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정정순 위원님께서 최승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최승국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승국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제197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이광우 위원님께서 정정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정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정순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활성화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안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적십자사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와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설립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이 2013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 도입으로 그 효력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고 이후에 상실됨에 따라,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유지하고자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법률의 위임없이 수탁자 1명에게 1개소의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였기에 관련조례를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제한을 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안 제23조제1항의 6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토록 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확보함은 물론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조례 규제개선 과제의 정비지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수탁자 1명에게 1개소의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김주성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등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적용하고, 생계 안정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이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으로 공동위원 2명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 변경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 변경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대응 복구 단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안 되겠으며,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 및 대책본부 구성 변경에 따른 임무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 경보 실시를 구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 재난현장의 수습과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최근 들어 화재, 붕괴, 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 등과 같은 소규모 사회재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고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자치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와 시설복구 및 피해자의 조속한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3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내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관리 전문가 위주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피해복구활동 등을 모든 시민과 함께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관계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우리시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을 당초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하여 지대본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대본의 운영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며, 상황판단회의의 소집사유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체계 및 내용을 전면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근본 조례개정으로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조문체계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재난 대응태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전면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원본부의 편제와 주요임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재난 유형별 사고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시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 지휘본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도시위원회,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많은 재난관련 협의체 기구들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 바, 각 협의체들 간 그 기능의 중복과 유사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에 이러한 재난관련 기구들이 혼선 없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사용허가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 다. 위탁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난 번 입법예고 시, 의원간담회 시 정정순 의원님과 박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패키지요금 조정 및 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의 창작활동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작가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창작활동 작가 선정 및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안 및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리 및 목재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도계지역의 문화사업화 집적지로 활용하기 위해 도계읍 심포리 일원에 시설되는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설의 기능, 시설사용 및 이용허가,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조항 마련, 위탁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자치법규의 입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에 유리목공예 관련 우수작가를 유치하여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공간을 지원하는 거주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작가들에게 작업공간과 작품전시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1년간 운영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심사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작가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작가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및 작품전시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우리시 폐광지역의 문화관광진흥 및 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

예.

예.

예.

예.

지금 딱히 정해놓은 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제설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건너불 제방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임시로 야적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창고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김준겸입니다.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도시자연경관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조례의 제명 및 구성 체계변경입니다. 현행 조례명은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구성체계는 총제10조 부칙에서 총제6조 부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금액 및 점용료 납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점용료의 면제 및 점용료의 환불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점용료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자치법규의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점용료 및 납부에 관한 규정과 점용료의 면제 및 점용료 환불에 관한 세부규정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전면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자연경관 조성 및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건강증진과장 박세기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을 추가지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4조제1항 중 제4호 해수욕장과 제5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입니다. 나. 안 제4조제2항은 조문내용 중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현상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3조 중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첫째 자녀로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지원 하였으며, 나.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고, 다. 안 제5조와 라. 안 제8조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서 서식과 관리대장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해수욕장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확대 지정코자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혐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지원 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영유아 양육가정에 대한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인구의 관외유출 방지와 인구감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치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