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의원 발언

저희들 종합계획을 올 초에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신청사 디자인 콘셉트에 대한 용역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 저희들 공식적으로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55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연수원 문제는 두 군데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제주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추진했던 것을 대평 분교, 그쪽에 분교를 활용하는 것은 주민반대로 어렵다고 보고 그 인근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매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문제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빨리 사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에는 일단 투자심사나 평가나 이런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1년을 유예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만약에 매수가 어려우면 당초에 했던 신창 부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사업물량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양천구청에서 지원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33억으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중 계상된 금액 5억 2,600을 빼면 그것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고일초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학급수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61학급 정도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정규모 학급을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학급인가 4학급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1학급으로 신청했는데 57학급으로…….

네, 일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과밀이 예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환경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교실 정도는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차적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사업…….

방금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일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요 신설학교가 대부분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교육부 지원단가도 워낙 낮기 때문에 현실이 반영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일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교육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 교육청 예산을 추가로 해서 교실을 추가로 증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또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교실만큼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억입니다.

네.

25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4억이고 금년 예산은 82억 7,000만 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예산 심의하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6건으로 학교신설 6건, 증ㆍ개축 48건, 기부채납 2건입니다. 학교신설은 유아 공교육 확대를 위한 가칭 윤중유치원, 사당유치원 신설과 지역재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신길중, 항동중, 마곡2중 신설, 가락시영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배정을 위한 가칭 가락일초ㆍ중 통합학교 신설입니다. 증축은 총 48건으로 주택재개발 등에 따른 증가학생 배정 및 노후교사 개축을 위한 교실 및 교사 증축 4건, 실내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증축 28건,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교실 등 증축 2건, 실내체육활동 활성화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관, 급식실, 학생식당 병행 증축 11건, 본청 청사이전에 따른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을 위한 청사신축, 가락시영아파트재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가락초 교사 증축, 남부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 및 영림초 급식실 증축입니다. 기부채납은 지역재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증축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서울윤중유치원, 서울사당유치원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신길중학교 신설 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신길중학교 신설의 건은 영등포구 신길동 2064 일원의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에 따른 학생의 증가 및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관배정 종료에 따른 학생 증가 해소를 위해 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5학급에 762명 규모로 학생을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신길재정비촉진지구는 입주가 완료된 신길11구역과 입주가 진행 중인 신길7구역,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6개 구역에 세대수가 총 8,733세대로 사업 완료 시 학생이 731명 증가되나 인근의 대영중, 영원중, 대림중은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상 학생수가 계속 증가되어 분산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설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신길7구역에 위치한 신길중의 용지는 2007년 확보되어 조합 측에서 학교 부지 토지비 329억 9,700만 원 중 58%인 191억 3,800만 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42%를 부담하기로 한 바 있으나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는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 증가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협의하라는 조건으로 재검토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과 관련한 비용부담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동중학교 신설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1쪽 마곡2중학교 신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마곡2중학교 신설의 건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강서구 마곡동에 총 30학급 규모 810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 마곡2중학교가 설립될 강서1학군은 마곡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세대수와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곡지구 2차 인근 중학교는 교과교실제 및 서울형혁신학교의 운영으로 학생의 분산배치에 한계가 있으며, 증가된 학생들이 배치될 송정중은 노후화로 증개축이 불가능한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동 권역의 학교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부도 마곡2중학교의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개교 시까지 공진중과 송정중 그리고 인근의 염강초를 통폐합할 것을 조건으로 마곡2중학교의 신설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진중, 염강초와 같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학교관계자 등과의 사전협의, 주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지난 2017년 4월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동 마곡2중 신설의 건은 서울시의회의 심의과정 중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동 학교신설의 건은 의회의 부결 이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진중과 염강초의 교장, 교감 등 학교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을 뿐 여전히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은 채 동 마곡2중 신설 건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별도의 개선조치 없이 동일 안건을 다시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 시킨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쪽 가락일초ㆍ중 통합학교 신설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새솔초 교실 증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솔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은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새솔초의 급당인원이 2017년 현재 24.5명이나 신내3지구 보금자리주택 내 취학대상 학생수의 증가로 2021학년도에는 급당인원이 37.8명인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교실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동 관리계획상 새솔초 교실증축의 소요예산은 서울시교육청 자체재원 19억 1,6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4억 7,000만 원 등 총 33억 8,5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는 새솔초 교실증축비로 29억 6,200만 원이 건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사업비 과다편성 또는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안건 심의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묘곡초 교실증축의 건 그리고 송례중 교실증축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쪽 연가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초 서관동 개축의 건은 남가좌1구역 재건축과 가재울 6구역 재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한 교실증축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우천 시 체육활동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그리고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실과 학생식당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학교 내 서관동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화 건물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20쪽 하단입니다. 연가초는 노후화된 서관동을 철거하고 교실과 체육관 및 급식실 등이 포함된 복합화 시설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관 증축과 급식실 증축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외부재원의 확보 시에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가초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개축공사에 대한 예산 분담 협조 회신을 받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한 예산 지원은 아직 신청조차 되지 않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외부재원의 미확보 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관, 급식실 및 교실증축 설계비로 2017년 2차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체육관 관련 증축에 관련된 총론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2쪽 체육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의 체육관 증축은 군자초 등 28건으로 각 교육지원청별 우선순위에 따른 증축이며 관리계획안에 따른 총사업비 675억 2,500만 원 중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에 설계공모보상비와 설계비 등 건설비가 총 236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은 아주초는 특별교실을 제외하고 2층 규모의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변경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에서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 및 설계공모비 1억 1,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8년 본예산에는 시설비 15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하나 실제 2017년 본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의 편성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단순한 오기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담초는 2017년 2차 추경에 설계공모비 및 설계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사전에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편성된 것으로 위법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체육관,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일련번호 41번부터 51번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일련번호 39, 40에 나오는 북가좌초와 대영초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기관 신축까지 참고해 주시고, 28쪽 가락초, 남부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 및 영림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초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가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등 증축에 대해 살펴보면 가락초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휴교 중에 있으며 동 기간 중 재건축으로 인한 증가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교실증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서울가락초등학교의 개교시기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복합건물 증축으로 2억 원을 편성한 바 있고 당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전 예산편성이라는 절차적 위법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가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재건축 조합의 증축 및 대수선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액 30억 원이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민간이전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2017년 추경 2억 원을 비롯한 민간이전수입과 자체 재원을 합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6억 6,300만 원, 교실증축 65억 4,000만 원 등 총 84억 300만 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안에는 72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어 실제 사업비 편성과는 11억 4,8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계획안의 소요예산 현황에서는 자체재원만을 72억 5,500만 원으로 산출하면서도 재건축 조합의 기부채납 3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30억 원과 별개의 사업비만을 명시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사업설명서 300페이지에서는 2017년 추경에서 2억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예산 확보액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계획안과 사업비의 실제 편성상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사업비 편성에서 내용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각 소관부서인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 그리고 교육재정과 등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부서 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별 소요경비의 산출기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계획과 예산의 통일성 측면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 소통, 검토시스템의 심각한 하자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부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 및 서울영림초 급식실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일초 부대시설 증축의 건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강덕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덕초 부대시설 증축은 2019년 9월 입주예정인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4,932세대 중 3,448세대의 증가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자체재원 46억 3,900만 원과 재건축조합의 기부채납금 124억 원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동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시설계획 합리화 방안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용역이 현재 종료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증축의 건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교육청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고덕주공 2단지가 2019년 9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금번 정기분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어 결국 동 재건축 단지의 입주예정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획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청은 향후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와 같은 계획변경의 사유로 증가학생 수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학교로의 학생분산배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교실 증축관련 교육부 특교는 급당인원 35명 이상이고 10실 이상이 되어야 교육부 특교지원 대상입니다. 새솔초는 이 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착오, 잘못된…….

그 부분도 행정적인 착오이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이초 신설 건입니다.

가칭 고이초입니다.

고이초 신설 건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2월 임시회 통과가 되면 개교 시기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9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투 통과가 안 되었는데도 설계비는 이번 본예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설계비가 반영되면 개교 일정에는 지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 2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개교시기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요청 이후 사업이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중투심사 안 했으면 설계비 반영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양천) 위원 네, 불법인 줄 알고 계속하시는 거지요? 지금 여기 그렇게 사전절차가, 그리고 중투심사나 투융자심사가 조건부라는 것은 통과가 아니에요. 그 조건이 통과되었을 때 하라는 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심사는 총액기준이고 사업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절차 미비가. 그리고 아까 연가초등학교 건도 구청에서 투자 확정된 것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예산확보가 되면서 맞춰서 되어야지 얼마 될지 언제 줄지,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준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준다고 그랬던 것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러니까 추경 편성하고 이러면서 계속 누더기로 돈 넣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가초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 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그 통과 조건에 당초에 계획대로 외부 대응투자가 없으면 이 사업추진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일단 심사가 되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설계랑 다 진행되고 했는데 초기투자비 들어간 다음에 돈 안 들어오면 백지화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착공되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까지는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심의 전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전절차 금액별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요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중투심사를 해야 되고 일정금액 이하는, 그게 얼마지요, 자체심사기준 중투 넘어가는 게. 교육청하고 일반하고 다른가요?

100억…….

(양천) 위원 100억이요? 서울시 같은 경우 500억이거든요. 그러면 100억이 넘어가면 중투심사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87억 이렇게 되면 중투심사 안 하는 거예요? 하다가 증액되면요, 100억 넘어가면?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 아까 저쪽에 어디지요? 재개발조합에서 받는 것 그게 고이초등학교……. 신길도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받기로 했잖아요, 재건축조합에서?

네.

(양천) 위원 여기도 지금 총사업비가 84억인데요 재건축조합에서 주기로 했던 30억 원이 제대로 안 녹아 있어요. 지금 30억 원이 세입에는 있고 사업비 내용에는 어떻게…….

거기는 재개발조합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면 고이초등학교는 돈이 안 들어오면 사전절차 안 하고 설계비 넣은 거고요. 법 위반한 것 인정하시는 거고…….

연가초 부분은 일단 그런 조건으로 대응투자가 안 되었을 경우에 사업유보를 할 것이고요 본예산에 들어간 설계비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천) 위원 설계비도요?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예산 반영 자체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사전절차를 해야 되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를 거친 다음에 그게 자체냐 아니면 중투냐, 중앙 위탁기관이냐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그 요건이 완벽하게 구성되어서 타당성이 있고 투융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공유재산심의 안건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어야만, 그리고 안건을 별도 제출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제출하지 말고 예산하고. 지금 동시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같은 회기에 지방재정법상. 적어도 90일인가 이전에 통과가 되어서 안건이 성립된 다음에 차기 회차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안건 같은 경우에 미리 저희가 개회하는 날 안건 통과시킨 것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하고 같이 넣어 놓고 예산하고 본회의에 같은 날 통과시켜요? 공유재산 심의는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동시에 같은 회기, 같은 날 그거 방망이 두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에서 30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구청에서 재개발 재건축조합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이나 도로부담금 이런 것들 냈던 것 나중에 소송 들어오거든요. 소송 들어오면 도로 돌려주기 때문에 특별기금으로 따로 빼놔요, 예산을 패소할 것 대비해서. 그러면 이것은 30억을 거기하고 일단 저희 동네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용적률 높여서 4개 층, 5개 층 늘린 다음에 일단 짓고 나서 준공검사 내고 나서 서울시 상대로 소송합니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30억은 지금 확보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주겠다는 말만 믿고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아니라 문서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양천) 위원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돈이 먼저 들어와야지요.

그것은 조합 측에서 들어오는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계약에 의해서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서 쓰고 공증 다 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양천) 위원 정식 계약서는 다 쓴 거예요, 받기로?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법적 요건은 구비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 30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지금 내용도 예산규모도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거예요, 보면. 과별로 다른 거잖아요? 지원청 내에서 공유재산 심의부서와 재정과와 예산담당관 부서와 일치가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이 안건 성립이 안 된 다음에 중간중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니까 전체 세입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거고 예산편성되기 전에 그 과정들이 완료되었다면 이렇게 부서별로 다를 수가 없어요. 지금 공유재산심의 이렇게 올라온 것 이렇게 되면 다 무효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안건심의를 해야 됩니까, 사전절차 완료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라는 것인데요.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 나오는 거잖아요, 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