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조례안 7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먼저 처리하고, 지난 11월 22일 예비심사에 계속하여 2018년 경제진흥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교통위원회 박진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진형ㆍ 송재형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영수 의원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경자(양천)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호근ㆍ송재형ㆍ우미경ㆍ유용ㆍ이순자ㆍ이신혜ㆍ장우윤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대표발의)(이신혜ㆍ김경자(양천)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호근ㆍ우미경ㆍ이순자ㆍ이윤희ㆍ장우윤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이창섭ㆍ박운기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문형주ㆍ박호근ㆍ오승록ㆍ유동균ㆍ유용ㆍ이정훈ㆍ전철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윤기ㆍ신원철ㆍ유광상ㆍ유동균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영수ㆍ한명희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태수ㆍ성중기ㆍ유찬종ㆍ이순자ㆍ장인홍ㆍ진두생ㆍ허기회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태수ㆍ성중기ㆍ유찬종ㆍ이순자ㆍ장인홍ㆍ진두생ㆍ허기회 의원 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서 경제진흥본부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기획관입니다. 김태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선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광남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권혁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오전에 상정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이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원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 구성 시 특별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시정 전반의 성인지 관점 강화 등 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한 시 정책에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이신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구성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서 앞서 검토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시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61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창섭 의원님과 박운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다. 동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대면회의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재난, 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81호 교통위원회 박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제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혁신기술 진흥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거버넌스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혁신기술 개발상용화를 통해 서울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혁신기술 경진대회와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산업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는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사업들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혁신성장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과학기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혁신기술 상용화와 이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의안번호 제2203호 박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181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중복이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정책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04호 박진형 의원님께서 역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181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역시 중복이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7개 안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서면심의가 많이 있어요? 몇 % 정도 돼요?

서면심의가 한 5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 그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경미한 그래서 위원분들이 이것 때문에 굳이 다 모이기 힘든 그런 경우가 좀 빈번히 있어서요 한 절반 정도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50%면 너무 많지 않나요? 긴급한 일이 이렇게 많아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뭐 필요는 한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긴급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필요하긴 한데 사안이 경미해서 또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열리거나 분기별로 열리는데 위원분들 다 소집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다 양해를,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가서 이렇게 사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너무 서면 심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올리셨을 거예요. 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관련된 조례에서 위원회들이 여럿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수정동의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든 위원님들이 가급적 모여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에 이 논의하느라고 한 세 시간 정도 간담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각 수정안도 마련했고 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신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잦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 제10조제3항의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를 “출석으로” 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시므로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위원입니다. 박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하여 미래혁신기술의 진흥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인용규정의 부존재, 비법률적 표현,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의 사유로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항 다목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위촉ㆍ해제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의 별도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최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서울만의 특색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청년창업가들의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2016년부터 상설 운영 중인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야시장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참가상인 모집 및 관리, 홍보마케팅 등 야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통해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45호 서울특별시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사업은 핸드메이드 작가에게 제품 마케팅의 기회와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상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실외 운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잠실 지하광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실내형 마켓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핸드메이드 마켓 시설물의 설치와 안전관리, 홍보 마케팅 등 핸드메이드 마켓 기획과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기획ㆍ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핸드메이드 작가에 대한 안정적인 마켓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46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저신용과 담보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에 한계가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창업 및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은 대상자 발굴과 심사, 보증추천, 창업ㆍ경영상담 및 교육,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 등으로 체계적인 컨설팅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6개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대출 초기 상담부터 경영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가 핵심인 사업으로 관리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ㆍ자립에 목적을 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 중에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민간위탁 건 그다음에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좀 살펴볼게 사실 많아요. 먼저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송파 특히 잠실 지하광장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핸드메이드 작가라든가 시민시장과 관련된 제품, 관련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좋은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단지 소상공인지원과장도 사전에 협의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거기 그 공간이 사실 환승센터와 지하철 또는 어떤 쇼핑공간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교차하는 동선과 아주 크로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다가 목, 금, 토를 165일 연중 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3년 가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 대중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위탁동의안이니까 이것을 변경할 수도 없고, 위탁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부를 따져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나 그 공간에서 일정기간을 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예산 관련된 것하고 결부되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이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보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좋은 목적의 사업이지만 이게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도 하고, 운영시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해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사실 문제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6개 기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재위탁을 하는 것은, 어떤 성과 분석 결과와 다르게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것을 걱정하면서 재위탁할 때는 일정부분, 만약에 6개라면 성과가 낮은 한 2개 정도는 신규 수탁기관에게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어떤 접근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문제가 사실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본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 취지는 좋았지만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연체나 대위변제가 발생하고 있고, 중간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처리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3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해서 좀 추려서 그다음에 연장을 하더라도 전 기관보다도 근본적 개선의 변화가 있는 기관에 한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도깨비야시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추진 필요성을 보면 어쨌든 야시장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통한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야시장 운영을 위해 과도기적 형태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과도기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중에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무엇으로 가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이에요? 목표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시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모면에서 야시장은 대규모고, 여러 장소에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총 규모로는 20억 7,800으로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기는 하지만 장소라든지 개장일수라든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의미는 참가비를 통해서 참가비의 비율과 시 예산 투입의 비율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5%가 현재는 시비고, 45% 참가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쌓여지면 사실 참가비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그 운영체가 협찬이나 후원을 받아서 시비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밤도깨비야시장이 서울의 아주 명소가 되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푸드트럭도 있고, 핸드메이드도 있는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창업초기 청년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밤도깨비야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이 나중에 민간위탁을 과도기 형태로 가다가 민간 주도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배려 없이 보통 백화점이나 마찬가지로 밤도깨비백화점처럼 정말 자본주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순수 민간 주도를 가정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한강이나 여러 공간들을 사실 서울시의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서울시 기준에 따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계약하고 그럴 적에 꼭 그런 서울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의 정신을 잊지 않고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민간위탁동의를 할 때 우리가 위탁사무들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문을 그 안에 넣어야지요. 넣어서 선정할 때 지금 현재는 가점제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맨날 일정 정도의 %를 하게끔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일단 %를 다 못 채울 수 있으니까 가점으로라도 최대한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계속 가서 할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단순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와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민간위탁의 범위에 취약계층 선발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취약계층 선발의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수립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 올해 9.9%까지 취약계층이 증가되었고, 앞으로 내년도에 더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탁자의 역할은 아니고, 저희 민간위탁동의안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하냐 안 하냐 이렇게 말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해소가 되지 않으면 민간위탁동의 안 한다니까요. 물론 동의하냐, 안 하냐 그 내용 안에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위탁을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만 하면 되는데 제일 우려하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과장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것에 대한 의심 없이 저희가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위탁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냥 잘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수탁자 공모 그리고 그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협약내용에 서울시와 수탁자의 역할을 반드시 넣을 것이고요,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사가 하지 않고 서울시가 하겠다고요?

선정의 기준 자체 만드는 것을 서울시가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취약계층이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이 부서에 계실까요?

과장님 계실 것 같고요. 안 계셔도 제가 다음 의회에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메이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장사하실 핸드메이드 판매하실 분들은 매번 공개모집을 하나요?

저희가 공개모집, 공모가 원칙입니다

공모에 당선된 사람들은 얼마 정도 기간까지 장사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시장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하지만 1년은 유지를 하고, 또 1년 내에서도 야시장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장사가 잘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3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3년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20회 정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공모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도상가에 기존에 있는 물건들하고 겹치지 않는 품목들을 넣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제한된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핸드메이드를 취급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렇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잠실 지하도상가 139개 점포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아이템들을 조사했고요. 여기에 겹치지 않는 판매품목 예시를 구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늘쌈, 매듭, 도자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획전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묶어서 순환제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도상가 상인회와 간담회를 거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분들이 대량 생산제품을 갖다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 양도 많지 않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데 거기도 이분들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쪽은 비게 되나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안으로 잡은 것은 금ㆍ토ㆍ일입니다. 그리고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금ㆍ토 하는 곳이 있고, 토ㆍ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 쪽 마켓에 집중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 밤도깨비야시장에는 참여를 못하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품목별로 공모를 하기는 하지만 보통 야시장의 핸드메이드 접수를 받으면 2 대 1에서 3 대 1 정도의 경쟁률, 공산품 같은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그 정도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작가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한쪽에 집중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야시장 같은 경우는 금ㆍ토 이렇게 하고, 저희 지금 논의되는 지하광장 같은 경우는 금ㆍ토ㆍ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요일에 작업이 가능하도록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몇 번 구입했는데 되게 비싸요. 왜 비싼가 봤더니 이분들이 바느질도 한 땀 한 땀 자기들이 해요, 가죽염색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만드는 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만들어 봐야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리지가 않아요, 사실. 하루 종일 있어야 제대로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는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되었거나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장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어떻게든 서울시에서는 지금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이런 지하공간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논의했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아니, 그러면 다른 지하공간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4월에 서울시장 주재로 해서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공예는 디자인정책과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켓 중심으로 핸드메이드 마켓, 야시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장과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철 지하도 상가의 통로 등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것도 그때 검토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들은 임대료의 기준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모든 지하도 상가의 공점포나 이런 데를 하기보다는 이런 야외, 실내이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간이형으로 전시와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때 방향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보도환경개선과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딱 유일하게 이 한 공간을 찾았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도 걱정했던 부분이 그 지하도 공간에서 통행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내에 보행성평가라는 것을 저희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그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안전평가를 별도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3년간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니까 조계종 60.71점, 열매나눔재단 60.36점 이게 지금 통과되는 점수가 60점인가요?

네.

간신히 통과됐어요.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감 기간에도 그렇고 예산 기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건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가 워낙 취약계층이라고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19%의 대위변제를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80%에게 희망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지점 같아서는. 그런데 그렇다면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민간위탁 맡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이분들 각 기관마다 위탁금, 운영비 얼마씩 받아요, 연간?

인건비조로 주는데 한…….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10억입니다. 6개 기관이 10억을 나눠서 받는 형태인데요. 대출금의 규모에 따라서 수탁비의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나요? 대출금의 몇 % 이렇게 있어요, 혹시? 그렇진 않고요?

좀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차는 수탁비의 몇 %, 2년차 몇 % 이렇게 해서 요율 계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식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억 정도 받는 데도 있고 1억 얼마 받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범위가 되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위탁비 받으면서 이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취약계층을 발굴해내서 지원가능한 부분에 융자를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초기단계가 되는 거고 대출이 진행되고 나면 폐업하지 않도록 계속 영업, 그러니까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상황관리 잘하고 계셨나요?

일정 부분은, 작년에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체 대장까지도 다 제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부 조금 편차는 있는 것 같고 잘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기관별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간 이분들 실적 보면은요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평균 내봤더니 연간 33건이에요.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채 2건, 2. 몇 건 하는 거예요. 인건비 계속 받으면서 이분들이 한 달에 2. 몇 건 하는데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이 사업설계 자체를 전년도 대출의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 대출과 민간위탁비를 차등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그다음 연도 배정을 적게 받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리고 꼭 이런 데다 맡겨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동네 신협이라든지, 사실 동네 각 지역에 각 자치구마다 각 동마다 새마을금고도 있고, 사실은 동네하고 되게 밀착형이죠. 일반 뭐라고 그래요? 일반 은행들하고 다르게 사실 되게 생활밀착형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랑은 어떻게 달라요?

사례 발굴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밀착형 취지에는 적합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사회복지적 측면과 금융지원이 같이 결합된 어떤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권역별로 나눈 게 아니고 취약계층별로 최초에 기획이 됐습니다. 노숙인, 탈북 새터민, 여성가장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지역으로 나누는 부분을 고려치 못했고 지금 새마을금고로 한다고 하면 그 새마을금고가 커버할 수 있는 구역 자체가 이렇게 되게 한정적이고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적이지만 그 안에서 새터민이든 또 다문화가정이든 또 한부모가정이든 더 잘 알죠.

그런 취지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복지적인 관점에서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요 새마을금고 같은 데다가 그 정도의 운영비를 주면은요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건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사실은 그런 햇살론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본인들이 대출,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10% 정도를 본인들이 만약에 갚지 못했을 때, 그것도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햇살론 맞죠?

네,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분들이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10%를 자기네들이 부담하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부담할 필요도 없지 거기다 운영비까지 줘. 그런 데다가 우리 동네에 한부모가정이든 새터민이든 그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현황도. 거기에다 만약에 운영비를 주면요 이분들은 아마 그런 분야에서 상담해줄 전문가 고용해서라도 훨씬 더 지역밀착형으로 잘 발굴해내고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데랑 같이 하시냐고요, 이렇게 실적도 없고 제대로. 정말 이렇게 돈 받으면서 한 달에 평균 1년에 그나마 많이 하고 있는 데가 76건인데 제가 6년간 평균 내봤더니,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나눗셈 해야죠. 12로 나누면 6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기관들하고 계속 다시 연장하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현재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희가 동의안 제출은 3년으로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시 3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 기관들하고 미래 연속성 차원에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1년 정도만 우선 해보고 그중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되는 데 위주로 추리고요 나머지는 새로운 기관들을 저희가 발굴할 때 위원님 주신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죽 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만약에 최초 6년 전 설계가 그랬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19% 정도의 손실이 아니라 저는 80%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 그냥 주잖아요. 그거보다는 뭔가 하여튼 할 수 있게끔 하는 단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특히 많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이런 시설 저도 여기 시의회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시설 있다는 것도. 그런데 취약계층일수록 정보가 더 낮아요. 더 없어요.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이분들이 아는 분들한테만 해주겠지, 이 기관이 아는 분들한테만 해주겠죠. 취약계층이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고는 찾아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시 설계하세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1년 기간동안 재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방식의 위탁을 맡겨 보세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맡겨보든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밤도깨비야시장과 더불어서 개략적으로 안이 나오진 않겠지만 1년간 설계해야 되는 안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다음 임시회 때 함께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것도 아마 동의안 통과가 될 겁니다. 1년 정도 운영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네, 알겠습니다.

결재 사인받으셔가지고 사인 다 해서 안 가져오세요. 그걸 전제조건으로가 아니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통과 안 시켜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문 위원실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되어서요 최근 6년간 죽 보니까 그나마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또 다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볼만한 아주 유의미한 어떤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 대위변제율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10건 중에서 72건이 사고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34%. 건수 대비 34.3%가 대위변제율이었던 것이 그 다음해 2013년도에 21.7%로 낮아지고, 2014년도에는 19%로 낮아지고, 2015년도에 17.6%로 낮아지고, 2016년 지난해에는 4.3%로 아주 많이 개선되네요. 이런 자료는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6개 위탁기관의 어떤 성과는 아주 미미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대출건수가 211건, 6으로 나누면 서른 대여섯 건 정도밖에, 서른 대여섯 건이면 한 달에 세 건 정도. 한 달에 세 건 정도의 성과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하여튼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가 취약계층이고 저희 의회에서 놓칠 수 없는 시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나마 우리가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는 내용은 잘 살려서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위탁자별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결과에 대해서 좀 메스를 가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많은 지적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마이크로크레딧 대위변제율이 몇 %예요?

5년 평균 누적으로 13.5% 나왔습니다.

5년 평균, 여기에 대출조건은 어떻게 돼요, 상환조건?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렇죠. 5년이 지나봐야 그것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12년도 기준에서는 25%가 대위변제가 되어있고 2013년도 것은 아직 대출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상환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율이 약간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2년도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중에 지금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는 7억 2,500을 빌려줘서 2억 5,700을 대위변제 했어요. 대위변제율이 35.4%, 그렇죠?

네.

그러니까 64%만 갚고 나머지는 그냥 날린 거죠. 그리고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12년도에 대출 실행한 것은 32%가 대위변제가 됐고 평균이 25%인데 이러한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나 민생경제정책연구소나 사회연대은행, 서울광역자활센터,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여기가 이런 전문성이 있어요, 이런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을 하는? 조계종 여기는 종교재단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불교 쪽의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지, 대출관련 전문이……. 지금 여기 민간위탁 사업목적에 보면 지원대상에 대한 창업 전 창업상담, 창업교육 실시, 창업아이템 선정, 입지 선정, 상권분석, 점포계약 방법 안내, 창업 후 사후 관리는 창업자 정상영업여부, 사업전망, 자금현황 등에 대한 경영지도, 매출 점검 및 보완, 판촉방안, 고객관리, 경영전략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단체냐 이거지요?

이 해당 단체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교육이라든지 경영지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관별로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인력이 이 업무를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대위변제율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사회적 약자 층을 위한 대출이라서 이것도 필요하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전문성도 없지요, 그다음에 대위변제가 있건 없건 그냥 수수료는 받아가요. 한 달에 두세 건 대출 일으키고. 그렇지요?

수수료는 별도로 없고…….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 수수료는 별도로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성도 없는 단체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대위변제와 상관없이 민간위탁 계속하고, 이것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재계약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 C를 각각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열매나눔재단은 적정인데 주관부서에서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할 것을 엄중 경고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적정이나 주관부서에서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할 것을 엄중경고했어요. 경고까지 받아가면서 이분들하고 계약해야 돼요? 이게 재계약 타당성이지 재계약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 심의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직담당관에서 9월 26일자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이고,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행정적으로는…….

적정한 것이지 여기하고 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해석은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 후에 조직과의 심의를 거쳐서 적정평가가 나오면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평가가 나오면?

네.

이 평가는 어디서 했어요?

지금 말씀주신 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조직담당관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심각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마켓 여기는 보행권하고는 어떻게 상충돼요? 핸드메이드 작가들 보호하는 것 좋지만 거기가 또 대규모 유동인구가 있는 밀집지역인데 이것을 한번 들여 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노점상을 그냥 합법화하는 그런 조례 같기도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심사를 통해서 품목별로 선발하고 순환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적으로 점유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보행 부분에 대해서는 기둥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 기둥 주변을 활용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폈을 때 보행부분에 대한 우려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저희 부서에 민간위탁동의 이 부분과 연계해서 보행안전성 평가를 외부기관에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데 폈을 때에 그 매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또 사기 위해 줄을 서거나 옆에 서성이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갔을 때 기둥 주변에 벤치도 놓여 있고, 사실 통행으로 혼잡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하광장은 안 해요?

지금 저희가 찾아봤던 곳 중에 지하광장은 별도로 없었고, 이것이 유일한 것이었고요. 나머지는 지하통로나 지하도의 빈 점포가 저희 검토대상이었는데 지하보도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의 보행안전기준을 들어서 양 공사에서 그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어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밤도깨비야시장 이것은 주 목적이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푸드트럭과 핸드메이드 양쪽이 다 소상공인인데요 개별적인 점포를 갖지 못한 핸드메이드작가 그리고 이제 막 창업한 푸드트럭 상인들의 판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의 이색적인 밤문화를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까 이윤희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취약계층이 들어가 버리면 위탁을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알지요. 아는데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일정부분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크래딧 재계약 시점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마이크로그레딧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기억 나지요, 본부장님?

네.

보니까 1년에 많으면 40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8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보가 17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지점에서 2개씩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신보가 하면 일도 아니고요, 신보가 하면 사람들한테 홍보를 특별히 안 해도 이런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은 알고 오잖아요. 이런 것 신보에 하면 운영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니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 오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신보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작년 행감 때 지적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신보에서 굿모링론이라는 것을 합니다. 역할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보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건수로 봐서도 신보가 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현장에서 사례 발굴 측면이나 그 복지적 관점에서의 사례관리 이런 측면에서 현재 마이크로크레딧 이 유형들이 만들어졌고, 경기신보는 저희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수행기관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신보가 총괄을 하고 그 수행기관 몇 개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보에서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그 사람의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하는 형태는, 경기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그리고 조상호 위원장님,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오전까지만 해서는 존경하는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수준 1년 정도 연장을 한 상황에서 좀 더 잘 살펴보자 그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대위변제율 자료를 받아보니 마음이 참 많이 그렇습니다. 사실2012년 자료가 유의미하고 ’13년부터는 사실 자료가 덜 유의미한 상황에서 아무리 마이크로크레딧이지만 대위변제률이 40% 이상 나온다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돈이 돌고 돈이 들어와야 전체 시민에 대한 부담이 적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창업하실 분들에 대한 종자돈으로 되는 것인데 관리역량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 수행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대위변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러면 대위변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대출금액에 대한 15% 수수료 주고 일종의 서울시 입장에서 중간유통비용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다 빼놓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 중간에 새는 것이 이 사업이 몇 년 지나면 새로 돈을 박지 않으면 그대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못 받는 돈, 중간에 유통단계에서 새는 돈, 새는 것이 아니고 유통단계에서 벌어지는 비용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위변제율은 분명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자료를 보면 건수가 전체 2012년에 대출 나간 것에 대해서 현재 건수기준으로 평균해 보면 34.3% 그다음에 금액기준으로 25.3%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 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계종 재단이나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건수 기준인데 왜 금액보다 건수가 더 높으냐 하면 어떤 분들은 다는 못 갚고 일부는 갚았을 때 그래서 그 경우도 건수에는 잡히고 금액에는 좀 덜 잡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 금액기준이 더 유의미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3%는 분명히 높은 수치이고 이것을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영화에서도 포도주에 잔이 반 차면 어떻게 보면 반이나 찼네, 어떻게 보면 반밖에 안 찼네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러면 4분의 1은 아니고 4의 3은 도움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아직 되게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많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위탁사업자도 바꾸도록 1년 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랑하는 자영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중금리상품 이런 것들도 아무튼 상담하면서 지난해보다 많이 실적도 올랐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이 보니까 딱이네요, 전문성도 그렇고, 지점도 있고, 어쨌든 찾아가기도 좋고, 각 지점들이 지역금융들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발굴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 개선안을 2월 의회에 신보하고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해 주면 되고, 그것을 멀리서 찾아요? 다 돈 들여가면서, 운영비까지 들여가면서? 다시 한 번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충분히 문제점 얘기했으니까.

이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서초 출신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촉구결의안을 저희 상임위원장의 제안으로 우리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주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부지 용산구 한남대로 138 부지는 서울성곽 복원을 위해 종로구 혜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 서울특별시장 공관을 이전키로 하면서 시장 공관 부지로 결정되었던 곳임. 그러나 전임 시장이 해당 시설을 중소기업의 글로벌 영업력 강화 등을 위한 해외 바이어의 숙소 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시장공관 대신 서울파트너스하우스가 들어서 운영되었음. 하지만 시설 이용률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크지 않아 현재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따른 대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해당 부지의 위치와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는 현재와 같은 임시적인 활용방안이 아니라 2022년 7월 이후 서울시장 공관이나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이나 기타 시민편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용도 개발 등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 결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부지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건부 투자심사가 됐습니다.

아니, 130페이지. 투자심사 완료됐어요?

네, 투자심사 완료됐습니다.

여기 그러면 예결위에서 쓴 검토보고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그것은 아마 공유재산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를 반영을 했는데요. 현상공모까지는 몰라도 실시설계 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조건부 4개를 적시하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조건부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2단계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단계요?

예결위 검토보고서.

투자심사결과는 저희가 조건부 의결로 받았는데 2단계에 대해선…….

여기 ′17년 10월 16일에 2017년 제4차…….

그러니까 아마 실시설계 전에, 실시설계 내년에 이루어지는 그 전에 2단계 심사를 다시 받아라…….

2단계 심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건부로 의결된 내용이 뭐냐면 부지가 작습니다. 부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 옆에 사진미술관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랑 통합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쓰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비용편익분석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같이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그리고 국비를 받으라는 그런 조건으로 의결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의결하에서 저희가 현상공모랑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쯤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럼 사진미술관하고 그런 조건들이 다 완료가 됐는지를 다시 의결을 받아라, 뭐 이렇게 요청…….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2단계 심사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현상공모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실시설계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동ㆍ상계 계획과 연계한 사업을 좀 구체화시키고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 옆에 있는 사진미술관과의 건축계획을 좀 같이 통합해서 고려를 하라는 것들이 조건이었고 그것을 조건으로 의결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계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편성해서 설계를 하면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다시 한 번 그동안에 조건부로 했던 것들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심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네, 표현이 저희가 사실은 실시설계, 그러니까 시설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인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다는 의미로 저희가 썼고, 별도의 이걸로 종결이 됐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종결이 된 걸로 썼잖아요? 130페이지에 투자심사완료. 이렇게 예산서를 임의로 작성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사전절차 대상 이행 여부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체크도 안 해놨어요.

네, 그것은 실제로 사진미술관하고 같이, 사진미술관이 투자심사 전이기 때문에 사진미술관과 같은 바로 인접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이게 실시설계 전에, 예산 편성 전에 이걸 별건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러면 누락한 게 이것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에서 10월 16일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좀 가져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신뢰성이 떨어지니까요. 아니, 투자심사를 2단계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게 말이 돼요, 본부장님? 다 이런 식으로 해요, 표현을?

그 서면 표현을 그렇게 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말 안 하려다가 이거 검토보고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한 것은 어제 저녁 늦게 인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저희가 관련부서랑 사실 여부 좀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 없었으면 몰랐어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짜리 공사예요? 280억짜리 공사예요.

공유재산심의는 토지 면적 기준으로 6,000㎡하고 전체 공사비 2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이 사실은 그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도 안 받고, 투자심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하고, 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