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중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내경기는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재정은 내수 경기회복과 기업입지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정부의 4대 핵심분야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및 방향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공산성 정비, 원도심 재생사업,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세계유산도시 공주 건설과 원도심 개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200억 원, 특별회계 745억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94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규모 520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00억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800억 원으로 총 세입금의 15.3%를 차지하고 금년 당초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금년보다 111억 원이 증가한 61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억 원이 감소한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4400억 원으로 총 세입금의 84.7%를 차지하고 금년 당초예산보다 2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22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48억 원, 보전수입은 1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200억 원으로 첫 번째로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1억 원이 증가한 38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27억 원이 증가한 2529억 원이며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초연금액 479억 원, 기초생활생계급여액 13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13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1001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5억 원이 감소한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74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예산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220억 원이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증가된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35억 원이 감소한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특별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6개 기금으로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