬호
이찬호위원
내년도에?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내년도부터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현재 보상금액이나 이런 거 때문에 보상수령이 안 되는 겁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을 일괄 투입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일단 공동주택부지를 매각한 비용을 해 가지고 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시는 법정 금액 내에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내 안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매입을 하려면 그보다 많은 배를 줘야 매입을 하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준하지 못한 보상을 받으니까 수용을 당연히 안 하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건,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감정은 저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관련해서 감정하실 때 참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영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간단하게 한건만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화
이용화신도시조성과장
예, 신도시조성과장 이용화입니다. 마산지원하고 법원 행정처에 10월 달에 출장을 해서 그 입지의 타당성이라든지 교도소 자리가 이전을 하더라도 저희 입지하고는 최소 5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를 주요 쟁점으로 해서 그걸 설명을 잘 드리고 왔고, 올해 안까지는 전국 10개소에 대해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지실사를 법원 행정처에서 마쳤습니다. 마쳐서 1월 달이 넘어가야, 내년 초가 돼야 저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산교도소는 어떻게 됩니까?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교도소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저희 지방비를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가사업은 지방비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업무는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업무가 별로 연계가 안 된다 그죠?
병문
정병문개발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마산역세권개발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러면 도시정책국 쪽이다 그죠?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일두
황일두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될 게 김주엽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일두
황일두위원
지난번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적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된 조례가 하나 있죠?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매몰비용 관련?
일두
황일두위원
그렇죠. 취소가 되었을 때 그 기준이 어디에서부터인가를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 만약 그 매몰비용을 우리가 처리를 할 적에 어느 단계에서 그게 인정이 되는지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 관련해서는 우리 도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주민들이 사용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끔, 특히 사업비 중에서 용역비하고 감정평가비, 총회개최비용, 이런 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최대 70%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제가 알고 있고, 그 단계, 즉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든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라든지 어떤 단계가 있는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아, 그거는 정비구역해제 시에
일두
황일두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을 적에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지지부진 해 가지고
일두
황일두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지정 전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일단은 해제되고
일두
황일두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교방동 제2지구 이번에 취소된 내용 알지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일두
황일두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사업비용을 17억정도 쓴 모양입니다. 썼는데 이게 취소가 되고 나니까 그 사업체에서 각 이사들이나 조합원들한테 압류가 다 들어 와가지고 최고는 몇 천 만원까지, 최하는 1~2천만씩 전부 압류가 다 됐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 지역 그 당시 임시추진위원장이 여러 부처에다 그걸 자문을 자꾸 받는 모양이라.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저도 딱히 대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마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일 것이다 라고까지만 내가 얘기를 해 줬는데,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정비구역지정을 받지를 못 했잖아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일두
황일두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체적인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아마 그쪽의 요구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일단 그 조건은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가능한데 이 현장에도 저희들이 계룡건설 측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 송금처리 한 예가 있으니까 구암1구역 같이 그렇게 한 예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주민들이 과도하게 부담받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달라고 창원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우리가 매몰비용도 그럼 지급할 수 조건은 된다 말이죠?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이거는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17억에 대해가지고도, 물론 당초에 그 관련근거를 제시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제시된 건 없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자기도 몰라서 여러 부서에 걸쳐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17억이라는 돈을 100%는 해주지 못할 거 아닙니까?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럼 자기들 비용으로 쓴 것도 있을 것이고 용역과 모든 협력업체들 간에 주고받은 돈도 있기 때문에 17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게 정비구역 승인을 받고 난 이후 사업장에 한한 것인지 안 그러면 처음 시작단계라도 이 일을 했더라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아, 그거는 처음부터해서 사업시행정비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다 해당됩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아, 그러면 자기들 보고 신청하라 해도 되겠네요? 시에다가,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일단 관련근거만 있으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제시를 하면 우리가 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도시개발사업소장
인건비 지급된 거는 사실은 월급 준 거 이런 거는 안 되고
일두
황일두위원
당연하죠.
희철
이희철위원장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