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정질문 답변 준비에 이어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무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추계의 과학이고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고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먼저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건축 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조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 소관 2018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도 주택건축국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둘째 안전ㆍ환경ㆍ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조성,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다섯째 한옥의 보전, 활용을 통한 한옥유지를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도 성과주의예산안 편성체계는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5개 전략목표, 15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로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992억 9,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183억 9,000만 원을 합하여 총 7,176억 8,60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8,084억 9,400만 원에 비해 908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85억 9,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1,671억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조 4,557억 3,50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1조 5,435억 6,200만 원에 비해 878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17년 8,084억 9,400만 원보다 11.2% 감소한 7,17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증가 등으로 2017년도 1,665억 8,600만 원 대비 32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99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 6,419억 800만 원 대비 1,235억 1,800만 원이 감소한 5,18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국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예산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타 계정 잉여금을 전입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타 계정 여유규모를 반영하여 전입금 규모가 감소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2017년도 대비 19.2%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92억 9,6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1,800만 원, 북촌 위탁 한옥 임대수입 8,900만 원, 항공사진 수수료 50만 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42억 4,400만 원,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2억 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수입 7억 2,200만 원 등 총 251억 9,8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734억 9,40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에 5,000만 원으로 총 1,735억 4,4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한옥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4억 3,700만 원 등 총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83억 9,0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수입 89억 6,100만 원으로 총 89억 6,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민아파트 존치세대 지분매각수입 14억 9,100으로 총 14억 9,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치구협력형 공공임대주택 6억 7,900만 원, SH공사 미매각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건설 71억 4,800만 원,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 민선6기 593억 4,100만 원, 공공원룸주택 매입 288억 원, 기존주택매입관련 국고지원 715억 5,000만 원, 역세권 청년주택 130억 4,300만 원,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29억 9,500만 원 등 1,83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487억 8,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756억 원 등 3,2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1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출예산은 2017년 1조 5,435억 6,200만 원보다 5.7% 감소한 1조 4,55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5개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5개 사업비로 8,94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1페이지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ㆍ환경ㆍ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건축문화 수준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4개 사업비로 5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11페이지 건축기획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4,32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18페이지 임대주택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개 사업비로 1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23페이지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옥의 보전, 활용을 통한 한옥 유지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한옥 도시건축문화 수준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당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10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27페이지 한옥조성과 세출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등으로써 2017년 2,163억 5,100만 원 대비 53% 감소한 1,0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정투ㆍ융자기금 예수금 및 이자 상환, 지방채 상환, 국비 반환을 위해 전년 대비 54% 감소한 96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 45억 원을 2017년도에 이어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 13억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18년도 수입계획은 336억 3,6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하여 2017년 대비 6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00만 원과 융자금회수수입 176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 그 외 수입 1억 1,900만 원으로 225억 1,700만 원의 수입과 예치금회수 111억 1,900만 원을 합한 총 336억 3,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336억 3,6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금 증가 등으로 2017년 273억 5,300만 원보다 6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6억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22억 2,500만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175억을 지출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으로 6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민주거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8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를 굉장히 알기 쉽게 그리고 간략하면서도 친절하게 아주 작성을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격려말씀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주택건축국 제안설명서 양식을 다른 부서에도 보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양식으로 제안설명서 편집 작성하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내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 그리고 2쪽 세입예산안 회계별 그리고 세출예산안,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성과주의예산편성 주요내역 부분이 되겠는데 일반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성과주의예산편성 주요내역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전략목표별로 부서별 예산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검토의견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주택건축국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7,176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992억 9,600만 원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이 257억, 학교용지부담금이 69억 원 증가하는 등 전년도 대비 327억 1,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5,183억 9,000만 원으로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보조 86억 원 증가, 청년주택 매입 국고보조 25억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건설(민선6기) 부분 국고지원 531억 원 감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365억 원 감소 등 전년도 예산 대비 1,235억 1,8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이 1조 4,555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7%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885억 9,500만 원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예산이 377억 원 증가하였고, 장기안심주택 공급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어 36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 대비 15억 8,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1,671억 4,000만 원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523억, 사회주택 공급 149억 원, 공공원룸주택 매입 458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재투기금 상환금 1,433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민선6기) 619억 원 등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7.1% 감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추이는 주택정책과와 임대주택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기획과와 공동주택과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 증가와 기존 주택 및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사회주택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임대주택과는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공공원룸주택 매입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한옥조성과는 공공한옥 매입과 신축,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기획과는 UIA세계건축대회 예산이 전년 대비 15억 감액되고, 공동주택과는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민선6기 임대주택계획 및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목표량 8만 3,049호 대비 금년도 9월 현재 7만 9,576호를 공급하여 96%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임대는 목표량 대비 107%, 민간임대는 66%의 공급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공공임대의 경우 목표량을 기이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총 3조 1,9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6%에 해당하는 2조 7,37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매입형 임대주택 예산이 2조 2,84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설형 예산은 매년 감소추세인 반면 매입형은 증가추세로 대규모 택지고갈로 인한 임대주택의 공급방향을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지원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주택건축국의 ′18년도 임대주택 건설지원 총 예산은 ′17년도 8,831억 원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9,2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택건축국 전체 예산의 64%에 해당합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액 편성은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 증가, 사회주택 지원금 증가,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설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쪽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건설형, 21쪽의 공공임대주택 매입형 그리고 23쪽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 24쪽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5쪽 민간임대주택 관련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계속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40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대비해서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공공기관 복합형 서울리츠 사업의 공정 지연에 따른 예산 미배정 그리고 공동체주택사업의 예산 단일화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6억 5,300만 원 중 현재 집행은 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금년도 편성예산액 전액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의 집행률이 11%에 불과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역세권 건설자금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59.4% 감액하였으며, 이는 과년도 집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이를 둘러싼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구의 민원 등으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바 내년도 예상 건설 물량 7,000호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예산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조정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회주택 공급 계속사업 부분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은 총 249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 증가하였습니다. 적격사업 선정과 평가,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예산이 편성이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7년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예산이 5월에 조기 소진되는 등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 전년 대비 매입물량을 확대하고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매입비를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사회주택 공급 사업 예산은 자체 사업평가를 통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축소하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확대한 것으로 실제 증액분은 39억 7,900만 원 수준입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안전 관련부분 되겠습니다.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는 지진정보 제공, 지진대비 구조보강방안 안내, 인근 피난시설 및 병원시설 정보제공 등이나 추가로 민간이 스스로 구조보강을 할 경우의 지방세 감면 등 홍보와 구조보강 방법과 절차, 구조보강 사례와 인근 피난시설의 내진성능 여부 등도 함께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사업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실태조사로 시민안전과 민간건축물 지진대책 제도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 전년도에 이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중 내진성능 개선 지원 홍보 등은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시스템에서 이 용역의 결과를 하나의 콘텐츠로 추가하여 일원화하되 연동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로환경 관련입니다.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 마련 방안 용역은 지난 ′15년도 8월 서울시가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중 높이기준 미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한 바 있으나 정비구역 등은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높이를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으나 공고 후 2년이 경과하면서 상당수의 정비구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 높이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9쪽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은 지난 2000년도에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을 시작으로 지난 2011년도까지 6차례에 걸쳐 45개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2030 서울플랜 등 상위계획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고높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존 계획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고높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개공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2억 1,2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9%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것은 자치구 주도의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관리업체 공모 선정 등 시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 안전점검의 경우는 지난 ′17년도 예산에서 1억 3,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미신청 자치구 발생 및 평균 시비 보조율보다 낮은 신청액에 따른 것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지원예산은 자치구의 관심과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신청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적 지원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지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예산은 39세대에 대한 이주보상비로 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상현황은 지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352세대 중 265세대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진행 중 10세대, 잔여 77세대입니다. 2016년에는 92억 원을 편성하여 82%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현액 약 75억 원 중 7월 현재 26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35%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은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과 시범사업 추진 용역의 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 시 현재의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단지 중에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내진 등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단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진단 시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성 분석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제도개선 등 용역부문입니다.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포아파트지구를 사례로 공공시설의 일반인 개방 활성화와 사업성 제고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는 불필요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의 방지방안 등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나 향후 모든 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용역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와 해당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 위 사항에 대한 검토 가능 여부 등의 논의를 통해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옥 관련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3개년에 걸쳐 권역별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2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선행용역인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과 한옥밀집지역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선정된 건축자산 후보 군에 대한 조사물량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심권의 경우는 이미 선행용역사업 과업에 포함시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 건수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3쪽 하단부입니다. 서울공공한옥 유지보수 및 활용사업 예산으로 7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한옥 34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의 질적 강화를 위해 기존 SH공사 대행에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북촌현장 내 공공한옥관리센터 한옥청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의 공공운영비를 활용하였습니다.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 보수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금년도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예산현액 72억 9,700만 원 중 13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2016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37억 9,700만 원과 본예산 15억 원이 포함된 규모입니다. 이 중 금년도로 이월된 37억 9,700만 원은 전선지중화사업비로 금년도 12월 집행할 계획이고, 본예산 15억 원 중 2억 원은 용역 2건을 발주하여 사용 및 사고이월 예정이며, 나머지 13억 원은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 공사비로 내년도 3월 발주를 목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필운 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은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후순위로 사업이 지연되었느나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찬반의견 대립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한 필운 역사문화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공사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금년도 임대주택 공급 관련 예산편성이 9,253억 원으로 전체 예산 1조 4,557억 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측면에서 주택건축국의 업무비중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4년을 결산하는 측면에서 확인하였듯이 민선6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공급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민간임대 공급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임대 공급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사업 등과 같이 매년 예산의 과다이월과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여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경우는 금년도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바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과 성급한 추진 등을 지양하고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축기획과는 업무가 공간구조개선단으로 많이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서울시 건축업무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제한된 업무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개선,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과 대책,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발굴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 사업 발굴에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자금조성 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수입은 총 336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수입 과목의 규모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이월예상액인 예치금회수 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규모는 수입규모인 366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2억 8,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거복지센터 확대, 주택바우처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임대보증금 수요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말 기금 잔액 예상액 62억 8,600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은 지원대상이 주택에서 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과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 미반환 보증금 단기대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민간융자금 5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4억 7,9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현재 10개 주거복지센터를 25개로 확대하고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부분 상향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금년도 12월 15일 준공예정인 주거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수요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센터의 역할도 재정립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1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기금은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사용됩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135건에 73억 원이 대출ㆍ운용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현황과 지난연도 추진실적 부분 그리고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주거복지센터 운영 10개 기관 위탁선정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현황은 별첨을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심도 있는 검토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질의는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니까 참 우리 주택국 예산안이 팍팍합니다. 전체적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주택안전과 서민주택 공급 그리고 다양한 주거정책을 수단으로 서울시민에게 주거안정과 복지를 마련해야 될 주택국의 예산이 이렇게 빡빡한가,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성과주의를 내기 위한 예산들이 확보돼야 되고 그 예산들이 천만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충분한 성과로 저는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기조실과 관계된 예산 속에서 주택국과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양한 예산들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성과주의를 달성하는 목표도 있지만 그 달성목표에 따라서 보급ㆍ확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건축기획과 업무가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많이 이관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의 건축업무를 관장하는 가장 책임기관은 주택국이지요?

네.

주택국에서 건축문화 진흥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모든 시책사업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울건축 기본계획은 이제 주택국에서, 특별히 건축기획과에서 그 업무를 다시 관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기본법에 대해서는 업무가 원래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도시공간개선단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기본법에 대한 주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1차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조직, 거기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옮기게 된 사항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건축업무를 관장하는 총괄기구는 주택국이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은 그것을 보조하고 또 전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는 기관이지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것에 대한 서울건축 기본계획을 그 해당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시의회에서 조금 제한된 업무 속에서 건축기획업무 그러니까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주택국에서 하고 관련된 해당 사안 사안에 따라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협업 또는 이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출했을 때 주택국에서도 철저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관련된 정책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성과주의예산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토요일 국장님도 참석하셨던 청년주거포럼이 있었습니다. 청년주거포럼에 100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석했었고 비가 오는데 가운데도 오후 2시부터 6시 늦은 시간까지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들과 또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나 살 미래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고, 관련돼서 아마 정부의 중앙부처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이 함께 100명이 모여서 또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인 주택건축국과 일반 시민단체와 교수와 학계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주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던 가장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오늘 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고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신혼부부주택 포함해서 청년주거 공급 30만 호를 하겠다는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사전 교감, 정책적인 협의 이런 게 충분히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해서 청년주택에 대해서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2030청년주택사업이 이전 중앙정부에서 시행했었던 뉴스테이사업에 또 그것이 정책사업의 변화사업으로 와서 국토부의 뉴스테이사업도 일정부분은 공공부분을 다시 자기들이 성과물로 갖고 오는 정책으로 변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30청년주택이 시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주거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공공이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대안적인 내용들을 우리 30만 호 정책발표 로드맵에 제안된 것처럼 서울시에도 국토부와 함께, 특별히 시울시에 많은 물량들이 할당되고 관련된 예산들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드리고, 또 청년주택 관련해서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진행조사용역 또는 앞으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기획과에서 지난해 UIA 2017세계대회를 치렀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된 많은 의원들과의 협업 또는 지원 그리고 관련돼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물로 등록자가 1만 명이 넘어섰고 전체 참석자가 3만 5,0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참석해서 대성과를 이루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만큼이나 학술대회가 179회가 열렸다고 되어 있고 콘텐츠 부스가 163개가 열리는 정말로 제가 봐도 풍부하고 성황리에 마친 행사였다. 이것이 UIA와 비엔날레와 함께 개최가 됐었는데 비엔날레 성과보다도 UIA 성과가 더 많은 서울시 건축문화나 세계건축문화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체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주의 관련된 예산 속에서 서울 2017세계건축대회가 효과적으로 성과물들이 확대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예산을 보니까 실링에서 많이 묶여있는 것 같은데 이전의 예산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이것에 대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굉장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UIA본부라든지 AIA라든지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2017세계건축대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관련 성과물들을 전시도 하고 연구자료를 발표하기도 하는 많은 일련의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단순 자료정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순회 자료집을 만들 정도의 금액도 안 되는 3,000만 원 예산으로는 너무 이 성과를 세계건축대회에 건축문화재와 함께 세계 속에 홍보하고 더 성과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저는 이 예산은 우리가 순증할 필요가 있고 실링에 묶여서 순증되지 않는 예산은 예결위를 통해서라도 100% 더 반영해서 충분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의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서울세계대회 성과 확산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국 전체 실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만 확보를 했는데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예산인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센서스의 구조상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공급을 통해서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그리고 새롭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것의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아쉬운 게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우리 서울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위탁하고 공급하는 다양한 예산들은 있지만 임대주택단지 내 거주자 중에 고령화, 독거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일어나는 자살 이것에 대한 예산들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 주거복지정책을 벗어나서 주거의료서비스 이런 것들로 고령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토털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단편적인 주거복지로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고령화를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그런 관리 속에서 임대주택의 고령화와 노후화에 대한 대비들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특별회계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주택국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제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위주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민선6기 2017년도 예산 중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124억 8,0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521억 4,000만 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이 50%가 훨씬 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덕강일지구 2단지하고 14단지가 사업추진 일정 공기상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불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례지구13블록이라든지 고덕강일지구 같은 경우에 주택공급 유형이 당초 확정이 안 돼 있던 것이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확정되면서 장기전세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미집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70억 원은 12월 내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433억 정도의 국고가 미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배정이 되면 빨리빨리 써야 되지 안 쓰면 그냥 반납해야 되죠?

네. 그런데 그것은 국고 같은 경우에 아직 예산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공기 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주택건축국에는 전체 예산 1조 4,500여 억 원 중에서 63%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주택공급 관련 편성예산인데 보면 매년 과다 편성해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이 많은데 매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저희 주택건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적지만 임대주택 건설이라든지 매입 이런 특성상 연말에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7% 내지 95%가 집행이 되고요. 그중에 일부 공기상의 이유 그런 이유로 해서 한 1.9% 정도만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는 적은데 저희가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택건축국은 미집행률이 굉장히 적은 편으로 생각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말에 된다고 그래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사업에 보면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11%에 불과하다는데 이게 연말에 거의 집행이 됩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임대주택의 경우가 조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은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올해 연말 집행 저희 예상이 37%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역세권 임대주택의 경우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해서 착공을 몇 개월 내에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건설사를 모집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지정리, 계약 이런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설비 지원하는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연말에 37% 집행예정이면 미집행이 63% 되는데 내년 예산도 편성된 것 보니까 큰 가감 없이 편성된 것 같던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올해 2000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 2,000호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지금 사업승인 되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추가될 것이 7,000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000호 정도는 확실하게 저희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다만 그 예산도 7,000호에 대한 예산도 다 잡지 않고 혹시라도 지연될 것을 예상해서 50%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예산 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그다음 해에 보면 불용률, 미집행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2,000호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고요 나머지 7,000호도 반 정도는 확실하게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곁들여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한번 짚어보면, 우리 예산이 251억으로 잡혔다가 지금 전액 불용될 처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인데 이게 지금 또 국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안 가는 이유가 청년주택 하나만 봐도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청년주택을 계획은 서울시에서 하고 허가는 각 구청에서 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을 계획할 때 일선의 구청하고는 전혀 사업계획이 의논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일선 구청에서 보면 거기가 도시계획상 난개발지구다 아니면 지역민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잘 알 텐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사업진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간 것들은 대부분 큰 규모였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해서 저희가 인가를 낸 것이고요. 2,000호가 지연되게 된 것은 사업자가 실제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 절대기간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사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에서 보면 이것 허가 나도 머리띠 두르고 못하게 하겠다, 지역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밀어붙여도 허가를 안 내주겠다, 우리 지역만 해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안전 관련해서 예산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 등등 있는데 이게 책임부서가 우리 주택국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진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시끄럽잖아요? 세계가 시끄러운데 이것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아파트고 집에서 살잖아요, 지진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기존의 웬만한 주택은 내진설계가 된다고는 하지만 또 안 된 오래된 주택도 많고, 이것을 주택국에서 저는 봤을 때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2017년도에 자가성능진단에 대해서 고도화용역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소형 노후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샘플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각 노후주택에서 지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어느 부분을 보강할 건지 이런 방안들을 지금 연구 중에, 2개의 용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을 샘플조사를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연구하고 용역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내일 날지도 모르니까 담당부서가 주택국이니까 대책과 처방도 바로 하도록 서둘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강방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 중이고요. 아무래도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자기 집을 보강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부하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급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해서 좀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사실 이번에 지진 때문에 온 국민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도 기사들이 나왔지만 필로티가 있는 구조들이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데 저희 나라 아마 다세대가구들 상당수 다가구가 필로티를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만만디하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진에 가장 안전한 구조가 팔각형구조, 벌집구조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나라가 어차피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미 판명이 난 이상 건축물 구조에 있어서도, 물론 내진설계와 별개로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일 때는 내진설계가 들어가겠지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공의 감시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의 튼튼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계몽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모범사례들을 만들어서 보내서 각 구마다 그런 부분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초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안 관계로 주택건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 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서 주택국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사실은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특정부분을 지정해서 한 곳을 대단위 100만 호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여태까지 임대주택 몇 년간이지요, 지금 건설했던…….

4년간 8만 호.

많아야 8만 호 정도지요. 그게 4년간 8만 호면 연간 2만 호로 추정하면 되는 거지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임대주택이?

저희는 매년 2만 호씩…….

2만 호씩 그대로 공급이 된 건가요?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2만 호씩 계획을 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 주택이 몇 만 호인지 아시지요? 1,790만 호입니다. 그중에 강남, 서초, 송파가 29만 호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9만 호에 대해서 지나친 제재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크게 건드릴 이유가 아니고 나머지 100만 호라는 것, 어제도 주택전문가들하고 제가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사실은 정부 정책 100만 호에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할당량이 어느 정도 될지 지금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토부와 과연 어느 정도 의견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보통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단지 이런 부분에 임대주택을 많이 포함시켜서 용적률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임대주택사업을 넣잖아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역에 따른 형평성도 매우 크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같은, 서초만 해도 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 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현재 비어 있는 공간도 꽤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산에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겠지만 주택건축국의 어떤 상황파악도 참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광의의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소형으로 주택국 예산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도 많고, 다만 그동안 문제되어 있던 여러 가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보니까 희망의 집수리사업하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주택이 본인들의 재산과 상관없이 집수리를 하고 싶다, 노후화돼서 낙후됐다 그러면 이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것하고 두 개가 분할되어 있는데 굳이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데?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서울시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 그냥 저소득 집수리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특별히 이번에 선정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매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주거취약계층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집수리사업에서 시민참여 저소득 이것은 저소득용 집수리에 대한 5,000만 원 그다음에 노원구에 집수리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특별사업으로 한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수리아카데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굳이 아카데미도 필요한가요?

그것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노원구민에게 집수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교육하는 건가요?

노원구 주민들에게 강사가 집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가 대관료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섯째 한옥보전, 활용을 위한 한옥유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100억 정도가 되어 있나요? 100억 8,5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이 가운데 한옥을 매입할 계획도 있나요, 우리 정부에서?

네, 한옥 매입 예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 매입 예산이 전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 100억 8,500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한옥 한 채 매입하는데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렇지요. 규모에 따라 다른데 고가가 있을 수도 있고 저가도 있을 텐데 일반적인 주택가격으로 볼 때 한옥 한 채 기본 서민주택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다 다른데요 저희가 일단 올해 내년 ′18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은 경복궁 서측에 27억을 하나 잡아 놓은 게 있고요.

한 채인가요?

네. 그러니까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원서동 같은 경우에는 5억 해서 2018년도에 두 채 하는데 32억 정도.

한옥 세 채 하는 데도 50억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공한옥으로 한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비용 100억 들어가 있는 돈으로 이게 충당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한옥은 사실, 우리 한국은 건축물 분야에 보면 한옥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옥 매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주택 매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리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집값이 또 뛰어버려요. 시크릿 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고충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놔야 이것을 원하는 만큼 예산대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억 가지고 관리유지, 은평 한옥도 얼마 됐지요, 시간이? 지금 유지보수비용도 꽤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은평 한옥 같은 경우에는 60호 정도 저희가 신축하는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더 이상 신청이 없는 상태라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잡고 있지 않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한옥관리정책은 매입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노후 주택을 수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좋은 한옥이 나오면 매년 한두 채씩 사서 공공한옥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앵커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로 지정된 부분에 한옥마을 주민들의 고충도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이며 그분들이 원하는 유지관리 방법이 뭔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더 있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실효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장기전세주택 사업 자체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허가나 사업을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고, 서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기전세 임대주택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장소에 장기전세주택이 세워질 때 그 부분의 지역을 고려를 해라, 그 자리에 정말 사업이 합당한 건지, 무조건 수만 늘리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보면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에서는 국민주택을 그때 발표를 해서 실행을 하다가 없어졌고, 다음에 MB 때는 보금자리주택 그 부분에 공공으로 부동산정책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정부에서는 행복주택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불필요하니까 뉴스테이로 변환시켰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고, 지금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택정책국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임대주택의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에 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위원장을 보며) 시간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도 됩니까?

추가로…….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 관계로 차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올해 예산 집행하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새롭게 2018년을 준비하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새롭게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20건에 약 79억이 되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건축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신규 사업 중에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이 7건이 되는데 그중에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성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1억 5,000 정도 인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예산인가요?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거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 등 같은 게 LED등으로 개선을 하면 에너지 절감도 되고 전기료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등 같은 것 예를 들면서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 그런 것들에 지원 같은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채택이 돼서 시민들한테 실감이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그게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되면, 과장님 깊이 있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 내용을 과에서는 거의 검토 내지는 예산 내용에 대한 파악 없이 액면 그대로 예산과정에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유사한, 비슷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게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투표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과까지 왔을 건데 과에서 얼마 정도 이 시민참여사업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2018년도 이 사업 예산이 집행됐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감독 내지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실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나오시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이 되면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아마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선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자치구 쪽으로 예산 요청한 만큼 재배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지도점검 정도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시민참여예산이 7건 올라왔는데요 그것도 철저하게 국에서 준비하는 예산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많은 관심 갖고 예산이 철저하게 적기에 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참여예산은 올라올 때부터 자치구에서 검토하고요 또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또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인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집행에 있어서…….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집행에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옥과장님?

한옥조성과장 진조평입니다.

공공한옥 사무 민간위탁 지원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옥 민간위탁비용이 인원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약 3,800 정도 증액이 된 건데 꼭 필요한 인원이었던가요?

민간위탁이, 북촌문화센터가 계동에 있는데요 그 뒤에, 옛날에 민박하는 공공한옥 우리집 게스트하우스로 쓴 부분이 이번에 북촌문화센터를 확장하면서 같이 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북촌문화센터 방문하는 인원만 해도 1년에 50만 명이 넘게 와요. 그 바로 옆에 지원센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국내인들이 오는데 너무 안이 비좁습니다,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상근직원이 그렇고 비상근이 4명 있는데 비상근의 역할은 뭡니까?

주말에 체험 행사할 때 일시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여러 장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나와서 같이 안내라든가 기획하는 부분 할 때 질서유지…….

굳이 상근인원은 인건비도 비싼데 비상근을 더 증원해서 활용하면 그게 더 충분하게 인력을 가용하지 않을까요?

뒤에 우리집 한옥을 이번에 북촌문화센터 확장하는 부분은 현장에 리모델링해서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북촌문화센터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고,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서서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관광객들이 그냥 단순히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한옥에 대한 느낌과 힐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상주해서 그분들한테 차라도 한잔 아니면 궁금한 부분의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관리나 청소 이런 부분에 한 분이 필요해서요 상근으로 해놨습니다.

그러셨군요. 거기 보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목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공공요금도 새로 들어왔고요 신규 인력사무, 그것은 인원 증원에 따른 비용일 것이고, 나머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는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공공요금요?

네.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이 공공요금이라는 목이 없었거든요. 내년 ′18년도에는 공공요금 75만 원씩 해서 3개소 12개월 2,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올해까지 저희가 일반사무관리비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요? 운영비에 포함됐다는 건가요?

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옥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옥 보수유지가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보수하겠다고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한옥에 대한 보수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그게 민간부분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사업은 신규로 신축하거나 전면적인 수선 그다음에 지붕을 전체 들어내는 이쪽에 여태까지 정책이 맞춰져 있는데…….

신축예산은 별도로 있는 게 있고요.

네, 있는데 제가 와서 한옥 사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소소하게 조금조금 불편한 것을 고쳐주는 데 한옥은 왜 그런 기능이 없느냐, 왜냐하면 장마나 동절기가 지나면 비 새는 데가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수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원정책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소규모 한옥수선해서 건당 200만 원씩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청자가 몰려있어서 작년 예산 6,000만 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두 배로 늘렸는데 해보니 200만 원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한 건당 300은 잡아줘야지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창문이 틀어져서 그것을 다 바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마당이 푹 꺼져서 화단을 다시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서민지원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특히 이숙자 위원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과정에 있습니다만 편성과정 중에 포항에서 또 다시 지진사태가 일어나서, 특히 필로티 건축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자체가 우리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2017년도 올해 건축법이 개정돼서 2층 이상 500㎡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실은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전 지어진 건물에 지금 현재 예산상에 반영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것은 2017년도부터 이미 하고 있고요.

기존에?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에서 어떻게 보강, 어디를 보강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다음에 유사시에 대피공간은 어디를 만들어서 그리로 피하면 되겠다 그런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이라고 2억을 또 추가로 발주를 2018년도에 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신축 건물에서도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같이 용역이나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서울시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로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심의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설계를 하도록 저희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하고 있고요 구에도 행정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2억 갖고 충분합니까, 전체 전수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소규모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샘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하는 게, 올해 100개 정도 했고요 내년에 또 100개를 더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필로티 구조로 된, 특히 주택과 공공건물이 우리 해당사항이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량이 있는 건지는…….

필로티 구조로 된 것들은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포항 지진에서 볼 때 기존에 다가구나 다세대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박리현상이 나오고 불안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설계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필로티만큼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2억 갖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2억을 하는 과정은 실태조사고요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과업을 넣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구조관련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강은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는 않고요. 아마 스터럽 조금만 더 이렇게 보강하고 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거냐 하는 것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용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5억을 서민 장기전세주택 임대 대출금 융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정책 사업에 10년 장기융자는 금리가 2%고요 단기가 1.8%로 사업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기가 1.8%고 단기가 2%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좋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송호재입니다. 대출하는 유형이 두 개인데 하나 25억 대출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사시기 불일치할 때 대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사 시기가 불일치하니까 그것은 긴급자금, 단기자금은 보통 금리가 높고 장기융자금은 금리가 좀 더 낮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융자성 사업비가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는데, 많이는 아닙니다만 5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자수입은 오히려 더 감액편성을 했어요. 이것 세부적인 추계 잘못된 것 아닙니까?

25억 부분이 30억이 된 부분인데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년도에도 자금이 모자라서 사회복지기금계정을 저희들이 변경심의를 해서 5억 부분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출되었던 부분들이 들어오는 속도에 따라서 이자수입들이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제 질문에 엉뚱한 답변 하고 있다.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 45억을 회계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성 사업이 매우 부족한데 이것을 좀 더 왜 확대를 요청하지 그랬습니까?

융자성사업비 말씀입니까?

아니, 일반 전입금에서 우리는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기금에 보니까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에 이자수입도 될 것이고 아니면 회수금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온단 말씀이거든요. 원래 전입이 40억을 전입해 왔어요. 이게 부족한 상황인데 작년에는 얼마를 전입해 왔냐면 44억 5,000만 원, 거기다 5,000만 원 증액해서 이번에는 45억을 전입해 왔단 말씀입니다. 매번 융자금이 부족해서 쩔쩔매면서 이것 확대 좀 하지 그랬냐고.

일단 예치금이 저희들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금변경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예치금 상황인데 예치금을 서울시 투융자기금에다 집어넣고 있단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투융자기금 금리가 얼마인가요? 그게 아마 1.8%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융자 이것 운영을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왜 지금 기금을 질문을 드렸냐면 보통 의회에서는 기금 같은 것에 잘 관심을 안 둔단 말씀이거든요. 기금운용의 심의도 사실 받지 않는 내용들이고,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이라 주택기획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나오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건축 조례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그 밖에 등등에 대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대행은 건축사회에다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는 서울시가 지급을 하나요, 자치구에서 지급을 하나요?

업무대행할 때는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도시를 봤더니 우리 서울시만 제외하고는 다들 광역시도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업무대행 수수료 관계가 대두가 됐던 것이 옛날에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를 ′99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무대행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나눠줘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2006년인가 2007년부터는 아마 자치구에서 자체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구 내에서도 자치구 간에 재정형평성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편차가 심한 모양이에요. 그것을 많이 지급한 것은 지급한 거고, 결국은 아까도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시피 내진설계 됐는데 포항에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현장 확인조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 확인조사 업무의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만 확실한 책임여부를 묻지 않겠습니까?

감리자가 있거든요. 감리자가 나가서 감리를 잘 해야 되는데 포항 건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됐는데 파괴가 됐는데요.

설계자, 감리자 이외에 건축법에 따르면 제3자가 또다시 확인업무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용승인 때 제3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대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설계자하고 시공을 감리하는 감리자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건축주하고 처음에 인허가 관계에서 유착될 것을 염려해서 제3의 건축사를 통해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대행 하는 것이 제3의 감리자를 지정해서 현장을 감리케 하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그 감리자하고는 별개로 사용승인 때 제대로 허가도서대로 지었는지 제3의 건축사를 통해서 사용승인도 다시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내진설계 부분,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필로티 부분 서울시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 필로티로 된 건축물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잠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필로티 부분이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교실 6개를 증축하면서 필로티가 완화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필로티 건축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전수조사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 확인차 한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주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할 때 그쪽과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시민아파트 정리 10억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세계건축가대회 성과확산 추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필로티 등 내진구조 취약건축물 내진보강 시범사업에 2억 원,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3억 원, 서울구도심 내 현황도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용역 8,000만 원, 서울시 임대주택단지 포괄케어시스템 구축방안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내역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리하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께서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이미 받으셨지요, 자료들은?

네.

그러면 이러한 로드맵이 발표되기까지 서울시랑 사전 논의들이 같이 있으면서 진행이 된 건지요?

네, 일부분 저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임대주택의 흔적들도 곳곳에 봐서 그동안 우리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들이 그래도 많은 성과들을 낸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100만 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수도권하고 전국하고 함께해서 100만 호인데 지금 택지예정지들도 발표가 됐어요. 언론에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100만 호에서 그동안 논의가 됐다고 그러면 어떠한 논의들이 됐나요? 서울시 임대주택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건지요?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 이미 20만 호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20만 호가 벌써 들어가 있고요.

벌써 20만 호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20만 호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만 호 중에서 저희가 상당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저희가 볼 때는 1년에 1만 5,000호 내지 2만 호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확보하고 그 외에 저희가 공공임대주택건설, 매입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확보하면 지금 대략 예상은 저희가 3만 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는 한번 TF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저희가 공급을 할 건지 별도로 또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주거재생 50조에서 서울시가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잘못하면 이 100만 호가 서울시가 똑같이 서울시 패싱의 상태가 되지 않고 서울시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TF에서 논의됐던 것들 서울시랑 같이 그것은 별도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회의로서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6개 부서의 2018년도 예산과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종일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빠뜨린 게 있는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결절차를 맨 마지막 날 하려고 위원장이 빠뜨렸는데, 이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관행상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위원장께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주택건축국 정책목표가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깊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로서 2017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회의 관행을 세워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