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옥 의원 5분자유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은 883∼905쪽까지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은 121∼129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삭감 이유가 농촌개발사업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러니까 면소재지 정비사업 소초면이 사업종료가 되었고요. 권역사업으로 신림권역이 종료되었습니다. 지특하고 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원주시 전체 예산의 4%도 안 되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이 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가 파악하기로 4.1% 되고요. 일반회계는 5.4% 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게 순수한 농업예산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권역별 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업예산이라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들은 4.2%라고 하면 그게 다 농업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속내를 보면 결국은 농업예산은 2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농업인들이 ‘진짜 농업예산이 얼마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농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농업을 우리 시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집행부에도 많이 건의를 하셔서 농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오늘 기획예산계장님 와 계시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농업예산 10% 예산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38쪽 보면, 농업농촌예산이 4.5% 임업산촌예산이 1.16% 그래서 전체가 5.2%예요. 선거 때 공약은 농업예산 10%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임업까지 합쳐서 5.2%, 금년보다 내년은 24억 원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계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농업예산 예쁘게 생각하셔서 많이 지원되도록, 실링 할 때 많이 배정하시면 되잖아. 농업 쪽에. (방청석 바라보며) 듣고 계셔요? 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권용균 방청석에서 - 예.) 듣고 계시냐고? (
권용균 방청석에서 - 예.) 농업예산 많이 배정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반평생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원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미래에도 좀 더 협조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데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902페이지, 구학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구학리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5억 원짜리가 선정됐습니다. 구학분교 폐교된 위치를 리모델링해서…… 그쪽 지역에 마을회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문화시설, 도·농교류행사라든지 실시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종합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의 생활공간을 그쪽에 다 집어넣어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0쪽 중간에 보시면, 논타작물 재배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쌀생산조정제에 들어가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비교를 해 보면,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쌀 생산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쌀을 1ha 생산할 때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다 받았을 것을 가상해서 계산할 때 헥타르당 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콩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되고, 조사료 작물 같은 경우 500만 원, 경관작물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생산할 경우는 소득이 훨씬 더 많으니까 거기에서…… 조정제가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의 보전을 해 주어야지만 다른 작물로 대체할 것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정부에서는 일단 헥타르당 340만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4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 잠정적으로 340만 원……
규범
위규범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전체적으로 경작면적을 줄여서 쌀 과잉생산된 것을 해소시킨다 이런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죠. 쌀 과잉생산을 해서 쌀값이 하락되니까 쌀값 안정을 위해서 생산량을 조정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내년에 정부가 5ha인가? 그 정도…… 50ha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50,000ha입니다. 저희만 해도 180ha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 50,000ha. 50,000ha를 줄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 생산조정 지원 헥타르당 340만 원 기준해서 적용된 건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현재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만약에 400만 원으로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겠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럴 때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사료작물 사업을 했습니다. 사료작물 때 지원단가를 헥타르당 4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340만 원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작물하고 쌀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차액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밑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은 용수골 양귀비축제에……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서곡4리 용수골마을에서 신청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92페이지 상단에, 농촌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결정이 됐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흥업면하고 판부면 서곡4리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인데, 계속 경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매해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매년 공모를 해야 되는데, 금년 예를 보면 한 군데 50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신청은 1,000만 원, 2,000만 원 했는데, 2년 차, 3년 차 갈수록 평가해서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내년에도……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내년에도 평가를 똑같이 올해처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상당히 어렵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중앙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평가를 거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죠. 신규마을에서도 될 수 있죠.
규범
위규범위원
축제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안하겠네. 그리고 895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몇 가정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내년도 네 가정을 모국 방문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산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계획은 이렇게 가져가는데, 매년 보면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상황에 따라 틀린데, 어떤 때는 시비로 추경에 세워서 더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015년,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여간 올해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창의 사업이 있는데요. 매지저수지 경관사업 관련돼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업할 경우에 토지 임차료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100만 원을 내고 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외에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위탁관리비로 2,900만 원 시에서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뭐 있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7개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전체에 들어가는 게 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소당 나누면 1년 유지하는 데 5,6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물 설치했으니까 공사에서 관리하라고 위탁운영비를 주고, 정산하는 체제로 협약이 돼서 거기에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관리를 막연하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유지보수 같은 것을 위주로 하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거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면 유지보수를 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경미한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경미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저희가 또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볼 때 별로 관리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올해는 관리를 안 하고요. 내년부터 관리할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섰습니다만, 3회 추경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섰던 것 다시 정리했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내년부터 관리합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이은옥위원
894쪽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있어요. 8,3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개선이 안 돼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위원님이 주문하셔서 도에 건의했어요. 복지바우처카드 발급이 번거로우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농협 전산망 문제로 힘들다고 하고요. 일반의약품 정도도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더니 의료보험하고 중복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70세까지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되니까 불가하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업인들이 말씀하는 게, 꼭 의약품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약품만이 아니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 꼭 생활에 필요한 것 살 수 있는 품목 하나라도 정해 주시면,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쌀도 좋고, 먹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품목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유용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 지속적으로 노력해 봐 주세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있죠. 그런 것을 딱 한 품목만 지정해 주셔도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주시고, 903쪽에 구학초교 리모델링사업을 하시네요. 8,300만 원.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복지분야로 5억 원을 받아서 구학초교를 리모델링해서 구학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마을회관 역할도 하면서, 공공기관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도·농교류행사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아, 주민들도 함께 쓸 수 있으면서 구학초교를 선택하셨구만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교육청하고 구학리마을하고 사용계획 되어 있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년 넘게 하셨다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네요. 예년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농정과만 보니까 전년도에 180억 원인데 158억 원으로 해서 21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늘어나고 지금 적다고 하는데, 21억 원 정도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농정과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1차 추경 때라도 담당계장님들 열심히 같이 하셔서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85쪽에 보면, 벼재배용 상토 영농지원 있죠. 민간자본이전이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도 직접 나가고요. 농가에서 위탁할 경우 우리 육묘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나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직접 하시는 농가는 어느 정도 돼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75% 정도가 자가생산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5%?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도 자가가 많군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억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886쪽에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 1억 9,500만 원인데, 1억 4,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540만 원 줄었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1추에 더 확보하셔서 더 증액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리기가 많이 부족하죠? 관리기. 관리기 100대를 200만 원짜리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관리기가 2016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388대였어요. 16년도, 17년도에 160대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100대 지원하면 260대 정도 지원하고 130대 정도 남으면 2019년도에 세워서 공급하면, 관리기는 어느 정도 공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1추에도 세울 수 있으면 이것도 더 요구하세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1년, 2년 기다리는 게 농민들은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동력살분무기는 어때요? 어느 정도 구입을 원하세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동력살분무기는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 500대 됐는데요. 작년도에 250대 나갔어요. 올해 150대 하면 400대잖아요. 도 예산으로 도비로 45대를 받았어요. 이것도 10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는 다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거의 되겠네요. 관리기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다 끝나면 다른 농기계 또 할 것 아닙니까? 계획 세웠던 게 빨리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89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이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6억 2,000만 원인데 4억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금년도는 리터당 150원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도는 1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료 보니까 16,600ℓ 이하가 150원에서 100원으로 됐고, 그 이상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250만 원 정액지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250만 원. 그래도 1억 9,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에 6억 2,000만 원 정도면 잔액이 조금 남습니까? 어때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잔액은 별로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금년도 돼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용하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 정도 돼요? 전체 따지면.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5,000농가 이상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 사용하는 농가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중에 250만 원 정액지원되는 농가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한 이삼백만 원밖에 안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삼백?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분들은 거의 매년 받겠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죠. 해마다 받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되는 것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업용 트럭 1톤짜리는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승용차는 안 되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승용차는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족한 예산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94쪽에 보면,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금액은 적지만 6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귀농인 정착지원은 했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한 분이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1개소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개소인데 1인이라고 했어요? 표기는 1인이라고 해 놨는데.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정착지원 보상금이요. 이것은 1인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분뿐이 안 돼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20세에서 45세 이하여야 되고, 귀농한 가구 세대원이 2명 이상이어야 되고, 이사 온 지 2년 이내에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많진 않습니다. 귀농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되는 분이 많지 않아요.
학수
김학수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이 부분도. 몰라서 혹시 신청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은 어떤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도 신규사업으로……
학수
김학수위원
도 신규사업이에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강원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에 귀농‧귀촌가구 10가구 이상 마을이 대상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선정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화합을 위해서 갈등해소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귀농‧귀촌해서 잘 움직이는 마을 같은 데 견학도 가는 행사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0가구 이상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귀농‧귀촌, 그런 가구가 몇 군데 돼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읍면지역에는 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열 군데 이상 되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최근 5년 이내는 귀농만이 아니라 귀촌까지 같이 포함하니까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10가구 이상이?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최근 5년 내에 10가구 이상 귀농‧귀촌마을이 열 군데 정도 된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선정과정에서 다른 잡음이 안 나오게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896쪽에 기업형 새농촌사업, 이것도 새로 하는 사업이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표기되어 있어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새농촌건설운동하는 마을인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2,000만 원씩은 증액이 되었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작년 추경에 있던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추경에? 그래서 제로로 표기되었군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 2개 마을은 어디예요? 선정이 되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2개 마을은 아직 선정 안 되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두1리하고 서곡2리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다시 선정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000만 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됐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게 마을자체사업으로 해서 꽃밭조성 한다든지, 생활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정부지원사업을 안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도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902쪽에 마을단위종합개발 서곡4리 꽃양귀비 향기길 정비사업 3억 2,500만 원, 실시설계 2,000만 원, 그래서 3억 4,5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를 해서 이 마을에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양귀비축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서곡4리 마을단위 종합개발로 10억 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일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그 축제하는 데도 이 예산이 들어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축제하는 데는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예산 안 들어가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서곡4리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죠. 마을단위니까 종합개발이라고 하면 됩니다. 권역이 아니고 마을단위 종합개발.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위원님계시면 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21∼13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기금 조성규모가 98억 원인데, 계속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 원씩 들어오잖아요. 100억 원 가까이 되면 내년부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출연금만 가지고 100억 원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금운용조례에 보면, 조성목표가 201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몰이니까 2019년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직 출연한 것은 100억 원이 안 되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출연금이 현재 80억 원인데요. 내년도 5억 하면 85억 원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융자가 돼서 나가서 아직 회수가 안 된 채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수 불능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미회수 채권은 아직 상환도래가 안 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게 11억 원밖에 안 된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까지 나간 게 73농가에 융자금만 29억 8,000만 원 나갔어요. 원금 상환된 게 18억 원, 융자잔액이 1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상환기일이 아직 도래가 안 된 게요.
규범
위규범위원
36억 원이요? 39억 원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총 융자 나간 게 29억 8,000만 원.
규범
위규범위원
29억 8,000만 원 중에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18억 4,000만 원은 상환이 완료되고요. 10억 2,000만 원 정도가 상환기일이 미도래 돼서……. 분할상환이니까요.
규범
위규범위원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그것 포함해서, 융자가 나가 있는 것 포함해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악성채권은 현재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회수 불능한 채권은 없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보니까 너무 까다롭더라고. 그러니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협에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90%입니다. 10% 자부담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농신보 보증으로 85%를 보증해 주잖아요. 나머지 15%는 금융기관에서 신용으로 대출해 주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나 법인은 대출받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15% 때문에 85%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얘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대출이 기금 조성은 상당히 많은데,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자를 농가에 줄 때 1.2% 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2%에 대해서 85%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해 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신용보증보험에서 85% 보전해 주고, 나머지 농가에서 1.2%에 대해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융자금 전체.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받기 힘든데,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100% 다 보증서는 게 아니고 85% 정도 보증 서주니까 15%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냐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차피 농협에서 담보가 있어야지 해 줄 것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일단 농신보에서 하고, 안 되면 신용보증이나 연대보증이나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담보도 가능하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농지를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농지구입으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사업예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업에 관한 모든 사업에 관한 예산?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기계 구입은 가능해요? 트렉터나 뭐……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도 안 돼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기계는 농협에서 별도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사업예산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버섯재배사를 신축한다든지 한우를 입식한다든지……
학수
김학수위원
아, 한우입식은 돼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부분이 타 자치단체도 이런 방식으로 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타 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치악산한우를 증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홍보를 잘 하면 더 많이, 특히 축산인들이 혜택을 볼 것 같으니까, 축산과장님? (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방청석에서 – 예.)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기금은 농정과에서 하더라도, 축산과에서 이 부분은 홍보를 축산인들한테 대대적으로 해 주세요. (
방청석에서 - 예,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축사 증축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축산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고요. 원예특작분야 그쪽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축산이 된다고 하면 양계, 산란계 다 되는 거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다 되는데, 산란계나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5,000만 원뿐이 안 돼요. 농가당.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원 되는데, 그분들은 이 돈을 못 쓰고,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별도 사업 그쪽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000만 원뿐이 안 된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개인한도가 좀……
학수
김학수위원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보셔서 개정을 하셔서 금액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가 유사한 조례가 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기금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이 100만 원, 단체 4억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우리 시 기금보다 상향해서 쓸 분들은 도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를 들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쪽에도 기금이 있어요. 거기도 도 기금이 있고, 하지만 예전에 원주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을 했고, 이율도 더 낮췄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셔서 5,000만 원을 2억 원까지나 1억 5,000만 원까지나 더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고, 이율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것은 조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례 보면, 2019년까지 100억 원 조성하게 돼 있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85억 원이 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2019년에 15억 원을 전입받아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산파트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매년 5억 원씩 전입을 받았는데, 2019년 가서 갑자기 15억 원을 전입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2003년부터 5년 동안은 매년 10억 원씩 출연되다가 그다음에 일부 안 됐었습니다. 예산파트에서도 100억 원을 해 주려고 매년 세워주고 있는데요. 후년에 15억 원 마저 세울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세웠어야 되는데, 15억 원을 한꺼번에 세우려면 어려우니까, 노력 좀 해 주셔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백철운입니다. 저희 로컬푸드과 2018년도 본예산은 906〜92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2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9,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가 다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9쪽 보면, 친환경 벼 무인항공방제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아시다시피 친환경재배 농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약제도 있습니다. 친환경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는 농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토의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200ha 논에 무인방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들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적정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센터에서 무인항공방제 드론이 아직 구입이 안 되었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구입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항공방제를 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무인방제는 농협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무인방제를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아, 임차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농촌자원과에 올해 예산으로 드론구입비 2,5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럼 그것을 활용해야지. 임차할 수 있는 돈이면, 그 돈을 다시 임대사업 쪽으로 확대해서 가야지 맞지 않나. 문막농협에 드론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럼 거기에서 임차가 아니라 무상으로 해줘야지. 뭐 임차비를 줘 가면서 합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예산이 섰는데, 그 방제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실지 비용 면에서 따져 보면 약제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에. 방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되는 드론이라면 저희 드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때 방안을 찾고요. 농협에서도 방제비를 함께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 드론을 운전하려면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그 확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상현
이상현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상현
이상현위원
세부계획이 서면……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실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기존에 드론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방제하고 있는 인력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2,940만 원 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농협과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세부적인 운영은 농협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렇게 되면 친환경농가라고 해서 농지가 매년 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환경농가든지 농가가 아니든지 공동방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일부분만 그런 농가들을 선택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친환경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농지도 있습니다만, 거의 단지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약제가 일반 방제약과 친환경방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혼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친환경단지에 맞는 약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무인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은 별도의 논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911쪽 보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매년 산지유통저장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지원되지 않고 해마다 35동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데에서 적체되고 있는 신청량을 보면 162동 정도가 적체되고 있어요. 약 3분의 1정도도 채 못 지원하는, 4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뒤에 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과수에 10평형 저장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비 자체로 5평형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예산이 삭감되면서부터 5평형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5평형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10평형은 부담이 되고, 5평형 정도면 내가 농사짓고 있는 부분, 특히 양파라든가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5평형 정도면 딱 맞겠는데, 10평형 하려니까 비용도 부담이 되고, 운영하는 부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어서 농가들이 이러한 저온저장시설을 갖춤으로써 체계적인 출하를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적체되어 있는 신청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과수저온저장시설 하나, 산지유통저장시설 하나, 농산물안전관리보호관 장비 지원, 여기 3개에 하나씩 지원해 주어서 작목반별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실제 농가에 필요한 것은 5평형인데, 종합적으로 작목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예산 확보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먼저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5평형, 실제 농가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한마디 더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5평형을 8동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게……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농가지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얘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그런……
상현
이상현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면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홍보라든지 얘기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물론 뭐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데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업 예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 삭감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통보해 주고 얘기해 주면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살려줘야 된다.’ 하는 충분한 협조사항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부실하고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13쪽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고추 비가림),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을 많이 해 주었고, 여러 가지 작목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데, 농협하고 계약되어 있는, 문막지역 부추단지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문막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부추단지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쪽 보면, 농특산물 특판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직판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내 행사라든가, 혁신도시의 심평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근린공원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수도권 지역에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지난해보다 조금 늘렸는데요. 수도권 지역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데는 부스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공공성을 띠면서도 기타 그 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부스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1만 원 받는 데 있고, 2만 원 받는 데 있고, 10만 원 받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스비용이라든가 현수막,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도권에 많이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도권에 일곱 번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소비층이 두터워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곱 번 한 데가 어디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대부분이 서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서울 어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서울 서대문 쪽이라든가 서울시청, 마사회라든가 어린이대공원 이런 등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특판행사가 과거에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통해서 특판행사를 추석명절 밑에 해서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그런 행사가 줄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행사 장소에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행사를 계획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옮기면 효과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관계 때문에 지난해에는 열지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듯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판행사를 펼쳐주고, 올봄에도 우박피해로 인해서 복숭아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 많았잖아요. 특판행사를 치러서 이렇게 판매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확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편성해서 예산안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세밀한 자료가 중요한 거거든. 안 되는 것도 자료가 얼마만큼 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안 되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요. 요점만. 길게 하지 마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잖아요. 하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시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하시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915페이지요?
규범
위규범위원
915페이지 중간에.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물류표준화는 915에 없는 것 같은데…….
규범
위규범위원
없어요? 중간에.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틀려요? 두 가지 부분이. 위탁사업하는 것하고 자본사업 보조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포장재가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 협력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8개 품목 정도는 농협에 위탁사업을 해서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탁사업은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 농정사업단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규범
위규범위원
그게 위에 있는 거예요? 민간자본사업 보조하는 것 1억 2,0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에 1억 2,000만 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포장재 제작에 토토미라든가 이런 부분들 5억 7,000만 원은 농협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 수출농식품 유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출업체에.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난 8월 17일 원주시 수출협회가 결성되었고요. 거기에서 우리 농식품에 대해서 수출하는데, 수출 물류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물류비용이요? 포장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도비사업으로 포장디자인도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든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917페이지 보시면,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공영홈쇼핑이 있는데, 거기에 방송이 나오게 되면 시‧군별로 도에서 부담금을 정해줍니다. 부담금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원주푸드운영에 관련돼서 919페이지 하단 보시면,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품 학교급식 소비활성 지원이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지역 농축산물에 대해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인 1식, 한 5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푸드 운영 관련돼서 우리가 배송을 하잖아요. 원거리 배송하는 경우 갈 때는 식품을 차에 가득 싣고 가잖아요. 올 때는 공차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거리 배송할 때, 예를 들어서 신림이나 부론이나 이렇게 먼 데는 거점저온저장창고를 만들어서 푸드에 납품하는,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그 저장창고에 맡기면, 그분들이 회수해서 오게 되면 공차로 오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물류비용을 그렇게 해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장저온시설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920페이지 보시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건조료 지원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림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문막농협이 노후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라……
규범
위규범위원
아, 문막농협 RPC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난해 농산물마케팅 대상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6,0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몇 년 되신 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40년 되었습니다.
장내 웃음
학수
김학수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로컬푸드과가 전년도 본예산 162억 원에서 27억 원이 증가가 된 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27억 원 증가된 것 중에 무상급식 쪽으로 31억 원이 증가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도 예산이 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정말 안타까워요. 전년도 162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됐지만 27억 원이 증액된 게, 대부분 31억 원이 무상급식으로 갔으니 다른 쪽은 오히려 4억 원이 줄었다 그렇게 봐지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노력들을 하셔서 더 많이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특히 소장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소장님, 예전에 본예산에 예산이 덜 서니까 소장님이 열이 받아서 이리저리 뛰고, 씩씩거리시고 이러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지, 표현을 안 하셔서 그런지 저희가 요새 그런 모습을 조금 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원주시 예산이 1조 2,000억 원으로 확 증가가 됐는데, 농업예산이 조금 증가해도 시원찮은 판에, 농정과나 로컬푸드과 이 핵심부서들 예산이 본예산에 준다는 것은…… 1추나 2추에 또 확보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추 때는 본예산에 안 선 부분들, 줄었던 부분들이 대폭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90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도 그래서 2억 원이 감소됐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예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유기질비료 중에 외지비료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타 지역의 비료, 유기질비료 쓰시는 분이 “그게 성분이 훨씬 낫다.” 이러셨는데, 그 비료를 신청해도 지원이 되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전체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저희 관내에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8개 업체 전부 불러서 교육 같은 것 좀 하시지 않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1등급, 2등급 이렇게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외지업체에서 특등급까지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보면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8개 업체를 전부 불러서 간담회라도 하셔서 “외지 유기질비료 쓰는 데도 점점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지역의 유기질비료가 질이 떨어지고 성분이 외지하고 경쟁력이 안 된다. 우리 8개 업체가 정말 품질을 향상시켜서 외지 비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8개 업체가 외지로 팔아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유도하고 권유하고, 그쪽의 정보를 갖다가 8개 업체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경쟁을 시킬 수 있게끔, 8개 업체의 성분도 조사해서 1위부터 8위까지 그냥 매기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시켜야지, 과수농가 같은 경우 외지 유기질비료 갖다 쓰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작 초기인데, 점점 소문이 나서 다른 쪽을 갖다 쓸 수도 있는 현상이 타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유기질비료 예산만 잡아서 지원만 하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체들도 성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온저장고가 5평형이 많이 필요하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아까 162개동이 적체가 돼 있다. 이게 10평형짜리……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3평형짜리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게 몇 평짜리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3평형, 10평형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평형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평형도 해 줄 때가 있었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과거에 시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5평형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 농가 말고 소규모씩 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도비가 꼭 안 된다고 하면 농업예산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비 갖고라도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예산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내년도 1추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꼭 도비만 받아서 하다 보면 이거 다 언제 해소해요? 앞으로 더 나타날 텐데. 그리고 농산물 홍보 강화에 대해서 예산이 섰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특판 외지에서 특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자꾸 개선하는 방식을…… 홍보라는 게 예산하고 사실 직결됩니다. 이 홍보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혁신도시 같은 데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접 찾아가서 “구내식당 토토미 써 달라.” 그리고 써주는 데는 언론에 배포하세요. 어디어디는 외지 것 쓴다. 전라도 것 쓴다. 알리세요. 홍보지에, 농업신문이고 이런 데도 알리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게 무서운 줄 알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촉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시식할 수 있는 거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소량 포장해서 주면서 맛보기로 ‘어, 정말 원주 것 괜찮구나.’ 이런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13개 공공기관에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13개 공공기관에서 어디 기관에서는 얼마어치 팔았다. 어디 기관에서는 얼마어치 팔았다. 이것도 아예 언론에 배포하면 이분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특히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도 가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무상급식 31억 원이 증액된 게, 이번에 고등학교……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확대 때문에 이렇게 됐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31억 9,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고등학교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원주시내?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31억 원이 늘었지만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오히려 줄었다. 로컬푸드과도.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1추에 예산 확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뒤에 실무자인 계장님들 계시는데, 답변하신 과장님이 한 달 후 공로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질비료 문제, 판매‧홍보 이런 문제는 정말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본예산은 923∼944쪽까지입니다. AI……
기섭
황기섭위원장
예, AI 설명하시겠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섭
황기섭위원장
간단하게 하시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AI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시 추진상황을 간단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전북고창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저희 원주천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항원이 세 번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AI방역대책본부를 11월 20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저면 주산리에 위치한 거점소독장소를 10월 16일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10월 23일, 28일, 11월 9일 3차에 걸쳐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검출지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로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이동제한 및 해제를 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원주천 일대에 긴급소독을 실시 중이며, 가금농가 축사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점소독장소를 지속 운영하고, 원주천 소독과 원주축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소규모농가 소독 실시 등으로 해서 관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도도 AI 때문에 계란 파동도 나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 어렵지만 AI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924쪽 중간 부분에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 소비 활성화 해서 3억 6,0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내용이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우고기 소비 촉진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 행사나 한우고기 포장재 등 필요한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활성화해서 홍보하실 때 일반시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홍보하실 때 그것도 같이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식구들끼리,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끼리, 회사 같은 직원들끼리 회식할 때 전혀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도 청탁금지법이 해당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소비 촉진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우 소비 촉진 홍보하면서 그것을 할 것은 아니지만, 하는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전단지나 이런 것 만들 때 삽화를 넣든지 어떻게든 같이 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혹시 원주천에 수달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엊저녁에 두 마리가 아주 열심히 노는 것을 봤어요. 유승아파트 뒤쪽에 동부교라고 하나요. 하천정비한 데, 밑에 위에 보 막아놓은 데를 두 마리가 열심히 다니면서 놀더라고요. 밤에 오리가 노나 하고 봤더니 수달이더라고요. 수달 두 마리가 장난쳐가면서 엄청 열심히…… 걷던 분들도 봤는데, 수달도 축산과에서 보호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환경부서에서 보호조수로 돼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 있고, 섬강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없던 수달이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천에는 최근에 아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카메라를 안 들고 다녀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두 마리가 아주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두 마리가 한 시간 이상을 위아래 다니면서 놀더라고요. 살고 있는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유승아파트 바로 뒤쪽이더라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29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삭감돼도?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1억 5,0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 시에 2개소가 배정돼서 추진을 했고, 2018년도에는 1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고, 소규모 농기계 조사료장비는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국비까지 포함돼서 농가가 결국은 60% 자부담 하는 거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조창휘위원
100분의 40이니까 60%를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융자가 30% 있고, 자부담 30%입니다.
조창휘위원
융자가 30%이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자부담 30%. 융자는 여기 예산서에 안 들어갔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최하 50〜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잖아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조창휘위원
국비가 10%가 붙든 20%가 붙든, 도비가 붙든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비가 조금 포함됐다고 해서 시비를 줄이고,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들의 부담은 상당히 크거든요.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지원받으면서 안 하면 농사를 못 짓고, 하면 결국은 빚으로 남아서 부채만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이런 지원 부분을 늘려서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농가 자부담이 축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농업예산을 쭉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보통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이고, 공익성이 높든가 하면 80%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항목에 맞도록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점점 줄어드는데, 농업인들이 없어지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농업인도 살고, 농업기술센터도 유지되는 거지. 농업인이 다 죽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농업을 살려야 우리도 산다는 각오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4페이지 하단 보시면,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친환경 치악산 벌꿀 명품화사업도 축산농가 사육기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농가이기 때문에요. 다 일괄 포함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은 벌꿀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벌꿀 생산하는데 화분이라고 있습니다. 꽃가루 부족할 때 화분을 지원하고, 벌통 안에 소초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재,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도 생산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조사료 장비를 구입하는 농가한테 지원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927페이지 보시면, 꿀벌생산능력 향상 관련돼서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앞쪽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비 자체사업이고요. 강원양봉브랜드는 도비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9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정부에서도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5대 중점 선도사업을 선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스마트팜이 들어가요. 아시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도 FTA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30%이고요. 여기에 따른 융자가 50%입니다. 자부담은 20%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융자가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비단 금년에만 예산이 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원해 왔던 것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금년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2017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 말고 이것 관련된 다른 사업이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이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도 스마트팜 관련돼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규모가 큰 농장이나 사업비가 큰 경우에 해당되고요. 농가에서 소규모로 할 때는 우리 도비사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이래서 스마트팜을 언제 해요? 하나하나씩 해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사업비 신청에 따라서 사업량은 조정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컨설팅을 사전에 받아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단가는 3억 원이지만, 예를 들어 1억 원이 나온 데가 있으면 1억에 30% 지원해 주고, 예산서엔 1개소지만 개소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보조금 사업비율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30% 기본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융자는 몇 퍼센트?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50%요.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80% 정도?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융자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연리 2%이고,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대부분 농가들은 알고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2017년도 처음 시작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933페이지 보시면, 액비살포비가 있거든요. 2015년에는 집행이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2015년 같은 경우는 2월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보급약 살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 못 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9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해 집행되면 거의 지원사업이 끝나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 무허가축사 대상이 457농가인데요. 여기에 따른 측량설계비 단가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올해 추경에 2억 2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하고 이월을 시키고, 2018년도에 1억 500만 원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분들 대부분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체 조사한 데는 구백……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처음에 939농가인데, 거기에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적법하게 축사를 이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포기한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을 포기하시는 분.
규범
위규범위원
축산업 자체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939개소 축사 안에는 이미 비어 있는 축사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대상은 457농가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457농가?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제외된 데는 배출시설을 소 같은 경우는 100㎡ 미만, 소규모농가는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농가까지 다 빠졌기 때문에 939농가를 조사해서 최종 무허가축사 대상 457농가입니다. 현재 77%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나머지 농가들도 이상이 없게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018년도 본예산은 945〜973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자원과도 예산이 1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많이 준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었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준 예산이 2억 원 정도 되고요. 가공실에 설치했던 가공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설치가 완료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조창휘위원
가공실, 그럼 다 교체했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가공실은 장비 설치나 이런 게 다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완벽하게 다 됐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런 면에서 준 것이고, 농업지원 보조사업 이런 데에서 준 것은 없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원사업 쪽에서 준 게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것은 보통 시범사업 쪽으로 받는데요. 금년도에 2억 원짜리 사업이 3건 있었습니다. 3건에 6억 원인데, 시범사업은 한 번 내려왔던 데는 다시 주지 않고 순환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시범사업 한 데는 평가가 됐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올해 설치가 됐기 때문에 평가는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곤충산업하고, 신림의 치즈산업하고, 월송리 펫푸드사업하고 이 3건입니다.
조창휘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나오게 되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결과 분석해서 성과가 좋게 되면 시비 확보를 해서 향후에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드론 임대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965쪽 임대사업용 농업용 드론 구입 2,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10ℓ짜리 2,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 가지고 개별농가라든가 작목반에 지원했을 때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게 지원된다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1대입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1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대 가지고 원주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일단 드론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로 받아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도비로 받는 것 1대 있고, 기존에 또 1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기계 쪽에 2명 교육을 시켜서 자격 취득을 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전적으로 임대도 가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드론운영 교육비도 여기 세워 놓으셔서……. 개인이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자격증 획득하면 임대를 해서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분들만 운전할 수 있어요. 조건이.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먼저 따야겠네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 홍보 좀 잘 해 주셔요. 나도 교육 좀 받아보려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67쪽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서 일거리사업화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공동체 문화조성 등 농촌노인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원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선정해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 선정됐습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수요조사를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968쪽 보면, 향토음식 품질개선사업, 참 문제가 되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것이 황태법하고 무엇이 있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원주뽕잎밥하고 원주복숭아불고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복숭아불고기죠. 잘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은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증가가 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많이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원주 강원감영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한번 치렀었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강원도에서 나는 음식을, 시‧군에서 모여서 관찰사 음식을 지역 특산품을 통해서 경연대회를 했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감영에서 했던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신문에도 났던데. 그래서 지정인가 부론에서 음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삼토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11월 10일에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국?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치악체육관에서. 거기에서 대상 받은 명칭이 강……
상현
이상현위원
아, 그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의 대표음식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맛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한 전국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두 가지 선별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먼저 미꾸라지 추어탕사업도 사업장도 있고,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도 제천 한방엑스포를 가보니까 지역에 있는 유명음식점 홍보가 쫙 나오면서 그것을 상품화시켰더라고. 우리 원주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대표 먹거리라고 조성하는 것보다는 단지를 조성하지 못할 바에는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얼추 들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음식하고 대표음식 요리개발 쪽하고 같이 갖고 가면서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선발해서 육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아주 시급한 것 같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가 춘천닭갈비를 못 쫓아가고, 막국수를 못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문화가 너무 발달하고 입이 까다롭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상품으로 받은 것은 장려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해 주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더 열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금년도에 시상권에 들은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12월 27일에 센터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시식회를 해서 평가회 기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요리전문가들도 초청하셔서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969쪽 보면, 맨 하단에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연계한 별미밥을 만들어서 생산, 가공, 소비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향토음식하고 같이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밥만 해주는 것으로? 쌀?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거기 보면, 별미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곤드레나 버섯이나 뽕잎이나 이런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밥을 만드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나물밥이 냉동나물밥 해서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공급하고 있는데, 원주에서도 그런 대표음식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시도 찰옥수수축제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몇 해를 치르면서, 옥수수밥도 상당히 찰지고 맛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이은옥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향토음식과 대표음식에 관련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복숭아불고기가 먹어보니까 맛이 있는데, 그게 대표음식이라고 세울 만큼 특색 있지 않아요. 뭔가 아쉬워요. 복숭아불고기도. 얼마 전에 맛집에 관한 것을 TV에서 한번 봤는데, 안동에서 불고기를 먹으려면 몇 시간씩 줄 서더라고요. 요리를 보여주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불고기 양념은 간단해요. 불고기 양념은 세 가지, 마늘, 간장하고 딱 세 가지인데, 숙성시키는 데 열 가지 이상을 해서 하루 재우고, 이래서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정도는 돼야 대표음식 불고기라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동불고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 집을 참고하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싶지만, 지금 현재 복숭아불고기는 - 저번에도 주셨잖아요 – 먹어봤는데, 맛은 있지만, 그게 대표음식이라고 내세울 만큼은 안 되더라. 특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향토음식 평가를 하셨잖아요. 대상음식을 제가 가서도 봤고, 사진을 찍어서 봤어요. 생잎에 나물 싸서 하나하나 하는 것하고, 호박잎에 밥을 넣고, 솔잎을 이용한 편육을 하셨어요. 그게 대상이에요. ‘상당히 창의적이고 좋으나 저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계절을 탄다. 사시사철 손님이 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맛은 못 봤지만. 계속 개발해 가는 과정이기는 하나, 판정단‧심사위원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중점으로 봐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에 대한 것은 전부 제출해서, 일단 지역의 농특산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연관된 스토리로 하고, 저희가 요리를 줄 때에 ‘3만 원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한을 둬서 했는데, 처음에 서류로 받았을 때는 약간 미미하다 했었는데, 나중에 요리경연을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보완하면 충분히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시킬 것은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래서 상품 쪽으로 나오지, 이대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렇죠. 저도 이것 가지고만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판정하시는 분도 이 취지를 바로 알아서 점수를 매기셔야겠다. 우리가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과정인데,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서 점수를 매기셔야 되겠다.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대상 받은 것은 대표음식으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밥을 만드는데 잎을 일일이 싸야 되고, 속을 해야 되고, 속밥을 만들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만, 개발할 그것은 돼요. 과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판정단도 대표음식으로 갈 수 있는 음식, 너무 보기 좋고 멋들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단해도 특색 있으면서 맛있고, 얼른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번에 대상 받은 것 그대로 한다면 관광객들이 두 차, 세 차 오면 그것 만들어 낼 수 없거든요. 그런 것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판정단한테도 그런 것 말씀을 주셔야 되고, 또 역시 추어탕도 꾸준히 키워야 되겠다. 추어탕이 우리 원주에는 맞는 대표음식감이라고 생각해요. 두루두루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6페이지, 품목농업인연구회 종합평가회 예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품목농업인연구회 종합평가회는, 저희가 36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36개의 연구회가 1년 동안 현장애로 과제도 하고,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종합평가회를 1박 2일 동안 평가를 갖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연말에 해요? 12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12월 11일하고 12일, 이틀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회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해 왔던 자기들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로……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품목별 연구회마다 전부 다 발표를 해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36개가 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밑에 보시면, 현장애로 과제 지원 있거든요. 5개 연구회만 하잖아요. 36개 중에서.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5개 연구회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업신청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6개가 될 수도 있고. 품목연구회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연구개발적인 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36개 중에서 매년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렇죠. 과제내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9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이버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았던 것 같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룹을 형성하는 농업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농업인들이 홈페이지 갖고 있는 것을 48농가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요즘은 이것보다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더 많잖아요. 스마트폰 앱도 제작해 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정보화교육을 많이 하고, 정보화연구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스마트폰 앱도 만들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964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관련돼서 배송차량 포터 구입하는 것하고 대형기계 구입하는 것 있어요. 대형기계는 어떤 것 구입하시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승용이앙기하고 콤바인이 노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콤바인 2대 정도, 승용이앙기 1대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콤바인 2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배송트럭은, 소초 동부지소에 장비가 없습니다. 구입해서 동부지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다른 데는 다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수요가 많은 쪽부터 합니다. 문막은 있고요. 동부지소하고 서부지소하고 할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남부지소는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데는 성수기일 때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차를 긴급하게 배치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96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드론자격증이 있어야지 드론을 운행시킬 수 있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교육을 받으신다면서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아직 농가가 자격 취득해서 운영하기에는 이른 단계라서 저희 직원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을 내년도에 교육시켜서 자격 취득한 다음에, 긴급방제 나갈 때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개인이 교육받아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쉽지 않고, 교육비가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또 빌려갔다가 조작을 잘못해서 훼손되고 그러면 어떡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론회사에서 현지에 와서, 약 쳐줄 때도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많이 운영을 해 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1대에 2,500만 원짜리인데, 만약 추락해서 파손되면 다 변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 더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주로 10ℓ짜리죠? 이것보다 더 큰 것 할 계획은 있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10ℓ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마지막으로 966페이지 보시면,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시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건강프로그램이든가 노인 학습활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1개소를 선정해서……
규범
위규범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시범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은 974〜98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6억 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974쪽 보면, 벼 보급종 공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도 줄었는데,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정부 보급종 보급한 실적에 의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아, 6억 원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었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예산이 국비는 늘었습니다. 아까 자원과 같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2억 원, 또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작년에 1억 원 넘었던 것이 다 삭감이 돼서 도비 준 것에 시비 부담금 2억 원 정도하고, 포장 위에 있는 시설비가 다 완료가 돼서 9억 원 정도 줄었는데, 국비 하면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은 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980쪽 보면, 치악산복숭아 경쟁력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 줄었는데, 농가숫자도 줄었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980쪽 우량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창휘위원
하단에 보면, 명품 치악산복숭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국비가 원래 2억 원 내려오는 것인데요. 1억 원 내려오는 건데, 국비가 좀 깎였습니다.
조창휘위원
국비가 준 거예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조창휘위원
국비가 줄었으면 시비라도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비율은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조창휘위원
비율을 몇 퍼센트 맞추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50%입니다.
조창휘위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50 대 50이라는 개념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있으니까.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그것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 근거자료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을 옛날 방식대로 50 대 50으로만 가지 말고, 조례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국비사업은 시범사업이라서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조창휘위원
시범사업은 국비가 반영 안 되면 깎일 수도 있겠지만, 여느 사업도 보조사업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도비가 반영되다가 깎이면 시비라도 더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분에서 줄었는데, 980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서 로컬푸드용 딸기 재배단지 조성, 여기만 3억 원이 크게 늘었네요.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딸기 재배농가에 지원을 하는데요.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3억 원 예산인데요. 딸기가 10농가에 2.5ha 있습니다. 내년에도 0.6ha 정도 재배를 늘려서 10ha 이상 딸기가 재배돼서 틈새시장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딸기가 부족하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많이 부족하죠.
학수
김학수위원
소득도 좋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10농가에 공평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신규농가도 생기겠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신규농가는 무조건 생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늘어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벼 병해충도 무인헬기 방제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드론이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드론이 아니고, 문막농협에 무인헬기가 있습니다. 드론은 아니고요.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게 문막지역에서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인삼도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인삼 방제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인삼은 약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무인방제라던데.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시설을 해서 분사식으로…….
규범
위규범위원
아, 분사해서.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드론도 저희가 약제를…… 농약에 대한 작목, 참깨면 참깨에 쓸 수 있는 농약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드론 가지고 칠 수 있는 약제가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방제를 막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법에 적용되면 사실은 불법입니다. 무인헬기로 되어 있는 약제가 고시되어 있고요. 드론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드론으로 약 치는 것은 사실은 불법행위입니다. 고시가 돼서 나오면 그때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아직 그게 합법화되진 않았네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드론에서 칠 수 있는 약제가 아직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농약적용기준(PLS제도)에 의해서 되면 다 품목별로 고시가 돼야지, 작목별로 고시가 돼야지 칠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돌발병해충제 같은 경우는 그해에 예산이 섰더라도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안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돌발해충이 발생되면 신고가 들어오는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돈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984페이지,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왜 그랬던 거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불용액 거의 없는데요. 연말까지 다 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다 쓰실 거예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게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던데, 잘못 제출하신 건가?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그 아래 스마트팜하고 식물공장하고 12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되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순회지도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굉장히 노후화됐나요?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지금 갖고 있는 차들이 노후화돼서 국비로 2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내용연수는 다 훨씬 지난 거죠?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예, 지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환
강일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2018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서 988〜991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써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21억 원 이상 줄었고, 축산과 2억 원, 농촌자원과가 10억 원, 농업기술과 6억 원 해서 약 38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늘어도 시원찮은데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준 반면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결과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인들은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다음 추경에 누락된 신규사업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 준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반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2%가 감소했는데요. 정당화돼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늘면서 농식품부 예산이 약 10%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예산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국비예산이 감소된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농업예산 10%대를 원창묵 시장님 민선 1기 때부터 농업인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농업예산이 6%대를 유지하면서 농업인구가 10%를 차지할 때였습니다. 10%를 주장했었고, 현재는 농업인구가 6%이고, 농업예산이 4%대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전반적으로 감소된 이유들이, 각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소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예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쪽하고도 적극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1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적극 대응해서 예산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면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폭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게 50〜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도 위원님께서 지난번 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반영할 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기획예산계장님 계시나요? 나가셨어요? 여태까지 계시는 것 같더니 가셨어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장
12시 넘었어요.
조창휘위원
어떻든 보조금심의위원들이 구성되는데, 집행부 국장님들 네 분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을 때도 집행부에 주문을 하긴 했었는데, 농업을 대변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거기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문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든 소장님이 들어가든, 시의원 중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에 전달이 되고 소장님께서 적극 그쪽에 관심 가지시고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학수
김학수위원
소장님, 저희 원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적이 없죠? 계속해서 상향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내년도 예산이 1조 2,000억 원을 돌파하는데, 농업예산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본예산 대비 14억 원 준 거예요. 14억 6,000만 원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농업인단체를 많이 활용하셔서 농업인단체들이 목소리를 세게 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개선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간담회라도 해서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서 농업의 현실과 이 정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줄지 않을 것 같아요. 1추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세우는 방식도 타 자치단체 쪽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바꾸는 쪽도 연구를 하시고, 과마다 중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는 것, 특히 유기질비료 같은 것 신청도 따로 하고, 농정과에서 하죠? 배포는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그런 것도 조정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고, 귀농‧귀촌도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회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 조정도 하셔서…… 여태까지 농업예산이 준적이 본예산에 없지 않았나. 기억이 없어요. 계속해서 같이 늘어났지,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대폭 본예산이 늘어나면서 농업예산이 준다고 하면 상당히 큰일입니다. 농업인단체들도 이 현상을 알아야 돼요. 농업인단체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대처를 합시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 안 줄게끔 소장님께서 적극…… 뭐, 소장님이 선장 아닙니까? 배의 선장인데 방향키와 속도 조절이나 선원들 구성원이나 실질적으로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음 1추 때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여쭈어본다는 게 깜빡 잊고 못 여쭤봤어요. 소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926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5,024명인데, 대상이 누구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자녀가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초‧중‧고 학생이 전체 4만 3,300명 정도 됩니다. 학교급식은 약 2만 9,500명 해서 66%가 급식을 하고 있고요. 무상급식 대상은 12%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두 분이 4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지적하고, 건의하고, 대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예년에 드물게 예산 삭감이 된 바람에 많은 대안 제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의 있으시면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안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원주문화재단운영 문화재단 운영 중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재단 고유사업비 중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며, 원주시민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 중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지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 녹색성장 정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3,000만 원을 감액하며, 삭감된 세출예산 4억 500만 원은 예비비 내부보유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금 조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로운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