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재난안전본부 조직 발전과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기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은 모친상의 이유로,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수원서장은 퇴직준비를 위한 개인연가의 사유로, 최용철 의왕서장은 소방정책컨퍼런스 참여로, 최영균 오산서장은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재난안전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93만 원 증가한 4억 9,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국도비 이자반납금 2,010만 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383만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회 추경 9,002억 8,364만 원 대비 0.01%인 1억 1,819만 원 증가한 9,004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모두 국비 반납액으로 대응구조구급과 162만 원, 재난종합지휘센터 32만 원, 자연재난과 1억 1,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8,918억 3,220만 원 대비 0.1%인 9억 1,681만 원 증가한 8,927억 4,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소방보조인력 및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 782만 원과 한국소방단체 용도지정기부금 9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8,918억 3,220만 원 대비 0.1%인 9억 1,681만 원 증가한 8,927억 4,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32페이지 소방행정과,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1억 6,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재난과는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안산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한국소방단체연합회 기부금 기탁에 따른 심신건강관리물품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총 27개 사업 594억 24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노후소방장비 대량 교체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제작기간과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각종 공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성인지예산,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8,735억 6,317만 원 대비 10.8%인 944억 7,135만 원 증가한 9,680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입니다. 3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8,569억 3,87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240억 4,252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3,328억 9,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370억 3,194만 원을, 자연재난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 740억 6,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8,447억 5,453만 원 대비 9.68%인 818억 2,566만 원 증가한 9,265억 8,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46억 2,1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20억 원, 국고보조금 230억 2,048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8,569억 3,872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8,086억 2,293만 원 대비 6.97%인 563억 3,153만 원 증가한 8,649억 5,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재난안전종합체험관 및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축예산 반영입니다. 23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7억 7,534만 원,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67억 1,621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운영경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 지원 194억 5,651만 원, 소방가족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15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물 간행 등 전략적 소방홍보 1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221억 2,440만 원, 기본경비 3억 6,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 도민안전의식 제고 1억 3,385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재난안전관리 1억 2,866만 원,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보급 등 1억 3,8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의료지도 의사 운영 등 긴급구조전문가 양성 11억 536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대응태세 구축 106억 5,169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 5억 9,000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예산 2억 400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3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8,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 경보통제장비 관리, 노후 무선앰프 교체사업 등 8억 9,689만 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11억 3,562만 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등 유ㆍ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7억 7,847만 원,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4억 9,03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3,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40억 8,099만 원,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안전총괄조정운영 등에 32억 4,840만 원, 재난관리활동을 위해 재난대응훈련실시 등에 2억 821만 원,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제고 등 4억 2,4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소방민원만족도 조사 등 청렴도향상 추진사업에 8,18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198억 4,425만 원, 소방청사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362억 1,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5,239억 1,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예산으로 28억 8,077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으로 29억 3,494만 원,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를 구축하는 정보화 역량강화에 3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7,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사회재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에 1억 2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등 재해예방 활동강화 11억 5,328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보험 사업 등에 187억 7,88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현장안전관리 순회교육,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에 2억 6,380만 원, 능률적 기동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장비구입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23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성남소방서 및 2개 지역대 이전, 8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소방력 보강예산으로 223억 3,412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 99억 4,491만 원,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12억 723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1억 650만 원,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사업으로 34억 1,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사업 17억 2,146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및 안전장비 지급,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 예산 15억 4,268만 원,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으로 긴급구조종합훈련에 1억 8,65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57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 자체재원 100억 원, 오산시 100억 원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며 2018년에 4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성남소방서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 333억 5,107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하는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에는 설계 및 부지매입비 87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8억 6,560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만 총 7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6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액 총괄규모는 2017년도 4,642억 1,423만 원보다 10.6%인 494억 3,144만 원 증가한 5,136억 4,567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2억 5,424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5,063억 9,143만 원입니다. 464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액 총괄규모는 2017년도 4,642억 1,423만 원보다 10.6%인 494억 3,144만 원 증가한 5,136억 4,567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 재난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편성한 501억 6,506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4,634억 8,06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서 485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액 총괄규모는 2017년도 2,085억 662만 원보다 17.9%인 372억 4,888만 원 증가한 2,457억 5,55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9억 6,421만 원, 법정적립금 등 내부거래금 2,437억 9,129만 원입니다. 486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액 총괄규모는 2017년도 2,085억 662만 원보다 15.2%인 372억 4,888만 원 증가한 2,457억 5,55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관계자 교육비 및 이재민 구호비 등 재해구호사업에 30억 1,11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427억 4,441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첫째 소방관서 신축ㆍ이전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 기반마련, 둘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 셋째 경보ㆍ관제태세 확립을 통한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넷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소방안전특별회계 총예산은 4조 8,501억 원이고 이 중 투자 가용재원은 1조 4,609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소방장비 보강사업과 119안전센터 신축예산 등을 비롯하여 27개 사업 594억 2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련 예산편성 시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2017년도 안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무소방 보수 등 소방보조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억 6,982만 원, 안산시 세월호 합동분향소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운영비 지원 7억 3,800만 원이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2018년도 소방장비 보강예산은 349억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소방장비 보강예산은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장비들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확정된 예산은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급차 구매계획입니다. 구급차 구입예산은 42억 9,000만 원, 구입대수는 39대로 구매계획이 2017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구급차 구입 시 비치물품을 일괄 구입하고 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도민의 안전과 효과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구급차 구입 시 현장대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예산은 25억 6,909만 원으로 2017년 대비 6억 6,2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족한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측수요와 실제 발생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추가수요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예산이 번번이 예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는 재난안전본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7%가 증액되었으나 육아휴직 사용자의 부담감을 해소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현장출동 인력보강을 위하여 실제 육아휴직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소방가족 체육대회 예산은 도민을 위해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가족의 화합과 친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와 소방의 날 행사 등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2018년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3억 7,000만 원 대비 59.5% 줄어든 금액입니다. 2017년도 소방영웅의 날 행사 역시 소방가족 체육대회 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소방가족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감액수준이 2018년도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지를 확인하여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이루어지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2018년도 예산은 3개 사업 39억 8,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만큼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는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처우개선과 사기진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피복구입 시 의용소방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복 질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PTSD 심리치유실입니다. 소방공무원 PTSD 치유예산은 8억 5,200만 원으로 2017년도와 동일하나 2017년도에는 심신치유장비를 구입하였으나 34개 소방서에 장비설치가 완료되어 2018년도에는 장비구입 없이 힐링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신치유실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용기록 관리 미흡과 소방서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PTSD에 취약한 일선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4개 소방서 전부에 치유실이 마련되고 장비가 보급된 초기인 만큼 사용기록 관리는 심신치유실 이용과 관련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 차원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심신치유를 필요로 하는 현장직 직원은 주로 119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나 장소협소 문제 등으로 소방서에 설치돼 있어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선호도가 높은 치유장비 위주로 우선 보급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나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2018년도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1,060억 7,018만 원으로 기본급 2,841억 585만 원의 37.3% 수준입니다. 2016년도 초과근무수당 최고액 수령자의 수령액은 3,746만 원으로 2016년도 월평균 초과근무 159.8시간, 야간근무 120시간, 휴일근무 5.5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3교대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 및 이전입니다. 소방서 신축 및 이전 223억 3,412만 원은 성남소방서, 안양 비산, 김포 월곶119안전센터, 이천 부발지역대 등 4개소 이전과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 우선순위 22위까지의 신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집행이 부진한바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골든타임 확보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 용역 결과는 2015년 당시 상황과 그 당시에 예상되어지는 사정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구수 변화, 대규모 택지개발, 기존 센터의 노후 등으로 인한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119안전센터를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평 양서119안전센터는 당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시 보류되었음에도 예산 부지매입 일부금 및 설계비로 3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상소방공무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공상소방공무원 치료비 지원은 3,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64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에 대하여 억울하게 자비로 치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1월 23일 분당서울대병원과 소방전문치료센터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관리ㆍ치료를 위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사 및 생활관 운영입니다. 관사 및 생활관 운영사업은 생활관 임차 전세금 상승분 반영예산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관련 예산이 꾸준히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생활관 유지관리를 위해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입니다.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예산 1,688만 원은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인지, 신속보고, 신속대피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도 18개소에 구축한 모니터링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진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의 소방안전교부세는 4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반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시설 기준에 적합한 안전충전함을 2018년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충전함 200대 중 61대 12억 2,000만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7개 관서의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2만 개의 설치계획으로 추진한 소방용수시설 보강예산의 반영비율이 34.2%로 미비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재난안전본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퇴직공무원 지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는 반영된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는 전혀 책정된 예산이 없어요?

단지 민간전문가들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못 나가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별도로 퇴직공무원을 위한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아직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소방 제복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솔직히 예산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했는데 시간도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있죠?

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통경비에 대한 자체 재난본부 내에서의 융통성, 뭔가 탄력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기가 진작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의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우리 안행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의 충분한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저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적으로 예산심의와 더불어 예산편성은 상당히 잘 됐고, 디테일하게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의 의지로 봐서 예산 세울 때도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조직을 너무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요. 진짜 지금 가슴이 좀 떨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심대로, 솔직히 사심으로 도민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이랬습니다. 지금 구석구석 돌아가면 청문이 팔팔 움직여주고요. 제대로 하니까 진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긴장 그 자체가 실전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느슨한 상태보다도. 이러한 모습을 제가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여유 있게 책정해 놓음으로써 사심이 개입될 수 없고 당당하게 집행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권위도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전체가 제복공무원에 버금가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공통경비는 현재 금년에 11억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에서 직접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더 증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말이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재난본부면 본부, 소방서면 소방서고 나름대로 아픔을 감내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저기 몇 분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그런 고충이 많고 이런 것들이 진짜 본부장님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집행되고 이뤄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오히려 일선에 있는, 저는 일선 센터까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직원들까지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제 영동 황간 쪽에 소방차 물도 없이 전담 나간 거 알죠?

네, 봤습니다.

우리 경기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제가 행감 갈 때 수원소방서에서 소방차를, 화성이죠. 화성에서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물탱크 올라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안 했는데 딱 보니까 물이 한 80% 정도 들어있는 거 같더라고요. 역시 이번에 방송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을 뵀을 때는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점검이 다 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재난본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본부의 표본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2년간 1억 이상 입찰현황을 보면 예산을 한 30억, 30억 한 60억 정도가 측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구입을 싸게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그 남은 비용으로 다른 장비나 이런 것들 구입을 했죠? 구입할 때는 어디에 승인을 받고 합니까?

따로 승인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목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세세하게 다 열거를 못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칙의 목 내에서 사려고 하고 있고요.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올해는 정확한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남은 예산부분은 그냥 불용처리하세요. 다른 장비 사지 마시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조장비 쪽이 소방청에서 장비기준을 강화해서 다 보강하라면서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장조사 과정에서 단가가 높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 집행률이 떨어지고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단가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다만 조금 양해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소모품이나 아니면 다른 장비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이런 부분들 부족한 것은 차액으로 그만큼 보강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년 것을 계산해 보니까 6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1년에 30억이면 119센터 하나를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장비구입을 해요. 그런데 그 장비구입이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장비구입을 해야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보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용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매년 나온 건데, 지적된 건데 이게 그렇게 수요예측을 못 맞춥니까?

이번에 행감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금 짚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도의 총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86명인데 그중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대원 같은 경우는 아무나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제외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으로 하면 124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상 내는 휴가 개월 수를 평균을 내니까 75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보직이 없어서 충원을 못 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8월, 9월 달 되면 예산이 없어서 충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올해는 내년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26억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는 3명까지 고려를 하면 한 8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내년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측을 잘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선 현장에 가보면 5명이 근무해야 할 곳이 인원보충이 안 돼서 3명이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 그 3명 근무하는 분들은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예측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측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된 보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그 보직을 찾아서 충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4년째 행감을 해 보면서 늘 문제됐던 게 8∼9월 달에 대체인력을 채우려고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간부공무원들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부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예산은 사실은 만들어지고 편성하고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건 또 본부장님 재가가 있어서 이렇게 온 거겠죠?

네.

지금 제가 계속 4년째 예산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총평을 하자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도청하고 관계를 하면서 치열하게 확보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요.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예산 할 때 삭감하면서 “어차피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가서 만드실 것 아니냐. 거기에서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빠진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며칠 전부터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더 해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목이 어느 정도라도 만들어져 와서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위원들한테 너무, 지금 사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기대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심의는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대해서 확보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목이라도 분명히 거기 다 정해져 오고 증액을 하든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지 빠진 것을 나중에 해서 꼭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증액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박창순 간사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시고요. 사실은 제가 와서 이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성안된 상태에서 보면서 저도 지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못 끼워 넣은,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연초부터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청 기획ㆍ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본부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걸 해서 “이걸 넣어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넉넉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예산이 지금 안 됐습니다. 이거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에는 연초부터 챙겨서 꼭 반영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오히려 도움을 연초부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빠진 예산들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얘기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필구입니다. 설명서 183쪽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예산안 분석 보면 맞는 얘기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개인용 열화상카메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의 활용실적이 소방서별로 차이가 있어서 추가구입에 앞서 활용도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열화상카메라. 우리가 행정감사 갔을 때도 열화상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올해도 열화상카메라 등 2종 1,604만 3,000원×47이면 열화상카메라 등 2종이 똑같은 금액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열화상카메라가 45대이고 나머지 두 종목도 1,604만 3,000원이라는 뜻입니까? “등 2종”이 뭐죠? 이게 금액이 똑같은 게 2종 있다는 뜻인가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2종이 뭐예요? 설명서 183쪽 한번 봐 보세요. 그래서 7억 5,400인데 그게 뭐죠? 그 위에 동력절단기 등 2종.

그 세세한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여기 기재를 하는데 칸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세세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2종…….

아니, 세세한 칸이 있어도 열화상카메라 등 2종 했는데 산출은 1,604만 3,000원×47 하면 열화상카메라 외 2종이라는 것도 이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에 2018년 예산안 분석 2쪽에 보면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 사용실적을 보면 본부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하남 같은 경우도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사용실적이 6회, 2014년도에는 3회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도 사용실적이 2대가 있는데 17번, 실제 열화상카메라 어디다 이렇게 사용, 이 17회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화재현장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 통상 열화상카메라는 화재현장에서 요구조자가 있는지를 검색해서 인명구조를 빨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남에도 보면 통계상으로는 16년도에 2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회, 반면에 2013년도에는 157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정확한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고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완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사용실적이 16년도에 45회, 그런데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드는 건데 열화상카메라가 2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개봉도 안 한 상태인 것이 있었어요, 열화상카메라가. 그렇게 하고 열화상카메라가 예전에 송탄소방서에서 소방관 2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가도 되는데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감사에 가서 봤을 때 하여튼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화상카메라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의구심을 가졌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 있죠? 화재 났을 때 진입하는 로봇, 벽돌 하나도 못 넘는 그런 로봇도 장비로 구매한 적도 있고 그런데 불필요한 장비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 옳은 지적을 했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 이거 구입하는 건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 현재 일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는 따로 파악을 한번 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면 그것은 분명히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 아마 정확한 건 짚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여기 올라온 열화상카메라 부분은 노후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가 아닌가 싶은데 따로 서면으로 자세히, 끝나고 나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필요한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또 추가 구매하는지는 본부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자라도 이렇게, 이거 정도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을 낸 건지 실제 열화상카메라가 1,604만 3,000원인지는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열화상카메라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삭감하기로 해요, 그냥.

열화상카메라 1개가 1,800만 원입니다.

평균 낸 거예요, 외 2종?

외 2종은 이동식 송배풍기라고 해서 880만 원짜리가 있는데…….

네?

이동식 송배풍기 그게 단가가 1개당 880만 원인데 이 2개를 묶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평균을 낸 가격이 1,604만 3,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볼 수 있게끔 개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구축하시죠?

네.

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재난들을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재난현장에서 일어나는, 얼마 전에 보셨다시피 고속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얼어서 많은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험으로만 가지고 있는 우리 변수들을 “아,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 도일 때는 이렇게 생긴다.”가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을 사실상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올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30억 정도로 그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빅데이터를 모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결론은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사고재난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결론은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라는 게, 왜 자꾸 데이터를 모으시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그것을 분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이벤트들의 패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추 값으로 사전예비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왔는데요. 빅데이터는 그렇지 않다고 나왔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데이터를 자꾸 모으는 것만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쓸모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모으고 그것을 사용 가능하게끔 프로세싱을 통해야…….

그러면 모은 다음에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실장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왜 굳이 빅데이터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저희 작년에 AI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가금류 운반차량의 이동경로들은 GPS로 다 찍힐 수 있습니다. 어느 차가 어디로 갔는지는 그냥 나타나고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걸 다 모아두면 우리 도내의 어떤 도로를 통해서 가금류 운반차량들이 많이 다니는지 그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초소를 어디 어디에 두고, 물론 가금류 농장들 위치가 다 GPS에 나타나기 때문에 초소를 어디에 두면 예방활동에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마련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플랫폼 위에 보건복지국에서는 자력 대피가 힘든 장애인들 위치를…….

그것 분석할 필요 없어요, AI요. 그 지역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이 경험치로 나타나는 상관계수 분석인데 그것으로…….

그것을 분석하는 시간에 실제로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걸 굳이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김포의 현장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 아주 오래된 공무원이 둔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여기에 초소를 두면 된다고 둔 그곳에 가금류 차량들이 안 다니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변해서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는 스마트데이터의 시대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정책과 프로세스가 직접 연결돼서 그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자꾸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이러는 것은 과거의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데이터는 빅데이터 기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지, 스마트데이터하고 연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익스트랙팅(extracting)하는…….

의미 있는 것을 뽑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뽑……. 지금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그걸 또 분석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5시간, 하루, 이틀만 얘기하면 나오는 답을 1년, 2년 분석을 데이터를 모으고 그러고 나서 결과물을 내놓는 건데 굳이 그걸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장님 있잖아요. 빅데이터, 데이터를 모집하고 분석하지 말고 현재 있는 전문가들하고 논하고 토의하고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세분화돼 있고 잘라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활용하려면 다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석할 수 있어요, 실장님이?

그 분석 또한 논리를 주면 자동으로 분석되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정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다시 또 분석해야 되는 그런 전문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기 분석자료를 보면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구축 30억인데 재난종합지휘센터 신규사업은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통합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분석자료에 보면 훨씬 낫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장님 외 몇 분만 빅데이터 센터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지, 많은 분들은 실제적으로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연계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단어 때문에 잘못 유추한 내용 같기도 하고요.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센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주요사업이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정보 통합DB 구축, 공유ㆍ분석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플랫폼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DB를 구축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는데 이 분석까지 얼마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분석은, 센터를 구축한다는 건 플랫폼사업입니다. 그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의미를 두는 데이터를 인풋을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인풋하는 동시에 내가 로직을 만들어내면 분석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KT하고…….

과거를 쌓아놓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계속 DB를 구축하고 공유하고 분석하고 그럽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어떤 정책과 프로세스가 직접 연계돼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DB 구축, 데이터 수집 이런 사업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건 사업분야가 아니고요. 기상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일기예보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 기후, 습도, 풍향, 풍속 다 예측해서 어디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나고 나서 수습하는 데 수십 대의 구급차가 갈 게 아니고 제설차 몇 대가 미리 가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분석실에서 만든, 그 내용을 굳이 빅데이터 센터에서 할 필요가 없고 현재 종합지휘센터의 신규사업인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로 만들지 마시고요.

예산실에서 삭감을 다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다시 가서 그것과 센터의 개념이 다르다고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30억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뭐가 틀려요, 똑같지요. 이 예산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 주기 위한 우리…….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님이 판명됐잖아요. 데이터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전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빅데이터는…….

실제로 실장님이 분석, 또 여기에서 봤듯이 DB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DB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유하고 분석하겠다는데 뭘 분석하고 DB를 무슨 DB를 구축하느냐고요. 이미 그것은 결론이 난 것을 또 모은다는 거예요, 자료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결론이 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미 지난 사업을 왜 다시 그걸 하시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 예산은 여기 예산분석실에서 정확히 분석한 것 같아요. 이 예산은 필요가 없고 이쪽에서 보면……. 1분만 쓰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 228쪽에 보면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이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센터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으면 근처에 불이 났을 경우에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두고 그러면 어디에 어떤 리스크가 있으니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플랫폼을 깔아놓으면 모든 실국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습도가 얼마고 풍향이 얼마이기 때문에 산불이 어디 어디에 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변수들이 있어 왔지만 그걸 분석한 건 없었습니다.

그거 안 줘도 된다고요. CCTV 관제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안 줘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보면 관제센터에서 불이 난 것을 CCTV가 그것을 감지하고 지령을 내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되는데 무슨 정보를 거기서 줍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산모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불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산모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산모들이 있고 어떤 곳에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애기는 10개월이면 낳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DB를 구축하고 분석하면…….

분석이 아닙니다.

그 애들은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DB만 있으면 우리가 대응을 할 때 훨씬 더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센터는 지휘를…….

글쎄, 말씀드리잖아요. 대응을 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이미 시대는 변해버리고 상황은 변해버린다니까요. 실시간 변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왜 자꾸 DB 구축한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님, 좀 이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입니다. 교부세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작년에 349억 받았습니다.

340? 여기 350이라고.

정산분까지 포함하면 437억이고요. 당초에 받은 건…….

350이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작년 예산에.

네, 350억입니다. 작년에 348억 5,000만 원입니다.

아까 무슨 4,000 얼마라고 한 건 뭐예요? 아까 400 얼마라고 하신 것 말하는 거예요. 금년에 420 요청한 거죠?

금년에 438억입니다.

받은 게?

네, 정산분까지 다 받은 게 438…….

애초에 350 받기로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은 420억을 하셨어요.

네, 내년에 420억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받은 것보다 왜 적게 하셨어요? 제가 계속…….

이게 뒤에 정산분이, 금년에 정산한 게 내년에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20을 요청하면 또 350이 책정될 것 같죠?

그렇지는 않고 420억 정도 교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의 2016, 15 현황이 있으면 뒤의 실무자가 한번 발표 좀 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내는 건 많고 받는 게 적다는 걸 계속 지적했어요.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하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앞의 전임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별로 많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비율상으로는, 전국으로 봤을 때 비율상으로는 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경기도가 한 25% 되니까 25%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자체를 보면 지방에, 경기도보다 훨씬 못한 시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는 말씀들인데 좀 요청도 많이 하시고 중간에 노력을 많이 하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PTSD 치유예산 관련해서 장비는 다 설비가 되신 건가요, 설치가?

지금 센터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금년까지 해 주신 걸로, 일단 저번에 민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내년에 가서 센터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더 해 줄 게 있으면 다시 고려하도록 하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우리 장기계획으로 했던 것.

34개 서와 5개 센터까지는 돼 있고 나머지 센터에 대해서는 공간이 안 나와서 안마의자하고 온열치료기가 전수 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큰 예산을 따지 않는 이상은 이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하여튼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지도의사 운영 기금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우리가?

네.

그 예산 운용하시는 것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경기도의 34개 소방서에 구급지도의사 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 1회 방문해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응급처치한 기록지 그걸 토대로 해서 환자의 평가에 따라서 적정한 응급처치를 했는지를 지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급대원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월 수당을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 월 수당 50만 원인데 워낙 34개이고 하니까…….

34개, 본부 2개 해서 36개에 열두 달이 되다 보니까 2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소방경기대회 이건 격년제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었죠?

격년제라기보다는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격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매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신청을 하면 그 나라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소방관대회를 대구에서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개최가 안 되다가 내년에 충북에서 개최하려고 유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16년도에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예산 7,200은 그러면 안 쓴 건가요?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건 반납했습니다.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안 간 거예요?

이게 협회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미국하고 좀 트러블이 있어서 개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7,2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국내에서 개최를 할 때 조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평소 외국 나가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250명에 의소대 400명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제반비용이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년에 비해서? 2년 전에 7,200 했는데 갑자기 3억 7,000으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국내행사면 시도 간에 십시일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듯이 외국 나가면 좀 타이트하게 보내지만 국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좀 인원을 많이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및 2018년도 예산 확보하시고 또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소방서 신축 및 이전에 관해서, 기존 연구용역에 32개 119안전센터 신축 추진현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성남 분당 출신 위원입니다. 서판교119안전센터, 언제까지 완공되리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회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32개 중에서 스물두 번째인 서판교119안전센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전부 올라올 줄 알았는데 턱없이 책정이 됐어요, 지금.

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도 최대한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저희들이 애석하게도 35% 정도까지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설명회도 있었고 지역의 주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상황을 보고 18년도에 부지매입비 확보하고 19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전부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렇죠? 예산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이병곤 플랜에서 보면 인력, 장비, 119안전센터,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게 뒷받침되는 게 바로 예산확보에 의해서 인력, 장비 또 그것이 바로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관들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가 가장 강력한 소방력 그리고 소방관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지사님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119안전센터나 장비ㆍ인력 보강에 의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판교119안전센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변하고 있죠. 대규모택지 개발, 인구변동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겁니다, 우리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미 전부 다 입주를 한 상태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32곳에 119안전센터 신축을 하는데 전부 다 이미 빨리 신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소방력 강화하고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라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건을 전부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 장비, 센터,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빨리 신축이 돼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까지 22번째까지 완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상이 없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더 노력해서 그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19안전센터 확보, 인력ㆍ장비 확보가 바로 소방력을 강화하고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 아시다시피 그런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추경이나 행감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한 32개 신규 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예산 중에 지금 신규 센터 부지매입비가 35%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교 경우에서…….

판교만?

다른 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판교 부분이 35% 정도……. 공히 35%입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 중에 부지매입에 대한 내역을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5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직도 지진 시뮬레이션을 안 만드셨어요? 교육도 보내고 그러시고 지진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지진 시뮬레이션을 만드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계속 만드시는 겁니까?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은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해서 가상현실 기반으로 교육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요?

VR 기반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진, 지진 해서 하는데 예산을 계속 지진, 선박, 풍수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또 만든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또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현장에서 이동체험차량이나 해서 체험을…….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는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실장님, 지금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지진에 대해서 작년에 차량…….

차량이 아니고 컴퓨터, 말하자면 게임식으로 VR로 쓰게 되면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돌이 떨어지는 것, 이런 걸 막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의 새로운 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만들었어요, 지진에 대해서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돼 있습니다.

여덟 가지를 만들었나요, 지금?

지금까지 해서 다섯 가지를 만들었고요. 내년에 세 가지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가 급했나요? 다섯 가지는 뭐, 뭐예요?

화재하고……, 이 종류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계획을 할 때 8종을 정하면서 이 정도 순서로 가자고 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내년에 지진이 포함되게 된 겁니다.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왜 소방관서들 평가를 꼭 해서 순위를 매기셔야 되나요?

평가라는 것이 양날의 칼과 같아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무뎌지기 때문에 평가는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일선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것들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좀 세련되게 할 필요는 있지만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결국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써…….

인센티브를 금액으로 하지 말고 인사로 하면 되지 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모든 걸 인사에도 가점이나 이런 걸 반영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자체를 다양화하면 그만큼 동기유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이런 예산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이것이 강한 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왜 예산을 증액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가 재난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좀 그런 걸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소방공무원들, 아까 보셨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2교대하는 소방공무원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11% 정도…….

180시간 시간외하고 있죠, 180시간? 그런 소방관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가수당도 3,700만 원 정도 수령합니다.

소방령 계급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정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까지 하신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왜 예산을 거기다 집행하느냐 이거죠. 예산을 왜 편성했냐고요.

통상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잘 한 사람에게 유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유인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인사적인 유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관서로 가서 개개인 직원들의 동기유발로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보면, 27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제고인데 계속 지진만 나와요, 지진.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교범, 매뉴얼 이미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지진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 게 경주 9ㆍ12 지진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까지 소방기관도 사실은 지진현장에서 사람이 오랫동안 중량물에 눌려 있으면 응급처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구급대원들도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2시간 정도 눌려 있으면 바로 꺼내면 혈전에 의해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도 매뉴얼이 없냐고요?

지진에 특화된 매뉴얼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장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소방에서 검토한 게 지금 없습니다.

아직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 소방에서 늘 얘기만 하면 작년부터 지진, 지진 했는데 아직도 매뉴얼이 없어서, 지금 그것도 어떤 사람이 매뉴얼 하는지 알아요? 국외위탁교육을 갔다 온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매뉴얼을 만든다는 게…….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위탁교육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계에서 최고라는 교육기관에 보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워 온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지진대응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진 전문가가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 전문가는 제가 지진 전문가인데요. 제가 에베레스트 4,200고지에서 7.9 강도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을,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4,200고지에서 살아서, 살아서 왔다면 너무 비장한 것 같고요. 하여튼 3일, 4일, 열흘 동안 여진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요. 저한테 이 지진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지진 매뉴얼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1,000만 원 들여서, 이 예산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직도 1,000만 원을 들여서 매뉴얼을 만들겠다라는 이 발상이 참으로 대응이 늦다라는 거예요.

네,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리고 왜 작년에 매뉴얼 만드는데, 작년 다섯, 올해 셋 해서 8종에서 왜 지진이 밀려났습니까? 지진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작년부터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게 예산집행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도입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급한 것 순으로 하다 보니까 지진이 내년에 된 것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말 않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매번 지진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1,000만 원 들여서, 그것도 국외위탁교육생을 통해서 지진 매뉴얼을 1,000만 원 들여서 만들겠다라고 이 예산편성한 것 자체가 참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응을 이렇게 늦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진교육을 갔다 온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에 연수를 갔다 온 직원들을 통해서 소방에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지 외국 제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증액을 시켜 주시고요.

그럼요. 아니, 예산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매뉴얼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 왜 매뉴얼을 1,000만 원만 들여서 만듭니까? 1억도 만들고 2억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미처 지진에 대해서까지 소방이, 경기소방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준비가 좀 늦은 건 사실이지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소방이 갔다 와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전실장님, 일본 작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 들여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고베 갔다 오신 거예요?

도쿄.

도쿄요?

네.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연계해서 교범을 이미 만들어 냈어야지 지금 1,000만 원 들여서 교범을 만들겠다,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의도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없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인데, 뭐. 마지막 질의니까 그냥 하시죠.

괜찮아요?

네.

성남시에 있을 때는 제가 답변하고 감사할 때 아예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왔어요, 제가 올 때.

고맙습니다.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중에서, 자연재난과 소관인데 저수지 관리하는 예산이 보니까 총 158억이네요?

네.

이게 예산서 413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산서를 꼭 안 펴셔도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거기에 도비 20억이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시되면서 도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 그냥?

네, 도비 7.5%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7.5% 그냥 따라간 거고.

네.

이 사업을 혹시 직접 수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해당 지자체로 전출하시나요?

지자체로 다시 내려줍니다.

지자체로 전출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로 전출하시면 그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따로 없어요?

따로 있습니다. 도비 4.7%가 내려가면 42.5%에 대해서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대개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지금 보면 재난안전키트 그 예산 10억 해 놓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10억을 편성해 주면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취약가구 대상자들 중에서 2만 8,000명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지금 해당지역에 있는 취약가구 대상을 시군에서 받아서 소방서로 배분해서 집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도에서 집행을 하실 건가요? 그 얘기예요.

어차피 배부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소방서에서 배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서에서?

네.

시군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안전실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는데 소방공무원들 또 현장 나가라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시군 공무원들 통해서 배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까?

누가 가서 배부를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서 뒷부분에 있는데요. 41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개보수사업을 소방서별로 하는데 그건 소방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들.

소방서에서 직접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소규모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거니까 신청들 해라.” 그렇게 받아서 하시는 거죠?

네,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는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0% 정도가 반영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가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의 반영이 되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실장님, 솔라표지병 일부 공모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안전골목길사업 같은 곳에요?

네, 그게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응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심귀갓길사업, 그렇게 안전에 관한 사업인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조금 확대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전골목길사업에 저희 2억씩 해서 다섯 곳에 지원했는데요. 그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서 좋은 사업들은 더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상당히 지금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사업은.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 5분 가지고는 이것 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리고 본부장님,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센터에 있는 분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꼭 하셔야 되나요?

이건 존경하는 박창순 간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그래서 도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 보면 1개 센터의 식수 인원이 최대 20명이 넘어보이지는 않아요, 센터별로.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를 무기계약직화 해서 한다면 예산보다도 상당히 인력낭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부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24시간 센터 내에서 꼼짝도 못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래도 주말에도 자체 취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데 인력 투입 대비 식수가 너무 적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식수 인원은 지금 센터에 기본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1개 센터에 1명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2개 센터에 1명 이렇게도 한번 방법을 취해 본다면 그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센터 간 거리가 기본적으로 도심 같아도 한 5㎞ 반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나름이에요.

과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의 기대에 의해서 식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가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본다면 센터에 한 분 정도를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식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운영에 관해서 조금 검토해 보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식 단가라든지 아니면 식수 인원이라든지, 제가 이래 봬도 단체급식 10년 넘게 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그걸 연구를 좀 해 본 다음에, 내년 전반기에 연구를 해 보고 하반기에 실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이건 저희들 독자적인 진행보다는 도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왜 “짧게, 짧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루 일정이 너무 긴박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반에 오셔서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데 “짧게, 짧게”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9시 반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올해 장비예산이 지금 27%만 집행된 걸로 여기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한 것들이 제작기간이 기본적으로 최소 7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일부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납품이 못 되고 있고 일단은 소방차량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계약은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완료해서 27%예요?

제작해서 들어와야 되니까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소방차량, 화재진압 개인안전 소모품 등 다 사업이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7%예요.

펌프차 같은, 주력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70대가 계약이 체결은 돼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시점에 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납품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게 들어오면 몇 %예요? 뒤에서 답변하세요.

내년 4월까지는 계약했던 게 다 들어옵니다. 100%가 되는 겁니다.

차량만 100%죠. 다른 장비들은…….

다른 장비들도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17년도 예산 100%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예산을 좀 적게 요구했습니까?

18년도에 적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노후차량의 숫자가 줄어서,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것이고 이게 이월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줄었어요, 차량이?

예를 들어서 구급차 같은 경우 당초에 금년에 59대에서 39대로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사는 구급차 수가 동일하지 않고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올해는 교체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게 되고 그 영향입니다.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실장님, 339쪽 한번 봐 주세요. 선진 재난안전 관리체계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작년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네, 일본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벤치마킹 갔다 오셔서? 벤치마킹 갔다 오셔서 매뉴얼 같은 것 다 만드셨죠?

네, 도민 재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시는 겁니까, 벤치마킹을?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실 직원들이 2년이면 자꾸 교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안 봐도 그 매뉴얼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인원이 바뀌었다고 매번 다 가야 된다면…….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벤치마킹 한 번 갔다 오면, 그 벤치마킹 갔다 와서 아까 말씀했듯이 매뉴얼을 만들면 그 매뉴얼 자체가 갔다 온 거와 본 바와 만진 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바뀌어서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바뀌고 저희도 바뀌듯이 그쪽 선진국도 매뉴얼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쪽 제도도 바뀌고요.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죠, 보고 오면.

안전분야는 사실 부끄럽지만 아직 선도할 위치는 아닙니다.

이 예산 소방행정과에 예산이 있습니까, 또 따로? 별개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소방행정과하고?

네.

그러면 작년에 선진지 벤치마킹 갔다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 결과물을 위원들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까?

제가 다녀와서 재난ㆍ지진대응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한다고 계속 가지 말고 한 번 갔다 온 분들이 진짜 매뉴얼 잘 만들어서 다녀오고 나서 후임자들에게 어떻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배우지만 말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갔다 온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위원님들께 발표도 했었고요, 보고도 드렸었고. 지금 시군 직원들 모아놓고 계속 보여주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일본하고 이번에 어디 갔다 온다고요? 독일 간다고 그런 건가요?

이번에 독일 가는 건 안전산업박람회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가서 저희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경기도공무원 2명을 그쪽에서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갔다 오면 그걸로 활용을 잘할 생각을 해야지, 갔다 온 걸로 끝내고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알겠습니다. 꼭 활용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 그리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7억 9,279만 6,000원으로 17년도 당초예산 4억 8,973만 원 대비 61.8%인 3억 3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1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562억 2,617만 8,000원으로 17년 당초예산 326억 8,452만 2,000원 대비 72.02%인 235억 4,1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120억 8,484만 4,000원으로 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7,4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개 소방관서 세출예산안은 441억 4,133만 4,000원으로 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52억 1,6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8억 5,2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100억 508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에 92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비 1,270만 원,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관사 및 생활관 운영비 3억 2,811만 3,000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3,400만 원, 소방공무원 전문상담팀 운영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 4,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대응구조과 세부내역입니다. 금년 3월 신설된 과로 18년 예산은 2억 8,7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보강에 3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용 기자재 구입에 1,500만 원, 대응구조과 업무추진에 440만 원, 소방시설 등 자체 평가 심의에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활동지원에 920만 원을,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에 3,330만 원과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3,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예산으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해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2,00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강화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조사장비 확충에 3,598만 원,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에 2,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총 8억 9,9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17억 9,273만 5,000원입니다.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에 15억 7,981만 1,000원으로 민방위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3억 2,875만 2,000원,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해서 구조장비 보강사업에 7,500만 원, 다목적 고속구조보트 전진배치에 1억 7,871만 6,000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에 7억 6,811만 2,000원 등 7개 사업에 12억 5,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11개 소방관서 총괄예산 내역입니다. 11개 소방관서에 총 252억 1,6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441억 4,133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고양 신도센터 이전, 일산 문화센터 신축 등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에 227억 5,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관서 증축사업,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54억 8,895만 6,000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6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17억 435만 1,000원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1,800만 원, 소방안전체험실 운영에 1,200만 원, 소방안전교육을 위해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16억 5,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예산은 14억 3,775만 5,000원으로 소방장비 운영에 6억 4,631만 5,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5,500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에 1,328만 원, 수난구조대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피복비 6억 9,48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비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및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은 9,358만 8,000원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8,548만 8,000원, 구조견 운영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0억 5,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신축 예산은 총 사업비 380억 원 중 18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28억 8,000만 원, 건축비 63억 2,000만 원 등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신축사업에 계속비사업 연도별 투자액을 반영한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시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통한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18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재윤 소방학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7일 저희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고견은 소방교육훈련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소방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은 금년도 제2회 신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시험 총괄감독 업무로 인하여 출장인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각 부서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학교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억 3,637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880만 원 대비 5,7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내 매점 신규입찰로 인한 낙찰금액 상승과 노후 소방차량 매각 예정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인해 세외수입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산임대수입 4,284만 원, 기타 이자수입 18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459만 원과 위탁교육 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3,0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63억 2,871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0억 1,568만 원 대비 158%인 23억 1,30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신임소방공무원 피복비 구입예산 2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8년 소방학교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교육지원과 주요 사업입니다. 총 38억 6,3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진, 붕괴, 폭발 등에 대비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사업의 2차연도 사업비 2억 원,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 및 청사관리인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4,132만 원, 교직원 및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구입 예산으로 2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교육기획과 주요 사업입니다. 총 7억 6,7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승진시험 등 공정한 시험관리 예산 및 체력측정장비 보강 예산으로 5억 1,424만 원을, 집합교육에 따른 출동공백 방지와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전문 교육생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탁비, 집기류 설치 등 생활관 환경개선사업비와 소방전문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으로 7,0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재난교육훈련체계 전수 및 소방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소방ㆍ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사업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교수운영과 주요 사업입니다. 총 16억 9,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을 위해 외래강사수당 6억 1,000만 원, 교재구입 및 인쇄비 1억 9,300만 원, 수난구조훈련시설 임차료 및 위탁교육비 9,2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구입 및 화재조사 법정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억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등 4,000만 원과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운영을 위해 수입대체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물화재훈련장에 설치된 백드래프트 재현 실습장 등 특수화재 훈련시설 장비보강 예산으로 1억 원, 대강당 노후된 의자 교체비용으로 1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사업과 성인지예산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보강사업 1건이 있으며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 첫해연도 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여 11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8년 10억 원을 모두 반영하여 건축공사 준공과 함께 훈련장비 구매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도 재정여건상 공사비 2억만을 반영하였으며 훈련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 8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성인지예산은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사업으로 2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2018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사님은 검토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소방학교장 마재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본부장 나와 주시죠.

김일수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신규사업인 소방공무원 전문상담팀 운영,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20만 원의 상담팀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나요?

상담팀이 나가서 직원들하고 상담할 때 필요한 물품비용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과비랄지 직원들 상담요원들에 대한 출장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도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공정하게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와 검증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죠?

평가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검증이 되어야만,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최초로 실시했으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검증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장님, 질문 한번 해야죠.

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예산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 세입이 좀 증가가 돼야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건이 있습니까, 그런 분야가?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이 금년에 159만 1,000원이었는데 18년도에 4,284만 8,000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점을 6평에서 한 15평 정도 늘리면서 예산이 이렇게 확장되었고요.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라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관사를 지금보다 50% 증액시켜서, 관사에서 전기ㆍ수도를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100% 면제였는데 50% 정도 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 신규직원 채용할 때 소방에 대한 매력 이런 게 많이 확산됨으로써 응시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수입을 더 높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점이라는 건 소방 교육생이라든지 신입이든 기존 직원이든지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운영이 잘 되면 매점에서 자판기도 그렇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건 묻지는 않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게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이 정도만 돼도 수입은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사 임차료가 지금 3,000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관사 임차료를 내기보다는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요원 정예화 방안 그리고 인센티브라 하면 지금 먼 데서 출퇴근할 수도 없고 연구와 강의에만 몰입할 수 있게 하려면 관사도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축을 하든가 증축을 하든가. 그렇게 되면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그냥 불필요하게 임대료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육기획과 쪽에 보면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건데, 행정감사에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진짜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8,400만 원이 과연 적합한 예산인지 그건 현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더 비중을 높여주시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걸 관리함으로써 논쟁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장님, 제 질문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죠.

방금 세입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우리 교수들 관사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개교 이래로 14개 세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도 학생들 수가 많으면 교수요원들도 증원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400만 원 거기에 따른 사이버 콘텐츠 이 분야도 지금까지 수년간 8,4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관되게 전해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회에 이것을 증액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버 콘텐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무조건 과거에 예산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건 안 좋고 삭감할 건 과감히 삭감하고 증액할 건 과감히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이버 콘텐츠 분야는 특히나 그동안에 해 왔던,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본부 할 때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한 1~2년 사이에 1만여 명까지 증원이 될 거라고 하지만 우리 소방서 휴양소 문제를 제가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부 재난본부 예산편성할 때 거기 예산을 반영시킬까 말까 하는 분이 전혀 없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어떤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소방공무원 휴양소는 진짜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북부 쪽에는 남양주에 생활관, 빌라를 3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예약자들이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더 확충이 된다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또한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연결을 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리시 갈매119안전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었거든요. 아마 본부에 했을 거예요. 우리 북부본부장님께 안 하고 본부에 했던 이유는 본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 추경이나 예산심사에 반영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그 이유는 제가 갈매119안전센터를 공유재산 통과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공유재산 심사 통과 후에 또 현장을 갔을 때 경찰서와 소방서 둘 다 우리 시민안전에 필요한 부분인데 입지 자체나 여건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나중에 좀 공유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진행을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실제로 경찰서 지구대를 세울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LH 입장에서는 계약서 쓴 것도 없고 공문만 주고받은 거지 실제로 그 땅이 경찰서 소유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출동을 할 때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굴절차라든가, 하다못해 여러 가지 입지여건으로 볼 때 소방서가 당연히 도로면적이 많이 접하는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갈매119안전센터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주고 경찰 쪽에서 확보한 면적이나 우리 소방서가 확보한 면적이 똑같은데 똑같은 돈을 쓰면서 먼저 돈을 지불하면서 여러 입지가 좋지 않은 면적을 확보한다라는 게 우리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갈매지구에 입주하신 많은 분들이 볼 때 “안전” 할 때 누구 잡으러 오는 경찰 활동도 중요하지만 항상 큰 차들과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들락거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볼 때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평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고 또 추후에 119안전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우려됐던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예산에 대해서는 더 확보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문제에 대해서 안승남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차는 지난번에 필요 공유부지를 서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하나 방법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300평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부지를 좀 축소해서 소방부지를 늘리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부지 위치를 바꾸는 방안도 그렇고 그 틀에서 경찰과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는 달라요. 그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고요. 예산심사 때는 그 얘기만 해 가지고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부지를 경찰에서도 300평을 요구했기 때문에 300평까지 다 필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할 내용이 있고 예산심사 때 답변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사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잠깐 정회 요청할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걸 신속히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예결위 전까지 이걸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저희가 더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동의가 된다면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그것은 제가 현장 다녀올 때 다 보고 들어간 거예요. 경찰에서 안 해 줍니다. 개인들도 그 땅 먼저 선점하면 왜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죠. 그 좋은 땅을 왜 바꿔줘요? 아니, 그 땅을 경찰 쪽에서도 왜 바꿔주겠습니까?

위치를 바꾸지는 않겠죠. 바꾸는 것보다도 경찰의 부지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얘기라니까요. 예산심사 때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심사 중이에요. 부지를 더 확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증액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일단 경찰 주체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찰은 거기 예산 올해 확보된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공문만 오고 갔지 그 땅에 대해서 경찰서 땅이 아니에요. 필요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LH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이 협의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예산심사할 때하고는 답변이 다르셔야죠. 의지표명을 안 해 주시잖아요, 지금.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하면 받아주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님.

소방학교장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 지금 도서들이 신규교육생들이 만족할 만한 도서관 책들이 구비돼 있습니까?

네, 예전보다는 많이 확보돼서 2만 권이 넘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지금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육생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싶은 책 또는 교육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교육을 통해서 그곳에서 지내야 될 시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볼 때 다른 곳에 비해서 소방학교는 그런 충분한 도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학교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에도 있었고 광주소방학교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소방학교를 다녀봤는데 물론 다다익선이겠죠. 다다익선인데 지금 현재 보유수량이 2만 645권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어느 시도보다도 일단은 많습니다. 일단은 많은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시대는 계속 변하고 또 흥미 있는 과목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200만 원에서 금년에 5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2만 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는 자꾸자꾸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책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권수에는 들어가지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교육생들이 원하는 그런 책들을 좀 비치하고 환경도 개선하는 의미잖아요. 메카잖아요, 우리 교육생들의.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학교장님도 실제로 도서관이 정말 우리 교육생들에게 필요하고 그곳에 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좀 더 예산을 확 증액해서 교육생들이 좀 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가는 경기소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본부장님.

북부본부장 김일수입니다.

민병숙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소방재난본부 신축청사 예산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총 예상금액이 380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17년도에 예산액이 200억 원이었어요. 그중에서 56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설계 단계에서 예산이 건축비가 상승하고 또 지하주차장 문제가 제기돼서 설계가 딜레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건 됐고요.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부지에 관해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셨는데 지금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그 경찰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정말 경찰서 부지는 엄청나게 넓고 우리는 정말 무슨 ‘이게 왜 이런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승남 위원님처럼 저렇게 늘리자 이런 생각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소방에서 요구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하신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누적되고 이거 주차장이다 뭐다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북부 합동청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12월 달에 건축업체가 정해지면 내년 2~3월 달에 기공식을 할 거고요. 안승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구리의 갈매지구 센터 부지문제는 그 부분은 이미 LH에서 분양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안승남 위원님도 LH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은 경찰부지 300평, 소방부지 300평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 경찰부지를 좀 줄이고 저희 소방부지를 늘리는 방안으로 일단 협의를 하겠고요.

그동안 협의를 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을 했던 것은 경찰과 소방부지 사이의 공유공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자라고 안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최종적으로는 대체부지를 별도로 다시 찾아서 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안도 안 되고 3안도 안 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협의 잘 하셔서 진행 잘 하시고 또 북부소방이 이제 12월 달에 착공하죠?

네, 내년 2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기 12월에 착공하신다고 처음에 보고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조달청 심사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2년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19년도 말입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마시고 좀 신경 많이 쓰셔서 건물 잘 완공하셔서 사용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려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장님. 제가 소방학교 행감을 못 가서 이 이야기를 제가 건의를,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한 사항입니다. 피복비 22억 중에서 5%만 집행을 하셨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신규직원들 피복비 자체가 16년도까지는 재난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재난관리본부에서 했고 17년도에도 당초에는 재난관리본부에서 하다가 저희 소방학교로 재배정돼서 한 것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11월 9일 날 졸업하는 직원들 한 400명에 대해서 이미 전체 한 7억 넘게 사용해서 옷을 다 구비해 줬고 금년에 현재 11월 20일 날…….

잠깐만요. 11월 9일?

네, 11월 9일.

집행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이 5%라는 것은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5%고요. 저희들은 11월 9일 날 졸업식 할 때 이미 전체 한 7억 넘게 해서 구비해서 졸업을 시켰고요.

11월 17일 것은요?

11월 17일 날은 행정사무감사고 11월 9일 날 졸업식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됐고.

이번에 11월 20일 날 입교를 했어요.

17일 것은 그러면? 여기 17일 임용도 적혀 있는데.

11월 20일 날 돼 있는 게, 입교식 한 게 17년도 겁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입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 한 거예요? 100% 다 집행한 거예요?

아뇨, 100%는…….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집행했고요. 11월 20일 날 조달청에 일단 납품의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학생들의 치수에 맞아야 되니까…….

됐고요. 재난안전본부에서 몇 월에 넘어왔습니까?

예산팀장인데 제가 답변을…….

네.

2017년도 당초예산은…….

관등성명 대시고.

2017년도 당초예산은 재난본부에서…….

아니, 본인이 누구인지 똑바로 이야기하고…….

소방학교 예산팀장 장재성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은 재난안전본부에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이. 그래서 저희한테로 재배정됐습니다. 재배정되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됐느냐고요.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고 언제 됐는지만 대답하시고 들어가세요. (소방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습니다. 다 들어가세요, 학교장님만 남으시고. 학교장님, 예산집행 똑바로 정확하게 잘 짚어서 밑에 사람들 하는 것 관심 가지고 잘 집행하십시오, 앞으로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당초예산의 5%가 됐던 것은…….

그건 됐고요. 아까 11월…….

11월 20일 날 입교를 했거든요, 지금 260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입교를 했는데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18종이 필요합니다. 옷이 18종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현재 교육받는 데 필요한 8종은 이미 완료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나머지 10종은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졸업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미 정복이라든가 근무…….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계속 추적하시고 신경 쓰셔서 졸업하는 날, 졸업 수료하는 날은 완전하게 집행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북부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제가 구리의 안승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구리시민이 필요한 면적이 더 확대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마시고 그 면적이 추가로 확정될 걸 가상해서 안승남 위원이 필요하신 한 150평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재난본부에 요청하셔서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라도 그 부지를 더 확대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하면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의지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랑 LH랑 우리 재난본부랑 삼자가 논의를 해서 조만간 결정해서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각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구리 갈매센터는 우리 구리시민이 필요한 면적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준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부와 소방학교의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본부 소관 오산소방서 이전 등의 계속비는 회계 구분하였고 2018년도 경기도 예산 중 세입은 재난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48억 9,00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새마을회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 8억 8,410만 원을 증액하고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설개선공사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윤석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고윤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와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마재윤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