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감사는 여성가족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 50% 이상 불용 건이 9건 있습니다. 보육지원에 일반보상금 8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개최코자 강사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교육을 충북 육아종합센터 주관으로 실시하여 강사비 미집행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일반운영비 210만 8천 원의 불용액은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가 감소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조에 인건비 불용액 1714만 4천 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영아 수 100인 이상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 7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도우미를 자체 활용하여 3개 동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신청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아래,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 보조지원금 42만 2천 원과 다음페이지, 입앙장려금지원금 300만 원, 입양비용지원 보조사업 불용액 270만 원은 입양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입양장려금과 지원사업비로 지난해에는 입양가정이 한 가정만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야간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운영보조금에 일반보상금 327만 2천 원은 야간에 발생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상담을 위하여 야간에 출동하는 상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난해에는 폭력발생 건수가 줄어들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지원에 민간자본이전비 2천만 원은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이 국공립과 법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만 운영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0∼2세 담임교사수당 9060만 원은 0∼2세 담임교사 수당이 2016년부터 국도비보조사업인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통합되어 사업폐지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2016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이 총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공원조성사업은 화산동 종합운동장 내 설치·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비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12월 말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행복가족상담원스톱서비스사업은 건가다가통합가족지원센터 내 상담실 리모델링 기능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상담실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상담서비스 중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인 장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말 건물을 준공하고 비품 및 집기를 구입하여 지난 11월 18일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에 신백아동복지관 증축사업은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12월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이월되어 금년 1월에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요리교실에 싱크대 설치공사를 지난 4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인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사업은 하소아동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층 증축공사 추진 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당초계획에 없던 엘리베이터 추가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5월 27일 준공·개관하여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지원비는 아동그룹홈이 운영비로 우리 시 관내 그룹홈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말 1개소가 인근 단양으로 이전하여 운영비가 50%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도시락 배달 급식지원 사업비입니다마는, 아동들이 도시락 배달보다는 꿈자랑카드를 선호하여 도시락 배달 사업양이 감소하여 도비내시액이 감소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친화거리조성비는 당초 세명대와 함께 여성친화거리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세명대 측의 사정으로 보류되어 여성친화거리 조성사업을 여성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추진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상보조 1천만 원 이상과 자본보조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1억 7850만 원은 어린이집 정원기준에 따라 시설당 1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민간어린이집 58개소에 소규모 환경개선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2천만 원과 아래, 여성친화대학운영비 2375만 원은 지역여성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기회 제공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역량을 위한 교육비로 집행되었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206만 원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여성 권익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및 직훈 훈련성과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 4월에 개소하여 2011년 1월부터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이 근무 중입니다. 연간운영사업비는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비는 고용노동부 지원액을 포함하여 4억 105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직원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매년 4개에서 5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정당 20명 내외로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의약품포장 실무자 양성과정과 출판기획 코디네이터, 매쓰아티스트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금년 9월에 추진한 의약품포장 실무자 양성과정은 기업맞춤형교육으로 관내 기업체는 동호와 휴메딕스와 연계해 현장맞춤형교육으로 실시해서 20명 수료자 중 현재 7명이 취업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전원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년 교육수료자는 교육수료 후 80% 취업이 연계되고 있으며, 직훈교육은 사전에 기업체와 구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며, 사전에 여가부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이 운영됨을 보고드립니다. 연도별 직업훈련교육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취업지원 운영 성과입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구인처 473건에 구인인원은 1003명이 등록되었으며, 구직 신청자는 1325건입니다. 취·창업 인원은 계약직, 시간제를 포함하여 10월 말 현재 865명이며 구직자 대비 65.3%입니다. 연말까지 구직자 취업 연계에 최선을 다해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연도별 취업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 여성인턴 운영현황입니다. 매년 인턴사업목표는 새일여성인턴이 25명이며,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5명입니다. 인턴사업은 사업목표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턴사업 운영기준과 운영실적, 집단상담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사업관리와 구직자·취업자 사후관리, 채용기업 사후관리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업자 컨설팅 및 1·3릴레이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은 경단여성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인사담당 워크숍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취업자의 사기진작과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은 제천시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야간교육은 남녀합반으로 운영 중입니다. 2017년 교육운영 과목은 총 28개 과목이며, 교육운영과정에서 모집인원 시 정원목표 대비 70%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과목 중 26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운영 과목과 다음 페이지, 교육수료인원 및 취업자 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도점검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정기점검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CCTV 운영 및 아동안전실태점검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8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결과는 아래부터 1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사항은 근무상황 미비와 필요경비 수납액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지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명륜로 13길 3 의림동 가톨릭회관이며, 2007년 5월에 개소하여 금년이 만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이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 심의결과 현 위탁법인에서 향후 2020년까지 계속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수는 10월 말 기준 675명이며,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시설규모는 위탁법인에서 제공하는 가톨릭복지관과 우리 시 소유의 교동센터 2개 시설을 사용 중이며, 시설별 용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5개 사업과 우리 시 자체사업인 온가족행복캠프, 생활요리, 글로벌언어교실 등 총 11개 사업을 사업내용에 따라 대상자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건강한 가족복지에 초점을 맞춰 행복가족상담서비스사업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금년에는 자녀성장지원사업으로 학령기 아동을 위한 자녀미술 집단상담과 부모와 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운영,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휴온스 후원사업 현황입니다. 연간 후원사업비는 1800만 원이고, 임산부출산지원사업인 행복맘사업과 긴급사례지원사업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8가정에 대한 병원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문화프로그램으로 홈패션과 도자기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래, 외부지원사업인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3600만 원이며, 힐링캠프와 다문화홍보체험관 운영, 다문화자녀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는 자료 없는 목록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소아동복지관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신 과장님과 담당 공직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통계를 말씀해 주셨듯이 만 7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회원수가 573명, 장난감수가 792점 앞으로 더 구입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예, 연말에 520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옵니다.

예, 추가로 더 들어올 520점까지 하면 이용자가 자꾸 더 늘어납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또 부모들이 요즘에는 자녀가 1∼2명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크지만 청결, 세척과 보수 관리에 제대로 보수되면서, 세척이 되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보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인력충원의 어려움은 없는지?

2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장난감수가 늘어나면 업무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복지관의 인력은 도 승인사항이라서 우선 내년에는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을 시작하신 것만큼 대여자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장난감을 통해 청결한 이런 놀이감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락 청소년문화의집도 저희들이 현장감사로 나가보니까 새롭게 개관된 아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방학기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가 2천만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된 사유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국공립만 되고 법인만 지원이 가능하나, 우리 시는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미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전에 예산성립 시에는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었는지?

시간제보육어린이집은 도에서 배치할 때, 시간제보육어린이집이 작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라서 저희가 지정신청을 받았는데 민간어린이집 2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미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크게 봐서 도와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제천시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아동학대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당부를 드리면 제천시도 두세 곳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제천시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비춰졌습니다.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인터넷으로 이게 다 확산되다 보면 궁극적으로 제천시 이미지의 실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71개소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데 직원이 몇 명 나갑니까?

우리 보육팀 직원이 3명인데 1명은 민원전화가 있어서,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2명이 다니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 2017년도에는 하셨네요. 매달 10곳을 방문하고, 방문하다 보니까 더 방문할 곳은 많고. 4월부터 8월까지는 10곳인데 9월에는 18곳을 갔습니다. 2명이 18곳을 가는 것, 이것 참 과장님 한번 다녀보셨어요?

저는 안 다녀봤습니다.

한 달에 2명이 18곳을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이 체크리스크도 보니까 항목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1년 내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직원도 2명이면서. 1년 내내 루즈하게 이것을 펼쳐놔서 업무부담을 서로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른 타 시군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립니다. 2개 조로 나눠서 가능한 인원을 투입해서 체크리스트 작성할 때 분담해서 작성을 하게 하고,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면 되죠.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전반기 두 달에 이 업무를 마치고, 하반기에 두 달 정도 해서 마쳐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 들어가서 지도점검을 하면 그냥 끝내버릴 것을 매달 10곳을 늘어놓고 1년을 가져간다는 것은 서로가 힘들고 맥이 빠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업무를 보면서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업무양이 많기는 합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특별히 전기·가스시설관리, 또 안전사고 화재예방 대책, 음식물 보관, 정기소독 체크리스트에 있지만 건강, 영양, 위생관리, 회계서류 관리에는 아주 철저하게 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지도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도를 했다, 안전교육점검을 나가서 우수사례도 있었다, 이게 지방신문이나 지역인터넷뉴스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시를 검색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몇 군데 사건사고난 것만 계속 올라가 있지, 이런 일이 없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요즘에는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참 커요. 이제는 가장 기본 교육적인 정주여건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71군데나 운영·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지도점검을 나가서 별일이 없었으면, 있든, 없든 이렇게 우리는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성 있게 어린이 관리를 있다,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수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것 올해 가기 전에 한번쯤 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어린이집 원아모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20년은 다문화가정이 100만 시대를 열어가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됩니다. 지금 제천시도 보니까 2016년에는 628명, 2017년에는 675명으로 47명이 증가했어요. 1년새. 그런데 2017년 다문화자녀 연령분포를 보니까 2017년에 다문화자녀 연령을 자녀들이 649명입니다. 이것은 부모보다도 자녀가 더 많아요.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분포는, 출생에 따라서. 그런데 0∼1세가 55명, 2∼4세가 141명, 5∼6세가 109명, 7∼9세가 175명, 10∼12세가 89명, 13∼15세가 47명, 16∼18세가 33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과장님도 다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아이는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 누구 아이입니까? 우리 제천시 아이예요. 이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성숙함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하셔서 프로그램이 많이 변경된 것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아이로 태어나서 고등학생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하거나 정체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문화가정을 대부분 보면 상대적으로 애들이 저소득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교육적으로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부적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존중해 달라,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고 이제는 차별을 두지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제천시 아이는 한국 아이들을 너는 제천이고, 너는 청주고 이렇게 해서 차별을 둡니까? 영서동이고 너는 용두동이니까 차별을 둡니까? 안 둡니다. 똑같은 우리 아이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문화 자녀는 피부색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약간 다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다. 한국어는 가르쳐주고 문화는 습득해줘야 하지만 우리와 하나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하는 싶은 프로그램은 이중언어인재육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이중언어 육성에 대해서는.

이중언어인재육성에는 글로벌언어영재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바우처사업도 많이 하고 학원을 많이 가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10명 이내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운영해서 금년 12월 1일에는 말하기대회를 센터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세월이 흐르면 영어 이외의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성과를 맺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도 그 조그마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 하니까, 우리는 영어를 많이 하려고 세계적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참 너무 잘 한다는 생각,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하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649명이에요. 베트남이 최고 많습니다. 지금 제천에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태국, 몽골, 우즈백 이 8개국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자녀가 결국은 649명이라는 거예요. 다문화가정 자녀가 이중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시고, 접근하시고, 찾아가는 맞춤형까지도 가셔서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너는 왜 피부색이 그러니, 이렇게 해도 한국말도 잘하고 얘가 중국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다른 나라 갔을 때 왜 이렇게 잘 하나 싶은 생각에, 이중언어를 자꾸 발표할 수 있는 것을 역량을 길러주면 왕따 당할 일도 없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언어사업을 이렇게 자조모임을 하고 10회 정도 부모를 모시고,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글로벌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분들이 다문화이주여성이다 보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앞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어서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더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부모나 아버지 교육을 시킬 때 이민자결혼여성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 모국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아니,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말을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남편은 아내 모국어 합니까? 아니,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모국어 쓰는 것은 너무 잘 하는 것이지, 같이 배울 생각을 해야지. 한국말 못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빨리 무너뜨리셔서 남편도 아내 외국어를, 모국어를 똑같은 입장에서 배우게 하면서 그래야지만 엄마는 가정에서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아버지도 배우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런 문화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드셔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민간이, 행정이 같이 교육의 조력자가 되어 주면 제천시의 지역인재로 역량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인재가 만들어질 거예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편언어교육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아빠들이, 남편들이 참여를 안 해서 운영을 못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센터와 협의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 자녀들도 아까 말하기대회 같은 것도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것을 쭉 유창하게 말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한국말을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결코 소외됨이 없이 당당하게 제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득하위계층 보육비가 현재 0∼2세, 5세만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죠?

어린이 0세에서 만 5세까지는 다 무료로.

0세에서 5세까지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전체가 무상보육입니다.

제가 무식이 탄로 났네. 저는 소득하위계층 보육비는 0∼2세, 5세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0세에서 5세 전부 지원을 하고 있다.

예.

이게 언론에 두들겨 맞더니 바로 수정했네, 정부에서.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면서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됐네요. 그렇죠. 당시에 5살만 주면 너무 적고, 0∼5세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너무 많다 이래서 갑론을박이,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잘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었죠.

인증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지금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심사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공개방식으로 바뀌었어요. 4등급으로 A, B, C, D 개편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줘서 운영하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17년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곳이 제천시에 몇 군데 있죠?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 닫았습니까?

인증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취소되었는데 다시 보완해서 심사평가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인증을 못 받으면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라서 문을 닫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인증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데 아닙니까? 여기가.

인증이 취소된 데는 최근 2∼3년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무화되죠? 평가인증제도는, 전체 어린이집으로. 지금 제천시는 평가인증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대략 몇 프로 됩니까?

저희가 신규어린이집, 개소 후에 얼마 안 되는 어린이집과… 대부분 되어 있는데 신규어린이집이 거의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천은 그래도 양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국 평균이 20%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천은 양호하다. 안된 데가 전국에, 그러니까 된 데가 80% 되고 제천은 90%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30평 이상 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130평, 시립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까?

시립이나 법인은 규모는 제가 알고 있지 않지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법에 130평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제천시는 몇 년도에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석면조사는 2010년 초반에 조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이나 2015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금도 없고요.

예, 기능보강사업은.

그래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석면자재 사용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일단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암물질과 질병을 사전예방조치하자, 이런 취지인데 정부에서 예산은 안 주고 지자체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전체하기에는 예산이나 시간이나 조사방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최소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130평 이상 되는 곳이라도 석면자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보고, 조사한 이후에 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가, 그래서 정 안되면 국가에서 안 주면 도비라도 가져와야죠. 광특이라도 뺏어와야죠. 무언가는 하여튼 과장님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면조사도 그렇고, 요즘 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어린이집도 지진 기능보강사업을 병행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조사와 지진안전조사를 같이 해서 기능보강을 앞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네요. 이왕 하는 것 지진도 한번 해보고, 어차피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린이보육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점검하실 때 CCTV는 어린이집에 거의 다 되어 있죠?

예, 저희는 전 어린이집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검사를 합니까? 성능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때 다 210만 화소 이상 설치가 되어서 아동학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화면을 확인했을 때 선명하게 나옵니다. 말은 안 나오지만 동작들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설치할 때는 물론 확인을 하겠지만 연중 지도점검을 할 때도 그것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쓰시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1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닌가요?

폭력추방기간이 11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월 19일 주간부터 아동학대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그것을 시행합니까?

제가 모르고 있어서.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에도 이런 것을 시행하셔서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여기 밑에 지하 위생검열 자주 하십니까?

저희가 청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리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이 여성들이 나가서 위생을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도록, 취업 같은 것을 하면 위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하실 때 위생을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있는데 약선요리가 있더라고요. 약선요리하는 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약선요리에 약선이 없더라고요. 약선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약선재료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서 제천시가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재의 고장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연초에 프로그램을 받을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 보셔서 아시지만 공간이 2004년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환경을 깨끗하게 더 청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보다도 쓰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쓰셔야 되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완전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점검을 잘해 달라는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올해 여성, 아동, 청소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5월부터 운영했고요. 올해는 엑스포가 있어서 그분들이 무지개마을과 공동으로 작업해서 구체적인 수입은 잘 모르는데, 조금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미싱에 숙련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2년 한 것 같고, 그런 소득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여성문화센터 우리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여성문화센터가 운영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혹시 수료생들 중에 동아리를 운영해서 활성화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 동아리는 악기 관련해서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양재라든가 제과제빵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동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분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다가 협동조합식으로 창업해서 가시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도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일들도 만들어서 해야지만 여성문화센터하고 여성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게, 바로 앞에 새일센터도 있으니까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올해는 맞춤형으로 몇 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영숙 위원님이 약선음식을 얘기했는데, 지금 제천시에 약선음식거리가 선포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는 그쪽에 계신 상인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으셔서 어느 하나라도 기초라도 닦아갈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따로, 여기 저기 다 따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장락 청소년문화의집, 상당히 시설이 좋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것인데 일단 아이들이 방과후에 이용하게 되어 오전 시간에 비어 있는 그 좋은 시설을 주민분들이 회의장소로라도 쓸 수 있게 고려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혹시 가능하신가요?

청소년들 이용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활용방안도 챙겨주시고, 또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금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문화의 집 프로그램 중에도 다문화청소년들이 한두 명이라도 가입을 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면 그분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제천시민으로 정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사고는 정말 한 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디 한 군데가 지금 폐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새일센터 성과보고회 갔다 왔습니다. 보고회 자체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 취업했던 인원들이 1100명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직업으로 그 자리를 정착할 수 있는 일들을 취업했는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 정말 알바수준의 이런 일을 취업을 시켰다고 숫자에만 연연할 게 아니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끝까지 신경 써서, 우리가 맞춤형교육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그럼 그분들이 거기 취직을 했을 때 회사에서도 좋은 조건을 여성분들에게 해 달라고 우리 여기에서도 요구해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과장님 바쁘시지만, 할 일도 많으시지만 제대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훈교육은 거의 80% 정도 취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나 고용하는 데에서 저희가 기업체 수가 늘지 않다 보니까 파트타임 숫자가 많아서 저희도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기업체가 늘어야 여성들도 같이 취업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시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 번째 줄,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사회복지사업보조 1950만 원 중 1170만 원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익년도 2월에서 12월로 변경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247만 4천 원 중 647만 4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 취업형-인력파견형 사회복지사업보조 2400만 원 중 21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사업양이 당초 32개에서 160개로 과다 배정되었고 수요처가 적어서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사무관리비 1088만 원 중 631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68만 7천 원 중 750만 3천 원은 대상자수가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715만 원 중 406만 6천 원도 대상자수가 적어서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만 원 중 360만 원은 대상자수가 적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노인요양시설 확충 마인하우스 증개축비 5억 4천만 원과 마인하우스 장비보강 6천만 원은 사회복지법인 세종복지재단에서 2017년 9월 4일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사업은 2017년 8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제천시 노인회관 옥상방수공사는 2016년 7월 5일 착공하여 2017년 6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17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2437만 2천 원 중 1759만 4천 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명락노인복지관 운영 3억 7천만 원은 명락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3억 7천만 원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임대료 1200만 원은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임차료로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기능보강 1억 3500만 원은 경로당 55개소 물품구입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대수선 2억 7천만 원 중 2억 3094만 1천 원은 경로당 49개소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 3억 7750만 원 중 3억 6158만 9천 원을 경로당 172개소에 에어컨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체장애인협회시설 보강건축공사 1건 20만 원은 지체장애인협회시설 1층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루프드레인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실리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농아인협회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단체장은 유미정이고, 소재지는 명동 남부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3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아인협회 2016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 등 3건 1522만 원 중 61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아인협회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 497만 2천 원 중 309만 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786만 원 중 508만 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대안교육사업비 450만 원 중 275만 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농아인의 날 행사 500만 원 중 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함영호이고, 소재지는 화산동 야외음악당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각장애인협회 2016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운영비 등 3건 2540만 원 중 362만 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운영비 620만 원 중 501만 1천 원 집행였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교육사업비 1천만 원 중 769만 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재활교육사업비 1천만 원 중 714만 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흰지팡이행사사업비 540만 원 중 540만 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주인점이고, 소재지는 고암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5명이며 회원 수는 1천 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체장애인협회 2016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등 6건 2360만 원 중 504만 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2437만 2천 원 중 1759만 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리프트차량 3200만 6천 원 중 2724만 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상담 및 심부름센터 2729만 6천 원 중 2050만 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1천만 원 중 1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체육대회 금년도 행사는 협회의 불미스러운 일이 종결되지 않아서 취소하였습니다. 라번, 지적발달장애인협회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박재동이고, 소재지는 의림동 구 의림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2016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운영비 등 3건 2044만 6천 원 중 44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방과후교실 1646만 원 중 1335만 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날 행사 625만 원 중 625만 원 전액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부모연대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전산월이고, 위치는 청전동 드림스타트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60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부 2016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방과후 재활교육 사업비 등 2건 1565만 5천 원 중 539만 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부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방과후 재활교육 사업비 1440만 원 중 101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절학교사업비 699만 원 중 6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현황에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청전동 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근거는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번,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운영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비는 2016년도 5415만 7천 원, 2017년도에 5910만 6천 원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비로 2016년에 2942만 3천 원, 2017년에 2952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시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등 7건으로 2016년도에 4330만 원, 2017년도에 4281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활동지원비는 부설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 6건으로 2016년도에 7824만 원, 2017년도에 1억 3643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2017년도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비는 제천시노인회관 운영 등 4건으로 2016년도에 17억 8451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 21억 908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노인회관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중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5년간입니다. 직원현황으로 운영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영양사·조리원 2명, 시설관리원 1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및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 등입니다. 사업현황으로 노인회관 이용인원 회원수는 3516명이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6개 단위사업, 90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지원액은 2016년 2억 3492만 원에서 2017년 2억 3492만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부서별 공통은 관련 규정 없이 구성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집행현황과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 그리고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항목별로 전부 살펴보면 불용사유가 그렇게 흔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지원,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 언어발달바우처 사업이나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이런 데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사업별로 총예산을 제가 보니까 1억 777만 9천 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불용액을 보니까 7273만 1천 원이에요. 과장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보세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우선 아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후견서비스 240만 원하고 심판절차비용 120만 원인데, 예산성격이,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밑에서 네 번째, 언어발달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도 언어장애가 있어야 되고 자식도 언어장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예산액이 1억 777만 9천 원 중에서 불용이 7273만 1천 원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입니다.

예, 많죠.

예, 그런데 제도적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편성되는 것, 또 저희가 해주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어발달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예, 지금 언어발달바우처도…….

부모도 어눌하고 자녀도 어눌하고, 각 읍면동별로 통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현황파악을 받아보시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

일이, 업무가 많으니까 정말 일면의 형편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와서 제천시민 누구 하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산이라면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 발생되지 않고 제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 요즘에 겨울이 되고 사계절 다 움직이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요즘에는 겨울에도 이분들은 몸에 붙어서 사계절 시간에 관계없이 딱 그 시간되면 나가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수거를 해 와서, 제가 언제인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천시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큰 공로자이십니다. 가장 많은 폐지를 수거해 가지고 가는 분한테 어쩌면 시민대상을 줄 수 있는, 시민상을 줄 수도 있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감동까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상자를 한 개라도 더 줍기 위해서 폐지 줍기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요. 노인들이 밤낮없이 고물 수거에 나서서 이것 시간 없이 서로 주우려는 경쟁이 있으니까 교통사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이 문제를 노인복지 주관부서로서 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분들을 통해서 더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안전교육도 시키고,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폐자원 가격이 과거보다 많이 하락해서 노인들이 폐지를 처분하고 받는 수입이 하루에 3천 원에서 5천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1㎏당 폐지가 148원, 신문지가 153원, 고철이 194원, 알루미늄캔이 1100원이거든요. 이것을 많이 리어카에 있는 대로 싣고 달려도 하루에 3천 원에서 5천 원인데, 이분들이 어쨌든 분리수거차원이나 수거차원이나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에 나가봐도 검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분별력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야광조끼나 야광봉이나 장갑이나 안전용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리어카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분들이 그냥 가면 앞에 사람도 안 보이면서 가져가십니다. 너무너무 어려우신지 허리가 고부라져서 리어카 밑에 평행을 해놓고 이분들이 끌고 가세요. 참 눈물겹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 어른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경찰서와도 서로 협의를 하셔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안전장비, 안전조끼나 미세먼지마스크나 장갑이나 최소한 대상자를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오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6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전시지원사업으로 불용사유는 문화두레 회원시군 공연팀 초청공연 및 파견 교류실적이 저조하여서 856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획초청공연으로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축제와 공연 등이 우리 시 행사일정하고 중복되어서 견학기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174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의병사 책자 발간입니다. 당초 발간사업을 하기로 한 단체에서 사업협의과정에서 발간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통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게임기 압수물품 운반비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5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에 4건은 사업취소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6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으로 영상미디어센터 노후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방수공사가 2017년도 7월 13일 완료되었습니다. 방수공사 후에 경과를 보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서 리모델링공사가 12월 5일 착공되었고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신륵사 극락전입니다. 해체보수와 감리용역으로 2018년 8월 23일 준공예정으로 70%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경상보조 1천만 원 이상 16건에 3억 5287만 원이고요. 대부분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집행계획은 미기재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자료 참조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의병자료집 제작 및 학술세미나 개최 용역은 35개 의병도시협의회 예산인 8800만 원 용역비입니다. 2018년 4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용역과 영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은 현재는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영화제 평가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요. 영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은 12월 1일 최종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재조정사업 용역입니다. 상반기에 11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된 사업이고요. 지금 이 1800만 원에 대해서는 7개소에 대한 용역사항으로 2018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전시관 의병문집 고전번역입니다. 용역비는 8800만 원으로 경암집 고전번역인데요. 2018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제천문화원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제천문화원의 총 지원금액은 운영비 외 5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제천문화원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에 6800만 원 지원이며, 7개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현장체험 문화답사에 350만 원 지원이며, 공연과 함께하는 유적답사기행은 연 2회 추진됩니다. 6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경암 서상열 도록 발간은 500부 제작으로 1700만 원 지원이고요. 제6회 제천문화원 전시회는 의병 전시복, 문무관복 등 의병전시회인데 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림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개요나 추진경과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요. 현재 상황은 주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잠정목록등재 통과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등록신청, 유네스코 현지실사 등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4∼5년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내역 및 영화제 사무국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총괄 현황으로 예산액은 23억 6658만 원이며, 집행액은 22억 18만 7천 원입니다. 잔액은 1억 66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괄표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수입이 18억 9688만 원이며, 기타수입이 3억 4798만 3천 원, 자체수입이 1억 2171만 7천 원으로 총 23억 6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비 중에 공통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이며, 부서사업비로 12억 4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비로 인건비가 7억 13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8279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괄 22억 1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화제 사무국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집행위원장 1명, 부집행위원장 2명, 상근스태프 11명, 비상근스태프 46명인데요. 비상근스태프 46명을 제외한 14명 중에 제천본부에 4명, 서울사무국에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결과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의 내역이 줄이 밀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도, 이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기에는 건수가 많아서 연도별 총괄 건수와 교부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36건에 4억 4801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는 41건에 4억 6590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에는 38건에 4억 9592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림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승 제20호인 의림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여 세계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제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과제를 추진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용역이 끝났고, 그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주민들과 간담회겸 토론회식으로 올라가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너무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그게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로 잠정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가 심해서.

의림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우리 시의 추진은 그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주민들의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것을 왜 미리 안 하셨는지요?

6월에 추진하려고 했을 때 너무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인 간담회는 하지 못하였지만 사실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국가명승으로 되어 있는 의림지의 규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주민들께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총회나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또 유네스코이사회라든지 유네스코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데는 방문을 한 적은 없고요. 일단 지금은 주민들의 이해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이해가 되고 나서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순조롭게 추진을 해도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단계도 있고 해서 먼저 거기부터 들리는 것보다는 일단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추진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열정적으로 추진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것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죽어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들과는.

주민들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서 자꾸 부딪혀 봐야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잠시 쉬어가는 것뿐입니다.

쉬어가는 것보다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천 의병정신 선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의병정신 선양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의병제를 포함한 의병정신 선양 사업 중 잘 추진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병유적지 표지판 설치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진 못한 사항이 있고요. 다른 것에는 저희들이 의병유적지로는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신 것이 없죠. 의병정신 선양 사업은 제천시 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승계하고자 의가 지역문화와 전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제천의병사 재조명을 통한 의병도시 제천을 브랜드화한다고 업무보고에는 보고하였는데, 의병도시 제천 브랜드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의병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의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천이 의병도시인데 전국 어디를 가나 제천시를 소개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더 많은 업적을 찾아서 의병도시 제천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병정신 선양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의병제 포함한 의병정신 선양사업 중 잘 추진되었다고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의병제 포함해서요?

예.

의병제를 올해 말씀드리면 사실 사업비가 8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유제, 기념제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고유제를 지내면서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하였지만, 사실은 거기 고유제 장소가 협소해서 1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300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하여 고유제 장소, 제 지내는 장소 앞에 영상을 설치하고 해설을 하는 고유제를 지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의병제 잘 된 부분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된 부분이요. 체험부스 및 여러 가지 행사가 그날 122주년 할 때 행사가, 체험부스가 많이 왔지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는데 기념식이 3시니까 학생들이 2시부터 학교 파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식은 4시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체험부스가 있으니까 학교 끝나는 대로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2시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아이들이 왔다갔다는 하였습니다.

왔다 갔다는 해도 미리 홍보를 안 한 탓으로 저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부스에 준비해 온 것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음 행사할 때는 홍보를 미리 하시고 시간을 잘 안배하셔서 체험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의병책자 발간입니다. 의병책자 발간을 못하셨죠?

의병책자요?

예, 발간하신다고, 의병사 책자 발간 1페이지에.

아, 의병사 책자 발간은 2016년도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을 의뢰한 단체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의과정에서 하고자 했던 단체가 포기를 해서 불용한 사업입니다.

좀 더 노력하셨다면, 의병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도 실행하지 못하고 책자 발간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다음입니다. 과장님 혹시 독립유공자 문패 보셨습니까?

예, 지나가다 봤습니다.

예, 독립유공자 문패가 동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부식되었어요. 의병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패가 부식되어서 달려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에 전달해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제천시는 몇 년도에 시행을 했습니까?

제천시가 최초로 현상변경안을 제정해서 시행했는데 꽤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5년도 아닙니까? 2014년, 2015년.

2007년도에 처음…….

2007년이든, 2015년이든 어쨌든 제가 볼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제천시의 대표적인 행정혁신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권한 내에서 담당자에게 신상필벌의 기회를 주십시오.

상을 주라는 말씀인가요?

상을 줘야죠, 잘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수정용역 중이죠?

예.

용역 끝나면 문화재청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승인받아서 시행만 하면 되잖아요. 큰 변동사항 있습니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재조정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는 제천이 최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초였습니다. 그때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크게 많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통, 보전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아주 잘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7구역까지.

7구역까지?

예.

제가 도면에서는 4구역까지 못 봤는데, 어쨌든 이번 수정용역 때 빠짐없이 잘 추진해서 제1·2의림지권역이 최소한 30년 내지는 50년 후의 미래가 되도록 전문가, 주민여론 잘 참조해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연법은 2016년도, 공연법 시행령은 2017년도 시행하고 있죠. 문화회관은 1984년도에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죠?

예.

지금 정기검사나 정밀안전진단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했고요.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추가로 어디를 더 합니까?

추가가 아니고, 이번에 진단했고 나머지, 진단한 것에 대한 조치로 들어갑니다. 아, 그 부분에 제가 다시…….

예, 이게 사실 보면 정기검사는 사실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되는 것 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무대기계하고 기구수가 43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회관에서 오신 분, 43개 맞죠?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13회째 국제음악영화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국제음악영화제 제13회 평가 자리에도 같이 잠깐 참석을 했었고, 최종평가서를 봤는데 과장님도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수긍하시는 부분이 많으시죠?

예.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 평가를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잘 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치를 볼 때 다른 데하고는 정말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이제 전체적인 음악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나 거리악사를 초청하거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내부 콘텐츠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지역사회랑 같이 가야 될 부분에서 놓치고 간 것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이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청풍호반무대에 대한, 또 메가박스, 의림지 이동거리가 먼 접근성 때문에 교통편의가 용이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서 주저앉으면 그 부근에 충분히 쉴 수 있는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주변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날은 덥죠, 충분한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마땅치 않지, 그래서 이것 접근성과 휴게시설, 그리고 이번에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이 먹거리였습니다. 여기 세 군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직접 국제음악영화제를 같이 치르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평가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교통편의가 많이 불편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셔틀버스로 자주 운행해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주차공간도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메가박스에서 의림지 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메가박스에서 문화회관 가는 셔틀버스는 올해 운행했거든요. 그런데 의림지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평가서에서 나와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이쪽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고, 허진호 집행위원장님이 하실 일은 그쪽에서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연계가 되어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음악영화제를 13년째 하면서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영화의 거리 조성이었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가 12월 1일이죠?

예.

그럼 최종용역보고회가 끝나면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시죠?

일단 용역보고가 끝나면 그것은 용역준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사실 아니고, 기본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용역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우고 그것에 대한 사전법률검토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 실시설계용역 그런 식으로 추진하되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2018년도에는 행정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큰 틀에서, 영화의 거리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을 줘서 너무 큰 틀의 방향은 잡지만, 너무 큰 틀만 보고 있으면 작은 것을 놓칩니다.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해요. 부산영화제 BIFF영화제를 보면, 제가 어떻게 됐나 조형물을 간단히 봤습니다. 과장님, BIFF 이렇게 해서 우리는 JIMFF입니다. 여기는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인데 BIFF 해 가지고 여기에 조형물을 해 놓고 얼마든지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 놓고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까지 용역을 줘서 결정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영화의 거리 전체를 봤을 때 부분, 부분으로 하면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전체를 보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은 전체 그림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13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줘도 딱 펴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의림지에 그나마 거기에 JIMFF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바꿀 수 없냐고 했더니 박달이와… 거기 새로 들어간 조형물 있죠, 호수 주변에. 영화에 관계돼서 의자에 차라리 JIMFF가 더 낫던 것 같은데, 그것을 훌러덩 바꿔버렸어요. 별반 상징성이 없는 것으로. 청풍호반무대에도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포토존도 되고, ‘아,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 간단한 조형물을 우선 돈이 들지 않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를 한층 낸 다음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큰 그림으로 가자는 것이지, 이것까지도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템이 좋은지요. 우리는 입장할 때 청풍호반무대에 음료수를 주더라고요. 이번에는 광고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음료수, 그리고 생리대를 줬습니다. 그 생리대 나중에 인터넷이랑 신문을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게 나와 있었더라고요.

스폰 받아서.

그러니까 스폰을 받았는데도 유해물질이 가미된 상품이어서 이것 참 민감했던 것이었구나, 그런데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발견이 된 것이라 거기에서 책임소재를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오레오 오즈’라고 해서 먹는 과자 브랜드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예요. 볼거리로 해서 자기 상품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여기에서 공연도 해주니까 BIFF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것도 하나의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음박스통에 넣고 음료수 하나씩 내주고 마는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그만큼 못가져 간다. 그만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안을 해도 결코 듣지 않는다, 그게 13년차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호소했더니 이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용역을. 그럼 용역을 주면 앞으로 예산 세우고 이것저것 과정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또 2∼3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14회, 15회, 16회 계속적으로 인지도는 높아지고 좋아지는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으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투입이 되어서 같이 축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멀어진다. 그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용영화관은, 이것도 상영관은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깊이 고민하셔서 국제음악영화제가 다른 영화제보다 차별화된 것은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뮤직, 음악을 가지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것은 굉장한 자산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금 전 지구촌이 우리 한국의 음악에 심취해 있어요. 가수들도 노래만 하면 유튜브로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1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천이 큰 호기를 만난 건데 젊은층, 모든 층이 들어와서 정말 국제음악영화제가, 기다림도 크다고 하네요. 내년에 또 오겠다는 분들. 저는 정말 제천이 복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외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제천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들에 대한 잔치가 열리면 먹을 것이 있어야지, 내 입에도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것을 서로 상생해보자는 차원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폐막식 때 너무 많이 안 모이죠?

예.

기후조건에 따라서 비가 오고 폭염이 되니까 안 오는데, 제가 그래서 부산영화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폐막식 때 문화회관, 저는 문화회관을 저도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나, 저런 것을 하나 했는데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님이 오셔서 그 한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너무 문화회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말자,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추억거리이고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대로 우리가 아끼면서 가보자.”는 것에 아, 그것도 괜찮은 거구나, 예술의전당이 설립되고 전용 상용관이 이렇게 큰 틀에서의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랬던 시절도, 거기를 활용했던 것도 우리한테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개막식 때만 화려하다, 폐막식 때 부산영화제를 봤더니 레드카펫이라고 해서 너무 그것을 화려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간 카펫을 하나 쫙 깔아놓고 제천시민이 어떤 회장님이나 누구나 거기로 걷게 해 보면 그동안 남았던 모든 분들을 여기를 통로로 삼아서 옆에서 짐프리들이 손뼉을 쳐주면서 너무 수고 많았다고 그 길을 걷게 해 주면, 국제음악영화제가 무엇입니까? 젊은층이 많이 오는 것도 영화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자기가치를 느끼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 가치만 움직여주면 정서적으로, 이 영화제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타 시군의 영화제 이것을 쭉 파악해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번에는 폐막식 때 꼭 좀 같이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 금성에서부터 청풍호반무대까지 높은음자리표가로등 태양광모듈 집어넣기 위해서 전수조사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인데, 관광과하고 이번에 결정지었습니다. 관광과에서 그것을 수리업체를 찾다가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수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작업체를 찾았대요. 하나 하는데 제작비만 40만 원이고 설치비까지 개소당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하면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 14회 영화제 시작하기 전에는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차별화된 가로등이에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 더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호반 원썸머나잇콘서트 이번에 비중이 어떻다고 봅니까?

이번에 약했습니다.

갈수록 약해져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장르별 최고의 뮤지션 라이브 무대, 홍보는 해놨는데 들어가보니까 너무 약해요. 우리는 영화음악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대표주자가 있도록.

그 부분은 저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조금을 받는 예술단체 있죠, 지금 보조금을 받는 예술단체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꼭 공연이 한두 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몇 개월을 숙련해서 무대에 서기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서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지만 프로답게, 프로는 더 전문뮤지션답게 이렇게 해서 제천시가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많이는 좋아졌어요.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제천민족예술제 엽연초수납 거기에서 할 때 그 무대 정말 잘 올렸습니다. 그리고 옥소종합예술제도 작년보다 훨씬 더 수려해졌더라고요. 제천시민이 다각적인 예술활동분야를 통해서 많이 마인드가 열리고 커지고 잘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공연을 연초에 준비해서 어느 시점에 올릴 것인가를 이것을 꼭 이번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말부터 해서 12월까지 이게 막 몰리니까 제천시민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은 큰데, 참 바쁩니다. 이것을 꼭 모든 단체가 공연을 희망하는 데는 연초에 접수를 하셔야 조율하셔서 사계절 문화공연을 볼 수 있게끔 안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엽연초수납취급소 나머지 보수공사가 언제 끝나죠?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과 달라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원형보존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가 들어갑니다. 내년 3월에 해서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 후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준공 후에 활용계획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보수공사할 때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13년째 얘기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 속기록도 봤습니다. 작년 속기록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하나하나 해결하기가 정말 너무 난관이 많은 일들입니다. 제가 올해는 상근 문제, 주된 사무소를 제천으로 하자는, 상근하자는 것 때문에 제가 제천에 내려온 일수를 달라고 했는데 거의 한 365일로 하면 100일 정도는 내려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숙소를 2개나 잡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상근만 여기에서 안 할뿐이지 제천에는 자주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차츰차츰 돼서 제천이 주된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이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거기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일도 물론 많지만, 우리 지역에 상주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봐야지만 매년 국제음악영화제의 콘셉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음악영화제에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예.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알고 있나요?

이번에 최종보고회 때 거기에서도 내려옵니다.

23억 원이라고 하셨죠, 인건비 빼면 거의 한 17억 원 그 정도 영화제에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사계절 영화제를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는 4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님은 13년째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영화제가 끝난 이 시점부터 내년 4월까지 사무국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분들은 올해 사업을 위해서 계속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협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단번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이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제천시에 경제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과하고 늘상 소통해서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지, 언제까지 영화제 사무국이 문화예술과 위에 존재하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과장님 인사가 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 얘기가 다 전달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무국 직원이 그래도 최소 인원만이라도 제천시에, 정말 본부가 제천시에 있는데 본부의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매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하는지. 지금 한 분 내려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예.

내년에는 추가로 내려오실 인원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그분들이 1월부터 근무는 안 하지만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내려와서 거기 직원들하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

제천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와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또 영화제가 끝난 이 시점부터 내년도 영화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찾아가는 영화 보여주는 것, 그것 해야 되는 시점이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시다가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에, 6일 기간에 더 많이 상영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찾아다니기도 사실 정신도 없어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리고 영화제 기간에 구 동명초등학교 건물에 걸개그림을 멋지게 설치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것 너무 잘했다, 영화제 사무국이 아이디어를 냈네.’ 이랬더니 우리 과에서 알아서 풀예산으로 만들어서 걸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영화제 사무국과 늘상 소통을 해서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영화제가 많이 홍보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그것을 했는데요. 사실은 영화제에서 다 한 것입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너무 없어서, 예산만 한 것이지, 영화제에서 안을 줘서 다 한 것입니다.

영화제에 예산 없다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특별한 프로그램할 때 예산 없다고 하면 계속 우리 시에서 영화제 기간에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사실이라기보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이 22억 원, 23억 원입니다. 부산영화제는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부산영화제랑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새 발의 피 같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제의 예산을 저희들이 정말 진짜 피부에 느끼게 확 달라졌다고 하려면 정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맞게 하면 되죠. 돈 많이 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포토존 하나 설치하는데 부산영화제 예산하고 제천시 예산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제가 올해 영화제 영화, 의림지 다녀보니까 이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준비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규모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여태까지 노력했구나, 제가 올해는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은 늘상 그것 몇 십억 원씩 왜 내버리나, 이렇게 말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은 과장님 아시죠?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유난히 여름만 되면 대학생들로 넘쳐나고 메가박스에서 문화회관까지는 무슨 대학생들이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다니고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이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내년을 기대하면서 사무국에 대해서 직원들이 제천에 상주하는 부분도 매년 한 명씩 증원하다 보면 제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배우게 되고, 이제 제천시민이 영화제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도 지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딱 6일간 뚜껑 열었을 때 우리가 즐기고, 그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 다양한 축제가 있고, 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같이 다니면서 즐기고 보고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국제음악영화제를 정말 기대합니다.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영화의 거리 있고, 이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걸리는 문제이고요. 의림지라든가 차 없는 거리 같은 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워서 분위기를 좀 더 띄워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큰 타이틀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공통서식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설비 2600만 원 중 집행액이 1144만 원, 불용액이 1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시설비는 예비비성격이 강합니다. 이것은 숙소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는데요. 아무튼 불용사유가 이렇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부대비 200만 원, 제천축구센터 1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288만 원,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조명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93만 6천 원 모두 불용처분하였고요.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요금, 보상비, 출장비 등 집행을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성격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통서식 세 번째,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명시이월로 총 23건에 27억 92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이월사업은 모두 준공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공통서식 네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충청북도 도지사배 전국 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인데 1425만 원 이것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체육회 합병에 따른, 체육회가 2월 29일 합병을 해서 3월 1일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합병함으로써 예산 1월, 2월 것을 삭감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제4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체조대회 및 전국대학일반체조선수권대회 이것은 4750만 원이 되겠는데 제97회 충남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아산에서 개최됨으로써 저희들이 삭감하였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생활체육회 7668만 8천 원 중 4842만 3천 원, 이것도 제천시 체육회 출범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삭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정구장 롤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살펴보니까 아직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롤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삭감하였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서식 다섯 번째, 2017년 보조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4건으로 예산액 6억 8155만 8천 원, 교부결정액은 6억 5688만 8천 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5억 955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런 것을 보고드리고, 5쪽을 보시겠습니다. 공통서식 여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용역과제는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등 연출대행 용역으로 용역비는 7억 6970만 원이며, 용역업체는 ㈜청주방송이 되겠습니다. 주요과업 내용으로는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등 연출대행 내용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공통서식 일곱 번째,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올림픽스포츠센터 하자보수 공사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옥상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가 되겠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업무로 첫째,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락동 672-1번지, 총사업비는 9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 1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박차를 가해서 사업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목 및 배수공사를 11∼12월 중에 하겠고, 구조물 및 체육시설 설치를 내년 3월 동절기 해제가 되면 2018년 12월까지는 적어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봉양축구캠프장 위탁 점검 및 진행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봉양축구캠프장 일반현황으로 부지면적은 9만 9494㎡로 주요시설은 축구장 2면, 봉양축구장 1면도 직영에 포함토록 하겠고, 본관 1동, 부속동 3동을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현황은 수탁단체는 ㈜엔에스씨, 대표는 정갑수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시에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료는 3천만 원으로 연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학생은 현재 오늘 저희 자료에는 55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어제 날짜로 파악되었습니다. 54명이 되겠습니다. 중등부 27명, 고등부 27명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관리자 현황은 7명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체전 결산 및 격려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로 2017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기종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4개 종목이었고, 11개 시군 46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기결과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합성적은 청주시가 1위를 했고, 우리 제천시가 2위를 하였습니다. 3위는 충주시가 되겠습니다. 1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54억 500만 원으로 시설비가 30억 원, 대회 개최비가 2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5억 900만 원이 되었고, 이중 시설비는 24억 6200만 원이며, 대회 개최비는 2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으로 사업비 집행은 시비 4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민체전 개최 운영비 지원으로 6억 2668만 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4억 6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5948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 지원금으로 2억 5천만 원 중 집행액은 2억 4453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46만 8210원이 되겠다는 보고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지원금으로 587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액은 4403만 360원, 집행잔액은 1468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격려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격려는 두 번에 걸쳐 하였고, 금액은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에 600만 원, 2차에 600만 원, 특별격려금 6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일괄 계좌이체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뒤에 자료로 통장사본을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8쪽에서 25쪽은 저희들이 통장사본내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울림체육센터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 4번, 체육시설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어울림체육센터 설계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64억 원으로 관급공사가 57억 원, 사업비가 107억 원 해서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98억 25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사업비는 107억 3090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증감분은 9억 564만 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및 대회출전 성과가 되겠습니다. 소제목 첫째, 2017년도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코치 및 선수 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 운동부에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구성은 27쪽에서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제가 기 말씀올린 대로 31명이 되겠고, 총 예산액은 2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육상 13명에 8억 원, 체조 8명에 5억 7천만 원, 사격 4명에 4억 9천만 원, 탁구 6명에 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29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대회출전 성과가 되겠습니다. 육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칸이 되겠습니다. 2017년 대구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최경선 선수가 마라톤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현 국가대표입니다. 그리고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결과로 문경복 선수가 8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최경선 선수가 부상이었습니다. 마라톤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2위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 신기록으로 2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체조는 실업팀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이 제천시청팀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제98회 전국체육대회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나래 선수가 4관왕과 2위, 3위를 해서 전국체전에서 우리 충북이 2위를 하는데 절대적인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밑에 탁구를 보시겠습니다. 탁구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라선일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36쪽을 보시겠습니다. 사격은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트랩에서 2위를 하였고, 개인에서는 오금표 코치가 3위로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또, 2017년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손혜경 선수가 1위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손혜경 선수가 많이 1위로 나오는데 국가대표선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큰 타이틀 세 번째는 자료 없는 목록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양축구센터, KBS스포츠센터, 신백동 어울림체육관 공사할 때 시장님은 공식적이 든, 비공식적이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다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과장님 기억하기로.

어울림체육센터 때는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가서 준공검사 전에 모시고.

아니, 준공검사말고 그냥 현장에, 공사현장.

아, 공사현장에는 제가 어울림체육센터에는 죄송하지만 관여를 못 했고요. 올림픽스포츠센터에는 한번 나오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려서 나가셨고, 봉양축구캠프장은 봉양, 저희들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시다가 한번 들리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양 한번 들리셨고, KBS스포츠센터는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한번 들리셨고, 신백동 어울림체육관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저기 뒤에 계신 분은 기억 나시면. (

올림픽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림픽스포츠센터.

자치운영위원들하고 그것 할 때, 회의할 때도 그렇고 두 번 정도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앞으로 몇 십억 이상 정책사업 있죠. 이런 것은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찾도록 과장님 적극 건의를 해서 현장행정중심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양축구센터는 천연잔디 원상복구를 2015년 10월 5일부터 자료에 의하면 일곱 번, 체납수탁료는 2016년 6월 28일부터 네 번이나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봤습니다.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에스씨라는 단체하고 계약을 했고 정갑수라는 대표자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팀장도 뒤에 와 계시지만 이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분 통화도 할 수 없고, 제가 수차례 걸쳐서―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통화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과장님, 저희들이 저번에도 현장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받았고, 왜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이것을 못합니까? 저는 이런 것을 짚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안 만나고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체납료 얼마 됩니까?

체납료가 3천만 원 중에서 3/4분기, 4/4분기 1500만 원하고, 전기사용료하고 수도사용료하고 24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대안이 있어요?

거기 관계자들이 있어요. 해서, 계속 속된 말로 쪼아대고 있는데.

전화하고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체납처분하기가.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이행보증증권 받은 것 있습니까?

당초에, 팀장님 받았나요? (

전기요금이 밀리고, 수도요금이 밀리고 체납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데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적이든, 법적으로 대안을,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지적사항만 제대로 지켰어도 시민들의 불만도 적었을 것이고 해결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카피를 떠놓고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행정인가 봅니다. 과장으로서 불찰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보고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도, 참 뜻대로, 결론적으로는 안 갔습니다.

어찌됐든 행정은 결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봉양축구센터는 2015년 10월부터 문제가 있었고, KBS스포츠센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끔하게 매듭지지 못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 번째,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두 번째, 담당과의 업무태만 아니냐. 저는 이 두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과장으로서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면 과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의 업무추진 대처 미흡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협약서에 따라 처리만 하면 됩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왜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는지 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14만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십시오,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저는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여간 저도 제 나름대로 정도를 가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양축구센터 2년 이상 무엇 때문에 보호 아닌 보호를 해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보호를 해왔는지, 위․수탁으로 제천시 공유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설은 엉망이 되었죠. 천연잔디 활용도 못하죠.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 봤습니다.

문제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직영해도 또 예산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년 동안 이것 위,수탁 주면서 관리감독 못한 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쪽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이 피해, 시설물 유지관리 못한 것, 옥상에 방수문제, 천연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시가 직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KBS스포츠센터 시장님과 간담회 때 시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시에서 직영 못한다, 그래서 의회에 통지했다.”고 했는데, 의회 통지 했습니까? 의회에서 부결되면 시에서 직영 못한다고 의회에 통지한 것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없죠? 왜 백주에 이런 거짓말합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단 둘이도 아닌 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렇다고 치면 과장님은 간담회 이후에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못 했고, 저도 참모로서의 불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통지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보냈다고 하고, 이것 참 이렇게 시장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럼 발 빠르게 과장님은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의장님한테라도 유선상이라도 여차저차하니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한다고 전화 정도는 있어야지, 마이동풍이야. 7월 9일 업무보고, 7월 20일 의회보고 때 분명히 직영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다 들었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8월 10일 거짓말을 한다, 의회를 무기력화하겠다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쇼인지! 두 분 소통 좀 하세요.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소통 좀 하세요.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분명히 옥석을 가려주세요. 시장님은 시가 직영하면 서비스가 어렵다며 청풍호모노레일을 위탁하라고 압력 넣은 것이 시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날. 압력 넣은 시의원 누구입니까? 누가 압력 넣었어요? 시의원이 끗발이 이렇게 셉니까? 압력 넣은 시의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

침묵은 긍정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관공사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다, 시는 완벽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의 내용도 모르면서 뭐가 완벽이고 비완벽을 논합니까? 현장의 내용도 모르면서. 자, 우리 시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업지시서 내용이 왜 빠졌고. 둘째, 실시설계는 왜 빠졌고. 셋째,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 왜 안 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마 그날 과장님이 답변했다든가, 저 뒤에 계신 분이 옆에서 조언만 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순간적인 영웅이 되겠다고 이렇게 백주에 거짓말합니까? 그 이후에 한마디 의회에 사과했습니까, 시민들한테 유감표명 한번 했습니까? 국비는 우리 얼마 반납했죠? 3억 4천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뒤에 담당팀장님, 3억 4천만 원. (

그렇습니다.

당초설계하고, 또 3억 원 해서 공사한 것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복된 것이 있는지, 빠졌는지. 휴장 며칠 했죠?

휴장, 그때 정확하게 한 것은 열흘밖에 안 됩니다.

한 열흘 정도.

예, 그렇습니다.

휴장사태 원인도 집행부입니까, 의회입니까?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죠?

예,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시원하게 솔직하게 답변 잘 하십니다. 이러면서도 의회라고 자꾸 떠미는……. 5월 18일 의회 부결이 되었어요. 6월 27일 시에서 직영 결정이 되었고, 7월 20일 업무계획 보고 때 제천시는 문제점이 없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업무과정을 보면 계약만료 90일 전에 조례 안 지킨 것, 누가 조례 안 지켰습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행감 때 KBS스포츠센터는 제3자에게 양도했다, 또 대여도 했다, 또 특정단체에 전대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업무협약조건과 의무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분명합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왜 방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담당 과의 업무태만인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이 난처해서 지금 답변 안 하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을 속기록 다 검토해 보십시오. 왜 의회가 잘못했다고 의회핑계를 대고 책임을 떠넘깁니까? 잘못 되었죠, 이 문제만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양축구장이 한 2년 이상 되었고요. KBS스포츠센터는 6개월 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사인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안 했습니다, 국장님 안 했어요,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안 했습니다. 누가 사인 했습니까? 시장님이 사인한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본인이 사인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면서 의회가 책임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4종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는 매년 1월 계약하여 연봉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연봉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12월 중에 작업을 해서 1월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12월 중에 작업을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독, 코치, 선수 3명은 2017년 말에 계약만료네요. 이 세 분은 또 재계약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소임차료는 재계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부동산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임차료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육상은 단독주택을 지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아파트를, 그러니까 정확한 계약일자를 말씀 못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어쨌든 참 이게 시기적으로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도 업무처리하기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책임이 아주 애매모호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하고 수시로 상의도 좀 하고 소통도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생각의 무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졌습니다. 생각의 무능은 말의 무능이고 행동의 무능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생각이 무능이다, 그러므로 말의 무능이고, 그러므로 행동이 무능이다. 정말 몇 개월 전에 불통의 대가를 우리 의회는 톡톡히 치렀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홍보의 힘이 있습니까, 언론의 힘이 있습니까? 14만 시민들한테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의회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상처투성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얘기하지만 마음 사이에는 아마 1천개 이상의 산이 겹겹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내년에는 1천개의 산이 한 반으로 줄어들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특히 시장님 마음 좀 비우시라고 해요. 화살 돌릴 데가 없어서 우리 의회한테 화살을 돌립니까? 하여튼 2018년도는 특히 체육과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트러블이 사실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내년부터는 멋지게 제천시 체육행정이 고속도로 달리듯이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