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근 의원 발언

네, 공개모집으로 하게 됩니다.

양천구.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거는 한번 공모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건물,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 부분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김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마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좀 더 내실 있게 시민들한테 정말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치구가 좀 더 개입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서 주신 대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한번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수탁 관련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맞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연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끝나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일과 후에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심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니신가요?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4년…….

4년 됐나요?

네.

보통 5년 주기로 평가도 하고 이러는데 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평가라든지 평가보고서가 있나요?

지금 각 시설별로는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부분은 아직…….

없죠?

네.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시범사업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조례도 개정되면서 내년도 사업이 계획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적평가라든지 실태파악들을 명확히 해서 내년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령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당장에 보면 인력구성을 센터당 다섯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공간을 보면 상담검사실을 5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은 5명인데 센터장 비상근으로 한 명, 팀장 한 명, 팀원 세 명인데 전체 다섯 명을 임상ㆍ상담ㆍ심리전문가로 구성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구성하려면 총무라든지 일반 그런 인력들로 구성이 되면 사실 설치기준을, 상담검사실은 5개나 되는데 이 5개를 풀로 가동할 수 없는 인력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장 보더라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객원으로 촉탁 심리상담사가 있어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와서…….

촉탁으로?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각 센터당 3,00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촉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네.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의사로 센터장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 때문에 의사를 센터장으로 하면서 비상근이라든지 이런 식의 운영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센터장을, 이것도 뭔가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은 아닌데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15년 9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형개발연구보고서가 있었는데 그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상임 팀장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대개는 센터장의 제자시거나 또는 그런 지도를 받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 세팅할 때 그 센터장님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요, 비록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픈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상근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접근성의 문제도 제기됐고 또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기왕에 이 부분이 정식 서울시 사업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성을 담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조금 더 촘촘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걱정이 없도록 지금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41호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 및 장애인의 구강 진료와 예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동안 민간위탁이 7년이 경과하고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치과진료 사례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시설 운영ㆍ관리, 장애인 치과진료,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141호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주요성과를 보면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전담의 구강치료 전문기관으로 지난 실적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대상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율 확대나 전신마취 사전검사 one-stop 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과 공공성 확보 전략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실적은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 2015년, 2016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표창 등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사무가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구강진료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높은 편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하자요건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을 구현하고자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먹거리 마스터 플랜 사업의 일환인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서울 먹거리포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등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지역치매지원센터 사업비 증액,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 시민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등 2017년도 신규로 추진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 세입예산은 총 1,801억 9,7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액 1,576억 7,700만 원보다 225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증액 부분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국비 140억 3,900만 원 증액,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실시 국비 40억 2,500만 원 증액,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국비 1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 국비 86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암검진사업 국비 19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1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445억 4,1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4,359억 2,400만 원보다 86억 1,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분야별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부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혁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정신보건시설 운영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78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공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37억 5,100만 원, 동북권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64억 3,700만 원,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7개 시립병원의 위탁운영 지원에 6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ㆍ계층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10억 2,900만 원, 보건지소 확충지원에 18억 원, 보건소 운영개선 10억 원, 대사증후군 관리 32억 500만 원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 보호를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68억 9,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정책의 통합적 기획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91억 2,5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에 194억 3,1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에 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직영 시립병원의 총 예산은 286억 3,1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포함 77억 9,200만 원,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 포함 73억 7,400만 원, 서북병원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해 13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금연 등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기반 조성, 임산부ㆍ영유아ㆍ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1,09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ㆍ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에 49억 4,600만 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16억 5,000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에 31억 8,500만 원,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92억 3,9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30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아동ㆍ학생에게 예방중심의 구강 검진과 치료, 교육을 통해 평생의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치매 예방을 위해 광역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243억 8,400만 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2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지원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109억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 추진을 위해 맛체험터 및 음식공동체 운영에 3억 5,500만 원,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3억 8,400만 원, 서울 먹거리 포털 구축 및 운영에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버보안관 운영 등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억 9,000만 원, 생활이 어려운 환경의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학교 우유급식에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보건 향상 분야입니다. 예방부터 신속한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중위생, 생활보건 예방 관리를 위해 생활보건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총 1,4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에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및 생활환경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암검진 90억 9,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1억 900만 원,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에 60억 1,1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은 소아 필수예방접종 항목 추가로 전년대비 91억 6,600만 원 증액된 980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시설ㆍ운영관리, 여성용 시설 확충,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공중위생 관리 개선에 총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의약품 검사 강화를 위해 강남ㆍ북 유통 농수산물ㆍ한약재 안전성 검사에 20억 7,300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에 4억 1,600만 원,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4억 500만 원,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9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수준 향상 및 수의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3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한 유기동물보호 지원 사업과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5억 8,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보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반려견 놀이터 운영ㆍ관리에 1억 9,500만 원,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에 6억 2,600만 원,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등 가축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해 가축방역사업에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18년도 운용규모는 98억 9,200만 원으로 2017년도 109억 200만 원에 비해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2억 7,6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5억 원 증액하였고 기금의 예치금이 27억 8,600만 원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 정책사업비는 55억 5,300만 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에 20억 원, 교육 홍보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8억 2,3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에 14억 9,7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등에 12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3호, 제2244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01억 9,700만 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31조 7,428억 7,400만 원의 0.6%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2017년 예산 대비 2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 구성을 보면 2017년에 비해 세외수입이 171억 4,2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세입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53억 9,300만 원이 늘어난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18년 세출예산은 4,445억 4,100만 원으로 2017년 최종예산 4,359억 2,400만 원 대비 2% 증액된 수준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1.4%에 해당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최근 5년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메르스 추경 이전까지 소폭 증가해 오다가 2015년 메르스 추경으로 인해 큰 폭 증가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나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금번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하였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은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건강증진과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예산이 운용됨을 보여줍니다. 10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예산사업 비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 간의 예산 비율은 62.9:37.1로 나타납니다. 12쪽입니다. 10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2018년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7개이고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필수예방 접종 무료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시민건강국 총 예산의 22.5%에 해당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이 5.4%,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사업이 5%,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이 4.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4.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이 4.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8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20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의 15개 사업 110억 원과 비교하면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년에 비해 2018년 예산이 기존사업 중심의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18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총 76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총 59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시민건강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6개 사업에서 총 15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공중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내 안심벨,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지역 주민이나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문화 조성 및 조리교육, 먹거리 지원 사업, 그 외 모기방역 및 치매어르신 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금번 2018년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동일사업의 중복성 문제나 매년 반복되는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처럼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금번 예산에도 동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4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안전망병원 운영에 있어 사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망병원은 민간의료기관 중 저소득, 행려, 노숙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립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료나 수술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무료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안전망 병원에 의뢰되는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도적인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환자, 건강보험적용 예외대상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시립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불용액 증가 및 조례 위반이 우려되며 도티병원이 폐업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의원의 경우 장기휴업 상태입니다. 2018년 예산의 경우 4억 2,400만 원으로 2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수행 실적을 보면 2015년 784건 집행액 5억 4,400만 원으로 나타났고 2016년의 경우 사업실적은 340건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집행액은 4억 2,100만 원으로 사업실적 대비 집행액은 높아지고 2017년 사업 수행내역을 살펴보면 9월 현재 164건으로 나타나며 집행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동 사업의 진행은 타당한 면이 분명히 존재하나 타 사업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시립병원 조례에 의한 감면과 시립병원 자체적인 감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301네트워크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안전망병원에 의뢰된 환자가 301네트워크와 다른 점은 먼저 안전망병원은 무료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환자를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진 시립병원에 연계하는 것과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으로 301네트워크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아닌 환자를 발굴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망병원에 의뢰된 환자들이 퇴원 또는 치료의 완료 시기에 적절한 사회적 자원에 연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망병원에 의뢰되는 환자가 가진 문제는 의료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다각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망병원 사업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겠다고 하겠으며 이미 시립병원에 지원되고 있는 공공의료손실보전에 대한 금액으로 해당 환자들에 대한 공공의료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립병원의 설립목표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망병원을 통한 치료비 지원은 예산을 중복 사용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서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 등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하여 안전망병원은 민관의료기관 중 무료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망병원사업에 푸르메병원이나 녹색병원이 참여하는 것은 조례 위반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예산 편성이 부적절합니다. 해당 예산편성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촉탁직과 기간제로 분리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촉탁직과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촉탁직의 경우 호봉이 산정되어 있으며 4호봉 기준으로 1인당 연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호봉 산정이 없으며 1인당 연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시정 철학과 맞지 않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장에서 이러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증액 산출근거를 보면 진료수준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이 전년 3,400만 원에서 2018년 5,500만 원으로 2,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의사의 해외학회 등록비가 1,20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여기기 어려우며 어린이병원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술지 논문이 지난 3년간 2건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어린이병원의 연구실적을 살펴볼 때 포스터 발표를 위하여 학회 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은평병원의 경우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서북병원의 경우는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에 비교하여 보더라도 어린이병원이 300만 원에서 400% 증액한 1,500만 원의 학회 참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서남병원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기관 변경 이후 예산 변동이 미미한데 서남병원은 2017년 90억 8,000만 원에서 5,900만 원 증가한 91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88억 9,000만 원이며 민간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의료손실보전으로 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서남병원의 재위탁 당시 현재 수탁자인 서울의료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운영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대비 공공의료손실보전금 금액이 높은 점, 재료비와 관리운영비 비율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서울의료원이 수탁하게 되는 경우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3년간 인건비 매년 10억 원, 재료비 매년 12억 3,000만 원을 절감하여 6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여 수탁자에 선정된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민간위탁금 지금은 타당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여겨집니다. 44쪽,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사업의 증액 내용은 부적절합니다. 예산의 증액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의 경우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의 증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외견상 볼 때 사업비가 2,7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7,800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2,800만 원의 증가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프로그램보다는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상담원, 기획조사, 교육, 활동보조원 및 모니터링 요원의 총인건비는 2017년 기준 7,9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총 1,4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인건비는 사업수행인력의 수에 비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이 증가했으나 전체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니터링요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시급 7,530원으로 전년 일급 5만 원 대비 일부 상승한 바 있으나 이 상승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상승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기획조사ㆍ교육ㆍ활동보조원의 경우에 전년 1,900만 원에서 2018년 289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나 그간 사업진행에 있어 인건비 부풀리기가 의심된다 할 것이고 또한 2017년도에 비하여 전문가가 자문회의의 경우 대폭 확대 된 반면 조사나 교육 등의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주요한 성과로는 환자권리에 대한 상담과 기획조사로 매년 기획조사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조사나 교육 등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타 기관에 대한 권고나 집행력이 없는 자문회의 등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사업목적에 걸맞은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려우며 만약 전문가 자문기구 위주로 사업성격이 변화하게 된다면 다산콜센터의 기능에 환자권리옴부즈만 기능을 추가하여 다산콜센터로 창구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서울시 전체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적이라 할 것이며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할 것입니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이 환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민원의 청취 외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쪽입니다. 트라우마 아카데미는 사업 추진 계획이 부재합니다. 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살펴보면 서울시는 타 지방에 비해 보건인력과 보건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 관련부처나 기관에서 각자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 발생 시 비효율적 대처는 물론 자칫하면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대비 기존 보건인력과 보건자원을 활용하고 민관 재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난 시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예산사업설명서에 적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동 사업의 추진에는 불필요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인데 먼저 조사 및 DB 구축과 관련한 것이고 이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에서 실제 심리지원이나 치료적 역할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적 역할이며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인바 심리적 지원이나 치료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인에 대한 인건비 1억 300만 원과 사업비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일부 인건비의 경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인의 인원이 DB 구축, 협의체 구성, 전문가 양성 등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전문인력의 양성은 정신과 전문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이는 시립병원의 자원을 활용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전문인력의 양성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트라우마라 부르는 정신적 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병리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동 사업이 재난 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이상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구하는 PTSD의 특성상 조기 대처 외에 장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PTSD는 재난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인권피해 등 다양한 외상경험에서 나타나는바 재난의 경우 그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대비용 인력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시 대응의 인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적으로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6쪽, 시립병원 실태평가보고서 용역은 통합적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위한 적정성 심사 등을 마친 바 있습니다. 시립병원 건물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병원이 연면적 5,000㎡ 이상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서 장수명화 촉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6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때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은 시민건강국의 사업범위를 넘어서고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관-안전총괄과 산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건강국이 동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전문조직인 시민건강국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시립병원 실태평가 사업은 집행부의 기술전문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의 예산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61쪽, 서울특별시립병원 시스템 운영 사업은 예산의 중복편성의 문제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립병원 보조금 집행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과제에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개의 사업의 목적이 유사하여 내용상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각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사업은 집행부 사업과 유사사업이 존재합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17년 설립되었으나 2018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8억 3,100만 원 증가한 37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가 1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건비 역시 1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단의 2018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총 3개 주요목표 안에 12개의 핵심사업이 편성 및 36개의 세부사업으로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은 집행부 사업의 유사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재단이 수행하기보다는 시 집행부를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재단의 사업은 연구개발, 기술지원, 평가 등으로 한정지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대시민 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과제 1과 과제 2의 경우 시민건강국이 시립병원의 비급여 수가를 관리해 왔으나 재단이 앞으로 해당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 이는 시민건강국 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로 보이는데 시민건강국에 대한 기술지원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단의 연구기능에 대한 낭비요소로 여겨집니다. 과제 17 2018년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의 경우 사업예산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시민건강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업에 9,000만 원의 포상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평가업무를 재단이 고유사업화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은 재단이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제 21 시립병원 경영현황 진단 및 컨설팅의 경우 시립병원 성과평가와 함께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과제 19, 과제 22 경우도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제 26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벤치마킹 및 협력학습 모델개발의 경우 이미 보라매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과제 34 서울건강포럼 운영 및 결과 확산의 경우 시민건강국 사업 중 서울시민건강회의 운영과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재단이 가져야 하는 기능은 정책의 개발과 연구기능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초연구 및 시의성 있는 과제가 개발되어 수행되어야 함에도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 및 시민건강국이 해야 할 사업을 대신하는 문제가 나타나며 과제 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나 1개의 과제를 2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계획에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69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사업은 현행 유사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사업은 2017년 6월에 발표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이 100%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대상자 수요나 구체적인 사업 모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는 복지본부에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에는 244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은 전달체계가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으로 나눠질 뿐 사실상 사업 대상자의 차이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먹거리를 지원한다는 사업목적도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 간의 조정이나 사업 내용의 공유를 통해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미연에 막거나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대상자 유형이나 서비스 방식에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72쪽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타깃 연령 전체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 확대가 필요합니다.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예산은 26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2012년 6개 구 참여로 시작된 사업은 2015년엔 10개 구, 2016년에는 19개 구로 늘어나서 2017년에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구강건강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재정 보상을 받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등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7쪽입니다.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정부주도 모델 도입으로 인한 국비지원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2018년 예산은 235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46%가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1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광역치매센터를 개소하고 2007년에 강동ㆍ마포ㆍ성동ㆍ성북구에 자치구치매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2018년 정부예산안의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비 편성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센터에는 운영비 지원만 편성되어 있을 뿐 설치비나 시설개보수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특성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특히 설치비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운영 중이며 동 기금의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9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2018년 사업성 예산은 융자사업인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 55억 5,2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7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사업이 원활한 사업집행 및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7년도 5억 원에서 2018년에는 2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식품안전관리사업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총 3,300만 원 늘어났으며 이에 반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1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우선 기금 운용의 적합성이 문제되고, 다음은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사업에서 지속적인 불용과 감액으로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예산 사업의 기금편성 문제에 있어서 예산ㆍ회계제도의 원칙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야간ㆍ휴일진료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응급실 과밀화를 막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게 사실 의료기관의 호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환자, 몇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로 하는 거고 야간ㆍ휴일은 7세 이상 즉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은 본인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서울시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은 환자 본인에 대해서 추가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시행할 때 아마 연구를 해 가지고 한 건데 전체적으로 진료비의 30% 정도를 해서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못 드리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진료가 이루어지면 다 지출이 되는데 전체적인 이용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46만 6,000건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25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약국은 20만 건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아과 쪽 부분은 달빛어린이병원 복지부하고 지금 향후 통합해서 가려고 그렇지 않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협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요, 일부.

네.

저희가 한 5억 8,00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이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여유 있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알려지는 홍보도 좀 쉽고요.

주민들한테 좀…….

네.

네.

네.

그게 과태료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준 것은 일부 더 위생이 나아지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요. 아까 먹거리 시민 1만 명 양성 2,000만 원은 올 12월에 마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없다…….

내년 부분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만 저희들이 방식을 조금 바꿔 가지고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융자 지원 증액 편성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도액이나 상환기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융자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융자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편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도액도 좀 적고 반환하는 것도 1년 거치 2년 상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갖다 쓰기가 어려워서 이율은 조금 괜찮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1%와 2% 사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짝 변경을 해 가지고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율이 한 2% 되는데 한도액이 1억 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네.

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심 이후로 법적 변경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투심 받은 그 내용 한도 내에서 이번에 잘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12월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남은 돈 이월한 거랑 내년에 예산편성한 거랑 해서 내년에 집행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복지부와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차질 없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 터가 암반 비슷한 게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토목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예산 집행이 된다면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부장이 오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력확충이나 장비확충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보환연에 여러 가지 검사 의뢰가 많아져서 메르스나 인체 뿐만 아니라 AI 쪽, 식품 쪽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사수요가 많아서 좀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 가락농수산물시장하고 강북 검사소하고는 좀 들어올 때 도매나 이런 부분들, 또 검사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환연하고 협의해서 지역 간 차별 없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가요?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