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정길주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2017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9

회의 전체 보기 1268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사업과,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늘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에 또 위생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우리 시 결핵 관련해서 환자들이 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결핵만 주로 발생을 했나요? 뭐 다른 것들은 없었는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올해 이 급성감염병 발생현황이 한 537명 있는데 1군인 장티푸스나 A형간염은 19명이었고요. 2군인 홍역, 풍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은 23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3군으로 쯔쯔가무시가 있었고요. 쯔쯔가무시가 현재 지금 총 16명 있고, 그다음에 신증후군출혈열이나 성홍열 같은, 성홍열이 많습니다. 19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군이 지금 뎅기열이나 큐열, 여러 가지 혈소판증후군 같은 환자가 지금 10명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매개감염병도 지금 현재 21명 정도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을까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이건 지금 현재 각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통지오는 건데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은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쯔쯔가무시병이 16명인가 발병을 했다고 그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런 병은 농촌에 주로 발병하는 병이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인근 가까운 데나 아니면 시골에 가서 주말농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말농장 할 때 장갑이나 옷을 이렇게 안 입고, 팔토시 같은 거 안 하고 할 경우 그런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은 하고 있는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특별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도 노인분들 홍보물 같은 거 드리면서 각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나 여러 군데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들이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195명 성홍열?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성홍열요.

길주

정길주위원

이렇게 많이 발병을 했네요, 195명?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성홍열이 지금 많은데요.

길주

정길주위원

이 병은 어떤 병인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성홍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길주

정길주위원

아,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감염병인데요. 그 195명이 맞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해 가지고요. 특별히 이게 많이 발병을 했는데 지금 발생하는 병들이 일반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정도, 일반적인 병입니다. 특별히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핵이 뭐 학원에서 한두 명 발생해 가지고 저기 같이 접촉자들 저희들이 역학조사관리 그다음에 가족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많은 수치는 아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발병을 하고 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전염병은 바로바로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에 보고를 하고요. 그 질병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결핵이 많이 좀 발병을 했다 그랬는데 이 결핵은 상당히 좀 선진국에서는 잘 안 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결핵을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결핵예방사업을 지금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 결핵이 많다는 거는 상당히 위생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많지는 않고요. 한 2명 정도 근래에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근래에 우리 시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 유병률로 따지면 환자가 지금 72명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총?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72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홍보나 가족관리, 역학조사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요. 저희들이 가족들, 역학조사 그다음에 추구관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각별히, 이런 전염병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치매노인 등록이 2016년보다 2017년도가 2배가 되고 있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 치매안전센터가 이제 생길 예정이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하라고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또 부시장님도 만나러 보건복지부직원 높은 분들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소하고 다 지금, 저희들이 구 경찰서 3층 부지에다가 한 100평 정도를 치매안심센터를 하려고 지정해서 지금 4억5,000만원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다 리모델링을 해서 6월 이전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저희 2차 추경 때에 내려드린 예산이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진 거는 그 장소를 못 잡아서 그런 건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아니, 장소는 거기다가, 구 경찰서 3층 부지에다가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면 설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도 설계가 필요하니 설계를 해서 내년에 거기 인테리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이 치매안심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은 리모델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원금액이 어떻게 돼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지금 국비 50%, 시비가 지금 도비가 있고요. 시비가 한 15%, 도비가 한 35%

윤미근위원

이 설치비 내에서 인테리어도 다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따로 하는 건 아니죠?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내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그

윤미근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구 경찰서 부지에 리모델링이 전체로 들어가서 설계를 한 다음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서 이 부분이 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1층부터 4층까지 리모델링을 다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는 건지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가지고 4억5,000만원입니다. 설치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윤미근위원

네, 설치비가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리모델링부터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지요?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럼 리모델링은 따로 해야 된다,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괄 해 주더라도 비용 분담은 하는 게 맞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시기를 맞추려고, 인테리어 하는 같은 시기를 맞추려고 한 거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잘못 했는데, 설치비는 또 그 운영비랑 다르게 80%가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근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설치비는 국비가 80%고 시비가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그다음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10%로 돼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10%. 운영비는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운영비도 국비가 80%인데 이거는 도비가 없고 바로 시비가 20%입니다.

윤미근위원

시비가 20%?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뭐 이런 치매안심센터 같은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치매예방도 하고 또 치매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 아주 좋겠어요. 좋겠는데 이거를 국비를 받아놓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깐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 그 건물이 아직도 어디어디가 들어올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지난주에 그게 정해졌답니다, 이제 확실하게.

윤미근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는 구 경찰서 자리, 시청별관 자리로 가기로 예정을 한 거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랬는데 지금 기업일자리센터에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다가 그 건물을 임대를 하느냐 파느냐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된 거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둘 다 국비사업을 따서 하는데 이게 둘이 충돌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내년까지 가지 않는, 이월사업이 되지 않게끔 쓰셨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제는 변함없이 그 시청별관에 3층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그 건물이 어쨌든 그 뒤에 아스콘공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고, 거기에 경찰서 직원들이 계시면서 뭐 암 발생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환경과 잘 차단을 하고 공기정화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그 환경이 좋도록, 특히 환자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여기 들어가는 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공업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거기가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시

윤미근위원

공공청사이지만 공업단지 안의 건물이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공업단지 속의 공공청사

윤미근위원

공업단지 안에 이런 노인들을 위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는 게 법적 문제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해 봤습니다.

윤미근위원

없는 걸로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사랑합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금연구역 단속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17건에 150만원이고 2017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50건에 465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날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부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디 장소에서 많이 단속대상이 적발되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건수가 지금 많은 거는 2016년은 10월부터 3개월 건수이기 때문에 적은 거고요. 주로 지금 현재 흡연자 단속이 많은 되는 데가 청계 포일 IT밸리입니다. 거기가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흡연한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가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분증을 안 내놓습니다, 없다 그러고. 그래서 단속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우리 공무원 한 분하고 그다음 단속하는 기간제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하고 세 명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야 그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확인서 받는 데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렵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어떤 사람들 거짓말로 막, 그래서 신분증 안 보여 주니까 거짓말로 써가지고 오면 확인을 해 보면 없고 해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데 많이 어렵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려울 거 같아요. 또 IT밸리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실 거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는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나 의왕역 앞에 이렇게 많이 단속되는 데 현수막도 많이 걸고, 지금 IT밸리 그 주변에다가 금연현수막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그 업소대표자, 관리하는 대표자 있는 데도 금연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 흡연이,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금연할 것을 권유를 해 보면 의지력이 있어야 금연이 되는 건데 진짜 금연하기가 참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단현상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우다 신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금연을 하게 되면 금단현상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금연을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더 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요즘 버스정류장에 금연벨도 설치를 저희 23개소나 하고 있는데 버스에서도 버스 반경 5m 이내는 금연구역인데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피워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의왕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하여튼 단속에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무튼 그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흡연 단속하실 때 단속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일단 사진을 촬영합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흡연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그분한테 흡연했으니까 제시를 하면서 확인서를 징구를 합니다. 신분증 제출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확인서 징구해서 저희들이 1차 금연과태료 부과에 대한 통지를 1차하고 그다음에, 1차 할 때는 감경을 해 줍니다. 그러고서 2차 다시 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우리 시에 지금 몇 분이 단속반은 운영되고 있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단속반이 지금 세 명이 1개조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세 사람이 1개조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단속공무원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분하고, 두 분 나가니까 어떨 때는 막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익근무요원까지 같이 나갑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로 돌고 있겠네요, 6개 동을?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지적, 많이 흡연하는 장소가 거의 파악이 돼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주로 거기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매일 순회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보통 오전 한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오전 시간은 거의 안 가고 오후부터 해 가지고 거의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금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IT밸리 쪽에 혹시 흡연장소가 설치돼 있나요, 별도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IT밸리, 우리 담당 팀장이

경숙

전경숙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팀장

현재 그 IT밸리에 4개소의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한 곳이 설치해 있나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팀장

어디요?

경숙

전경숙위원

한 곳만 설치돼 있냐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팀장

아니요.

경숙

전경숙위원

4개?

석우

홍석우건강증진팀장

네, 거기가 건물이 4개 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거의 한 동에 하나 정도 꼴로 지금 흡연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 장소에서 거의 흡연하는 거 아니죠? 길거리에서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이런 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팀장

아니, 청계 IT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동이 밀집돼 있는데 각 흡연구역에서도 흡연을 하고 있지만 동마다 연결되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그게 옆에 있는 사무실로 냄새가 들어가니까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요, 방문해서 저희가 한 달에는 못 하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가서 현수막 걸고 홍보물 주면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금 거의 두세 달에 한 번꼴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법 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12월 3일부터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되면 단속을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체육시설 같은 데 가서, 그게 당구장이나 뭐 이런 데도 해당이 되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당구장도 해당되고요. 스크린골프나 이런 시설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저희들이 흡연구역도 설치하고 그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10만원. 한 번 걸리면 10만원?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뭐, 경고도 없이 바로 그냥 10만원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1차 감경통지서는 냅니다. 그런데 부과하기 전에 많은 홍보를,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경숙

전경숙위원

체육시설 내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전자전광판을 달아서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최우선인 거 같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홍보도 하고 업주들한테 지금 다 공문도 발송해서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조금 전에 주로 오후에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아침부터 그런데 나가면 그렇죠. 우리 풍습도 그렇지만, 오전부터 그렇게 신고 들어오는 건 별로 없겠지만 거의 오후에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그런 데 가서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 풍습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효율적인 면이 오전에 나가면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오전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여러 가지 정리 좀 하고, 오후에, 기간제근무가 또 하루종일 근무하는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단위 파트타임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하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제가 일례를 보면 의왕역 같은 경우는 오전에 출근시간에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으세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매일 오후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전에 필요할 때는 오전에 나가고요. 어떨 때는, 금연홍보하고 할 때는 저희들은 8시에 나가서 할 때도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후에만 나온다고 그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은 피우는 사람만 피우잖아요. 그러면 ‘아, 시에서 단속을 주로 오후에 나오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조심을 미리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오전, 오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로 어디어디 지정이 있다 했잖아요, 각 동에.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그 지정된 장소보다 해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장소가 뭐 줄어들고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늘어나고 있죠.

길주

정길주위원

늘어나겠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신고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신고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적발하기보다는 어디서 누구 담배피우고 있다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할 때 그 시간에 얼른 오전이든 오후든 나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신고를 함과 동시에 담배를 오래 안 피우고 피웠다가 빨리 가버리면 못 잡잖아요, 오시는 동안에?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신고자가 찍어서 사진을 전송해도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사람이 그때는 들어가지만 또 피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순찰합니다. 많이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나가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그런 피우는 장면을 다시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첫 번째 신고 왔을 때 출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그 주변을 돌고 있다가 다시 포착을 한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하여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흡연자 중에서 남성흡연은 오히려 줄고 청소년흡연하고 여성흡연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흡연자에 대한 그 대책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걸 갖고 있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청소년흡연자 학교에 흡연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뮤지컬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교통대학교나 학교에 나가서 금연클리닉도 하고 있고,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제 예방교육을 하시는 거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쭉 듣다 보니까 금연단속하실 때 만약에 흡연자가 발견이 되면 그 매뉴얼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사진 찍고, 신분증 요구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 부과한다는 안내만 하시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부과통지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여서 한 달 이내 에 내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깐 흡연자들은 일명 본인들이 ‘애국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값이 그렇게 오르는 데도 소비를 해 준다. 그런데 저는 뭐 흡연을 권장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금연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흡연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한 동에 하나씩 흡연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 가지 않는 곳에서 흡연존을 좀 구성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설치를 몇 군데를 더 하셔야 됩니다,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갈 정도의 흡연존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흡연자를 적발했을 때 단속구역에서 단속대상일 때는 물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겠지만 범법자를 만들기 이전에 금연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가 보건소에서 어떤 어떤 걸 하고 있는 시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하고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여성흡연자에 대해서도 가임여성이 흡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성흡연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을 거예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성흡연자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예방교육 이것도 필요합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흡연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흡연단속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단속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건강문제입니다. 흡연도 요즘 질병이라고 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폐 관련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단속하는 이유는 금연을 해라, 첫 번째 목적은 그거죠? 금연 유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담배 안 태우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단속위주가 아니고 ,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해 줘야죠, 단속 이전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금연구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공공시설, 식당, 또 그 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담배 태울 수 있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단속위주가 아니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위주의 이런 게 우선이지 단속해서 과태료 물고 범칙금 부과하고 그러는 게 우선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환경, 병원들이 열악한 데서는 일회용품을 많이, 거의 주사기나 메스나,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 시도 자료에 보니까 재사용 해가지고 단속에 걸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지금 단속했던 거 보면 보통 일회용을 재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고를 하면서 관련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일단은 작성할 수 있도록 경고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일회용품을 재사용해 가지고 진짜 잘못되면 이건 집단발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단속을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시에서 .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고가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의사들이나 병원한테 일회용품, 일회용을 다시 재사용하는 거는 범죄행위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3쪽에 보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도단속 결과 박스 안에 보면 그 7개가 된 겁니다. 그중에 보면 7개 중에 4개가 시정명령이 되었어요. 그렇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시정명령이 되었는데, 이 4개는 보면 주로 의약품 광고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시정명령으로 끝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과대광고를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 올린 거를 시정해서 내릴 수 있도록 과대광고 안 되도록 해서 시정명령을 시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의료기가 아닌데 의료기인 척하면서 이렇게 과대광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런 것은 과대광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시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저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너무, 허위사실 하는 건데 약하지 않은가요, 법이?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인될 어떤 소지가 있는 거만 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시정명령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오해를 해서 그걸 사게 되고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게 사기도 될 수가 있고 한데 이 시정명령만 하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기타안에 보면 글자표기가 잘못된 거죠?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있도록 광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글자가 빠진 겁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과대광고를, 과대광고 한 거지요, 그게.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이런 과대광고라든지 적발사항이 앞으로 없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의약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의왕시가 어르신들을 상대해서 일명 ‘약장사’라고 하나요? 지하실이나 이런 비어있는 사무실을 빌려서 어르신들을 현혹시키고 엄청난,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금 신고가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감사 중이라서 어디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내손동 보우상가 그 지하에서 지금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전화 몇 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좀 실태가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해 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요즘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약장사들이 다 불러다가 현혹시키고 선물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주머니 쌈짓돈을 갖다 다 터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과 같이 그렇게 표시가 나게끔 안 하고 요즘 냄새라든지 그런 게 없게 방제약을 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야, 보건소에서 요즘은 모기퇴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제를 안 하는가보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에 방제를 할 때는 우리 6개동에, 동에다가 먼저 알려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오전동이다 그러면 오전동의 어느어느 지역을 방역작업을 하니 동사무소에서랑 함께 이렇게 홍보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각 동별로, 지금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방역소독은 효과가 사실 보이는 효과는 굉장히 큰데 등유를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냄새가 또 나고요. 그다음에 뿌옇게 앞에 시야도 방해가 되고, 지나가고 난 뒤에 버스 같은 경우 큰길 도로 밖에 갈 수 없으니까 시야 방해도 되고 이래가지고 효과도 적고 해서 요즘 연무소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직접 뿌리는 거고 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과도 좋고 한데, 보이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잘 소독 안 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방역도 연막소독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좀 덜 다닐 때 연막소독을 아침 일찍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막소독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그 방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오전동, 그 다음에는 내손동, 청계동 뭐 고천, 오전, 이렇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미리 동에 얘기를 해서 동에서도, 각 단체 월례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개단체라든지. 그럴 때 그런 걸 빨리 알려서 주민들께서 좀 인식을 하고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해빙기에는 보통 복개천이나 웅덩이 같은 데를 방역을 하고요. 집중적인 하절기 방역이 4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그때는 위탁업체가 세 군데 나눠가지고 전체 자기 구역을 전체 돌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어디 언제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꼭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국가전염병 감염자가 있었나요, 올해 작년에?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그 전염병 감염자가 총 537명이 있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전염병 같은 경우는 2차감염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그거를 다 관리를 하고 해당 대상자는, 결핵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감염 대상자는 출근까지 못하도록 다 공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염이 나을 때까지 출근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업주한테 얘기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된 사람을 발견하기가, 그러니까 2차감염이 너무 쉽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빠른 매뉴얼이 지금 국가나 우리 시나 없는 거 같아요. 국가에서도 뭐 외국에서, 해외를 나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됐어야 되는데 그 조사가 안 되고, 어떤 질병이 발병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역학추적을 해서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국가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 건의할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시에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전달되기가 한 달이 훨씬 넘게 돼서 내려온다고요. 우리 시에 감염, 같이 여행을 갔다든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연락이. 그러면 이미 2차 감염은 다 되었을 거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매뉴얼에 대한 거를 정부와 우리 지자체 보건소와 좀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현재 질병 모니터를 하고 있고 컴퓨터상에 그런 게 있으면 딱 올려가지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을

윤미근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어떤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안 한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거를 체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염자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거꾸로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공항에서부터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그거를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입국할 때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윤미근위원

철저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청계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계보건지소가 지금 이용자수가요, 2016년도에 한 6,000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만7,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증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개소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급속히 늘고 있는데 거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지금 이 보건지소가 청계에서 넘어오기에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계보건지소의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 그쪽 지역 내손·청계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보건지소의 확대라든가 이런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보건지소 확대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지소가 지금 지소팀으로 돼 있어서 아직도 체계가, 조직도가 어떤 과 단위로 해가지고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 운동할 수 있는 곳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1층만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2층이라도 가능하면 그런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장소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지역, 청계·포일지역분들이 우리도 운동할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1층에 우선 작년 12월에 확대한 것은 그나마 사무실 옮겨가지고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한방, 한의사선생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한방침도 놔드리고 여러 가지 암검진, 암치료비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것만이라도 지금 확대를 해서 올해 한 3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당장은 인력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게 당장은 없지만 장기적인 검토로,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단기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그 보건지소가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청계·내손지역은 특히 더, 찾아가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라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는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현재 방문보건간호사가 각 주민센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동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구강보건 치과의사도 학교별로 다니면서 지금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도 하고, 한의사가 지금 아름채·사랑채도 나가서 침을 놔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지만 그때 한 번 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지역이 멀어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계보건지소는 처음부터 공간도 협소하고 직원도 지금 1개팀 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하는데 보건소 전체 기능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17년에 저희들이 토요보건소도 보건지소에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한 일고여덟 가지 사업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줄여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업을 확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평균 97명에서 150명으로 30% 이용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앞으로 백운밸리사업이 끝나고 거기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쯤 되면 보건소를 독립적으로 신축해서 지금 1개팀에서 최소한 1과팀으로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시민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다중집합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지원현황을 한번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에 금년에 2대를 설치를 했어요. 2대 설치했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17년도 실적에 보면 18년도 자동심장충격기 14대를 국비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왜 14대가 된 건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

길주

정길주위원

28쪽입니다. 자료집 제일 마지막.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지금 국비, 심장충격기를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며칠 전에 통보가 왔는데 사실 이게 국비가 요청을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올해요. 국비 요청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은 못할 거 같습니다. 요청이 안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정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빠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요청이 늦었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제때 했는데 국비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한 것은 다 뺀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도 신규로 해도 14대를 했으면 다만 몇 대라도 했을 건데 완전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이거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대는 왜 14대를 그러면 신청을 했던 건가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들은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내고요. 의무적 설치 안 한 데도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보통 체육시설이나 꼭 필요한 곳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이런 데 해드리려고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14대가 필요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무산이 됐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14대 이거 이제 지원을 못 받으면?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강제로 할 수 있도록 설치를 다 했고요. 필요한 곳에는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설치하도록.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식이네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현재 자체 내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좀 아쉽네요. 그 지원한 게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비 의무기관 외에도 35개 기관이 자체적으로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다시 또 신청해서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복지관은 굉장히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백운밸리 등 그런 대규모 주택단지가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굉장히 폭증할 겁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지금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보는 방법을 한번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상호위원장

좀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그리고 팀장님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떤 자료냐면 결산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공인회계사 결산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의왕레일바이크는 별도법인이고 영업상의 비밀이 있어서 자료를 주지 못하겠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산림과에서는 공인회계사 자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결산자료를.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결산자료는 아니고 감사보고서로 받았습니다. 솔빛공인회계사 감사반 해서 3명의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입지출에 대한 손익계산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봤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산림과에서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공원산림과에 자료요구를 한 거에요. 각 결산자료가 됐든 감사자료가 됐든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다 라면, 그런데 그 자료를 왜 안 주셨습니까? 요구한 자료를?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좀 오해가 있었나본데, 저희는 결산보고서, 레일바이크 결산보고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했고요, 일단 감사보고서는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57페이지 보시면 사업결산내역이 있습니다. 그 받은 내역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작성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랑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자, 그러면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 가지고 빠진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감사자료 받으신 거 있죠? 감사자료 받은 거, 방금 감사자료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결산서, 손익계산서하고 받은 거 그 자료를 이거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당사자들의 업무역할에 대해서는 시의 역할하고 원주문화방송의 역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항에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 광고, 홍보는 원주MBC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 광고, 홍보비의 거의 70% 정도가 레일바이크 광고에 쓰였다 이거는 비전홍보실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2단계 사업 필요시, 레일바이크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3년이 안 되어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안 돼서 지금 안 왔어요. 여기서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공원산림과에서는 짚라인하고 캠핑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레일바이크 운영에 관한 이거에 관한 것은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에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원주문화방송에서 투자를 하고 캠핑장이니 이런 기타 사업 등에 대해서 슬라이더, 슬라이더가 짚라인이죠? 로프, 바이크, 캬라반, 캠핑장 이런 게 2단계사업으로 원주MBC 의왕레일바이크에서 계획을 해서 이네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10년 동안 영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면 우리시가 짚라인이나 캠핑장을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시가 협약서를 위반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주의왕레일바이크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했었나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일단 단계별 사업시행은 1차 1단계는 레일바이크 운영에 관한 사업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2단계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거기 보면 제안기간 3년이란 기간은 안정된 후에 거기에 연계된 사업을 제안했을 때 저희가 그 사업을 승인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정해져 있는 사업을 2단계를 지금 당장 시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전영남위원

우리가 지금 캠핑장이나 그 다음에 짚라인이나 이거는 사실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서둘러서 이걸 하려고 이렇게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이걸 한다고 그랬을 적에 시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가 직영을 해서.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여기 조사자료에도 보면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공사를 주기로 계획을 해놓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다.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업 초창기때는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아니면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다른 자치단체 운영 중인 자치단체 직영이나 위탁 등에 대한 운영방식도 꼼꼼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초창기는 좀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당초 9억에서 27억으로 사업비가 늘면서 짚라인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운영관리반 용역을 지난 4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른 자치단체 위탁관리 사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최근 운영 중인 직영하던 지자체도 위탁관리로 전환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영남위원

이 타당성 용역을 시에서 한 거에요 도시공사에서 한 거에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짚라인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했던 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 번 인력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래서 거기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최근에는 직접 운영보다는 위탁관리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요, 저희가 위탁하게 된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탁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는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기 편성된 큰 테두리 안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분명히 근거조항이 있고

전영남위원

먼저 과장님 사업설명을 들을 적에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먼저번에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조례 설명하실 적에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조례 저희가 제안설명 드릴 때는 그런 검토보고가 내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 드렸고요,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조례 전에 저희가 좀더 원활히 했으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반절차가 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원주MBC하고 만약에 지금 원주MBC가 자기네들이 3년 이내에 사업제안서를 2단계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의왕시가 이거를 원주MBC하고 협의 하지를 않고 이렇게 했을 적에 원주MBC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이거를 하겠어요? 우리가 할 사업이고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당신네들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협약서까지 맺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먼저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달라 그러든지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짚라인하고 야영장 사업이 짚라인은 한 86억, 100억이상 들어간 사업인데요.

전영남위원

여기에 다 그네들이 명시해놓은 게 협약서에 명시된 게 스카이슬라이더가 뭐예요? 이게 짚라인 같은 그런 종류 아니에요? 여기 이게 명시가, 2단계사업에 스카이슬라이더, 로프바이크, 카라반캠핑장, 푸드빌리지 등 해가지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포함하는 사업은 우리하고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의왕시하고 원주MBC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먼저 깨는 꼴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안 해도 지금 레일바이크나 캠핑장이나 우리가 투자를 안 해도 장소 제공 해 주고 하면 원주MBC에서 투자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근데 사업 부지 내가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내가 그린벨트에 공원부지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 레일바이크 운영사업을 하면서 원주MBC가 큰 이득이 났다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새로운 투자할 여력도 아직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짚라인은 시비로 하지만 야영장은 저희가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 말씀하신 대로 원주MBC가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 야영장 같은 경우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시에서 협조해 주고 투자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원주MBC에서 하게끔 해주고 하는 게 우리도 어떤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고, 또 협약내용도 지킬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깼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상품권이 하나도 발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역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상인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원주MBC하고 우리가 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죠? 운영을 시작한지가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작년 4월 20일날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1년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원주MBC에서 제안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원주MBC에서 사업을 제안할 적에 우리는 20%의 지역상권에서 만원짜리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20%는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 상품권에 대해서. 그러면 1년반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인 공원산림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어필했다든지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여태까지 그런 건 없고요 죄송하게도,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이 협약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유가증권을 빌행하니까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 시작하면서 너네들이 이거를 제안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주MBC를 채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약속해 놓은 걸 이행을 안 하면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이거를 이행하게끔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우리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안했다. 그랬는데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의왕레일바이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게 10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11월 25일날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해가지고 초평동 일부 식당들 이런 상권하고 10% 할인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약속대로 했으면 할인율도 20%가 되어야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이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초평동 소상공인회에서 레일바이크 주식회사와 협약한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평동 소상공인회에서 영업이 레일바이크 타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데에 많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당일 고객에 한해서 그 매장을, 지금 협약을 맺은 업체가 11개인데 그 매장을 찾는 업체에 대해서 10% 할인해 준다고 소상공인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이고요. 이 협약서 내용은 주체가 이거는 소상공인회가 주체고, 여기 협약서 내용은 레일바이크 주체라 별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레일바이크, 식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기네가 희생을 해서 10% 희생을 해서 그 손님을 끌겠다는 그런 협약이지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원주MBC에서 여기에 대한 기여를 하고 그러는 거는 전혀 없다. 이런 것은 협약을 안 맺어도 자기네들이 광고하면 돼. 레일바이크 탑승권 가지고 오는 사람 10% 할인해 주겠다 해가지고 소상공인협회에서 광고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원주MBC에서 크게 인심쓰는 양 해가지고 협약 맺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관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원주MBC에서 지켜야 될 것은 20%를 자기네들이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20%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20%에 대한 손실률을 원주MBC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관리 감독할 기관에서는 전혀 이거를 손놓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점검절차는 사용료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2년도인가 타당성검토를 했을 적에 39만명, 약 연간 39만명 했을 적에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0억 정도 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주MBC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제공을 했고, 총매출이 한 32억 정도 나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비용 빼고 당기순이익이 10억 정도 나가지고 거기에 10억의 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0%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30%의 이익배당금을 우리가 가져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먼저 작년도 영업결과 보면 6,800만원인가 680만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6,800만원입니다.

전영남위원

6,800만원인가 밖에 이익이 안 나서 배분할게 없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렇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39만명, 타당성 조사할 때도 그렇고 원주MBC가 사업제안서 냈을 적에도 그 비슷한 수치가지고 당기순이익이 10억에서 왔다갔다 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타당성이 잘못된 겁니까? 결산이 잘못 된 겁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타당성은 여러 가지 열린 상태에서 인원을 계산, 수치상으로 한 거고요. 결산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결산은 사실 그대로 했다고, 타당성은 일단 연인원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제안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할 적에 40만명, 39만명 기준으로 하고 원주MBC도 자기네 사업 제안할 적에 그 정도 기준이면 수지타산이 맞는다, 거기에 당기순이익이 10억정도 난다 연간. 그거는 거기 당기순이익은 우리 임대료 빼고입니다 그건 비용이니까. 그쪽에서. 비용 빼고 당기순이익만 10억이 나는 걸로 제안서에도 그렇고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타당성 할 때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1년반 동안에 운영실적을 보면 연 18개월 동안에 40만명 우리가 방문했잖아요. 공식적인 기록이. 그러면 그 수치도 얼추 맞아들어간다. 연간 30만명 이상은 왔던 수치예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6,800만원 나가지고 우리는 이익금 배당받을 게 없다? 그러면 그거를 검증을 과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2016년도에는 1년치가 아니고 4월 20일부터 12월 30일 까지 한 253일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6년도에 온 인원이 약 19만6천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40만 이상인데요 최근까지. 2016년 12월 30일까지 결산했을 때는 19만6,870 이거는 저희가 가집계고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집계했을 때

전영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객수가 2016년도 12월말까지 결산일이잖아요. 12월말 결산일로 해가지고 19만명, 20만명,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도 5억은 당기순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의왕레일바이크에서 준 결산자료, 아니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아까 물었더니 그거는 자료만 받고서 그냥 그걸로 인정을 해 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검증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공인회계사가 했던 부분인데요,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지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거를 보려고 했던 게 비용이 얼마나, 이게 필수비용 빼고 일반 다른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부풀려 졌는지, 쓰지 못할 데에 돈 썼는지, 우리가 그 자료요구를 했던 거는 그거를 보려고. 집행부에서 검증을 못하니까 우리라도 검증하려고 요구를 했더니 아까 전자의 이유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안준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요.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가 그냥 임대수익만 받으면 그냥 결산자료 검증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의 30%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우리것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원주MBC 의왕레일바이크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고 그래 이거 맞아 하고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제도적인 그거를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다음에 철새 보호 관찰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해서 보고서 올리게 되어 있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전영남

위원재 그런데 지금 한번 올라왔는데 그거는 원주MBC에서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시에서 했죠? 그거를 왜 시에서 합니까? 협약서에는 원주MBC에서 그거를 매년 해서 결과를 시에 통보하게 돼있는데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2년차 이후부터

전영남위원

2년차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했던 거는, 잠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초기년도는 2016년도에 저희가 2015년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원주MBC와 협약을 할 때 연2회 2년 주기로 연2회로 하게 돼있었는데 요.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단체에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 일간지에서 신문에 났습니다. 2015년 11월 18일날. 그 신문내용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요구 왔던 게 언론보도가 났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당초 연2회로 하지 말고 연1회, 그것도 주기는 연1회하고 횟수는 동계, 하계해서 연 7회로 이렇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2016년도에 한번 했고 올해는 이걸 환경관리청이 요구한대로 원래는 내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 하게 된 것은 환경관리청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비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연7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6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협약서대로 7번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레일바이크 2회, 시 5회 해가지고 7회에 대한 사업비를 같이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협약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횟수가 그러면 여름에 한번,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거를 환경청에서 일곱 번을 요구한 겁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 나온 걸 보고 환경관리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준용해서 했던 거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비용분담을 해서 매년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협약서상에는 연2회는 레일바이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년차 될 때는 2회하고 저희가 시에서 5회해서 총 7회하고요. 그 나머지 연도는 저희시에서 출연할 건데, 지금 동절기 됐지만 굉장히 레일바이크 생기고 나서 철새가 줄어들까 라고 우려들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 개체수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계속하는 거보다는 환경관리청에 저희가 요구해서 횟수를 조정하거나 별도 그런 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부분도 협약에 돼있던 내용인데,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한 해는 우리가 하고 한해는 전액 의왕레일바이크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2회 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5번 부담을 하고 거기 2번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그럼 이거 매년 해야 되잖아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잖아요? 매년 해야 되는 거면 우리가 의왕레일바이크에서 2년 하게 돼있을 거 아니에요? 2년차에 대한 것은 의왕레일바이크에서 하는 게 맞고 그 중간해에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의왕레일바이크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합리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윤미근 위원님

전영남위원

아니 아직

김상호위원장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협약을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어기면 나중에 우리가 원주MBC한테 어떤 책잡힐 수도 있고 어떤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키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협약서를 준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가 지금 뭐하는 데입니까? 행감장이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결산서를 갖고 계신다고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니, 감사보고서

윤미근위원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가 결국은 결산내용이 다 들어있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총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내용이 들어있죠? 그거 기밀서류입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받았을 때는 저희는 총괄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 제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말씀드린 그거 말고 결산보고서를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레일바이크 주식회사에다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결산보고서를 의회에서 보고싶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전영남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결산부분이 정확히 잘

윤미근위원

정확히 잘됐는지 그렇죠? 그 결산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이 얼마나 잘됐는지,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서 레일바이크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영남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데 계속 결산서만 보여 주면 간단한 얘기를 무슨 타당성 용역보고서나 제안서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행감이에요? 이게 행감입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윤미근위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고요? 1년을 운영을 했잖아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운영을 안 했으면 타당성 용역과 잘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안서가 잘 제안대로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을 영업을 하고 났는데 이제사 제안서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 행감장에서 이렇게 시간낭비를 해야 되냐고요. 결산서 제출하시고 다시,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결산서 보고, 결산서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감사보고서

윤미근위원

감사보고서 보고 다시 회의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감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레일바이크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자는 자리인데,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감사보고서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는 저희도 기업의 비밀이 내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기업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어서 우리 공원산림과는 무슨 기밀을 지키려고 결산보고서를 못 받습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니 저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레일바이크

윤미근위원

법적인 검토 받아보셨어요? 우리시에서? 시에서 위탁한 데입니다. 위탁 운영하는 데고요, 위탁 경영이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지켜봐야죠. 경영이 어떻게 잘 되는지. 그러면 공원산림과에서 더 눈을 크게 뜨고 결산보고서를 더 요구해서 봐야 됩니다. 수익이 얼마나 창출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몇%를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왕시의 지금 관광레저사업은 레일바이크에 달려있다고 지금 보고있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윤미근위원

그 레일바이크를 위해서, 레일바이크와 연계해서 짚라인도 만드는 거고 야영장도 만드는 거고, 관광사업을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레일바이크를 위해서라기 보다는요, 어차피 지역이 철도특구

윤미근위원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게 레일바이크니 그걸 살려야지요? 그렇죠? 홍보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짚라인도 홍보가 될 것이고 야영장도 홍보가 될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공원산림과에서 그런 거를 감시 안하고 관리감독 안 한다면, 그러면 우리시 시민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겠습니까? 위탁하는 이런 데 관리감독도 안 하시는데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반복하지 말고요, 그 서류가 영업비밀이 됐으면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지우시면 되지요. 결산보고서에 영업비밀이 들어가요? 결산보고서에 영업 노하우가 거기에 적힙니까? 어느 회사의 영업비밀을 결산보고서에 넣습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신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서

윤미근위원

그래서 결산보고서가, 공원산림과에서 어디다가 자문을 받으셨어요? 자문 어디 받으셨어요? 저희가 받은 거는 경기의왕레일바이크주식회사에서 법문 자문결과를 자료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합니다. 그 내용이 왔습니다. 공원산림과의 의견서는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민간기업인 경기레일파크주식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근거가 없다고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이거 제출하신 거죠? 저희가 근거 없이 요구합니까? 사업협약 29조에 비밀유지의무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 내용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결정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장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산림과 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잠시 진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한 후 재개

전영남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윤미근 위원님이 감사보고서를 제출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올 때 까지,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럼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그전에 감사보고서를 줘야지 우리가 또 검토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감사보고서 받은 거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왕레일바이크주식회사에서 의왕시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의왕시 공원산림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면 공식문서가 생성이 된 겁니다. 공식문서가. 의왕시 그 문서가 공원산림과에 오는 순간에 그거는 공식화 된 공식문서예요. 그러면 공식화 된 공식문서는 의회에서는 충분히 자료 요구 할 권리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당연하게 그거를 내놔야 되는 게 법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를 빨리 갖다 주시고, 우리가 문서 검토한 후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레일바이크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과장님, 저희가 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30분 동안 검토를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회계 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는 데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 것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가 좀 미흡했지만 위원님들, 그래도 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왜 처음부터 안 주셨는지, 저희 위원들이 지금 시간관계상 이걸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라도 진즉 우리가 요청했을 때 주셨더라면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해 봤을 건데 왜 이 자료가 이렇게 제출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제출이 늦은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는 감사자료 56·57페이지, 레일바이크 2016년 결산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자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만약에 레일바이크에서 저희한테 준 이런 자료를 요청했으면 저희가 제공했을 텐데 결산보고서라는 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그런 자료가, 저희한테 온 건 이 자료니까 이 자료라도 좀 제출이 가능했으면 여쭤봤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챙겨서 제출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은 지금 핑계를 결산보고서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결산보고서나 결산감사보고서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결산보고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못 줬다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이 참 안타깝고 그렇네요, 진짜.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우선입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짚을 부분은 짚어야 되겠기에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 결산검사보고서와 그다음에,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본인들의 수익지출 그러니까 자본, 비용, 수익, 지출, 부채,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내부적으로 결산을 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내부 공시용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산검사서에 대해서는 경영진, 그다음에 채권자, 세무서, 주주 이 정도만이 원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레일바이크로부터 받은 결산감사보고서 이 사항은 공인회계사들이 레일바이크의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을 저희한테 송부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 양쪽 두 가지는, 결산검사서와 결산감사보고서는 아주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성격상. 두 번째는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자료 그 목록을 보면 결산검사서로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레일바이크에도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결산검사서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 그것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 그쪽의 답변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부 공시용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래서 그 사항을 저희는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이 결산검사를 감사한 내용을 요구한 게 저희도 알았더라면 당연히 송부를 해드렸죠. 그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레일바이크도, 또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 같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일처리를 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됐을 거 같았습니다.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고요. 어찌됐든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레일바이크에서 온 자료입니다. 이건 공식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 라고 하면 비공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드리고 바로 회수를 해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여태, 끝까지 안 내주고 이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결산감사보고서는 외부로 공시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단지 저희랑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결산검사서, 레일바이크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결산검사서를 요청하는 걸로 알았고, 그렇게 저희도 레일바이크 측에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이 결산감사보고서에 있던 게 아니라 결산보고서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가 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오해가 서로 간에 발생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요. 그렇게 대화가 오고가면 결산서하고 결산감사보고서하고 그 차이점을 충분히 다 인지를 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결산검사서는 못 주시더라도 이 감사보고서는 충분히 대화 오고가는 중에 이루어졌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이걸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추측하신 거고요. 추측하신 거고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제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희는 결산검사서였다라는 것을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잠깐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시고요. 본 감사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그게 뭐 결산검사자료인지 감사보고서인지 사실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레일바이크 사업에 우리 시가 15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고, 또 투자할 당시에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대한 정당한 수익이 우리한테 배분되는가를 확인해야 될 의무를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한 거지 ‘그 자료의 명칭이 잘못됐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줬느니 안 줬느니 그 과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마시고 이 결산자료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늦게라도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소통이 안 됐든 어쨌든 조금 더 필요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이거라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도 사과를 드리고 과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 거 보니까 지금 보고하신 거하고 별로 크게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따로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레일바이크 운영수입 중에서 지금 의왕레일파크에서 사무실, 뭐 매표소, 파파이스, 정차장 매점, 그리고 미디어체험관 이렇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파파이스나 미디어체험관이나 이런 데 수입 발생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분리를 하나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음식료 판매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일단 매출액에 보시면 1번 입장료 수입이 있고요. 2번이 음식료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면서 사무실임대료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다 책정이 되는 거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8번을 보시면 지급임차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에 납부하는 분담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그런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레일점용료하고 사용료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점용료하고 사용료하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희가 대충 자료를 봐도 조금, 이 자료가 왜 필요한 거냐하면 그 수입구조를 우리가 일단은 파악을 해야겠죠. 이익금에 초과되는 부분도 저희가 받아야 되겠지만 이 내용에서 과연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인원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물론 손해를 입으면 안 되죠. 그쪽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깐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공원산림과 측에서도 파악을 해야 레일바이크가 앞으로 얼마큼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온 감사보고서만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확인하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저희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혹시 뭐 공인회계사라든가 시에 추천하신 분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 해잖아요, 우리가.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부터 시가 도와줄 것을 열어놓고 제대로 함께 가자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네 운영하는 데 자꾸 감추고 가리고 그런다면 우리가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홍보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똑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오히려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것도 우리 시의 고민이거든요. 어느 정도 어서 레일바이크가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이 잘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우리 공원산림과에서 저희는 1년에 한 번 행감을 하지만 수시로 접촉을 하잖아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레일바이크의 직원이 1명이 파견이 되어 있지요, 여기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원이 나가있습니까, 여기에?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 직원은 나가있는 사람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없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투자회사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원주레일바이크에서는 왔는데 우리는 가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거기는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그런 법적근거가 있어서 같이 파견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개인 일반사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산림과 담당팀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지금 이런 부분도 좀더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주레일바이크 직원들만 지금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거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준 자료만 받고 다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수익금을 나누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익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시하고 그 민간기업하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나가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행감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

김상호위원장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김상호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원이 파견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온라인, 컴퓨터로 해서 거기서 입장권이 발부되면 우리 시하고 호환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여기서 보는 방법은 없나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 예약시스템은 지금 인터파크하고 레일바이크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연계망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한번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호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의왕레일바이크사업은 시민의 혈세로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세에 보탬이 되기 위한 수익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불투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성·투명성 제고와 또 앞서서 얘기했던 협약사항 이행 등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왕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2차 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초과, 가장 중요한 게 7% 이후의 초과이익금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다, 제도적·법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현상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약사항에 20%,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이런 걸로 해 가지고 20% 할인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류생태 모니터링은 의왕레일바이크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아니면 협력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남다릅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남다른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닌가, 초기인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 원주MBC 의왕레일바이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투명하게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정할 거, 조치할 거 판단하셔 가지고 조치결과 시정결과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그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잠깐 들렀는데 진짜 현지에서, 필드에서 정말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행감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왕송호수에 철새가 지금 현재 몇 종 살고 있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몇 종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몇 종이냐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몇 종이나 살고 있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잠깐만요.

경숙

전경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가 살고 있던데, 그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8월 현재 22종에 한 137개 개체가 서식

경숙

전경숙위원

137종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레일바이크 개장을 하고 나서 철새들이 더 많아졌나요, 줄었나요? 철새들이.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런데 2015년도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왕송호수를 찾아오는 새들이 멸종위기가 있다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제가 육안으로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 철새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 때 이렇게 나가다 보면 거기 호수에 시커멀 정도로 많이 와 있고요. 그래서 그 개체수가 레일바이크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진 않고, 이게 9월달까지 7차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철새라고 하면 소음, 지금 말하자면 dB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철새가 거기서 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지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점마다 조금씩 달라요. 출발점에서는 조금 더 높은 dB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활소음 하면 보통 65dB이면 거의 느끼지 못할, 지낼 만한 소음이라고 그래요, 공사판에서. 그런데 철새들이 거기서 정말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dB은 몇 dB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소음환경 측정기준을 삼은 거는 조류모니터링 조사분석용역에서, 일반지역 가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낮에는 한 50dB, 밤에는 40dB 기준 했는데 저희가 횟수를 조사를 할 때마다 한 4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평균 기준치에서 좀 높은 지역도 있고 조금 낮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높은 거 같아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래서 조금 높은데. 그런데 지금 새들도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 소음이 크다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응하듯이 철새들도 계속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소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친화적으로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소음기준이 만약에 굉장히 갭이 있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격차도 없고 그리고 지금 새들도 계속 찾아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은 저희가 나지 않게끔 레일바이크에서 우레탄포장을 별도로 했을 정도로 노력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주변에 소음이 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환경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dB 차이도 소음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56.5dB, 52.9dB이런 주야간이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이 주야간의 차이가 왜 날까요? 주간에 아무래도 생활소음 같은 게 있어서 그럴까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 주간에는 보통 사람들이나 차량이 많이 오고 좀 약간 시끄럽지만, 야간에는 조용하니까 뭐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낮보다 더 크게 들릴 수 있고요. 자동차가 다니는 소리도 낮에 다니는 거보다 더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측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무튼 철새들이 말 그대로 철새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끔 소음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까 레일바이크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질의로 좀 넘어갔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레일바이크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레일바이크 이용승객이 몇 명입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19만6,000명 정도

김상호위원장

19만명이에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꽤 많은 걸로 나와 있던데?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김상호위원장

30만명 뭐 40만명 얘기가 나오던데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오늘, 어제께 기준으로 해서 40만 9,000명이고요.

김상호위원장

어제 기준으로?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그럼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몇 명입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작년 12월 기준해서 저희가 카운트 한 거는 한 19만 6,87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인원수로 하는 거는 4월 20일 개장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누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4월부터, 작년 4월에 개장했으니까 4월부터 한 거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12월 31일까지 누계가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은 게

김상호위원장

이거를 만약에 1월부터 했다 가정을 하면 4개월을 더 하게 되면 약 30만명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간으로 환산하면?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계절에 따라 틀린데 저희가 2017년 11월말까지 거의 그 누계를 계산한 거하고 작년 12월 찾아온 방문객하고 해서 계산했더니 한 22만 정도 이렇게 오는 거 같더라고요. 올해 내년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19만명이 오셨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저희 12월까지 예상했을 때.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4개월을 더 영업을 한다 하면 그러면 대략 한 30만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그 4개월이라는 게 1월부터 3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절기다 보니까

김상호위원장

아니, 봄도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17억이고 그다음에 비용이죠. 판매비, 관리비가 14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대충 이게 손익분기점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딱 밑지지 않을 정도의 영업성과다 이 얘기고, 그 4개월치 영업성과를 여기가 더 보탠다 하면 그만큼은 이익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이익으로 가서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은 대로 7% 수익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우리가 이익배당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는 30만 이상이 와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날 거 같고요. 저희가 가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방문객수를 따지니까 한 22만 정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방문객수로만 해서 입장수익을 따지니까 한 18억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럼 20억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올해 단순하게 지출금액이 15억이었습니다. 그럼 20억에서 15억 빼면 5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해봐야겠지만 그냥 수치상으로 해서 수익률 5억에서 3억5,000 이상은 돼서 조금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19만명 이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순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정비로 대부분 나가는 거예요, 15억 그 비용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순이익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투자한 만큼 충분한 이익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

김상호위원장

거기서 예스 노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올해는 못 받았지만 내년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게 최대한 관심을 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짚라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돼 있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짚라인은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골조 올라가고 있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짚라인 인력을 뽑아놨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뽑았습니다.

윤미근위원

몇 명 뽑았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21명, 야영장까지 해서 21명을

윤미근위원

21명, 야영장까지?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야영장 14명, 짚라인 7명 해서.

윤미근위원

짚라인 7명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짚라인 설치공사 타당성분석 운영관리방안 용역이에요. 이게 아마 올 7월에 끝났나 보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4월달에 해서 7월 18일날 끝났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그 과업기간이 2016년 4월부터, 기간이 2016년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때 시작했던 용역이 이제 끝난 건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 짚라인 설치공사 타당성분석은 저희가 애당초 사업비가 9억에서 27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해서 7월달에 마무리 된 걸로

윤미근위원

그러니깐 9억대에는 타당성용역을 안 하고 금액이 오른 다음에?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러니까 27억으로 오르면서 갑자기 금액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건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수탁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지금 이 수탁타당성 검토는 우리 관리방안 용역을 가지고 수탁타당성 검토를 하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그

윤미근위원

다르게 하나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그 관리용역을 4월달에 해서 7월 18일날 마무리했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야영장도 같이 하다보니까 야영장하고 짚라인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해가지고 별도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에 관한 거를 저희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하고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도시공사 수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그 인력부분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검토를 요구해서 거기 도시공사에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이렇게 짚라인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골조공사가 들어간 이유가?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짚라인은 철골조 공사입니다. 그건 철골조가 다 올라가면 그다음에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리프트하고 주변에 그 경관만 쌓으니까 저희가 내년, 지금 12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1월 정도면 아마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 마무리가, 완전 마무리가

윤미근위원

2018년 1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018년 3월 운영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짚라인을 추진하실 때 처음에 시의회에 보고로는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직접 운영을 해야지만,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에는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공사 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직접 운영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초창기 때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아까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나 벤치마킹 다니고, 또 별도 전문가들 자문도 얻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시 구조상 거기에 투입할 인력은 없고요, 기준인건비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게 아까 그런 법령에 의해서 관련 조례가 지금 조정이,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민간하고, 시 직영, 민간 그리고 도시공사,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 세 가지 검토했을 때 그래도 가장 안정성 있고 공공성 있고, 또 바라산휴양림이라는 걸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야영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도시공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을 7명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년 1월부터 하면 지금 본예산에 인력비가 올라왔겠네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 1월부터 3월, 3월 오픈이지만 시범운영을 오픈하기 전까지 준공되면 할 계획인데,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력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발령을 내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를 잡고 있어요, 연간?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보고해 주시는데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도시공사에 위탁결정을 할 때도 시의회에 좀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 거와 일반기업이나 이런 짚라인을 운영하는 거기에 위탁을 하는 거와 비교하셨을 때 어떤 점이 도시공사가 훨씬 낫던가요? 그 단순비교로 인건비 비교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고 문화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인건비 부분만 저희는 검토하지는 않고요. 일단 전문성이라든가 공공수익성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시민들이

윤미근위원

도시공사도 어차피 공공성이나, 공공성은 있지만 전문성은 없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뽑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직영하고 위탁하고 민간,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비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이 인건비는 쌀 수 있지만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관리비나 이윤 이런 부분도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있지만 민간위탁해서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여성회관 수영장이 처음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문제도 생겼다가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우리 시 수영장이 전국적으로 잘 운영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둔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7조에 위탁산정이나 관리자 수탁방법에서 그 절차를 지금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시공사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는 해 보셨다고 하지만 그게 명확하게 도시공사가 얼만큼 나은지에 대한 보고도 시의회에 들어온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짚라인을 하시면서 공사는 늦게, 이제 골조를 박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다.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도시공사에 이미 넘겨서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뽑아버렸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런 관련조례가 선행 되어야지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공사 공원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아까 법률하고

윤미근위원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런 조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그런 행정절차나 관련조례가 먼저 선행됐으면 큰 문제없고 좀 원활했을 텐데 저희가

윤미근위원

그 순서를 지켜서 하셨어야 한다 그리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래서 그 순서를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이 짚라인을 과장님은 지금 공공성만 자꾸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앞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관광레저사업에 손을 대는 겁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레일바이크도 시 자산이고요, 어차피 나중에는 짚라인이나 야영장이나 레일바이크 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생각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오히려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 짚라인은 다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수익창출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과연 도시공사가 이거를 위탁을 해서 그 수익창출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지, 지금 7명 뽑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비수기 때 인원이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성수기 때의 최대인력을 뽑습니다.

윤미근위원

성수기 때 7명으로 가능하다고요? 여기 용역에는 지금 성수기 때는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거기 지금 야영장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윤미근위원

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짚라인 인력은 짚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토탈인력으로 같이 해서

윤미근위원

과장님.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성수기 때는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윤미근위원

성수기 때 야영장도 같이 성수기예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그

윤미근위원

짚라인이 성수기면 아영장이 비수기 아닙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운영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야영장은 아침저녁으로 좀 바쁘고요. 짚라인은 낮에 좀 바쁘고. 왜냐하면 짚라인은 야간에 운영을 안 하고 야영장은 아침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할 때 그때 바쁘고 나머지는 낮에 시간은 청소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용역에서는 성수기 때 비정규직을 5명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는데 지금 7명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짚라인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세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짚라인 이제

윤미근위원

여기 수익성타당, 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영관리방안도 마찬가지고 성수기, 비수기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준 입장에서 지금 다시 짚는 거는 참 그렇지만, 절차도 하나도 안 맞게 지금 짚라인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위탁도 문제고요. 인원을 먼저 뽑은 것도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냥 ‘잘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더 큰 우려가 생깁니다.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하고 검사하셔서요, 인력이 얼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력 타당성용역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보면

윤미근위원

여기 짚라인 어드벤처에 운영인력 도출결과 해서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래서 짚라인하고

윤미근위원

1안·2안이 나왔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1안은 비수기고 2안은 성수기입니다. 1안이 성수기 때 15명이 필요하고 2안이 비수기 때 7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숫자가.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하여튼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말고 그 바쁘고

윤미근위원

아까 전영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 관광사업으로 활성화돼서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기단계부터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공공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공짜로 이용한다? 그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외부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수익창출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과장님?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보시면 야영장이나 짚라인 손익추정을, 92·93쪽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수입보다는 인건비가 비용이 덜 나와서 운영이 나오는 걸로,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맞게 인력도, 지금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인력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이 부분이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창출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

윤미근위원

도시공사하고는 몇 년 계약하셨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직 위탁 안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위탁계약 하실 때 법률에 준용해서 하시고 다음번에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 조례에 그 내용을 넣어서 조례에 맞게끔 수탁기관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우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먼저 조례가 선행되고 했어야 되는데

전영남위원

조례가 선행돼야 되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조례가 선행되지 않았는데 또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걸로 결정을 지어버리고, 도시공사에서 또 인원에 관한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데 아까 윤미근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처음에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용역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게 다시 재검토해서 위탁사업으로 갔는데 위탁사업 가는 것도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조례도 제정 안 돼 있고 한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또 인원까지 다 뽑아놨어요. 그거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왜 이거를 공공사업으로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안전사고 났을 적에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뭐 절대 그런 일이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적에 민간은 민간회사에서 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도시공사에 별도법인으로 사업자라고 줘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가 다 떠안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사업하면 최고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민간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사고가 나지 않게끔 최선의 방법을 택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일반 지자체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민간위탁 주는 첫 번째 문제도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일 수도. 그거 몇 푼 정말 얼마 안 되는 수익창출 하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거의가 다 민간위탁을 주고 하지 직영하는 데가 별로, 이 짚라인에 대해서는 없다 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오전, 오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고천동 어린이물놀이장 현장방문시 안내판이 볼 수 없는 곳에 작은 글씨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용시간과 유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천체육공원에 에너지체험놀이터하고 물방울놀이터 2개소를 각자 따로 발주해서 공사를 해서 지난 11월달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자, 2개다 보니까 안전판이 별도로 하나씩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같은 장소에 놀이터가 틀리지만 한 군데 하나로 안내판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종합안내판을 지금 하나 제작해 가지고 12월 초에 설치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물방울놀이터 수질검사 안내판도 별도 옆에다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그만 그 안내판은 사용주의 안내판이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안내판을 2개, 종합안내판하고 수질안내판하고 같이 세울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여기는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옛말에 접시물에도 빠져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오는 곳은 물이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가 꼭 숙지할 수 있게 잘 보이는 곳에 해 주시고요. (사진) 저게 현재 설치돼 있는 안내판이거든요. 그렇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 물 안에 가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거는 사용주의 안내판이고요. 종합안내판은 저쪽 입구에

길주

정길주위원

입구에 있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별도로 지금 제작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주의하고 시설 관련해서요.

길주

정길주위원

입구에다 잘 보이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 물놀이장하고, 농구장하고 바닥분수 물놀이장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다가 물놀이장에 있는 아이들하고 부딪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 안쪽에는 물놀이장이고 여기는 농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부분을 그 경계를 이루는 그런 안전망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저기다 구조물을 설치하면 또 다른 위험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안전요원이든가 거기 도시공사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별도로 물놀이장이 여름에 필요하다면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든가 이런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안전망이라고 해서 뭐 투박하게 그런 거보다는 그물망 같은 것도 요즘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부딪쳐도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게 인원 배치하는 거보다 그런 쪽에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그거는 잘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에너지 피크닉시설 자전거 타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바꿔주시죠. 지금 저 모습입니다. 저게 저렇게 그냥 자전거를 씽 타고오니 저 뒤쪽에 보시면 페인트칠만 해놨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저런 부분에다가 아이들도 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그런 그림 같은 걸 넣어도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일단 그림에 대한 부분은 혹시 그릴 수 있으면 뭐 재능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또 다른 사진 한 번만 줘 보시죠. 지금 여기가 샤워장이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샤워장인데 제가 가서 봤더니 저 경사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면 그 물이 빠지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저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사용하기 전에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다른 사진, 지금 여기인데요. 저 사진을 조금만 더 당겨주실랍니까? 확대해 주시면 오른쪽 저 법면 쪽에 이런 부분에 조경이라든지 또 야생화를 심어도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어떤 대안이 있는가요, 과장님?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업비가, 당초 이쪽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 부분하고 지금 저쪽에 에너지체험놀이터도 사면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경을 발주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1동에 분수가 3개가 있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내손동 말씀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동에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3개.

경숙

전경숙위원

주로 1동에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 보실래요? 저기 제일 위에가 어디냐면 갈미중앙공원,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한글공원에 있는 분수, 왼쪽에 있는 게 계원대에서 앞에서 내려오다 보면 분수, 또 한 곳이 있는데 사진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름에 저기서 미끄럼 사고가 있었죠, 중앙공원에서? 알고 계시나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는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미끄럼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다쳤어요.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또 분수는 있지만 사용을 안 하는 분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계원대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식당가의 분수는 아예, 아예 작동을 안 해요. 한여름이 돼도. 거긴 무용지물로 지금 방치돼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도 거기를 한번, 예술의 거리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쪽 하부공간 안에. 이게 봤더니 바닥분수하고 반대편에 삼각분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

경숙

전경숙위원

맞아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관리주체를 따져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도로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인한테 여쭤봤더니 말씀하신대로 여름에 한 서너 번 말고는 여태까지 틀은 적이 없다고

경숙

전경숙위원

한 번도 틀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도로건설과 가로정비팀에서 그 도로내면서, 아마 그때 2002년에 도시개발하면서 설치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래서 데크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이쪽에 와서 암만 찾아도 없길래 데크를 보니까 S자로 돼 있어서 보니까 거기 데크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시설도 눈에 띄진 않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분수 하면 겨울철에는 어떻게 방치를 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어떻게 관리하나요, 겨울에는?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여름에는 운영을

경숙

전경숙위원

물론 안 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얼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파손되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겨울에는 분수를 가동하지, 지금 말씀하신 동파나 이런 거 때문에 운영 안 할 때는 물을 다 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다 빼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래서 종료가 되면 그거를 다 빼서 말리고 그렇게 해서 동파나 이런 거를 예방

경숙

전경숙위원

아무튼 그 중앙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났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왜 났는지, 아니면 미끄럼 방지를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 그 분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분수를 만들어놓으면 한여름에는 계속 틀어놔야 된다고 봐요. 주변에 분수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냇가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놀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손1동에 살지만 분수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타 시에 가서 보니까 분수는 틀어야 되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시 못 틀어놓는 거잖아요. 타 시에 보면 여름에 물이 공기정화도 되고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도심에 이런 물시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그런 물구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공원산림과에서. 앞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꼭 틀어서 분수를 만든다든가 그게 아니라 자연히 이렇게 흘러서 비용이 많이 안 들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물을 위로 쏘지 않더라도. 지금 저 갈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험지역이에요, 저기가.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해서 저기 지금 안전 쇠사슬로 이렇게 막아놓기는 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깐 물을 순환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가로수 수종분포 종류가 몇 종이나 있습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가로수 수종은 대표적으로 약 9개의 수종으로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왕벚나무고요, 느티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이팝 해가지고 회화나무까지 가로수 수종은 9개의 수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9개 정도 수종이 지금 식재되어 있다? 그중에서 은행나무는 몇% 정도 됩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은행나무는 100% 기준 했을 때 한 18% 정도 그래서 본수로 한 1,500주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약 한 20% 정도 은행나무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진 좀 올려주시죠.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상당히 가을이 되면,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야 될 곳인데 저게 신발에 묻으면 냄새가 많이 나지요. 또 저 신발로 차에 타면 그 차에 또 냄새도 오래 가지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어떠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은행나무가 사실은 가로수로 가을 되면 노랗게 돼서 보기는 좋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 때문에, 악취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열매가 열리기 전에 악취 열매를 조기 채취해가지고 민원을 저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생육상태가 불량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가로수를 교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일반나무와 틀려서 암수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암나무에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요즘 보면,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요즘은 또 저런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혹시 은행나무에 저런 구조물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열매 떨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거는 아까 1,500주 정도 있는데 거기 암수가 분명히 구별돼 있기 때문에 주로 암나무에 저렇게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일단 민원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시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주변에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지속적으로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식재는 되었는데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반대편에 정차장 부분입니다. 정차장에서 수원 쪽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보다시피 왼쪽에는 나무들이 저렇게 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숫자가 상당히, 한 몇 십 주 됩니다. 저렇게 죽어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기 왼쪽 부분은 저희가 레일바이크공원을 조성하면서 식재한 나무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연학습공원 대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재된 나무를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보상해서 이식한 나무들이다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죽은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이식해놨던 나무를 다시 이식해서 저리 죽었다고 보지를 않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거는 정식적으로 식재를 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러니까 주차장에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보상을 주고 안 가져온 나무를 저희가 고사시킬 수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이식한 나무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이식을 했다라면 안 맞는 이유가 보통 이식을 할 때는 나무를 저렇게 원 상태로 두지를 않습니다. 수분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위에 전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기 심어진 나무들은 거의 전정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정식으로 심었던 나무라고 보고요. 상당히 죽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측 편에 흙이 높게 있기 때문에 물빠짐이 안 좋아서 죽은 걸로 보고 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또 다른 사진 한번 봐주시죠. 아, 사진이 지금 없는데, 저런 나무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교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목류 관리 부분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관목류들은 주변에 풀이라든지 이런 잡초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거 부분이 상당히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호수공원을 연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4개 구역을 나눠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목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관목들은, 철쭉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1m 이하이기 때문에 잡초에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잡초정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제가 이 왕송호수 주변 식재 하자보수 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쪽 한번 봐주시죠. 1쪽에 보시면 교목류 왕벚, 이팝나무 이렇게 쭉 관목류 있거든요. 거기에 하자 비교를 해 보면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204주를 심었는데 22주가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팝나무는 46주를 심었는데 27주를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46주를 심었는데 27주가 이 하자가 났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거의 절반이 다 죽었어요. 이 단가도 보면 41만8,000원인가요, 한 주당? 41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나무가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추진 시 여건이나 토양이나 그런 거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수종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하자를 통해서, 계속 보수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토양에 맞고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2년동안 지나버리면 하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우측에 비고란을 한번 볼게요. 왕벚나무 같은 경우 17년도 4월에 하자보수를 받았어요. 이 하자보수라는 거는 봄에 받으면 가을에도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또, 하자보수를 22주가 죽어서 보수를 받았는데 가을에 11주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17년 봄에 하자보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을에도 하자보수가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1년에 2번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가 없는 거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수시킨 거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보수시킨 거고요. 그 외에는 생육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봄에 했던 하자가 가을에 없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하자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가을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지피류가 있습니다. 금계국이라든지 꽃잔디가 있는데 이거는 왜 하자가 없습니까, 과장님?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하자를 따지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 부분도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결론은 체킹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쪽을 한번 보면 소나무를 심었어요. 이 소나무 하자가 났는데 3주가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직경 파이 얼마짜리, 파이 20이 있고 파이 15가 있어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소나무 3그루 하자보수가 돼 있어요. 이런 거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목련이 하자가 났는데 과장님, 목련은 몇 종류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죄송한데요. 잘 못 들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목련 꽃 종류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목련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백목련, 자목련, 요즘 황목련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 다 백목련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목련 종류를 다양하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예쁩니다. 그렇게 좀 식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3천만원 이상 각종사업 중에 설계변경 내역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 설계변경은, 저희가 매해 사업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설계변경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뭐 10∼15%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왕송호수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서 당초에 6,500만원을 잡았는데요. 증가된 금액이 2억이고요. 그러면 한 2억6,000, 2억 7,000 정도의 이게 사업이네요. 그러면 한 4배 정도 오른 건데 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뭔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왕송호수 주변 데크하고 보행구간에다가, 그게 보행구간을 다니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데크에 문주등이나 아니면 산책로에 스텝등 이런 등을 당초에 관급자재로 발주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한 2억 1,90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에 오는 사람들 위주도 중요하지만 정차장이나 아니면 반대편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이 포토존도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보행자도 필요하고, 또 오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조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조명효과를 바꾸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4급자재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총사업비는 한 5,000 정도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이 도급업체는 2억 정도 늘었지만 전체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변경된 거는 전망대 꽃조명이나 경관조명 이런 게 당초 물량이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조명이 바뀌었다는 거는 거기에 조명을 처음에 하려던 게 안 어울려서 바뀐 건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보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관조명을 별도 하려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예산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 위주로 하면서, 당초에 보행구간에 그런 조명을 주 했던 것을 경관으로 좀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의 내용이 좀 바뀐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것도 어디 벤치마킹을 통해서 본 건가요? 아니면 견적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일단 다른 데 보면 경관이 많이 요즘 조명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업시행 중에 바뀌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방식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물량이 당초 물량하고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좀 많이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밑에 왕송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공사에서도 한 4,900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특허, 음악분수의 특허 내용이 뭐예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특허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게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 방수공사가 빠져있더라고요. 원래 물탱크에 물을 재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거 끝나면, 아까도 물놀이시설이 끝나면 다 빼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해야 되는데 방수시설이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펌프셋트 내에 LED 이런 수중등을 좀 일부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5,000만원 정도 한 4,900 정도가 더

윤미근위원

추가가 된 거네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죠? 하시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게 있어서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음악분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 좀 더 좋게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도에 추가된 겁니다.

윤미근위원

뭐 경미한 변경 같은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한 번 하는 시설 바꾸지 않도록 아주 주위경관과 잘 어울리는 걸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자연학습공원 잔디관리 사진 한 번만 주시죠. (사진) 이 사진은 올 여름에 의제21이라고 환경단체하고 행사를 하면서 봉사하러 오신 분이 나무보호를 위해서, 저 지주가 흔들리지 말라고 저기다가 철근을 박아놨어요. 보이시죠? 저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분이 팔이 부러졌어요. 제가 그 사진은 개인사정이라서 안 띄우는데 저렇게 다 철근 자른 거를 갖다가 꼽아놓은 거예요. 저런 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나무 지주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저 삼각대 밑에 저 철근 보이죠? 저 보이죠, 지금?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저게 철근 쪼가리 그냥 어디서 주워다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지금 저 주변에 가보세요, 왕송호수 주변에. 저렇게 철근을 갖다가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날 행사하는 데 봉사자로 왔던 분이 저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고생을 하다가 지금 깁스를 풀었대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왕송호수 주변에 있는 보행로나 잔디밭에 있는 거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런 시설이 있는 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조치하시고. 다른 사진 또, 그 차량. 이게 지금 부곡에 그 자연학습공원 내에 저기에 잔디를 가꾸려고 시에서 엄청난 비용도 들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기서 행사를 하면서 잔디가 저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런 승용차가 들어왔는지, 저렇게 학습공원 내에 승용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게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정길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학습공원에 잔디 보식을 다 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보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봄 되면 전부 다 그런 잔디가 깨끗하게 포장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잔디광장을 행사 이런 거는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철도축제나 시에서 하는 큰 축제는 어쩔 수 없지만 사회단체나 아니면 그런 데서 하는 거는 되도록 자제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혹시 행사를 진행한다 그래도 잔디광장에 차량이나 이런 게 진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통제를 해서 잔디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자연학습공원이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5년 정도 됐죠? 그러면 약 한 12∼13년을 우리가 정말 애써 가꿨거든요, 잔디밭을. 그런데 저런 차량이라든지 저렇게 들어와서 저게 한여름에 찍은 거예요. 제가 올여름에 찍은 겁니다. 그런데도 잔디가 저렇게 지금 망가졌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자연학습공원이 올 봄하고 가을하고 좀 바뀐 게 저희가 잔디 보식도 다 했고요. 그리고 양쪽에, 잔디 사이에 그 통행로에도 저희가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나무 식재한 거는 자연학습공원에 오신 분들이 그늘이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큰 나무를 식재해서 이제 저런 차량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선 자체를 사람 위주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염려는 좀 덜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나무나 저런 하찮은 잡초도 다 생명이 있거든요. 말만 못할 뿐이지, 철저하게 내 몸이다 생각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토지 시한이 만료되죠? 앞으로 3년 안에? 자료 42쪽에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수립현황 및, 그거 못 찾으시면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이게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토지 그 사업계획을 완료해야 돼요. 이제 수용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2020년까지 3년 남았는데. 여기 보면 총 예산을 확보한 게 424억5,2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여긴 뭐 연간 100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확실한 실시방안, 예산확보 방안서부터 또 투자연도, 뭐 내년 투자연도, 몇 년 투자연도 이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좀 해서 의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레일바이크 이용 승객수를 제가 질의했을 때 19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보도상에 제가 뭐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30만명이 다녀갔다, 또 40만명이 다녀갔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감사보고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 입장료수입이 13억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승객수로 추산을 해보면 한 15만명 정도 돼요, 15만명. 그럼 실제로 다녀간 승객수가, 이용자수가 15만명인지 19만명인지 30만명인지 40만명인지 이게 지금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김상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이용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19만명이라는 거는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김상호위원장

네, 그러니까 1년 그 기간으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계속.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리고 말씀하신 30만은 저희가 금년 6월달에, 6월 17일날 도달했고요. 40만은 11월 4일날 4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는 4월 20일부터 여태까지 누계수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가용 예산재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50억원이라는 큰돈이 여기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익을 충분히 뽑아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을 얻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정확한 승객수가 몇 명인지 그거는 파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감사보고서를 아까 받았는데 이거 그냥 카피한 거죠? 급히 카피해서 주신 거 같아요. 이걸 책자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레일바이크에서.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저희가 책자로 해서 복사

김상호위원장

받았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그 책자로 해서, 정식책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소장님 또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김용수 과장님 녹색환경과로 가신 지 한 달 됐나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뭐 그래도 제대로 답 하세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두발로데이가 한 달에 한 번 있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둘째 주 토요일.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전 시장님 계실 때 아마 두발로데이의 명칭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이는 건데, 갈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 집행부밖에 없어요, 시청직원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코스도 마찬가지고 계절별로도 꽃피고 그럴 때 산으로 주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홍보 자체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변경을 좀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동네 사우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뭐냐면 두발로데이를 갔다 와서 가면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발로데이 갔다 왔다 그러면 두발로데이가 뭐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현수막에 보면 두발로데이라고 붙여져는 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사인지, 시에서 어떻게 이런 행사, 그 주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면 아, 그런 것도 있었냐고, 두발로데이가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제작할 때 두발로데이라고 크게 쓰고 이것이 아니라 두발로데이는 작게 쓰더라도 그 문구를 ‘가족과 함께 걸읍시다’ 아니면 ‘오늘은 의왕시민이 함께 걷는 날’ 뭐 이렇게 문구를 좀 예쁘게 써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현수막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뭐, 문구는 꼭 그렇게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과에서 아마 그 문구를 또 공모로 좀 하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두발로데이 가면 의왕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19쪽 의왕ICD 대기오염 관리대책은 있으신지,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왕시 부곡동 일원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청소차, 노면청소차를 한 대를 샀고요. 또 거기에 고압으로 물 뿌리는 차도 두 대를 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청소도 하고 물로도 뿌리고 그렇게 일일, 매일 하고 있고요. 또 ICD 안에는 반별로 자체적으로 그런 용역을 줘서 아마 그걸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ICD 관련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장 주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공노면청소차량 또 살수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 25대를 점검해봤더니 다 기준치 이내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왕ICD 쪽에는 사업장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하도록 적극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탄소가 덜 배출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 점검을, 금년에도 아마 2회밖에 못 했는데 수시로 더 강화를 해서 저감장치를 안 달고는 다닐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단속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그 저감장치를 부착 안 한 차량을 통행을 못하게끔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못 하게까지는 못 해도

길주

정길주위원

하여간 강하게 하겠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게 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있는 차량, 휘발유차량이나 또 디젤차를 뭐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휘발유차보다는 아무래도 디젤차가 그게 많이 나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지요. 디젤차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디젤차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디젤차를 하고 나서 또 휘발유차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ICD는 지금 휘발유차가 없죠, 거기는 다 트럭이 컨테이너차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디젤이거든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거기는 디젤차를 위주로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컨테이너 안에 주로 출입차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네, 출입하는 그 입구에서 아마 그걸 점검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신문에, 17년 11월 21일자로 이렇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우리 의왕·과천이 나온 걸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다. (자료) 과장님 지금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직경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2.5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2.5마이크로?

길주

정길주위원

네, 2.5.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좀 큰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걸리는데 그걸 거르지를 못하고 우리 뇌까지 들어가면 우울증도 유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장기적인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18일자 언론보도 되신 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번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미세먼지 예방대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지금 공기청정기를 순차적으로 다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일부 하고 해서 전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기질을 그렇게 설치해놓고 테스트를 지금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지가 많은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가, 어린이집 이런 데는 노출은 못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영업하고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노출은 못 시키지만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먼지가 많으니까 초과됩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 줍니다, 가서. 그렇게 해서 그 먼지를 저감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먼지 저감 안 시키면 애들이 그대로 다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집들은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합동 종합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개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도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피해예방대책을 위해 가지고 저감TF팀 만드는 거, 찾아가는 미세먼지 없는 교실운영, 도로이용 오염원 집중단속, 이런 의왕ICD 미세먼지 특별관리 또 미세먼지 효율적 대응방안 홍보 강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조금 전에 공기청정기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몇 대 정도 지원하셨는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168개소인가 정확히 뭐, 자료를 한번 볼까요?

길주

정길주위원

168대 정도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공급이 됐으면 또 관리도 잘 할 수 있게 그런 교육도 좀 시킨다든지. 그럼 이게 168대면, 물론 한 곳에 여러 대 들어가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리자에게 관리하는 방법도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이거

길주

정길주위원

대수가 나왔는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 지금 66개소가 저희가 보급예정으로 있네요, 보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아, 66개소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이거는 또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66개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추가로 이게 지금 일부 어린이집, 소형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시설 이런 데.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차량에 대해서는 했고요. 비상 저감조치를 혹시 우리 시민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시민들에게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시민들한테 직접 한 거는 없고요. 차량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공노면청소차하고 고압살수차를 뿌려서 그거는 하고 있지요, 지금.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차량에도 하는데 앞으로는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도심 속에서 사람한테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런 방침이 있는 건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죠, 지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가.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장시간 이 공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로는 차량2부제 실시를 한다든지 또 사업장에는 조업을 좀 단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치가 계획이 전혀 없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녹색환경과 앞으로 그 진공노면차량이 나온 거잖아요? 작년인가 그렇지요? 재작년인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금년에 샀죠.

윤미근위원

금년이에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청소위생과에서 사서

윤미근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노면차량을 녹색환경과에서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청소위생과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이 업무를 위임하셨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은 청소위생과에서는 각 동에 그 노면차량이 보급되어 있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의왕ICD 대기오염 측정으로 이쪽 부곡 쪽의 공기정화를 위해서 혹시 더, 뭐 오전동은 한 번 도는데 여기 두 번 돈다는가 이런 거 체크해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차를 청소과에 주니까 청소과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라든가 오염도가 높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살수차라든가 진공청소차량이라든가 한 번씩은 더 돌려줘야죠. 뭐 하루에 1회 돌면 오후, 일주일에 월요일이나 금요일 차량이 많을 때에는 더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세요. 그래서 청소과에다가 그걸 의뢰하셔 가지고 더 청소를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는 계속

김상호위원장

네. 계속 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네,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차, 전기차 공급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 전기차 공급이 몇%나 되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시민들이요? 아니면 우리 시청이요?

윤미근위원

전체 의왕시 보급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민간에 보급한 거는요, 금년도부터 했는데 저희가 총 10대를 지금 했는데요. 8대는 구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대는 출고대기 중이고요.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작년 2016년도에 2대를 녹색환경과에서 부곡동하고 내손1동 보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9대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대는 출고대기 중이고 나머지 3대는 지금 접수 중에 있네요.

윤미근위원

지금 그러면 전기차로 다 바꾸고 있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우리 공용차량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우리 지원해 주는 금액을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1900만원요?

윤미근위원

그거를 시민들이 잘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비용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다 신청을 하신 거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민간차량은 15대였었는데, 10대였는데 지금 거의 다 찼네요.

윤미근위원

그게 지원금을 모르기도 하고요. 신청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자격제한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홍보를 하셔서 올해는 그 경쟁률이 좀 치열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0.3%인데 2020년까지는 30%로 올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그 충전기 충전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여기 시청이 지금 앞에 2대가 충전하게 되어 있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그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충전소 설치는 지금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전에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한전에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아직 조례가 안 됐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공동주택에?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기차가 점점 늘어남으로써 녹색환경과에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그 차량을 전기차로 많이 바꾸는 거를 유도를 하셔야 되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지금 공용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으니까 제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청 1호차나 2호차나 그런 관용차들이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급 사양이 아닌 친환경차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기차량에 대한 공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 주시고 그 충전기 인프라 구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방금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자료 1쪽에 이슈가 됐던 아스콘공장 7월부터 악취측정기를 설치를 하셨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설치를 했는데 자료에는 그 모니터링 결과가 없어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추가 자료로 드렸는데요.

전영남위원

그랬어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추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고요. 왕송호수 수질이 지금 몇 등급입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4등급입니다.

전영남위원

4등급을 어느 기준으로, 수질등급을 어느 기준으로 4등급, 5등급 매기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농업용수수질 환경기준에 의해서 4급으로 지금 판정이 됐어요. 그리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는 수질을 측정을 하면 COD, TOD, 뭐 인, 질소, 이런 걸로 해서 수질을 측정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COD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 TOC로 갖고 하고 있는데요, TOC.

전영남위원

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TOC, 물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 그러니까 오염도로 가지고 이걸 하는데요. COD가 아니고 TOC로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6.0인데 저희는 지금 5.5로 측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4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그 등급기준은 TOC로 한다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아, COD로 하는 게 아니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6.0 4등급이네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6.0인데 지금 현재 평균으로 보니까 5.5입니다, 저희가.

전영남위원

지금 현재?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전영남위원

그 왕송호수의 물 사용목적은 어디에 있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왕송호수는 농업용수죠.

전영남위원

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수원시 사람들이 쓰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요.

전영남위원

농업용수로, 원래 목적은 농업용수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면 수질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수질관리 주체는 어차피 농업용수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맞는 거죠.

전영남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맞는 거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왕송호수에다가 수질관리 때문에 투자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세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환경부나 아마 농림부 그쪽에서 다 해서 지금까지 다 투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도 다 안 됩니다. 거기다 지금 투자한 것은 저희시는. 그 많은 투자는 다 환경부나 아니면 그런 데서 나와서 투자를 했지,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거의 십 몇 억을 왕송호수 수질관리에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14억이라고 하네요.

전영남위원

네. 십 몇 억을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 곁들여서 습지조성사업이니 또 이런저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송호수 수질은 크게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원인이야 지금 하수월류수도 있고, 또 쌓여있는 오니도 그럴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지금 상류지역에서 흘러나오는 금천천 같은 경우가 갈수기에, 마르면 그런 하천들 오염이 됩니다.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썩게 되면 비올 때면 그 물이 다 쓸려 내려오고, 또 우수기에 비가 많이, 한 번 내릴 때 한 300㎜씩 내리면 쓰레기하고 같이 내려와서 마치 그냥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오염원은 많죠, 원인이야.

전영남위원

그러면 수질악화의 첫 번째 원인은 원수 부족이고, 그렇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원수 부족이고 그다음에 원인은 주변환경에서 들어오는 원수의, 오염된 원수가 들어오는 그게 두 번째 원인이잖아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우수, 하수 원류를 저희가 그것을 다 처리를 못하고 왕송호수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들어가려고 그걸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팔당에서 오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관이 지금 저희 부곡동으로 지나서 가고 있어요. 그게 1m80 내지 2m 정도 되는데요. 큰 관에서 물을 빼서 금천천 같은 경우는 갈수기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1일 한 4,000톤 정도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를 흘려 내려 보내면 하천이 살아야 강도 살고 강이 살아야 또, 농업에도 쓰이지만 그 물이 결국은 진위천으로 흘러서 지금 서해안 바다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하천을 살리고 또 왕송호수도 살리기 위해서는 하수월류수 처리시설도 필요하고, 또 팔당에서 오는 원수도 끌어다가 그거를 집어넣어서 하천부터 좀 살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영남위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하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원수를 사서, 썩은 물을 원수를 사서 희석시키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질이 좋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하천이 살아야 되니까

전영남위원

그거를 하천이 살아야 되니까 원수를 끌어서 그거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거 전에 우선 되어야 될 게 하수관리사업이에요. 이게 끝나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 그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깐 이게 끝나고 나서 원수를 뭐 정말로 수질이 진짜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지만 하루에 4,000톤이면 그 톤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수 단가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233원이라고 그러네요, 톤당.

전영남위원

233원7전입니다. 233원7전이에요, 톤당 단가가. 그러면 4,000톤을, 이거를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럼 하루에 얼마가 들어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하루에요?

전영남위원

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4,000톤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일 갈수기 때 4,000톤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꼭, 한 구백 얼마 정도 되네요, 금액이.

전영남위원

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구백 얼마 정도 됩니다, 금액은. 그런데 4,000톤이 지금 얘기한 그 4,000톤만 딱 들어오고 그걸 뭐 막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어차피 계량기가 붓기는 붓는데

전영남위원

과장님.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4,000톤 좋아요. 갈수기 때 4,000톤을 끄집어다 넣는다 그러면은 4,000톤을 넣었을 적에 수질이 어느 정도 좋아져요? 그거에 대한 분석은 하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수질이 좋아진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요.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4,000톤 넣어가지고 수질이

전영남위원

수질이 좋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전영남위원

4,000톤을 들여서 물을, 그 원수를 4,000톤을 공급받아서 금천천을 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왕송호수 수질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질이 좋아진다고 보는 건 어렵고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죠, 이 사업을.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부의장님.

전영남위원

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전영남위원

그러면?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왕송호수는 수질이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넣어서, 1일 4,000톤 한 달 반 정도 넣어가지고 수질이 어떻게 개선되고 그럴 목적으로 붓는다고 그러면 다 해야지요, 그거를. 그렇게는 안 될 거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왕송호수가 워낙 크고 수심이 낮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물이 빠져버리면 녹조가 생기잖아요. 물이 만수로 차 있을 때는 녹조가 안 생깁니다, 물 양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데 물의 양이 농업용수를 써서 빼게 되면 물 양이 작게 되면 어차피 그게 수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물이 더 나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4급수가 3급수 되려고 그걸 넣는, 그러면 1년 열두 달 계속 넣어야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왕송호수에 물 빠지면 물을 채워서 그 주변경관 좋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렇잖아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를 물을 채워서 수질을 좋게 한다는 거 자체도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단계 하수월류수 관리사업 이거 제대로 해보시고 이게 해서 효과가 없으면, 미흡하면 적당하게 뭐 원수를 투입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당장 물 빠져서 레일바이크사업 안 될 거 같으니까 여기다가 물 채워서 경관 좋게 하겠다 이런 발상 아니에요? 그러면 4,000톤 물을, 4,000톤을 하루에 흘려보내요. 우리가 사오는 게 4,000톤이야. 그럼 왕송호수로 자연 그게 몇 키로, 한 3km 정도 될 거예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3∼4km 됩니다, 그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전영남위원

그 3∼4km 자연하천으로 흘려보내면 여기서 왕송호수까지 가는 게 몇%나 될 거 같아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여름에

전영남위원

그거에 대한 계산은 또 해보셨나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영남위원

손실률에 대해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여름에는 증발도 하고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땅으로 새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전영남위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 4,000톤을 투입하는 원인이 왜 4,000톤인지, 그다음에 4,000톤을 투입하면 실제로 왕송호수에 가는 건 몇 톤이 가는지,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그럼 자연으로 쓸려드는 비용손실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거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그 목적에 맞는 이런 거를 하셔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물 왕송호수, 어디 지자체에서 끌어다놓고 하니까 수질이 좋아지더라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맞지를 않다.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본 위원이 요구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이거는요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데이터를 좀 요청을 해 가지고요. 수자원공사는 이런 공사도 많이 하고 지금 그거를 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게요. 이건 드리고 추가로 나중에 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왕송호수의 역대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한 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우리 시가 댄 것만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우리 시만 한 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우리 시만.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대략 지출이 된 건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2013년도부터 83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 2013년부터 지금까지 83억?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83억 중에 저희 시가 부담한 게 14억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이 중에서 우리 시가 14억. 그러면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료집 20쪽하고 21쪽에 왕송호수 수질검사 내역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자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여기 보면 보통 4개월 정도를 수치를 측정을 했어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통상적으로 4개월 수치를 측정을 했는데 17년도에는 이 행감자료 때문에 그랬는지 3개월만 수치를 측정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10월 내지 11월달에 측정을 하는데 그때는 갈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오염도가 높게 올라가거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10월달은 갈수기가 아니죠.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가, 물이 없는 때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10월달이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물이 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10월달에는 물이 많이 있을 때 아닙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하여간 3개월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공평할 거 같아서 금년도 거는 빼고 그러면 그 앞에 15년도, 16년도 자료까지 2010년도 거하고 한번 자료 비교를 해 보자고요. 그 자료 비교를 해 보면 COD가 2010년도에는 9.7이 나왔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14.7이 나왔어요, 평균이. 그렇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엄청난 차이로 지금 더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TOC가 10년도에는 4.5가 나왔고 전년도에는 6.7이 나왔어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2010년도보다 수치상으로 지금 더 높게 나와 있어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죠.

길주

정길주위원

약 한 8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왕송호수 수질이 돈 83억을 들였으니까 6급수가 뭐 3급수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세요?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어차피 공업지역이 많아지고 그러면 물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 나빠지는 것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만 해도 83억 갖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앞으로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예산이 지금 팔당 원수를 가져와서 3억9,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3억9,700만원을 투입하고 또 그다음에 하수월류수 처리를 해서 더 수질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이 돈은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는 나빠지는 것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수질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투입하는 건 저도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83억을 투입하고도 현상유지도 못 했어요. 수치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공사가 16년도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부터를 자료를 비교해야지요, 공사하는 중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공사 중에라도 수치가 점점 좋아지면 뭐 현상 그대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죠.

길주

정길주위원

2010년도까지 유지만 된다 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많이 나빠졌어요, 오히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2017년도에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2017년도에는 지금 물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는 것을 계산하셔야죠. 16년도까지 나빠졌던 거를 이런 공사를 시작해서 83억을 들이다 보니까 17년도부터서는 물 수질이 좋아졌더라 이런 게, TOC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거를 보셔야지 앞에 거 자꾸 16년도 지난 거를 보시고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예산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그전에부터, 사업비를 지출할 때부터 우리가 조사는 해봐야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 3개월 거만 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그때보다 오히려 못 해요, 과장님.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달 거 나오면, 이 자료는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0월 달 게 안 들어가서 3개월만 돼 있는데 10월달 자료를 넣어가지고 더 나빠졌는지, 6.7보다 더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한번 보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릴게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자료는요.

길주

정길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하여간 이 자료상으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이 자꾸 수질을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2013년도부터요.

전영남위원

농어촌공사에서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준설사업부터 수질개선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기준이 4급수예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전영남위원

4급수 기준을 맞추려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우리는 2013년도서부터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사업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지고 같이 한 거지, 실질적인 왕송호수, 아까 제가 전자에 말한 왕송호수는 농어촌공사 거고 그 목적은 농업용수 목적으로 6급수, 7급수되는 농업용수를 4급수로 맞추려고 농어촌공사에서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준설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퇴적토는 준설을 2회 했는데요. 2010년도에 12,500㎥ 했고 2012년도 53,224㎥를 해서 23억을 들여서 했네요, 보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준설을 하기 시작했네요, 보니까. 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녹조는 그 수위를 높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을 붓는다고 녹조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온하고 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질소, 인, 이런 게 기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물을 갖다가, 물 부족국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갖다 붓는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 하겠어요? 농업용수인데. 그리고 지금 다 말씀 나왔어요. 부곡 왕송호수의 수질은 문제가 하수관로다, 하수관로를 먼저 해야지 수질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현상유지하면 된다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데이터를 봐도, 2010년부터 지금 주신 이 데이터를 봐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100억을 갖다 넣어도 바뀌지 않는 게 왕송호수 수질입니다. 그러면 근본원인을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호수를 살릴 수 있는 내지는, 지금 그 왕송호수가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옆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 거에도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질개선에 우리 녹색환경과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은 좀 접으시고, 늘상, 제가 입성해서 계속 이 왕송호수 수질 얘기할 때마다 늘상 문제를 제기한 게 그건데 그렇게 먼저 좀 고민을 하시고. 그 물순환장치 있잖아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물순환장치를 3개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왜 호수 그 끝에다 그렇게 나란히 3개가 있어요? 그 설치장소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설치장소가, 거기가 아마 수심이 또 깊나 봐요. 그래서 아마 수심 때문에 이거를 해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윤미근위원

수심 때문에?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3개가 있으니까 물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다 분석하셔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 수질개선사업 이거저거 다 해봤잖아요. 작년에는 연꽃단지 조성해서 왕송호수 수질 굉장히 좋아질 거다, 경관은 좋아졌는데 수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 금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왕송호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엉뚱한 데 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장님.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의회에서 반대하는 거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방법을 제일 먼저 그 수질, 왜 수질이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찾아서 하시자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하수 관련은 상하수과에서, 지금 오전동은 금년도에 시행했고요 금년도에. 했고, 지금 내년도에도 부곡동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수관로를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하수과에 이거를 하면서 저희 녹색환경과도 물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희는 손놓고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월류수도, 이런 하수도 관리를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로로 다 못 들어가거든요. 우수는 어차피 우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월류처리시설을 만들고 거기와 병행해서, 원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원수를 이용하면 금천천이 갈수기에 말라서 거기가 오염되는 거보다는, 갈수기에 물이라도 좀 흐르게 만들어놓으면 큰 돈 안 들이고라도 그 하천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살리는 게 우선 목적이지 그 물을 흘려 들여서 왕송호수가 물이 뭐 4급수가 3급수 된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일 들어가는 물이 4,000톤이에요, 불과. 4,000톤이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희석을 해서 그 물이 깨끗해질 수, 그거는 없는데 대신에 물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는 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하수월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하고 그 원수물하고 해서 합해져서 될 수 있으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여기가 지금 지정저수지로, 중점 저수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3급수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많은 사업 들어갔는데 환경부, 도청, 수원, 군포,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도 다 끌어들여서 예산을 같이 투입하자, 비율로 나눠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할 때 다 부를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 의왕시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왜 우리 의왕시가, 뭐 레일바이크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관련된 부서 전체를 끌어 들여서, 이거는 우리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래서

윤미근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거 있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거 있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어떻게 하라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밑에서 끌어서 올려서 펌핑해서 돌려봐라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게 훨씬 금액적으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다 할 겁니다. 그것도 하는

윤미근위원

금액적으로 적게 드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하수월류수는 비올 때만 그걸 쓰잖아요. 그 장치가 원래 비올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올 때만 쓰지 않고 왕송호수 저수지에 파이프를 넣어서 평상시에는 왕송호수 물을 끌어다가 정수를 해서 다시 내려 보내고요. 그걸 할 겁니다.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두 가지 같이 그래서

윤미근위원

방법을 의회에서도 제시를 했고 저희도 지금 제안하는 것을 벤치마킹 가보고 점검을 할 건데 너무 과장님은 거기에만 지금, 그야말로 꽂혀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데도 안 되니 근본적인 걸 찾아서 하자.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그 수질의 책임이 환경부, 뭐 농어촌공사, 수원시, 의왕시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우리 시에서 그 수질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 책임이 아니고 저희

전영남위원

아,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책임을 수원시, 의왕시, 환경부, 농어촌공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도 수질을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질관리의 전적인 책임은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 그렇지요.

전영남위원

그게 중점관리 저수지로 된 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전영남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렇게 어영부영 넘기지 마십시오, 과장님. 우리 중점관리 저수지라는 게 의왕시 왕송호수하고 물왕저수지입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2개는 농어촌공사에서 중점관리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중점관리 저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질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전영남위원

네, 여기까지.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책임이 아니고요. 현재 혜택을 보니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는 아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런 부과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전영남위원

과장님, 말 자꾸 돌리지 마요. 중점관리 저수지가 돼 있는데 그 책임이 수원시 의왕시, 우리 시, 수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분명히 그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우선입니다. 지금 왕송호수 수질개선 관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정리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왕송호수는 당초 목적이 농업용수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문화, 레저, 생태 그런 필요성이 훨씬 더 강한, 그렇게 여건이 변화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 레일바이크도 만들어지고 뭐,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여러, 내방객들이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이제 친수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저희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친수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서비스는 맑은 물, 냄새나지 않는 물, 녹조도 없이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뭐 연꽃습지라든지 여러 가지 습지들, 또 왕송호수 내부의 시설들, 이런 시설도 해와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료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뭐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만 보더라도 녹조, 물냄새, 악취, 이런 것들로부터 민원도 없었고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물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육감으로 느낄 적에 상당히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는 바고요. 이제 현시점에서 왕송호수 그 수질개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토대가 되는, 그 물이 얼마나 맑고 냄새나지 않고 녹조가 끼지 않는지 그 부분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수 월류수 그 부분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갈수기 때 왕송호수가 말라있으면 경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관상의 문제, 그다음에 수질오염의 문제가 순환의 문제, 또 희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이용하게 되면 물의 순환도 빠르게 할 수가 있고 또 경관상으로도 아주, 미관상 좋지 않게 드러난 호수 안 호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도 1급수가 들어옴으로써 어느 정도 희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경관상의 목적 또 수질개선의 목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 문제는 많은 것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도를 해야 되고 예산도 아끼지 말아야 될 거 같습니다. 학의천, 안양천 이런 데에 그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1,000억대 규모의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1,000억대 규모. 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투입하는 만큼 물이 수질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물의 중요성, 그다음에 왕송호수가 우리 시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미래발전에 대한 어떤 여건조성 이런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살피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소음측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덕원 대우푸르지오 공사장에서 그 주변 주민들께서 소음 측정한 결과를 가져오신 적 있었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대우건설은 지금 그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에서 60만원을 과태료 부과시켰고요. 2차는 12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을 8시부터 하던 거를 9시부터 17시까지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음이, 될 수 있으면 아침 새벽부터 하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 작업시간을 조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가 보통 생활소음 하면 65dB이면은 적당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는 생활소음 플러스해서 83.9dB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우에서 벌금을 문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침 일찍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출근자들이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봐요. 그래서 소음이 많은, 강한 공사는 저녁 때,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 다 출근하고 나서. 근데 지금 대우에서는 공기가 급한지 뭐 그냥 아침저녁으로 계속 공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쪽 아파트가 동아하고 대우, 그리고 청계에 삼호아파트 이렇게 해서 아마 3개 아파트의 주민들이 민원들을 계속 넣고 있는데, 앞으로 대우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조금 전에 좀 얘기는 하셨는데,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작업시간을

경숙

전경숙위원

대우하고 충분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을 오히려 나무라고 있는가 봐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왜 그러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행감 아니면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행감장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우하고 충분한 얘기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작업시간은 지금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소음공사는 되도록 오후에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니까 대우는 비산먼지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축물이 이제 10층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펜스로 너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거푸집이 올라가는데 그 거푸집 자체가 아마 쇠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떼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아마 소리가 나나 봅니다. 그 작업을 할 때. 그래서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침시간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작업을 될 수 있으면 공기도 좋지만 오전에 하지 말고 오후에 좀 했으면

경숙

전경숙위원

네, 오후로 좀 미루는 걸로 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신규사업이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량이 200대인데 91대만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50%, 40% 정도 밖에는 설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신청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요 그거는 9월말 현재로 해서 했는데요. 그 시즌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는 시즌이. 보일러를 보면 겨울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많이 고칩니다. 아니면 겨울 지나고 봄에 많이 고치는데, 지금 저희가 11월 9일 현재 보니까 150대가 신청이 돼서 지원금이, 보조금이 2,4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50대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충분하게 아마 겨울이, 지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50대는 다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보일러는 쉽게 안 바꿔요, 금액이 비싸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래서 노후 된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적극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저녹스보일러를 환경을 생각해서 바꾸고 싶다, 그런데 결국은 50% 지원이라는 게 보일러비의 5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녹스보일러가 딱 2배가 비싸답니다. 그러면 내 돈 주고 하는 거래요, 내 돈 주고. 그러니까 선뜻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 중소기업사업장에 저녹스보일러 설치에는 보면 국비가 65% 시비가 26% 자부담이 9%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 국비 50%, 시비 50%잖아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게 2배가 비싸서 결국은 내 돈 주고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녹스보일러 설치하는 곳을 또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대수도 더 늘려야 되고 한다면 이 지원금액하고 또 점차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에서 노후 된 큰 데부터 많이 교체하는 곳 먼저 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바꿔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분48분 감사계속)

16시37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의 식수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왕송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부곡동 하수관로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계적 사업계획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지역은 우수하고 오수가 하나의 관을 통해서 처리되는 합류식 지역인데요. 그동안 삼동지역이 좀 이렇게 개발이 낙후되고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하수관로 개량사업 추진 중에 왕송호수 수질이 더 악화가 되고 안 좋아서 저희가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화사업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류식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서 57억5,800만원으로 투입해서 하는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분류식화사업으로 해서 1차사업으로 67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부곡 중앙로의 우성아파트부터 철도박물관까지, 철도박물관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우수관로에다 연결시키는 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곡 도깨비시장 주위로 해서 부곡 나구역에 거기를 1차사업으로 분류식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1차사업을 완료를 하고요. 1차사업 하는 도중에 내년부터 2차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2차사업은 사업비가 313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2020년 말까지 관로연장은 22.9km, 그다음에 국비를 220억원을 받아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큰 사업이네요. 또 사업비 따오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이 사업을 위해서 또 노후관로 정비를 위해서 용역도 하셨는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1차사업으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요, 2차사업은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내년에 2차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면 1차 한 실시설계용역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라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분진, 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공사는 상수도하고 좀 약간 성격이 틀린데요, 자연유하방식으로다가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까지 보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장물이 도중에 가스관로라든지 상수도관로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관로가 지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이설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야간공사를 추진하고, 야간공사가 안 될 경우에는 주간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은 또 야간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사실은 부곡동이 밀집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지다 보니까 또 밤에 늦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하시고. 제가 작년에 또 올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지점을 정확하니 못 잡아서 엉뚱한 데 가서 아스팔트를 자르는 거예요. 제 기억에 약 한 30m인가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한 거야. 그러면 그동안 그걸, 아스팔트를 자르는 기계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사업자 측에서도 시간도 없는데 시간낭비도 되고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게 지중에, 땅을 파는데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는 이게 관로가 어디쯤, 물론 GIS에 도면에 있지만 그래도 이게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하수도는 발견이 쉬운 게 뭐냐 하면 맨홀이 위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맨홀을 보면서 관로가 어디로 지나간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 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여기 자료집에 보면 그 하수관로가 200㎜에서 800㎜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겠는데 이렇게 크게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이거는 당초에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이게 매설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관로를 보수를 한다든지 이거는 800㎜ 같은 경우는 우수관로인데 우수관로가 뚫어지고 새는 부분을 좀 막고 이렇게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개량사업을 저희가 분류식화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분류식화사업은 그 관로 관경 최대구경이 600㎜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 자료집에는 800㎜지만 600㎜로 줄어든 거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6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걸 쓰느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살폈군요. 그다음에 부곡 왕송맑은물처리장 방류수 수질측정은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아마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그 결과자료를 갖고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 왕송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되는 그 방류수는 저희가 시간당 실시간으로 자동수질측정기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측정이 돼 가지고 그게 자료로 계속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TMS에서 중계를 해 주는데, 저희 하수처리장에 사무실로 중계가 되고요. 또 한국환경공단에 중계가 되고, 환경부로 바로 직접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 처리능력이 1일 1,500톤이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15,000톤.

길주

정길주위원

15,000톤, 15,00톤인데 장안이나 또 뉴스테이 때문에 약간의 증설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뉴스테이지구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지는 5,000톤 증설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고요. 뉴스테이지구는 저희가 3,100톤을 받을 계획으로 있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공사하고.

길주

정길주위원

아, LH하고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래서 241억원을 저희가 받아서 3,000톤에 대한, 3,100톤에 대한 거를 증설을 하는데 기반시설은 저희가 5,000톤으로 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5,000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LH에서 240억을 받아서 증설을 하는 셈이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전혀 투입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시비는 저희 투입이 안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전액 LH에서 받아서 하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협약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협약서도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녹색환경과 질문할 적에 수질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정길주 위원님께서 부곡지역 하수관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질문은 아니고 이거는 요구사항입니다. 왕송호수 수질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우리 시 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수질개선 때문에.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방금 정길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곡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돼야 그다음에 어떤 대응투자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 드리는 거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 불가결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 다음에는 부곡지역에 올인을 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게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최우선과제가 그 사업이니까,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이거니까 부곡지역 하수관로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 제대로 돼야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제대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기 준공되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35쪽에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체납률이 2016년에 비해서, 물론 2016년은 하반기 체납률을 책자에 올린 거 같고요. 2017년은 1년인가요? 아니면 10개월인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1년치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년치예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2017년은 아직 안 지나갔는데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아,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지금 9월말까지 자료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9개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9월말까지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체납률이 상당히 높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아무래도 수도요금이 상승이 돼서 그런가요? 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보시면 체납요금이 지금 1억5,500만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1억 2,500만원, 2016년도에는 3,000만원인데요. 그 세 번째에 2016년도 체납징수 현황을 보시면 체납건수가 10,079건에 7억9,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 돈 받은 게 7억6,600만원을 체납세를 징수를 했고 잔여체납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거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된 금액이 91,526건에 81억 9,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 돈 받은 거는 80억7,1000만원을 받았고요. 체납된 게 1억2,5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해서 총 체납액이 1억5,500만원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상당하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몇 개월 이상 안 내면 단수가 되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2개월 동안 체납이 되면 단수예고문을 부착하고 요, 그래도 체납이, 돈을 안내면 단수를 하게 되는데 한 세 달 지나서부터 단수를

경숙

전경숙위원

몇 가구나 단수했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몇 가구에 대한 거는 지금 한 100건 정도 단수를 했거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 단수된 가구가 혹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아니에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소득층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런 데는 뭐,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단수를 하고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 데는 과감하게 단수를 해야지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런데 저소득층에,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저희가 매몰차게 단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럼요. 하여튼 체납건수가 액수가 좀 높다 보니까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이 체납은 누가 독촉하고 있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체납은 저희 업무팀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하고 있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 업무를 우리 세무과의 체납팀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게끔 업무이관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세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하게도 그 연체되는 체납은 같이 좀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체되는 거를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깐 세무과하고 좀 조정을 하셔서 이 체납업무는 그쪽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 총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곡지역은 우리 부곡하수처리장에서 전부 커버를 하죠? 부곡지역은?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15,000톤 용량은 풀로 돌아가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 하는 거는 한 12,000톤 미만, 12,000톤에서 12,000톤 미만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여유가 그러면 한 3,000톤으로 정도 있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한 삼 사천 정도

전영남위원

3,000톤 정도 여유가 있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아까 LH에서 받아서 증설하는 게 이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한 3,100톤 정도, 한 3,000톤 정도

전영남위원

LH에서 받아서 하는 게 3,000톤 용량인데 그거를 우리는 5,000톤으로 증설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2,000톤분의 여유가 있는 거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부곡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언론에서 나왔듯이 어느 지역에는 또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또 조정가능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참에 그런 것까지 총체적인 총량을 계산을 해서 이게 증설 한번 하는 사업이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곡지역에 대해서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저희가 의견 낸 거는 자체 처리장을 설치해라 이렇게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 지금 현재 여유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곡하수처리장에, 왕송하수처리장이지요. 왕송하수처리장에 지금 여유부지는 5,000톤 증설할 수 있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추가로 택지개발 하는 그런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추가용량 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자연학습공원 부지를 더 차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하수장을 지으라고 저희가 의견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새로 도시개발사업 하는 거나 또 재개발·재건축하든 이거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시는 부곡처리장은 풀이, 5,000톤 규모로 하면 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용지가 없잖아요? 할, 처리할 용지도 없고 그러니깐 조기에 이걸 확보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부곡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재건축해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5,000톤 하면 그러면 2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 2만톤 내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커버가 다 됩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건 장안지구라든지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거는 다

전영남위원

커버를, 커버가 돼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용량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오전·고천, 그다음에 청계·내손지역은 다 석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석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해놓은 용량이 얼마예요? 안양 석수종말처리장에?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용량은 현재 지분량은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지분량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우리 지분량은 46,350톤을 확보해놓고 있고요.

전영남위원

46,000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그 용량은

전영남위원

안양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거기에 5개시 협약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은 저희가 76,599톤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문제가 되는 게 46,000톤 그 석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46,000톤 중에서 지금까지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처리되는 물량은

전영남위원

우리 시 거가,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48,000톤 정도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2,000톤 정도 모자라는 거 아니야?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한 1,600, 1,000 정도 이렇게 오버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백운지구나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센트럴파크 거기 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에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거기 것도 안양처리장

전영남위원

안양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가야 됩니다.

전영남위원

아직 쿼터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런데 그 수질오염총량 물량에는 저희가 76,599톤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까지 저희가 쓸 수는 있어요.

전영남위원

쓸 수는 있는데 안양처리장에서 그 물량을 확보를 안 해 주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분량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지금 76,000톤은 그 지분량은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46,000톤 그거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내손 마구역이라든지 라구역이나 내손다구역, 마구역 이런 데가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또 조정가능지역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했을 적에 지금 76,000톤도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 있어요, 나중에.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하수물량 확보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이거는 우리 시가 안양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시가 가서 안양시한테 사정을 해서 우리 물량 줘라 줘라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안양시 석수종말처리장은 광역으로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안양시하고 다이렉트로 이거를 해서 물량확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경기도나 환경부나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안양시가 이거를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부 몫이야. 정부에서 안양시에다가 돈을 주고 광역으로 해서 너네들이 사용을 해라 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이잖아요, 이거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거는 사실은 그 물량 18,000톤의 처리장을 저희가 지으려고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검토 결과 안양공동하수처리장에 여유용량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저희 기본계획 변경시에

전영남위원

그러니깐 그게,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원래 청계 주민센터 뒤에다가 그 처리시설을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 방침이 광역화하는 방침이라 석수종말처리장을 정부 지원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우리는 그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수도사업소하고는 무관하지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에 체육공원 만들고 하려했던 그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정부 책임은 안 묻고 안양하고만 협상을 해서 이걸 안양에서 주느니 안 주느니 이러고 지금 정말로, 먼저 이 안양 권 도시통합문제 그 통합문제서부터 그거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 애를 먹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백운 거 하면서도 진짜 도에서 중재해 주고 이래가지고 조금 확보한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국회의원을 통하든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하든 정부를 압박해야지 안양시하고는 협의대상이 아니다. 안양시하고는, 관리운영권만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조정하고 하는 거는 정부, 환경부니까는 환경부하고 상대를 해서 우리 시 물량을 확보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곡에 LH로부터 3,100톤 정도 더 증설사업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 의왕시 관내에 주택사업이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아까 감안이 됐다고 했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 부분은 감안이 안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정식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거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 단지 안에다가 처리장을, 자체 처리장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만에 하나 발표가 되면 그 자체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왕송맑은물처리장 여력이 5,000톤이라고 그러셨지요? 여력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여유부지.

김상호위원장

앞으로 최대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5,000톤이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이번에 LH에서 3,000톤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걸로 했고, 그러면 2,000 정도 여력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신문지상에, 정길주 위원님 지금 질문하셨지만 신문지상에 또 다른 택지개발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그거는 2,000톤 정도 앞으로 더 사용하면 뭐 충분한 건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항상 이렇게 저스트 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집중호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냥 월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여유용량이 한, 좀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톤에 대한 LH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설을 하지만 기반시설은 5,000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시설을 하면서 할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미래에 그 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증설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하수과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매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를 보면 제일 하위등급인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뭔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평가받은 거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년 저희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4개 분야에 38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상수도 경영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리더십전략 분야에서 8점 만점에 6.41점을 받았고요,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32점 만점에 27.36점, 그다음에 경영성과 분야에서 55점 만점에 49.27점을 받았고요. 정책준수 분야에서 5점 만점에 2.4점, 그래서 합계 100점 만점에 85.44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5년 평가보다 0.7점이 상향된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좀 분석해 보니까 경영효율화 영역 중에서 원가 분석하고 원가 절감방안에서 좀 미흡했고, 그다음에 상수도 담당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인데요, 저희 시는 2년입니다. 그런데 그룹 평균으로 봐가지고는 3.6년에 비해서 미흡해서 여기서는 점수를 좀 못 받았습니다. 또한 요금 현실화율인데요, 목표는 저희가 80.2%를 잡았는데 실적은 현재는 74.4%로서 이것도 미흡해서 점수를 좀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톤당 총괄원가 최고목표는 저희가 874원인데 현재는 959원으로 원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점수를 좀 못 받았고, 그다음에 정책준수 분야에서 재정 균형집행에서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39.5%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저조해 가지고 점수를 못 받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보면 점수를 다 올릴 수 있는 거네요, 보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노력해서 점수를 올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금 현실화에서 저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많이 평가를 못 받는 거 같아요. 이거는 뭐 점차적으로 계속 올릴 것이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니까 이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재정 균형집행도 마찬가지로 39.5로 낮다 그러면 좀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조절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게 문제네요. 상수도 담당직원의 근속연수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의 문제인 거지 우리 상하수과에서의 문제인 거는 아니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결국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빨리 발령을 낸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에 건의하셔야죠.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이거는 건의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기왕이면, 보니까 점수도 평균점수에서 약간 떨어져서 최하위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부족한 점 다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를 등급을 잘 받으셔서 칭찬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내년에는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소장님 또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