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허진욱 의원 발언
석균
하석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85∼408쪽까지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 노숙인 보호, 하단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감액요인이 뭔지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노숙인 보호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명숙
김명숙위원
방수도 하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복지원의 방수공사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CCTV도 하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게 다, 방수공사 하는 것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 관련해서 준 예산이지,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연례반복으로 하는 거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봤어요. 노숙인 자활시설, 성인지 예산서 104쪽입니다. 갖고 오셨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성인지 예산서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과장님.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에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서…… 누가 가지고 계시면 좀 드리시죠.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거기 보면 예산구분에 성별통계를 주셨어요. 성인지 예산서에.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성이 2015년에 2명, 2016년에 4명, 2017년에 4명 그래요. 남성은 2015년에 189명 99%, 여성 2명 1%, 2016년 235명 전체 남성에 98.4%, 여성이 4명으로 1.6%, 2017년 남성 302명 98.7%, 여성 4명 1.3%. 성인지 예산안에 여성이 소수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노숙인인 경우에는 특성이 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많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이를 동반한 사람은 없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없고, 현재 몇 명인가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현재 거리에 있는 노숙인은 한 2,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관리를 받고 있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아직…… 저희가 계속 노숙인센터하고 다시서는집에 입소하라고 권유해도 이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해서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게 여름에는 가능한데 겨울에는 추워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겨울에도 들어가면 금주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술을 먹기 위해서 안 들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에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숙인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면 술을 못 먹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인숙 같은 데 겨울철에만 방을 빌려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분들의 자유를 존중해서 그렇게…… 그것은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입소를 시키려고 하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게 인권문제거든요. 인권문제 때문에 강제로 입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상위기관에서라도 잘못된 부분들…… 본인은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아동을 동반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을 데리고 나오는 여성은 못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주에는 없다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4명인 경우에는 어떤 사례인가요? 입소를 거부하는데 4명이 여기에 수용됐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으니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복지원에도 여성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지금 현재 복지원에 수용돼 있는 분들이 67명인데요. 그중에서 극히 일부가 여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302명은 누계를 말하는 거죠? 들락날락……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소인은 67명인데, 302로 나와 있는 것은 누계를 했기 때문에 302가 되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몇 달 있다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하여튼 성인지 예산서에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원주가 여성친화도시이고, 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 감액돼서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복지원은 기능보강 안 해도 되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에 옥상공사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겨울 다리 밑 내몰리는 노숙인들” 이렇게 해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도 노숙인센터에 하루에 30명 이상 몰려서 다 수용을 못 한다고 나왔거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리 밑에서 쪽잠 잔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원주 것을. 그래서 되게 충격이에요. 그런데 388쪽도 보면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고,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이상은 안 받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시서는집이 정원이 12명인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술을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2명밖에 안 들어간 것은 안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잔다고 강원일보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 그렇게 좋게 시설을 해놨으면 잘해서 입소시켜야 되고, 또 다른 센터는 보니까 넘쳐서 3평 이런 데서 몇십 명이 한꺼번에 자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정원이 25명인데요. 현재 평균적으로 한 30명에서 31명 정도가 입소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계속 그 정도 있었고요. 그분들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추워지니까, 여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추우니까 어디 입소해서 보호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입소하면 이분들은 밤에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와서는 술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받지를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어제 신문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387페이지 여기 보니까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이게 신규 계상된 거 같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신규 계상은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에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돼서 그런데요.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해마다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진폐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명 안 돼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24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추모제 참석보상도 있네요. 추모제는 어디서 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태백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언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9월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문화생활비 주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몇 명에게 어떻게 주나, 아니면 이것을 무엇으로 주나요? 기타보상금……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급대상 인원은 40명 내외인데……
정희
김정희위원
40명?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40명 내외인데, 지금 현재까지 32명한테 지급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돈으로 해요, 아니면 상품권 같은 것으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돈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돈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가 4,680만 원인데, 40명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1인당 얼마씩?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재원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강원랜드에서 인원 비례해서 시도별로……
정희
김정희위원
아, 도비에서 나오는 거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시도별로 배분해서 주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같이? 그래서 명수가 많든 적든 똑같이 배분해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원수 비례해서 태백이나 이런 데 광산지역은 조금 더 배정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탄광지역이 없던 데는 조금 덜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393쪽에 연구용역비 제4기 있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어떤 거요?
인순
김인순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제4기 연구용역비.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기하고 4기하고 용역을 같은 데에 주셨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의무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했던 게 내년도에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줘서 4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3기 때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립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인순
김인순위원
같은 곳에다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서 자체로 할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줄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그리고 396쪽에 천사운동 보조사업비가 좀 증액됐네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가……
인순
김인순위원
아, 인건비?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후원자나 수혜자들이 좀 늘었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늘기는 늘었어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늘지는 않고요. 이게 기간이 만료되면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탈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후원자가?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예.
인순
김인순위원
수혜자는 늘지 않았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늘었고. 그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웃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다음에 397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우계층 위문상품권 있잖아요. 거기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떤 상품권을 지급하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저소득 보훈대상자한테, 국가유공자한테 단체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명절 때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올해 몇 세대 지원했어요, 많이 하셨나?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몇 세대? 세대가 대략 몇 가구 정도 돼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추석하고 설날 때 보면 166∼167가구 이렇게 해서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01쪽에 휴일어린이집 돌봄지원사업이 좀 감액됐잖아요. 운영하는 곳이 줄어서 감액됐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어떤 거요?
인순
김인순위원
휴일어린이집.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휴일어린이집 돌봄지원사업이요?
인순
김인순위원
네, 감액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곳이 좀 줄었나 하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어린이집 원아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휴일 근무하는 것을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반이라던가 반 편성이 안 돼서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85페이지 보훈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신규 계상된 거죠? 아닌가요? 385페이지 보훈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묘역 울타리 정비하는 거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385페이지 보훈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있잖아요.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386페이지 보니까 보훈단체 법정운영비가 있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별도로 2,0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단체가 늘어나서 1,800만 원이 증액됐나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재향군인회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재향군인회가 빠졌었던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보훈단체 어디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전체 10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 하는데 재향군인회가 빠졌었다고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1,800만 원은 그래서 증액된 거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2,000만 원은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는 보훈단체나 보훈회관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훈시설이 현충탑이나 민긍호의병장 이런 게 한 스물 몇 개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이러는 게 한 14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이……
정희
김정희위원
풀 깎고 뭐 하고 이러는 거, 보완하는 거……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이 망가졌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거 세운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현충일 추념식행사 6,000만 원 있잖아요.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저번에 2,500만 원 증액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예산확보 못 하셔서 그랬나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시려고 그러시나?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상정했었는데요.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삭감되신 거예요? 먼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네, 증액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명
유재명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오늘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상규 님 외 1인께서 방청을 신청하셔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은 409∼412쪽이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1023∼1025쪽이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10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있잖아요. 410페이지 하단에.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원실적하고 장해자 지급기준은 어떤 건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 지원실적은 일단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가 41건 지출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1건이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그리고 사업내용은 보통 보면 장제비하고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장해자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장해위로금 같은 경우는 급수에 따라서 해당되고요. 1급에 대해서는 200만 원, 2급에 대해서는 180만 원, 3급에 대해서는 160만 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410쪽에 보면……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4백?
진욱
허진욱위원
예, 410쪽이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 운송대금이 두 군데 나와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8,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업체에 주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운송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욱
허진욱위원
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운송대금?
진욱
허진욱위원
차상위 양곡 운송대금.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했어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지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거기 보면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금이 6,875만 원인데, 운송대금은 보면 2,000만 원이에요. 운송대금이 이렇게 큰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운송대금이 일단 1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달료가 있거든요.
진욱
허진욱위원
1포 기준 배달료가 얼마예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2,800원 정도 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 2,800원.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밑에 양곡할인 지원금이 6,875만 원인데, 운송대금이 2,000만 원이라서…….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국비로 지원되고요. 일단 차상위 같은 경우는 자기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밑에 6,875만 원에 지원하는 양곡이 있는데 운송대금이 2,000만 원이니까, 어떻게 운송대금이 이렇게 크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할인된 금액만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쌀값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포 가격이 3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에 대한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411쪽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시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지원은 65세 미만인 노인세대에 한해서 건강보험료가 1만 원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몇 가구나 지금 지원되고 있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보면 인원수로 따졌을 때 한 1,900명 됩니다. 보통 보면 독거노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인원하고 세대수하고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 1,900명 정도?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1,900명…….
인순
김인순위원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조금 줄어들 때도 있고요. 늘 때도 있고, 이것은 대중이 없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운영 있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원주가 잘되고 있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였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활성화되지 않고 원주에 있는 분들이, 자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는 대우를 받는데 원주시가 아마 이런 상황이었는데, 과장님이 맡고 나셔서 되게 활성화가 되고, 원주 자활센터들이 다른 데 가서도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잘 자립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아까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운송대금 2,000만 원 그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412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자활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있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기는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업을 상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희망보따리 쪽에서 양곡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지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희망보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
명숙
김명숙위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배송을 말하자면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 일거리로 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올해도 자활 쪽으로 가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계속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자활대상자들이 그렇게 특이하게 기능 쪽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운송으로 양곡배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00만 원하고 위탁 운영하는 비용에 그것이 혹시 다른 것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내용을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운송대금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숙
김명숙위원
민간위탁.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민간위탁이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14억 원에……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이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은 지금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맞고요. 그 사업에 저희가 보면 지금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이나 10개 종목에 의해서 하는,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위탁은?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양곡배송은…….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양곡배송은 자활기업이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기 때문에 중복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자활기업에 대해서 센터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왕이면 자활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자활기업 쪽에 위탁을 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16∼446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9∼19쪽까지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쪽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이 190만 원씩 40개소, 그리고 관리기 위에 보면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2,000만 원 유지비는 매년 똑같이 계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거론하면서 렌탈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최신모델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고 했는데, 구입하시는 것으로 40개소를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다 하신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
5분자유발언 이후에 건강관리기 전수조사를 다 실시하셨고, 그래서 40개를 새로 보급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신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렌탈보다는 이게 더 경제적이던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렌탈하고 구입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했을 경우에는 1대당 보통 156만 원 정도가 되는데, 렌탈을 하게 되면 월 6만 9,500원씩 해서 39개월로 렌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당 271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물론 렌탈로 했을 때 일괄 보급은 가능한데, 구입하는 것은 비용이 절감되고요. 저희가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렌탈을 했을 때는 39개월간만 수리를 보증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구입을 했을 때는 1년 무상보증으로 1년을 하게 되는데, 거의 렌탈기간 동안에 보상해 주면 수명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3년, 렌탈기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도 건강기구 자꾸 보수해 달라고 그러는 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비용면에서는 렌탈보다 구입하는 게 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내구연한이 3년이면, 렌탈기간 39개월이나 3년이면 36개월인데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동안 렌탈은 일단 A/S에 대한 추가비용은 필요 없는 거고, 동시에 목돈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구입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던 건데, 지금 건강관리기에 대한 경로당의 제일 불만은 뭐냐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수리가 안 된다. 조치가 안 돼서 그냥 자리 차지만 하고 한쪽 구석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10년쯤, 7년쯤 이렇다면 구매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렌탈은 39개월 동안 계속 수리비용이 안 드는데, 39개월 하면 27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건강관리기는 한번 출장하면 수리비용이 최소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못 하기 때문에 수리 못 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건강관리기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안마기인데, 그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 과열돼서 고장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탈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 분석이…… 어차피 내구연한이 3년이니만큼 3년 지나면 또 새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190만 원씩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60대를 사는 것으로 검토를 했을 때 구입하면 3억 원이 들어요. 그런데 렌탈을 했을 때는 4억 3,4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 3억 원 안에는 수리비용 6,000만 원까지 포함돼서 3억 원이 산출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년에? 3년 동안?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4년간……
명숙
김명숙위원
4년 동안?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4년 동안 160대를 구입한다고 저희가 비용을 추계했을 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구입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런데요. 구입 이게 1억 3,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요. 4년으로 계산하셨다는 것을 금액을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이 건강관리기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의 금액, 그것도 4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구입하는 쪽으로 하면, 고장이 났을 때 개선되는 것을 1년밖에 A/S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돈을 주고 고쳐야 되는 건데, 그게 원래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도로 마찬가지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매년 2,000만 원씩 서서 그것을 읍면동으로 배정했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사실 보수비 집행액이 4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보통 2015년 같은 경우에도 지출을……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좋아요.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일단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앞으로 고장 났을 때 수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데요? 40개소에 190만 원씩 19대를 구입했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40개소는…… 원주시에 지금 경로당이 3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40개는 1년 동안 무상수리가 되고 이제 불만요소가 생기지 않는다 쳐도, 나머지 260개가 넘는 경로당에 고장이 났을 때 지금 그게 즉시 수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7년까지는 유지보수비를 읍면동으로 배정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지출을 하면서 저희가 보수업체 몇 개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의 어느 경로당에서 망가졌다 이러면 일단 가까운 보수업체랑 연락을 해서 바로 수리하게 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불만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해놓지 않고 그냥 구입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고장수리에 대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20페이지 게이트볼 대회 73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됐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33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330만 원, 이게 왜 증액된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400만 원에서 33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게이트볼 대회만 400만 원으로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파크골프 이런 거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노인들이 장기·바둑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장기·바둑 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기·바둑 대회 개최비 1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수변공원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대회 개최비 230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거의 50% 정도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33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421쪽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보상 1,350만 원, 이게 신규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신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모범노인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몇 명이나 보내드리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것도 어르신들…… 노인지도자들 1일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1박 2일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또 모범노인들, 그러니까 경로당의 회장님이라든가, 또 아니면 상을 받고 그러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사기진작을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회장님들은 1박 2일 가시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꼭 여기는 회장님이 아니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 금액은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고, 1,35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거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회장님이라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새로운 사업할 때 잘못하면 또 문젯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선정하시고 할 때 어르신들 말씀 잘 듣고 해서 그분들이 뽑아주시면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밑에 노인회 기능보강 지원 차량구입 4,000만 원 있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노인회에 드리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차량으로 할 건데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 경로당 숫자가 427개소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각 경로당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차량으로 다니기에는……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없었습니다. 저희 시비로는 차량 구입이 안 돼서. 그래서 계속 요구됐던 건데요. 또 마침 도비가 반이, 2,000만 원이 지원돼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필요하긴 필요해요. 경로당이 427개소나 있고 이러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운전 같은 것은 따로 어떻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니까 차만 지원해 주면 필요하신 분들이,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혹시나 운전하는 부분들도 새롭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추가비용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말씀 안 해보셨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도 그것도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운전자가 있어야 운전하는 거고, 전적으로 운전만 하냐, 아니면 거기 사무실 직원들이 그냥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423쪽에 경로당 노인신문은 언제부터 발행한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노인신문이 창간된 게 91년도라고 합니다. 1991년도에 창간이 됐는데요. 원주시가 보급한 것은 한 2008년부터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2008년부터?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오래됐는데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 계속 2008년부터 보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425쪽에 노인문화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회원들 단복을 구입하느라고 도비가 더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비만은 원래 정액이 1,500만 원이었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장애인야학 지원에 3,000만 원……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4백……
인순
김인순위원
444쪽 장애인야학 지원. 3,000만 원 인상됐는데, 그거 반딧불인가 하고 여쭤보려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3개 시군, 원주, 강릉, 속초가 공히 기존에는 인건비만 지원됐었고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주, 강릉, 속초 3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가 증액되면서 인건비 외에 운영비를 내년부터 더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반딧불이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인순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 423쪽에 보면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4백 몇 쪽이요?
진욱
허진욱위원
423쪽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노인신문.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시정홍보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이쪽에 계도비라고 해서 강원도민일보 계도비가 다 몇억 원씩 나가는데, 우리 원주는 한 푼도 안 나가더라고요. 원주는 계도비를 안 주더라고요. 예전에 강원도민일보를 이·통장님한테 의무적으로 배부하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는 노인신문을 보급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기는 운송대금을…… 이게 운송대금이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고……
진욱
허진욱위원
월 구독료 2,200원…….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대한노인신문사에 지급하는 거죠. 거기서 발행되는 거니까.
진욱
허진욱위원
그래서 그냥 노인정에서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부녀회하고, 노인대학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타 시군도 보내요? 타 시군도 이거 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마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민일보는 타 시군은 하는데 우리 원주는 안 하는데, 이 신문 외에 노인신문은 또 경로장애인과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32쪽에 307-11, 제가 계장님한테 저번에 잠깐 물어봤는데, 답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퇴근시간 이후라서 그냥 간단히 “알았습니다.”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하는 예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거기 시비가 6,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기록은 돼 있는데 1추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3년 이상 센터 운영한 시군에 대해서 인건비 1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예.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더 지원받게 됐는데요. 이게 원래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인건비 1명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더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다 바로 섰는데, 6,800만 원에서 8,000만 원. 기존에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
진욱
허진욱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섰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이게 그냥 여기 기록만 돼 있지 1추에 배정될 거라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가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아마 다른 것으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 없는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1명 증원이 된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436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행복공감) 이전신축 있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진입로는 매입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진입로 감정가 다 됐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1월에 매입계약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가능한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게 이제 2월까지 해서 마쳐지면 1월에 토목공사 들어가고요. 착공해서 내년……
정희
김정희위원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437페이지 꿈꾸는나무 이전신축 있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같이 진행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현재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공감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같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426페이지 영강노인복지센터 신축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신축하는 거예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2016년도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한기장복지재단. 기독교 장로……
정희
김정희위원
장로교 복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법인 명칭이 한기장입니다.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530개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한기장에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원주에도 노인수가 많고 이러니까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당초에는 영강교회 뒤편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 올해 일부 사업이 섰었는데 영강교회하고 신축을 하려는 협의 중에…… 당초 계획서 올릴 때는 진입로가 영강교회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 승인이, 협의가 돼서 했는데, 올해 막상 하려고 보니까 교회 측의 다른 이사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추진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주시 다른 지역의 부지를……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다 신축하고 나서 어디에 위탁 주겠다 이런 것도 안 정해져 있고, 그러면 예산은 섰지만 이게 지금 뚜렷한 게 없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 예산이 1차 년도에 30%, 2차 년도에 70%가 세워지는 거라서 2017년도에 30%가 세워진 것은 저희가 이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70%에 대한 것을 18년도 예산에……
정희
김정희위원
얼른 정해져야 되겠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얼른 사업을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445쪽, 444쪽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상에는 우리가 이자를 작년에는 5억 원, 올해는 5,200만 원이 줄어서 4억 5,6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공정률은 한 55% 진행됐고요. 화장장……
명숙
김명숙위원
공설 부분.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공설 부분만 55%?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55% 진행이 됐고, 화장장은 2층에 지금 지붕하고 콘크리트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봉안당은 지금 내부 방수 마무리 단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 이게 가동될 수 있나요? 지금 예측하기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내년도…… 55%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 인사사고가 나는 바람에……
명숙
김명숙위원
중단되고 있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중단됐었는데 다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겨울철에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게 한 두 달 지연됐었고요. 저희 당초계획보다. 그리고 또 동절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원래 계획은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두세 달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준공? 내년 4월로 준공하려고 했는데……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인사사고가 나고……
명숙
김명숙위원
나서 늦어진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게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두 달 지연된 것만큼 연장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완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태장동 복합문화커뮤니티도 진행되려면 그것이 선행돼야, 먼저 빨리 완공돼야 후속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금차입금 이자까지 물면서 이러고 있는데, 빨리 완결되도록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수년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445쪽에 50억 원 지원하는 게,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글쎄, 지원하는 게 세 동네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기금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죠.
진욱
허진욱위원
무슨 사업을 할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나중에 해당 마을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원래 계약은 공사 중에 저희가 한번 지출하고 완공되는 시점에, 2018년에 저희가 나머지를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저희가 기금 예산확보를 2016년도에 일부 했었고, 나머지 금액을 2018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지출이 안 됐습니다. 아직 사업을 할 마땅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지금 예산만 세워놓는 거죠? 아직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완공되면 지출해야 되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준비를 하겠죠.
진욱
허진욱위원
그리고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야 할 말은 없는데,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화장터에서 사람도 사망했고, 이렇게 지지부진 지연되고 일이 일대로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원주시가 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선정했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화장장은 진척이 그렇게 되지만, 일단 공동으로…… 이게 전국에도 사례가 없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광역으로 하는 거? 광역사업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횡성, 여주, 원주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진욱
허진욱위원
광역사업에 대한 시상을 한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공동으로 한 것. 혐오시설이라고 아무도 안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인근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것은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수상을 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수상을 했기에 여쭤봤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가 받은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준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자랑스럽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알았습니다.
웃음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 화장장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경로장애인과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아 좋은 징조다. 내년에는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내년에는 꼭 빠른 진척이 있어서 멋진 화장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47∼48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은 23∼30쪽까지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460∼465쪽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비교증감에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사업이 있어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460쪽에 다문화가족 모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은 내년에 도비가 2,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2017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도비가?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늘어난 것도 다 신규예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461페이지 중간에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 학습지 지원은 올 2추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잡혀 있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증액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2,000만 원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그 뒤의 것도 다 신규사업인가요? 3,000만 원짜리 이런 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이런 거, 3,000만 원씩 새로 세워진 거.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그 뒤가 46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인순
김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면…… 그러면 신규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증액된 것이라고 보시면…….
인순
김인순위원
아, 증액된 것으로?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올 때 증액해서 내려오고 저희는 비율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일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관련해서 지난해에 본예산에 했던 1억 5,800만 원이 이번에 본예산에서 누락돼서 추경에 해주시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본예산에 있던 것을 본예산에 못 세워주고 추경에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동안에 보면, 공무원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시던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사실 그동안 2016년도까지도 계속 시비 부족분을 추경에서 증액해 줬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2017년도에만 1억 5,800만 원…… 1억 5,840만 원이 시설장하고 복지사 인건비 20만 원씩 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2017년에만 본예산에 들어갔었는데, 예산계에서는 “이게 원칙이 아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해주겠다는 구두상의 확답도 받았고요. 또 그동안에 계속 추경에 증액해 줬던 부분이라 내년도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명숙
김명숙위원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설장님들 모인자리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꼭 전달하라고 하셔서 제가 가서 전달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인건비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러신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도 담당자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불안을 느끼시나 봐요. 본예산에 넣으면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는 거죠.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저희 위원들은 시의 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이해하지만, 그러면 과장님, 꼭 1차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있죠? 3,000만 원.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지원조건이 어떻고, 세대당 얼마나 지원될 수 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저희가 태장백운2차아파트 10가구를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가구가 입주해 있고요. 입주심사……
정희
김정희위원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진행되고 있고요.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한부모가족에게?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입주해 주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나 더, 저번에 건강가족지원센터 행사에 가봤더니 아주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원주에 다문화가족이 1,500세대 정도, 그렇죠?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때 가보면 늘 했던 사람들만 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아는 다문화가족한테 “왜 거기 참석을 안 했냐.” 이랬더니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늘 안타까운 게, 일하다 보면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많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명에 국한해서 하는 사업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확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껴안고 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은 너무 잘했고, 보니까 많은 일을 했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관심 있게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정돼 있는 인원들이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읍면동은 조금 더 살펴서 그런 분들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고 이래서, 1년에 한 번 성과보고회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많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원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우리한테 많이 한다.”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격려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새롭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고, 또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다른 쪽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새로 센터도 짓고 이러면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문막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준공이 12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78페이지, 문막청소년문화의집.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12월 말이 준공일자인데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일로부터 준공이 들어오면 준공검사기간이 있고,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월 얼마, 1,0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탁……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위탁비는 1억 2,000만 원인데요. 분기로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분기. 1년에 1억 2,000만 원?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1억 2,000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선정됐어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예, YMCA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YMCA로 됐어요?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좋은 문화의집 짓고 하는데…… 어쨌든 뭔 센터를 짓거나 뭐를 하면 시에서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는 것 중요하거든요. 일정이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야 원주시가 뭐 새로운 것도 짓고 이랬다 인정하고 하지, “무슨 일을 했냐?” 이런 말 듣지 않으려면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센터를 짓거나 이러면 홍보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쓰셔서 찬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순선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48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단과 하단에 있잖아요.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현관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하나는 9년 됐고, 하나는 10년이 경과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 그거 바꾸는 거?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리고 485쪽에 민원실 난방용 유류 공급이 있는데, 3대에 대한 유류 공급이잖아요.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난방용……
인순
김인순위원
485쪽에.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청사 문 옆에 있어서 추울 텐데, 3대 갖고 되나요?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3대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추울 것 같아요.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직원들은 안 추운데, 민원인을 위해서 그거 놓은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 그 앞에…….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예, 직원들은 너무 추워서 책상 밑에 난로가 달려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난로가 있어요? 아니, 또 혹시나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면 민원 처리하는 데 서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민원실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셔서 지난번 국민행복민원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받으신 거 원주시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리고요.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권업무가 많아져서 야간에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하셨잖아요?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 관련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이 크게 보이지를 않아서, 그거 그냥 잘하실 수 있는 거죠?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콜센터 있잖아요.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운영하면서 특별한 운영효과나 그리고 실적 같은 거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저희가 9월 18일 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개소해서 10월, 11월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 초기인데도 응대율이 많이 높습니다. 현재 평균 97%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율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상담사가 처리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50% 정도에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체 처리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빨리 정착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선
박순선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487∼493쪽까지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부동산아카데미, 이번에 성황리에 끝났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시민들이 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아카데미를 획기적으로 기안해서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은 물론, 감정평가사, 또 공간정보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날 보니까 아는 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어디 가냐 하니까 여기 참여한다고 했는데, 꽉 차서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2층까지 꽉 찼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글쎄, 서 있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지만, 내년에도 잘 기획해서 올해보다 더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희
김정희위원
1년에 한 번 한 건가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관심 있다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에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거니까 시민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한 번보다는…… 앉지도 못했다는 말도 들리고,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거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488쪽 중간에 보면 불법중개 신고포상금…….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금년에도 실적이 있었나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매년 채우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 하면, 불법무허가중개업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대여하든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을 인지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처분하고, 또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쪽으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도 계속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렸었는데, 얼마 전에 부동산중개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겠으니까 예산을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조금 올려봤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사실은 다니면서 보면 부동산에 자기 면허증 아닌 사람들이 많기는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다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글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490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인순
김인순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면적이 줄든가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는 분들은 저희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계산해 보니까 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입이 발생하는 거고요.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은 예산을 수립해서 주고 이런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491쪽이요. 하단에 401-01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1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주시내를 다니다 보면 제가 진행하는 방향 말고 반대로 오는 방향에 도로표지판이 이 책상보다 큰 것들이 3개씩 있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거기에 도로명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도로명을 넣으면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 이 도로가 무슨 도로구나.’ 이렇게 익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큰 도로표지판이 어디를 봐도 뒷면은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2,1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은데, 많이 세워서 도로과와 협의하셔서 뒷면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줘 보세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봤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명판, 무슨 길, 무슨 길 그렇게 나오는 조그만 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것은 도로명판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개념인데……
진욱
허진욱위원
대로 도로명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래서 협의를 했더니 공문으로 답변 온 게, 여러 가지 법령상 게시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거든요.
진욱
허진욱위원
뒤에 버젓이 공백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려울 게 있나요? 도로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쪽 하단부에,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명찰 제작 250개하고 보수표 액자 제작 120개가 있어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2012년인가 그때 부동산중개업소마다 액자에 허가증을 지적과에서 처음 해주셨어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때 제가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딴 사람과 컨설턴트 이래서 자격증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동산중개인협회의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파악하신 바로 지금 원주시 부동산 업소가 총 몇 개 되나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68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사 종사원들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단 말이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하시고자 하시는 120개, 또 명찰 250개는 새로 중개인이 되신 분들인가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래서 올해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한 220개 정도 명찰이 나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으면 한 250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신규? 신규 중개인……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신규로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
전입,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신규 중개사라는 거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신규 중개사로 등록되는 사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다음에 또 상호를 변경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다 적용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래서 250개 정도는 명찰을 새로…… 이제는 아주 명찰까지 해서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구별되도록, 그분들의 요구가 그거였거든요. 자격이 없는 사람과 구별되게 표시해 달라는 거였는데, 명찰을 꼭 착용하도록 그런 제도가 돼 있어야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120개 액자도 아까 명찰에 설명하신 바처럼 상호를 바꾸거나, 새로이 신규 개설하거나, 이전해서 오거나 이런 대상이 한 100여 개 된다는 거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래서 보수액자는 수수료 관계를……
명숙
김명숙위원
더 받지 못하도록 써놓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예, 그런 건데, 이것은 신규 개설,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꼭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업체가 신규만 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20개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120개이면 되고, 이름표는 1개 업소에 몇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250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액수 보니까 금액이 전년도보다 곱절 이상 증가했어요. 전년도는 670만 원인데 87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가한 액수가. 거의 곱절 이상 증가했어요. 합계가 1,500만 원인데.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뭐 300만 원은 아카데미 비용이라 할지라도.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게 670만 원 있었는데 870만 원 나온 게, 저희들이 부동산아카데미 하면서 거기에 홍보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같이 돼서 300만 원이 포함됐고요. 그래서인데……
명숙
김명숙위원
액수가 많아진 거예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다음에 부동산아카데미 예산, 교육자료 만들고 한 게 500만 원 들어가서,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좀 증액된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아무튼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더 하시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원주가 지금 기업도시나 분양할 때 보면 외지에서 투자자가 많이 몰리고,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동시에 개발되다 보니 부동산 거래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또 신규 아파트도 많이……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기상예보제라고 해서 통계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보통 분양권까지 다 해서 1년에 한 3만 2,000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치는 아마 전국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분석하시는 만큼, 그것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부동산기상예보제라고 해서 항상 분석해서 읍면동에 날씨에 빗대서 맑음, 흐림 이렇게 하면서 통계자료도 분석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나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옛날 것까지 다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꼭 공개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은 494∼499쪽까지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소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쪽수 관계없이, 저는 지역구라서 시민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을 잘 이용하는데, 거기 들어가고 나오는 입출구 위가 허공이에요, 허공. 그렇죠?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래서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위에 눈가림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후임자한테 꼭 얘기하셔서 눈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민문화센터 쪽을 보면서 예산이 가장 안 들어가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실버축제 발표회에 가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수강하시는 어르신 분이 노래교실하고 웃음과 건강치료에 보통 한 100여 분씩 오시고요. 나머지 과목이 14과목 있는데, 거기가 한 400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600∼700분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잘 배워서 기량을 뽐내고, 어디에서 어르신들이 예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서 보면서 되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시민문화센터가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과목이 정해져 있고, 또 공간이 정해져 있고 이래서, 그렇죠? 며칠 전부터 이 발표회 때문에 설레고 그런다고 동네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활용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 수업 이런 것이…….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 각 동별로도 그런 것들을 하지만, 발표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또 다니면서 에너지를 얻고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준비도 잘해 주셨고,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소장님, 오늘 이 예산안 심사가 마지막이시죠?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계수조정 때도 와야 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무튼 2017년 연말 의회에 오시는 거 마지막인데, 그동안 40여 년 가까이 공직을 무사히 마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인생 이모작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내년도 운영하시는 데 괜찮으시겠어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이 감액부분이 저희가 두 군데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강사수당에서 한 2,250만 원 정도, 저희가 해마다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주간반 같은 경우에 감액시켰는데, 공휴일하고 임시공휴일, 내년에 선거도 있고요.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수강시간 때문에, 수강시간이 줄어들어서 강사수당이 줄다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줄고요.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에 청소하시는 인력이 7분 계신데, 이번에 정부에서 정규직화시키는 바람에 청소하시는 분 중에 네 분이 공무직이 되셔서, 그분들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해져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다른 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규직 전환으로 그런 것은 잘된 일이고요. 아무튼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수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도 많아서…… 지금도 신청할 때 못 하는 분들이 많죠?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안 받고, 전화나 수기로 받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은 경로당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센터에서 수준이 서로 다르고 분야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직장인들 야간반 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건데, 직원들이 밤에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반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사례고요. 사회가 변화하고 많은 분들이 여가생활 즐기기를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뭔가 배우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하는 시대라서 시민문화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많아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문화센터의 공간 가지고 부족해서 못 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그런 면은 좀 있는데요. 저희가 강의실이 총 22개 있습니다. 그 22개가 가능한 한 비지 않고 활용되도록…… 저희가 내년도 교과목도 지금 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노력해서 짜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혹시 요구에 비해서 강의실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원주시가 인구도 늘고 그런 요구가 증가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문화센터를 더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원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민문화센터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어르신들 말고 젊은 분들도 인터넷 접속하면 벌써 끝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문화센터에 혹시 직원이나 이런 것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현재는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실버반 문해교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요.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저번에 교육문화관 관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관장님께서 그쪽에서 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주는 졸업장은 아니지만 도지사님하고 얘기해서 도지사명으로 수료증이 아니라 졸업장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왕에 수료증보다는 졸업장이 낫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주는 졸업장일지라도 “나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 이것을 어른들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일수를 늘려서 교육문화관에서 수료하시는 어르신들은 강원도지사명으로 졸업장을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문화센터에도 지금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가 본교라 치고 시민문화센터도 - 물론 소속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 분교라는 명칭으로 가상했을 때, 그 어르신들도 졸업장을 줬으면 좋겠다.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에 교육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율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육담당이 교육문화관을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연계해서 졸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교육문화관에서 하는 문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문해 프로그램을 해서 국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신청해 볼까 하고 사실 작년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출력해서 연구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글을 깨치는 기초적인 분야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려니까 보통 한 3개 반 정도, 중급반, 고급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발표대회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보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꽤 여러 군데가 있고, 강원도도 보니까 한 5, 6군데 정도, 인근 횡성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서관에서 하는, 교육문화관 같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삼척 같은 데는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개인, 단체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사실 못 갔고, 그쪽에서 지사님 졸업장을 주신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문해반 하시는 분들이 다른 취미반하고는 다르게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워낙 답답해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다른 반과는 다르게 12월까지 문해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행히 강사료가 좀 남아서 강사분하고 협의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문해반을 운영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는 중급반 정도의 다른 반을 하나 더 신설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서 점점 확대하게 되면 졸업장을 받는 것은…… 그쪽에는 지사님 졸업장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면 시장님 졸업장을 드린다든지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1개 반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린
송창린시민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시민복지국 예산을 보면 원주시 전체 예산의 29%, 그러니까 거의 30%가 시민복지국 예산인 거 맞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국이나 보건소나 기타 다른 부서의 인상증가율을 보면 13%, 12점 몇 퍼센트 이런데, 시민복지국만 17.1%예요.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복지예산이 많다 보니 퍼센티지도 제일 높습니다. 액수도 제일 많고.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증가되는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중복 지원되는 곳은 없는지, 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잘 좀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심준식시민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