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권영익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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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창조도시사업단,상하수도사업소,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시겠습니다. 진행은 제2·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님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09∼811쪽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은 별책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해서 원주시에서 창조도시과에서 세 군데에 대해서 용역 준 게 있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용역은, 택지개발 기본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용역은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기본지침이 나오면 기본지침에 맞게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는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 그러면 완전히 취소된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취소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 추진해서 오다가, 택지개발 기본지침에 의해서 원주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 지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자칫하면 큰 다른 것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안 하던 것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공공개발이나 그런 것은 안 되면서 다른 것 하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지역에 공공개발을 한다고 해서 용역 하는 순간에 벌써 주민 다 알아버리고, 그 주민에게 연락 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그래놓고 지금 중단됐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런 문제 하나 하나가 엄청나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택지개발 기본지침이 나오면, 하여튼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때 그 용역해서 주민이 얼마나 많은 그게 된지 아세요? 지금 봉산동 주민, 행구동 주민, 소초면 주민이 우리가 용역 한다는 것, 용역 한다면 벌써 그 지역은 다 압니다. 복덕방이고 뭐고 해서 땅값 같은 것 벌써 다 올려놨어요, 지금 거기. 그래놓고 이제 중단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예산은 해놓고 그다음에 슬그머니 빠져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의회에서 전부 예산 다 편성해줬고,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질문하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럼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빠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잠시 그것 나올 때까지만 중지해놓은 상황이라서요.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럼 그 용역으로 해서 진행할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요. 경제성이 있는지, 또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지금……

전병선위원장대리

아니, 어떻게 갑자기 원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부론일반산업단지도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봉화산택지도 시에서 개발한 부분인데, 그쪽에 지금 봉산동이나 어느 지역을 딱 지칭하기보다는, 택지개발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동부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고, 그게 가능한 것인지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라서요.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가 지금 남원주역세권도하고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그것도 지금 막 진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저쪽 행구동, 봉산동 그쪽에 띄우는 거예요? 거기 할 거예요, 정말로?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타당성 조사니까요. 타당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전병선위원장대리

갑자기 타당성이 나오느냐 이거지?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남원주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봉산동을 보면 그쪽에 도로도 좁은데 난개발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든가 이런 계획이라도 수립해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런 문제가요. 다른 게 아니고 신중해야 합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그것 하나 던져놓고 나면 그 동네 부동산 업자가 벌써 땅값 올려놓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옛날처럼 비밀리에 하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면 벌써 어디에 어떤 예산이 서고 이렇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그리고 요즘은 계획을 하면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지 않습니까. 밀실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이 있지만, 위원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그게 비밀이 유지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연락 오고 “너는 그 동네 시의원이 아니니, 뭐니.” 그러면서 “왜 이것은 어느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남원주역세권도 시작해서 벌써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또다시 이게 하기도 전에 다른 데 또 그렇게 문제가 되면, 결국 원주시가 이상하게 됩니다. 시의원은 뒤에서 사인이나 해주고 말이야. 공무원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 되면 그런 게 되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