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훈 시설국장입니다. 이상국 건설총괄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입니다. 김진용 건축부장입니다. 권오식 설비부장입니다. 남궁용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22억 8,700만 원 대비 6,200만 원이 감소한 2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사 예치금 보관발생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 3억 3,700만 원, 공사 준공 지연, 납품기한 미 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1,3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18억 6,8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63억 7,300만 원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 중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년 대비 3% 인상 편성하여 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업 중 건설현장근로자 심리상담과 공사관리관 안전강화 교육에 대해 그동안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41억 2,5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억 2,8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에 2,1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억 3,100만 원,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1,400만 원, 건설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에 4억 9,300만 원, 기본경비에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에 대해 주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분야별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 8,700만 원 대비 2.7% 감소한 22억 2,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3억 7,300만 원 대비 2% 증가한 65억 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인 6,200만 원 감소한 22억 2,500만 원인데 세입예산 대부분은 그 외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5조에 근거하여 공사비 정산금, 감사결과 환수금, 선택적 복지 반납비용 등에 대한 세입 항목인데 대부분 예측 불가하게 발생하는 세입항목인 관계로 최근 5년간 평균 세수액에 기초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해 청사 관리, 사무 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토록하며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각종 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예산 39억 7,200만 원 대비 금회 1억 5,200만 원 증가한 4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명을 당초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에서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제271회 정례회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명이 실제 사업내역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목이 전년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나 사무관리비의 경우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증가한 37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가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증가한 36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가 전년 대비 3%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는 2016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동 사업 예산과목 중 사무관리비에 편입되어 금회 동 사업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회 본부 총 예산의 약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처럼 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손해지만 임대청사가 서울시 본청 및 서소문별관 등과 동떨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항목 중 청사관리는 임대청사 회의실, 여직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에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려는 것으로 청계청사 4층부터 7층에 본청 부서인 지역발전본부, 도로관리과 등이 2015년 6월경 입주하여 공동 사용함에 따라 시설 대비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하여 유지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10쪽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및 건설공사관리관의 직무역량 및 안전의식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 3억 900만 원 대비 금회 8,200만 원 감소한 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건설공사장 안전ㆍ품질점검, 건설공사장 동바리 점검, 공사관리관 안전강화교육, 안전문화협의회, 건설공사장 심리상담, 위원 위촉장 및 간담회 등 일부항목 및 금액이 조정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중 건설공사장 심리상담은 전년 예산 1억 2,000만 원 대비 금회 4,000만 원 감소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 심리상담협회와 MOU 체결 시 시간당 3만 원이었던 수당을 상담사들의 단가인상요구에 따라 2017년 재협약 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염두하고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 심리상담협회와의 최종 MOU 체결과정에서 3만 원으로 수당을 동결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의 자질이나 노력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다를 것인데 MOU 체결 시 예산절감, 심리상담협회 간 형평성 등을 사유로 수당을 동결하였다는 것은 자칫 상담사의 사기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심리상담 만족도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며 건설노무자들의 심적 안정이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상담사 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대금e바로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예산 4억 1,7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 감소한 4억 1,4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감 편성 사유는 2017년도 대금e바로와 국토부 키스콘 간 연계망 신규 구현 등의 기능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주요인으로 추후 개발된 연계망의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쪽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건설 시정의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와 접근 활용도를 제고해 건설정보의 자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예산 4억 7,200만 원 대비 4% 증가한 4억 9,3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보존자료 중 DB구축 대상은 총 2,934건으로 그 종류는 설계도서, 준공도서, CD, 설계감리용역 성과품, 간행물, 법규, 방침서, 계약서류 등인데 그중 금년에 도시철도국 보존자료 97만 9,394면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 시설국 보존자료 100만 2,000면에 대한 DB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보존자료의 DB구축 완료 후 2019년부터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가 총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DB를 탑재해 운영함으로써 향후 별도의 유지관리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DB구축 완료 후 신규로 생성되는 건설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도서 납품 시 기록관리시스템에 바로 탑재가 가능하도록 DB규격에 맞추어 제출토록 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DB구축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이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준공도면 전산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서울시 전체 발주공사 등록률이 최근까지 저조한 상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과거의 다양한 종류의 건설공사 관련 중요문서들을 협조받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시……. 원래 시민보다 시민단체를 더 무서워하는 서울시의 각종 행정을 보고, 특히 우리 도기본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업무라 본 위원이 꼭 참고, 많이 참은 것으로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2억이든 하다못해 2,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도기본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차라리 시민단체에게 맡기든지 안 그러면 안전총괄본부에 갖다 맡기든지 해야지 도기본에서 안전 이것 어디 신경 쓰는 것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업목적을 봐도 본부의 건설공사장에 공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점검을 실시,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제일 먼저 있어요. 맞춤형 품질점검, 안전 확보, 역량 강화 맨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사가정 확장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두고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길을 넓히면 본부장님, 확장하게 되면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도로가 확장이 되면, 본 위원은 광진교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촬영소고개도 만약에 현재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줄여서 보도를 넓게 해 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로 확장이 되면 물론 인근 사람들,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겠지요, 차량의 흐름도 좋고. 하지만 그 지역 분들은 무조건 손해예요. 도로 확장하면 첫 번째로는 건물가가 오르면서 건물주는 좋지만 세입자분들은 다 또 전세금 올라가지요, 공사기간 1~2년 동안에 장사 못 하지요. 흙먼지 있어서 식당 망하지, 하다못해 일반슈퍼도 망해 버려요, 2년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10만 원 달라고 해도 계속 미루고, 현장소장한테 미루고. 공사감독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공사감독을. 감독을 그렇게 했으면 7월 1일에 만약에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됐으면 구청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안 받았겠어요. 이것 구청에서 언제 받았어요?

지금 구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공사를 엉망으로 했으면. 무슨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 시민단체에 맡기는 게 더 나아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도기본에 필요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가정길 확장과 관련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의 건물주는 인상되는 반면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끼치는 손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도 시공사에서는 나름 신경을 썼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공과정에서 측구 빗물고임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 10월 28일에 조치가 다 완료돼서 구청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다음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사관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순간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와 교육,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문화를 높여서 현장에서 진짜 사람의 생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안전을 가장 중시여기면 왜 그전에 붉은 통을 한 달 내내 그냥 놔뒀어요? 사람이 다치고 넘어지고 해서 거기 해당하는 구의원께서 저한테 몇 번 전화오고 했는데, 붉은 통을 놓으면 그 안에 모래를 채우거나 물을 채우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에 큰 통을 그냥 빈 통을 놓게 되면 야간에 거기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술 취한 사람들이 잡으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 경험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해 준 것 있어요? 현장소장이 그냥 주머니에 돈 5만 원 넣어주면 그만이냐고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치고 그래도. 그런 것을 여기서 제도화시키면, 그런 보고 들으신 적 있어요, 그것 짚어서 넘어지고 한 것?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 철에.

그것은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담당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야간에 그 통 짚었다 넘어지신 분들 몇 분 계시지요? 안전통, 저는 용어를 잘 모르지만 펜스인가 뭔가…….

피드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보상해 줘야지. 보도블록에 구두 끼어서 넘어지면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그것 하다가 넘어지면 보상도 안 되는 거예요?

토목부장 김영수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안전관리 부분이 잘못되고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감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피드럼 이것 하는 부분들은 물을 채우거나 모래 채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중앙분리대 설치할 때 하는 것이고요. 보행로 주변에 하는 것은 안 채우고 빈 통으로 설치하는, 대부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빈 통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사람이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가서 손가락으로 밀어봤어요? 그러면 펜스를 하든지 줄을 쳐야지 그것을 왜 세워놔요, 붉은 통을? 붉은 통을 여기 한 군데, 저기 세워놓고 빨간 줄로 반짝반짝 그러는 줄, 저는 그 건설용어를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간에 야광 줄 한 군데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 잡죠. 다니다 붉은 통을 당연히 잡을 것 아니에요, 특히 술 취하신 분들은, 비틀거리면서. 그것 누가 와도 당연한데 그런 교육도 여기서 안 시키면서 이런 예산이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다 끝난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내년예산이니까 제가 지금 깎으려고 하는 거지. 시민단체 회원 한 명 세워놔도 그렇게 안 해요. 서울시 시민단체 엄청 좋아하잖아요, 서울시장도 엄청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야지 무슨 시민단체 좋아하고, 무슨 건설회사만 계속 이렇게 좋아합니까, 시민을 좋아해야지.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그 앞에 한신아파트 상가 공사현장의 전력선을 끊어서 피해가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공사하신 분들이 자기 실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됐어요?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 돈 다 부담했던데, 모르고. 그런 공사업체를 어떻게……. 그것 현재 몇 등급 줬다고 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0.3점인가 10점인가 마이너스 줬다고 되어 있던데.

벌점.

아니, 전기선을 끊어놓은 업체한테 그런 벌점 줘서 되겠어요, 퇴출을 시켜야지. 전기선 끊어놓고 나서 그것도 모르고 싹 덮어놓고, 아파트 측에서 뭔지 모르고 그것 다 복구작업 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는 공사요?

위원님, 제가 한번 그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해서는 도기본은 별로 크게 관심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민단체에 이 예산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사가정길 확장과 관련해서 공사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예를 들어서 전기선을 끊어서 아파트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공사는 가각 셋백 한 부분은 지난 6월에 공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구청에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현장점검 했을 때 빗물이 일부 고이는 부분은 지난 10월 28일 끝나고 해서 사실은 공사가 끝난 내용이고요. 공사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장흥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1년이 빠르네요. 금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며칠 전에 안전총괄본부에서 정보사터널이라 하나요, 이게 이름이 뭡니까? 장재터널입니까, 정보사터널입니까?

원래는 정보사터널이라고…….

정보사터널이라고 그러죠. 며칠 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한 230억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사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데 그동안 남궁용 부장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원래 2019년 1월 개통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터널은 다 관통이 되어 있고 지금 방배로 출구부 쪽 U-Type 구간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수차례 공기단축의 필요성이라든가 주문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 1월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당겨서 내년 말까지 끝낼 수 없느냐. 저희들은 공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기단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그다음에 시공사도 빨리 끝내고 돈을 받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를 최소한 발생 안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돌을 깨더라도 소리가 안 나게끔 깨야 하는 그런 공사 장애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관리를 해가면서 공기 단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남궁용 부장님한테 자세한 보고를 받았어요. 정말 고생이 많더구먼요. 그런데 2019년 1월에 개통하고 준공식은 좀 늦게 하더라도, 아마 방배동 쪽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남 부장이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 좋을 때는 얘기 안 하고 불편할 때 자꾸 민원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슬기롭게 잘 넘어가 가지고 늦어도 2019년 1월 개통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위원님, 그거 공사 관리를 하면서 도로개통과 관련 없는 부대공사가 마무리 안 됐다 하더라도 개통에 문제가 없으면 좀 더 조기 개통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 230억 편성시켰는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잔액이 한 70~80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 부분에 한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시장님도 처음에 착공식 할 때 오셔서 여러분 계시는데 분명히 2019년 1월에 개통시켜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개통하는 것은, 터널은 서초구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동작구, 관악구까지 관통해서 교통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것보다 2019년 1월에 개통식 하고, 완공식은 몇 개월 후에 하더라도 개통만큼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죠?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입니다. 참으로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그리고 애정과 관심이 특별히 많은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기본의 간부 여러분들과 2017년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행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착잡한 심정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피력합니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 대비 지역 현안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안전건설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현장에 대한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된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의도 제물포터널에 대한 공사,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공사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여의도 전경련 앞 진입램프, 그다음에 저희 동네에 노들길 방음벽 공사, 그다음에 여의교 확장공사 등등 어쩌면 저희 지역만 유독 공사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민원문제, 이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저거는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 거냐는 문의를 했을 때 위원이 그 현장에 문외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없다. 제물포터널의 공정률이 지금 몇 %가 되고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타 지역 사람들은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공사 현장 방문까지 이루어지면서 관심사항의 이해를 시켜 주는데 김춘수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등등, 그럴 때마다 그래도 알고 있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답변을 합니다. 며칠 전에 김영수 토목부장님이 여의교 확장공사 교량의, 우리 김영수 부장님 그걸 뭐라고 하죠?

닐센아치입니다.

아치, 아치를 모르고 있다가 우리 김영수 부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줘가지고 여의교 확장공사가 정말 멋있는 아치형으로 된다고 하는 생색내기 표현 이것이 지역구 출신 위원들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임기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관련된 상임위원회 지역 위원님들한테는 어느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얘기하면, 저희 위원들은 지금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침 새벽 6시부터 밤늦게까지. 제물포터널 공사현장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지난번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됐었는데 그 민원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멋있는 더 좋은 환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께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마음으로 관련된 상임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 주시면, 하다못해 의정보고서 자료 하나라도 더 얻어내서 서울시에, 이건 즉 여러분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박원순 시장님의 공적 치하예요, 저희 위원들의 어떤 입장보다는. 그런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배려해 주심이 어떨까 하는 문제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해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지적해 주시는 건데요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부가 있고 각 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데 하여튼 담당부장님들이 보다 소통을 잘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일모레 12월 4일에 여의교 확장공사 교량 램프 올리는 현장에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멋있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마치 상량식처럼 그런 행사장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7일에 구로 주민대표와 영등포 주민대표하고 서부간선도로 현장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의 공정관리 및 현장안전관리 상황 등을 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전년예산 4억 6,400만 원 대비 금회 3,200만 원 감소한 4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됐다고 하는 이 문제점에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사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관리하는 과정, 현장 관리하는 과정 이런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한 그런 것도 지금 정보시스템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공사 현장에 되어 있나요? 내진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지진에 대비한 설계공사는 시작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대비하고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 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소위 One-PMIS는 공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진설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토목시설 인프라 사업들은 설계기준에 의해서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One-PMIS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저장이 되지만 내진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않은 사업들이 여기에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을 관리하고 현장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감리,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대한 중차대한 책임여부를 갖고 있는 도기본의 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정보화시스템화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 NDMS라든가 이런 재난관리시스템이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관리는 저희 시에 또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도기본하고 관계없이?

네, 저희들은 순수하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관리하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과연 내진에 대비한 공사가 되고 있느냐, 지진에 대비한 공사가 되고 있느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게 토목, 건축구조물 이런 것을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 자연적으로 녹아들어가는, 설계지침에 내용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첨단화, 지금까지의 구습적인 어떤 방법보다는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되고 있는 자연에 대비하는 그런 문제일 때는 첨단화되어 있는 장비, 첨단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 오기 전에 지붕손질 하듯이 이런 과정도 지금 도기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시켜서라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첨단화에 대한 방법이 도입이 안 되어 있는 구습적인 방법으로만, 똑같은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라든가 시설물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은 안전총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어떤 특정시설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 속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저희 도기본에서는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현장과 관련해서는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도 저희 일상생활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설계를 하면서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도 한 해에 정말 서울시 일선현장에서 노고와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 고생하셨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 2선거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셔야 되는데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양해를 구해서 먼저 질문을,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것보다도 천호대로 확장공사 정말 많이 논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긴 시간 동안에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여가 됐었고 일도 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이동훈 과장님도 계시고, 장종환 팀장님 하시다 진급도 하시고, 박용택 과장님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짧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투자심사나 조형물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기본 박용택 과장님 특히 많이 준비하셔서 모든 게 다 통과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도 다 편성이 잘 됐는데 이 정도면 공사 마무리하는 데 문제없으시죠?

위원님이 진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천호대로 확장사업이 교통본부 소관 사업이었다가 또 안전총괄본부 사업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것이 강판형 구조의 안전문제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강방안을 검토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하여튼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 부분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서 준공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진하다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과 딱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공사기간이 자꾸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천재지변은 어쩔 수가 없고 동절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공정이라도 우리 본부장님 주재하에, 우리 김영수 부장님 주재하에 공정회의를 한번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착오 없이 갈 수 있는지 마지막이라도 잘 마무리해서 더 이상 공기연장이 안 되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어도 관계는 없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공정은 자, 우리가 12월 20일 준공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변경에 의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식재 적기가 오면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공정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다 들어오고 공정도 다해서 3월 안에는 다 준공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본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많은 결과를 낳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아마 그 부분이 제가 광진구 부분만이 아니라 아마 서울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정말 네임밸류 있는 명품의 이런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꼭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광진구 청구아파트에서 산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한 큰 변화가 생긴 지역으로 아마 주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 위원님 좋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도기본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심리상담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지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고 성실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심리상담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효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리상담은 실질적으로 한 번 두 번 받아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3회~5회 정도는 받아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할 때 처음 할 때 보면 거의 상담자가 듣는 쪽으로만 하다 보니 그냥 두세 시간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회 정도는 받아야 되고요. 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00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나왔다시피 2017년도 심리상담협회와의 MOU 체결과정에서 3만 원으로 수당을 동결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심리상담이 건설안전과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승인하에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심리상담 인건비가 시간당 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일반 종일반 이렇게 심리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일반은 5시간 해서 1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종일반은 9시간 해서 27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심리상담의 퀄리티 질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것을 가격으로 대비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인상 부분을 고려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 3만 원을 유지한 게 꽤 몇 년이 경과됐고, 그래서 조만간 언젠가는 이것이 인상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기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장의 민원 때문에 갈등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서 상담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슬기로운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건설공사장의 심리상담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어 있지는 않아요. 홍보에 주력해서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별로 심리상담사가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해 주는 구조로 하고 있는데 개중에 어느 분들은 좀 더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장관리를 하면서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심리문제로 현장안전에 영향을 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고질적인 심리상담의 문제라고 하면 병원으로 가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심리상담을 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기본에서 특히 토목부 김영수 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 집단민원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참 성실히 시간을 내서 저녁 오후 늦은 시간이라도 주민들과 만나서 서로의 내용을 들어보고 또 해결해야 할 부분 어떠한 중재안을 마련해 주고 그러는 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중 배기가스 배출구 문제로 인해서 영등포, 구로 이렇게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환기방식을 바꾸었어요. 바꿔서 우리 금천구 방향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설계변경 용역내용을 보면 터널 내 오염물질과 배출총량을 분석해 보면 당초보다 변경 시, 바이패스 처리방식으로 변경 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대기질 등 해서 감소효과가 더 좋다 그렇게 데이터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그럴까 의구심도 많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기정화시설이 전에는 없었죠?

위원님, 서부간선도로가 통상적으로 일반터널의 환기기준,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 터널 내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가시거리 확보 문제하고 그다음에 CO의 기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터널 내 환경관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도가 인식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서부간선도로의 환기방식을 기존의 배출구 방식에서 내부 바이패스 형식의 환기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공기정화시설이 실질적으로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봤을 때는 미관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출총량 분석결과도 당초 대비해서 감소됐다는 것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있는 부분에서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중앙하이츠아파트와 현대홈타운아파트 해서 지금 거의 약 2,000세대가 좀 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서울시에서 노력해서 적환장도 이전해 준다고 하셨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음벽 문제들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와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방음터널로 해 주십사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이 가능하지 못한 일부 구간도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은 방음터널로 해 주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요즘 생태형터널 공법으로 해 가지고 하면 방음터널로 하나 생태형터널 콘크리트로 해서 위에 흙을 덮는 방식이나 공사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여유 공간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 적환장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쪽 부분은 여유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생태형터널로 해도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나머지 구간은 터널형방음벽으로 설치해서 우리 금천구 중앙하이츠, 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배려를 꼭 해 주십사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이 지역에 진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은 시에서 500억을 투자하는 쓰레기 적환장 부분 사업도, 물론 구에서 30억을 부담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역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그 외에 소음과 관련해 가지고 철도변 그 문제하고 지금 지하도로 갱구부의 소음문제인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의해서 높이 6.5m, 꺾기 2m 해 가지고 방음벽을 하면 사실 소음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가적으로 방음터널형 내지는 생태터널형 구조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나머지 전체 구간을 다 터널형방음벽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를 지나가는 구간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주민들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를 통과하는 구간만큼은 일부는 터널형방음벽으로 하고 또 여유 공간이 충분한 데는 생태터널형 그런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양천이나 아니면 안양천 제방으로 운동도 다닐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이나 현대홈타운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한이 너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쪽은 철길로, 또 이제 고속철까지 다니다 보니까 2시에서 4시 2시간 동안만 안 다니지 거의 차량, 고속철 내지 전철 기차가 다니고 있고, 또 서부간선도로 부분에 있어서 서쪽 방향에서는 요즘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 가지고 그리고 또 밤늦은 시간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울릴 정도로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하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서울시에서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께서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는 게 기존의 서부간선도로의 지역발전 저해요인이라든가 소음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점부, 출구부 그쪽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효과를 덜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인석 본부장님한테 아주 명쾌한 답변을 들으셔서.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공공시설 공사장 안전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200만 원 감소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 나간 만큼의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안전점검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인명사고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점검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도 업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점검횟수라든가 이런 건이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남순환도로 민자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런 완공된 사업 때문에, 대형공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이지 결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장별 점검횟수가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일부 구간들에 대해서는 대형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또 대형공사가 시작되는 곳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이런 점검을 통해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적 차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부분들이 다소 증액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노력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좀 더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공사 관리를 하다 보면 사람 한 명이 죽는 것 이상을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안전관리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 그동안 안전관리를 죽 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더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네, 물론 점검의 기술적인 방법들도 다소 진보했으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도기본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건설 관련해서 도면이라든가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각종 건축 관련된 예술성과 기술ㆍ기법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에서도 감탄할 수 있는, 옛날 건축기술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발주하고 있는 다양한 건설, 시설물의 중요 도면 같은 것들이 제대로 보존 관리돼서 또 이것이 훗날 하나의 사료도 되고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전체 발주공사 등록률이 최근까지 저조한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희 도기본은 사실 100% 다 관리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부서인데 저희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청사가 없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설계도면들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공간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기록의 보관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 가지고 위원님들 도움하에 DB구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시설국 쪽에 DB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록들은 어찌 보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DB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문서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본부장님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은 설계를 하면 설계도서에 대해서 CD화를 한다든지 공사 준공도면을 보관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전자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좀 구축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이 65억 중에 청사관리로 들어가는 게 41억 2,500만 원이네요.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지 전체 예산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 사업소 성격의 본부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한강사업본부가 있고 우리 도기본이 있는데 다른 두 군데는 고유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집시처럼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보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로가 있어서 직원들은 고유청사를 갖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쪽에서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 청사관리 파트에서 작년도에 별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는 바람에 증축 사업이 안 됐는데 어차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사의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서울시 을지로별관 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네, 뭐…….

그때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이지, 지금 본부장님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하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나중에 결국은 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못하게 된 거잖아요. 또 지난번에 서소문청사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로 투자되는 게 너무 많고, 대비해서 실속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전체예산 지금 65억 중에서 41억 5,000만 원이 청사관리 쪽으로 들어가고, 우리 청사가 지금 현재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도 조금은 더 느슨해질 수도 있겠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아마 서울시장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사업들을 하는 것을 봐서, 제가 지켜봤을 때.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청사는 시 공무원들의 청사가 아니고 시민의 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청사를 찾아올 때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청사란 부분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의 자부심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줄 것이고, 하여간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언젠가는 청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장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안전에 미비한 게 참 많아요.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예산은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흥순 위원님께서 왜 이런 예산을 잡느냐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뭘 홍보를 하고 뭘 했다고 하느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설명이라든가 사업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느낌은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시달리셨으면 이처럼 말씀을 하실까 하는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들이 현장을 관리하면서 주민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공위주의 공사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감리라든가 공사관리관들이 적절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전기를 끊어서 피해 본 부분들을 아파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살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아마, 물론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그 자체가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올라와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광범위하니까 밑에서 작은 것이니까 보고 안 하고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해결이 잘되면 괜찮은데 제대로 안 됐을 경우는 이제 그 몫이 지역의원들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업하면서 사전예방조치도 하지 않고 어떤 사건사고가 나면 그냥 쉬쉬 해 버리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했을 때 지역의원한테 그게 오게 되면 또 지역의원은 몰매를 맞는 것이거든요, 가서 뭐하고 있느냐. 또 특히 지금 현재 도시안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공사장 심리상담 관련해서 왜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했느냐 했는데 그것이 그쪽과 MOU 체결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되고 일이 되다 보면 1년 단위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양해가 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아직 MOU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이야기는 원래 저희들이 3만 원 했던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담업무인데 3만 원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해서 5만 원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3만 원이면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쪽에서 양해가…….

3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것도 못 할까봐 3만 원이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과 을 관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만 원이라도 어찌됐든 간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것도 못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쪽에서 3만 원에 하자 하니까 그렇게 하자 했을 때 과연 그 심리상담사들의 자질이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면 거기 수준에 맞는 분들이 와서 심리상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5만 원으로 하자 해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3만 원으로 다시 했던 결정적인 것은 이 심리상담원들이 자비의 전화라든가 이런 봉사개념의 재능기부 형식의 의미가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고, 실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심리상담 수준의 보수를 준다면 어떤 봉사의 의미가 퇴색될까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5만 원 주겠다는데 3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본부장님 얘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봉사하는 차원이라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연도 예산 잡을 때는, 지금 건설공사 현장의 심리상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위험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그런 데에서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 속에서 심리상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양질의 좋은 심리상담사들이 오셔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수와 질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인데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안전점검 그것은 누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정책이었죠, 대금e바로 지급 시스템, 그리고 건설 원 뭐죠? 아, 네. 그런 새로운 정책개발, 동남아도 공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하여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니까 하나만 사업 관련해서, 제물포터널과 관련해서 지금 온갖 민원이 많았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당초 시작할 때 환기구 민원, 그다음에 김춘수 부위원장님 지역에 출구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 환기방식을 바꿔서 소위 주민들이 얘기하는 굴뚝 없는 환기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민원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기본 또는 도로계획과에 이번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아마 제물포터널 같아요. 저는 지반의 문제부터 거론을 했었고, 그쪽 지반이 단단하냐, 우리의 토목기술은 믿지만, 그것을 많이 질의했었고. 또 50m 70m 내려가는 공사현장의 토목부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 완공된 다음에 운행, 교통운행을 했을 때 나는 매연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했고 지금 말씀하신 공기정화, 공기배출. 그런데 바이패스 그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하고도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사실은 기존의 환기형태, 말하자면 중간 중간에 굴뚝을 뚫어서 내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보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하에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데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효과 부분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담보하는 설비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학계전문가로 연구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주민대표들과 전문가 그다음에 시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또 검증 TF를 만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변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 취지에 또 시민들의 보건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 계획에서 공기정화, 공기환기 그 부분을 빼놓고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출입구부터 많은 문제를 얘기했었죠, 특히 여의도 측에서. 그런데 결론을 보면 공기정화 환기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와서 큰 틀에서 보면?

네.

대기질 문제 중요하죠. 더더구나 요새 미세먼지 이런 문제. 제가 정말 중요시하는 것은 본부장님, 나중에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차량운행이 시작되고 그 지하공간에서 추돌사고 등등의 사고가 났을 때 매연, 그때 그 화염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저는 지금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저희나 여기 계시는 관계자분들은 그 시기가 되면 이 자리를 떠나실 분도 계시고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다음세대까지도 죽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하여간 운행상에 나타나는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두셔서 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네. 진짜 본질에 가까운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공사는 한때고 결국은 그 시설물이 남아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하여튼 방재안전 측면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해외에 가보면 대심도 지하 장대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터널들을 보면 대형트럭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제물포와 서부간선도로는 기본적으로 소형전용이고 화재의 강도가 대형트럭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승용차는 내연기관 형태에서 전기자동차 형태로 아마 급격하게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심도에서의 안전은 화재부분이 제일 걱정인데 하여튼 그런 안전시설도 충분히 보강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은 중요하니까 시공과정에서도 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대심도터널 또 서울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지하도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땅속 공사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하시는 공사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부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공사현장의 차량신호수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공사현장의 차량신호수들은 시공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교통처리가 복잡한 데는 보통 모범운전자를 채용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인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범택시기사분들이 차량신호수를 하게 되면 그나마 민원이 조금 덜 생기는데 시공사에서 데려온 분들은 무슨 재개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분들 같아요. 인상도 좀, 저보다 두 배 더 크고 그래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일부러 세운 거 아니겠어요, 혹시 지역민들이 항의할까 싶어서?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요즘 사회가 아니고, 현장 나가보셨어요? 내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덩치도 좋고 키 큰 사람들만 다 서 있던데, 거기 신호수분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지역의 민원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역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얘기하면 어르신들 또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한 달, 두 달이라도 신호수로 쓰게 되면 지역분들이 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민원을 조금 덜 건다고요. 서로가 항의하다가도 알고 ‘누구 엄마 아니냐’ 또는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대화가 되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이상한 분들만 갖다가 내세우니까 겁나서 말도 못하고 만만하게, 제가 원래 좀 착하게 생겨 가지고 저한테만 항의하잖아요. 이것 생각이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굿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시민감독관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중에 감독업무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명칭을 지역주민감독관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분을 지역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채용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 감독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독관은 이번 예산 제가 깎을 건데 감독관 있으면 안 되고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신호수…….

아니, 그러니까요.

시공사에 얘기하셔 가지고 신호수는 가능한 한 지역의 어려운 분들로…….

지역에서 채용하도록…….

열흘을 쓰든 한 달 쓰든 간에 그렇게 협의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밸리 내 두산길에서 3단지 간 지하차도 공사 설계가 지금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측에 교학사하고 지금 보상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동측 시흥대로변은 보상이 다 완료됐고요. 착공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교학사는 중투위 재결 중에 있고요. 이쪽 서측은 보상협의가 끝났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12월 15일 계약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부분에 있어서 금천 중앙하이츠, 현대아파트 구간은 방음터널 내지 또 일부 여유 공간이 있는 쪽은 생태터널형 공법을 통해서 도로를 덮어주면 우리 주민들의 환경도 개선되고 그간 소음, 분진, 매연에 시달렸던 주민들 마음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