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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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행정국, 안전지원국 - 기획조정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안전지원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및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또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행정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497억 원이 증액된 3조 2,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설학교 시설비 1,971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95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266억 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1,77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45억 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132억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학교지원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823억 원이 증액된 1조 4,8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학교 232교에 대해 7,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5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에 내부비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39교, 학급증가교 54교에 대해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1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으로 이의6중 외 14교에 대하여 1,4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부터 4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비 편성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효율화 설계 사업으로 망포1초 외 54교에 대하여 3,287억 원을, 학교 효율화 설계비 3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 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증축과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시설 사업으로 성남여수초 외 25교에 대하여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158교에 대하여 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복지법무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44억 원 증액된 2,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부터 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행정실무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무연수 자연증가와 명절휴가보전금 및 정액급식비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인상을 감안하여 2,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 교육격차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부터 83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부터 88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교육ㆍ복지ㆍ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학교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66억 원이 증액된 6,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생 5만 722명에 대하여 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부터 106쪽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직영급식학교의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 대하여 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부터 110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5,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부터 113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 및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시설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962억 원 증액된 7,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사업비 1,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교사연구실 개선사업 등 2,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BTL운영비 및 재무모델 변경 재확정 검토 용역비에 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시설임대료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 사업으로 학교신설 및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 2,7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부터 147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통합교의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에 대해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Ⅰ-3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 본예산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375억 6,9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70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 사업은 현장 맞춤형 안전정책 개발 및 효율적인 안전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 위기관리세미나 및 협의회 개최,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는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직장민방위대를 편성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을지연습 및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직장민방위대 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및 166쪽의 사회복무요원관리 및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8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8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은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원의 안전요원 연수 및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및 교육법률지원 전담변호사 운영에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에서 18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생보호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79억 9,600만 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에 63억 8,300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10억 800만 원,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에 2억 2,100만 원, 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에 7,500만 원, 청원경찰 운영 지원에 5,500만 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매뉴얼 스티커 제작에 2,000만 원 등 15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에서 19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은 학교폭력 ZERO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인권교육 운영비 9억 5,300만 원, 경기 117센터 인건비 5억 2,800만 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비 1억 500만 원 등 사업비로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서 21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자원봉사자 운영 및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에 133억 1,800만 원, Wee프로젝트 운영에 53억 4,000만 원, 위기학생 지원에 9억 6,800만 원, 전문상담인력 직무연수 운영에 7,300만 원,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6,000만 원, Wee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연구비에 3,500만 원, 생명살림 스티커 제작 등에 1,300만 원, 또래상담 운영 지원에 600만 원, 생명살림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등 총 19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2쪽은 부서운영비로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17억 6,500만 원을 감액한 4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 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교의 손해배상을 위한 학교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0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실제적인 위기대처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비 지원,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학교재난대응 역량 강화 직무교육, 교직원 안전교육 원격연수비로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재난관리는 각급학교 및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에서 223쪽은 부서운영비로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유사시 위기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639억 5,200만 원을 증액한 94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3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사고ㆍ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 570억,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사업 220억 등 9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사업은 학교시설 위험 제로화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단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6쪽에서 237쪽은 부서운영비로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안전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먼저 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 대한 얘길 좀…….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학교지원과의 사업비 보면 부기에 사립학교는 절차와 과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늘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 문제는 이제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스템은 우리가 사업요구를 받고 그다음에 가내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가 들어오면 완성되고 그다음에 또 집행결과서 내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직접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애로는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의 절차와 과정에는 사립학교는 너무 애로가 많다 이것만은 이해하시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립학교에서 어떤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공립과 사립에 차이가 있어서 사립이 늦어지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현장에 보면 제가 보는 바로는 공립과 다르게 사립학교의 어떤 사업이 애로가 늘 많아요. 이 점도 이제 공립학교처럼 대등하게 할 방법이 뭔지 그 사업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산과 지금 상관없이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과정상에서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사립학교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공립하고 사립학교하고 어떤 공사를 시행하는 데 차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좀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안전국이요. 178쪽 좀 볼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학생안전에 대한 거 잘 해 놨는데요. 녹색어머니회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올해 68억 증액하는 것은 단설유치원도 증가됐고 보호인력도 증가됐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녹색어머니회 한계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원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완전하게 충족되지는 못 하더라도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68억 가지면, 작년도 예산요구에 비해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작년도에서 100%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녹색 설 때 어떻게 어떻게 서시는 건 알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그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 말하자면 안전을 위한 복장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복장들이 눈에 띄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실 거고요. 또 비가 올 때 대비해서 우비 만들어 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해 주시고 특히 겨울에 뭐가 없느냐면, 물론 대부분 여자 학부모님들이 옷을 따뜻하게 안 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 어르신들이 사회봉사하는 건 전부 다 뭘 해 주느냐면 겨울동복을 해 줘요. 위에 잠바를 맞춰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 녹색은 대부분 뭐만 해 주느냐면 우비만 해 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울 때는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거 해 주지 말고 할 때 제대로 좀, 밖에서 볼 때 미관에 괜찮은 거, 그렇게 제대로 해 주셔야 만이, 그분들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지금 정복처럼 딱 해 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더라도 자부심 있게 보여요. 경찰처럼 딱 해 준 거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경찰복하고 비슷한 거요.

재구

류재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디자인도 제대로 해서 그렇게 입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폼 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아무튼 녹색어머니회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내가 나와서 해도 ‘아, 이러니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전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29쪽. 지금 611억 증액했다고 그랬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지진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와닿았으니까 감사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강사업 내지는 현재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재구

류재구위원

이미 전수는 다 돼 있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제 보강사업만 남았네요. 그렇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이것 갖고 현재 경기도 내 전체를 올 중에는 다 못 하더라도 위급한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워낙 계획이 2035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올해 예산 한 600억 정도 계속 투입한다고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당길 수 있고요. 지금 당ㆍ정ㆍ청에서 지난번에 포항지진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부권이 남부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안전할지 모르겠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물론 가장 위험한 시설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대피시설,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피시설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어떻게 그걸 보강할 건지 대책 세워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행정국장님, 저는 시설과에…….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124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실 LED조명 설치가 37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그냥 순수 LED입니까, 아니면 석면교체 후 LED입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LED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순수하게 LED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는 이게 석면공사 끝난 다음에 청소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설된 거.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업체들은 좀 더 확보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문 청소업체가 없다고 저번에도 우리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업체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청소하는 게 최우선이라서 우리가 교당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안양에 있는 어느 모 학교는 청소비로만 한 2,000만 원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만족을 안 하니까. 해도 만족 안 하고. 청소라는 게 끝도 한도 없거든요, 사실. 앞에도 여기 한번 만져보면 먼지가 있듯이. 그런데 그거를 만족시키시려면 어떤 면에서는 전문업체가 빨리 선정되고 그런 업체가 육성되지 않고 일반 청소업체한테 한다면 이거는 계속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아마 두 가지 사항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확보 문제하고 예산확보에 따른 정말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적합한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또한 석면, 텍스잖아요. 일명 텍스를 말하는 건데 텍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사실. 금강이나 벽산, 몇 개 안 되는데 얼마 전에도 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보다 생산량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파악해 보셨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치 못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 지난겨울부터 여름, 계속 텍스가 모자라서 공사도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학 때밖에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텍스 생산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광희

조광희위원

네. 그다음에 학교시설환경개선에서 외부창호 교체도 하다 보면, 안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창호를 교체하다 보면 안쪽에 텍스를 한 줄 뜯어야 되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석면이 없는 텍스 있는 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면이 있는 데까지 포함된 건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게 포함돼 있는데 학교 내부에서는 창호 교체를 하게 되면 석면을 건드리게 돼서 텍스가 석면인 학교는 굉장히 교체공사하는 걸 조금…….

광희

조광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무조건 일단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이 부분은 석면이 아닌 텍스를 교체하는 데가 우선 투입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안쪽에 석면텍스를 철거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이 외부창호 교체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안 하신다고 지금 다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학교현장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노후화장실 개선사업하고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차이는 뭐죠? 세부항목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720억하고 그다음에 125페이지 학교시설환경개선에 두 번째 화장실 개선 이거는 뭔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화장실은 같은 화장실인데.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같은 화장실 개선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따로 해 놓으신 건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따로 편성됐고요. 같은 화장실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국장님.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원래 내진은 2035년까지 다 교체하게 돼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해서 5년이 당겨지면 2030년까지 내진사업을 완료하신다는 거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약간 고무적인 게 정부에서 이 부분에 같이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금 아마 특별교부금이나 이쪽으로 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5일인가 저희 담당과장하고 사무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의가 끝나면 조금 저희한테 몇백억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우리 시설과에 직원들도 많이 모자라시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런 예산들을 내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지금 사실 지진은 1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으로서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작년, 올해.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앞으로 13년을 기다린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용구 국장님?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투입하면 아까 말씀대로 5년은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부하고 얘기가 되면 그 정도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5년을 당겨도 8년 아닌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8년이면 여덟 번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건데, 확률적으로. 그래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도 이번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흔들림을 느꼈는데요. 불안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시설과에다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사실 내진에 대한 전문가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문단체도 없는 거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교육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교육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김연수 사무관 한 분만 내진에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학교에 나가서 교장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내진 담당하시는 구조기술사들 세 분 그다음에 건축사 한 분 그다음에 행정실장 한 분, 이 다섯 분이 학교의 내진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공법심의위원회…….

광희

조광희위원

네, 선택하고 있는데 사실 교장선생님은 투표권도 없고 행정실장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기술사들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가 입장이다 보니까.

광희

조광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선정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피어리뷰(peer review)도 하고 계시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업체도 선정하고 그분들이 또 그거를 감리해요.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다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지금 건축으로 보면 사실은 설계, 건축하는 사람하고 감리가 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관련법에서는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돼서 저희들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희

조광희위원

지금 단체도 의뢰하신 데가 두 군데밖에 없지요? 지질학회하고 구조기술사협회. 맞으시잖아요,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지진공학학회하고 한국건축기술사회.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딱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하시고 이분들이 와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분들이 바로 또 감리도 하고. 이거는 앞으로 제가 봐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업체가 있는지, 아니,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위원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기간도 당겨봤자 앞으로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지금 지역 학교현장에서는 공립과 사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사립학교가 본래 학생 수를, 배치계획에 의해서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를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모자랄 때, 주로.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교원을 공개전형 형식이라고 그러나, 특별채용 형식으로 지금 임용하고 있는 거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사립학교 부족할 때는 정식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립학교에 학생 수가, 학교가 폐교되거나 아니면 반 수가 줄었을 때 특별전형 형식으로 해서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교원으로 채용하고 있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접수예정인원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것은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 각각의 사립학교에서 채용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모아서 위탁해서 시험절차를 밟아주는 내용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원을 채용하는데 위탁만 하는 거지…….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탁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험처리절차를 밟아서 그 사립학교에다 배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뜻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공무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립교사로 봐야지…….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폐교ㆍ폐과, 학교 감축 등으로 발생한 과원교사의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이 내용 표기가 받아들이는 게 저희가 채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행을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준 지역들이 있어요, 목적사업비에서 보면.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희가 적정규모학교를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는데 통폐합에 대해서 학부모회에 설명하게 되면 혹시나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학교가 통폐합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통폐합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설명회를 갖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규모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또 학교의 관리자분들한테 뭔가 자꾸 설명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통폐합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저희가 통폐합한다고 하면 그러한 설명회 갖는 것조차도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우리가 혹시 통폐합되는 거 아닌가? 대상학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교관리는, 폐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현재 폐교가 발생하면 관리는 교육재산이라서 소관 사항은 재무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통폐합에서 발생된 폐교는 그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추가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 고양중학교가 활용이 돼서 고양 예지숲 구축으로 가고 있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조실 중에서도 어디서요? 행정지원국? 아니, 정책기획관 이쪽에서 관리 주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걸 저희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폐교든 뭐든 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관리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가 많아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상욱

명상욱위원

부서 간에 목적에 맞게끔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 CCTV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100만 화소 이하가 33.4%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100만 화소 이하의 33.4%가 다 해소된다는 뜻은 아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100% 해소되는 거죠.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은 화소 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200만 화소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화소가 비율로 보면 66.6%가 돼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거는 200만 화소 저희가 자료는 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예산이 투입돼서 바뀌는 화소 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화소 수를 200만 화소로 보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맞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200만 화소로 보면 돼요, 답변을?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200만 화소도 학교현장이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소 수가 너무 얕아요. 국장님, 카메라 갖고 다니시겠지만 요새 1,000만 화소, 800만 화소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이거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200만 화소 이후에 내년도 되면 제가 봤을 때 몇백만 화소짜리로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0만 화소가 아니라…….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더 상향해서…….

상욱

명상욱위원

당연하죠. 이런 시설물을 교체하고 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저희가 교체할 수 있죠, 평균적으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상욱

명상욱위원

5년이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5년은 내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를 오늘 중에 담당부서에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안전 쪽에 좀 여쭤볼게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수상안전체험학습비라고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 뭐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산지역의 해양하고 인접해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상안전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 예산을 접때도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처리 됐던 부분이 빨리 집행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봤었어요. 특히 안산이랑 시흥 쪽에, 광명 이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봤는데, 그들이 소외계층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여름에 그들이 맞벌이부부가 많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사실 캠프 가기도 어려워서 예산을 조금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 울타리 안의 교육뿐만 아니라 바깥 교육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담당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사나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때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더 크게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 밖 아이들도 함께해서 특별하게, 늘 하는 게 아니라 여름철 기간을 통해서, 일정기간을 통해서…….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기간 동안에 특별수업 때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과학기술체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마 올해 지역아동센터랑 조인해 가지고 예산을 몇백이라도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가려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산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희망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할 거니까 그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안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화성, 시흥 이렇게 좀 확대시켜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확대하거나 지역아동 아이들 그런 걸 하려면, 특별하게 가려면 예산이 좀…….

한준

송한준위원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울타리 안보다 바깥의 아이들에게도 어떤 교육정책의 체험에 대한 부분을 함께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이따가 별도로 해당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예산을 조금만 한번 증액시켜 보시죠.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었는데요. 소방에 관련돼서 소화기 구입하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이들에게 소화기를 다루는 법이나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요. 현재의 그걸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악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소화기를 학교에 비치해 둔 학교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서 안전핀이나 손잡이나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서 돈을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1년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전체 학생이 하고 나면 또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소방서의 물소화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돌면서 다 소방서 자체에서 안전체험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소방관들의 지도하에 직접적인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효과가 훨씬 더 높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문제점은 이게 교육청에서의 협조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에 관련된 것을 긴밀하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협조가 잘 안 돼서 체험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화기 세트를 사면 아이들이 돌면서, 순회하면서 하더라도 지역의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만 해 준다면 세트를 사 가지고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들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같은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주고 거기서 고장 나서 방치해 두고 제대로 된 체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소방서 119센터와 협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적인 것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강사선생님들 인건비의 재원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충실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교육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작년에 저희 지역이 했었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지도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혜영

안혜영위원

의용소방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의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안전에도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방치돼 있는 경우에는요. 검토해 주시고요. 녹색어머니회 관련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자원봉사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녹색어머니 운영지도에 관련된 말만 되어 있지, 예전에는 녹색어머니만 있었는데 요즘은 마미캅부터 시작해서 폴리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제가 못 봤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현재는 저희가 녹색어머니하고 아버지지킴이, 내년에는 방과후 부모지킴이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서 학교에 이런 것들이 명칭도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 관리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에 이름만 다르고 역할이 같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별로 녹색어머니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미캅이나 이런 다른 걸로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는데 녹색어머니라고만 딱 한정지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게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학부모폴리스나 그런 거는 경찰서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무튼 저희가 교통 관련이나 이런 관련 단체도…….

혜영

안혜영위원

학교 자체에서 이름만 다르고 그 운영 관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일괄적인 예산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Wee센터에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교원연구비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지원교육청에 몇 명이 있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보통 2명씩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2명 정도 있죠? 일괄적으로 2명 정도 있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25개 지원교육청 규모나 학생 수랑 전혀 상관없이 2명.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너무나 당연하다고 답을 하시네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니요. 그리고 전문상담사나 교사는 국 있는 데는 더 배치하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전문상담 순회교사 연구비 4명으로 책정돼 있어요. 좀 보고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명 되어 있고요. 기간제 전문상담 순회교사 연구비 1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교육청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서 50명이면 일괄적으로 2명씩 되어 있는 거고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4명 그리고 1명 이렇게 추가 돼 있는 거죠. 지원교육청 전체를 다 통틀어도 55명밖에 인건비나 교원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원연구비 일괄적으로 132만 원 책정 돼 있습니다, 2명에 13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또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건 위기학생을 상담하는 그 자체적인 비용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치료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심리검사상담 치료비 지원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199페이지인데요. 처음에는 수원지원교육청이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증감이 돼서 400만 원이 증액됐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합계를 보면 18년 예산 요구하고 증감예산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타인 건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닙니다.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신규사업 18년도 수원지원교육청에 보면 3,000만 원과 증감 400만 원 돼 있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까지 필요 없고 그냥 오타인 것 같은데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오타인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치료비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되어 있고 구분이 1,200만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되어 있어요. 1,200이 아니라 1,500이군요. 제일 작은 시군하고 큰 용인이나 화성, 수원지원교육청, 성남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으로 2배 정도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숫자가 20배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 학생들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최소한 10배 이상 차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배 차이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책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목적지정사업도 50만 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일괄. 학생들의…….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위기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은 각 지역교육청에 동일하게 25명 정도 편성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렇습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저기 밑에 세종시나 다른 지역의 20만, 30만밖에 안 되는 광역하고 저희들이 예산운영비, 인건비 다 똑같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동의하시나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닙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25개 지원교육청이 똑같이 예산을,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교육청에 1,000명의 직원이 있어도 100명이 있는 광역교육청의 인건비와 똑같이 주고 운영비 똑같이 주면 동의하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 나름대로 조금 차이는 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혜영

안혜영위원

조금 차이가 2배라고 하면 200명과…….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너무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차이가…….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잘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인원도 조정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도 운영하실 수 있고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원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건비에서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원 숫자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출장비도 그만큼 부족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부족한 거고요, 민원도 그만큼 많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계신 거면 다른 사람들도 역지사지로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소외계층 학생들도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학생들도 10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큰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은 혜택 받지 말라는 말인가요?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답변에 아주 실망스럽고요. 201페이지 보면 Wee센터별 상담인력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이 2만 명 미만일 때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초ㆍ중ㆍ고 학생이 10만 명 초과일 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25개 지원교육청에 2명과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나요? 지금 실제 이거 지켜서 다 하고 있나요, 인력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 큰 고양이나 이런 데 학생이 10만 명이 초과가 안 되나요? 10만 명 안 돼요? 학생이 10만 명이 안 돼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어디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들으셔야죠. 고양이나 수원이나 다른 큰 시군의 학생이 10만 명이 안 넘느냐고 물었습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넘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Wee센터 상담인력 충원하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5명 운영하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여기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Wee센터별 상담인력 채용 기준은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 2만 명 미만은 2명,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 2~10만 명은 4명,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 10만 명 초과 5명, 경기도교육공무직 정원 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묻는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 5명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아무도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자분 없으세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책자에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없으세요? 학생안전과가 자료 주신 게 몇 장 안 돼요. 그 뒤에 보면 보충자료에서 Wee센터 운영비 산출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수원교육지원청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2억 5,500만 원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인건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인건비 1억 5,000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1억 5,000이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제일 적은 데가 얼마입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6,000만 원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이 인건비일 텐데 6,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이면 2배도 아니고 애매한 숫자잖아요.

경선

민경선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2.5배, 2.5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선

민경선위원장

정리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답변이 안 되고 있어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분명히 2명에서 5명이면 3명의 인건비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그거 한번 체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지원과장님, 김승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태

김승태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과장님, 저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31페이지에 있는 거 질문하려고 합니다. 내부비품비라면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나요?

승태

김승태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학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품성인데요. 예를 들면 책걸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칠판이라든가 등등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신설학교에서 학교 안에 구비해야 될 그런 종류들을 지칭합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혹시 컴퓨터도 들어가나요?

승태

김승태행정국학교지원과장

컴퓨터는 아마 정보화 쪽에서 별도로 컴퓨터실에 설치를, 따로 시설을 할 때 그때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보통 신설학교 보면 가장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민원이 오는 거는 도서 지원, 컴퓨터 그다음에 교사컴퓨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비품비에 도서비까지 다음부터는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왜냐하면 경기도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도서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다 경기도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학교 예산,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저희가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승태

김승태행정국학교지원과장

당연히 새로운 학교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설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부에 어떤 교부기준이 있어서 그 교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은 도서 같은 것은 교부기준 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는 지원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좀 더 고민하고,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세심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태

김승태행정국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사학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네, 국장님. 제가 인건비를 보면 사학의 법정부담금이 대개 감소하고 있어요, 납부율이.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 데 비해서 제가 여기도 보면, 6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법인 임시이사회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5기관에 300만 원이지요? 5기관이 어디인가요? 61페이지.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이사 법인은행이 복음아성학원 그다음에……. 학교로 말씀드릴까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학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 평가기준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저는 사학에 대한 비리와 또 이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거는 사립학교 교사의 인성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평가할 때 평가시스템 안에 사학기관의 교사들에 대한 인성의 평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래서 저는 비리근절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교원 위탁시험에 사학기관도 참여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소득층 중식에 대해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중식 제공하는 거, 아이들 학생 대상으로 도시락을 쿠폰의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지금 저소득층자녀는 수업할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미나

권미나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못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다 돈을 지급합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시군별로.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지자체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지만 사업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거라든지 그거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미나

권미나위원

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지역에도 아주 소소하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기는 있는데 일부 아이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로 나가지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까지도, 저희 예산을 들이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신경을 써서 누락되는 저소득층자녀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네. 그리고 이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 아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알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는 그런 학생이 없도록 거기까지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적정규모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도 로드맵을 제시했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배치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 중에 어머니들하고 소통의 벽을 끊으신 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학군의 배치라든지 학생 수 배치라든지 또 적정규모 할 때 혹시 우리 학교가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어머니들의 불안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삭감이 되더라도 한번 해 보시고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때까지는 소통의 장이 있었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예산이 있어서. 처음 삭감돼서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국장님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문제가 또 발생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 이용구 국장님.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159페이지 보시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몇 페이지요?

미나

권미나위원

159페이지. 이게 집행률이 38%밖에 안 된 사업이에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또 이게 계속 가는데 학교안전교육연구단이 하는 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개발만 합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이번 2017년도에 저희들이 초ㆍ중ㆍ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어떻게 하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책자로 안전교육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형…….

미나

권미나위원

책자로 하시는 건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경기도형 안전교육…….

미나

권미나위원

이거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이제 내년도 수업할 때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배부합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안전교육연구단의 현장 운영비가 4개 교라고 돼 있어요. 이거 4개 교가 뭐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씩 선정해서 연구하는 데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학교에다 지원한다고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유치원 같은 경우에 1개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안전교육과정 추가 개발ㆍ보완하는 작업하고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체 경기도 학교나 유치원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거기에서 개발된 자료를 검토해서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개발된 자료를 전 경기도 학교나 유치원에다가 보급을 하시는 겁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보급만 하고 그 안에서 이걸 교육하는 강사는 따로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이건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한 다음에, 안전교육연구단에서 한 다음에 활동결과보고회를 갖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자체개발했다는 그 책자를 각 학교마다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보내고 마는 건지 아니면 그 책자를 가지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사가 나와서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 책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지역교육청별로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되면 내년 초에…….

경선

민경선위원장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지금은 이게 개발이 완전히 된 게 아니네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됐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개발이 되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이제 2018년부터 이루어질 거지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발만 하셨다는 거지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개발을 한 거지요, 이제.

미나

권미나위원

책자도 나왔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나왔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럼 책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책자 몇 개 교에다가 배포했는지까지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복지법무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69페이지를 보면 17년 예산에 비해서 18년 예산이 294억 8,000만 원이 증액이에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이 상당금액 올랐고 그거를 우리 3만 5,000명이 넘는 교육공무직 인원을 감안했을 때, 작년 대비 최저임금 오른 것만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294억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294억으로 가능합니까? 2017년도 최저임금과 2018년도 최저임금 대비했을 때 3만 5,000명으로 하면 그 차액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교섭으로 인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임금교섭을 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은 “아무것도 못 한다.” 팔짱 끼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하는 말에는 단체교섭에서 결정되는 걸로 상황을 정리해 나가겠다의 의미시잖아요, 지금. 예산이든 금액이든. 그렇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오히려 또 거기 가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의 상황이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 가 가지고 무슨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언질과 답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서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저도 본교섭을 두 차례 통해서 임금교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사 간에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단순한 수치로만 3만 5,706명 곱하기, 작년 대비 오른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16.4%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금액으로요. 최저임금.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최저임금 금액으로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17년 대비 18년도가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차액이 얼마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6,470원이고 내년도에는 7,530원입니다. 그래서 1,060원이 인상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1,060원에 3만 5,706명이면 이것만 해도 금액이 한참 되잖아요. 시간당인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턱도 없는 수치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법무과에서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별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번에 맞춤형 복지비 인상된 부분, 그런 부분하고 사립학교 행정실무사 305명. 행정실무사도 보면…….

미리

김미리위원

사립학교는 따로 하지 않나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사립학교 행정실무사는 우리 복지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부서에서 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가 뭐고 복지법무과에서 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무슨 차이가 있지요? 왜 교육공무직원의 관리를 어디는 복지법무과가 하고 어디는 담당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못 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처럼 어떤 기준이나 법령에 의해서 채용되면 설명이 가능한데 대부분 교육공무직원들은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면 그 부서가 결정되고 또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결정되고 또 거기서 채용이라든가 임금조건이 결정돼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교육공무직원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교육공무직을 채용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틀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궁극적인 꼭짓점에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경기도교육청이잖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그렇다라는 답변은 지금 회피적이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온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제가 상황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교원이나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에 법에 의해서 하지 않는 사업도 많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 교육공무직도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지 어떤 상황은 사업으로 처리가 돼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상황은 교육공무직의 전체 총괄관리를 위해서, 총괄도 아니지요, 일부지요. 그건 또 복지법무과에서. 이게 지금 서로 책임회피거나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만 복지법무과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김미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24개 직종이 교육감 직고용이잖아요, 교육장 위임직종.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24개 직종 중에서도 어느 것은 복지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어느 것은 각 부서에서 담당해요. 그리고 처우개선비 20개 직종은 24개 직종과 상관없는데 그 20개 직종도 또 복지법무과에서 관리해요. 이해가 되세요? 국장님, 그게 관리가 되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 부분이 계속 되어 온, 예를 들어서 채용이라든가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김미리위원

잘못되었던 것이라도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라면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 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올해 들어서야 교육공무직원 운영팀이 생겨서 서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다양한 교육공무직종을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임금체계도 거기에 맞도록 하고 그러면서 처우개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직종이 다양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미리

김미리위원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요. 그러면 수많은 직종, 엄청나게 많아요. 알아요? 그 수많은 직종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종을 통합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시스템적인 정비를 위한 예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의 신설 같은 부분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더 신청해야 되고…….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인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를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직종, 너무 많다 보니 관리가 너무 산만해지잖아요, 방만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부분을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복지법무과가 힘들면 단독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복지법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모두를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사실 많잖아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3만 5,000명이 넘는 그 인원,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하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복지법무과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게 특별하게 좀 시스템 정비가 되고 그 시스템 정비를 위한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정비를 해 나가실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맨날 검토하고 계획만 하고 있다고 그러지 실질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검토는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스 통합도 됐잖아요. 나이스 시범운영도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전보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으니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그러한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라고 질문을 지금 드린 거예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편성된 건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없죠. 최저임금도 그렇게 올랐는데 턱도 없는 금액 올랐다고 이게 나중에 추경으로 하겠다, 뭐 하기로 했다 의미에 앞서서 지금 임금교섭도 제대로 팔짱 끼고 안 하고 있는,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이렇게 아주 똑 떨어지게 밑에도 보면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딱 나왔는데 이 금액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니와 개선의 의지도 없거니와 관리의 의지도 없어 보여요. 그런 예산조차 안 잡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 통합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안 잡으셨다는 거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면 지금 있는 복지법무과만 달달달 볶으실 예정이세요? 복지법무과 지금 인원 적어요, 여기 매달리기에는. 그러면 인원을 증원시켜 주실 의지는 있으세요?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을 관련부서와 해서…….

미리

김미리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답안과 현실적인 해결방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범

박정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종섭

남종섭위원장대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안전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 기억나시죠? 160페이지에 보면 위기관리세미나 및 협의회,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 이런 것들이 보면 자료개발수당이 4회, 초과분이 4회, 협의회비 1회. 협의회 1회밖에 안 해 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이 되겠는지 또…….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분야별로 자기네가 이제…….

미나

권미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다음에 또 위기관리세미나 및 협의회도 2회, 2회, 2회. 마찬가지로 교육안전자문위원회는 그래도 3회, 3회, 3회인데 이것들이 과연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면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연구단은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분야별로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한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에서 한 번 발표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고요.

미나

권미나위원

한 번 발표회를 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그 책자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발표회를, 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발표회를 했는데…….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니, 발표회 그 결과물을, 2017년도에 아직 안 했거든요. 다음 주 정도면 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교육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거죠. 그다음에 위기관리세미나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세미나 하는 그런 거고요. 교육안전자문위원회는 조례상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하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지역종합계획이라든지 국가안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데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그거 하나고요. 교육안전자문회.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집행률도 3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달 안에 이거를 협의회에서 발표회 해서 교육청 각 지원청별로 교육을 시킨다는데 시간을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언제까지 개발하며 언제부터는 학교에다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개발된 걸 가지고, 이거 해년마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세우고 내년에는 없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매년 세웠습니다. 작년부터요.

미나

권미나위원

작년에 해서 개발한 걸로 학교에다가 다 교육한 거 있으시고 올해 또 개발하면 학교에다 다 교육한 게 또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럼 그 결과물 주세요. 3년간 발표했던 책자로 된 거 결과물 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2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미나

권미나위원

해년마다 하셨다면서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작년부터 시작한…….

미나

권미나위원

작년부터 시작하신 사업이에요? 그러면 작년, 올해 주시고. 위기관리세미나에서 했던 회의기록 있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회의기록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해 가지고 학교에 아이들한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었는지까지도 제시를 해 주시고요.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역시 지금 3회를 했는데 어떻게 3회를 했습니까? 지금 3회 다 하셨어요, 아니면 남으셨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올해는 2회 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작년 예산이 2회였고 1회를 더 늘리신다는 거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2회 했습니다, 올해는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2회 잡힌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럼 올해는 1회를 더 증액하신 거죠? 그러신 거 맞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4회로 잡혀 있었는데 3회로 1회 줄였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줄인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번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미나

권미나위원

그럼 아예 안 하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례에.

미나

권미나위원

조례에 있어서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자문위원회 거쳐서 학교에다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만 시달하고 그…….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학교는 그거에 의해서 안전계획을 세우고요.

미나

권미나위원

안전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이 수반되고 주고 끝내고 회의하고 위원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있으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모니터링 그래서 안전…….

미나

권미나위원

결과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를…….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계획서를 또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계획서만 던진 게 다 된 게 아니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까지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이 예산이 바르게 쓰인 거지.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학교장이 우리의 계획을 근거로 해서 학교 자체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거는 참 성의 없는 대답이십니다, 국장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학교현장에서는 내려오면 땡이에요. 애들한테 그거를 가르쳐준다든지 학교 행정실에서 이걸 갖고 고민하든지, 적어도 학교에서 이걸 갖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말을 해 준 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학부모운영위원인데 6년간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거 확인해 보고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니, 이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이 수반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모니터링을 하셔라 이 말씀이에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안 하신 걸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이 예산 잘라도 국장님 할 말 없으신 거예요. 맞죠?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즘에 포항지진으로 내진설계, 지진으로 인해서 막 말씀이 나오니까 급하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물론 내진설계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 학교들 내진설계할 때, 내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알고 계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내진기술은 뭐뭐가 있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내진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고요.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내진기술이라 하면 보통 말하는 내진기술은 뭐가 뭐가 뭐가 세 가지 종류로 말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시설 댐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렇죠. 내진기술에는 내진이 있고 제진이 있고 면진이 있어요. 아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압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경기도의 학교에서 내진으로 보강해야 될 곳은 몇 군데, 제진으로 할 건 몇 군데, 면진으로 할 건, 파악을 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거예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저희는 내진 관련이고요. 제진, 면진 그런 것은 공사방법의 차이…….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국장님 모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몰라요. 5층 미만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높은 건물일수록 면진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학교는 5층 이상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진하고 면진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내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너도 나도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게 제 이야기의 초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세우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맞죠?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그건 저희가 포항지진 나기 전에 예산 세운 겁니다. 포항 나서 예산을 확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전년 대비 몇 %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전년에 230억 하고 570억이니까 한 2.5배 정도 됩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거를 작년부터 계속 이거 2.5배 더 증가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올해 포항지진 때문에 더 많이 세운 거 맞잖아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아니요. 예산 세우기 전이 포항지진 나기 전입니다. 벌써 이게 9월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이거 세우실 때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학교를 적용해서 했었어야…….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내진설계 된 거, 안 된 거 파악해서 한 겁니다. 연차적으로…….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보강 사업에 주로 사용된 공법을 뭐로 하셨어요? 감사원에다가 넣었을 때, 8개 지원청 사업 포함해 가지고. 감사원에다 할 때 어떤 사업이라고 하고 넣으셨어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요, 댐퍼공법이라고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댐퍼공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진에 들어가는 공법이 우리 학교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국장님, 담당자한테 설명 들으시고요,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제 말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갖다 대야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산만 증액했다는 거예요. 설명 자세하게 잘 들으시고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용구

이용구안전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대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경선

민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