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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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오늘이 어느 덧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감사일정으로 혹여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지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해서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애쓰신 여성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고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고양시 여성회관 관장 김기선 행주산성관리소장 조정호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7년도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 소장 조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인원 조직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 소장 조정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주산성 정규직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청경 3명과 청소, 공원관리원 2명 이렇게 해서 총 도합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2월 20일에 왔으니까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주산성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웬만큼 끝내셨겠네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관리운영이라든가 우리 조직에 대해서 파악을,

원용희위원

어떠셨던가요? 소장님이 오셔서 행주산성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파악하셨는데 뭐가 문제고 앞으로 뭐를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왔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포괄적인 사항도 많을 테고, 그런데 제가 소장으로서 또 공직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 면적이 10만여 평 이상 되는 광범위한 문화재 구역이고요, 그 가운데서 녹지공원이 산이라서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고, 지금 부족한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운영하는데 밖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운영상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부족한 점을 좀,

원용희위원

지금 정규직 8명이라면 공무원 8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어떤 업무에 인력이 부족하신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일단 일반행정직으로는 소장인 저하고 6급 팀장님, 그다음에 실무원으로서는 일반행정직 1명,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직 1명, 매표하는, 옛날에는 기능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무운영이라든가 시설운영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고 또 내부 사무일을 할 때도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볼 적에는 저희가 행주산성을 그냥 관리하고 운영만 하고 매표 관리만 한다고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내부적으로 관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 운영하는 데서 하는 일은 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원용희위원

시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 나열 좀 해 보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에서부터 어떤 내부 사무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용희위원

매표원을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매표는 정규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무운영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상 정규직이,

원용희위원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는 앞으로 행주산성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팀들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유적지, 사적지가 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문화재의 운영·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훼손은 안 되고 있는 것을 원형 상태에서 잘 보존해 나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관람객의 활성화라든가 편의제공에 대해서 사업적인 면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하려면 아무래도 다른 외부적인 역량을 차입해 오거나 지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 실제 그런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을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 체험, 학생 역사문화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내에서 저희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문제점은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도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것이 있고, 제가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즐기는 효과,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성과가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행주산성은 아시다시피 올 초에 석성문화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묻어두고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굴예산으로 국비 예산을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 전에 문화재청 실무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요청한 국비가,

원용희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주변 일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셔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행주산성관리소는 관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심지어는 같은 공무원 집단 내에서도 그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행주산성만 가면 소장님들이 왜 이렇게 다들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느냐, 제가 여태까지 봤던 행주산성관리소장님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는 느낌밖에는 안 받아져요. 왜냐하면 매년 해 오던 운영·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 둘레길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명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리소장님이 먼저 움직임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동원하고 지역 국회의원 동원해서라도 그것들을 정비할 예산을 받아오려고 같이 노력하고 먼저 뛰어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의 업무분장 분야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매표는 매표만 하시게 돼 있고 사무관리 보고서 쓰실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조경관리 하실 것이고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유적관리, 유지보수관리,

원용희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시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내지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올해는 이런 사업을 좀 해 보려고 하니 예산도 좀 달라, 사람도 좀 더 달라,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있는 조직 내에서,

원용희위원

행주산성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지금 행주산성역 가지고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원해서 국회의원한테 청원서를 전달하고 난리를 쳤어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똑같이 돌아온 답이 뭐냐 하면 이용수요를 예측했을 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역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행주산성을 이용하는 숫자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연간 20만 조금,

원용희위원

20만이면 적은 숫자 아니에요. 연간 행주산성을 다녀간 사람들이 20만 정도가 되고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단체 관광버스로 오시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석이 되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를 제가 정확한 숫자는 통계를 안 내봤지만 개별적으로 오신 분은 아마 60%, 6 대 4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것 한 번 통계조사해 보셨어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해 보지는 않아서 대략,

원용희위원

이런 것 해 놓으셨으면 거기 행주산성역 만들 때 “이렇게 대중교통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자가용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들이밀 근거가 됐을 거예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관광버스 오는 숫자하고 개인이 오는 숫자 파악을 저희들이 쭉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관리만 하실 것이면 제가 보기에 직원 8명도 많아요. 여기 행주산성 관리만 하실 것이면 소장님 포함 8명, 그 숫자도 많다고 보인다는 거지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매표하고 그것 전담하느라고 거기에 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뭔가 사업을 하시면서 좀 역동성 있게, 지금 행주산성이 어떻게 해서 안 알려져 있고 실제 방문객은 이렇게 매년 2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그러면 한 80만 명으로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40만 명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목적의식이라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거꾸로 보이실 것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듣고,

원용희위원

지금 그 앞에 도로 나는 것 아시지요? 담길 따라서.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담길 따라서 성동취락마을 길나는 것 아시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서부터 계획이 있고 예산편성돼서 하고 있는데,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문 앞에서 막혀 있는 것 아시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정문 앞에서 막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은 정문 옆으로 해서 저희가 담을 터주기로 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 형상변경신청해야 돼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행주산성관리소가 마을과 연결되어 있고 거기가 관리지역인데 구청이나 이쪽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먼저 좀 해결해 주시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들도 먼저 좀 치고 나가실 수는 없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 시행조건이나 시행자 측 사업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 문제는 제가 알기로 사업소 공사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쭉 하고 있고 허가를 맡은 것이고, 다만 저희가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에 포함이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 제가 몇 달 전에,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문 앞에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저러한 일들을 관리소가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가실 수가 없냐는 거예요. 왜 항상 시청 부서, 구청 부서가 나서서 그때 추동을 해 줘야 “우리는 서류 오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냐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행주산성역 유치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후로 잠깐 소강상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위한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적극적으로 발 벗고 같이 행주산성과 그 일대가 지금 행주산성 때문에,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그 행주산성 덕분에 그 일대가 아직도 개발이 못 돼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더 늘려서 그러면 행주산성도 많이 알리고 그 주변 인근에서 이제까지 행주산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으신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든지 좀 더 잘 살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는다면 이렇게 주어진 것, 매년 하는 것 반복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해 보이지 않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꼭 충원돼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셔서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겠지만 일단 신한류관광과라든가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 등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능력이랄까요, 조직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신한류관광과, 문화예술과가 다 이쪽 상임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미 얘기 다 했고요. 그런데 신한류관광과, 문화예술과는 고양시 전체를 관할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는 행주산성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행주산성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신한류관광과에 요구를 하셔야 되고 문화예술과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에서 잡아놓은 행사들, 뭐 이런 행사 예산들, 또 신한류관광과가 관광정책을 위해서 배정해 놓은 예산들을 거꾸로 행주산성관리소가 이런 프로그램 해서 이쪽으로 쏴주라고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그쪽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과들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조직 편성과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원용희위원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 대신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신한류관광과 고양시 전체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관광수요를 생각해요. 그런데 그중에 행주산성은 몇 %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로 일산 쪽으로 신경 쓰고 있고 거의 신경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소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도 신경 쓰게끔 거꾸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서라든가 사업을 보고 각 과에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적인 것이라든가 행사들이 있을 때,

원용희위원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려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충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우리 행주산성이 발전된다면 이쪽으로 유치를 할 수 없겠느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주산성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인원으로 안 되신다면 나름 필요하면 외부용역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행주산성 일대 주변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도로정책도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도 일어나고 있고 문화재 관리, 복원 이런 작업들이 수시로 수없이 많은 국비가 투입돼서 하려고 준비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다 종합했을 때 이런 것들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 내부에서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차라리 용역예산을 세워서라도 발전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 여건을 두루 살펴봐서,

원용희위원

소장님이 하시겠다면 그런 여건은 얼마든 널려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매번 행주산성관리소장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만 오시면 생각이 없어지셔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계를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도 이력을 보니까 여러 부서를 거치시면서 능력이 탁월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을 왜 여기만 오면 다들 묵히시고 썩히시냐는 거예요. 행주산성관리소는 공무원들한테 그냥 쉬었다 가는 곳인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적이라든가 보이지는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부적으로 나름 많은 면적에서 인원들이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소장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직업무 분장표를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지금 소장님이 일이 많다, 우리 8명, 비정규직 5명 가지고는 너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차라리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아니라 정책적 사업을 더 추진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일단 조직 업무분장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직 업무분장을 보면 관리영역은 이미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거의 관리하는 데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에 따른 외부 필요요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하시면 연구용역을 발주하셔도 좋고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이라면 좀 광범위해서 어떤 사업이,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그 주변지 사업부터 정리해 보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주변지 사업이요?

원용희위원

예. 그러니까 행주산성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국·도·시비 들어와서 지금 문화재 복원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지금 옆에 도로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 조사부터 해 보세요. 행주산성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조사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역사공원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역사공원은 10월 2일인가 10월부로 공원관리사업소로 업무 이관,

원용희위원

넘어갔어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부터 행주산성관리,

원용희위원

그러면 행주산성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바깥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주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정말 이런 사례는 처음인데요, 무엇을 하시라고 이렇게까지 일일이 알려드리는 사례는 정말 처음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경내를 포함한 주변에서 일어난 사업을,

원용희위원

지금 행주산성관리소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국회의원이 끌어왔든 마을주민이 끌어왔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행주산성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라고 자꾸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간이용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적으로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버스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 시기, 그것을 월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스가 얼마 정도 오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못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입장객수라든가 입장요금표는 월별로 쭉,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매표를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숫자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여기 의회 답변자료에 월별로 지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매표를 했기 때문에 드러난 자료들이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역사람인지 단체관광 손님인지 차량을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은 지나간 상황으로 내년 1월부터는 그런 것을,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서를 주세요. 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문객들의 취향들,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될지,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될지를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전문가 자문을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런 것들 많이 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공무원들끼리 자문을 구해서라도 계획서를 만들어 주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례로 10월에 연휴가 10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무료개방을 해서 거의 한 2만여 명이 왔는데요, 그때 엄청 많이 오기에 제가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는 봤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쭉 물어봤더니 대개 보면 많게는 6 대 4, 7 대 3 정도가 타 지역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로 잡힌 것은 없지만,

원용희위원

이것을 왜 조사하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계획서를 해서 조사결과가 나와줘야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까는 게 좋겠나, 방문객 증가율, 머무는 시간,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드는 방법까지도 하려면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연계를 같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토대가 있어야만 그 위에 사업이 얹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 자체를.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시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추측성 가지고 예산을 쓰게 되는 일들이 또 반복된다고요. 그다음에 벌어진 잔치판에서조차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연휴기간에 예를 들어서 설문지 하나씩이라도, 사은품 하나 끼워서 이것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사은품 1,000~2,000원짜리라도 드린다, 그랬으면 아마 굉장한 데이터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여기까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조사 수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리사업소 경내와 그 주변 일대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는 기본조사니까 이것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용희 위원님에 이어서 설문지조사할 때 사은품 주려고 하면 예산이 또 필요하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고부미위원

그날 하루 설문지조사만큼 무료입장을 시키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또 무료입장객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 무료입장으로 인해서 설문을 철저히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보고가 있어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에 문화재 관리, 유지, 추진 이렇게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본연의 업무인데 주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2016년에도 그렇게 넣어서 본연의 업무인데 왜 그렇게 관리·유지가 들어가야 되는가 싶어서 이것이 문화재 시설물 관리·유지가 주요업무 중에 하나지만 기본업무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서 쓰는데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써서 넣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부터는 본연의 기본업무는 주요사업업무가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고부미위원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업무고요. 두 번째, 주요업무 중에 역사·문화탐방 명품관광지 조성 있었잖아요? 2016년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2016년에 주요업무보고로 들어왔었는데 이 문화재가 우리 공원 중에 추모공원, 오락공원, 휴식공원, 자연공사, 역사공원이 다 따로 있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고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행주산성은 추모공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음악회, 국궁장, 야간개장, 추석 달맞이, 낙엽공원 막 이렇게 조성을 하면 이 공원의 주 목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역사를 좀 압축하고 발굴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행주산성은 힐링코스로 오셔도 되거든요. 휴식공원으로서 정말로 그때 연휴 열흘 동안 몇 만 명이 몰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도심에서 힘든 사람들이 휴식하러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일산호수공원이 휴식공원이었듯이 힐링공원으로 좀 꾸며갔으면 좋겠는데 주요사업보고에 자꾸 야간개장해서 달맞이하고 이런 것을 하면 이 공원의 취지와는 좀 안 맞는데, 그래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좋지만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원용희 위원님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을 하시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어서 발언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그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그런 공원인데 이렇게 너무 오락공원이나 테마식으로 가져가고 또 축제식으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그 설문조사 요약문집을 그냥 문집하지 마시고 향토문화 있잖아요? 우리 향토문화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향토문화, 문화원, 재단, 또 우리가 산하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하고의 협약, 그것을 한 몇 분 정도 논의를 해서 그 논의 중에 어떻게 갈 것이냐는 설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공직자의 문화로서는 행주산성 가있으면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러가세요.” 이런 문화가 우리 공직세계에는 좀 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좀 편히 쉬었다가 다시 오셔서 힘든 일 좀 하세요.” 뭐 그렇게 되는데, 거기 계시면서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업무를 좀 보고 가시고 설문지나 정책적인 개발을 좀, 단순업무잖아요? 행주산성 업무가 정말로 단순업무니까 그 단순한 업무 와중에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휴식하고 갈 수 있고, 힐링을 하고 갈 수 있고, 우리 국가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정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관장님, 우리 여성회관을 20년 동안, 지금 그것이 몇 년 됐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김기선입니다. 2000년도 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요, 지금 만 17년입니다.

고부미위원

만으로 17년, 우리 생각에는 거의 20년 동안이라는 생각이, 중간 연도가 들어가서 양쪽이 들어가니까 횟수로는 20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7년 동안 있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회관의 자기 것에 대한 권리,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관장님은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2000년 1월에 개관하고 나서부터 수강신청하시고 현재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게 알력싸움은 없지만 보이지 않게 텃새라든가 이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확인이 되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으면 강사님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새로운 수강생이 진입했을 때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확연히 드러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여성회관 관장님은 항상 여성을 보냈는데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알게 모르게 여성들이,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그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행주산성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차를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의 생각과는 다른 차를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차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송구한데요, 제가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장애인들이 전적으로 필요하실 때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렇게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신청하거나 진짜 현장에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태워주고 하는데 그 실적이 한 달에 평균 4~5건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가시고,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거기 입구 대천문에서부터 정상까지 쭉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꿈의 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단체로 오시는데요, 전부 걸을 수 있고 부축해서 1인 케어로 해서 모시는 상황이라서 실제 그 차량을 말씀하신 대로 사무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행주산성 직원 쓰라고 그 차를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것이 소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의원들이 그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신체장애인들 또 거동이 어려워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장애인들, 장애인 가족도 같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 혼자 정상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감사 가서 깜짝 놀랐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차종이 뭐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EV차량이라고 해서 5인승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휠체어 싣고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어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거기에 휠체어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행주산성 직원들 타고 다니라고 해 준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이나 오는 확률은 사실 좀 드물거든요. 앞으로 그분들이 이용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기는 좀 불가항력적이고요, 오시는 분들이 하거나 각 구에 홍보라든가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그 차량을 앞으로는 그 전용으로 대기를 시켜놓고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 매각하셔야지요. 지금 그 차를 해 주게 된 목적이, 지금 저희 꿈의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버스도 사실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보다는 집에서 재가장애, 전혀 나오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케어해 주는 그 가족들의 정서지원과 문화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버스예요. 그리고 행주산성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지금 원용희 위원도 소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당연히 고바위인데 장애인들이 올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고양시 안에 그런 좋은 문화유적을 구경할 수 있고 관람하면서 힐링하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족이 장애를 케어하면서 쌓여있는 피로도 풀고 이러라고 해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누가 찾아오겠어요? 내가 거기 걸어올라가야 되고 휠체어 밀고 가야 되는데 오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하는데 보면 마차처럼 돼서 뒤에 휠체어도 장착시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때 현장방문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산성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오늘까지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차는 목적하고 다르니까 지금 필요 없는 차가 된 것이잖아요. 매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시청 홈페이지가 됐든, 각종 행사 때 홍보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행주산성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물론 장애인단체나 그런 데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접촉이 안 닿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서 산성에서 무슨 노력을 해야지요. 오시는 손님 하는 것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동 불편하신 분들 오시면 한 달에 4~5번 하라고 그 차를 사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매각하시고 그것에 필요한 것으로 해서 행주산성도 맨날 주는 돈 가지고 하라는 행사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물론 일반분들이야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는 더 많이 오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서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차는,

효금

김효금위원

개선방안 해서 자료로 주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용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쓰는데 어떠한 부분은 사실 다 일일이 예산으로 못 하잖아요. 그런 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일 수도 있고 또 거기는 힐링이 되는 공간이고, 더더욱 언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 소장님이 계획서를 내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차는 매각하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 매번 휴일대관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휴일대관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 대강당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 관계자하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면답변서를 드렸는데, 저희 여성회관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야간에 강좌도 운영이 되고 대관도 하고 있고요, 토요일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초과를 할 수 있는 맥시멈 평일 40시간, 본연의 업무에 초과시간 12시간 해서 52시간을 초과 못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초과가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효금

김효금위원

어렵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이 직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시설관리하고 조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설 쪽을 전부 다 빼겠다.’ 저희한테 이런 압박을 계속하는 입장이라,

효금

김효금위원

오히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건상 「근로기준법」 등으로 못 하는데 휴일대관을 요청해 오는 횟수는 많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대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뭐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그 문의는 지금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도시공사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네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도시관리공사는 지금 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다뤄보고요. 665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최근 4월하고 9월에 있었던 민원인데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695페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665페이지.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하나는 요가강사하고 관련된 것인데 요가강사가 말을 좀 막말을 한다,

효금

김효금위원

강사가 수강자한테 말을 막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래서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개선권고 명령으로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민원인이 제시한 친절이라든가 시연을 적극적으로 하라든가 앉아있지 말라든가 이런 사항을 개선권고했고요, 저희가 11월에 내년도 강사모집을 했는데 이 강사가 접수를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 했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밑에 것은 뭐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밑에는 피부미용 관련인데요, 피부미용자격증을 따다보면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 재료비에 대한 개선요청이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강사하고 얘기해 보고 민원인하고 얘기해 봐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 처음 했을 때부터 프로그램 강좌가 다양하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또 시대가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전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매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 문화강좌 수강료가 학원에 비해서 싸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질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강사채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저는 진짜 강사의 질은 좋다라고 봐요. 제가 강사 한 것을 쭉 봤더니 그 강사들을 보는 기준이 되게 높아서 이것은 잘됐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강사들 고양시 거주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일단 고양시 거주자하고 고양시 비거주자하고 저희가 점수 차이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0% 이상은 고양시 사람들이,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 거주자가 더 많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나 다른 센터에서 자기가 취미로 했다가 강사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분은 인원수가 안 돼도 해요. 스펙을 쌓기 위한 부분이에요. 물론 어떤 분야에는 전공학과를 나와서 경험이 있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으나 관련학과를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이 된 강사들에게 채용기회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려면 강단에 많이 서 보고 많은 사람 앞에 서서 경험을 쌓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 경험을 이런 회관의 프로그램에서 쌓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라도 경험이 있었으면 크게 자격증이나 전문을 요하지 않는 강좌에는 조금의 기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타당한지 관장님께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동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군데서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 접수기회를 드리고요, 면접을 거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하고 아까 얘기했던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게 강사들이 사실 거기에서 조금 수입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강사도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수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재료비들이 그렇게 높은지 이런 부분들도 매달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관심을 가져서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하고 평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상 높게 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여성회관의 관리가 안 되는 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료비에 관해서 저희가 1년에 매번 강사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강사님들하고는 저희가 서식도 드리면서 그 방법을 다 가르쳐드리고 수강생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작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여성회관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강좌를 하면서, 또 프리마켓 이런 부분들, 각종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작은 공간에 많은 여성들도 있는데 남자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양성평등을 실현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 남성들도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서, 제가 가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들어가시기에 처음에는 ‘어, 뭐지?’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다고 보입니다. 적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사실은 좋은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제일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 높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높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공통자료 680쪽 좀 봐 주십시오. 680쪽을 보시면 신년 해맞이가 2015년, 2016년, 2017년 올해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어제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도 쪽으로 해서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보고를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하게 되면 2018년도 1월 1일자로 실시하게 되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었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문화원이 주관해서 하는데 문화원 보조금으로 3,100만 원이고 기타 저희가 집행하는 교통이라든가 안내, 식사비라든가 홍보, 준비하는데 나머지 3,200 해서 총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원에 위탁해서 실시가 되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프로그램 행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관리는 소장님이 하시고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매년 참석을 하는데 관리가 어렵기는 어려워요, 많은 인원이 오니까 일찍부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문자도 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국궁 활터, 연간 사용횟수 및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 고양시 내에 국궁 장소가 많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국궁단체 뿐만 아니라 타 시, 타 도 공동으로 가끔 주관행사가 있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도 대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럴 때에도 우리 고양시국궁협회, 단체가 주관할 때는 웬만하면 대관을, 대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관계 때문에 자꾸 우리 고양시 행주산성 및 국궁에 대한 인상이 안 좋게 비추어지면 좀 그렇다, 그렇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77쪽 좀 봐 주시지요. 경내 방화선 설치를 하셨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방화선이라는 것은 겨울철에 산불이 나면 바람에 의해서 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등성이를 넘으면서 일정한 면적을 나뭇가지나 이런 것을, 번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금액이 천만 원이 넘는 사항이라 시청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래서 이달 하순경에 시행예정이라고 해서 언제 끝나는지 몰라 가지고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약만 되면 바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지역구로 동감하고 있는데 거기가 과거에 소장님들이 그냥 거쳐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원용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주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관광객들 입에서도 나오고 우리 고양시민, 특히 공무원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점을 많이 감안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업무보고 봐 주시지요. 업무보고 169쪽에 보면 2017년 신규(증설)강좌가 많은데 이게 운영이 잘 돼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년에 두 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건의가 된 사항이라든가 또 그 시대의 트렌드를 조사해서 운영하고요, 처음에 할 때는 기준을 50%가 넘으면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신규강좌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장

그다음 170쪽 좀 봐 주시지요. 여성 취·창업 지원 One-Stop 서비스 구축,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과거에 One-Stop 서비스 구축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상담사와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이분들이 처음 취업상담실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강생으로 접수하면 교육장에 들어가서 그런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취업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요. 이분들한테 취업할 수 있도록 회사도 연결해 드리고 면접을 본다고 하면 같이 동행한다든가 해서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시면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여성복지관에서 일자리창출과도 있는데 상당히 눈에 번쩍 번쩍 띄어서요. 그리고 직업상담사 2명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한 분은 정규직은 아니고 임기제인데 6급 상당이고, 한 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을 준 커리어 직원이 한 명이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다방면으로 이것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의뢰를 하게 되면 피드백이 잘 안 돼요. 지역에서 받아서 한번 주면 연락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가 책임지고 이분이 몇 번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거절했다든지 취업이 됐다든지 이게 전혀 없어요. 이게 문제다, 여기는 지금 두 분의 상담사가 전적으로 취업상담을 운영해 가지고 하루에 23명씩 상담한다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전화도 있고 방문도 있고,

이규열위원장

방문도 있고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또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규열위원장

171쪽에 SNS가 150회인데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시는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가 행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강좌라든가 이런 것이 알릴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도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밴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여성복지관 쪽에 우리 김효금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일단 여성 취·창업 지원 One-Stop 서비스와 일자리창출과 비교를 봐서 일자리창출과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고 있지만 여성복지관 One-Stop 취업설명 및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80쪽 취업상담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담실 운영을 두 분이서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1일 평균적으로 23건을 상담하시는데 방문을 9건, 전화 및 온라인 10건 정도, 취업교육을 4건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통계를 주셨어요. 그러면 방문은 두 분이서 나누어서 하시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요.

김미현위원

그리고 전화 및 온라인은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하시는 것이고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통계로 봐서 1일 평균 23건 상담에 보통 직접 취업으로 연결되는 건수가 몇 % 정도 돼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작년도 저희 취업자 수가 392명입니다. 취업이 343명에 창업이 49명,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결과입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전체 여기에서 강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통계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이 취업상담실이 저희 수강생뿐만 아니라 아닌 분들도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데 보통 취업자는 수강생들도 많이 있지만 필요하셔서 취업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취업자 수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강좌를 듣고 하신 분들 전체적인 숫자이지 상담실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숫자는 아니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 안에 포함된 인원들도 있지요.

김미현위원

포함된 것이 지금 상담실을 방문하신 분에 대한 숫자는 아닌 것이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취업자 수 중에는 처음 수강생으로 자격증반에 온다든가 직업실무반에 오면 상담사들이 그 교육장소에 들어가서,

김미현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포함된 것이지 지금 여기 1일 평균에 대한 숫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여쭤보냐 하면 업무보고 170쪽에 보면 취업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직업상담사가 두 분이서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구인구직이나 이런 것으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만.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One-Stop 취업지원서비스로 별도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강생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취·창업 자격증반이라든지 직업실무반에 들어오면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며, 어떤 안내를 해 드릴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를 보면 취업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One-Stop 취업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처럼 보이고, 맞춤형 취업특화 프로그램에서 취·창업 길라잡이 교육에 있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3가지로 분류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92명이 작년에 취업했다는 것은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392명은 저희가 취업상담실에서,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One-Stop 취업지원서비스하는 데에 취업상담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맞춤형 취업특화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현재 취업상담실을 별도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서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김미현위원

각각이 아니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김미현위원

각각처럼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화화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 프로그램 중에 17년도에 없었던 업무들을 새로 발굴해서,

김미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관장님께 뭐라고 여쭤보았냐 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여성취업·창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잘 연계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이게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고 1년이나 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도 혹시 하셨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190명 취업했습니다라고 연계까지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잘하고 계신지도 혹시 조사를 하셨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렇게 전수조사는 하지는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담실을 통해서 취업되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임시직으로 취업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김미현위원

취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창업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나 조언에 의해서 하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주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속적으로 그렇게는 많이 못 하고 있는데요, 아까 취업특화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할 때도 동행하고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잘 적응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 하나만 하고 계신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다른 것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하기만 하면 시작만 하고 마무리까지는 잘 안 해요? 창업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분들이 창업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하고 나서 나중에 적응이 안 된다든가 변동이 있으면 다시 상담실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취업 말고 창업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아니, 창업도요.

김미현위원

대부분 여성이 창업을 하든 다른 남성분들도 창업을 하든 이게 3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3년 이상을 유지할 때까지 계속 봐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시작할 때 까지 봐주고 그다음 뒤를 봐주시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잘 정착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창업하기 위해서 배운 그 기술력들이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셔야 되고 개발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사회교육을 하시는 회관 입장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면 이런 취업이나 창업 관련해서 다른 데서는 없는 미니마켓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쭈려고 하는데요, 상설미니마켓이 월 15회, 정기미니마켓이 연 44회, 찾아가는미니마켓이 연 13회, 굉장히 숫자적으로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실전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업기술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숫자가 많다 그래서 기술 습득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본인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냥 판매지요, 판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많이 드리니까 이분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시장의 반응도 보고 또 본인들이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비해서는 2017년도 미니마켓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이 동아리 같이 프로그램에서 만든 자기들의 물건을 마켓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조금씩 얻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마켓의 형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뭐를 했었어요? 그래서 피드백 다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마켓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리마켓하는 숫자를 좀 적게 하더라도 그 마켓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는지 하는 피드백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을 마켓을 통해서 몇 개를 팔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켓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을 했는지 서로 소통하는 자리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몇 회나 하신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여기에 계신 같은 동아리분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끼리도 모임들이 있어야 돼요. 같은 동종업종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이업종끼리도 사실은 소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은 여기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직업의 탐색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자리들은 지금 보고서에 안 보이니까 그런 자리들도 회관에서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횟수를 제공하시는 것도 회관에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취업·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전에 나갔을 때 실패를 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회관 관장님이나 회관에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28개 팀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식으로 더 개선해야 되는지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김미현위원

2018년도에 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진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감사실장 김형태 대외협력실장 신형우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진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예술과 복지증진 향상에 항상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고양문화재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재단이 조금씩 정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재단 운영을 안정화하고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고양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문화재단이 작년, 올해 최근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해하고 함께 잘 가자고 하는 일이니까 마음 고생함에 위로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감 현장감사에 가보니까 메인무대에 아날로그 기계를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몇 년 쓰셨다고 했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거의 재단이 설립된 시점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2004년, 5년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고부미위원

그게 한 3~4년 쓰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8년 동안 쓰셨으면 그 기계가 아직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디지털화가 되어서 그것을 못 쓰는 거지요? 현재 시대에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부품이나 이런 부분도 조달이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3년~4년 쓰면 끝인데 그래도 7~8년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우리 시 재정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고생하셨는데 예산을 넣어서 그것을 디지털화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에서 잘 안 껴서 쓰시고요. 우리 행주문화제 행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문화사업본부에서 하는데 관행이라고 해서 5~6년째 계속해서 행사물품이 내려와서 올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행사를 시작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왜 그게 관행이었고, 5~6년 동안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주문화제를 하면서 우리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가서 문화재단으로 내려가면 행사를 같이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사비가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후정산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행사비가 내려가지 않고 20개 단체가 참여하면 20개 단체를 속된 말로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후 청구해라 그러는데 그 청구하는 부분에서도 부가세를 거기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비는 인건비만 아닌데 처음에는 인건비인 것처럼 세금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따지니까 다시 행사비로 내려보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6~7년 동안 그 관행이 계속 이어졌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문화제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에 실시할 때 긴박하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후정산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고 또 인건비 정산이 있을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인원을 잡았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하게 돼서 후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례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행사진행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행주문화제를 하면서 참가단체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러 오시지 거기에 인건비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의 행사비용을 참여하는데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을 이렇게 20~30개 단체에 나누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주문화제를 하는데 재단에 출연금으로 매년 1월에 추경까지 다 주는데 그 출연금 속에 행사비를 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후정산을 받고 정산금액을 주면서까지 부가세를 뗀다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5~6년 동안 관행이었다고 했는데 왜 관행이 되었냐고 묻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하나 없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5~6년 동안 관행으로 외상으로 행사를 하고 후정산하게끔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전통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전통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이고, 행주문화제도 문화재단과 문화원, 예총이 분리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단에서 후정산하는 부분은 우리가 행사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게 관행이라면서요? 몇 년째 그랬다면서요? 올해 정산한 것이 아니고 몇 년째 관행으로 그렇게 내려왔다면서요? 그게 문제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위원님, 문화재단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문화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관행화되었다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행주문화제에 임해야 되는 고양문화재단의 태도에서 고양문화재단의 예산도 투입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시의 보조금 2억 7,000만 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이 결과보고가 있은 후에 지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행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문화사업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총과 문화원에 사전적으로 예산을 미리 투입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금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몇 개의 지역단체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이 사전적으로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즉시 문화원, 예총과 논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몇 개의 단체에는 미리 지원금을 내려서 유연하게 대처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답변 속에 후정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예산이 먼저 짜이고 행사가 짜이지 후정산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드렸는데 왜 정산을 후로 받는지, 그 부분을 왜 그랬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20개 단체가 와서 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달라고 그랬나요? 처음에 인건비에서 세금공제를 하고 와서 왜 행사비용인데 인건비로 세제공제를 하느냐 따졌더니 다시, 행사비로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세제공제를 하고 85만 원을 주기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다시 세제공제한 것까지 들어왔다가 그 행사를 하는데 부가세까지, 우리 부가세 제도 아시지요? 우리가 물품을 사는 만큼 10%의 부가세, 내가 볼펜 하나를 사도 부가세를 내고 사잖아요. 그런데 카드로 물품을 샀는데 왜 부가세를 공제하는지, 또 다시 재단에서 공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중과세지요? 행사에 봉사단이 참여했는데 지원금이나 행사비용을 주지도 않고 모든 행사를 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그 정산서류를 갖고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도 문화재단에다가 1년 동안 인건비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은 후예산으로 드려도 되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것을 치를 때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로 운영이 됩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무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같이 상당부분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과 저희 재단이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통부분은 문화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아까 관행이라 말씀하셨는데 전체 정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한꺼번에 미리 내보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물품대금도 있고 용역대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쪽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각종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단체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요청하셔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참여하는 단체분들에 대해서 선금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딱 집어서 어느 대회라고 말해 드릴게요. 남녀궁도대회 예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 후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그것 하셨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지금 행주문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정산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의 실행부분의 일부는 문화재단에서 직접하고 있고, 일부는 문화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남녀궁도대회는 문화원에서 실행한 것이고, 저희들이 문화원과 협의해서 참여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참여단체인데 선지급을 다 못 했으니까 참여한 봉사단체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적십자, 관변단체 그리고 안전지킴이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것이 행주문화제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건비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행사비용 400만 원을 주면서 인건비에 대한 세제공제를 다 해서 이게 인건비냐 물었더니 다시 세제공제액이 들어왔어요. 세제공제 금액이 다시 들어왔다면 행사비용을 준다는 것인데 행사비용을 줬으면서 물품을 사는 비용에 부가세를 또 떼셨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재단에서 이중과세가 되었는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각도로 문화원, 예총과 논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의 지원으로서의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올해만 이랬으면 말을 안 드려요. 관행적으로 6~7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관행인가 싶을 정도로 6~7년 전부터 후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후정산을 할 수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외상으로 갖고 와서 해라, 외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500만 원을 넣어서 했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7년 전부터 관행으로 되었다는 것은?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세세하게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과 행주문화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6년 전에 왜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것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봉사하러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단체장이 내 돈 500씩, 1,000씩 넣어서 외상으로 하고 갖고 와라, 관행으로 6~7년이 되었다는데 시민들이 봉사하는데 시민이 무슨 문화재단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봉사자로 와서 지금 돈을 1,000만 원씩 넣어가면서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는지, 그때 처음 시작한 분이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왜 대답을 못 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의 본부장은 퇴직하셨고, 그 당시 시민축제 담당팀장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내려왔다 해서 2017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무원은 관행이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서 잘 하려고 해도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습관이 어떻게 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행주문화제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원, 예총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예산을 해 줬는데도 이렇게 하면 고양시민들의 문화제에 대한 반감,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행주문화제가 아니고 불만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양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저해도 있고, 문화재단이 이렇게 실망감을 주면 문화예술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가요?

이규열위원장

본부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부미위원

아니요, 대표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이규열위원장

대표님이 못 하시니까 본부장님이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몇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본부장님과 대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행정처리함에 있어서 문화원 스스로도 어렵고 참여하신 단체도 어려움을 호소한 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대처하여 유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년 동안 관행적으로 되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관행화되어지거나 관행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참여하시는 단체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문화예술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행사관행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고양시 문화예술이 계속 저해되고 문화가 아니고 실망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를 향유하자고 문화재단을 만들었고, 문화를 융성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실망을 주시면 그분들이 내년에 문화재단 행사에 참여한다고 보십니까? 그분들 하나하나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십시오. 고양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지만 모두 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시는 분들만큼 배움이 있고 학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시지 그냥 거기에 와서 설거지하고 환경봉사하고 주먹밥 나르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런 일은 다시는 저지르지 마십시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어제 사고로 돌아가신 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있으셨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 미화직원 이종훈 님이 2017년 11월 25일 아람누리하고 교육청 사이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경찰서에서 무슨……,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 발인을 끝냈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한 자살로 경찰조사가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김미현위원

물론 결과가 가정불화로 인해서 나온 안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람누리공연장과 그 야산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늦게 발견됐다는 것은 동료 직원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연장과 그 주변에 사각지대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누가 책임자에요? 어느 분입니까?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지금 공연장하고 정발산으로 연결되는 우리 아람누리 관할 내에 사각지대가 아니고요, 거기는 정발산과 교육청 사이에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아람누리에는 CCTV가 총 86대가 설치돼 있어서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 CCTV는 많이 설치가 돼서 이번에도 경찰분들이 와서 CCTV 확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간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김미현위원

산이 있는 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아람누리 쪽 부분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CCTV를 달아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현재 정규직이 80명 정원에 72명이고요,

김미현위원

잠깐만 전체?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전체가 정원 80명 중에서 72명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김미현위원

예.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그리고 비정규직은 기간제가 36명, 용역이 78명 그래서 총 114명입니다.

김미현위원

114명이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기간제 중에는 재단 기간제가 13명이고요,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위탁기관 기간제가 23명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총 114명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114명 플러스 정직원 72명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186명으로 봐야 되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박물관은 또 자체적으로 운영직원 25명을 용역으로 두고 있고요. 청소, 경비, 주차 해서 기간제 8명 합해서 총 33명을 용역과 기간제로 별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그리고 용역인원이 저희 재단과 어린이박물관, 위탁기관 합해서 147명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이라고 보면 우리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 중에서 장애인은 몇 명을 고용했어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장애인 4명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맞나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저희 재단은 지금 3.5명까지 장애인 채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네요. 원래 표시를 안 하는 게 맞나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장애인……,

김미현위원

예.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 몇 명 표시는 안 하는데 현재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3.5명이 맞아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3.5명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자료 내신 것에 보면 별로 안 돼 있고, 감사지적에 그것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을 계속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채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애우 채용 방식에,

김미현위원

방식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고를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2015년 이후 채용인원을 4명으로 해서 쭉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퇴사한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장애인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협회를 통해서 특별채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지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공개채용 언제 하셨어요? 날짜.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공개채용……, 아직 기한 중이랍니다. 현재 최근에 그만 둬서 기한 중에 있고요, 그래서 바로 공개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이분들 언제 채용하셨는데요? 감사원에서 지적받으신 게 16년 그때인데요. 언제 고용을 하신 것이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은 특별채용으로 인한 지적이고 채용 요율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는 저희가 110명이고 요율은 3.2% 해서 3.5명을 넘기면 되는데 현재 저희는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장애인과에서 보고 받은 원래 숫자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고 받은 숫자하고 조금 안 맞아서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저희 재단에서는 최근까지 4명이 근무했고요, 현재 2명인가가 최근에 퇴사함과 동시에 계약이 만료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2017년에 5명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실제로 두 배에 해당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명?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4명입니다.

김미현위원

4명, 안 맞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는지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5명, 그런데 그 5명은 허수예요. 왜냐하면 경증이 1명, 중증이 2명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은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4명이 있다,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4명입니다. 4명이 근무를 했고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17년 10월 30일 기준.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4명이 근무를 했고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언제 퇴사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10월 30일 기준이라고 했어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10월 30일이요?

김미현위원

예. 퇴사는 8월에 했고, 그러면 어디에서 오류가 난 거예요? 분명히 감사원에서의 지적은 채용 방법에서의 오류다,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채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공개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현위원

왜 이렇게 전부 오류가 많아요. 채용하는 방법에서도 오류, 숫자에서도 오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제대로 장애인 고용 안 하시면 과태료 물으시는 것 아시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관리 잘 하세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소홀히 하시면 과태료 물으시잖아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과태료 무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14년 이후로는 과태료 없이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관리해서 장애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가뜩이나 어제 같이 그런, 물론 가정사로 안 좋은 사고도 있었지만 고용문제에 있어서 이런 숫자적인 오류가 생겨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누가 오류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의 오류에요, 인사과의 오류에요, 문화재단의 오류예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상시근로자가 11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율이 3.2%입니다. 그렇게 되면 3.5명 이상을 저희가 장애인,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3.5명이면,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최근에,

김미현위원

3.5명이면 그것이 숫자에서 3명이지 4명이라고 계산하라고,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퇴사자 때문에 그런데 4명을 상시고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3명이지요, 3명이 맞네요.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 거네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왜냐하면 퇴사 전에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게 채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채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철저하게 준비해서 채용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공고하실 때 한두 분이라도 더 채용을 하셔야 돼요. 원래 더 많이 채용을 하셔야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하세요, 자꾸. 과태료를 맞는 게 나쁜 것이니까 더 많이 채용하셔서,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저희는 정규직 채용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TO가 났을 경우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도 모든 문호를 개방해서 좋은 인력이 저희 재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1072쪽, 공연관람 숫자 같은데 객석점유율 데이터를 주셨어요. 아람음악당 몇 석이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47석입니다.

김미현위원

어울림극장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어울림극장은 1,192석입니다.

김미현위원

새라새극장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300……,

김미현위원

약 300석이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김미현위원

아람극장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1,800석입니다.

김미현위원

약 1,800석이고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김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객석점유율, 유료관객비율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1072쪽에 어울림극장 데이터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느 것을 보시면 되냐 하면 아람음악당의 공연 객석점유율 하나를 보시면 극하신 분이 있어요, 악극 오셨던 분. 이것이 객석은 1,400인데 객석점유율은 101%가 났어요, 101%. 그것이 어떻게 101%가 나올 수 있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1072페이지입니까?

김미현위원

예. 어떻게 객석은 1,400석인데 객석점유율이 101%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객수하고 객석점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음악당은 1,400석, 1일 공연을 했거든요. 지금 왜 객석수를 여쭤봤느냐 하면 저는 만석을,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현위원

예.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객석점유율은 객석 오픈할 때 그 좌석수를 갖고 100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에 잘 안 보이는 사석도 있고 공연규모에 따라서 합창석을 오픈하기도 하고 클로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티켓을 오픈한 객석 전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티켓을 오픈한 총수를 100으로 봅니다. 거기에 유료나 초대까지 합해서 오픈한 수가 다 차면 100이고, 그것을 넘게 되면, 비록 사석이지만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추가 판매에 의해서 한두 장을 더 팔 수 있고 초대해서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가 넘는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게 객석점유율하고 또 유료관객 비율하고 관계가,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유료관객은 전체 객석 중에서 유료로 티켓을 산 사람의 비율을,

김미현위원

초대도 있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초대하고 나눠지는 거지요. 그렇게 합쳤을 경우 100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김미현위원

객석점유율은 그렇다 치면 유료관객과 초대는 비율이 보통 어떻게 돼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공연에 따라 다른데 저희 초대 정책은 공연 건당 맥시멈 12%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건당 평균적으로 12%?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평균적으로 12%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초대 그리고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기관이나 언론에 대한 초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일 경우는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기획공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기획공연이 12%라고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12%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수로 봤을 때는 몇 매 정도가 12%에 해당됩니까?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공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김미현위원

다르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각각 좌석수에 따라서 몇 매, 몇 매, 몇 매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공연에 따라서 그렇게 나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은 객석수에 따라서 12%니까 1,400석일 경우에 12%면 100석,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그 정도.

김미현위원

그런 정도 나오는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연은 조금 더 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것은 공연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했던 기획공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공연을 했는데 날짜가 17년 11월 15일, 16일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획공연을 한 공연에 대해서 초대권 발부를 어떻게 했느냐, 공문을 어떻게 보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연의 초대권 발송을 언제 했냐 하면, 이 공연의 시작은 2017년 10월 20일에 처음 공연을 하기로 해서 공문을 처음 보냈어요. 그런데 약 400매 정도 초대권으로 발부가 예정된 기획공연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보냈냐 하면 공문을 2017년 10월 16일에 한 차례 보냈고, 그다음 17년 10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공문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공문을 두 차례 보낸 것에 대해서 회신이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을 초대하기 위해서 400매를 초대했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어디서 하기로 했던 공연이었냐 하면 어울림극장에서 하기로 했던 공연, 400매는 어쨌든 소외계층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신이 몇 개 왔냐 하면 50매 정도가 초대에 응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연이 한문연에서 방방곡곡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재단의 기획공연이지만 한문연에 80%, 재단에 20%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운영하는 공연이고 또 말씀대로 문화소외계층 지역의 시민들을 위주로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대를 많이 권장하고 규정 12%에서 초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인원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미현위원

안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머지 매수에 대해서 공문을 빨리 발송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날 초대하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너무 급해서. 나머지는 150매, 100매 이것을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발송한 공문을 받아서 초대권을 누군가가 받아왔어요. 명현학교에서 100매를 받아서 공문과 함께 초대권을 가지고 갔고, 또 한 군데 홀트학교에서 100매인가를 공문과 함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화전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왜 화전동이라고 제가 굳이 언급을 하느냐? 이 기획공연을 담당한 담당자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아시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

김미현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모르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김미현위원

이 기획공연을 맡은 담당자와 이 화전동 주민센터에서 대신 결제한 팀장이 부부관계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화전동이라는……,

김미현위원

이것이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급하다고 했더니 이해당사자끼리 서로 공문을 주고받아요? 무사히 공연은 마쳤어요. 그런데 허위공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3년 전에 기획공연을 했기에 제가 이 사람이 일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똑같이 기획공연을 하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랬더니 옥외 홍보물제작을 해서 육교 현판이나 현수막도 걸고 공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한 거예요? 책임자로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3년 전에는 수없이 많은 단체에,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곳에 수 없이 많은 공문도 보냈고 활동도 했고 거리게시대도 하고 전단도 했고 포스터도 붙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한 거예요? 행사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방곡곡 문화사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2017년도 한문연 방방곡곡 사업 예산이 저희 재단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온 사업계획인데요,

김미현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획서에는 전부 3년 전처럼 각 기관, 사회복지단체 또 소외계층 그쪽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일도 촉박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김미현위원

왜 시일이 촉박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연간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6월, 7월에 사업이 계획돼서 들어온 기획공연사업에 왜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본부장님.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3개월 전에 기획돼서 들어온 사업이 왜 시간이 촉박하고, 기획공연을 한두 번 했었습니까? 재단에서는 기획공연 처음해요? 문화사업 처음 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이 담당자 기획공연 처음해요? 제가 3년 전 자료도 그래서 찾았잖아요. 그 담당자 기획공연 처음 하는 것 아니라고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 담당자는 올 초에,

김미현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감사실에 파견돼 있는 감사담당팀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징계감이다.”, “업무소홀이다.”,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본부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맡았던 그 직원이 올 초에,

김미현위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조직관리가 잘 된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문을 발송하라고 했더니 밑에서 직원이 이해관계자인 사람한테, 이것이 특수이해관계자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전전날 공문을 발송해요? 제가 “공문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급하게 만들어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을 보내요? 조직관리, 이것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문복위원님들한테 조직관리 개편한다는 용역보고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5,000만 원 용역비 주고 이것 하셨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재단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현위원

이것 하셨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미현위원

연구보고서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 왜 하신 거예요, 도대체? 조직진단 및 인사연구보고서 최종보고회까지 다 마쳤어요. 밑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5,000만 원씩 주고서 이것 만들어서, 이것은 왜 한 겁니까? 밑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돈 들여서 용역하고 보고서 하면 뭐해요, 밑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책임자로서 대표자로서 참……, 밑에서 일은 엉망으로 하고 있고, 다행히 공연은 무사히 마쳤지만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 조직진단 연구보고서 최종결과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본부장님이나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분명히 밑에서 직원들 불만 많습니다. 그것을 잘 잡으려면 조직분석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직체계를 잡으려면 직무분석이 우선입니다.” 저뿐이 아니라 그때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옛날부터도 써왔던 방법이에요. 왜 해야 되냐? 그 직원들 개개인이 자기 직무분석을 자기가 발견해서 기술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다른 데에 맡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자기가 능률이 향상돼서 그 조직이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분석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했던 직원이 왜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지요?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시설직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되니까 시설의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용역을 줘놓고, 용역을 맡은 사람들은 나 몰라라 책임의식도 느끼지도 않고 자기들은 월급 받으면 간다, 계약이 끝나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양문화재단은 늘 엉망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고양문화재단 특위도 들어갔었어요. 오늘의 행정감사는 1년 했었던 일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얘기를 끝낼 수가 없는 게 늘 고질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7년 전에 있었던 문제도 지금 언급이 될 정도니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고양문화재단에 산재돼 있냐는 것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무분석은 반드시 하셔서 조직개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채용하고 또 승진시켜 주고 배치하셔서 순환보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에 맞는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불만을 없애고 하시는 일이 대표님과 본부장님의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고양문화재단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표님, 보고받으셨어요? 받으셨나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 주시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라는 게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미현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감사.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을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김미현위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현위원

몇 가지나 지적받으신지 생각은 나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그 부분이 직원 징계에 대한 이런 부분,

김미현위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해고 건도 들어있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해고 건은 문영민 씨 특정인 말고,

김미현위원

공문서 위조로 사회복지사 자격 부당 취득해서 해고 건도 들어있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미현위원

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 근무평가 미실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근무평가 미실시, 그것도 조직관리잖아요. 직무평가, 직무분석 제대로 안 해서 하는 것, 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법률자문 계약처리 부적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또 뭐가 있었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노동위 이행명령이었는데 부당금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또 뭐 있지요? 보수체계 불합리하고.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한정식 임대차 업무처분에 대한 것,

김미현위원

공유재산, 그렇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공유재산관리 소홀이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지적이 전부 행정 미숙이네요. 아직 부가세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됐어요, 그렇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2016년도 종합감사 부분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만 일이 있었으니까 부가세에 대한 것은 언급도 안 됐어요. 지금 부가세에 대한 것만 해도 오늘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가세 세무법인을……, 참 오늘 결과 나오지요?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오늘 결과 나온 것 아니었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김미현위원

뭐라고 나왔나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아직까지 심의 중에 있어서,

김미현위원

오늘 결과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원래 처리기한은 오늘까지인데 지금 아마 동고양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하고 안건에 대해서 아직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첫 번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뭐라고 답변을 했고 뭐라고 하셨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뢰했던 세무법인을 통해서 문의를 했는데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일정이나 이런 것을 통보하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얘기는 아직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에나 그 결과가 나오나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상정되기 한 1주일 전에 날짜 통지가 오고, 그다음에 보통 외부위원까지 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통상 정리까지 2~3일 걸리니까 오늘 오후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나오려면 적어도 1주일 전에 저희한테 또는 그 세무법인한테 일정이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된 것을 봐서는 사실상 1주일이 늦어질지 2주일이 늦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현위원

세무법인 선임하실 때 물론 대표님이나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무법인의 이력을 조회하시고 역량을 판단하셔서 선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김미현위원

그 세무법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를 한 이력이 있었나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올해 4월에 신설된 법인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없었지만 지금 본부장하고 대표님이 옛날에 서울 국세청에 있을 때 법인세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담당자인 본부장이 실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3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무에는 아주 강하고, 또 하나는 처음에 저희가 의뢰했던 첫 번째 이유로는 논리나 판례 이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착수금 없이 환급세액으로 진행한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승소율을 분석했을 때 적어도 50% 이상, 예를 들어서 소송까지 갔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세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2015년 이후에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사실상 명확하게 어떤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비과세사업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공공들이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논리를 정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사실상 동고양세무서에서도 원래 저희가 주장했던 이론이 틀리다고 하면 벌써 기각이나 철회를 했을 텐데 그쪽에서도 저희 논리가 상당부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심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논리는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각을 했다는 것은 거기도 계속 심의를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것이고 서류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신생 세무법인을 선택했으면, 국세청을 상대로 환급을 받은 판례들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나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환급한 경우는 지금 안산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김미현위원

몇 개의 사례들이 있었고 승소한 사례가 몇 개나 있는데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미현위원

행정심판하고 소송 전부 다 포함해서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 인용률이 한 10% 전후 대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던 출연금에 대한 비과세사업 여부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까지는 국세청의 승소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15년부터는 처분청에 대한 패소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28개 지부 전액환급을 받았고요. 저희도 같은 논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 내려 보낸 내부지침에 보면 그전에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사례를 들어서 내부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편이고, 또 하나는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든 비과세사업에 대해서 안분 계산할 때 재화용역공급의 대가 여부를 분명히 해서 사안별로 평가를 하라, 그런 지침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같이 논리를 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볼 때는 승소율도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신생 세무법인을 상대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세무를 맡겼던 세무사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이전이라면 저희 재단 세무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현위원

예.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바꿨나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재단 자문 세무회계사는 김종훈 회계사님이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아니, 잘 처리를 못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놓은 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요? 안 바꾸고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지금 그쪽에 대해서 저희도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이의신청이나 조세불복 구제신청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무법인을 계약해지한다는 명분이 부족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 받았던 손해배상청구, 보통 통상적으로 10~20% 정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일단 자문은 받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인용이나 그런 게 결정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이나 기타 구상권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재단 측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구제신청을 해서 여기에 손해배상을 10% 신청해도 지금 저희가 환불이 전부 7억이었나요, 10억이었나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전체 금액으로 치면 한 10억 7,000 정도 되는데요,

김미현위원

10억이고.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10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김미현위원

손해배상을 해도 1억?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최대한 그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부분도,

김미현위원

그리고 만일에 승소를 했다고 치더라도 여기 성공보수를 주게 되면 2억이에요, 2억.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통상적으로 성공보수는 저희가……,

김미현위원

어울림누리는 25%, 아람누리는 15%를 성공보수로 주게끔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김미현위원

그런데 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적은데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겨도 어쨌든 손해는 보네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구제신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큰 세무법인 같은 경우도,

김미현위원

뭐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행정심판을 하셔도 그렇고 행정소송까지 가셔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손해 보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참……, 하시는 일이 뭐 하나 딱 부러지게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예? 행정심판을 하시든 행정소송을 하시든 뭐 지금……,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를 하면 지금……. 저는 재단을 계속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좀 잘 돌아가게 만들고 싶은 게 취지입니다. 좀 좋은 문화를 향유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싶고 내부적으로 행정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단을 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4년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바뀐 게 없는 문화재단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일을 2014년 12월에 했는데 그때 특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4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은 고양문화재단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표님. 예산 받을 때만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어떻게 설명을 더 하실는지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풀어가시는 방안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풀어가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업이 잘 되시면 나머지 조금 못한 것들은 대개 가려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분석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첫 번째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문화재단은 어쩔 수 없이 공익적 사업과 수익을 내는 사업을 동시에 같이 시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기획공연들은 수익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면 수익성과 공공성으로 분류해서 성과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료관객비율로 쭉 낫표 없이 표시한 것을 보면 유명한 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청소년 단위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유료관객비율이 100%, 96%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저조해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공공성과 수익성 사업을 분리해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자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유료관객이 있을 수 있고 무료관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료관객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될까요? 일단 고양시민들이 포함되겠지요, 무료대상에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고양시 인근에 내국인들이 관광객 형태로 그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 심지어 고양시 주변에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경계선으로 접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6개 정도가 넘어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파주시 있지요, 김포시 있지요, 강서구 있지요, 마포구 있지요,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 때문에 마이스산업이니 뭐니 해서 회의로 찾아오시는 외국관광객들 꽤 있으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 지금 기획공연하나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대상들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선호도조사라든지 내지는 몇 번이나 공연에 왔었는지, 어떤 종류의 공연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최근에 사업마케팅팀에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분석자료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는 연구용역 검토결과가 있었고요, 그것을 내년 사업부터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떻게 반영하시려고 그러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현재는 저희들도,

원용희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결과가 책자로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기획공연을 분석해 보면 2016년까지 거의 50%~60% 사이의 수익성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했고요, 공공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 한문연이나 경기도문화재단이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띤 사업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공성은 가져가고, 위원님 지적처럼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익성을 좀 더 보강해서 한 65% 정도 목표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마케팅팀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의 사업기획을 위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해서,

원용희위원

그 방안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여기 내용에 보면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 거주자 소비금액에 대한 분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성남시 그다음에 주변에,

원용희위원

아니, 주제의 꼭지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소비율과 또 소비자층과 그다음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길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용역결과 나온 것을 검토해서 내년 65%대 수익성 강화 기획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65%대라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65%대인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2016년까지 조사에 의하면 거의 공공성 사업이 50%대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출연금, 쉽게 말하면 출연금의 변동에 따라서 공공성은 변하지 않는데 수익성 사업예산은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줄면 공공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줄지 않지만 예산이 줄은 확률에 따라서 수익성 사업은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사업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좀 더 과감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추가적으로 문화재단 대표 말씀 올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원용희위원

예.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총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기획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2017년에도 대외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재단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사업하고 전시사업은 참여자 중심으로는 꾸준하게 모니터링과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공연사업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서 모니터링을 했었던 사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대표님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데 자꾸 미사여구에 대한 단어의 나열만 하고 계셔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성 사업들이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공성 사업에 대한 수요자들은 분석을 해 보셨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정책 달성을 위한 목표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원용희위원

아니, 수요자들이 어떤 층들이고 예를 들어서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행주문화제 여러 가지 공공성 행사를 우리가 많이 하시잖아요, 또 해야 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의 내용 또 시민들이 바라는 수요도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조사계획을 세우셨냐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교육, 축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별도의 용역을 주셨어요, 아니면 뭐……,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부분은 용역을 주었고요, 전시하고 교육부분은 참여자 중심으로 계속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교육과 전시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라기보다는 이런 교육,

원용희위원

매일 같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면 당연히 만족하지요, 무료로 받았는데.

웃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근간에 대한,

원용희위원

거기에다 좋은 강사 썼을 것이고, 교육, 전시 그분들에게만 수요조사 서베이를 받으면 당연히 좋게 나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용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 전시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계층화시키든 유형화시키든 했을 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타깃이 어디였다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교육받고 나오신 분, 전시 보고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면 “만족합니다.”하고 써주지요, 당연히.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문화사업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올해는 마케팅조사 용역결과를 도출해서 그것을 사업 방법,

원용희위원

그것은 수익성 쪽이잖아요, 지금 박상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전체적인 고양문화재단의 사업마케팅,

원용희위원

공공성 사업의 수요자와 수익성 사업의 수요자가 달라요. 완전 색깔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재단 자체의 공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회의체계를 3개 갖추었고요, 그것이 올해 마케팅에 대한 조사결과와 내년에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성과 세입이 높은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저것 나열을 몇 개 하셨는데, 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 104만 이렇게 얘기 나오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연령대별로 잘라보고 또 종으로 횡으로 계속 분류를 나눠보면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마케팅실태 기본조사는 되어져 있고요, 제가 머릿속에,

원용희위원

마케팅 기본조사의 내용이 도대체 뭐기에 104만 인구에 대한 유형별 분류 타깃팅이 다 되어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케팅 효율성, 홍보의 효율성, 공연의 고양문화재단,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의 효율성이 아니고 그것은 공급자 중심의 생각에서 그 공연에 얼마만큼 참여할 것이냐 끌어들이려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계층들을 쭉 잘라봤더니 주로 참여하는 비율들이 40~50대 중에서도 재산 수익 얼마, 이분들만이 주로 그것도 동원돼서 오시더라든지 그러면 나머지 문화소외계층들이 어느 나이 때에 어느 지역에서 주로, 또는 어떤 성별,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하더라, 이 부분을 커버리지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게 공공성 사업 쪽의 수요조사일 테고,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수익사업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은 정말 마케팅으로 가야 되잖아요, 돈 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경제능력 자립도 이런 것들도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소비패턴 다시 평가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공성 사업에서 대개 동원되는 사업이 많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고양시 축제 많다는 소리 늘 들어요.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누가 파악을 해 보겠어요? 각 과마다 축제 다하지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동별 축제 또 하지요, 문화예술과 축제사업하지요, 문화재단 축제사업하지요. 또 아동청소년과 여러 가지 축제성 사업들 하지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문화재단만이라도 공공성 사업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하고 다가가지 못했던 게 뭐고, 그러면 왜 공공성을 유지해 왔던 기획공연들에서 객석점유율이 이렇게 형편없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나오는지, 예산 떨어져서 닥쳐서 그때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냥 이 행사는 치러내고 나면 그만인데 객석률, 눈에 보이는 숫자를 평가받을까 봐서 여기저기 동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박상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아까 약간의 취지는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공공성에 대한 분석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성 목표를 65%로 잡고 또 사업마케팅팀에서 용역한 분석결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성에 대한 기준을 잡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용역을 주고 분석을 해서 사업에 내년부터는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원용희위원

우리 예산 들여서 문화행사하고 여러 가지 문화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치르는 것의 1순위 대상자는 당연히 고양시민입니다.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인접 지역구 안 따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1순위로 거꾸로 104만 고양시민이 어떤 문화적 갈증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문화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공공성 사업들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수십 억 원짜리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인건비가 또 50억씩 나가는 것이고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타깃팅화되어 있고 고양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공급자 중심으로 흘러가서 매번 동원해서 객석을 채우려고 애를 쓰시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내년부터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 분석을 정확히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수요는 공공성 정책에서도 있는 것이고 수익성 사업에서도 수요는 똑같이 존재해요. 단지 그것을 개량화시키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 맡기셨다는 것들 있지요?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2018년에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원용희위원

용역을 하셨다는 게 아니고,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2017년에 달성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향수실태조사가 2018년도에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연이어서 하시겠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추가적으로?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박상철 본부장님, 현장감사 이럴 때 왜 자꾸 빠지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이번 현장감사 때 참여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참여했었습니까?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원용희위원

지난번에 언제 빠지셨던 거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지난번에는 현장감사가 아니라 간담회 때.

원용희위원

간담회 때였나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급한 사정이 있어서 늦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조사계획서 하셨다는 것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용역결과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2018년 계획들은 어차피 별도 자료로 계속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예산안 사업계획 포함해서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하신 것들도 그렇고, 공공성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가져갈 것인지.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고양문화재단 대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돌아올 예산심의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지율과 달성률을 책임감 있게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에 계속 보면 상주단체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계속 이름이 등장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상주단체들 고양필오케스트라, 시민문화사업팀, 신한류예술단 또 뭐가 있어요? 상주단체는 몇 개나 되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양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간다’라는 극단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상주를 아람누리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저희 고양문화재단의 상주단체로 매년 지정해서 공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쪽 상주단체들 대상으로 지원된 예산들이 있지요? 그 별도 자료를 주세요.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예산이 나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2017년도에 1억 500에 대한 상주단체의 예산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그게 1억 500만 있었던가요? 그냥 그런 상주단체들 일상적인 지원비로 나간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상주단체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억 1,500하고 또 하나는 ‘간다’에 1억 1,500인데 1억 1,500 중에 8,000만 원은 한문연 지원금이고요, 나머지 금액만 자부담으로 두 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상주단체들이 다른 공연을 할 때마다 예산에서 또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대로 연극단체는 창작연극과 기존의 연극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계약해서 1년에 한 프로그램당 얼마의 예산을 책정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토털로 했을 때 지금 2억 3,00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문연 것까지 합치면?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보조금까지 해서 1억 9,000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억 1,500은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고,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보조금까지 2억 3,000, 정정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2억 3,000이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용희위원

그 이외에 추가로 나가고 있는 것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상주단체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도 상주단체의 자료들, 금액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답변에 있어서 대표님이나 본부장님들 처음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본부장 박상철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이번에 아리랑공연 기획은 박성철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다름이 아니고 아리랑공연 홍보를 하시는데 39개 동에 홍보를 다하셨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다 했습니다.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고부미위원

39개 동에 공문을 다 발송하셨고, 그 발송한 공문에 우리 화전동이 답하셨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달 전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하루 이틀 전에 공문에 답이 왔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화전동에서 배재철 외 4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9개 동에서는 아리랑공연에 참석을 거의 안 했고 우리 화전동에서 50명 참석한 것은 소외지역이고 소외지역에서 더욱더 협조하기 위해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봉사원들과 저도 자치위원장 출신이니까 몇 분 주선하고 해서 고양시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니까 문화향유를 같이 해야 된다 싶어서 했는데 39개 동에서 50명의 사람을 추천해서 거기까지 모셔 간 동이 잘못한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

고부미위원

잘한 일이지요? 잘한 일이지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셔도? 예,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잘한 일을, 고양시에 부부관계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고양시에 부부관계로 있는 사람들을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2백 몇 십 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공직자들의 객체인데 그 객체가 특수관계로서 한다면 소외지역에서 사람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고양시의 행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 공무원이 잘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그 판단은 어떻게 미루겠습니까?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

고부미위원

제가 봐서는 잘한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계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 화전동, 대덕동, 그날 대덕동에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화전동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소외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해서 우리는 참석했는데 참석한 동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거지 하다가 그릇 하나 깼다고 그 사람 깬 그 접시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손목 베고 죽어야지 그게 무슨 뭐, 일 잘하면 되나요? 일 잘하고 욕먹고,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 계속해서 그것을 해 주고 보듬어주고, 이 일이 동사무소의 고유의 업무가 아니에요, 협조업무예요. 협조업무를 이렇게 잘 협조하고, 저 있는 데도 전화를 하고 계속해서 요청해서 50명의 동민들이 있는데 이 문화공연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한테 징계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일 잘한 공무원들한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도 칭찬해 주세요, 박상철 본부장님께서.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칭찬을 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유인물 12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2017년 6월 18일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식음료사업 지정을 종료하고 이를 임대로 전환해서 연간 약 1억 7,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창출하였고’ 이렇게 나왔어요. 업무보고 때 직영을 종료하고 임대로 전환해서 1억 7,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고양문화재단 대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어울림뜨레, 아람뜨레 공연장에 있는 카페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문화재단 특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직영체제에서 임대로 전환하여 세입 증대을 위한 노력을 하여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을 2017년 6월에 전면적으로 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1억 7천여만 원의 임대수익이 창출되었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1억 7,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언제까지, 현재까지인지 10월 말일까지인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수입은 1년 단위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울림누리 카페하고 극장 안에 커피숍 2개소로 해서 8,200만 원하고요, 아람누리 음악당과 극장에 있는 카페 총 3개소 해서 8,880만 원 해서 1억 7,09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갔고 이것은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해서 내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될 텐데 임대로 전환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고양시민들과 관객 서비스 차원에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었습니다. 직영을 통해서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해 주자는 차원에서 물론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도 약간의 수입들은 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6개월 운영하면서 지출이 1억 4,900만 원이었고, 수입이 1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114% 정도의 수익률을 냈는데 아무래도 직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들을 고유목적사업인 공연, 전시, 축제 쪽에 집중투여하고 임대전환을 통해서 추가로 임대수익을 올렸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공통 1006쪽, 1007쪽에 보면 특별회계로 사업하신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고정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쭉 봤는데 실질적인 수입내역을 보면 2016년도와 비교해서 수입액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006쪽에서 14쪽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1009쪽에 2016년 수입하고 1014쪽에 2017년 수입을 보시면 지금 2017년이야, 이게 9월 30일로 마감한 것이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30일에 3/4분기 마감이라서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공연수입은 55%가 차이가 나고, 전시수입 38%, 대관수입 13%, 대관수입(전시)에서 보면 50%, 거의 30에서 50%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3개월이 마감되면 전년과 같은 비율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0월, 11월, 12월에 공연과 전시 모든 것이 기획공연도 그렇고 대관공연도 큰 공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년도보다 상승해서 결과가 마감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양쪽 뜨레를 지금 위탁을 주셨잖아요. 주민들의 반응은 보셨나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문화재단 경영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제가 직접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렇게 체크는 조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체크해 본 결과 어떻든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체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운영할 때와 지금 상황과 큰 차이는 없는데 만족도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등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는 말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본 위원이 뜨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양쪽 뜨레 부분에서 관리하시는 직원 두 분과 알바생을 써서 했을 때 실질적인 인건비를 빼고 났을 때 적은 수입에 있었던 것이고, 인건비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정직원 인건비가 들어갔을 때는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마이너스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영업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 서비스 부분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음식이나 시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직원들은 퇴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알바생을 혼자 둘 수도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잘한 것이라 생각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던 이유는 문화재단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으면서도 수익도 나지 않는 영업구조에 정식인원과 알바를 써서 인건비를 들이고,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화재단의 본연의 위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위탁을 주셔서 문화재단 입장에서도 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또 시민의 만족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잘하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개월의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50% 이상 차이나는 것이 과연 3개월을 해서, 물론 연말연시에 공연이나 전시가 많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전년 대비 달성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분기가 끝나고 나면 전년 대비 3분기에 대한 실적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0쪽에 보면 미술관 전시사업팀 전시한 일수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내국인을 구별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청서식이 이렇게 와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놓았고요,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쓰기 때문에 그 일지에 관람한 외국인의 명수를 기재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외국인들이 관람할 때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특별하게……, 영어 도슨트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문화공연, 전시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정책을 세워서 가겠다는 취지도 아니고 단순하게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분류를 했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일단은 분석한 자료는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저희 고양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세요,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녀가신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서 사후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것은 있나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리플릿 등에 영문 전시 소개하는 과정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느 방법으로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어느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뭘 하신다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인쇄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인쇄물을 댁으로 보내드려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비치도 하고 인쇄물을 고객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것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연이 되었든 전시가 되었든 오셨을 때는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본인들이 보려고 가져가겠지만 이 관람을 하고 간 뒤에 외국인들 방문객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사후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우리나라 고양시민이나 문화재단에 공연과 전시를 보러 오신 분에 대한 사후서비스가 있나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일반인들, 국내인들은 공연전시 같은 경우에 저희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홍보인쇄물을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DM으로 발송해서 보내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문자발송도 하고, 공연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누가 끊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내국인을 구별하기가 힘든데 거의 내국인이 티켓을 끊기 때문에 외국인이 표면화는 안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공연 전시에 외국인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어떤 공연이 되었든 전시가 되었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색하든지 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전시, 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내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의 관리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계속 문화재단에서 하는 좋은 공연과 전시를 보러 올 수 있게끔 하는 고객관리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수치를 여기에 표시했으니 저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데이터 등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DM발송이 되었든 좋은 공연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내국인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많은 분들이 저희 문화재단의 공연내용이 좋아서 만족감이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재단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시잖아요. 그런 고객들에 대한 사후서비스 관리를 철저히 좀 하고, 변화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22쪽에 보면 상설거리공연이요. 이게 보니까 4월 3일부터 11월 25일인데 공연 횟수는 400회를 했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공연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많은……. 이 공연 횟수가 팀당을 공연 횟수로 보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이 나가서 공연을 한 횟수를 기재한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거리공연이면 어디 거리에 가서 10개 팀이 나오면 10회로 보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팀이 한 공연 횟수. 10개 팀이 10번을 했으면 10회로 본 것,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를 놓고 보면 오늘 화정역에서 어떠한 거리공연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10개 팀이 나오든 20개 팀이 나오든 그것을 1회로 봤는데 이것은 팀당 횟수를 가지고 400회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상설거리공연이 되었든 찾아가는 거리음악회가 되었든 퇴근길이야 물론 역세권 중심, 사람이 많이 내리는 곳을 하겠지만 찾아가는 거리음악회는 교통편이 취약한 지역 쪽에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지역배정을 할 때 많이 해서 소외되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거리음악회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거리음악회 공연 다섯 번을 했는데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처음 시도한 찾아가는 거리공연이 소외지역으로 해서 지금……,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대표 임시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이 크게 봐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공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33회의 공연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 차량운영사업은 아시다시피 여태껏 동 축제와 고양시의 큰 행사들에 지원이 나갔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동행작은콘서트라고 했던 부분은 흥도동, 백양공원, 차장공원, 호수공원, 덕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어디에 공연이 있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동행작은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했던 공연행사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2017년도 사업명에는 상설거리공연,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퇴근길 작은음악회, 행주산성 정상 거리공연, 신한류예술단 페스티벌 그리고 연계해서 꽃박람회, 돗자리,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 이것밖에 자료가 없는데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나오실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행콘서트 그런 것을 왜 좋은 일을 하시고 자료에 안 올리셨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이나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양시에 축제를 많이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나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화전, 도내, 고양, 관산동도 파주까지 접해서 길잖아요. 내유동, 송포, 송산, 장항도 지금 한류월드 있는 쪽 말고 한 블록 건너가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어요. 계획을 짜실 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우선 배정해서 올해도 그렇게 잘하셨는데 소외지역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고양시의 구석구석 찾아가는 콘서트를 해서 17개 지역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높이 편성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작은동행이 완전 프로가 되신 분은 아니지만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 공연이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대중가수분들과 시민들이 영화를 같이 보는, 올해는 영화를 같이 보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하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박상철 본부장님, 그때 고양동에 와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이 하는 콘서트는 뭐였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신한류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분들이 신한류예술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 다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찾아가는 거리공연이나 거리활성화사업에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단체들이 거의 신한류예술단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신한류예술단은 말 그대로 고양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아마추어 동아리 단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마추어 단체인데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아마추어인데 그렇게 활동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문을 두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신청하는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우리 담당직원이 대응해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가름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말 그대로 아주 아마추어 동아리 모임이고, 고양시민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되었든 그 부분도 되게 신선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인지도가 높은 분들의 공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아마추어로서 하는데도 손색이 없는 크고 작은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공연하는 것도 주민에게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서 가는 것, 기타가 했으면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쭉 기타만 하거나 한 팀이 그냥 너무 지루할 정도로 3곡, 4곡씩 하는 부분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누가 짜나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저희 축제 담당자들이 상의해서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많이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프로그램의 질이 음악의 장르, 악기의 종류 이런 부분들도 골고루 섞여서 공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024페이지 여섯 번째에 보면 지금 고양시가 사무실을 무상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무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양시 유관기관 입주업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입주업체인데 사용자가 고양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 누가 쓰고 있는 것이냐고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합창단이 고양시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창단하고 저희들이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이 고양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혼선이 없도록 예총이면 예총, 시립예술단 다 썼는데 이것은 고양시라고 써 놓으셨어요? 고양시립합창단이라고 써 놓으셔야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지금 지하에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유물보관도 있더라고요. 유물보관도 나와 있어요. 밑에 8번, 9번하고 10번하고 6번이 고양시로 되어 있는데 8번, 9번이 유물보관이고 6번은 시립합창단이 쓰는 것이고 10번은 고양시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고양시 여론조사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시립합창단의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립합창단, 명칭을 잘 써주셔야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아람누리 임대부분, 대표님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정리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정리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당시에 입찰에 응모했던 분은 포기하셨고요, 새롭게 재입찰 공고를 해서 최근에 입찰자가 나와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1025쪽에 몇 호 건물이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14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14호요? 그런데 여기에 114호는 왜 없어요? 지금 아람누리가 몇 호부터 몇 호까지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025쪽을 보시면 악기누리라고 해서 연번 중에 15, 16, 17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11호, 112호, 118호,

효금

김효금위원

새로 입찰된 것이 114호라면서요? 114호는 여기 어디에 있냐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14호는 전 입찰자가 포기하고 계약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4호가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대표님, 이 자료 믿을 수 있겠어요? 포기를 했어도 현재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 114호에 악기누리가 있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114호가 빠져 있는 것은 자료제출 당시에 입찰공고 중이었습니다. 현재는 입찰자가 들어와서 낙찰이 되어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계약이 되었고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자료 작성할 때 114호는 공실이었어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114호는 임대가 만료되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진행,

효금

김효금위원

임대 만료가 언제인데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10월 말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11월 15일이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114호 임대만료 기간이 언제냐고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11월 14일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1월 14일인데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악기누리로 해서 114호가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하고 만나서 제가 지적한 것도 있고 한데 분명히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빼놓고 하시면 됩니까? 이거 지금 행감자료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표님, 지금 공간을 한 업체가 우리가 분류하는 두 칸을 쓰더라도 만약에 110호, 111호를 쓰면 여기에 마음풍경이 110 이렇게 해서 임대공간이 12개면 12개에 대한 내역이 다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요? 왜 누락시키신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효금

김효금위원

대표님, 그렇게 기재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임의대로 판단해서 계약종료라고 해서 계약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표님, 지금 114호에 기존에 임대하고 계신 분의 만기가 11월 14일입니다. 10월에 전에 입찰 받고 하는 관계에서 약간 문제가 돼서 그분이 결정적으로 나중에 포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입찰공고를 냈어도 지금 이게 임대현황이잖아요. 전에 계신 분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틀리네요. 11월 14일까지 임대료를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어디 건물 안에 숨어 있는 물건을 기재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나타나는 자산에 대한 기재도 이렇게 누락시키고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는 믿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때 제 방에 와서 하셨던 말씀과 나중에 두 번째로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존 낙찰자가 계속 한다고 하셨는데 왜 바뀌신 겁니까?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돼서 현재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114호가 최근에 11월 15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악기누리에서 그 공간을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내놓아서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최근에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이 다시 입찰에 참여하셔 가지고 그분이 낙찰돼서 계약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본부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입찰에 민원 들어왔던 것이 몇 호입니까?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확인해 보았을 때 입찰이 가까운 것은 그거 하나였어요. 분명히 아까 대표님이 제가 몇 호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114호라고 했는데 또 그게 아니고 새로 기간이 돼서 새로 한 것이고 그 입찰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대표 말씀 올리겠습니다. 114호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에 대한 오류나 하자가 없다고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낙찰자가 포기를 하고 재공고해서 입찰을 진행해서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다. 이 자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과 본부에서 임의대로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현황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완료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누락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임대 담당하시는 팀장님, 몇 년 되셨지요,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재범

이재범고객지원팀장

11년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1년 되었는데 이해를 못 하고 했으면 계속 문화재단 행감할 때 자료는 제대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리 좀 하겠습니다. 114호가 전에 문제되었던 그 호수가 맞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낙찰자가 포기한 거예요, 기존에 쓰시던 분이?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것은 114호가 아니라 112호 공고 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호수를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때는 뭐냐하면 기존 입찰자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4호가 계약이 종료되면서 114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114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하고 몇 분이 내셨었는데 그분이 최고가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낙찰되어 현재 계약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부장님하고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가 서로 계속 달라요. 결국은 지난번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112호이고,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112호가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존에 임대받았던 분이 낙찰되었고 문제가 없어서 이분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114호가 나와서,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114호도 악기누리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공간인데 악기누리에서 추가사용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 부분이 새로운 공간으로 나와서 별도 입찰을 진행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악기누리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11월 14일이 악기누리가 기존에 쓸 수 있는 날짜이고, 공고를 내서 새로운 낙찰자가 되어서 계약하고 이런 것만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에 대한 내용을 누락시키고 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왔다고 하면 도대체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진짜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이 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가 안 맞고, 어떻게 밑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본부장의 역할을 못하시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두 호수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한참 챙겼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부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어울림누리서부터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임대면 사용료, 기간 그리고 제가 못 믿어서 그래요, 또 혹시 빠진 것이 있을까 봐. 어울림·아람누리 전체적인 임대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지요? 임대할 때 제대로 임대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없도록,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저렴해요. 저는 그때 임대료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임대를 관리해야 되는 문화재단이나 서로 상생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정확하게 뭔가가 정리되어야지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서 공간사용이라든가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주변을 해치거나 이런 사항이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돌아보시고 제대로 된 정리를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백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된 자료와 임대료 현황, 저희들이 곳곳을 정돈해 가면서 적정하게 임대가 되고 있는지 재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공연하게 되면 포스터나 리플릿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입을 계산할 때 기타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다 경비지출이 상계돼서 수입이 나오는 것인가요? 그렇게 계산하시나요?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신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도 모두 사업비에 포함되어 관련돼서 수입에서 차감되어 지출 대비 수입으로 정산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에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관수입 이런 것을 다해서 만 원이 되었든 마이너스가 되었든 플러스가 되었든 이렇게 잡히는 것이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람누리 임대 건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112호이고요, 112호는 원입찰자가 낙찰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인정해서 민원취하를 했습니다. 114호가 11월 15일 자로 입찰공고가 나갔고요, 현재 낙찰자가 결정돼서 계약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에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행감을 하는 자리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고양시 업체를 이용하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합니다. 문화재단은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외지가 더 많아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인쇄가 안 되어서 외부로 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신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홍보제작물 총 예산액이 2.3억이었는데 그중에서 계약건수로 보면 관내가 64%입니다. 계약금액으로 보면 8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내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내업체를 모두 활용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하고 협력업체가 많이 겹칩니다. 다시 말해서 관내에 있는 디자인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관내에 최소한 90% 이상 줄 수 있도록 애를 쓸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 문화재단이나 어린이박물관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쇄물이나 홍보물을 하는 마음에 드는 업체가 고양시에 없다?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50%가 채 안 되었다가 지금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8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내에서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뮤지컬이라든지 퀄리티가 있는 공연들에 대해서는 일부 관외 업체의 디자인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쇄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디자인만 된다면 인쇄는 고양시 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디자인 문제?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디자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관외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인지 디자인도두 여기가 2015년도 종로구 내수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동산로길로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사업자를 새로 내서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017년 자료에 보면 ㈜태그엔은 용현로에서 충장로로 그냥 옮기신 것이고, 원래 고양시 관내에서?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다음번에 자료를 하실 때, 2017년도 매출액이 회사 매출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죄송하지만 지금 보시는 자료가……,

효금

김효금위원

1070쪽, 68쪽, 66쪽 인쇄물 디자인업체 계약서, 1064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입니다.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출은 자체회사의 매출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회사의 매출이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자본금도 회사 자본금이지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업체한테 저희가 인쇄를 얼마를 맡겼는지가 중요한테 중요한 것은 빠졌어요. 다음에 기재하실 때는 저희가 이 업체한테 어떤 인쇄물을 얼마에 맡겼는지 그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기 자본금이나 연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인쇄물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보다 자본규모나 연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장비나 실력이 좋아서 충분히 좋은 인쇄물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이분들이 차질 없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 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주했던 금액이 중요한데 그것이 빠져서 다음번부터는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통자료 761페이지부터 업체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갔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옆에다 쓰실 때 자본금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29페이지 거리공연, 이것 장소를 보면 메타세콰이어, 주제광장, 한울광장 계속 10월 6일부터 이게 무슨 행사였어요? 지금 6일부터 9일까지 계속 한울광장, 달맞이섬, 메타세콰이어 계속 이렇게, 이게 뭐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예술축제 때 공연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장소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9월 28일 이건 뭡니까? 이것도 같은 것인가요? 계속 또 웨스턴돔 호수공원, 문화광장,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호수축제가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일자별로 공연한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 거예요? 앞에 것은 10월 26일 공연인데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2016년도 것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2017년도 것은 또,

효금

김효금위원

호수문화제가 10월 6일은 2016년에 한 것이고, 2017년에는 9월에 하는 이렇게 계속 했다는 것이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린이박물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오픈할 때와 대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대상으로 물어보면 처음에 어린이박물관에 기대를 가지고 왔던 분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홍보를 꾸준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널리 퍼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홍보 전략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나 사업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간지라든지 공중파 방송매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되어 있고 SNS나 홈페이지, 인쇄물에 의한 홍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홍보여파가 늦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모션 사업을 해서 연간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수 많이 확장되었지만 아직까지 고양시에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역마다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한이 있어도 홍보하는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안 오셨던 분을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오셨다가 실망하고 가신 분들의 재방문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왔다가 돈이 아깝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분들이 재방문을 하고서는 돈이 안 아깝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방문을 위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변화를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어린이박물관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책에 놓여있는 것대로 못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시대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도 안타까워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박물관 관장님께서 예산이 없는 부분을 협업을 하고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전시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에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 그 왔다 가신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 SNS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뀌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계시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널리 퍼지는 파급효과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박물관에 가서 보고 처음과 지금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박물관은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모하면서 아이들의 욕구를 굉장히 맞춰가고 있는데 기존에 왔던 분들이 ‘아, 뭐’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쪽을 겨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차요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요금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요금과 별다른 게 없는 거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 중에 가장 큰 것이 주차 불만이 많고요, 그다음에는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는 어찌됐든 공공기관 시설물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입장료나 이런 것들은 최근 6월에 경기도에서 전면 국공립, 사립 무료화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린이박물관 기준 저희가 최고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1일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녀회라든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라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마케팅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좀 그렇지만 유치원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쪽의 젊은 엄마들을 공약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24시간 풀로 다 징수하는 겁니까?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아닙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밤 10시부터 아침까지 무료 기준시간,

효금

김효금위원

아침 몇 시까지가 무료예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오전 10시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녁 10시에서 그다음 날 10시까지는 무료개방하고 그 사이에 받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거론됐던 얘기인데 아이들의 입장료보다 저는 같이 오시는 부모들의, 저희가 부탁을 했던 것은 엄마, 아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좋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검토를 좀 해 보시는데, 부모들의 입장료를 저렴하게 내려주고 아이들은 그냥 5,000원 그대로 받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시는 관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나서 저희 상임위 활동할 때 의견 있으시면 그런 것을 해서, 어찌됐든 박물관이 사실 수익구조가 아니잖아요. 기여하는 기관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니까 적절한 수입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고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요금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질의부터 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찾아가는 콘서트 차량 운행하는데 1년에 얼마 듭니까?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대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동위원

예, 빨간 것.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용역으로 1억이 잡혀 있고요, 인건비 하고 해서……,

박시동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대충 얘기하셔도 돼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1억 1,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올해 지급액이 8,200이네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대충 9,000만 원이네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관광과에 차 하나 새로 생긴 것 알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신한류관광과에서 무대차량 하나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그것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신한류관광과의 무대차량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하고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우리 과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관광과에서 했던 답변이 허위냐, 아니냐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재단하고 상호 협조해서 갈 데 안 갈 데를 나눠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고양시에서 무대차량을 고양시 행사나 주관센터에서 행사할 때 지원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에서도 동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서 요구하면 저희와 중복이 됐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다른 날짜로 선정을 하거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청 받아서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성사1동 동장이에요. 성사1동 축제하는데 쓰고 싶어요.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요,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나 전산으로 신청하는 창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받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요, 그다음에?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문을 받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달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요, 아니면 분기에 받아요, 아니면 뭐 수시로 받아요, 뭐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일단 연간 받고 또 수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받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신한류관광과하고는 언제 어떻게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우선은 재단 자체 행사로 나열을 해서 중복이 됐을 때는 요구한 단체에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요, 또 전체 일정을 가지고 신한류관광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시 협의한다는 게 지금 애매하니까. 우리 차량이 들인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 축제하거나 이럴 때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신한류관광과에서 난데없이 차를 한 대 더 해 가지고 운영은 안 하고 차 세워놓고 있다고 혼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잘하고 있는 재단하고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기에 뭐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냐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운영은 별도로,

박시동위원

거기는 굳이 비유할 필요 없고 무엇을 잘 협조하고 있으면 있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신청한 단체의 중복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신청한 단체의 중복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재단에 12월 1일에 성사동 축제하겠다고 했는데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간다고 할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얘기가 끝났잖아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신한류관광과에도 받고요, 저희도 받고, 신한류관광과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는 저희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했지만 신한류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무대차량도 어쨌든 고양시의 시민들이나 행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고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한 달에 한 번 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 구입해서 작년 하반기에 처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수시접수 때는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배차일지를 가지고, 예정일지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회의는 없는데 그냥 수시로 우리 쪽이 오버되면 재단에 가서 알아보라고 넘긴 게 있으니까 잘 처리를 해 보라는 둥, 뭐 이렇게 맞추는 수준이에요, 뭐예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잖아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단은 연간 단체행사 접수를 받고요, 연간 접수 받은 것에 일단은 신한류관광과하고 한두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년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복 안 된 경우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1년 내내 만약에 100번 나갔어요. 차 두 대가 돼서 서로 200개를 나갔어요, 100개, 100개 나갔어요, 아니면 그냥 50을 나눠가진 거예요? .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저희 문화재단 행사는 현재 44회 공연을 나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관광과에 차 생기기 전,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저희 재단은 같은 수준입니다. 전년에도 43회, 올해도 44회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비용이 한 회당 200에서 250 정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44에서 46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얘기로 따지면 우리는 우리 예산 9,000만 원 가지고 전년하고 대동소이하게 했고, 거기도 거기 예산 가지고 우리가 안 나가던 추가행사를 발굴돼서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어느 기관을 여기서 흠잡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차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과는 차를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차를 받아놓고 어영부영하고 있기에 그러면 아예 그 차를 이리로 보내든지 둘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성사1동 동장이면 동 축제를 할 때 여기에도 신청해 보고 저기다도 신청해 보면 비효율 아닙니까? 그래서 두 차를 유기적으로 쓰든지, 목적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쓰든지 해야 될 시스템을 본청과 재단이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쪽 과오보다는 그쪽 말이에요, 굳이 차를 사놓고. 그런데 여기랑 협의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를 그렇게 잘하고 있나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신한류관광과 공연차량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양문화재단은 고양문화재단 고유에 해 왔던 목적과 운영 횟수를 충분히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신한류관광과의 차량은 저희의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봤을 때 관광의 목적과 영상홍보에 대한 목적 또 다양한 목적이 저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한류관광과에서 스스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랑 협의해서 저희 차량이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한류관광과 차량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수시로 어떤 차량의 대여가 왔을 때 저희가 일정이 안 됐을 때 신한류관광과 차량에다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냐, 이 정도의 유기적인 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정례화, 시스템적으로 물려 있느냐?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차 받아놓고 또는 받기 전에 그쪽에서 특허 관련이라든지 무대설치 관련이라든지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협의한 바 있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있는데 왜 거기는 6개월간 차를 쓰지도 못하고 세워놨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운영방법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모색을 했던 것 같고 문화재단에서도 처음에는 기간제 직원으로 했다가 2016년부터 용역으로 돌린 것처럼 이것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시동위원

언제 협의를 어떻게 했어요? 차가 2016년도 후반기에 발주된 건데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차량의 재원과 특성 같은 것을 자료로 넘겨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보완된 것이 저희는 LED영상이 없어서 그때마다 LED영상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에 문화예술과가 차를 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컨설팅해 줬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다, 이런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공문이 있으면 공문, 또는 협의회의를 했으면 회의서, 회의기록이나 출장 어쩌고저쩌고, 그 내용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우리가 못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몇 년씩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엉뚱한 부서가 차를 받아다 놓고 6개월간 차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재단하고 협의 잘했다, 이딴 소리를 하기에 뭐를 그렇게 협의를 잘 했냐? 그쪽에서 따진 것인데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협의하신 내용을 알려주시라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공문으로 했든지 회의를 했든지, 거꾸로 그렇게 협의를 잘해 놓고 6개월간 세워놓는 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쪽 가서 따질 테니까 여기서 할 도리를 했냐고, 공식적으로 두 기관이 무슨 협의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 달라는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패밀리콘서트는 올해 왜 했어요? 이것 누가 기획한 겁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박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 대표가 기획을 하였습니다.

박시동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연이 말이 됩니까? 고양시에 산다는 이유로 특급연예인들이 공짜로 차출되듯이 나와야 됩니까? 하려면 제 돈 주고 하면 안 돼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고양문화재단 대표로 임하면서 대중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노하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고양시에 어떻게 이바지할까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제작자분들, 작곡가분들하고 모임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서 시작은 무료를 원칙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참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서 고양시민들에게 행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뿐입니다.

박시동위원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행사가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것 아니에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인맥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지는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아닌 대중문화예술 쪽에 네트워크가 없는 대표가 와 있으면 그것은 당장 없어지는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우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공연이 난데없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나가는 특급연예인들이 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로 했다고 하니까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게 더러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거기 안 나오면 애향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는 지역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는 그 다음연도에 정식 축제에 초대 못 받을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하루 전, 1주일 전에 다른 행사에 유료로 다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조 모, 정 모 이런 특급가수들이 불과 1주일 전, 열흘 전에 시에서 하는 여러 행사에 특급개런티를, 특급이라는 말보다 적절한 개런티를 받고 출연했던 분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재능기부행사니까 억지로 달려온 것 아닙니까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는 좋지 않다는 저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재능기부를 완전히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나 시의 산하기관이 기획해서 관내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시너지가 나는 행사가 그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공짜로 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가. 취지가 좋다고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적절한 페이를 주더라도 다른 어떤 자원봉사나 예를 들어 그분들이 시의 홍보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애향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노래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무대에 공짜로 서라고 하면서 좋은 취지가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밥그릇 뺏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게 명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을 조심해서 추진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불과 1일주일 전에 3,000만 원, 4,000만 원 받고 나오던 사람을 갑자기 공짜로 나오라고 하면 그것이 됩니까? 시가 거지도 아니고요. 막걸리축제사업에 왜 갑자기 우리가 끼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막걸리축제사업은 고양시의 지역대표 축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보조금 받고,

박시동위원

우리 재단이 경기도에 신청해서 직접 보조받았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뭘로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공모를 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뭔데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지역대표 축제의 지원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공통자료 746쪽부터 여러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송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려있는 소송부터 쭉 얘기해 보세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은 행정심판 2건, 민사소송 1건 포함해서 3건이 진행 중이고,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10개 사항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허설 파문 부당해고 신청 관련해서 문화재단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가 중노위에서 패소하고, 그다음에 중노위 의견을 수용해서 징계 재의결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당정지 1월, 역시 문화재단이 다시 중노위에서 패소하고 중노위 판결을 존중해서 징계 재의결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리허실 관련한 것 한 건하고 또?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패소해서 그 부분 재산정해서 임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울림 한정식 건물명도소송에서는 저희가 승소해서 부당이득금하고 과징금, 신규임대사업체 입찰 진행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비 1,800여만 원 환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뷰티풀민트라이프 소송배상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양측 상고 다 기각을 당해서 항소심 확정이 돼서 배상금 4억 5,600여만 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 파문은 최근에 소송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1심 법원에서 직권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이분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하고 이자 등 해서 1억 4,500여만 원 지급했고, 그분들 인사기록카드에 해고를 정년퇴직으로 수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침수 손해배상소송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해서 소송비용 부담해서 10건에 대해서는 종료가 완료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부터 이 사건 나자마자 저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길 것 같으면 시민들 돈 써서 이기고, 질 것 같거나 이겨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소송을 해 봐야 당사자 괴롭히는 것밖에 더 돼요? 명확하게 판단해서 가르마를 타라고 했잖아요. 진노위에서 진 것 중노위에 끌고 가서 대법 해고무효소송까지 질질 끌고 가서 소송비 날린 게 얼마입니까? 이것 왜 끝까지 간 거예요? 작년 행감 때 질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지금 중노위 건은 저희가 다 수용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중노위까지는 왜 갔냐고요? 중노위 관련해서 졌는데 해고무효소송까지 갈 건덕지를 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노위, 중노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소송에 응했을 것 아니에요? 인사기록카드하고 부당체불임금 같은 것 좀 넣어 달라, 그런 정도밖에 더 돼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소송의 실익이 그분이 정년퇴임에 임박했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직권으로 저희한테 화해권고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소 제기 돼서부터 화해권고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화해권고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차 변론까지 갔는데 3차 변론에서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하기도 전에 이것은 징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노위에서 졌을 때 당사자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져서 돌아오면 돌아올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관리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노위, 중노위 민사소송까지 계속 가고 그 자리에 사람 다 뽑아놓고, 그러면 뷰민라 소송은 왜 졌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상 1심에서 5,000여만 원만 하는 것으로 해서 1심 판사님께서는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애도기간 중이라서 저희 의견을 받아줘서 그 부분이 됐는데 2심 항소심에서 부장판사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취소사유가 안 된다, 보통 불가항력적인 것은 적어도 1주일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됐어야 되는데 바로 전날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40% 정도 인정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주최 측이 60% 정도 인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소의견을 냈고 뷰민라 쪽에서도 항소의견을 냈는데 대법원에서는 둘 다 기각을 시켜서 항소심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무대 침수는 왜 졌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보험을 받은 2억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소득인 4,000여만 원 정도만 청구했어야 되는데 제가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소송가액이 너무 과하고,

박시동위원

우리가 얼마를 걸었는데요? 5억 얼마 아니었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에 소송비용이 한 2억 4,0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 수정해서 4,000만 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와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무대 침수에 대한 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 부분이 통제금지구역이기는 하나 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도 1심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은 부분이라서 패소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걸었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 당시에 나라컨트롤하고 무대 침수가 되면 보통 자동적으로 배수펌프가 작용을 해서 일정 부분이 올라오면 작동돼서 그것이 정지되는 시스템인데 하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쪽하고, 하나는 전체적인 우리 용역관리하는 쪽, 두 개의 용역회사에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인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쪽도 책임이 없다고 인정을 해 줬고, 그다음에 용역관리하는 부분에서도 3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것이 1주일 정도 물이 찬 상태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보험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보험은 저희가 손해보험 가입된 게 있는데 그쪽에서도 손해사정인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가입을 해서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다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자 내지는 용역회사에 대한 책임 같은 경우를 시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손해액이 얼마인데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전체액으로 그 당시 손해액이 2억 4,500만 원 정도,

박시동위원

2억 4,000 얼마라고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박시동위원

5억 얼마가 아니고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보험금을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받았고 4,000여만 원 부분만 다시 소송 정정금액을 신청해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그 4,000에 대해서도 진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졌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박시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진 판례를 존중한다 치고 드러나는 업무상 문제점이 뭐였어요? 우리는 용역사한테 맡겼는데 그들이 3일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1주일 이상 침수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3일에 한 번이라고 용역계약이 똑바로 안 돼 있었든지 그들이 3일에 한 번 점검하는지를 또 우리가 점검을 했어야 된다라든지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편람이 잘못됐다든지 뭐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이 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보니까,

박시동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박시동위원

“너희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 못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을 드러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에 물이 차도 평소에 우리가 일을 잘못하면 용역업체한테 배상을 못 받는다, 그 뜻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용역업체 관리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드러나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그 핵심이?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시설용역 5억, 7억 이렇게 다 맡겨놓고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래도 해당업체한테 보상을 못 물을 정도로 계약이 허술하거나 우리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 그 뜻을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소송결과는. 이겼냐, 졌냐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제가 나중에 따질 텐데 그것 때문에 업체한테 돈 물어달라는 소리가 가당치 않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계약업무에 드러난 문제점을, 그러면 이것이 언제 결정 난 거예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올해 8월 10일에,

박시동위원

8월에 1심은 끝났고?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박시동위원

2심은 어떻게 됐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1심을 하고 저희는 항소심을 제기 안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안 했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박시동위원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박시동위원

그러면 8월 이후의 조치가 뭐냐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누가 10원짜리를 가지고 도망을 갔느냐, 이런 횡령이나 회계검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의 난맥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송했는데 졌습니다.” 끝,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유 중에서 너희들이 용역업무 하나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 시설에 무슨 일이 나도 배상 못 받아, 지금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니 시설관리, 용역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약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잘못됐느냐를 싸그리 다 조사하고 드러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안 했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한 겁니까? 그다음에 이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울림 명도 이겼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송가액 1,800만 원 배상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인 변호사비가 얼마인데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 이상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송가액이 작잖아요. “1,800만 원 환수 받아서 이겼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인 돈이 더 커요. 제때 못 내보내서 이긴 것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왜 못 내보냈어요? 계약이나 업무과정 중간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번에 다른 업자하고 계약할 때 반영이 됐냐고요? 이 사람은 또 계약만료 시에 배 째라고 하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티면서 생기는 이득이 더 큰데. 이기는 소송도 유의미한 결과를 드러낸 게 하나도 없고, 사실상 재단이 이긴 것은 아니에요. 진 것들은 엉망진창 때문에 다 져놓고 엄한 상대방, 우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암 걸릴 정도에요,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심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까지 다 줘놓고 결국에는 복귀시켜놓고. 쓸데없이 소송하지 말라니까요, 했으면 이기든지. 뷰민라 소송은 이긴다면서요? 보고했을 때 어떻게든 이겨내겠다면서요? 사실상 진 것 아닙니까. 시가 직권으로 계약 해지한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지금 제가 안 물어보고 있는 게 통상업무 그 얘기에요. 그 얘기 좀 해 보세요. 대법원까지 갔다고 방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라고 얘기했던 것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 부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저희가 전원 다 지급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보시라고요. 이겼냐, 졌냐는 지금 졌다면서요. 뭐를 잘못했는지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쟁점이 뭐였는데 왜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고인 저희 직원 권경호 외 19명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1999년 대법원 판례 이후에 2013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단직원들이 저희 문화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3심까지 가는 끝에 저희가 패소해서 그 부분을 다 지급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2013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사실 다른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1심이 났을 경우 에 거기쯤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지급하는 쪽이 더 맞았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언제 준 거예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보통 통상임금은 채권소멸이 3년이기 때문에요, 2014년부터 17년까지 소송 제기한 3년 치 부분에 대해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 치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뭐라고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

박시동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소송을 했냐니까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그 당시 제기했을 때가 채권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3년 치에 대해서 소급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제기한 시점이 2014년 한 3월쯤 되겠네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2014년 5월 19일입니다.

박시동위원

2014년 5월 19일에 소급효가 도래하지 않은 3년 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한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박시동위원

2014년부터, 판결이 언제 났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최종확정판결 난 것은 2016년 12월 15일입니다.

박시동위원

1년 됐네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박시동위원

작년 행감 이후에?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 작년 행감 때 뭐라고 했어요? 대표님, 이것 보고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소송 얘기 공통적으로 하는 것 보셨잖아요. 징계사유 되지도 않는 사람 인사위 열어서 다 잘라놓고 지노위 가서 졌어요. 졌는데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좀 심한 얘기지만. 회의록에 남기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고양시 보고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나왔으면 중노위 가나마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중노위 가지고 가서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지금 제가 개인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법 아니에요? 그리고 뷰민라 소송 같은 것도 질질 끌더니 결국 시가 지고, 방금 나온 리허설 해고무효 민사소송 같은 것도 그냥 대번에 해결하면 될 것을 몇 달간 끌면서 화해권고 맞고 그때서야 돈 주고, 무대 침수된 것들은 엉뚱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재판부한테 혼난 것 아니에요. 너네나 일 잘해, 의무 없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혼난 것 아니에요? 지금 통상임금소송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경영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대표이사님한테 경영능력하고 직결되는 판례예요. 저번에도 회의록에 많이 남겼고 우리 비공식으로 많이 얘기했던 부가세 소송 하고 있는 것, 제가 맨날 뭐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법이 바뀌었다.’, ‘무슨 회계준칙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보고 일하라는 게 경영본부장 밑에 담장팀장, 직원부터 대표이사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무법인한테 맡겼는데요?” 이런 것으로 면죄부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다 하지. 통상임금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바뀌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하급심에 두드려 맞는 게,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소송이 뭔지 아세요, 감사실장님? 아시지요? 얼마 전에 두 달인가 세 달 된 것, 기아차 소송, 몇 조에요, 몇 조. 그 판결 한두 개 나올 때마다 업체에서 임단협 바꿔, 다 바꾸고 난리가 났어요. 법이 바꾸라고 하잖아요. 왜 돈 안 주고 버티다가 이 사람한테 3년 만에 돈 주는 거예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다른 기관은 이미 1심 판례, 대법원 판례 주문 바뀌는 것 보고 다 바꿔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질질 끌어서 대법원에 두드려 맞고 가상이자까지 두드려 맞고 줬습니다.’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무식한 대응. 원래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늦게 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악덕업주입니까? 우리가 근로자 피 빨아먹고 사는 대기업이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이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인데 원래 줘야 될 돈이라고 법에서 판단했으면 주면 되지, 법도 모르면서 그것을 질질 끌어가지고 3년 만에 이자까지 다 쳐서 주게 만들어요?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지적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소송 진 것 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역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업무해태해서 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계약이 그것을 담보하고 있었던가? 우리 보험이 그것을 잘 담보하고 있었던가? 그러면 ‘모든 계약서에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일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약서를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 결론까지 나야 우리가 감사를 잘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일을 잘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영 관련해서 법, 판례 이런 게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남의 돈으로, 시의 세금으로 소송한다고 막 소송하고 이 사람들 돈 안 주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지면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악덕업주예요? 여러분이 악덕업주입니까? 사기업도 그렇게는 안 하겠네요, 지연이자 아까워서, 질 게 뻔한데. 지연이자 아까워서 사기업도 그 짓은 안 하겠어요. 이것은 악덕업주보다도 더 못한 짓이에요.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법을 이만큼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이 되는 소송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은 전문성이 없었잖아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부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우선 자문변호사와 심층 있게 논의를 하고 저희 자문변호사 말고도 시 자문변호사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의 보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우선 소송 업무규정이나 내규가 없어서 그것부터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송 수임료도 각 사건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소송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소송을 자제하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같은 것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겨야 될 것은 당연히 이겨야지요. 그리고 이긴다, 진다 상관없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법적 쟁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기자님들도 와 계신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아까 일례로 들었던 10가지 소송 류를 통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나간 비용을 산출해 보세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안 줘도 될 노무비용, 안 줘도 될 지노위 수행비용, 중노위 수행비용, 통상임금 관련해서 1, 2, 3심에 갔을 때 썼던 변호사 비용, 지연이자 총액, 뷰민라 소송 패소금액, 거기서 들어갔던 변호사 비용, 침수 관련해서 들어갔던 변호사 비용, 청구했어야 되는데 못 받은 나머지 4,000만 원까지 합쳐서 소송 관련한 우리의 무능과 무사안일 때문에 벌어진 손실액을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우리 김효금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인쇄물 관련해서 무슨 서울의 디자인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3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관내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다 핑계라고 봅니다. 모조리 다 관내 발주하세요. 문화재단, 어린이박물관 두 기관 다요. 그리고 앞으로 예외적으로 관내 발주가 불가피한, 거기만 가능한 특별한 디자인이나 특별한 종이 질, 거기밖에 없는 것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관리해서 자료로 추후 보고하세요, 앞으로. 관내 발주 아닌 것들은 다 지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인쇄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거꾸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관내 발주를 원칙으로 하세요. 첫째,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고, 둘째로 특위 이하, 예전에 있었던 재단특위 이하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그 단가가 관내 단가하고 맞지를 않아요.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률적이지 않아요. 팸플릿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하면 500원인데 거기 가면 어떤 것은 1,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여러 번 지적됐잖아요. 무조건 관내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관외 발주하는 것은 특별히 거기만 그런 기술과 노하우, 재료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하세요. 그런 것 자신 없으면 관외 발주 내지 마세요. 사장님 옮겨간 업체가 이사해서 옮겨간 것까지 따라가면서 발주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특혜로 보겠다, 유착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니까 관외 발주 금지시키세요. 그런데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은 해야지요. 그건 하시라고요. 자신 있게 증빙 내가면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소송 지금 끝났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박시동위원

끝났지요. 문제가 끝났냐고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그 당시에 소송을 하지 않고 계셨던 한 44명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시동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고 19명에 대해서 돌려줬어야 될 통상임금 더하기 지연이자, 줬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지연이자까지 나갔습니다.

박시동위원

언제 나갔어요? 이것이 무슨 예산 항목으로 나갔지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자체 추경 반영해서 올해 2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총액이 얼마인데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총액이 3억 2,818,

박시동위원

3억 2,800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3억 2800여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죄송한데 이것 알고 있는 문복위원님들 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남은 2차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물어보는지 아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얘기해 보시라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당시에 발생하였고 그 소송으로 재단에서도 상당부분 많은 고민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의 입장에서는 그때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임하지 않았던 직원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4억 원을 일단 상정해서 올려놨습니다.

박시동위원

몇 명인데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35명에서 43명인데요, 인원파악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명수가 차이나는 부분은 퇴직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다른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인데 그 당시에 소송이 제기되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는 판례의 취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상황을 고려하면 그냥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주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4억을 혼자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소급효를 어디까지 계산해서 얼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요? 거꾸로 이번에는 달라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달라는 사람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당시에 소송에 응하지 않았던, 재단의 예산상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서,

박시동위원

소송에 응하지 않았는데 2011년부터 2014년 소송인데 지금 내년은 2018년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아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소급효 3년이라니까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의무기간에 대한 3년은 소멸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요. 자기가 주장할 수 기간이 3년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소송을 하면 지금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통상임금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2011년이 이미 넘어갔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은 뭐를 어떻게 계상하고 계신 것이냐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은 기간입니다.

박시동위원

어느 같은 기간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1년부터 14년까지.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거꾸로 소멸시효 만료된 자들한테는, 그렇게 법정 투쟁을 통해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법원까지 가서 돈 안 주고, 제 느낌에는 소멸시효 만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와서 거꾸로 2011년 때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서 돈을 주겠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지급의 의무라는 개념보다는 큰 틀에서 재단의,

박시동위원

무슨 큰 틀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게 줄 돈 주고, 말 돈 말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소멸시효 만료된 것까지 찾아서 자선사업하세요? 감사실장님, 이것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가. 진짜로 줘야 될 의무 있는 사람은 대법원까지 질질 끌고 가서 지체상금까지 물어준 판이고, 소멸시효가 3년이면 임금채권이 만료된다니까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했던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원고 19명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의 통상임금을 왜 2018년도 예산으로 주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갑자기 뭐 조직의 안정화니 뭐 자선사업하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2017년도 2월에 19명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면서 그때 당시에 소송을 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약간의 불만의 제기는 분명히 존재하였고,

박시동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당신네들이 원고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재단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냐, 이런 유권해석은 끝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뭐래요? 어디에 유권해석 받았더니 뭐랩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고양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뭐래냐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줘야 될 의무기간은 소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4억을 왜 넣었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자선사업하시냐고요? 줄 돈도 아닌 돈을 이제 와서 왜 주냐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고소·고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동기는 남아있는 것 같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니까 매일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의 지침이 바뀌고, 유권해석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판례가 바뀌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바뀌는 줄 모르고 넋 놓고 당하고 있다가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주면서 대법원까지 질질 끌고 가서 돈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가 경과돼서 청구권한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살펴서 4억을 준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갑자기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됐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당시에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위임하고서 대법원 판결만 받았을 뿐이고,

박시동위원

알지요. 대표님 계시기 전 일인데 제 말씀은,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에 원인과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박시동위원

안타깝기는……, 안타까우면 그 사람들 2014년 5월에 소송제기되자마자 그냥 바로 판례 조사해서 노동부 지침 물어보고 게임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 줘야 될 통상임금 미지급분 전체 해당 되는 것 계산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까지 안 주고 있다가 그 당시에 원고가 아닌 사람은 지금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 자신 있어요, 대표님? 원고자격상실이고 이미 소멸시효가 된 채권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생각해서 4억을 챙겨준다? 배임 아니에요? 배임?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부분에서는 의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제가 법적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줘야 될 의무가 없는 돈을 왜 알아서 챙겨줍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이 건을 놓고 얼마나 행정이 무식하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가 깔끔하잖아요. 법에서 주라고 해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돈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질질 끌어갔고, 법에서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기간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청구할 수가 있어요.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가진 사람은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2018년 예산으로 계상해서 그때 원고도 아닌 사람을 다 찾아서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단 돈 4억이 그렇게 뭐 우습습니까? 줄 사람은 안 주고, 원고도 아닌 사람을 찾아서 주고, 노동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법도 없이 뭐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지금 이것을 정식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쉬우면 소송하라고 하세요, 하나마나 안 되는 걸.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도 충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의지에서는 그때 당시에 소송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사람, 선의적인, 악의적인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피해자, 가해자의 측면에서보다는,

박시동위원

아니, 이것은 어차피 제가 예산 깎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을 그렇게 법과 기준과 내규나 이런 준칙 없이 자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4억을 올린 근거는 뭐예요? 몇 명을, 언제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언제 줄 건데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명에서 43명에 대해서,

박시동위원

35명이면 5명이고 44명이면 44명이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계산이 나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퇴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웃기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죄송한데 6년 전에 못 준 돈 지금 주겠습니다.” 하고 주러 간다는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뭔 합의를 이뤄요? 줄 의무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줄 의무가 없다는 부분,

박시동위원

제가 왜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퇴직자 중에 공식적으로 이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때 그 기간에 통상임금 못 받은 사람 중에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지금 와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청구한 사람 있냐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퇴직자는 현재 이런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없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이것 달라고 하는 사람 누구에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자기들은 원고소송을 안 하고 거꾸로 원고 반대편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 돈 받네? 나도 원고할 걸.’ 원고가 안 됐는데 청구하려고 보니까 소멸시효가 다 됐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어쩌고저쩌고 우리 돈 좀 주십시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시민의 돈을 그냥 갖다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단 내에 있는 직원들이 대표이사나 경영 누구를 압박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돼서 다 날아간 자기 돈을 받아먹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행태를 깔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못 이기세요, 대표님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법대로 하자.”, “청구권한도 소멸된 당신들한테 내가 돈을 왜 줘야 되느냐? 줄 의무가 없다고 각종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아쉬우면 소송해 봐라, 법에서도 받지 못하지.”,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딱 막아서야지 내부 직원들이 “대표님, 옛날에 모 팀장, 모 과장 이 사람들은 받았는데 우리는 그때 소송 안 했는데 지금 7년이나 지난 돈 주세요.” 그러면 “그럴까?” 이것이 배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배임이라는 말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단의 재산과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될 대표이사가 권한 없는 자들에게 의무 없는 돈을 지급하려고 결정하고 있다는 게 웃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달라는 사람도 놀부심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놀부심보는 취소할게요. 놀부심보라기보다는 법원의 이런 유명한 법 결과는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19명의 용기 있는 원고들은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 내고 해서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돼 온 겁니다. 그래서 법이 준 거예요. 소송 안 하고, 공식적 청구 안 하고, 소멸시효 소멸될 때까지, 만료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사람이 이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 돈도 달라, 그러면 자선사업입니까, 돈 주게? 예산을 우리가 커트할 수는 있는데 이런 무식한 행정이 왜 지금도 대표님 산하에서 일어나고 있냐고요. 전전 대표가 이것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것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법문에 정확하게 규정과 내규가 있는데 정확하게 행정을 가르마를 타셔야지요. 여기 뒤에 있는 팀장들이나 앉아있는 본부장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 있을 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계십니다.

박시동위원

억울해도 할 수 없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 법체계가 그런 걸요. 그것을 거꾸로 줄 수 있는 것은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성문법규상. 대표님이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선사업을 하세요, 못 받은 임금 청구하기에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법과 판례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재단 내부직원들의 문화가 이 지경이라는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예산까지 성립돼서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표정으로는 제 문제의식에 전혀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노동임금을 소멸시효가 되었으니까 땡,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취지의 반노동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자기 권리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하더니 지금 대표랑 친하다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 재단에 영향력이 있는 직원들이 옆에 있는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서 치열하게 받아간 돈이 배 아프니까 내 돈도 주십시오, 이미 7년 전 돈이지만, 그런데 재단대표가 떡 하니 예산을 세워놓고 ‘줄게’라고 하는 이런 시민들 보기에 정말 민감성 없는, 시민들의 눈이 바로 앞에 있다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옆에 감사실장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4억을 막 주면 됩니까? 4억을 주면,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퇴직한 사람도 찾아가게요? 그런데 왜 그럼 2011년부터 14년까지 소송을 해요?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왜 안 줘요? 2009년도 것은? 2014년부터 5년, 6년까지는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보수체계 변경을 14년도에 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13년도,

박시동위원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의적으로 끊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말고 그걸 대표님 마음대로 하시냐고요? 법적권한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못 주는 것이지요. 자선사업하시냐고요. 그렇게 법과 내규를 초월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쓰고 다니니까 재단이 오늘날 이런 내부문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소송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졌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2016년, 2017년 소송문제를 쭉 보면 2016년도 수임 위탁법인이 거의 한 군데예요. 2017년도 거의 한 군데, 우리가 소송대리인은 어느 기준으로 정해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에 자문의뢰를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 끝날 즈음이나 아니면 새로운 소송사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쪽에 있는 자문변호사와 저희 재단 자문변호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임료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뷰민라 소송 같은 것은 근 20억 되는 소송 아닙니까? 가액이 18억인가 넘어가잖아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15억 조금 넘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다소간 크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부가세 소송 관련해서도 클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떤 소송은 어느 로펌에 또는 어느 법률사무소에 어떤 변호사 쪽이 세다 약하다,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16년도는 3개 중에 2개 다 가져가고, 2017년도 다 가져갔는데 거의 다 져요. 뭐 업체라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업체의 명예가 있으니까요. 가져가면 또 다 져요. 시 자문변호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대리를 맡겨놓고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오면 이것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최선을 다 한 소송이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법률자문 소송대리에 관한 매뉴얼도 새로 만드세요.

형태

김형태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워밍업이에요. 위탁사업 3개만 묶어서 물어볼게요. 빨리 빨리 물어보는 거예요. 신한류거리 조성사업은 뭐였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거리공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동위원

공연이 아니고 1008쪽, 1007쪽 쪽수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1006쪽. 행주문화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건 다 아는데 신한류예술단 알지요, 그런데 제가 낯설어서. 신한류거리 조성사업은 우리가 받아서 뭐한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6년도,

박시동위원

예.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6년도에 신한류 사업은 거리공연입니다. 신한류예술단 그때 당시에 버스킹했던 거리공연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냥 거리공연이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 밑에 것은요? 마이스얼라이언스 마케팅지원사업, 별것 아니지만 이것은 받아서 뭐한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전시팀 전체의 홍보물 지원받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뭐라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전시홍보인쇄물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어느 과가 뭐하라고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이것을 했냐고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마이스산업과에서 얼라이언스 마케팅지원사업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준 금액입니다. 200만 원을 주고 저희 자부담 200만 원을 해서 400만 원으로 전시홍보 브로셔 책자를 만든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신한류관광과나 그쪽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데, 마이스얼라이언스 마케팅지원사업을 우리가 왜 수탁을 받아서 200 대 200으로 붙여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행주문화제, 우리한테 줘서 우리 공연팀에서 공연을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우리한테 위탁을 줬냐고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뿌리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줬냐고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이 특이해 가지고.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제목이 마이스얼라이언스 마케팅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시팀에 홍보 마케팅 차원으로 전시 브로셔 책자를 만드는데 보조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돈으로 뭐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전시책자 홍보 브로셔.

박시동위원

전시책자?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무슨 전시책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아람·어울림 공간 활용하는 홍보책자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줬어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을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면 원래 우리가 평시에 하는 사업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에는 책자 만드는데 부담이 있고 해서 마침 마케팅지원보조금을 쓰라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신한류관광과에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그런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달랑 200을?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그쪽 시에서 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달랑 200이 우리는 없어 가지고 거기에 200이 있다고 해서 신청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전시사업 전체가 기획전시 예산으로 많이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브로셔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드는 예산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박시동위원

우리는 우리 사업을 하는데 200이든 2,000이든 없어 가지고 본청에 남는 예산 있나 해서 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거꾸로 그쪽 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마이스얼라이언스하고 재단하고 굳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너지를 내려면 킨텍스1, 2 쭉쭉 전시를 하면서 문화전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쪽에 문화수준이 좋은 CEO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행사에 연계투어 이런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신한류관광과에서도 오케이가 나고, 우리 재단에서도 오케이가 나고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200만 원 남으니까 가져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나 해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나 시 마이스산업을 키우는데 고품격 예술전시를 할 때 예술산업과 연계된 것을 할 때 문화재단에 좋은 아람누리미술관이 있으니까 킨텍스에 들러서 여기까지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브로셔를 만들었다든지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뭐냐고요? 200이 적든 크든 남으면 그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운용되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보다는 고양문화재단의 전체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가 홍보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는 잘했다고 쳐요. 우리는 200이든 300이든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 유사한 예산이 있다고 쳐서 알아내 가지고 200이라도 받아왔다, 잘한 것 아니냐? 잘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다라면 우리는 혼낼 일이 없는데 그 부서에 가서 제가 혼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이스관광하고 아무 상관도, 굳이 링크도 못 시키면서 어느 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스관광과에서 난데없이 우리 아람누리미술관 브로셔 만드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 그 과는 주면 되냐고요? 거기 가서 따질게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마이스얼라이언스 회원사로 저희 재단이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간단한 문제에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마이스얼라이언스가 몇 개인데요? 우리가 만든 얼라이언스예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마이스얼라이언스에 재단이 회원으로 가입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마이스얼라이언스라는 게 뭐냐고요? 킨텍스, 우리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만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 아니에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신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얼라이언스협회는 시와 많은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소상공인업체라든가 전시회사라든가 혹은 여행사라든가 이런 업체와 더불어서 관내기관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이스얼라이언스와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내거나 링크시켜서 이 브로셔를 만들었느냐 해야 이 예산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맨날 하는 전시 중에 홍보물이 조금 모자랐는데 이 참에 한 400 나오니까 더 만들어볼까, 이런 것하고 마이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따질 문제는 아니고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마이스얼라이언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뭘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너지를 내려고 했으면 거기 마이스 프로그램이나 전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큰 문화공연이 있으면 재단에 링크한다든지 우리도 시너지를 낼 것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일을 하든지, 갑자기 그냥 200만 원 남으니까 가져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되면 됩니까? 관광안내센터 위탁사업은 주로 뭐하면서 지내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센터의 위탁사업은 올 12월 말까지 위탁으로 진행하고,

박시동위원

올 말까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신한류관광과와 집중적으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일산문화광장에 고양관광정보센터가 2008년 상반기에 건립된다고 해서 지금 관광안내센터 기능이라든가 공간활용 같은 것이 앞으로 차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신한류관광과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관에 맞추어서 관광안내센터 기능이라든가 공간 재정비가 되면서 차후 통합운영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3년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1년 연장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통합이 되면 바로 연장을 종료하고 1년도 종료하고서 위·수탁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방향이 하나 잡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1년 후에 다시 재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일단은 마두역 앞에 생길 예정인 통합 그게 생기면 그것까지 묶어서 위탁하겠다는 방식이에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그쪽은 저희들과 논의할 때는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위탁 부분으로 논의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마두에 새로 생기면 위탁계약기간에다가는 그것이 통합발주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단서를 달겠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고양문화재단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동 문화공원 쪽에 있는 웰컴센터가 건립되어지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 관광안내센터가 고양문화재단에 위탁을 받고서 관광안내센터 기능에서 문화체험을 포함한 부분에서의 관광안내센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저희가 3년간 위탁을 했었고요, 그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0일 자로 종료됩니다. 신한류관광과에서 저희에게 요청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문화재단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광안내센터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경희대 교수님과 지역에 계신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신한류관광과와 재단이 3~4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였고, 그것은 관광안내센터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논했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광안내센터에 대해서는 1년간 연장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공문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같은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튼 1년 연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통합운영이 어떤 식으로든 방침이 정해지면 중단할 수 있는 단서를 달고,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지금 올해 예산수지 관련해서 봤는데 수수료 수입이 좀 적은데요? 비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예산과목을 예상했고,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을 했을 때 지금 달성률을 옆에 써 놓았잖아요, 1014쪽에. 제일 달성률이 적어보이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공연수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40%, 전시수입이 50%, 수수료 수입 42%,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입란은 9월 30일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달성률이 100%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9월 30일이면 나머지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보통 공연전시사업은 하반기에,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상한 것에 대해서 70 정도 올라야, 못 해도 60 정도는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이 수치에 전년도 수치는 상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전체 항목들도 전년도 수치는 상위할 것으로 본다, 연말 이후에?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공연전시가 연말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16년, 2017년에 다른 것은 연말통계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보고 이야기합시다. 감가상각은 다 0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돈이 나간 것이 아닌데 지출항목상 감가상각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신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예산에만 계상하고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떨 때 이 금액대로 떨기는 떨어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다음연도에 이월됩니다.

박시동위원

이월은 무슨 이월이에요. 감가상각비가 무슨 이월입니까? 감가상각비가 뭔데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박시동위원

그런데 왜 실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에서 예산을 맡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저쪽이 아니고요? 경영 쪽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그쪽은 수입과 지출부분이고 예산 설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손실률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설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은 잡아놓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완벽하게 감가상각을 잡고 있지 못하는 것이 모든 자본이나 자산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구입하거나 시설을 할 때 전부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왔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오죽이나 재단을 불신하면 이런 미시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까? 쭉 보다가 눈에 띄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감가상각비에 들어가는 우리 재산이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퀴즈는 아니고 제 말씀은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어울림·아람누리 공연장이 있다고 해요. 부동산이잖아요. 그 감가상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우

신형우대외협력실장

원래는 해가 가면서 계속 어떤 망실률이라든가 혹은,

박시동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기초적인 것을 맨날 강의를 해야 합니까? 아는 분 없으세요? 돌발퀴즈 내려고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이해서 물어보면 꼭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이 있잖아요.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퀴즈는 안 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어울림누리·아람누리 건물이 있다고 쳐요. 부동산이냐, 차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 건물이에요. 건물은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잔존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빼고 남아있는 가치를 가지고 내구연수로 나누어가지고 그것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매년 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 감가상각비가 2억 2,700이고, 2017년에 감가상각비가 6,700이에요. 둘 다 물론 지출 없는 것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실제 현금이 나간 것이 아니니까. 장부상 감가상각시킨 것이니까. 그렇지요? 우리야 특별히 재산이 바뀔 리가 없는데 건물 같은 것은 정액입니다, 정률이 아니고. 우리 재산이 건물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어떤 해는 2억 2,000이고 어떤 해는 6,700이면 ‘이상한데?’ 이게 눈에 띄어서 물어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집이 11억이에요. 제가 11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예를 들어서 20년에 걸쳐서, 계산하기 편하게 1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라고 법에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건물이 없어집니까? 있잖아요. 그 나머지 잔존가치가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11억에서 1억을 빼요. 그럼 10억이 남지요? 10억을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균등해서 까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매년 그냥 1,000만 원씩 깐다고 칩시다. 1억씩 깐다고 해요. 그러면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감가상각이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작년에 2억 2,000이고 올해 6,700인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한다니까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없고요, 2016년에 제가 임하면서 추경예산으로,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건물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건물 내구연한이 벌써 그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확신이 안 드니까, 그럼 감가상각에 반영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감가상각을 많이 반영하면 비용이 많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럼 순익이 줄어들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경영수지가 나쁘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감가상각을 적게 잡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경영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거꾸로 그것이 장점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장은 임기년도 때에 그런 비용을 조작해서 수익이 잘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거꾸로 본인은 장사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수익이 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두드려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감가상각을 제때 반영하면 수익이 덜 나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덜, 지금 제가 원칙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플로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쭉 보는데 어떤 해는 감가상각이 2억 2,000이고 어떤 해는 6,700이지? 어떤 큰 재산 하나가 내구연한이 끝났나? 아니면 팔아버렸나? 그래서 눈에 띄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것도 퀴즈처럼 생각돼서 여기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항상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 말씀이 우리는 감가상각하는 건물이 없습니다. 난 거기서부터 신뢰가 잘 안 가요. 우리 건물이 내구연한이 다 도달했던가,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모든 건물이? 그러면 이것을 따로 자료를 내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감가상각을 뭘 계산을 했고 왜 우리가 어떤 해는 이렇게 반영했고, 이렇게 안 했고, 임의반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님 현직 계시고, 전직 계시고, 대표이사님 계시고, 예산담당실장 계시고, 법을 좀 아신다는 감사실장이 계신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뒤에 있는 팀장들도?

용찬

김용찬사업마케팅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시동위원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하니까요. 이것은 큰 질의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작년하고 올해 변동사항 뭐냐? 작년 2억 2,000을 잡았는데 올해 6,700으로 감가상각비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간 것 아니에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무슨 큰 변동이 있나, 원래는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것을 답변할 수 있으면 일단 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요, (김용찬 사업마케팅팀장을 향하여) 본인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은 자격이 안 되니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여기서 발언할 자격이 안 돼요. 대표한테 보고를 해서 말을 하라고요, 지금 설명이 되면. (담당팀장이 대표이사에게 설명 중) 바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그러면 계산하고 계세요. 어린이박물관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2016년도에 선양종합관리에 운영용역을 맡겼네요?

상용

안상용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용역내용이 뭡니까? 어디 어디까지를 담당합니까?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어린이박물관장 안산용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용역범위가 전시장 스텝, 청소용역, 경비용역, 주차용역이 포함되어서 나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해서 전시, 스텝, 청소, 주차 다 들어갔는데 2017년도에는 운영용역과 시설용역을 나눈 것인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나누었어요?

상용

안상용어린이박물관장

운영스텝도 전문화가 필요하고, 시설은 나이가 있으신 분으로 채용해서 좀 더 안정화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용역회사에다 일괄적으로 맡겼을 때는 그런 것이 감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운영, 전시인력들 스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해당하는 용역인 청소, 주차 다 한꺼번에 맡겼는데 2017년에 그것을 쪼갰단 말이에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도 운영하고 시설을 따로 용역을,

박시동위원

시설용역은 어디 있어요? 밑에 있나요? 2016년에 선양이 운영용역이고 성남이 시설경비, 청소, 주차 아니에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2017년에는 용역 준 것 중에서,

상용

안상용어린이박물관장

참좋은환경하고,

박시동위원

보니까 아는데 참좋은이 운영이에요?

상용

안상용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2017년 한진은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아까 항목을 굳이 따지면 청소, 경비, 주차는 어디 갔냐고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청소, 경비, 주차를 저희가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직접 채용했다고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박시동위원

비정규직 이렇게 해서 직접 채용했다고요?

상용

안상용어린이박물관장

예, 55세 이상으로 해서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용역이 작년에 8, 9, 10, 11, 12 5개월인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전년도에 5개월,

박시동위원

5개월에 2억 5,000이잖아요?

상용

안상용어린이박물관장

예.

박시동위원

시설, 청소, 경비, 주차 다 해서 2억 5,000인데,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번에 시설용역만 하면 대충 1년에 1억이네요? 제 말씀은 우리가 준 여러 용역 내에서도 어떤 것은 시설이고 청소이고 경비이고 주차이고 필요인력이나 품셈을 다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상용

안상용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연간계산, 곱하기 연수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단가와 2017년도 비정규로 쪼개고 업체를 나누고 5개월짜리를 12개월로 늘렸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실제 증가분이 얼마나 되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항목으로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용역은 최저가 입찰로 되기 때문에 매년도 최저가 금액에 따라서 바뀝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알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직접 채용한 것은 시급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채용해서 전년도 대비 금액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이야기할 동안에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운영용역은 말 그대로 운영용역인데 지금 5개월 치를 하면 2억 8,000인데 12개월 치로 하면 7억 7,000으로 늘어났을 때 실질증가분이 어느 정도였고, 시설용역은 전년도에 시설·청소·경비·주차를 다 합쳤을 때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역이 얼마였는데 사실 내부단가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12개월로 늘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한 달에 8,000만 원 꼴인데 작년에 5개월 치 했으면, 아니, 9,400이니까 한 달에 800만 원 꼴인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800만 원 어치 다섯 달을 했으면 4,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대충 2억이잖아요. 그 2억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경비·청소를 다 해결했느냐?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다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어디가 남았고, 어디가 늘어났고, 늘어났으면 늘어난 대로 우리가 직접 채용 했기 때문에 관리가 더 좋아졌습니다 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을 붙였다 쪼갰다 했기 때문에요. 그거 계산 다 나오면 알려 주세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답 나왔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재단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시설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은 시의 것이고 저희가 위탁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대표님들이나 본부장급들이 할 일이 많으신데 조그마한 것을 물어보고 퀴즈 풀듯이 하는 것, 그런 것은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알고 계시냐고 툭 던져본 것인데 감가상각이나 회계준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느슨했으면 맨날 이번에도 소송 두드려 맞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짚어가는 것인데 불과 전년도와 이번연도하고 1억 5,000 이상 감가상각비가 차이가 날 리가 없을 텐데 이게 눈에 띄기에 혹시 아시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대상이라는 것은 세법상 해 보면 4가지 분류로 딱 나와요. 그래서 사실 몇 개 안 돼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태가 감가되는 것들만 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 게 뭐 있기에 1년 사이에 근 1억 5,000, 2억씩 차이가 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냥 머릿속에 2016년도에 자본비 비율을 9억에서 11억 정도 사용했었고 그것 때문에 16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박시동위원

그것은 알겠으니까 이것을 빨리 답을 내라고 하시든지 자료를 내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추후 확인해서 숫자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12월 31일에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뭘 또 저런 걸 물어보나 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가 별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이 늘고 주는 것에 관계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다음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으면 어린이박물관 쪽 팀장들은 밖에 나가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있는 질의가 있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어린이박물관 소속 팀장들 퇴장

박시동위원

지금 어린이박물관에서 직원채용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지요? 굳이 차수를 나눈다면 4차례?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네 차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네 차례 정도 있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다 뽑아 보았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문화재단에 있었던 그냥 A씨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A직원이 어린이박물관 개관준비단 경영담당으로 겸직을 가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겸직을 갑니다. 겸직 가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도 들으세요. 재단 직원이 겸직을 가는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듣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2016년 11월,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2일 직원채용공고가 나지요? 경영지원팀장 공고가 납니다, 그렇지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자리에 누가 채용되었습니까?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문화재단의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문화재단에서 어린이박물관 경영담당지원, 어쨌거나 팀장을 겸직하던 그 사람이 채용공고가 난 그 자리에 자기가 채용되지요, 결론적으로?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결론적으로 그래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박시동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2016년 11월 2일에 난 이 공고에 기획안이랄까, 이날 이런 이런 공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갈 자리에 대해서 이 채용계획에 유형·무형이든 관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 됩니다.

박시동위원

왜 안 돼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당시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해당자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때 당시의 인사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채용공고에 대한 부분은 인사담당자의 업무였고, 본인 당사자는 그때 인사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인사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1, 2, 3, 4차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모든 인사채용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관여가 있어요, 없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린이박물관이요?

박시동위원

예.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없다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채용공고문이나 기획안이나 이런 문서에 이 사람이 사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고양어린이박물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5월 말에 왔는데요. 6월 12일인가, 15일쯤에 추진단이 해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재단으로 돌아갔고 업무가 종료되었고요. 그 후 내부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직원이 필요하다 기안을 올리면 재단의 경영지원팀에서 그 절차에 따라 채용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A씨가 2015년 10월부터 16년 6월까지 개관준비단 경영담당으로 겸직했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팀이 해체되었다고 쳐요. 어린이박물관 경영지원팀장으로 겸직발령 났어요, 안 났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그 후에 발령 안 났습니다.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2016년 6월 21일에 발령이 없었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그 발령은 저희 쪽에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문화재단에 있다가 박물관추진단 경영담당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어린이박물관 일을 전혀 모릅니까? 겸직담당을 계속 했습니까? 유형·무형으로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있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2016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규직 채용계획안에 관해서 팀장 사인에 이 사람 다 결재하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린이박물관 팀장 사인에요?

박시동위원

예, 어린이박물관 경영지원팀장 겸직 아니에요? 당장 문서를 가지고 띄어보면 되는 건데 뭘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A문서에 사인이 있냐, 없냐는 둘째 치더라도 이분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 업무를 겸직하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겸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채용되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 당시에는 겸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말꼬리 잡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1명에 대해서 정식으로 채용공고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해 드릴게요. 1, 2, 3, 4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까 박물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1차부터 몇 차까지 정규직 채용이 있었는데 채용계획안, 결재안 어떻게 하겠다, 이게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관계를 하잖아요, 유형·무형이든. 자기가 사인한 기안문서도 있었을 것이고, 서류를 대신 보고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인사담당 경영지원팀장 아니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린이박물관,

박시동위원

예. 관계했을 것 아닙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4차 직원채용공고가 어린이박물관 경영지원팀장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자기가 이미 임시직으로 겸직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원서를 내서 자기가 합격한다니까 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월별로 정리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박시동위원

그래서 자기가 정식으로 채용해서 자기가 채용공고 내고 자기가 합격한 꼴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따질까 봐 제가 알아봤더니 자기 팀장 채용계획만 재단 정책기획팀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결을 해요. 대결을 한다고요. 자기계획만 대결을 시켜요. 합법적으로 면피하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대결을 하고 나머지 것은 다 이 사람이 사인을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서류전형을 해요. 접수를 해서 서류전형 한다니까요? 이 사람 몇 등 했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우수한 성적으로,

박시동위원

이 사람이 1등 했어요, 1등.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우수한 성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분이 1등을 했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제가 계속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또 이분의 명예문제도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드러내려고 하는 문제가 우리 재단에 관해서 매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세부적인 문제에 본질적 지적은 뭡니까? 법대로 해라, 전문성 있게 제대로 좀 해라, 시민 입장에서 수익 좀 내는 사업을 기민하게 좀 해 봐라, 그다음에 대표님 오시기 전 일이 대부분이지만 인사문제 가지고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마라, 사돈의 팔촌에 무슨 시청 누구의 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농락하고 재단을 뭐 자기 집처럼 그 꼴 좀 막아 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님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능력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개인적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자기가 자기 자리에 공고를 내서 자기가 합격한다니까요. 서류전형에서 1등 해요. 필기시험에서 몇 등 합니까? 제가 등수는 이야기 안 할게요. 서류전형에서 대표님 말씀처럼 우수하게 통과하지요. 필기시험에서 반대의 결과가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럴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그것은 기억하고 이것은 기억이 안 나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접까지 했을 때 최종이 우수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럽시다. 서류전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인·적성 시험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논술시험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면접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합산해서 이분이 결국 그 자리를 가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이분이 언제 사직서를 씁니까? 2016년 12월 6일에 사직서를 써요. 그리고 2016년 12월 7일, 그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나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알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시동위원

대단한 분이네! 그렇지요? 그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날 것을 알고 그 전날 퇴사를 하네요. 그렇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이상한 것만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자기 자리 채용 난 자리에 자기가 지원해서 자기가 합격을 해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도 나는 시에 감사의뢰를 할 것인데 서류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칩시다. 왜 서류전형에서 우수한 합격을 합니까? 이 사람 경력사항이 채용요건에 맞아요? 박물관장님 아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어린이박물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행정적 경험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공고는 공고대로 우리가 법적인 요건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경영지원팀 채용인원 1명, 자격조건 석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채용예정분야 2년 이상, 이것은 아니구나!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채용기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서류전형은 누가 심사했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한 서류심사 심의위원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서류심의위원이 있었다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서류전형 심사위원이 위촉됐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건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밤새 확인해서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격조건, 채용예정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 아니에요. 채용예정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자, 이분 아니에요. 예정분야 석사가 아니에요. 채용예정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자, 이건 아닐 거예요. 채용예정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그다음에 7급 상당 공무원 이상 어쩌고저쩌고, 이분이 서류를 통과하려면 채용예정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이것뿐이에요. 이분의 경력이 채용분야에 해당하는지, 그 경력이 그리고 합산 10년이 넘는지를 제대로 판정했다는 근거를 내세요. 그리고 동시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서류전형 결과표를 내세요. 이분이 A씨라고 하면 B, C, D, E가 이 경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는지 또는 E, F, G가 나왔는데 그분들은 석사인데 6년이어서 안 되었네, 공무원이었는데 8급이어서 안 됐네, 그래서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떨어뜨린 사람, 서류전형 합격한 사람, 그다음에 서류전형에서 왜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지, 이 사람만. 평점 낸 것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인·적성시험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을 A, B, C, D로 표기해도 상관없지만 몇 등 했는지 다 써 오세요. 그다음에 논술시험 어떻게 봤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업체에서 문제를 제시해서 봤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점수를 누가 매겼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업체에서 매깁니다.

박시동위원

외부업체 누구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 논술시험을 해커스라는 업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채용했던 1차부터 4차까지 논술시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채용이 있었을 때는 대결을 했지만 1, 2, 3차에 관계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면 자기는 논술시험 문제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논술시험 제목 제가 일러드려요? 아세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모릅니다.

박시동위원

왜 몰라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박시동위원

이 사람이 서류전형은 정량화되어 있는 것이고, 인·적성도 OMR 찍어서 점수 딱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의지가 있는가, 실력이 되는가, 가치와 철학이 어떤 가를 대표님이 채점하지 않더라도 논술문제가 뭐가 나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적인 것을 묻는지, 철학을 묻는지, 전문성을 묻는지 또는 그냥 논리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묻는지, 어느 정도로 한번 내봐라,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매번 1, 2, 3, 4차 논술이 나가는데 관장님 아세요, 논술문제?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알 수 없습니다. 외부업체의 정보를 저희가 받지 못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대표님이나 관장님도 모르는 논술문제를 실무자는 알겠네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본인은 본인문제를 알 수 있었다는 의심을 저는 할 수 있잖아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1차부터 4차까지 문제를 다 적어서 주라고요, 이미 지난 이야기이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논술시험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똑같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겹쳤는지.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나 적어도 한 번이라도 동일한 문제였으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기출문제 유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저희가 모를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어져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그 논술 문제를 어디서 모여서 봐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논술시험이요?

박시동위원

논술을 어디서 모여서 봤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봐요?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제가 있을 때는 영상미디어센터 2층,

박시동위원

봤잖아요. 그 답안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시험을 채점 받아서 어떻게 점수가 와요?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업체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날 그날 외부업체가 와 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간다?

상철

박상철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봉해서 가져갑니다.

박시동위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프로세스까지,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겨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까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정확하게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답안지를 누가 블라인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봉해서 원본 그대로 가져가는지, 심사위원은 누구, 외부업체 말고요. 외부업체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담당대리, 부장 시험관리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뭔데 채점을 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직원 중에서는 심사,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 채점을 한 그 사람은 누구냐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쪽에서 선정한,

박시동위원

그 업체가 선정한 교수면 한양대 국문과 무슨 교수?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 교수는 블라인드 된 답안지를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밀봉해서 다시 백 했는지, 그 사람이 매긴 채점표하고 실제 우리가 매긴 채점표하고 똑같은지, 답안지에다 손으로 쓰는 것인지, 채점평이랑 교수가 도장 찍어서 보내는 것인지, 이해되세요? 좀 무식한 이야기로 이메일로 그냥 &;#46945; A 36, B 37, C 35 이렇게 해서 결론만 주는 것인지 그 내용 방법을 정확히 알려달라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로세스를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면접시험에서는 누구누구 갔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면접위원으로 저는 무조건 가게 되고요, 당시에 경영지원본부장님이 계셨고요, 외부인력하고 내부인력으로 해서 내부에 저, 본부장 그다음에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관장님이 참여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인원,

박시동위원

외부인원은 누가 왔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재단 채용규정 7조3항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부자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상용

안상용고양어린이박물관장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있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이날 외부자가 몇 명이었는지 보세요. 이름 써 가지고 오세요. 아까 대표님, 본부장님, 관장님 3명이 들어갔어요. 최소한 외부자가 반 이상 넘으려면 두 명이 있어야 돼요. 2명이 있었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익명으로 이야기하고 어쩌면 당사자한테는 억울한 인신공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사과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재단 인사시스템은 어떻기에 매번 이렇게 의혹과 불신 속에서 매일 말이 나오느냐? 한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자리에 지원해서 한 명 합격하는 곳에 합격하는데 서류전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논란이 있고, 논술시험은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고, 면접위원은 외부면접이 빠진 상황에서 재단규정 무시한 채 치러졌는지 논란이 있고, 본인은 합격을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합격전날 퇴사를 하고 그다음 날 당연히 합격발표를 듣게 되고, 웃기지 않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분에 대한 인식공격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공정합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이렇게 의심을 제기할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가진 이 모든 의문점 중에 단 한 가지도 문제가 있으면 이 채용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몇 개 더 알고 있습니다. 한 다섯 개 더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말씀 안 드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있는데, 더 있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묵고한 사람, 규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진행되었던 사항, 자기업무가 아닌데도 대결에 사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퇴사일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알려준 사람, 면접시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기출문제를 빼돌리게 한 사람 등등등, 오늘 확인을 해서 당장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시동위원

예.

이규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짧게 하세요. 김미현 위원님.

김미현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박시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한 말씀만 보태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올 연말까지 28곳을 특별점검한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보통 지연, 혈연, 학연, 개인적 연고관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을 때 공문을 발송할 때 누구한테 공문을 발송했는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들으셨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미현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업무에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유독 고양문화재단에서만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직무로 인해서 불편이나 부당함이 없는지 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각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이런 일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는데 늦은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하고 사안이 심각한 질의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좀 두렵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사실이라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 해고 등등해서 먼저도 김형태 감사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박시동 위원님이 정확한 질의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중노위, 지방노위 올라갈 때 변호사 자문 구한 것 등등 저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비용 등등, 또 대표님은 시효가 다 지나서 청구권이 없는 것도 직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고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저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법에 가면 고용주, 사용자, 노동자 중 노동자 편이에요. 저도 조그맣게 장사를 해서 노동청에 몇 번을 불려갔습니다. 퇴직자들이 꼭 이유를 걸어요. 그냥 백전백폐입니다. “당신 고용주지요?”, “예”, “지급하세요.” 지급 안 하고 못 배겨요. 나는 정당하게 다 지급을 했어요. 4대 보험, 퇴직금 등등 유류급까지,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랍니다.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청에 제가 여러 번 불려갔었어요, 조그마한 데 사업주가 돼서. 그러면 이것을 변호사님들은 한번 해 보라고 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 대표님이 경영진에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열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밉고 괘씸하지만 민사, 형사 법적으로 갔을 때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아까 말씀 잘 하셨네요, 대법원 판례 등등 여러 가지 있었다고.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으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감사를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이렇게 무거운 감사는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고은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할 말은 많으나 짧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양문화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문화재단 역할이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고은정위원

역할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 시에서 고양문화재단을 만들었는지, 고양문화재단의 역할이 뭔지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고양시의 문화정책에 이바지하고 고양시의 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등등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상위법에서 영향을 받는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진흥법」도 있을 것이고, 「지역문화진흥법」도 있을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맞습니다. 고양시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고양시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저는 일련의 여러 가지를 쭉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문화재단의 그런 문제점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혁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여럿 있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매번 공공성, 수익성, 지역문화 창달에 대한 부분, 고양시민의 문화 서비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좀 문턱을 낮춰야 되는 부분들, 수익, 운영 관련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혁신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안에서만 바라보면 못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지방분권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치분권에 있어서 사실 문화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각양각색의 문화재단들이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노력들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지역에 국회의원이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 간사로 있으면서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문화가 열쇠다.’ 해서 국회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들, 제주도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고양시의 문화재단은 그런 중앙정부에서 어떤 변화되어지는 지역문화 부분에 대해서 눈을 안 돌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역문화 공간 다변화, 다목적화, 가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문화자치 연속포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방분권에서 문화가 열쇠다.’라는 부분은 제가 참석하였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다양한 포럼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역 단위로 하는 문화자치 연속포럼을 최근에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속포럼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지역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게 돼야, 물론 고양시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문제, 정책들에 발맞춰서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은정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용역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DB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됐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각 팀·실별로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시회 ‘100인 인터뷰전’ 같은 경우에도 100인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양하게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네트워크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요,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역에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이 굉장히 지역문화 창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작은 지역 단위, 마을 단위의 어떤 지역문화 활성화 그리고 이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 자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면서 이것의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조차도 우리는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사실 예술인들이 배고픈 직업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들은 게 아람누리 지하 3층에 단체가 하나 지금 임대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미납됐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전시공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고은정위원

지하 3층에 있지요? 지하 3층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2017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고은정위원

종료가 된 상황인가요?

성현

백성현경영관리본부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거기는 원래 방치되어 있던 공간 아닙니까,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던 공간인데.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임대는 안 하신다는 방침이신가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종료와 해지 통보는 하였습니다.

고은정위원

거기를 왜 임대를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다 임대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최고가 입찰로 해서 어울림 뜨레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는 임대차계약을 안 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료된 임대사업자분께서 일단 상당히 오랜 기간, 부적당 업체까지 저희가 지정하지 않았으나 거기에 준하는 뭐라고 할까요, 임대에 성실하지 못하게 임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 있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임대 공간으로 지속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공간을 연습실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임대료가 장기 체납된 것은 당연히 그분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 공간에 있어서 지역의 작가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는 제가 볼 때 임대차계약 부분이 아니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분이야 계약에 있어서 당연히 본인이 잘못을 했으니까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공간을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지역문화 창작공간들이 지금 미협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에 창작공간으로 해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예산적인 부분들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은 지역의 작가분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런데 이것을 임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단체나 어떤 준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작가분들, 특히 미술계에 있는 분들이 뭔가 작업공간으로써 같이 어떤 네트워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나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사업본부 내에서도 전시사업팀은 전시사업팀이 그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했을 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본부 7팀장 회의 때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공연사업팀은 공연사업팀 대로 거기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부족한 연습실이나 다양한 용도의 연습실, 저희가 최근에 했던 상주단체, 연극팀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연습실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습실로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자, 또는 고객지원은 임대료 창출을 위해서 그래도 임대로 당분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열려있는 부분이고요.

고은정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앞서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불필요하게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안 하면서 또 오해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향후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지만 이후에, 저도 사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물론 그분이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본인이 성실히 임해야 될 부분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역의 작가분들이 어쨌든 활동공간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재단이 고압적인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사실 문화재단이 시민들한테는 ‘갑’이 아니셔야 돼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평이 굉장히 고압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어떤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나오는 평들도 그래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재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고양시민들이 문화향유와 그 공간에 있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고민하셔서 사실 지하 3층 임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서 그런 공간으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가능하면 2018년도 내에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의 임대 가능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이 임대로서 부적절했던 부분이 임대로 진행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하고, 재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문화재단의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늘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임대사업으로 수익성 내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공간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사용해야지 거기를 임대수익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수익성 부분을 제고하셔야지 그것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통 크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보면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어쨌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재단운영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사와 감사기간 중 대안 마련에 같이 고민하시며 열띤 질의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제출 그리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