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국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전체 회의를 통해 계수조정 활동을 한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니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2.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대식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인지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229억 8,668만 원으로 기정액 2,226억 1,355만 원 대비 0.2% 증가한 3억 7,3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1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도비 이자 반납금, 사료관리법 과징금,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을 1억 9,199만 원을 증액하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2,68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도비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152만 원을 삭감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 9,98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에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원 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2,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AI 발생에 따른 도계 수수료 감소로 증지수입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불용물품 매각으로 총 6,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325억 5,348만 원으로 기정액 3,323억 9,006만 원 대비 0.05% 증가된 1억 6,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26억 2,727만 원으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비 2,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608억 7,650만 원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60억 2,692만 원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비 1억 9,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06억 5,648만 원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8,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3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의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45억 7,490만 원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253쪽, 26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8억 3,84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AI 방역대책비 5,250만 원,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4억 3,408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구입 1억 2,000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청사증축 3억 5,191만 원 이 모든 것은 집행시기 미도래, 3회 추경 편성,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1,262억 1,983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1,275억 4,212만 원 대비 13억 2,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동물방역위생과 반려동물문화센터 지특회계 사업비 확보 완료되었고 축산진흥센터 말산업특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20개 국고보조금 212억 1,471만 원, 동물방역위생과는 살처분보상금 등 20개 국고보조금 401억 2,326만 원, 산림과는 자치단체부담금 및 임도시설 등 55개 국고보조금 548억 5,384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증지수입 및 야생동물구조센터 국고보조금 30억 1,716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증지수입 10억 7,618만 원, 산림환경연구소는 입장료 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등 18억 627만 원, 축산진흥센터는 사업장 생산수입 및 학생승마체험 등 10개 국고보조금 41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305억 6,847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2,216억 1,775만 원 대비 89억 5,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증액으로서 가축행복농장 20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로 57억,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 40억, AI전용 BL3 실험실 건립 32억 등의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고, 감액사유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57억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청사증축 9억 원, 말산업특구 지원 39억 원 등은 사업완료로서 감액되었다는 것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34억 1,434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359억 2,636만 원 대비 74억 8,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ICT융복합사업 등 2개 사업에 7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729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 등 8개 사업에 24억 1,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등 5개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 양봉산업 육성 등 10개 사업에 131억 8,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66억 8,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736쪽입니다.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786억 2,855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757억 8,158만 원 대비 28억 4,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 살처분 보상금, 우량한우암소생산사업 등 8개 사업에 222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닭 진드기 예방 방제 등 7개 사업에 1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등 8개 사업에 172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3쪽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13개 사업에 206억 6,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16개 사업에 165억 5,271만 원을 편성하였고 752쪽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564억 1,241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49억 7,3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 등 5개 사업에 9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3쪽 산불방지대책,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등 14개 사업에 106억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에 95억 5,159만 원을 편성하였고 759쪽에 임도시설,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 등 5개 사업에 67억 7,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조림, 공공산림가꾸기, 정책숲가꾸기 등 23개 사업에 189억 6,3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66쪽입니다. 임도 및 등산로 정비, 숲길조성관리 등 12개 사업에 92억 8,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34억 8,975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46억 7,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AI BL3 실험실 건립 등 10개 사업에 84억 1,3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76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에 3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5개 사업에 16억 2,998만 원을 편성하였고 781쪽입니다. 방역보조원, 검사보조원, 야생동물 구조 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라 12억 7,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38억 1,872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8,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질병검사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6,7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6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가축방역, 실험실 보조 등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라 6억 9,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6억 1,708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억 2,2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산불방지대책 등 10개 사업에 7억 6,339만 원을 편성하였고 797쪽입니다. 조림,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8개 사업에 18억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잣향기푸른숲 운영, 유아숲체험원 운영,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6,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노후시설개선 등 4개 사업에 18억 1,053만 원을 편성하였고 808쪽입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6,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시설, 사방댐 안전진단,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 및 시설 정비 등 10개 사업에 123억 9,8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1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산림자원생산연구 등 7개 사업에 9억 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5개 사업에 39억 8,397만 원을 편성하였고 823쪽입니다. 감염목 검사요원, 사무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라 13억 6,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81억 8,76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9억 2,3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우량종축 생산보급, 한우젖소개량,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등 7개 사업에 16억 4,29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32쪽입니다. 인공수정용 번식 씨수말 도입 등 14개 사업에 57억 2,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가축생산보조원, 조사료품질관리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라 2억 4,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41쪽부터 247쪽 그리고 250쪽부터 25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9,339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 584억, 2018년 2,032억, 2019년 1,808억 원, 2020년 1,765억 원, 2021년 1,615억 원, 2022년 1,536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4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2018년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105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에코팜랜드 조성 100억, 축산식품안전관리 추진 경상경비 2,500만 원,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운영 1억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3억 3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1억 500만 원, 숲가꾸기 80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7년 3회 추경 및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 및 명시이월 추가사항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변경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추가내시 및 추가세입 발생에 따라 축산정책과 도비이자반납금 169만 원 증액, 도비사용잔액 745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4,550만 원 증액 그리고 동물방역위생과 AI 방역대책비 성립전 5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35억 1,415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진흥센터 도비사용잔액 262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1억 4,000만 원 증액 등 총 42억 1,1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5,232만 원 증액, 동물방역위생과 AI 방역대책비 5억 원 증액,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지원 34억 1,515만 원 증액,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사업비 9,900만 원 증액, 축산진흥센터 승마시설 등 설치 1억 8,200만 원 증액 등 총 42억 4,8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변경 예산은 국비의 변경내시, 예산편성 후 도비사용잔액 세입조치에 따른 변경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경 명시이월 변경 및 추가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변경사항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청사증축 감리비 예산변경으로 당초 감리비 1,100만 원에서 1,308만 원으로, 당초 시설부대비 400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추가내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편성으로 동물방역위생과 긴급가축방역비 4,524만 원,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를 각각 4,950만 원을 명시이월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및 계속비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축산정책과 국고보조금 등 28억 4,166만 원 감액, 동물방역위생과 국고보조금 5억 증액, 산림과 국고보조금 등 7억 1,242만 원 증액, 축산진흥센터 국고보조금 50만 원 등 총 16억 2,8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축산정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억 원 감액, 도시양봉지원 933만 원 증액, 산림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 2,573만 원 증액, 일반병해충 방제 2,100만 원 증액,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 200만 원 감액, 산림조합특화사업 6억 원 증액, 동물위생시험소 AI BL3 실험실 건립 국비 5억 추가확보에 따라서 자체 직접사업을 국비 직접사업으로 변경,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은 산림청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경기도생활임금 차액 330만 원을 감액하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5,047만 원을 증액, 축산진흥센터 승용마조련강화시설사업은 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4,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변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AI전용 BL3 실험실 건립사업 국비 5억 원 추가확보에 따라 2018년 계속비 사업비를 32억 8,000만 원에서 37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국 역점사업 추진 등 축산산림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22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22억 2,0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32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2에서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표4와 같으며 증액분 중 2억 6,0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1억 1,200만 원은 과징금 및 에코팜 용역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1억 6,3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9,600만 원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2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6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4개 사업에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없으며 이 중 감액편성은 G마크 브랜드 판매점 감소와 국비보조 편성에 따른 것으로 2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현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8개 사업 9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3억 7,3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불용물품매각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26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감소는 산림환경연구소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와 국고보조금 감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로는 표3과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305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 40억,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로 개설 지원 57억 원 등이 증가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산림과 감액은 국비 감소, 축산진흥센터 감액은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완료 등에 따른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89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이 98억 5,3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국비감소로 9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 지원 등 41개 사업 178억 4,8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축산냄새 개선을 위한 축산분뇨 악취개선사업, 구제역 및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 연정과제 반영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39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42개 사업 대부분 사업량 축소 및 국비 감액내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7년도 사업 중 내년에 미반영된 사업은 21개 사업 269억 원으로 일몰사업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비사업의 지방비 부담 중 도비를 매칭하지 않은 도비 미매칭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115억 9,3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세입예산안은 1,262억 1,9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305억 6,900만 원으로 41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2017년도 대비 8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들은 도시화에 따른 축산냄새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민원해결을 위한 축산분뇨 악취개선사업, 구제역 및 AI, 산사태, 산불 발생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 연정과제 반영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축산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마치고 또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다 되실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일단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기술원 심의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단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기술원보다도 더 심해요. 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부터 따져볼게요. 몇 가지만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미반영된 사업들이 정말로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일단 실링에 맞춰져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정위 위원님들께서 실링 때문에 못 챙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챙겨 주십사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심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시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사업완료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정리대상인 국비내시에 대한 매칭사업은 왜 한 번도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소예요, 대부분 다 감소. 감소하는데 이 감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감소는 일단 각 과별이나 사업소별로 사업이 1년, 2년 이런 단기사업으로써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국비내시가 돼서 도비매칭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자부담 내지는 시군 자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지원액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저희가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은 이번에 많이 시켰고요. 사실은 그것을 못 한 부분이 몇 가지 사업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30% 이상 감액된 사업 내용 중에, 30% 이상 감액한 부분이 대부분 다 사업량 감소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마 감액된 부분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그런 감액사유가 될 겁니다. 그 감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이라는 게 내시가 내려온 곳도 있고 작년에 기반해서 한 곳도 있고 그러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사업량이 많이 변동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제로면 제로지 100만 원이 뭡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게.

그게 무기계약, 원래 인건비인데요.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이면 인건비가 다 해결돼요?

아니요.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다 이번에 전환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네.

그래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별도로 다 책정을 해 놓고요. 그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책자 발급이라든지 그런 운영비만 남겨놓고 인건비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감소가 아닙니다.

아니, 책자를 만드는 데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책자하고 거기 사람들 운영에 필요한 문구류 이런 것들이죠, 사무관리비.

거기에 명예감시원, 이거 전부 대부분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그 안에 포함돼 있다가 그것이 무기계약직으로 내년에 전환되면서 다 빠져나간 돈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별도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다 세워져 있으면 인건비 내에 운영비가 필요하면 운영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예산…….

이게 지금 목을 남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편성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 내에 포함돼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 사업 플러스 인건비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인건비만 싹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선충병 방제는 예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더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예산이 재선충병 나무,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베서 방지하는 데 예방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다가 가을철쯤에 만약에 모자라면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이라든지 국비를 매년 한 50억 이상씩 받아옵니다. 그걸 본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좌우간 2018년도 본예산 미반영사업 내역 중에 대부분이 2018년도 시군 수요 없음 내지는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게 종료가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이나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 수요가 없다든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 사라진 겁니까?

이런 것들은 또 내년 초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다시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년 수준의 그냥 그런 걸 갖다가 반영한 거고 아직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많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많은 부분을 농식품부에 요청할 거고요. 그 부분을 배려해서 사업이 별도로 내려와서 추경 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기술원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국비내시 내지는 이런, 시군에 큰 부담을 계속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올해 13.6% 모든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국 전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단 충분히 저희가 많이 세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2017년 본예산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도비가 저희가 한 1,021억 원에서 1,119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 이상 증가는 했습니다, 도비 자체만으로 볼 때는.

도비 자체의 10%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총액 대비해서 마이너스 0.9%가 됩니까, 1% 가까이?

저희가 2017년 본예산 대비 4% 증가한 걸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4%인데 도비만 볼 때는 10% 정도 증액했고요. 많다고,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답변 주셨듯이 지금 예산 총액 대비로 봤을 때는 실링 자체가 덜 실려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미반영됐거나 또 시군 자체사업으로 넘기거나 이런 사업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축산 관련해서, 더군다나 FTA 관련해서 지금 재협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움을 겪어야 될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과연 이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택도 없다고 봐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보다도 예산이 덜 반영됐다든지 아니면 아예 삭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보다도 더 심각한 이 축산국 예산을 보고 다른 거는 어디 갔든지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예산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방역 예산조차도 거의 엄청나게 지금 삭감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가면서 이렇게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축산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AI 때문에 매년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혈세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나머지 지금 실링 때문에 세우지 못했던 예산들 위원님들한테 자료 만들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대식 위원장대리,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윤진 위원입니다. 2018년 예산에 또 전 직원이 함께 적은 예산에서 편성하느라 애 많이 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전자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가 19조 2,815억 원이 편성됐지만 우리 농정해양 예산으로서는 3.13%에 그쳤다는 거에 대해서 참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 아닌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안 자료를 저희 주신 걸 보면 2013년도에는 4.1%를 편성했지요. 하지만 해마다 줄어 줄어 올해 최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관계 농정해양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다 중단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함께 관계공무원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최단의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 겨울철에 벌써 전국에 AI 발생으로 검역이나 방역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수의직공무원 정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수의직이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합치면 한 200여 명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정원에 현원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결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결원이 한 25명, 한 30명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30명이라는 게 시군에도 지금 이런 결원현상이 나와 있습니까?

네, 시군까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수의직에 대한 결원상태에 대해서는, 수의직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저희가 충원하나요, 도에서 충원하는 건가요?

시군에서 충원 요청을 도에다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시군으로 보내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된 사유가 금년 겨울에 AI가 많이 발생하면서 행자부에서 증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57명의 증원이 내려왔고요. 57명이라는 증원은 시군까지 합쳐서인데 상당히 많은 인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57명인데 그중에서 17명은 도고 아마 40명이 시군인데 40명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공고를 내고 뽑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열일곱 사람밖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루가 급한 시기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이 방역이나, 물론 이런 대책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업무의 힘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채용되는 데 있어서 힘든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지금 도에서 일괄처리에 관여하신다고 그러면 시군에서의 문제점을 또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월, 12월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결원사태가 발생해서 인근 시군에서 이런 방역이나 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농가로서도 전부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 시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문제가 뭔지 문제점을 정확히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나머지 대책은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AI, 구제역, 살충제 계란 파동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역을 보니까, 양봉농가들이 지금 품질에 대한 검사를 특별히 따로 하는 게 있나요?

검사제도는 있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들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먹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자라는 아이들한테. 농약 잔류물 같은 이렇게 취약점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이런 검사가 필요한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품질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한테 신뢰성을 얻고 또 우리들이 품질개선을 해서 유통 같은 것도 투명성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확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된 바 있습니까?

그 검사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협회에서 아마 농가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안 하고 그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여지껏 개발농가를 합해서 이런 거를 추진해 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협회로 검사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그걸 해 주고 인지 같은 걸로 해서 확인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짜 꿀, 진짜 꿀 구분 같은 것도 이런 검사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증제 표시를, 지금 로컬푸드나 이런 데 나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 그럼 전혀 받지 않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증과 가짜 꿀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가 정책을 따라갈 텐데 그 부분들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협회 차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꿀을 구입할 때 정말 이게 진짜 꿀인가, 설탕물이냐, 토종꿀이냐 이건 사실 맛으로 봐도 모르고 육안으로 봐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제의 확정과 또 품질의 개선을 좀 더 해서, 안전성 유지도 좋지만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 인증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해서, 또 이렇게 안전성 먹거리가 확보되면 이거의 판로 문제 촉진에 향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검토하셔서 자료를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축산에 관련해서 AI나 구제역이나 이렇게 많은 안전의 대책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축산진흥에 관련된 우리 축산농가하고의 교류나 이런 추진은, 연찬회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축종별로는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축종별로요?

네, 그 이외에도 단체장들과의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도 우리가 겪게 됐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선 예방대책이나 또 연찬회나 교육이나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소통이나 이런 중점을 둬서 서로 교류가 되고 또 서로가 나눔의 장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연찬회 같은 걸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서로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고지할 때는 저희가 농가별로 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다 알고 있어서 그리로 문자메시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문자나 홍보물, 팸플릿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SNS로 다 합니다.

네, 교육의 연찬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눔의 장소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저는 연찬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화로 해도, TV에 뭐 이런, TV만 봐도 알지 굳이 뭐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판촉물도 있겠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함께 발전방향을 나눌 수 있는 연찬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김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예산을 다뤄보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궁금하기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에서, 부서에서 잘 짜여서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다가, 보니까 축산산림국에는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축산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방역위생과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위생시험소 그다음에 산림과, 산림환경연구소 또 축산진흥센터 이렇게 있는데 물론 각 분야가 다 다르겠지요, 하는 분야가. 그래서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정책에 관한 지원을 해 주고 동물방역위생과는 질병, 전염병 예방 그런 걸 지원하는데 동물위생시험소도 그에 대한 실험도 하고 진단도 하지만 지원도 하고 이런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산림과는 산림에 관한 거, 산불예방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산림환경연구소도 역시 휴양림 관리라든가 아까 바다향기휴양림 이런 데 수목원을 관리하고 또 역시 병충해 방제도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물론 각자의 틀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진흥센터는 개량사업이나 승마지원, 조사료 품질관리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정책과 같은 경우에 축산진흥대회가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죠.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주문을 하지만 축산진흥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과마다. 그래서 저는 꼭 요구하는 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돼야지 그냥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인기가수들이나 비싸게 주고 데려다가 동원된 인원 갖고 하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행사를 우리 농가와 소비자가 만나는 그러한 교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역시 축산진흥대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축산진흥대회는 특히 우량 종축을 선발하는, 생축을 선발하는 그러한 게 원래의 큰 목적이고요. 부대로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부스를 많이 설치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느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예산이 잘 짜여졌으리라 생각되고. 어제도 우리가 예산심의 때 파행을 겪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 축산인들, 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사업을 많이 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예산을 늘리는 방향까지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의 농정예산이 적다고 어제 기자회견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에 대비해서 축산산림국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동물들 질병검사 하시죠?

네.

질병을 검사한 다음에 사체 있잖아요, 처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인데요. 살아있는 거 갖고 검사하는 게 대부분이고 죽은 거는 농장 내에서 할 때가 있고 시험소에 갖고 와서 할 때가 있고요. 주로 대동물은 농장 내에서 하고 농장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고요. 갖고 와서 하는 거는 시험소에 모아놨다가 거기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아놓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모아놓는 거는…….

설명서를 보니까 위탁처리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모아놓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염병이 더 발생될 확률이 있냐 없냐 물어본 거예요.

전염병에 대한 거는 만약에 전염병으로 확인되면 바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처리방법은 없는 거예요?

처리방법은…….

처리하겠죠, 당연히.

전염병에 의해서 처리된 가축은 주로 매몰이나 통 안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요.

동물위생소에서 질병 발견된 것도 매몰을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완전히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내서 태워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예를 들어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하잖아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문제점은 없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과정에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AI나 구제역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성 급성으로 해서 너무 빠르게 전파되고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리하고요. 나머지 일반 전염병들 있지 않습니까? 만성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동한다고 해서 전파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AI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만 해요? 위생…….

현장에서만 합니다.

현장에서만 검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갖고 와서 하게 돼서 이동경로를 다 차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산산림위생 분야에 국외연수가 있는데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좋으면 여러 분이 갔다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각 분야별로, 축산, 방역, 산림 이쪽에 분야별로 해서 꼭 어디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 방면에서 기회가 생겼을 때 가게 됩니다.

몇 명 정도가 가요? 예산이 많지도 않던데.

2,000만 원 해서 보통 300만 원씩 잡고 해서 한 7명 정도 저희가…….

300만 원 갖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어디는 200만 원대도 있고 어디는 400만 원대도 있고 그건 평균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우리가 볼 때 200만 원이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동남아?

동남아시아는…….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가서 보고 오시고 국장님 더 해서 여러 분들이 보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양삼 생산과정이 있던데 보조사업이 감액이 됐더라고. 뭘 보조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산양삼이요?

네. (산림과장,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하세요, 그냥.

산림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거기 마이크 있잖아요.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에서요, 거기서 생산과정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인데요.

네?

1건당 20만 원인데 신청자가 딱 여섯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20만 원은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사비용.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던데요?

시군에서 신청한 거 시군에 조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사비용을?

네.

반려동물 테마파크요.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환경영향성평가까지 다 끝나서요. 이제는 설계에 따른 착공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동물 화장시키는 거 그것까지도 다?

다 끝났습니다. 협의 다 끝났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 예산이 꼭 이번에 서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진입로 예산이 이번에 서야지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다 통해서 가기 때문에?

네. 진입로 예산이 없으면 사업 착공을 못 합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착공을 금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계속 두 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안 되고 안 되고 해 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중투심사.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설계해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네.

돈도 부족한데 필요치 않으면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심의할 때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면역증강제 있죠? 그게 한 축종에만 있더라고요. 전 축종에 하면 어때요, 확대 보급하면? 요새 AI도 심하고 그런데.

면역증강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책정해 놓지 않고요.

있던데. 사업예산서에 있던데.

면역증강제라고는…….

팔십몇 페이지에서 본 것 같은데. 예산안 84페이지인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거 전 축종으로다가…….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구제역 예방접종 때 약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 갖고…….

그게 84페이지에서 봤는데 사람도 면역하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전 축종으로 확대하면 어떤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장려금을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이게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아, 친환경장려금은 농업 부분이구나. 안개분무시설은 어디어디 해요?

전 축종에 다 적용되고요.

안개분무시설 전 축종에 해요?

네, 축사 안에다가…….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축사 안에 그러한 소독시설이나 아니면 수분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축사에는…….

아니, 축사시설에서는 봤는데 다른 축종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못 봤어요. 어떻게 해요?

주로 제일 많이 적용하는 데가 양돈하고 양계 쪽에 많이 하고요.

양계는 어떻게 해요? 양계장은 AI가 심해서 그런지, 들어가볼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못 봤어요.

양계장은 주로 밀폐식으로 많이 돼 있고요. 천장에 안개분무식으로 쫙 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분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소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아니면 너무 덥다거나.

너무 더울 때도 찬물로 이렇게 좀 해 주고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더위에 약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줬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농가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수요가 부족하냐…….

지금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가느냐.

지금은 그 정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자라지는 않는다?

네.

어느 분들은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

금액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농가당 한도 지원액이 있어서, 큰 농가들은 1억 이상씩 그렇게 들어가니까 저희가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AI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가고 계시는 거죠?

나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계장이죠, 거의? 양계장 그쪽에 개인소독기들 다 운영합니까?

네.

전체 다 운영하시게 해야 돼요. 소독도 계속 하시게 하고.

네.

왜냐하면 저도 쭉 AI에 대해 다녀보는데 잘하시는 데는 엄청 잘하시더라고. 계속 1년 내내 자기 농장에 들어오는데 소독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장도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소독한 농장이 안 한 농장 때문에 손해 보는 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안 한 농장이 AI가 오면. 그런 부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축산산림국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이상이라도 예산을 세우시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시켜 드릴게요.

한 3,000만 원이라도 증액, 세우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증액시키시면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10분 이상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전 내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미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교 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작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계수조정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다른 새 항목을 설치하거나 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교 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아쉽지만 동의하겠습니다. 증액을 많이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예산서 수정예산안 7번 농작업 현장 친환경 농촌화장실 만들기 사업의 사업비를 조금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번 항목에 대해서 1억 8,500의 증액을 1억을 더 삭감한 8,500 증액으로 해서 동의를 다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한 대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