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예산이 부수된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면 전년보다 약 86억 정도 증액된 4,4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건강생태계 연계를 통한 칩거어르신 지속적 관리 등을 위한 건강소모임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먹거리 마스터 플랜 추진,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기반 조성이라는 정책 방향 속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건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적절하게 세부사업들이 잘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예산이 적절히 잘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139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주로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재해예방과 재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의 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재해의 사례관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센터를 2018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조기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139호 서울특별시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노동자건강증진센터의 사무를 신설하고 해당 사무를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과 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집행부는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으로 업무상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시설설비 재구성 방안 지도ㆍ조언,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상담, 산업재해 보상서비스 실무와 재활훈련 지원, 재해사례 분석과 통계ㆍ분석기법 연구, 지역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을 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례관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야 함으로 동 사무가 전문가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업환경 의학전문의, 간호사, 직업환경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재활훈련전문가, 조사통계전문가 등 7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는바 이때 필요로 하는 인력이 직업환경 의학 전문의나 간호사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인력이 재해예방사업이나 산업재해 사례관리와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는지는 집행부가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검토입니다. 집행부는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 사업은 법률에의 위임이 없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없으며 근로복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시장의 협조의무를 명문화할 뿐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위임된 사무가 아니며 사업수행의 법적인 근거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근로복지기준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세제 등의 의무를 가지게 한 바 있으며 동 사업의 사업적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ㆍ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수익적 초과조례의 경우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를 참고하여 볼 때 동 사업의 수행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사사업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서울에 2개소 설치하여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은 서울시가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사업방향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건강국의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고 하나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려는 내용을 서울시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려고 하는 취지이자 시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는 목적인 바 유사중복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사무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동 사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모호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초과 조례의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용되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볼 때 동 사업의 수행에는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동 사무를 통해 수행되고자 하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서울시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규율하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동 사업의 동의안 제출과 그 사무의 수행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본 동의안 처리가 현 시점에서 타당한지 의구심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업무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만성대사성증후군이나 만성질환이나 또 산업재해 관련해서 직업 손상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근골격계 손상이라거나 여러 가지 재해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예방상담과 그다음에 이미 손상을 입었을 때의 재활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노동자 산업재해 원인이나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이런 부분들을 향후 영세사업장이나 노동자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한 만성질환과 등등 아까 얘기하신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센터 안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그 한 분이 모든 그러한 대상자들의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지금 간호사도…….

진료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간호사 두 명이야 거기 있는 그분들이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대단한,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영세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산업재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재활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직업까지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있는 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구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상담과 교육,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재활도 물리치료장비도 일부 조금 간단한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대개는 지역사회에, 집이나 사무실, 아니면 직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파악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관내에 각종 투자출연기관 여기 안에서 산업재해 의무를 담당하기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시 안에만 해도 근로자건강센터라고 돼 있죠? 그 센터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역할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거든요. 그리고 산업재해는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고요. 지금 똑같은 거죠. 병원 안도 마찬가지고 병원 안에 있는 시설 아니면 다른 기타 센터, 센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예를 들면 근골격계 예방 이런 것들도 그 산업 안에서, 공장이라고 표현하면, 뭐 그런 데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근로자건강증진센터 여기까지 와서 그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력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소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현장에서 어떤 실태가 있는지를 좀 보고 작업환경이라거나 위치, 공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거기 종로구 관수동 지역에 특히 영세사업장이 많으니까 거기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보완해 가면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 생기고 각 구별로도 이 센터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각 구별로 될지 아니면 권역별로 될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

또 한 번 그러면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서울시에 있는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이든 우리 병원 안에 직업재활 의사가 있나요? 한 군데라도 갖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서울의료원에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있고요 보라매병원에도 한 명을 또 뽑을 계획이고요.

서울의료원과 곧 보라매병원은 뽑을 예정이고 다른 데는 없죠?

네.

그리고 수요공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직업재활을 전공한 의사들이 많이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여기 1억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 1,000만 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 잘 주는 데는 더 주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군데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 센터 예산을, 이거는 추후에 따질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도 12월을 놓고 있어요. 예산 산출을 봤더니 지금 얘기하는 게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한번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급여조건을 따지고 않고 공익적 측면에서 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안 되면 예방의학 전문의라거나 가정의학 전문의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센터를,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따져 볼 문제인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고 정말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력인 산업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인, 전문교수, 전문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이것을 지금 계속 예정을 노동복합시설인 전태일 재단에다가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건물에다가…….

거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내년 안에 건립이 되는 건 맞나요?

내년 연말쯤에 건물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그 일자리노동정책관…….

내년 연말이죠?

네.

2018년…….

12월로.

12월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1년 뒤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일자리노동정책국하고 그 건물의 3층을 이와 관련해서 쓰는 것으로 어느 정도 업무 협의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확정이 되나요? 그 1년 동안에 건물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네?

건물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공간 확보가?

네, 공간 확보는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1년 뒤에,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정확히 잘 모른다고 보입니다, 개관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이미 그런 의사라거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 위탁 운영해서 인력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센터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서울시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에 영세사업장이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참 많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운 을지로 쪽에 나가봤는데…….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 와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받고 서비스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를 봤을 때 그 구조가 되기는 어려워 보여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갖추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직업재활이든 재해예방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진료실도 있어야 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물리치료실도 있어야 되고 등등 있어야 되는 굉장히 큰 복합공간으로 가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진료도 볼 수 없는 직업전문의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있어서, 그리고 간호사 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되게 미약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상담사 위주로 꾸려 가지고 상담만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지역 노무사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구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더 충족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권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결정적으로 12월에 2018년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죠, 2018년도?

지금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2018년 예산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18년도 말에 이게 12월 중에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후년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무관리비로…….

내년 상반기에 이거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통과시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해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급하면 추경도 가능한 거고.

저희들은 잘, 해 주시면 잘…….

그러니까 국장님 이겁니다. 이걸 민간위탁만 통과시켜놓고 예산 반영도 안 되어 있고 내년도 12월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만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민간에서 결정을 딱 하고, 이게 건물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무 시작하는 것은 2019년도 상반기 정도 되겠죠,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추진단도 만들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바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런데 이건 벌써 민간위탁부터 해놓고, 예산 확보도 안 해 놓고, 그리고 12월에 그 건물에 들어가겠다 얘기하시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예산도 확보를 안 해놓고 이걸 민간위탁을 하나? 저는 여기에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좀 일찍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최소한 준비예산이라도 2019년도 아니면 2018년도에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그게 8월이든 9월이든, 그러면 그걸 추진할 수 있는 팀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인력구조하고 그러면서 2019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건물도 그렇죠, 예산도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 안에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준비…….

또 그 얘기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자료요청할 것도 분명히 있는데 전용하고 사업 변경해 가지고, 다 그런 방법이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전용에 대해서 기본조례안 만든 게 딱 그겁니다. 제가 우리 복지본부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전용할 때 의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거예요. 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의회가 갖고 있는 역할이,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예산에 대한 심의권입니다. 이거 다 시켜놓고 결국 전용하고 사업 변경하고 어떤 것들은 빠르면 1월에 바로 하고, 그러면 의회에 역할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사무비로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이 볼 때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예요, 준비성이. 여기에 전체적인 뜻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런 자문회의를 한다거나 또 관련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은 저희들 통상적인 업무, 사무관리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죠.

이걸 상반기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반기 정례회 할 때도 늦지 않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하고 아까 우리 권미경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세세한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러고 나서 해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국장님.

네.

이 안건과 관련해서 보통 다른 부서의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되면서 예산이 일부 확보된 경우도 있고 혹은 지금 이 동의안처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산이 왜 확보가 안됐죠?

지금 이게 개관시점이 ′18년 1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내년에 ′19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도 저희들은 충분하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싶었는데 이 동의안이 처리되지, 의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는 굳이 편성이 안 되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번 예산과 연계되어서 시급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면 이러저러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였는데 국장님 말로는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 지금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없으시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그걸 보완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시행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년에 추진한다 그랬을 때 전태일기념관이 12월에 개관 예정인데 사실 12월 개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공기가 늦어지거나 이러면 ′19년도에 개관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례회 때 꼭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차후에 처리를 해도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하였고 시민건강국장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40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심리지원센터 운영은 서울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조례 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기이 운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심리지원센터는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 사업운영의 효율성 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향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140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동의안으로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심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동의안으로 각 권역별 1개소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사업의 주요성과와 관련 권역별로 운영되는 센터의 특성상 1개의 센터는 해당 권역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동남권 권역 송파심리지원센터의 경우 2016년 송파심리지원센터의 전체 이용자 수는 3,292명으로 나타났으며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1,440명을 제외하고 1,852명 중 해당 권역 이용자 수가 송파구 810명, 강동구 564명, 강남구 96명, 광진구 19명, 서초구 18명, 성동구 15명 등으로 나타나 시범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용자수 편중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수행의 결과물을 측정하기 어려운데, 즉 동 사업의 실적이 이용자 수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초기 면접 시 평가와 사례 종결 시 평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평가 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리지원센터 사업의 전문성을 판단해 보고자 할 때는 심리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송파심리지원센터를 볼 때 심리학 박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라는 모호한 자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도봉심리지원센터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라는 모호성 이외에 자격증이 아닌 학위소지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 사무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가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의 객관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처리에 앞서 사업수행과 그 평가에 있어서 모호성, 권역별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편중, 사업수행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사실 올해도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조례가 통과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센터잖아요? 총예산이 한 9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개당 3억 2,500 그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딱 볼 때 또 이 센터장도 비상근이에요?

네?

센터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센터장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비상근이라고 그랬는데…….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그러면 사회복지전문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도 되는 거예요? 정신과의사 위주인가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심리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리전문가가 국가가 주는 자격증이 있어요, 라이센스가?

네,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박사자격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센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비상근이면 급여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요?

월 200만 원 정도 상당…….

월 200만 원?

네.

또 시작이군요. 비상근을 하면서 월 200만 원 주고 그분은 또 다른 데서 근무하고, 이럴 거죠?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지금 비상근으로 하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월 100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팀장 한 분이고 팀원 세 분이잖아요? 이분들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공인자격이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심리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국장님하고 비공개로 잠깐 얘기했지만 심리지원센터나 전반적으로 보면 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돼 있고, 우리 서울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자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처방은 긴급을 요하지 않고 지금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급급해서 방법을 찾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여기 사실 비상근이라는 이유 하나도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역할을 하면서, 심리지원센터면 얼마나 또 예민한 부분들이 많을까요. 여기 팀장님 같은 경우도 한 분이고 책임자가, 그러면 긴급을 요할 때 결국 이분이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소재 따졌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책임자는 최소한 위기 대응할 때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근 형태로 하면서 다른 데 일 있으면 결국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 일이 먼저고 그다음이 이쪽일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올지 어떻게 할지 그쪽 일 근무하는 데 급하면 여기 와서 위기대응 하겠습니까? 팀장이 전문가라면 그냥 센터장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위기대응능력을 가지고 정말 심리지원센터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인데 여기 접근권이 어때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 갈 수가 있고…….

대중교통이면 지하철, 버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이니까.

지하철하고 버스로…….

송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아이코리아.

거기 접근권이 어때요?

문정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접근권은 다 어디든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냐가 문제잖아요. 우리 지금은 약간 보편화돼 있지만 정신과 진료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쉬쉬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보편화됐으니까 많이들 받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부분에서 센터장 상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에 최근에 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추가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8월에 조례도 통과되면서 다른 권역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모형이 아직 미완성된 그런 부분들은 자꾸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 부분 책임자 소재는 정확히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본 위원도 사실 조례 하면서도 그랬지만 심리지원센터가 러프하게는 이런 일을 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의학적으로 보면 의료적 모델로 보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을 기초로 해서 시작하잖아요, 심리적인 문제로 해서. 그런데 이 심리지원센터가, 국장님은 의사시니까 정확히 어떤 역할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증후군 지금 보건소 센터에 있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의학적으로 크게 질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방치했을 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런 공공적 영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리지원센터도 그런 부분인데 이게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나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공공적 측면에서 심리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찾을 생각이세요? 자발적으로 오나요, 아니면 홍보해서 오게 할 거예요, 아니면 찾아갈 거예요?

지금은 홈페이지나 홍보를 해서 하고 또 알음알음으로 한 번 이용했던 분 소개로 오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찾동이나 이런 측면하고도 연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클라이언트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요적인 측면은 정확히 데이터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아직 그렇게 저희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명분에 따라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욕구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수요적인 측면도 국장님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찾동을 해서 한다든지 이것저것,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먼저 한다든지,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위원님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모델 개발이나 이렇게 왔는데 사실 권역별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삶의 질이 도시별 몇 위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시민건강국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지금, 대략적으로……. 시민건강국을 그래서 독립시킨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던 자살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계획은 세워 놓고 한다 그러지만 지금 2016년도 2,301명이었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2,000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딱 목표치를 정하고 하자는 거예요, 일들을. 이 심리지원센터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중간거점 상담실 연구결과도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의회에서 예산을 해서 의회에서 하는구나 이 정도지……. 정말 그 생각이라면 심리지원센터 플러스 자살예방 상담에 거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우리가 자살률도 2,000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거기 목표치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아니 심리지원센터가 저는 거기에 같이 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떨어질 수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국장님 의사시니까 자살하고 이거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없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올 하반기에는 정신질환자 입원 판정과 관련해서 지역 재활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달체계 구성에 집중해서 해 왔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자살예방센터라거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 심리지원센터를 아우르는 그런 전달체계에 대한 사항도 잘 고민하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과목표나 이런 부분들도 다 외국의 사례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단도 좀 활용하고 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차피 심리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다 같이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도 함께 고민해서 방법을 찾을게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이 문제들 이것부터 딱 줄이면 심리지원센터 클 수 있습니다. 2,300명인데 2,000명으로 줄었어? 보통 1명당 5,500만 원 돌아가신 분들 예산 따지면 300명이면 5,500만 원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거 막대한 예산이에요,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동의안과 관련되지 않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산이 약 9억 원 투여되잖아요, 시비로?

10억, 10억.

9억 8,000, 9억 7,000? 막대한 시비가 투여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근무자가 5명이죠?

네.

센터장이 비상근이고요?

네.

센터장의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박사라는 그런 급에 있는 사람을 상근으로 채용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도봉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시죠? 그 교수님이 상근하려면 연봉을 얼마 줘야 돼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께서 제안하셨듯이 그러면 팀장을 센터장으로 하든지, 그건 조례상에도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세부, 센터장을 모집할 때 기준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사도 이번에 조례에서 사회복지 관련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도 해당되는 분들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급여수준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직종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심리지원센터가 사실 공공적 영역에서 새롭게 운영되는 측면을 본다면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또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런 측면도 균형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리를 누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센터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취지로 센터장이라는 것들을 서로 인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근무자들이 상담이 24시간 올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착신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 못하시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구청에서 홍보하고 보건소에서 홍보해서 지금 상담이 한 두 달 정도까지 밀려있는데 그런 당사자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도 국장님이 파악 못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보자 자살예방이 되는 건지, 그런 질문에 대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아니, 위원님…….

지역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자살예방센터가 있고요 국가에서도 트라우마 치유센터라고 해서 국가의 재난이라든지 국가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것들을 해소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벌써 4년차잖아요, 햇수로 내년까지 하면.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심리지원센터 부분은 일단은 사실 좀 공공적 영역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간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경로라거나 이런 것은 저도 가서 파악을 해 보고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고 또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위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세팅되게 할 것인가, 적절한 인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모색해서 넓혀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나 시장이 주도하지 않는 이런 모델이라서 이렇게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시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계속 시범사업, 이제 조례를 통과했으니까 민간위탁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 말씀대로 기존에 시범사업 한 것을 분석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만이라도 자살 및 아니면 이런 심리지원이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좀 나오기를 위원님들은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도 형태를 못 갖추고 있고 내지는 이게 적절하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개모집하는 거예요? 공개 민간위탁…….

네, 공개모집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송파나 도봉이나, 하나가 지금 어디죠?

양천구.

양천에. 그럼 거기 참여기관이 좀 위치가 멀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선정이 된 이유는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서 지난번에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려는 분들이 이번에도 좀 없을까요, 그렇게?

글쎄 그거는 한번 공모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기관이 없다고 하면, 많지 않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든가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건데 그 내용이 검토는 아직 안 됐구먼요?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건물,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 부분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자체 사무실이 준비가 안 돼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좋은 데는 사실 사무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권역별로 이 센터를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송파 같은 경우도 송파에 있다 보니까 송파 식구는 한 43%~44%가 이용이 되지만 아까 서초나 성동 같은 경우는 0% 이용률이 이런 정도 되니까 이게 다음 위탁할 때는 한 번 위탁했던 지역보다는 그래도 위탁이 안 됐던 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할 때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통문제나 이런 게 지금 정리가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일단 사무실 문제나 이런 게 구성이 안 되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쉽게 해결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서 여러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이 일단은 사무실 준비되어 있던 기관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김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마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좀 더 내실 있게 시민들한테 정말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치구가 좀 더 개입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서 주신 대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한번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수탁 관련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러니까 어느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좀 챙겨주시고, 하나 기왕에 물어봤던 거니까 우리 도봉 같은 경우는 저는 가까이 있지만 거기는 학교 내에, 지금 덕성여대 내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덕성여대 내에 있다 보니까 실제 이용 환자들은 결국은 학생들이 다 차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연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끝나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일과 후에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용 편중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네요. 하여튼 알았고요. 어쨌든 권역별로 우리가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어차피 4개 권역이 다 되지도 않은 입장이지만 자치구별로 다 준비되지 않은 만큼 어느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게 하고 또 그중 사회적 약자분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잡고 어쨌든 교통 여건이나 이분들의 자격심사, 아까 상담사들 평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나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센터장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센터장이 실지 책임자 역할을 한다면 좋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또 박사나 교수들이 한다고 해도 실지 본인들이 상담을 한다면 모를까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아무리 교수가 되거나 박사가 된다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상담사가 더 중요하지.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가 중요하지, 상근 안 한다면 비상근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해서 우리 이용 시민이 결국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심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니신가요?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4년…….

4년 됐나요?

네.

보통 5년 주기로 평가도 하고 이러는데 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평가라든지 평가보고서가 있나요?

지금 각 시설별로는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부분은 아직…….

없죠?

네.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시범사업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조례도 개정되면서 내년도 사업이 계획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적평가라든지 실태파악들을 명확히 해서 내년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령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당장에 보면 인력구성을 센터당 다섯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공간을 보면 상담검사실을 5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은 5명인데 센터장 비상근으로 한 명, 팀장 한 명, 팀원 세 명인데 전체 다섯 명을 임상ㆍ상담ㆍ심리전문가로 구성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구성하려면 총무라든지 일반 그런 인력들로 구성이 되면 사실 설치기준을, 상담검사실은 5개나 되는데 이 5개를 풀로 가동할 수 없는 인력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장 보더라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객원으로 촉탁 심리상담사가 있어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와서…….

촉탁으로?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각 센터당 3,00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촉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네.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의사로 센터장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 때문에 의사를 센터장으로 하면서 비상근이라든지 이런 식의 운영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센터장을, 이것도 뭔가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은 아닌데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15년 9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형개발연구보고서가 있었는데 그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상임 팀장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대개는 센터장의 제자시거나 또는 그런 지도를 받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 세팅할 때 그 센터장님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요, 비록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픈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상근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접근성의 문제도 제기됐고 또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기왕에 이 부분이 정식 서울시 사업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성을 담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조금 더 촘촘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걱정이 없도록 지금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41호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 및 장애인의 구강 진료와 예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동안 민간위탁이 7년이 경과하고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치과진료 사례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시설 운영ㆍ관리, 장애인 치과진료,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141호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주요성과를 보면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전담의 구강치료 전문기관으로 지난 실적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대상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율 확대나 전신마취 사전검사 one-stop 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과 공공성 확보 전략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실적은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 2015년, 2016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표창 등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사무가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구강진료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높은 편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하자요건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을 구현하고자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먹거리 마스터 플랜 사업의 일환인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서울 먹거리포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등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지역치매지원센터 사업비 증액,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 시민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등 2017년도 신규로 추진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 세입예산은 총 1,801억 9,7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액 1,576억 7,700만 원보다 225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증액 부분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국비 140억 3,900만 원 증액,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실시 국비 40억 2,500만 원 증액,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국비 1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 국비 86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암검진사업 국비 19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1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445억 4,1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4,359억 2,400만 원보다 86억 1,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분야별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부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혁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정신보건시설 운영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78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공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37억 5,100만 원, 동북권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64억 3,700만 원,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7개 시립병원의 위탁운영 지원에 6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ㆍ계층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10억 2,900만 원, 보건지소 확충지원에 18억 원, 보건소 운영개선 10억 원, 대사증후군 관리 32억 500만 원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 보호를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68억 9,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정책의 통합적 기획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91억 2,5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에 194억 3,1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에 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 시립병원의 총 예산은 286억 3,1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포함 77억 9,200만 원,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 포함 73억 7,400만 원, 서북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해 13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금연 등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기반 조성, 임산부ㆍ영유아ㆍ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1,09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ㆍ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에 49억 4,600만 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16억 5,000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에 31억 8,500만 원,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92억 3,9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30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아동ㆍ학생에게 예방중심의 구강 검진과 치료, 교육을 통해 평생의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치매 예방을 위해 광역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243억 8,400만 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2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지원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109억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 추진을 위해 맛체험터 및 음식공동체 운영에 3억 5,500만 원,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3억 8,400만 원, 서울 먹거리 포털 구축 및 운영에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버보안관 운영 등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억 9,000만 원, 생활이 어려운 환경의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학교 우유급식에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보건 향상 분야입니다. 예방부터 신속한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중위생, 생활보건 예방 관리를 위해 생활보건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총 1,4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에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및 생활환경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암검진 90억 9,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1억 900만 원,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에 60억 1,1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은 소아 필수예방접종 항목 추가로 전년대비 91억 6,600만 원 증액된 980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시설ㆍ운영관리, 여성용 시설 확충,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공중위생 관리 개선에 총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의약품 검사 강화를 위해 강남ㆍ북 유통 농수산물ㆍ한약재 안전성 검사에 20억 7,300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에 4억 1,600만 원,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4억 500만 원,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9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수준 향상 및 수의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3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유기동물보호 지원 사업과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5억 8,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보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반려견 놀이터 운영ㆍ관리에 1억 9,500만 원,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에 6억 2,600만 원,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등 가축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해 가축방역사업에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18년도 운용규모는 98억 9,200만 원으로 2017년도 109억 200만 원에 비해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2억 7,6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5억 원 증액하였고 기금의 예치금이 27억 8,600만 원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 정책사업비는 55억 5,300만 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에 20억 원, 교육 홍보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8억 2,3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에 14억 9,7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등에 12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3호, 제224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01억 9,700만 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31조 7,428억 7,400만 원의 0.6%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2017년 예산 대비 2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 구성을 보면 2017년에 비해 세외수입이 171억 4,2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세입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53억 9,300만 원이 늘어난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18년 세출예산은 4,445억 4,1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4,359억 2,400만 원 대비 2% 증액된 수준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1.4%에 해당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최근 5년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메르스 추경 이전까지 소폭 증가해 오다가 2015년 메르스 추경으로 인해 큰 폭 증가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나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금번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하였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은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건강증진과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예산이 운용됨을 보여줍니다. 10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예산사업 비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 간의 예산 비율은 62.9:37.1로 나타납니다. 12쪽입니다. 10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2018년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7개이고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필수예방 접종 무료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시민건강국 총 예산의 22.5%에 해당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이 5.4%,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사업이 5%,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이 4.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4.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이 4.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8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20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의 15개 사업 110억 원과 비교하면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년에 비해 2018년 예산이 기존사업 중심의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18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총 76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총 59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시민건강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6개 사업에서 총 15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공중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내 안심벨,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지역 주민이나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문화 조성 및 조리교육, 먹거리 지원 사업, 그 외 모기방역 및 치매어르신 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금번 2018년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동일사업의 중복성 문제나 매년 반복되는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처럼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금번 예산에도 동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4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안전망병원 운영에 있어 사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망병원은 민간의료기관 중 저소득, 행려, 노숙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립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료나 수술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무료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안전망 병원에 의뢰되는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도적인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환자, 건강보험적용 예외대상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시립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불용액 증가 및 조례 위반이 우려되며 도티병원이 폐업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의원의 경우 장기휴업 상태입니다. 2018년 예산의 경우 4억 2,400만 원으로 2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수행 실적을 보면 2015년 784건 집행액 5억 4,400만 원으로 나타났고 2016년의 경우 사업실적은 340건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집행액은 4억 2,100만 원으로 사업실적 대비 집행액은 높아지고 2017년 사업 수행내역을 살펴보면 9월 현재 164건으로 나타나며 집행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동 사업의 진행은 타당한 면이 분명히 존재하나 타 사업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시립병원 조례에 의한 감면과 시립병원 자체적인 감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301네트워크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안전망병원에 의뢰된 환자가 301네트워크와 다른 점은 먼저 안전망병원은 무료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환자를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진 시립병원에 연계하는 것과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으로 301네트워크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아닌 환자를 발굴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망병원에 의뢰된 환자들이 퇴원 또는 치료의 완료 시기에 적절한 사회적 자원에 연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망병원에 의뢰되는 환자가 가진 문제는 의료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다각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망병원 사업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겠다고 하겠으며 이미 시립병원에 지원되고 있는 공공의료손실보전에 대한 금액으로 해당 환자들에 대한 공공의료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립병원의 설립목표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망병원을 통한 치료비 지원은 예산을 중복 사용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서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 등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하여 안전망병원은 민관의료기관 중 무료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망병원사업에 푸르메병원이나 녹색병원이 참여하는 것은 조례 위반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예산 편성이 부적절합니다. 해당 예산편성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촉탁직과 기간제로 분리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촉탁직과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촉탁직의 경우 호봉이 산정되어 있으며 4호봉 기준으로 1인당 연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호봉 산정이 없으며 1인당 연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시정 철학과 맞지 않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장에서 이러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증액 산출근거를 보면 진료수준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이 전년 3,400만 원에서 2018년 5,500만 원으로 2,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의사의 해외학회 등록비가 1,20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여기기 어려우며 어린이병원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술지 논문이 지난 3년간 2건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어린이병원의 연구실적을 살펴볼 때 포스터 발표를 위하여 학회 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은평병원의 경우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서북병원의 경우는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에 비교하여 보더라도 어린이병원이 300만 원에서 400% 증액한 1,500만 원의 학회 참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서남병원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기관 변경 이후 예산 변동이 미미한데 서남병원은 2017년 90억 8,000만 원에서 5,900만 원 증가한 91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88억 9,000만 원이며 민간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의료손실보전으로 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서남병원의 재위탁 당시 현재 수탁자인 서울의료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운영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대비 공공의료손실보전금 금액이 높은 점, 재료비와 관리운영비 비율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서울의료원이 수탁하게 되는 경우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3년간 인건비 매년 10억 원, 재료비 매년 12억 3,000만 원을 절감하여 6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여 수탁자에 선정된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민간위탁금 지금은 타당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여겨집니다. 44쪽,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사업의 증액 내용은 부적절합니다. 예산의 증액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의 경우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의 증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외견상 볼 때 사업비가 2,7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7,800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2,800만 원의 증가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프로그램보다는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상담원, 기획조사, 교육, 활동보조원 및 모니터링 요원의 총인건비는 2017년 기준 7,9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총 1,4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인건비는 사업수행인력의 수에 비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이 증가했으나 전체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니터링요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시급 7,530원으로 전년 일급 5만 원 대비 일부 상승한 바 있으나 이 상승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상승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기획조사ㆍ교육ㆍ활동보조원의 경우에 전년 1,900만 원에서 2018년 289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나 그간 사업진행에 있어 인건비 부풀리기가 의심된다 할 것이고 또한 2017년도에 비하여 전문가가 자문회의의 경우 대폭 확대 된 반면 조사나 교육 등의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주요한 성과로는 환자권리에 대한 상담과 기획조사로 매년 기획조사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조사나 교육 등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타 기관에 대한 권고나 집행력이 없는 자문회의 등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사업목적에 걸맞은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려우며 만약 전문가 자문기구 위주로 사업성격이 변화하게 된다면 다산콜센터의 기능에 환자권리옴부즈만 기능을 추가하여 다산콜센터로 창구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서울시 전체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적이라 할 것이며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할 것입니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이 환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민원의 청취 외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쪽입니다. 트라우마 아카데미는 사업 추진 계획이 부재합니다. 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살펴보면 서울시는 타 지방에 비해 보건인력과 보건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 관련부처나 기관에서 각자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 발생 시 비효율적 대처는 물론 자칫하면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대비 기존 보건인력과 보건자원을 활용하고 민관 재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난 시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예산사업설명서에 적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동 사업의 추진에는 불필요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인데 먼저 조사 및 DB 구축과 관련한 것이고 이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에서 실제 심리지원이나 치료적 역할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적 역할이며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인바 심리적 지원이나 치료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인에 대한 인건비 1억 300만 원과 사업비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일부 인건비의 경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인의 인원이 DB 구축, 협의체 구성, 전문가 양성 등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전문인력의 양성은 정신과 전문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이는 시립병원의 자원을 활용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전문인력의 양성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트라우마라 부르는 정신적 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병리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동 사업이 재난 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이상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구하는 PTSD의 특성상 조기 대처 외에 장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PTSD는 재난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인권피해 등 다양한 외상경험에서 나타나는바 재난의 경우 그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대비용 인력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시 대응의 인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적으로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6쪽,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용역은 통합적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위한 적정성 심사 등을 마친 바 있습니다. 시립병원 건물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병원이 연면적 5,000㎡ 이상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서 장수명화 촉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6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때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은 시민건강국의 사업범위를 넘어서고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관-안전총괄과 산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건강국이 동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전문조직인 시민건강국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시립병원 실태평가 사업은 집행부의 기술전문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의 예산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61쪽, 서울특별시립병원 시스템 운영 사업은 예산의 중복편성의 문제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립병원 보조금 집행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과제에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개의 사업의 목적이 유사하여 내용상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각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사업은 집행부 사업과 유사사업이 존재합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17년 설립되었으나 2018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8억 3,100만 원 증가한 37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가 1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건비 역시 1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단의 2018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총 3개 주요목표 안에 12개의 핵심사업이 편성 및 36개의 세부사업으로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은 집행부 사업의 유사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재단이 수행하기보다는 시 집행부를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재단의 사업은 연구개발, 기술지원, 평가 등으로 한정지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대시민 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과제 1과 과제 2의 경우 시민건강국이 시립병원의 비급여 수가를 관리해 왔으나 재단이 앞으로 해당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 이는 시민건강국 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로 보이는데 시민건강국에 대한 기술지원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단의 연구기능에 대한 낭비요소로 여겨집니다. 과제 17 2018년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의 경우 사업예산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시민건강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업에 9,000만 원의 포상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평가업무를 재단이 고유사업화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은 재단이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제 21 시립병원 경영현황 진단 및 컨설팅의 경우 시립병원 성과평가와 함께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과제 19, 과제 22 경우도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제 26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벤치마킹 및 협력학습 모델개발의 경우 이미 보라매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과제 34 서울건강포럼 운영 및 결과 확산의 경우 시민건강국 사업 중 서울시민건강회의 운영과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재단이 가져야 하는 기능은 정책의 개발과 연구기능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초연구 및 시의성 있는 과제가 개발되어 수행되어야 함에도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 및 시민건강국이 해야 할 사업을 대신하는 문제가 나타나며 과제 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나 1개의 과제를 2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계획에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69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사업은 현행 유사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사업은 2017년 6월에 발표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이 100%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대상자 수요나 구체적인 사업 모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는 복지본부에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에는 244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은 전달체계가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으로 나눠질 뿐 사실상 사업 대상자의 차이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먹거리를 지원한다는 사업목적도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 간의 조정이나 사업 내용의 공유를 통해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미연에 막거나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대상자 유형이나 서비스 방식에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72쪽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타깃 연령 전체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 확대가 필요합니다.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예산은 26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2012년 6개 구 참여로 시작된 사업은 2015년엔 10개 구, 2016년에는 19개 구로 늘어나서 2017년에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구강건강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재정 보상을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등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7쪽입니다.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정부주도 모델 도입으로 인한 국비지원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2018년 예산은 23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46%가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1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광역치매센터를 개소하고 2007년에 강동ㆍ마포ㆍ성동ㆍ성북구에 자치구치매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2018년 정부예산안의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비 편성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센터에는 운영비 지원만 편성되어 있을 뿐 설치비나 시설개보수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특성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특히 설치비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운영 중이며 동 기금의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9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2018년 사업성 예산은 융자사업인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 55억 5,2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7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사업이 원활한 사업집행 및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7년도 5억 원에서 2018년에는 2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식품안전관리사업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총 3,300만 원 늘어났으며 이에 반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1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우선 기금 운용의 적합성이 문제되고, 다음은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사업에서 지속적인 불용과 감액으로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예산 사업의 기금편성 문제에 있어서 예산ㆍ회계제도의 원칙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공공병원 13개 보조금 지원한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총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 구분해서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최근 시민건강국 사업별로 5% 이상 불용률을 기록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1네트워크 총사업비 이 내역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지금 불용률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2018년도 죽 예산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지난 3년 동안 예산편성과 집행현황, 여기에 불용률을 같이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이따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년 치의 그 결과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 이후에 오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자리가 안에 있네요. 굳이 밖에까지, 밖에 있는 분들은 뭐죠, 그럼? 안에 여유 자리가 있는데. 워낙 저희 상임위원회실이 작기는 하지만 날씨 추운데 많이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보면서 너무 자리가 넘쳐서 그런가보다 했더니 빈자리도 있고 그런데 밖에 있는 분들은 정리해서 안으로 오셨으면 좋겠네요. 병원에서는 원래 예산안 하면 안 오나요?

아닙니다, 다 옵니다.

다 와 계신 건가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요 식품정책과에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하고요 서울먹거리 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에 있었던 사업이죠? 식품안전기금.

먹거리 취약계층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일반예산으로.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먹거리 포털은…….

기존에 식품안전기금에서 먹거리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사업이 있죠?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것은 지금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우리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고요 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안 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일반회계로 다 옮겨온 부분입니다.

기금의 성격상 연속성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웬만하면 편성해라 이런 것이 예산 기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3~4년 계획, 지금 4년 계획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다면 성격상으로 보더라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기금의 성격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 먹거리 마스터플랜과 관련돼서는 4년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성격상 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금 사용의 목적과 관련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영양교육이라거나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 계속 여전히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먹거리 전략이라거나 먹거리 포털, 그다음에 맞춤형 영양관리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예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중앙정부의 매칭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서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잘리거나 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추후 기금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증감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에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배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뭐냐면 세이프약국도 그렇고 오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했던 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기존에 예산 그냥 그대로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인 거잖아요?

네, 위원님…….

도리어 양천도 그렇고요 송파도 그렇고, 회의석상에서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발의해서 그 인건비를 마련하고 이런 상황이나 사태가 결코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 세이프약국은 왜 예산이 줄었나요?

세이프약국이요?

네, 1억 2,000이 줄었어요 2017년 예산 대비. 모르셨죠?

아닙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좀 조정해온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상담예산 아니에요?

네, 복약상담…….

그러니까 약사가 3회에서 5회 상담해야 나가는 게 1만 2,00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5회 상담하고 1만 2,000원 받는데 그것도 잘라버리면 하지 말자는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잖아요, 이것도요. 솔직히 더 해 주거나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다들 공감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까지 예산과에서 자르는 건 예산이 부족해서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만족도가 있는데 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쉽게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그 기금보다는 예산에 맞겠다 싶은 부분들은 대개 하고 또 기금에 맞겠다 판단한 부분들은 기금에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할 거면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관리 운영하는 통일작업도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은 트라우마 아카데미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억 8,000. 트라우마 관련된 조례 그때 만들려다가 부결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을 뭐하려고 만들죠?

이번에 포항지진이 났을 때도 아마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심리지원 대응이 나가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텐트도 치고 사생활 보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도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어느 정도 트라우마와 관련된 각각의 민간…….

사전예방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리지원을 나갈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해서…….

그건 기존에 심리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기존에 심리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재난상황에 있어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PTSD라는 진단명까지 나가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초기에 개입을 하면서 그분들과 눈높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기존에 국가주도의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트라우마 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심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필요의 적정성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일상적인 어떤 심리적인 우울감이나 그런 부분과는 달리 상당히 병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트라우마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5ㆍ18이라거나 여러가지…….

병적으로 진행되면 심리지원센터에서도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연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길 것을 대비한다면 굳이 이런…….

저희가 교육을 하면요.

센터에서 한다는 게 저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이게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심리지원센터…….

나중에 추가 설명할 거 있으면 따로 찾아와서 해 주시고요.

네.

또 다른 것 하나 볼게요. 서울특별시립병원 시스템 운영과 관련되어서 기존에 공공의료재단에서 하고 있던 시립병원 보조금 집행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제목은 아주 상반적으로 다릅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서울특별시립병원 시스템 운영하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립병원 경영 현황 진단 및 컨설팅, 그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병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병원 경영 컨설팅 전문가들을 재단에서 뽑아 가지고 상식적인 그런 사항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립병원 경영 현황 진단 및 컨설팅, 그건 아시죠?

네.

그거하고, 이게 기존에 저랑도 계속 얘기했던 통일화작업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면 항목이 어떤 거예요?

브랜드화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브랜드화와 관련하고 그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 제목은 없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 그럼 2017년도 예산에 있나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요?

네, 어쨌든 사업항목에는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는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는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지금 말씀하신 통일화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2018년도에 예산을 만든다는 게 순서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제목은 저희들이 아까 시설 장수명화와 관련해 가지고 각 시립병원들의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되어 있고 위험한지를 평가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용역이라는 게요?

네, 맞습니다.

무슨 위험요소를 파악한다구요?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평가를 해 가지고요 언제 선제적으로 시설개보수를 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서 안전총괄본부에서 하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시민건강국에 부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언제 했죠, 그러면?

네?

언제 했어요, 실태평가를?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전에 언제 했었냐고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고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개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안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3개년이나 5개년계획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어린이병원 관련돼 가지고요 기존에 많은 문제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게 어린이병원이죠?

네, 다른 병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증액되어 있고, 잘해서 이렇게 증액 해 주는 건가요?

아무래도 새롭게 발달센터도 좀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 수요가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인원 이런 것들은 다 충원되어 있잖아요, 촉탁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이것도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촉탁직하고 이거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촉탁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60세 지난 분들 가운데서 운전이라든가 경비라거나 청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행정국에서 TO를 줘 가지고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요?

기간제근로자는 발달센터가 새롭게 늘어나고 하면서 그때 발달센터가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6개월 한시직으로 했던 분들이 조금 더 연장돼 가지고 가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비슷하신 거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법적 강제조항사항은 아니지만 누구는 이렇게 해서 3,600만 원 정도를 받고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3,000만 원 받고…….

그런데 촉탁직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 근거를 서로 달리해 가지고 촉탁직은 또 호봉제 적용받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점차 통일시켜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테이블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근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안 편성하실 때 그런 문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게 접근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의료,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돼 가지고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다른 국에 할 때 했는데요 잘하는 부서 칭찬해 주고 잘하는 부서 성과급 주고 잘하는 부서 좋은 환경 해 주는 거잖아요? 성과급이 다 급여지만. 그런데 말 그대로 성과는 성과를 내는 부서에 주는 거거든요? 그것의 적절한 편성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답변 마저…….

네, 답변 하시죠.

아까 트라우마센터 말씀하셨는데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심리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일단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플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먹거리 마스터플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에 편성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기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격에 좀 안 맞는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운영이라거나 취약계층 영양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금으로 편성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기금이 탄력성이 있고요 그건 또 심의기관에서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에 마스터 플랜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기금에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기금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신데 그때도 같이 검토했었지만 기금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기금에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잘못 한 거죠. 처음에는 기금에서 썼다가 일반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때 할 때도 조사사업이라거나 이런…….

그런 차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말로는, 그러면 아예 계속 기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또 일반예산으로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을 이렇게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한정된 서울시 재원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비가 2014년보다 내년도 예산편성까지 순수 서울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28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네.

순수 서울시 시비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야간ㆍ휴일진료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응급실 과밀화를 막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게 사실 의료기관의 호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요.

지금 또 복지부에서도 소아 야간ㆍ휴일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과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부와 서울시 운영 내용이?

저희가 지금 환자, 몇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로 하는 거고 야간ㆍ휴일은 7세 이상 즉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은 본인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서울시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은 환자 본인에 대해서 추가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당 지원금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시행할 때 아마 연구를 해 가지고 한 건데 전체적으로 진료비의 30% 정도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기준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판단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 몇 명의 환자가 이용을 하고 지원이 몇 명이 되고 또 몇 명은 못 드리고 있다는 그런 조사내용이 나왔습니까?

못 드리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진료가 이루어지면 다 지출이 되는데 전체적인 이용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46만 6,000건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25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약국은 20만 건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으로 운영하면 안 되나요?

네?

서울시와 복지부가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하는 것은 사실 1차 진료 의료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복지부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한다면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가 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소아과 쪽 부분은 달빛어린이병원 복지부하고 지금 향후 통합해서 가려고 그렇지 않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협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요, 일부.

하여튼 야간 및 휴일을 이용하는 우리 서울시민의 진료, 의료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세이프약국은 시범으로 여러 해 동안 운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범으로만 운영했지 전체적인 25개 구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던데 실제 이용한 분들에 대해서 평가는 좋은 의견은 듣고 있어도 실제 많은 홍보가 안 되고 일부 자치구만 지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예산편성까지도 예산과에서는, 사실 우리 과에서는 올렸습니까?

네.

우리 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평가할 때 지금까지도 전체 25개 구가 다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25개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예산은 얼마나 먹습니까?

저희가 한 5억 8,00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금액이…….

5억이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5억 되는데 약 5억 정도가 더 있어야 전체 가능하다 이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몇 개 구로 더 늘려서 해 보고 또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여유 있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알려지는 홍보도 좀 쉽고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좀…….

한번 서로 고민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는 식품진흥기금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데 금년에도 9.3%인 10억 1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네.

지금 규모가 준 이유가, 하기야 뻔한 내용인데 어떻게 봐요?

그게 과태료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준 것은 일부 더 위생이 나아지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017년 기금 사업, 지금 비융자성 집행실적이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0월 13일 기준으로 50%이고 시민먹거리지킴이 1만 명 양성 등 6개의 사업이 집행실적이 좀 없더라고요? 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뭔가 해서 한번…….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민먹거리지킴이 1만 명 양성 사업의 6개 사업이 집행실적이 없더라고.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내년에 하려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기금 지출내역에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5,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아 5억이었나? 하여튼 2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 5억에서 15억이 증액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갑자기 폭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요. 아까 먹거리 시민 1만 명 양성 2,000만 원은 올 12월에 마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없다…….

그런데 내년에 하려고 준비 했다고 하기에, 그래서 아직 지금 못했다 하기에 그런가보다 했더니…….

내년 부분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만 저희들이 방식을 조금 바꿔 가지고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융자 지원 증액 편성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도액이나 상환기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융자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융자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환기간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출조건이 못마땅하다는 뜻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이 좀 많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도액도 좀 적고 반환하는 것도 1년 거치 2년 상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갖다 쓰기가 어려워서 이율은 조금 괜찮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이게 2%예요, 1%예요?

1%와 2% 사이입니다.

1%와 2% 사이예요? 그러면 지금은 상환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살짝 변경을 해 가지고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율이 한 2% 되는데 한도액이 1억 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된 것에 대해서 상환은 다 됐나요?

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했던 건데 권역별 응급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사실 지출이 지금 집행이 3점, 그때 감사 때 3.66%였는데 그 돈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비는? 그게 완공이 2019년 12월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다.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심 이후로 법적 변경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투심 받은 그 내용 한도 내에서 이번에 잘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12월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잡은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내년에 그것을 이월해 갖고 쓴다고 하더라도?

네, 올해 이제 남은 돈 이월한 거랑 내년에 예산편성한 거랑 해서 내년에 집행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잡아놓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조금 정리해서 기간이 좀 연장돼야 될 것 같으면 아예 연장해서라도, 사실은 빨리 지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든 안 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억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복지부와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차질 없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 터가 암반 비슷한 게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토목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예산 집행이 된다면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이 빨리 완공돼서 응급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부장이 오셨습니다.

행정부장이 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나요? 사실 우리가 현장방문을 지난번에 갔는데 어려운 것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인력부족이나 몇 가지 장비 부족이, 지금 법조항이 바뀌었는데 실지 우리가 검사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기계가 지금 없다는 그런 아쉬움의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력확충이나 장비확충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보환연에 여러 가지 검사 의뢰가 많아져서 메르스나 인체 뿐만 아니라 AI 쪽, 식품 쪽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사수요가 많아서 좀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해물질을 가려내야 할 품목이 늘어났는데, 법조항이 바뀌어서 늘어났는데 내가 자료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강남이나 강북에 똑같이 하나씩 배치돼야 할 것도 강남에는 배치돼 있고 강북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강북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시민으로서는 강북사람들은 그런 검사도 안 받은 식품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보완이 돼야 되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 기계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냐 했더니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재료구입비를 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장비구입을 그 커트라인 때문에 뺐다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 가락농수산물시장하고 강북 검사소하고는 좀 들어올 때 도매나 이런 부분들, 또 검사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환연하고 협의해서 지역 간 차별 없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는 천만다행이지만 그 내용을 듣고 나가서는 저희들도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하여튼 알았어요. 그 내용 확인해 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가요?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입니다. 국장님, 서울의료원에서 서남병원 ′17년 8월부터 위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 받을 때 비용 절감한다고 한 내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료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절감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얼마나…….

매년 12억씩 해 가지고 약 36억 원 정도를…….

12억이요?

네.

이번에 반영됐나요?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액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던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절감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렇게 절감한 비용에 대해서 바로 공적손실 그것에서 보전금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산식이나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돼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재정 절감한 부분은 대개는 자본적 재투자나 아니면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이렇게 할 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환자안심병원 그런 부분들…….

주제에 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 비용이 절감되면? 그런데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7년, ′18년도 거의 83억 수준인데요. 그러면 그게 말잔치 같아요,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예산과에서 4억을 감액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양약하고 한약하고 한 해 겨우 5억 예산 배정됐는데 이것마저 삭감한다는 것은 거의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과 쪽에서는 한의학 치료나 이런 것을 안 받으시나 봐요, 그분들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성과 있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작년도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시민건강국에서 대응이 좀 미약한 거 아닌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과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완강하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은 감액을 했어요. 얼마나 얼토당토않게 일을 하냐면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거의 사업비가 공공운영비 전산시스템 운영이고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포인트 상환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아시죠, 예산이 안 늘어나면? 거기다가 이것은 볼 때 지자체도 늘어나지도 않고 참여의원도 늘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건강보험료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액 삭감해서 이 사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것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이게 위원님 전체적으로 대형병원이 너무 외래가 커지고 있어서 의원급 외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호응이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점차 호응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데이터가 없잖아요, 호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 숫자도 안 늘고, 보니까, 참여도가 구도 안 되고…….

올해 10월까지 해서 지난번보다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저기 있고 제가 따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나온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16년도에 참여의원 155개소, ′17년도에 160개소.

네, 맞습니다.

다 그런 사업이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업이에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환자들의 관리 순응도라거나 혈압조절률 같은 것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그러면 국장님, 정부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경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하시죠, 그냥.

그게 지금 빠르게 안 늘고 있고 그게 지금 문제가…….

자, 그 두 가지 사업 다 안 느는 사업 아니잖아요. 5억 2,000 투자해서 별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우리 시도 그렇고 복지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국장님, 중앙에서요 중앙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시에서 좋은 것은 다 가져가요.

그렇습니다.

다 가져가요 로열티도 안 내고 지식재산권도 없이 그냥 뺏어가요. 이것 효과성 좋다면 정부가 중앙에서 재정투자해서 하라 이거예요.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버스에 광고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진짜 위원님…….

아이고 예산 삭감하면 안 하실 아니에요. 예산이 가니까 이거 계속 하시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억지 춘향이식 사업 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57페이지에 보면 시 공공건물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그냥 할당 내린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 거기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할당사업이죠?

네.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냥 적당한 공간 있으면 설치하시죠?

아니,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나름대로 열 효율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지금 구청 주차장이고 어디고 공간만 있으면 설치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그때 서북병원에서 주차장에 설치해서 했는데 그때는 초기에 설치해서 열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상당히 열효율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검증됐는지 모르겠고요. 공공건물에다 학교 옥상이고 어디고 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연수. 나중에 이거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아세요?

얼마 전에 어떤 토론회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패널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나중에 폐기물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은 안 들어가 있죠?

네, 그 비용은 저희들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따지고 설치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다음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닌데 관련부서에다 전부 뿌려서 사업해라, 그러니까 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게 친환경…….

국장님 집에 태양광 있으세요?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저희도 설치 안 했어요. 오히려 전기 절약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공통하는 곳에는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예전에 집에 태양광 설치해서 하도 효율이 안 나 가지고 철거하라고 했어요.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거의 한, 서울의료원에 한 600억 되고요 보라매병원도 한 330억 이상씩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법적으로 이 정도 유지하라는 것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다만 예전에 우리 시립병원들이 전체적으로 적자에 많이 허덕여서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 지적을 했는데 많은 개선노력을 해 가지고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래서 환자들도 외래가 많이 늘고 그러다보니까 수익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특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나 보라매병원도 일부 도입되고 있는 환자안심병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찾는 환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부에서 비용절감하고 환자수 늘리고 자체적으로 해서 계속 현금성자산을,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 부담이 많이 줄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까 제가 서남병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구매한다거나 또는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던 공공사업, 예를 들어서 환자안심병원도 보다 더 어려운 환자들한테 늘려나가는 치매나 재활, 이런 쪽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재단하고 함께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정밀하게 평가를 해서…….

그러면 국장님, 이 현금성자산, 현금을 사용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아무 거나 막 쓰지 못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적정현금 보유가 얼마인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못했는데 대개는…….

서울의료원 보세요. ′15년도에 282억이었다가 ′16년도에 473억, 그다음에 올해 9월은 545억이에요. 무슨 금융기관도 아니고 뭔 놈의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나 또 시가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공손실보전금 축소하면 이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시 부담 줄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건 고민 안 하세요? 시민의 혈세 운영 잘 해서 그 스탠드 업 해줬으면 그거 줄여나가야 정상이잖아요. 이거 활용도 못해 가지고 금융상품에 200억씩 넣어놓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만한 자산을 불리려면 재무에 좀 능통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서울시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공손실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손실의 100%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60% 수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부분보다 좀 더 빨리 지금 어떤 경영적인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영적인 개선이요 내부에 내부 유보금은 이렇게 막 60몇억씩 쌓아놓고 있고, 서울시 공공손실보전금이 확연히 피부로 느낄 만큼 줄어들지 않다면 서울시가 바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산식을 맞춰 가지고 예산과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진짜 필요한 사업 5~6억짜리는 다 삭감하고 이런 것은 삭감 안하고 도대체 뭐 어떤 걸 삭감해야 돼요? 너무 국장님 제너러스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일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러려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여러 병원 경영 전문가들을 이번에 채용을 하니까 이분들과 함께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봐도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 매스 못 대요, 너무 잘 알아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위원님 사실 현금이 있다고 그래서 엉뚱한 데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아니, 그건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 쓰고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건 계속 받고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쬐기,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 좀, 전체적으로 우리 시립병원들 말이에요, 손실보전금액은 좀 삭감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국장님 못하면 제가 해 드릴게.

그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청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먹거리 마스터플랜이랑 관련해서 기금사업이 ′17년 편성해서 ′18년 편성에는 일반예산으로 간 것도 있고 또 기금으로 지금 책정이 된 게 있죠?

네.

그중에서 지금 꼭 해야 되는데 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한 것을 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먼저 했는지, 지금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하고 먹거리 지원하는 연구용역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발표됐습니다.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전략적인 수립배경 안에는 보니까 저소득층에 먹거리 보장하고 또 중심으로 먹거리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면적인 정책의 방향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연령, 계층, 직업 간에 먹거리 격차를 해소하는 걸로 지금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스터플랜만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이 기금을 편성 했어요.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하고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6월에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이 연구가 진행되기도 전에 발표가 됐고 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 자체를 지금 사고이월로 옮긴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이번에 발주가, 12월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되기도 전에 기금으로 이것을 이렇게 책정 해 놓고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하나요?

그때 계획을 짤 때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근거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수립배경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가장 큰 거잖아요, 그게요.

기존에 다른 연구에서도 일부 이런 사항들이 연구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그게 어떤 거예요? 마스터플랜 안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에 대한 기금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그러면 6월에 책정 했으면 그 당시에 이것 만들어서 연구에 대해서 하겠다는 단체를 얼른 선정을 하든지 했어야지 그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꾸물거리다가 12월이 지나서 내년에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1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금은 왜 6월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술연구용역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가 이런 절차를 하려면, 이런 거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받는 것이 꼭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합니다.

네?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 됐습니다.

왜 지체됐어요?

학술연구용역 심의라는 것이 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그럼 기금은 왜 그렇게 일찍 책정을 해 놨어요?

기금이요?

네. 기금을 책정을 해놓고 그걸 사고이월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어쨌든 연말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그런데 먹거리 마스터플랜에 예산도 수행이 되고 일단 내년부터는 어떤 정책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됐고. 그러면 처음에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이 방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연구용역에 대한 것들이 6월에 했으면 적어도 세 달 정도는 해서 빨리 나와 줘야지 내년에 그 정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역이 내년에 나오면 언제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어쨌든 일부 내용은 올 연말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안 되는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게 해서…….

국장님, 국장님. 순서나 이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지어질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정하십니까?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고려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끌려가시면 안 되고 이 내부에서, 조직 안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니,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또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네.

그리고 먹거리 마스터플랜 안에 보면, 추진배경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한,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든가 또는 시민 먹거리 지킴에서도 지킴이들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안에서도 GMO에 관한 시장님의 방침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왜 빠뜨린 거예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렸는데…….

먹거리 마스터플랜 안에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왜 빠졌냐고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이게 전액 삭감 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먹거리 마스터플랜 얘기하는 거예요. 먹거리 마스터플랜 안에 우리 시장님께서 먹거리 유전자 변형에 대한 그런 지침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도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닙니다. 그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인식개선 관련 해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장 담그고 하는 그런 교육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기금에 있었던 그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아시죠? ′16년부터 시장님이 요청한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확보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다 삭감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시민들의 먹거리 확산을 위해서 인식개선사업했던 그 예산이 있습니다. 12개 구에 1개 구에 시민 50명씩 바른 먹거리를 양성하는 그런 인식개선 사업하는 시민들이, 12개 구에 사람들이 그 사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산을 못 올렸잖아요. 그 이유 뭐예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게 전액 조정 된 겁니다.

이 사업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시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에 대한 예산도 없어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시민들이 모여서, 12개 구의 시민들이 모여서 그런 바른 먹거리를 알리려고 확산하고 양성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했는데 이런 기대효과에 대한 것을 잘 알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만드실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어디다 넣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업은?

과장님이 저한테 살짝 이것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주셨어요?

맛체험터 및 음식공동체 운영 사업 쪽이 좋겠다고 저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음식공동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지금 GMO라는 그 단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찬반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 편을 들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아마 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에서요, 아니면 예산과에서요?

집행부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저희도 식품정책과 차원에서 맛동이라고 혁신파크에서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예산과가 그런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도 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지침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더 지켜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요청사항으로 이게 ′16년부터 지켜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켜져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서울시 취약여성 관리사업이 있어요, 원래.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 안에 들어있는데 이번에 이 두 개가 통합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통합이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생태계사업으로 다 통합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따로 있다 보니까 자꾸 예산과에서 공격의 빌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를 통한 건강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큰 흐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합을 한 거고요. 그 안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여성건강관리 사업은 다 안에 있습니다.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시고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번에 건강생태계 조성사업하고 또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을 크게 잘 만들어서 다시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크게 잘 묶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구죠? 14개 구인가요? 10개 구인가요, 14개 구인가요? 14개예요?

네, 14개 구랍니다.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14개 구만 하죠, 그것은? 이게 지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지역중심이 된 건강생태계에 대하여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취약계층 중에도 다문화여성들이 보건소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건강을 서로 지키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취약한 여성들이 자기들 내부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이 건강생태계 사업은 특히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여러 가지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까지 아울러서 함께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건강을 아울러 지키는 그런 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은 더 지키고 예를 들어서 12개면 14개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을 때는요. 그럴 때는 저는 이것이 지금 통틀어 두 가지가 합해진다고 하면 두 개 구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아무튼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자치구 내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견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구 내에서도 이 사업이 좋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지 효과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도 있을 텐데 평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평가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확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저희도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런 구는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좋다고 하는 구는 제 생각에는 두 개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업 중에 이번에 아마 예산에 못 올라간 것 같아요. 동물매개활동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효과는 엄청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되게 좋은 활동이거든요. 매개활동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요. 저희 동물과 시민이 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 되게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글쎄 이것도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 부분들을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최소한도라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왜냐하면 노령인구, 고령화가 계속 되고 동네에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매개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제가 듣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네, 위원님 저희도 가능하다면 그때 그 동영상 같은 것도 제가 같이 보면 좋은데 아이존의 아이가 눈도 안 마주치고 이랬던 친구였는데 이 매개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감도 보이고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민간과 시가 잘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정말 계층이 다양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같은 것을 통해서 좋은 긍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망 병원 관련해서 이 안전망 병원이랑 301네트워크는 다른 사업이죠?

네, 다른 사업입니다.

안전망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직접, 무료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망 병원 대상자는 대개 불법외국인 체류자나 건강보험 체납자 같이 아예 보험이 없거나 의료급여 혜택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무료진료병원에서 시립병원으로 왔었을 때 아예 진료비를 전혀 못 받게 됐는데…….

시립병원도 있지만 민간병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몇 군데가. 작년에 도티병원이랑 외국인 의원 여기가 폐쇄되면서 지금 현재 민간병원이 세 군데밖에 안 되네요. 이것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이 안전망 병원이라는 게 취약계층이 건강으로 인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 그물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무료진료병원도 있지만 또 기존에 여러 가지 공익적 병원 목적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서 거기서만 보는 취약계층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분들을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안전망 병원 취지에…….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다 시립병원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병원에도 이 안전망 병원을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립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는데 시립병원에서 볼 수 없는 환자분들이 또 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거기 민간병원에서…….

시립병원에서 볼 수 없는 환자들은 어떤 질환의 환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어떤 인권에 대한 의료라거나 또는 뭐 어떤…….

어쨌든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민간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본 위원도 그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향해야 될 게 시립병원의 확장도 있지만 민간, 그러니까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민간으로 공공의 영역이 같이 넓혀져야 되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지금 공공의 병원이 전체 공공의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만 해도 지금 공공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거고…….

네,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민간도 공공화되는 것에 대해서 유도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5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더 확장해야 되는 노력을 국장님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민간병원 중에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저희가 한 군데 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예산이 다 없네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3개도 없고 다 없어지는, 지금 없는 거네요? 예산과에서 다 삭감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와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필요성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셨군요?

필요성을 저희들이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각 차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1네트워크와 더불어서 환자 안전망 병원도 반드시 서울시가 해야 되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민간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병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학회, 외부강의, 강사 강의 가는 거, 논문 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올해는 학회 참석하는 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학회가 어쨌든 공부를 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의료기술이든 이런 것들을 듣고 본인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촉탁직, 이 부분은 호봉의 문제입니까, 어떤 거에 문제인 거죠? 계속 답변하시는 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이 촉탁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건데 공무직 중에 60세가 되어 가지고 정년이 되어 나가시는 분들 중에 일부를 촉탁직이라고 해 가지고 1년씩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임금피크제와 동일한 거잖아요? 촉탁직은 결국은 정년이 되어서 나가신 분들이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고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60세 정년이 끝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글쎄, 저도 기회가 잘 안 돼 가지고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네, 이건 호봉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공무직들의 정규직 호봉 테이블이 아니라 정년을 한 사람이 촉탁직으로 바뀌었을 때는 임금 삭감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병원 봤더니 지금 서울시 안에 있는 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전산화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게 문제인데 어린이병원에 또 마찬가지로 EMR이 도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서울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영 위탁병원에 EMR시스템이나 이런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네트워크나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환자 정보에도 그렇고. 어쨌든 진료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데 어린이병원에 EMR 도입하기 전에 봤더니 아직도 각종 종이차트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뭐죠, 군대 대신 군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네, 공익근무요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죠. 이건 20년 전의 일입니다. 굉장히 지금 늦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필요로 하는 게 영상의무시스템이라고 EMR 도입하기 전에 차트를 다 기록, 보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죠?

지난번 행감 때도 어린이병원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전산화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EMR…….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동부병원 다음에 어린이병원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또 20년 걸립니다.

위원님 문제의식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무기록시스템, 스캔하는 작업이죠. 이것 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네, 위원님.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신보건시설이 바뀌어야 하고 은평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병원이 기존에 수용식의 입원실이 아니라 외래를 넓히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이, 은평병원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반영이 반만 된 건가요? 진료실 탈원화하면서 외래 쪽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원실은 줄이고 결국은 외래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곳을 늘리자는 것이 정신보건법의 변경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탈원화 문제와 그다음에 급성기로 야간에 응급입원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병실 개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층 로비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7억 정도가 반영됐네요. 이것은 반밖에 안된 거죠? 공사하다 말 것도 아니고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환자들이며 내원객들이 계속 드나드는 곳인데 1년 365일 아니면 몇 년 내내 공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단기간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이든 환자든 보호자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병원이 1년 내내 공사하고 있어야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제대로 반영을 해서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아이 건강관리, 이게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결국 1차 병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잖아요. 저희 환자들이 2차, 3차 병원을, 1ㆍ2차를 제외하고 3차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1차에서, 지역사회에서 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에 잘 안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조금 드렸는데 아무래도 청소년과 의사들과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테이블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수가 조금 인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상연령 계층을 한정하는 부분,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구에 집중해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구가 몇 개라고 하셨죠?

지금 10개 구가 있습니다.

10개 구, 2018년도 계획은 더 확장하는 것…….

4개 구 정도로 좀 잘 할 수 있는 데 집중해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10개 구에서 4개 구로 축소해서…….

그게 좀, 한두 개 소아청소년과에서 하는 이런 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정리하고 많이 하는 데에 집중하고 하는 구에서는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게 구별로 네트워크가 가능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 소아청소년과 의사회하고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제대로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나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거기 보건소하고 구 소아청소년과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돼 있는 데입니다.

10개 구에서 4개 구로 축소하는데 축소를 해서 제대로 해 보겠다.

축소는 하지만 대상기관 수는 늘려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대상기관은 늘리고 결국 아이들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 보니 예산이 삭감이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예산만이라도 살려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동안에 굉장히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저희가 일단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하고 논의를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메르스, 신종플루, 신종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서 나온 예산인데 중소병원 감염관리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시에서 이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건가요?

지난번 모네여성병원 결핵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들이 어머니들과 만났을 때 그분들이 그런 점들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몇 군데 다녀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소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감염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예방을 해야 되는 역할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하는 역할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최소 감염관리만큼이라도 좀 들여다보겠다. 특히 그게 너무 규제방식이 아니라 컨설팅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데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가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을 설치하면 수가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런 중소 규모에 있어서는…….

개인병원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병상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이면 의무지만 200병상 미만이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네요. 200병상 미만인 병원을 서울시에 따지면 엄청 많지 않나요? 그 관리를 서울시가 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지역 보건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도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번에 실태조사하면서 좀 분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발병이 가능한 게 결핵…….

그리고 항생제내성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형간염…….

그렇죠. C형간염이라든가 항생제……. 그렇죠.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저희 실무자들은 잘 아는데 아무래도 예산부서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심각성을 저희들만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핵, C형간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항생제내성균 VR이라고 하는, 관련해서는 어떠한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환자들이 계속 전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인데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전혀 대응이나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을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지자체에다 그냥 이걸 떠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은 관리가 안 되는 병원에 더 관리가 안 되게끔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서 한다는 거죠?

생활보건과에서 합니다.

생활보건과?

네.

어쨌든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그리고 시민건강국 관련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우려를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사업 중에 하나가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질의 끝내고 쉬었다 하자고요.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01네트워크, 일단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찾동사업을 통해서 어찌 보면 빈곤계층, 취약계층, 또 아이들의 건강 서울아기 첫걸음사업처럼 그런 것들이 발굴은 되고 있습니다. 발굴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그것의 종착점은 의료 쪽, 복지 쪽도 있을 거고 보건이나 의료분야로 귀결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북부병원이 선도적으로 301네트워크 사업을 해 온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현재 그렇게 북부병원은 전담인력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 마련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거였고 결국은 다른 시립병원들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부병원만 전담의사와 전담사회복지사, 전담간호사가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른 시립병원들은 대개 겸직으로 해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의뢰돼 온 환자에 대한 방문, 의뢰돼 왔을 때 그 환자의 가정에 대한 문제라거나 지역 관계망들을 파악하는 것도 좀 소홀하고 그리고 퇴원했을 때 후속관리 이런 부분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빈곤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 이용을 못한다고 응답했던 비중이 한…….

어떻게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의료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의료 이용을 못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퍼센티지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11% 정도 나왔고…….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중에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말하시는 분이 11% 중에서 33% 정도, 36%인가 이렇게 차지하는 가장 많은…….

36% 정도 돈이 없어……. 그러면 어찌됐든 그런 수요는 있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런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301네트워크 사업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북부병원은 그런 것이 돼 있고 다른 병원들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전담의사라든가 공간의 문제라든가 기금의 문제라는 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금도 사실 그게 일부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적은 규모고요.

병원마다 제각각 역량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서울시 통합펀드를 모집해서 그 펀드를 시립병원에 일부 이렇게 해서 301펀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퇴원을 시켰어도 그 지역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보건소에 마을주치의 개념의 의사, 주치의, 방문건강관리의사 개념과 임상영양사팀을 만들어서 7월까지 하려고 그러고요 또 찾동 방문간호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공공보건전달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어찌됐든 시립병원의 301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각 시립병원에 이렇게 의뢰된 환자들을 가서 발굴해 오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의료비…….

그러니까 전담팀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기금은 어차피 공공의료재단에서 지원받고 그다음에 장소까지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예산을 뽑아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더니 약 1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면 직영병원을 제외한…….

직영병원, 어린이, 은평, 서북병원을 빼고…….

네,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인력…….

그러면 나머지 6개 병원…….

전담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치과병원도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워낙에 특수목적병원이어서 일반적인 진료를 보는 이쪽으로 구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 북부, 서남.

네, 맞습니다.

북부는 어찌됐든 예산이 매년 확보가 됐으니까……. 이런 전담인력을 주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애인치과병원도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사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은평, 서북병원도 역시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11억 정도를 저희가 산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직영병원 다해서…….

나머지는 의사와 제대로 북부병원 모델로 가고…….

그러면 공간도 마련하는 거고?

네.

전용공간도. 어찌됐든 저는, 이게 지금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인 거죠?

맞습니다.

과감하게 이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결국 수요가 있는 거니까요 각 병원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금이라든가 충분히 지원을 좀 해줘서 충분치는 않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성과평가를 좀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연장선에서 존경하는 우리 권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강관리의사, 지금 어찌 보면 현재 10개 구에 하는데 구별로 잘하는 곳이 있고 편차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의사들이 잘 참여를 안 한다든 게 이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듯이 폭을 줄이고 잘하는 구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수가를 충분히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인책, 그런 유인효과가 있는 수가를 책정해 주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만 이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동안 너무 사업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의사들로 하여금 외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수가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적받고, 결국은 예산도 이번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전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죠. 어찌 보면 301네트워크도 그렇고 결국은 방문간호사들이 발굴해 냈을 때, 그런 겁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발굴은 하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 발굴이 된 아이들, 발굴이 된 빈곤계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빈곤층은 301네트워크로 좀 하는 거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결국은 그런 의사 쪽으로, 의사들이 예를 들면 케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동에서 발굴해 낸 사람들이 때로는 자치구의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가 치매센터, 그다음에 중독센터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 뭡니까, 보건소에도 그런 주치의사를 두겠다?

보건소에도 방문건강관리의사를 둬가지고요 특히…….

방문건강의사…….

방문건강관리의사, 마을주치의 개념인데요 그게 보니까 찾동 간호사분들이 발굴해 낸 환자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워낙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대개는 한 두 가지 질환만 치료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에 치료를 많이 받아서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간호사분들도 함께 의학적인 평가를 더 심도 있게 해서 제대로 된 의료이용 연계를 해 드린다거나 또는 현장에서 그런 약물복용에 대한 지도를 하거나 때로는 당뇨 지도ㆍ관리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상영양사, 아까 찾아가는 취약계층 영양관리를 하거나 또 심리상담지원이라거나 때로는 구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보건소에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그렇죠. 그것도 마을치과주치의 개념이겠죠,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뭔가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 역할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그런 기능을 하는 의사들이 없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해 가지고 진료만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내소자들만 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 행정이 지금 모든 것이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보건소 의사선생님들도 좀 그렇게 변화를 하자. 그런 데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만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의사들의 역할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어떤 자치구는 기존에 있는 의사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자치구도 있고요, 또는 어떤 자치구는 도저히 여유가 안 되니 새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심돌봄 거기에 그런 인력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해 놨습니다.

그거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네, 저희들은 그건 들어갔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충분히 수요조사 해 가지고 반영한 거예요? 안심돌봄 그 기능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마을주치의…….

마을주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하는 간호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는 보건소 인력들을 매뉴얼에 기초해 가지고 의뢰된 환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나 심도 깊은 영양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연계를 해 주는…….

그러면 치과는 없습니까, 치과주치의?

치과는 저희들이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치과선생님하고 치위생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소자 중심으로 했다가 내소자는 내소자대로 계속 받아야 되고 또 찾아가는 업무까지 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늘어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업무가 다 역할이 맡겨져 가지고 새로 할 수 없다 하는 두 군데 구 정도는 새로 인력 충원을 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자치구는 기존에 있는 의사인력 중에서 역할을 좀 변화시켜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발상의 전환인 거죠. 결국 찾동사업이 계속 본격화 될수록 그런 발굴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감당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구축할 때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건소 기능을 그렇게 개편한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본예산에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다고 하니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은, 이게 지금 본예산 삭감 됐었죠, 다?

네.

100% 다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 때 이 중요성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기존에 오승록 위원하고 연결성이 있어서요. 치과주치의 사업도 본 위원 자식이 해당되어서 그런지 학교에서 공문이 딱 오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오던데요. 그래서 세이프약국과 관련된 예산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복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이 사업성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약국만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약국들이 하면 스티커라도 좀 해 놓으면 이게 대외홍보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것도 효과적이지만 홍보에서도 솔직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네.

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의료분업이 바뀌면서 약사님들이 나름대로 우수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약만 제조해 주는 사람이라는 성격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국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상담료로 봐서는. 도리어 그것이 아까 감액 됐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다양성, 사회에 그런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다양성 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예산은 특히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죠, 많은 위원님들이. 기조실이나 예산과에서 공문 받으셨나 모르겠는데요, 받으신 게 있나요? 이번 상임위 예산은 감액 같은 경우 특별히…….

예결위에서…….

기존에 관례처럼 했던 예결위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하면 상임위 동의만 받으면 다시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될 거에요. 감액한 것에 대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예산, 또 다른 건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예산, 2018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 낙찰차액은 이해는 가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한 5%에서 6%. 그런데 그게 퍼센티지로 별로 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으로 보면 8,000만 원, 1억 넘어가는 돈들이 불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편성단계에서부터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고가의 제품을 안 사면 낙찰 차액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편성할 때부터 아주 긴축적으로 잡으시면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업 예산,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예산은 한번 이 다음 쉬는 시간에라도 보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맞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감액에 대한 설명 및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1차 질의들은 죽 한 번씩 돈 것 같은데요 시간도 꽤 진행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백진 위원입니다. 의료비 구매 관련 예산 일부 삭감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 항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일부 병원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과다 계상돼 있고,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어떤 부분에서…….

일부 병원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과다 책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2017년 집행 불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017년도 그렇고 2015년도 메르스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산과에서는 꽉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장비 등 알 수 없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워낙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들이 예산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결산 자료를 유심히 보니까 서부병원 같은 경우는 2015년 결산에서 부적절한 예산 지출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도 추경으로 8억 5,000만 원을 줬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추경입니까, 이게 메르스 추경으로 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어떤 내용의 추경입니까?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고 또 이후에 이런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든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너무 여유로 받았습니다, 여유 있게.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남은 돈으로 구입한 것들이 메르스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초음파장비라거나 재활장비 이런 내용들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메르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관련해서 여러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건강증진이나 이런 측면에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안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8억 5,000만 원을 메르스 이후 물품구입비 추경을 받아서 실제 품의는 3억 6,9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불용액인데 실제 불용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꼭 필요하다고 하여 물품구입비로 올리고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잔액을 이용해 평소 사고 싶었던 의료장비를 산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예산을 주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그런 기사가 크게 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립병원들이 매년 물품구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편성에 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이전에 유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와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하거나 또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비용으로 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구매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사람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도 이제야 본 위원은 알겠어요.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돈을 썼으면 돈을 남겨서 불용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불용 처리도 않고 쓰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쓸 돈도 깎아버리는 예가 있어서 굉장히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물론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이 돈을 활용해서 다른 데로 쓰려고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여러분들 부처하고 갈등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의회에서는 여러분들 것을 살려줄 것도 있고 삭감할 것도 있고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기 위해서는 서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동안 의료장비 감사지적과 관련해서 ′17년도 5월부터 9월 사이에 의료장비에 대한 활용실태 지도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과 관련해서 재단에서 앞으로 의료장비 심의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도 저희들이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사례로 드셨던 메르스 추경 관련한 그런 부분은 사실 그전에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약 2억 원 정도로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서 한 2,000만 원만 써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금고로 다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그때 주셨던 부분 중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초음파라거나 이런 것을 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또 잘 쓰고 있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그것을 드시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은평병원 공유재산사용료수입 해서 서북병원 장례식장 임대료수입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기타사용료수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수입, 서북병원 주차장 운영수입, 또 기타사업수입에서 제대혈 공급수입, 또 그 밑에 보면 과징금에서 사료관리법 위반과징금, 그 밑에 보면 위약금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불용용품 매각대금, 또 그 밑에 과태료 보면 정신건강증진과 과태료, 또 그 밑에 보면 불용매각대금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불용매각대금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최근 3년간 불용률 10% 이상.

네.

12월까지 완료 예정돼 있고 또 2016년도 반복돼서 나오는, 우리 불용률이 꽤 높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삭감해도 상관없죠?

위원님 저기…….

타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삭감할게요.

그런데 연말까지는 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대안이 있는 것들 설명 죽 해 주시고요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 외에는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체크해 주세요, 확실하게.

네.

그리고 안전망 병원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도 2018년도는 스스로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할게요. 이것처럼 파악을 하셔서 삭감할 것은 다 하세요.

네,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서남병원 문제 이것 약속했던 것 있었죠?

네.

그 부분 그대로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서남병원 문제도 약속했던 것 제가 12억 이 부분 삭감할게요.

위원님 그건 제가 아까…….

아니, 이건 위탁을 주면서 약속한 거니까 지키라는 뜻이에요.

네, 아까 유청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2억 정도 이 부분은 재료비 절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공의료사업, 특히 환자 안심병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못했던 재활병동이나 이런 쪽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적손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라는 거고요. 처음에 제안서에 냈던 것처럼 그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권리옴부즈만 이것도 1,900만 원 삭감할게요.

위원님,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저희들이 의료이용과 관련해서 환자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응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결과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적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호사분들이나 직능단체 대표들, 소비자모임 대표들이 와 가지고 서울시민들의 의료이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보고서로도 내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로도 내서 상당히 시민들 호응이 괜찮습니다.

그건 국장님 주장이고 우리 전체적인 상임위에서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성과급 관련돼서 시립병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냉정하게 보고 삭감할 건 삭감할게요. 그리고 아동 치과 학생들 이 부분 2018년도 예산이 얼마죠?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지금 26억 했어요.

죄송합니다.

26억 5,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학생 수로 했죠?

네.

학생수로 평가한 거죠?

네.

그러면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 이 친구들도 다 통계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구분 안 되어 있죠?

4학년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치료 못 받아요. 치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우리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있는 분들이에요. 다 마취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가기 전까지는.

장애인치과병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그 통계에 따라서 이것도 삭감할게요, 우리 장애인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요. 아니, 이제까지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장애인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발달장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마치과의사랑 해 가지고…….

아니, 이것은 학교 예산이잖아요, 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진료를 못 받는데,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지, 예산편성이.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4학년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다 지금 현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 위원은 그 숫자에 맞게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살릴 생각하지 마세요, 저 예결위에서 싸울 거니까, 제가 의결에 들어가서라도. 제가 지적한 것들은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건강권 2018년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권역별로 올해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1개소 시범사업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아마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부랑 일정부분 소통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아직 안 정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01네트워크 보니까 병원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인적구성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산지원이요, 사업내역.

네.

지금 가장 높은 데가 은평병원이 3억 9,600만 원, 서북병원이 3억 1,000만 원, 나머지 대부분 병원들이 서울의료원은 4,300만 원, 북부가 높네요. 3억 6,200만 원. 이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직영병원 같은 경우에 예산은 무료간병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로 무료간병인사업이 많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이나 북부병원은 인건비 이쪽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병원이 처음 시작했었고 인력구성이 가장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지원이 많은 편이고요 다른 시립병원은 좀, 사회복지사 한 명 정도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상반기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이 부분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상반기 때 김창보 국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공분야 의료사회사업팀을 좀 활성화시키자, 전혀 안 되었어요. 거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게 제가 감정적으로 한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변한 게 없어요, 시민건강국은.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자살문제 관련돼서도 저한테 행감 받으면서도 분명히 계획서를 가져오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예산 확보도 안 하셨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 1층에 수도사업 그쪽 파트에 1층에다 상담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소 만드는 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 끝난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다시 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공간이 저희들 뜻대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병원 남민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하는 과정에서 거기 1층 로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하시려는 거예요, 계획이?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예측을?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사실 소수위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수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분 한 분이 일정부분 입법기관이고요, 우리 서울시로 따지면.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억지주장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얘기 했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시장님도 간부 등을 모시고, 모신다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업무과다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조직문화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잖아요. 그런 심각성에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응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시민건강국 이 모든 예산들이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고 결국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날 행감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하자. 예를 들어서 다른 파트에서 최근에 오늘 아까, 어제 복지본부 했지만 안 되는 것 들고 와서 “의원님 발의로 해 주세요. 미처 빠진 것도 있고요, 또 기조실에서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민건강국 그런 의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합니까? 운영위 가서 이 속기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비서실장님한테도 협조 구했어요.

지금 자살 예방…….

아니, 전체적인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률에 관련된 것도 2015년부터 2017년도 이렇게 보면,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업 전용하고 변경한 것 지금 자료도 안 들어와 있고……. 하여튼 오늘 본 위원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지금 갖고 예산 심의를 하자는 마음을 지금 굳혔어요. 그런 차원이니까요 오늘 새벽에라도 저랑 협상하시려면 하고, 명분 만들어 오세요, 제가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