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해광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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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안전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안전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안전건설국장 김희묵 건설과장 신현충 도로사업과장 김광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교통정책과장 유영성 안전총괄과 안전행정팀장 최영수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안전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팀장 고형근입니다. 버스행정팀장 장한일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임미옥입니다. 철도물류팀장 유은근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교통정책과 업무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구미화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증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구미화 KD운송그룹 기획조정실장 허덕행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및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KD에서 나오신, 제가 증인으로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KD그룹에서는 지금 우리 광주시하고 노선이나 버스 증차, 이런 문제할 때 협의를 하고 있죠?

증인

허덕행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난번 추석 연휴 끝나고 버스 노선 태전지구 개편하면서, 개편하면서 지금 양벌리 지역에 들어갔던 버스가 안 들어갔었잖아요? 한 번.

증인

허덕행 아, 1113번이 경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허덕행 저희가 태전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태전지구 교통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변역 가는 노선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태전지구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113번을 경로 변경을 했습니다. 1113번을 경로 변경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양벌 2리나 이쪽에서는 광주시내로 나오는 60번이라든가 20번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많고 또 광주시내 들어오면 터미널에서 1113-2번이 운행을 하고 있고 1113-1번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환승이 용이하다고 판단돼서 그 노선을 저희들이 1113번을 경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좀 해 보셨나요?

증인

허덕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 소수의 불편도 발생될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편의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그렇게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갑자기 사라지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죠. 물론 그게 소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1113번 그 노선은 사실은 적자 노선이었죠?

증인

허덕행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적자 노선이니까 사실은 그쪽 태전지구 쪽을 좀 경유해서 나가면 적자가 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증인

허덕행 적자 개선 부분도 있고 그쪽 태전지구 입주민 교통편의도 있고 이쪽 경남아너스빌이나 이쪽 벽산아파트 쪽 이쪽에 교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을 고려를 해서 노선을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KD에서는 지금 우리 광주시가 내년도에 마을버스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증인

허덕행 지금 법을 보시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마을버스는 오지,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지역에서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을 연계하는 교통수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꾸 퇴색이 되어가지고 인근에 성남시나 이런 데는 완전히 시내버스화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행이 되다보니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상당히 지금 싸움이 왈력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을버스 가격은 한 대당 2억에서 2억 5000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지금 매매도 되지도 않고 지금 시내버스들이 하도 적자가 나니까 인근에 있는 화성시나 이런 데 보면 승무사원이 없고 근무가 열악해 가지고 지금 차들이 다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무조건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꼭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광주시는 도농 복합시로 되어있고 특히 신현리라든가 이쪽은 좁은 골목에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중형버스가 가서 교행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대형차량들이, 저희 버스들이 운행할 수 없는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카운티라든가 학원차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운행이 될 경우, 그 운행비라는 게 차가 조그맣기 때문에 하루 이용승객이 꽉 차봐야 한 25명 정도밖에 못 탑니다. 그러면 그 수지는 또 악화될 거고, 그랬을 때 마을버스 업자가 와서 한다고 그래도 그걸 지속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시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을버스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집 앞에서 꼭 타야지만 이게 마을버스인지 아니면 시내버스도 그런 카운티를 이용해서 그런 지역까지 교통을 커버할 수 있다면 시내버스가 그런 지역까지 운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자, 제가 질문을 드린 건요. 지금 KD에서는 마을버스 도입에 반대하시는 거죠? 일단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에 의하면.

증인

허덕행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증인

허덕행 예.

현철

박현철위원

KD에서는 마을버스를 반대를 하고, 마을버스가 지금 오지 쪽에서만 운행이 된다 하는데, 거기 운수사업법에 보면 아파트단지 이런 데도 써져 있어요, 조문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증인에게 또 질문하실 것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박현철 위원께서 하실 걸 미리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0분은 넘지 마십시오. 지금 14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기 뒤에 설문조사, 제가 했던 것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30분이 응답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주로 광남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23분이 광남동 거주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답변 연령대로 보면 30～40대가 80%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요목적이 출퇴근, 물론 30～40대가 대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대부분 출퇴근 목적이고, 등하교 목적은 청소년들이 하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930분 중에서 대부분이 10회 이상, 40회 이하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이 21회에서 30회까지 27%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대부분 광남동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전철역에 대한 이용하는 것은 광주역하고 삼동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초월역이나 곤지암역은 답변이 미비해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철 이용 횟수도 보면 10회에서 30회 이렇게 출퇴근으로 삼동역이나 경기광주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광주시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매우 불만족이 74%, 불만족이 18% 그래서 92%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주요이유로는 배차간격이 길다, 그 다음에 노선이 적고 그 다음에 구불구불하다 이런 것이고 그 외에 승강장이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광주시 관내 전철역 등을 기점으로 마을버스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81%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10% 그래서 91%가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 조사기간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이었고요. 930명의 시민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지금 불만족이라고 얘기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92%가 나왔어요. 열에 아홉 명은 우리 광주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족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가 점차 도시화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약 5% 정도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거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의 노선 개편이나 버스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태전지구인 경우에는 기존 대중교통노선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입인구가 대부분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유입이 되다보니까 비교적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에서 이사를 오다보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민의 의견을 잘 받아서 앞으로 대중교통이 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버스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91%예요. 과장님 마을버스 도입하는 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도입 문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마을버스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번에 마을버스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나 전 안전건설국장이었던 윤용원 전 국장님께서 시정질문, 제가 보충질문까지 해 가면서 신현리, 능평리 지역에서의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속기록을 제가 살펴봤어요. 속기록을 살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동일 조건으로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우리 오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마을버스 사업자죠, 성남시에 등록된?” “예.”, “사업자가 신현리, 능평리 구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호, 성남시와 광주시가 같이 연장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사업법에 보면 경계로부터 5㎞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능평리까지는 어렵고 일단은 신현리까지는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그 이후로 우리 광주시에서 성남시와 협의한 게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좀 가봤고요. 성남시 대중교통과장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는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을 몇 차례 만나셨어요? 제 시정질문 이후에.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두 차례 만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차례 만나셨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성남시 교통정책과장하고는 통화를 못해 봤는데, 제가 거기 주무관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주무관 얘기는 “그 이후로 협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공문으로 그 부분을 협의한 적은 없고요. 제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대중교통과장하고 한 두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지만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 신현리, 능평리 그쪽에 성남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요구한 게 그게 운행대수가 네 대예요, 전체구간 노선을. 그걸 연장해서 우리 신현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근 서현역이나 이런 데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발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신현, 능평지역에 대한 그 버스 문제는 내년에 두 개 노선을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노선을 신설을 해서 그것을 지금 신현1리 지역이나 신현3리 지역, 능평1리 지역, 신현4리 지역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X자 형으로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 얘기를요, 제가 의원 시작할 때 들었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3년 반이 지났어요, 의원된 지.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반년. 광주 그 지역의 주민은 그 사이에 신현리, 능평리에 있는 주민은 계속 아침에 콩나물시루 버스에서 타고 가고요. 그리고 낮에 자가용 없으면 너무 긴 배차간격 때문에 자가용을 끌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태재고개가 교통정체로 난리입니다. 또. 그걸 왜 그렇게 3년 반 동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이 신현리, 능평리 마을버스 들어오는 문제가지고 KD하고도 협의한 적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KD 기존노선이 있잖아요? 거기. 520번이나 521번.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줄어들 것 같아서 혹시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521번은 두 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신현리, 제가 맨 처음에요. 신현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버스 한 대 증차됐다고 플래카드 걸린 동네예요.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구 4만, 5만이 사는 그 지역에 버스 하나를 증차했다고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고맙다고. 거기 지역 주민들은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렇게 출퇴근 때나 평소에 자가용이 아니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밀집된 지역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주민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제 방에 들어와서 ‘아, 우리 광주시도 마을버스 등록하는 걸 검토하겠다,’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마을버스 업체가 꼭 KD는 아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분들 먼저 하십시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태전동 분들은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하시려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KD...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참고인들이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부터 확인해 주셔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불참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닌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늘 안 오셨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래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KD 나오셨죠?

증인

허덕행 예.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쪽에서도 교통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KD 쪽이 훨씬 더 피부적으로 와 있는 전문가로 판단돼서, 지금 저희가 태전지구가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승용차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버스노선과 관련돼서 태전동 지구 내에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선 판단하시는 것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차하고 노선 문제에 있어서도.

증인

허덕행 지금 태전지구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각 지역 아파트 단지별로 그 주민 간에 서로 노선 쟁탈전이 가장 심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그 집, 아파트 단지로 지나다님으로써 지가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광주 태전지구뿐만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타 신도시들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다 경험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전지구 교통대책은 저희들이 두 개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45번 국도 축하고 그것은 가장 빨리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 그쪽으로 6단지인가 그쪽 태전6단지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삼동역하고 광주역을 연결하는 그리고 연결하게 되면 또 모란까지 연결하는 그런 축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2번 노선은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증차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태전지구 단지 내에 인근에 회차지가 생기면 저희들이 강변 가는 광역버스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현철위원

가장 핵심 문제는 주민들 간의 노선싸움은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운행하는 운행회사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환승시스템으로 가는 게 일반 관례가 아닌지 보통 신도시라고 보여지는, 제 경험치로만 말씀드리 면 산본이라든가 분당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보통 환승체계로 거점을 만들고 거점과 거점을 이동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거점으로 집중해 주는 형태, 환승시스템이 보통 대중교통편의 기본 방침 아닙니까?

증인

허덕행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수도권통합요금제가 되면서 환승을 하게 되면 네 번까지 그 요금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행좌석을 탈 경우 30㎞까지 이용을 해서 환승을 탈 수 있는데 그런 환승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승체계 이 구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에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그때 수도권 환승센터를 거점을 만들어서 서울까지 굿모닝버스다 이런 걸 추진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굿모닝버스가 되어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없어요?

증인

허덕행 없습니다. 변형된 굿모닝버스가 운행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환승 거점에서 어느 경기도 어느 지역 환승거점에서 서울 어느 지역 전철역, 가까운 전철역까지 운행되는 그런 노선버스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봐서는 태전지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희들이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수지가 문제가 됩니다.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 만약에 만 세대가 입주를 하면 한 4만 명이겠죠. 평균 따지면 3만 5000에서 4만 명, 그러면 대중교통이용승객이 보통 25%선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인구 대비?

증인

허덕행 예, 입주 대비해서 보면 25%입니다. 저희들이 판교, 동탄1신도시 이런 데다 따져 봐도 일반버스를 타든 마을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다 해 보면 2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가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초기에는 당연히 적자가 발생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주초기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용수요에 따라서 입주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전지구도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좀 소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의 홍보가 미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그리고 단 시일 내에 이게 교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해 가면서.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상무님, 전무님이신가요? 상무님이신가요?

증인

허덕행 이사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이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가가 지금 대중교통편의 핵심을 환승으로 보고 있잖아요? 버스 대 버스 환승, 버스 대 기차 환승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전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태전지구 내에 환승시스템이 우선 구축이 되어야지 성남이나 광주시내 또는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편 확보에 문제가 없어져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평가고. 그것과 관련돼서 부탁을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대중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환승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환승을 하게 된다면 위치가 어디가 적당한 것인지 정도는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당장 어려우시면 문서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증인

허덕행 저희가 태전지구에 환승센터를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봐서는 환승을 하게 되면 가장 빨리...

이현철위원

외곽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죠.

증인

허덕행 그러면 IC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 환승센터로는 가장 적합합니다.

이현철위원

IC, 그러니까 45번국도 가깝거나 3번국도에 가깝거나 그렇게 환승시스템을 맞춰주는 게 맞다?

증인

허덕행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허덕행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원인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요지라든가 상위를 계속 오토리버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늘어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생각이 좀 틀려요. 우리가 밀집된 지역에 다세대나 여러 가지 빌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들어올 때 입주 후냐, 입주 전이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시에 대한 버스 정책이든 도로 정책이든 모든 정책이 입주 후냐 입주 전이냐가 문제인데 분명 내가 빌라를 사고 아파트를 살 때는 그 도로여건, 교통여건, 교육여건을 다 보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게 밀집되다보니 어느 기간이 거치면 시에서도 그 밀집된 것에 대해서 해소방안으로 정책을 잡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책이 좀 밀려서 보통 평균 봤을 때 3년 안에 그 정책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5년, 10년이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런 버스 정책도 우리 도시계획에 맞춰서 몇 세대, 몇 명의 인구가 유입될 거다 예측을 해서 아마 잡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에 맞춰서 빨리빨리 잡아가야 우리 시도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건데 늦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당장 이사 와서 내가 살던 곳은 참 편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답답하다하고서 계속 하면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방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큼 잘 이해를 시켜주느냐가 우리 담당과장님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에 대한 것을 잘해 주시고요. 하나, 제가 무슨 기사를 보다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BIS, 버스인포메이션 정보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되고 버스에도 CMA 단말기가 달려서 버스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 정류장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 식별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에 전광판시스템이 BIT라고는 알고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BIS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80.2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광주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상충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좀 우리 BIT시스템이 보면 본 위원이 민원을 좀 많이 받는데, 햇빛에 안 보이고 좀 노후화된 게 많고 그래서 좀 상당히 답답할 때도 많고 서버가 자꾸 다운이 돼요. 다운이 돼 가지고 화면 자체는 아예 운영이, 오퍼레이팅이 안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키오스크 시스템이라든가 좀 서울 같은 경우에 약간 심플하게 디자인도 좀 심플하고 약간 LED방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비용은 들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BIT를 바꿀 적에는 조금씩 뭔가 심플하면서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오히려 더 민원만 초래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지금 BIT를 개선해서 다른 제품이라든가 뭐 좀 청주라든가 서울 사례처럼 잘 되는 데로 좀 검토하는 게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된 BIT 단말기가 사실은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저희가 몇 년 지나다보니까 LCD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LED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지금 다운되고 그런 부분들은 광장비를 저희가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시민에게 좀 다가가는 행정, 시민이 필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을 좀 확대해서 노후화된 장비를 좀 교체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서버의 유지관리라든가 오퍼레이팅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 BIS, UTIS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되는 타 시군의 사례를 한 번 받으셔서 그쪽을 도입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일단 소멸성으로 가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뭔가 환경적인 교통의 환경적인 요인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BIT가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써야 되는 이용편익시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기에는 석양이 질 적에는 보이지 않아가지고 눈부실 정도로 오히려 거울역할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니까 그것은 좀, 그리고 또 외곽지역 그리고 역이, 경강선이 개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역 주변에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좀 우선적으로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역 앞에 버스정류장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인데 얼마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광주시에 대한 교통행정에 대해서 좀 기사 난 것 혹시 보셨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 ‘대중교통 시스템 엉망, 학부모들만 죽을 맛’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언론에 났더라고요. 이게 뭐 시하고는 어느 정도 시에 대한 교통시스템에 대한 것은 협의가 있었나요? 학교 교육청에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버스행정팀장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했고요. 긴밀하게 협조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2018년도 대중교통 개선방안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노선을...

명주

황명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입주 후냐, 입주 전이냐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가 학교를 새로운 지구단위가 생기고 새로운 주거단지가 생겨서 학교를 선정할 때는 학교는 어디에서 짓나요? 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시 주관입니까? 교육청 주관입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교육청 주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교통망도 체크 안 하고 학교 지어놓고 시보고 교통망 엉망이다 이렇게 갖다가 전가를 하면 그럼 뭐하는 겁니까? 학교운영위원장은 그럼 뭐 하러 거기서 학교설립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하러 참여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학교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합의해서 학교 선정을 하고 나서 교통에 대한 것도 그러면 시한테 어떻게 교통 노선을 그려줄 수 있는지 학교 통학은 어떻게 해 줄 건지를 협의를 하고서 해야지 학교설립위원회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는 저 산꼭대기에다 지어놓고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이런 것을 듣고 그러면 교육청에 어떻게 가만 있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명주

황명주위원

시도 이것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셔야 돼요. 학교들은 자기들이 산꼭대기에다 지어놓고 애들이, 보세요. 애들이 학교를 걸어갈 수 없게 산 위에다 지어놓고 차 안 대준다고 하는 그런 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이 학교를 설립하는 추진위원회에서도 구성을 할 적에 얼마큼 교통의 근접성이 대중교통의 근접성이 있고 어린애들이 타고 올 수 있는지를 학교설립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지으셔야죠. 그것은 제가 교통정책과도 물론이고 교육청도 물론이고 서로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한테 협의가 왔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하고서 좀 어필할 것은 어필하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KD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좀 요점을 정리합시다. KD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잠깐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차고지가 광주시에 있어서 어떻든 이번에도 급작스러운 버스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반적인 통보할 것인지 이제는 주민과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반성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일련의 사건을 보시면서 느끼신 건 뭐가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허덕행 저희가 교통대책을 세워서 충분히 주민한테 홍보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통대책을 세우면 주민들을 여러분 모셔놓고 간담회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봐서 알지만 제대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끼리 또 싸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그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이걸 정책을 노선을 개편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합의점이 도출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의 노선들이 이렇게 합당하다고 판단됐으면 그 부분적으로 가야지 이 부분들을 주민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다 들어 보고가 아니라요. 줄 것과 놓아 줄 것을 충분히. 저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한 25명 쯤 왔는데요. 생각보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예요. 그것은 실장님 스타일이고 저희가 하는 스타일은 어떻게든 소통하고 줄 것과 놔 줄 것이 무엇인지 그걸 결정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 말고 최소한 협의할 수 있는 점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그 모든 노선 개편으로 당한 것은요, 저예요. 저 폭탄 세례 맞고 네거티브 밴드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풀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풀지 마십시오.

증인

허덕행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제가 PPT를 쏘려고 준비했는데 이런 것이 덕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접습니다. 다만 오늘 33번 버스를 새롭게 신설했죠?

증인

허덕행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지만 그 뒤안길에 모든 걸 제가 자료를 정비를 다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 끝나고 잠시 뵙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으니 만나서 그것의 대처방법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겠습니다. 33번 버스의 쉼터는 어디다 만들 겁니까? 기사들이 어쨌든 차고지에 나와서 어디에서 쉬어서 나가게 됩니까?

증인

허덕행 지금 33번은 우선 저희들 터미널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지금 쉬고 있고요. 앞으로 태전지구가 입주를 다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변 가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설될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태전6지구 밑에 그쪽 어느 지역이라든지 그쪽에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그런 쉼터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태전 쪽이나 고산 연결해서 그쪽에 어떤 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맞죠?

증인

허덕행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기사들에게도 또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쉴 곳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청에 들어오는 버스기사님들이 제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들어올 때가 제법 많은데요. 여기 시청 안에도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허덕행 예, 들어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에 건의하셨습니까?

증인

허덕행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증인

허덕행 그게 부서가 회계과인가 그쪽에서 아마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적극 검토해서 그분들이 겨울이라고 시동을 켜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따뜻한 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은 같이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단은 KD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잠깐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 우리가 송정지구 개발 사업에 따라서 지금 아마 차고지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 KD운송그룹이나 지금 시민들이 제일 관심있는 차고지에 대한 새로운 입지를 좀 협의하거나 KD에서 좀 예상지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절차라든가 행정이 있습니까?

증인

허덕행 예, 있습니다. 어디 위치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어렵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이동을 하고 언제쯤 할 계획까지 이렇게.

증인

허덕행 저희들이 다음달 초에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받고 뭐하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시설을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말쯤 되면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게 또 KD운송그룹도 적절한 부지가 선정이 되는데 너무 또 외곽으로 가면 버스 운행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시하고 협의가 잘되셔서 시민이 좀 편하고 또 KD운송그룹도 많은 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 입지에 대해서는 빨리 접근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KD실장님께서는 가지는 마세요. 더 질의는 안 할 것 같은데 나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KD입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가시기 전에 한 마디 드려야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할 시에 KD이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책 설명은 하면 할수록 더 불거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장님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광남동 그러니까 태전동에 사실 현안사항은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진아파트 앞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안 다니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방통행 노선 변경을 하면서 버스가 미진아파트 앞으로 지나갔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정책은 어디서 펼친 겁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KD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정책을 알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증인

허덕행 예, 저희들이 태전지구가 일방통행이 되고 태전지구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굴곡노선들을 펴다보니까 미진아파트 부분을 경유를 안 해 가지고는 굴곡노선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굴곡노선을 폈고요.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노면 위에서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좌회전, 우회전을 하게 되면 차량 회전반경 때문에 차량들이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진아파트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노선을 운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미진아파트 앞으로는 버스가 지나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지나갔고 지금 현재는 버스가 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일방통행하면서 노선 변경을 할 시에는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공적인지 사적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공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고 개인, 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이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이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더불어서 하여튼 우리 광남동에 이번 일방통행 관련해서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았음을 우리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지역주민과 늘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또 개선할 것은 또 개선하고 또 사익이 들어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 더, 우리 버스행정팀 직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팀장까지 4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총무과에 얘기하셨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먼저 한 번 저희 건의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언제 늘려주기로 얘기된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2018년도 총액인건비 때 검토하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광주시민은 죽어라죽어라 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요구하세요,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저도 화가 났지만 태전동 광남동 주민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KD에서 나오신 허덕행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광주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게 아닌가, 주민과 접촉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는구나, 그런데 접촉을 안 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아서 터진 문제가 바로 태전동 교통대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을 요즘은 시민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요, 자기 욕심만 차리지 않아요, 예전처럼 떼법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양보를 할 수 있는 다 그런 인격을 갖추신 분들이 다 계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광주시나 이런 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당국에서의 이 반응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대중버스팀장님 바뀌셔가지고 열심히 고생하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지금 박해광 위원님도 지적하고 이랬지만 마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길들을 막아놓고 무조건 이것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실제로 싸움을 붙인 건 우리 집행부예요, 광주시가 주민들 간에 싸움을 붙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간에 합리적인 조정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팽개쳐 버린 거죠, 사전에. 그게 문제였다. 그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우리 광주시 교통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KD 허덕행 실장님이시죠?

증인

허덕행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은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한 가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2층버스를 광주에서 타신 분이 오늘 카카오스토리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 ‘야흐, 나 2층버스 여행 삼아 타서 너무 행복해’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 번 타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2층 버스 넣어준 것에 대해서 광주시 문화를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나요?

증인

허덕행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승객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분이 뒤에다 코멘트를 달기를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다는데 가족과 탈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때도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썼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 주셔서 그래도 잔잔한 문화를, 광주에는 쇼핑 하나도 문화이고 버스 하나를 타는 것도 문화예요. 그만큼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던 곳이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한 두 타임 정도 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그것 아무나 운전할 수 있죠? 버스운전기사가 2층도 할 수 있나요?

증인

허덕행 저희들이 2층버스는 차 길이나 높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 가장 베테랑 운전기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증인

허덕행 승무사원들이 상당히 2층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 기사가 무섭대요. 왜냐 하면 일어서면 큰 일 난다는 거예요. 엄청 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처음에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어서 한 번 실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인

허덕행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든 수익이 되는 곳도 있겠고 또 수익이 되지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광주여서 우리 광주에 열악한 수청리까지라도 버스를 넣으려고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만 풀어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허덕행 예, 고맙습니다.

증인 KD운송그룹 기획조정실장 허덕행, 퇴장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나가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이번에 교통문제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인 대중교통 수요가 발생되고 그거에 따른 모니터링과 개선방향을 계속 찾아가야 될 사항입니다. 뭐 한두 번으로 해서 결정이나 확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하면서 대중교통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통정책과 조직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저도 업무수요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도 인원 증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교통정책과 업무에, 사실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행정이에요. 그렇죠?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교통정책과 택시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시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박현철 위원님, 택시 관련해서 말고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구미화 센터장님 증인을 먼저 빨리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시죠.

이현철위원

교통관련...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안 끝났습니까? 대중교통은 또 하셔도 괜찮아요.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대중노선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광역교통계획 아시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역교통계획에 주요교통 축에 광주가 빠져있어요. 그건 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성남 축과 하남 축으로만 잡혀져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광주에서 시작되어지는 성남으로 들어가는 노선이라든가 서울로 가는 노선의 증차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선은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교통계획, 특히 수도권 지역에 광주시 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버스노선을 몇 개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밑바닥이 안 그려져 있어요, 협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광역교통계획 내에 수도권 광주광역교통계획을 보면 주요노선에 성남, 하남, 양평, 여주, 이천은 되어져 있는데 서울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교통대책지역에?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본계획 안에 광주 것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버스노선과 버스증차도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밑그림이 전혀 없다, 광주시가,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 교통은, (간부공무원을 향해) 쓰지 마세요. 뒤에 다 쓰고 있는데. 녹음도 하니까 나중에 속기록 받아가시고. 그러니까 광주시 관내는 관내 공영버스 등등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역교통계획이거든요. 성남에 가는 문제와 서울로 나가는 문제란 말입니다, 강남까지 나가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안에 광주의 주 교통노선 및 교통계획안이 잡혀야지만 협의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예산이든 도로망이든 또는 인근 도시하고 협의든, 그게 없이는 총량에 문제가 생겨요. 다 아시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그것부터 해결하셔야죠, 우선. 그 옆에 성남이든 어디든 또는 KD하고 버스노선의 증차나 배차의 증차는 당연히 협의하시되 한 축에서는 수도권지역 내에 교통망을 만드는 광역교통계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주요노선으로 잡힐 것인지 협의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빠져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대중교통의 주요한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계획을 좀 짜주셔야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인구 20만 시절의 광주시가 아니에요. 이미 30만이 넘어섰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역교통계획은 10만 넘으면 다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분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계속 편의대로 하십시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현재 광남동 인구가 4만 9253명이에요. 태전지구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한 7만에 이르게 되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인구집중이나 밀집지역을 당연히 교통과장으로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하기 전에 용역과 그동안에 많은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용역비는 2억 8000 들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2015년 10월달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착수를 해 가지고 2017년 5월까지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꽤 많은 시간이 된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은 용역비와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노선이 다시 원위치로 갔어요. 그러한 모든 시간의 낭비, 예산의 낭비에 대한 안타까운 점을 조금 전하고 싶고요. 또 이러한 노선개편을 통해서 담당과장이나 팀에서는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많은 인구밀집도를 감안해서 이러한 버스노선 개선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고 상대적인 민원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용기를 내준 담당과장께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안전건설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번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항으로 하고 시내로 경유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경유를 할 수 있게끔 했다고 보여져요.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것은 출퇴근시간에 어떻게 하면 단축된, 5분이라도 단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면, 만약에 예전에 버스노선 개편을 하기 전에는 30분이 걸렸어, 지금 다시 해가지고 더 오랜 시간이,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거죠? 국장님, 그렇죠?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아무래도 전보다 배차시간이 많아진다고 하면 개선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께서 국장님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개선방안을 열심히 찾고 방향을 잡아주신다고 했어요. 어떠한 개선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과는 많이 다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선버스 확충이든 개선이든 이런 방향이 계속 필요하고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향을 찾아서 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떠한 개선방향을 어떻게 찾으실 것인지? 그리고 개선방향이라는 것은 버스노선 개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리가 보강해야 될 점의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지 원위치로 다시 돌려놨어요. 그래서 태전지구에 인구가 7만이 됐을 때의 개선방향이 과연 있겠습니까?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원위치를 시키면서 증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3번 버스를 태전6지구부터 해서 6대 정도를 증차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해서 시내방향으로 해서 노선을 신규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많은 용역을 주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의해서 협력하는 부서들이 꽤 많죠?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 협의부서가 있을 텐데 그간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봐서 최종적으로 국장께서 담당과장이 올린 안에 승인을 해줘서 이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 혼자서 이것을 버스노선 개편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이 옳다라고 해도? 그랬을 때 그 전에 이미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막아줬어야죠. 2억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되돌려놓은 것은 진짜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건설국장은 광주시의 전반적인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이러한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장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제기해서 방향을 잡아주셨어야지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와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시행착오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증설이나 개편 시에는 기존에 수요자들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방향을 하고, 전체 다 100%를 만족시키면서 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 저희가 물론 버스를 많이 투입해서 간격을 좁혀서 빨리 순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버스를 투입하기 이전에 도로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버스만 많이 투입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랬을 때 담당국장께서는 대체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고민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교통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사실 관계부서, 도로과하고 주택정책과 그 다음에 교통과를 주관으로 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같이 병행해서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충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전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도로를 또 개설을 추진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안중학교에서 신장지사거리까지 도로확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전육교, 쌍용아파트 들어가는 태전육교 하부에서부터 해서 포은대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도 연결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불로 태전동에서 직동 올라가는 길 그런 부분도 확장 검토라든지 또 고산지구 내 내부도로망을 조기 개설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지도,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태재고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지도 57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개설도 계속 경기도하고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중교통과 같이 연계해서 일반도로망도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주민 수요자들에 편리를 줄까를 먼저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와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도로망 계획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비단 광남동뿐만 아니고 광주시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지역마다의 문제가 다 있고 또 안에서야 얼마든지 교통체계가 바뀐다라고 해도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대체도로들이 뚫려야지만 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원활한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팀이나 내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고 제시하고 대안을 해주시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제대로 방향도 잡아주시고 협력부서와 함께 잘 논의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콜 먼저 하십시오. 나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먼저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태전동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 얘기까지 나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괜찮으시면 프리젠테이션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희망콜이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도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죠?

증인

구미화 현재 14대입니다.

이현철위원

더 증차하지 않았나요?

증인

구미화 5대가...

이현철위원

증차해서 14대가 된 겁니까?

증인

구미화 증차해서 19대입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아무리 많아도 현재 장애인들의 광주시에 계시는 대상자 비율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법정대수는 채웠지만, 민원이 되게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고생하신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7년 10월 17일자 배차 현황을 다 받았어요. 그건 아시죠?

증인

구미화 19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19일자입니까? 죄송합니다.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영상 자료 제시) 보시면, 과장님도 좀 봐주세요. 그날 배차 총 84번 하셨어요. 그중에 분당 지역으로 간 것만 조사를 해본 겁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차량번호가, 이게 첫 번째가 분당에 갔지 않습니까?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다음 회차가 12시 56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 2시간 반 정도를...

증인

구미화 이분 같은 경우는 편도로 가신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편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다음 배차시간이 10시 18분에 출발해서 후에 배차시간이 12시 56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분당 차병원을 갔다오신 거예요, 위치가 역동에서. 그것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처음에 이분 봤더니 투석했나 싶었어요. 투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2시간까지 대기시간을 유예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분당에 간 시간이 12시 36분에 이미 분당 한 대가 가요, 역동에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질의는 간단합니다. 배차를, 결국은 배차기술이에요. 저희가 장애인차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주어진 차량에서 우리 이동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배차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일 하루치만 봤을 때는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센터장님 주장대로 CHA 의대 분당차병원을 갔다고 치자고요. 그게 원웨이라고 말씀하셨죠, 대기한 적이 없다?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2시간 반이나 대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막히는 시간대가 아닌데? 10시 18분에 최초 콜이 떨어졌고요, 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광주시 관내에 두 번째 콜 받은 게 12시 56분입니다. 그러면 2시간 30분, 왕복해도 1시간 반이면 충분해 보이는 거리죠. 이런 누수율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최대한.

증인

구미화 답변 드리면요. 저때 첫 콜 10시 18분에 출발한 저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근시간이 7시였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증인

구미화 그러면 점심시간을 포함한 2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거죠. 1시간은 돌아오는...

이현철위원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7시, 8시, 9시, 10시 출근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4부제에 걸려서 그리고 저녁때 퇴근시간이 다 다르고요. 그렇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동에서 분당 재생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12시에 가셔 가지고 2시까지 대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2시 16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한 차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 것만 뒤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내용을 받아서가 아니라 일상적이면 일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배차를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배차와 관련되어서 대기시간을 최소한 줄이라는 주장입니다. 줄이시고 근처에 있는 차량이 대신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포 문형리나 오포 고산리 또는 신현리 같은 경우는 분당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증인

구미화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분당에 병원차 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진료하는 동안 이 분당에 간 차량은 다른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차량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장애인콜 같은 경우는 예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예약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조정을 안 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증인

구미화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요 근래에 오포나 신현리 쪽에서 많은 수요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줄이고자 그쪽에 있는 차량을 우선 배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배차시스템 뭘 쓰고 있습니까?

증인

구미화 이케이시스템이라고...

이현철위원

차량마다 위치추적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 말씀이시죠?

증인

구미화 예, 위치추적 됩니다.

이현철위원

배차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주세요.

증인

구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 희망콜의 가장 큰 기능은 예약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더 많은 시민들한테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바로 콜제로 하죠.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서비스의 핵심은 배차시간이에요, 배차기능이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일하는 분들이 당연히 식사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날 것 하루를 다 봐도 배차시간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더 점검해주시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는 더 없습니다. 저희가 희망콜을 더 사드릴 수가 없어요, 19대. 거기에 이번에 합의된 장애인버스 정도가 하나 더 들어갈 건데 버스 같은 경우는 광주 관내를 정규버스로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희망콜과 버스 외에는 더 이상 장애인 이동편익을 위한 장비를 보급해줄 계획은 현재 앞으로는 없습니다. 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증가해봤자 한두 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희망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혁신의 방안은 배차하고 그리고 일하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장애인들을 상대하는 마음의 자세밖에 없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증인

구미화 예.

이현철위원

동어반복이지만 배차시스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게 있는지도 점검해봐 주시고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신경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구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선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희망콜에 대해서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희망콜 위탁업체를 지방공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주고요. 차라리 이것을 택시회사에다 주면 그 이상의 창출과 부지런함과 사전에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환이 가능하고 그 정도 차 가지고 하루에 그 이상의 창출을 낼 수가 있거든요. 종일 빙글빙글 돌아서 한 달에 200만 원 벌기도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지방공사가 너무 루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구미화, 퇴장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교통과에 대해서만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이번에 두 가지 정도를 봤어요. 우선은, 이것도 프레젠테이션 연결해야 되는데? 좀 연결해주시겠어요?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3년째 그 말씀 똑같이 드리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지선안내문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모바일 등등에 잘 나오게 해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지선과 관련되어서 모든 폼이 다 다릅니다.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예를 들면 우산리 노선 같은 경우는 기점과 경유지와 종점대로 시간표가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무갑리 쪽 차량이나 용수리 쪽 차량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경유지 1, 2, 3 써져 있고 뒤로 첫 번째 경유지 이름이 쭉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유지 시간이 쭉 나와 있어요. 왜 틀리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차량이 일정치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배차간격이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 말씀이 틀리신 게 그대로 2년째 있는 거예요. 배차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 최초에 공영버스 노선표를 만들고 실무자가 바뀌면서 2차로 만들면서 이게 중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년째 그걸 손을 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현철위원

통일시켜주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놀랐는데 경유지 2를 찾느라고 힘들더라고요. 경유지2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경유지거나 기착지거나 출발지거나 옆에 시간표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버스가 안 들어가면 슬러시 표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질의고요. 두 번째는 공영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공영버스 문제인데 제가 데이터를 드렸지만 교통량 조사를 해왔어요, 도로관리과가. 이거 자료 받아보셨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보세요. 도로관리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통량조사 분석 결과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를 보면 추자리, 신대리, 관음리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27%, 23% 교통량이 증가를 했어요, 실제로. 그만큼 버스배차 시간이 증차했나요? 안 됐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부는 반영을 했는데 아직...

이현철위원

미비하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있다고 버스노선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만큼 사람이 더 늘거나 교통 필요성이 있는 곳에 배치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데이터상 보면 실제로 교통량이 늘어난 지역에 공영버스 배차가 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배차와 관련되어서 어차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수요에 따라서 재점검해 주시고 수요가 없으면 줄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수요가 있으면 늘리는 게 맞는 거죠. 기기에 시의원이 산다고 더 증차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필요에 따라 증차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강선이 개통된 이후에 경기광주역에서 막차 오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없어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삼동역이나 초월역이나 여기는 주변이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곤지암역하고 경기광주역은 주변이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노선따라 들어가, 곤지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만선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경기광주역 같은 경우는 서하리나 퇴촌 지역에 수요가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까지 못 들어가죠. 리까지 못 들어가는 것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경강선 마지막 시간표에 맞춰서 일정 정도 간선은 맞춰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퇴촌지역을 말씀드리면 그 버스가 번천까지만 와줘도 그다음 13-2번으로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막차시간에 최소한 번천까지 오는 게 없어요, 버스가. 송정동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중간시간대는 모르겠습니다. 11시 중간시간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광주역하고 곤지암역에 있어서 일정 정도 거점이 만들어진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 지역까지 연계되어지는 마지막 버스노선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겠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도 민원을 받고요.

이현철위원

집앞까지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고 적어도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퇴촌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거점이 농협이에요. 농협까지 못 오면 번천삼거리까지 와줘도 되는 거고, 회차도 괜찮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하리 같은 경우도 그 안쪽에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는 거점인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마지막 버스노선이 완결되어야지 소위 대중노선편의 밑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관리도 하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을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오포읍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오포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도 없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찾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능평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현리 쪽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신현리 쪽은 국공유지를 찾아봤는데 국공유지가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지역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별도로 토지매수를 해서 토지보상을 해서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에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단속을 꾸준히 하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히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마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신고하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자기 주거지 가까운 데다가 주차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문제를 주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은데, 물론 단속은 꾸준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일단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꾸준히 7대 의회에서도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단속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화물공영주차장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하고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성남-장호원 간 도로 교각 하부 잔여지 부분이 일부 있고요. 경강선 교각 하부, 일단은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교량 하부 쪽에 잔여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본 위원이 성남-장호원 간 신 3번 국도를 다니다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자동차, 아예 컨테이너를 떼고 머리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졸음쉼터인지 아니면 주차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새로 난 도로 이런 데는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또 그렇게 갖다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확보해야 되겠다.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추진계획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주시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버스문제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또 한 가지 더 이것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아이들 통학문제예요. 그래서 하교 시에는 시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등교시간에 출퇴근과 맞물려 가지고 교통, 특히 저번에 조사한 자료도 봤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거의 10% 이하란 말이죠. 나머지는 학원차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대부분 등교를 시키고 있어요. 도보로도 일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불필요한 소위 얘기해서 교통수요를 불러일으킨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수요응답형 수송사업, 그 다음에 또 그거와 관련한 한정면허사업자 이런 것들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안전 이런 설비도 다 하고 이런데 사실은 일반 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몇 명이 됐든 계속 학원생들 등록된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하게 몇 명 태우고 가면서 또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영세한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경영압박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네트워크화한다든가 이런 면허를 통해서 그분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우리 광주시에,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다른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한정면허라는 것도 보면 회사, 초등교육법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원 이런 데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산업단지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련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해보고 좀 어려우면 거기에, 물론 우리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으로 교통수요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학교 등하교 시간의 문제, 특히 등교시간의 문제는 저희도 고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2018년도에 공영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증차를 통해서 학교연계버스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사실은 예산이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면허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에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교통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마음고생?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의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 광주는 살기 좋은 광주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광주시는 인구유입이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인구증가가 되면 도로하고 교통이 가장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광주시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직시해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이제는 이 교통에 대해서는 심히 고민할 때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가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교통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도 이 교통정책과를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 가지고 이번에는 국장님, 국장님도 교통과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많이 늘려주세요.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민원이 많은 데는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면 진짜 지쳐요. 마음도 지치고 심신도 지치기 때문에 솔직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야 돼요. 챙기시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무갑리나 서하리 같은 경우는 읍소재지가 쌍령동이잖아요. 대쌍령리 그런데 세광아파트에는 버스가 와 가지고 읍사무소 쪽으로 가요, 역사 쪽으로 가고. 그런데 서하리 안까지 들어와 달라는 건 아니에요. 서하리를 경유해서 무갑리 안까지 들어가면 하여튼 행정리 읍사무소까지 갈 수 있는데, 초월역사까지. 무갑리나 서하리 같은 경우는 광주를 가야 되고 또 아니면 무갑리 저쪽 길 건너서 타 가지고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신월리, 학동리 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산이리 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요즘 학생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서하리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초월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들이 서하리는 거의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걔들을 맨날 픽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세광아파트에 와서 기사님들 무슨, 기사님들도 휴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 가서 휴식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서하리나 무갑리 쪽으로 연계를 해서 도평리 쪽으로 연계노선을 잡아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분들이 쉬는 것은 2시간 운행하고 30분 휴식이 기본으로 돼 있고요.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월 무갑리, 서하리, 신월리 쪽 부분의 대중교통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초월부분은 초월지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형버스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태전지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중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서하리나 이런 쪽으로 정부규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살기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교통 좀 편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십시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현자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광주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계시는 동안 과장님이 광주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엇인가 정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초월물류단지, 현재 용역 중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언제쯤 나오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도로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이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럼요.

해광

박해광위원

또 세울 수도 없는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무엇인가 받기로 했는데 받으셨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아마 그 상응하는 부분으로 내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도 꼭 점검을 해주시고요. 저는 조금 더 원점으로 가서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어요. 기존에 초월물류단지가 2009년도 12월달에 시작을 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009년도 12월달에 시작할 점에 325번 도로 4차선 계획으로 그리고 늑현리 쪽으로 해서 나이키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게 급 변하면서 일부구간만, 사실은 일부구간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앞에만 4차선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의 2차선으로 인허가가 나갔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뭐냐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잘못한 것이고 경기도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까지 인정하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용역비를 세워서 그 용역비로 중부IC, 전혀 다른, 우리 광주시가 경기도가 준비하려고 했던 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 예산을 누가 대야 되는지? 경기도가 대야 되는지? CJ가 대야 되는지? 국토부가 대야 되는지? 광주시가 대야 되는지 구분되어 있지 않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은 방향을 어떻게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주무부서가 도로사업과지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국토부 2차관이 왔을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종성 국회의원이 회의 주재할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CJ 쪽에서도 일정 부분은 자기네들도 부담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었고요. 경기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되는 대로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을 하겠다 그런 것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씩 어떻게 한다라는 협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예를 들어 CJ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당연히 광주시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들여서 중부IC를 물론 만들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아마 광주시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단 초월물류에서, CJ는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이고, 초월물류에서 본선까지 연결되는, 본선이라고 하면 곤지암 중부고속도로IC라든지 광주IC라든지 그쪽을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325호선 지방도 부분을 관할하는 또 승인청도 경기도입니다. 물류단지 승인청도 경기도고 도로관리 주체도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경기도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승인청 자체에서 승인을 해줄 때 저희가 광주시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325호선 4차선 확장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해줄 때 그 부분을 일부 개선하는 부분으로만 승인을 해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류단지가 계속 입주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부분만큼은 본선에 연결하는 부분으로는 주민의견이라든지 광주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교통정리를 안 하고 가는 순간 잘못하면 중부IC 개설 용역결과가 나오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료에도 보면 기존의 계획안, 4차선으로 계획안이 있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향후에 양호하다, ‘C등급으로서 양호하니까 이대로 가도 된다’ 의견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도 의견을 제시는 했지만 강력하게 그 부분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뭐냐 하면 정말 예상이 되는 일이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교통이 막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로부터는 정말 이 사업이 325번 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4차선을 만들어주든지 그게 안된다면 지금 중부IC 개설하는 부분을 책임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을 교통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향후에라도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또 광주시민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CJ물류단지가 없는 상황에서 중부IC를 개설한다면 당연히 광주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받든 CJ로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 가든 그 부분을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주관부서가 도로사업과지만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해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교통과장님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4차선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변경되는 과정도 또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번 국도변에 대우푸르지오 정문부터 해서 후문구간까지 혹시 가변차선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3번 국도 말씀하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버스셸터 때문에 거기는 몇 번 가봤는데요. 가능할 것...

애경

설애경위원

가능합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버스정류장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왕이면 검토를, 본 위원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가변차선을 할 수 있는 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거기 좀 더 아래쪽이 될 겁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데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셸터를 차라리 버스승강장을 밑으로 해주는 게, 왜냐 하면 3번 국도에서 직진차량 그 다음에 지하도에서 나와서 직진을 하든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버스가 정차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아예 승강장을 밑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승강장에서 뒤쪽으로 조금 물려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밑쪽으로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거기에 신호체계가 나오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교차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세요. 거기가 좀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그동안 과장께서 많은, 교통과에 있으면서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아주 작게 경안중학교 앞에 승강장도 넓혀주신 거 또 광주역의 승강장 이전도 잘해주셔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1초가 급한데 잘 옮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승강장이 표지판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계획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 광주역사IC가 개통되고 나서 2번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역동 정류장에 섰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건의도 있었고, 저도 2번 버스를 타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정류장을 새롭게 신설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버스셸터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에 시민들은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계속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어찌됐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2시가 넘어서 다들 시장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증차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조사결과가 잘 나오면 증차가 가능할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어제도 우리 시 담당자하고 하남시 담당자가 국토부를 방문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은 전에 우리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증차가 만약에 되면 거기에 개인택시도 포함이 되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관례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용역에서 산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민의견도 일부 수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택시수요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택시의 문제도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운행을 잘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들 있었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개인택시 증차계획은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딱히 없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발표할 사항이 아니고...

현철

박현철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시죠. 검토는 하고 계신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가 증차가 될지 감차가 될지 그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 우리 광주시에서 조례로 소위 얘기해서 양도양수나 이거 이후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전에 한번 조례 개정하려고 했는데 부결됐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심사 보류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뭐였죠, 내용이 정확하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양도양수 관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그전에 몇 년도를 제가 정확히 그 해를 기억을 못하는데 이전의 개인택시하고 그 이후의 개인택시가 다르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제가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가능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개인택시에 대한 국가면허가 재산권이 되는 경우를 좀 방지하자 그래서 사실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사항이에요, 올렸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국회가 참 방기를 하고 있는 게 원래 그렇게 번호판을 달리해서 개인택시를 내준 첫 번째 이유가 프리미엄이 붙고 개인의 사유재산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던 것인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민원을 받아서 지자체의 조례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터주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기간을 정해서 면허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평생 면허이고 상속이나 양도양수가 가능한 그런 면허가 과연 이게 법률체계상 맞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운수종사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그것을 이용해서 종사자들의 위치에 보면 갑의 위치에서 전횡을, 승무거부를 하겠다라든가 승무정지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것들 알고 계신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부 저도 민원을 듣고 있고 택시관계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택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게 돼 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언제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실시하게 돼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전액관리제라는 게 기존의 택시사납금 제도라고 하죠? 사납금 제도에서 일정 부분 본인들이 거기에 유류비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근절시키려고 원래는 택시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전액관리제거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국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이용해서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렸다라는 민원이 있는 거예요, 일부 운수업체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승무정지를 협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못할 수도 있다’, ‘타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명진택시 같은 경우에 사납금을 거의 3만 원 정도, 2만 4000원인가 얼마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교섭을 했는데 거기 명진택시 노조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노동법에는 이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화된 주체와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체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제일 큰 노조와만 협상을 해서 임단협이나 이런 것들을 타결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임금 부분은 사납금이나 전액관리제 같은 경우는, 전액관리제는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사납금 관계는 노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노조 부분이 창구를 단일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노사가 잘 협의가 되어서 저거를 올렸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그 부분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노동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돼 있는데 임단협을 체결했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철

박현철위원

교섭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단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그 부분은 통지를 하고요. 저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자전거나 1인 교통수단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교통수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한 게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게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벌리 자전거공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도 도로관리과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슨 과에서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도로관리과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양벌리 공원, 자전거 빌려주고 그거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자전거 공원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태봉교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신호체계 부분은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주무부서는 경찰서고, 경찰서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조금 뒤에 도로관리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통과가 격무부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나 힘들면 대중교통팀장께서 그렇게 빨리 명퇴를 하고 떠났겠습니까? 그 뒷길을 뒷정리하느라 고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격무부서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총무국의 그, 이제는 바뀌었지만 그곳이 우선되는 국이 아니라 격무부서, 시민을 굉장히 많이 상대하는 부서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몫은 안전건설국장의 몫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한 바와 같이 부재 중이므로 주무팀장이신 안전행정팀장께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안전총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팀장 최영수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팀장 박진호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팀장 김대해입니다. 다음은 재난시설팀장 신장호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장 박형금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팀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에 경주 지진이라든가 포항 지진 때문에 주택 파손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지진에 의한 파손요.

이현철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수해피해 났을 때 완전침수의 경우 제 기억에는 2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었어요. 하나는 기금에서 하나, 또 하나는 재난구제비용으로 하나. 그래서 많이 받으신 분이 100～200 예산해 가지고 230만 원 정도, 30～40만 원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걸로는 사실 재난을 받은 이후에 복구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풍수해보험, 유일한 대안이 풍수해보험을 들어라, 이게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때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죠? 65% 최대 65%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이 일반 분들이 이렇게 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저희가 매년 풍수해보험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하고 재난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 가입비의 약 91%를 지원해 가지고 이 분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그런데 광주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풍수해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홍수로 인한 피해는 2011년도에 입었지만 그 후로다가 큰 홍수가 없고, 또 지진이라는 게 여기 광주시까지는 큰 피해가 없다보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공공시설은요?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대상이 아닌가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거기는 개별적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현철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요. 일반 가옥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65% 정도 주택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76%요.

이현철위원

그건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지자체마다 다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가구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에 공공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을회관 또는 독립된 시장 소유로 되어져있는 경로당,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재라든가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재난 관련된 보험을 들어놔야 되지 않나요? 풍수해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나 지진 등의 피해일 거고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풍수해는 거기에 보험에서 해당되는 게 태풍, 홍수.

이현철위원

제가 말을 잘못 드렸고요. 화재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등등이 위급 시에는 대피시설로 쓰이잖아요? 공공시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지역주민, 시민들의 계도 목적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주거목적인 주택으로만 가능하지, 공공시설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현철위원

정부 지원을 못 받는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시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들 생각은 없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하천 주변에 있는 시설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경보시설, 수해에 취약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지진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 드리면 뭐 지진까지 고민하느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 활성단층이라고 그래서 양산단층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광주시 같은 경우 2.2 진도 2.2의 지진이 한 번 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여기까지 울렸던 거죠. 광주까지.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느꼈던 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풍수해보험과 관련돼서 홍보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광주시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하천 주변에 있거나 또는 주요하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는 공공시설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라도 들어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꼭 전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하천 옆에 있는 시설로는 퇴촌면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퇴촌면사무소 바깥에 있는 하천에 둑방은 많이 세웠지만 거기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다 홍수위 아래에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도로변 옆에 바로 면사무소가 있는 실정이고,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 면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시장 소유로 되어져 있는 각종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우리 시로 만든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들 중에 하천 주변에 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건립되어있거나 또는 그 범주 내에 있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는 해봐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빨리 복구하는 여지가 있지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자료 보니까 소화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화재취약지역이 총 몇 개소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지금 소방서에서 파악해 가지고 저희랑 파악한 게 789개소입니다.

이현철위원

전체, 광주시 전체의 화재취약지구를 789개소로 보고있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중에 그러면 소화전 설치된 지역이 몇 개나 돼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현재까지 330개 정도가 설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789개 중에 나머지는 몇 개나 됩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약 460개소가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2020년까지 경기도에다가 소화전 설치계획에 의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전액 경기도비인가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아니 반반입니다.

이현철위원

저희가 세우는 것만큼 경기도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협의를 봐서 적극 받아오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성남이라든가 이렇게 도시가 안정화된 데는 소화전이 이미 확보되어있거나 필요한 지역이 한정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저희는 계속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이고, 인구가 요 근래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잡히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는 국도비 도비하고 저희가 50대 50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것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2020년까지.

이현철위원

다 완료할 생각입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나머지도 2020년까지 다 완료하겠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소화전 말고요. 상수도 관리형도 같이 보고가 되어있더라고요. 이 경우도 위급 시에는 소화전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1565개소가 있는데 이건 위급 시에도 소화전으로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소화전의 경우는 직접 튜브를 연결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차가 물차가 가서 물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때문에 소화전과 상수도관리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관리형은 음수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차이입니다.

이현철위원

2020년까지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소화전 확대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기간별 확대숫자하고 예산범주하고는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지금 용역 중이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간이 꽤 길어요? 거의...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600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00일,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이 과업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나온 것들은.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하천 그 다음에 내수면,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전방위적인 재해대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광주시에서 취해야 될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용역이 내년도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완료되고 나면 승인일로부터 약 10개년 동안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 가서 정비할 대상들 있잖아요? 풍수해. 그걸 갖다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제가 이 질문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저감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지금 위험의 빈도가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겠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지금 용역보고서에 37개소가 선정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거기를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비용이 전액 국도비는 아니겠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일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사항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의회에는 언제쯤 보고하실 건가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먼저 9월달에 그때 기 보고를 한 상태인데, 용역보고가 끝나고 나면 경기도 승인 받고 나면 또 추가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승인받고 하셔야 될 같은데.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승인받기 전에 그때는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9월달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9월달에 보고한 게 그거예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경기도에 승인받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면 승인절차만 남은 거네요. 보완은 없는 거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지금도 승인,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청한 상태예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그때 용역보고 끝난 다음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 계획은 우리 광주시가 특히 농촌지역이나 이런 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특히 좀 더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들을 좀 면밀하게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지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감사 때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광주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국민안전처인가요?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이 없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시행하는 사업이 설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청사부지 내에다가 안전체험관을 좀 건립해 보려고 지난 10월달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봤었는데 구청사부지가 복합건물이 건립 예정이면서 안전체험관 건립부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현재 또 부지를 지금 또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게 시내 중심가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외곽의 장소라도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시민들뿐만 아니고 인근에서도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체험하러.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세워지면 이게 우리 시비로만 전액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아닙니다. 국비가 약 200억, 한 개소를 선정하면 확인해 보니까 200억 정도가 소요되면 국비가 한 100억 정도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시도비로 편성해서 추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전혀 들어온 피드백이 없어서.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 광주시에도 그런 전국적인 시설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지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근에 이천시나 용인시나 성남시 이런 데 가면 다른 데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이런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안전에 가장 관심이 많은 이런 시기에 좀 신경을 써서 좀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전체험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죠? 올해는 끝났을 것 같은데.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올해는 3개 교에 초등학생 640명을 대상으로다가 지금 안전프로그램 견학을 실시했었는데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인근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내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경찰서,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그것 추진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보셨나요? 혹시.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한 번 해 보시죠. 나중에라도.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내년도에 하고 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참여하는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아니요, 선생님이 인솔해서 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직접 대상자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내년에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그런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팀장님, 우리 광주 관내에 소방서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총 6개소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6개소 있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광주소방서 하나에다가 119안전센터 5개소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우리 10개 읍‧면‧동에 사실은 없는 지역이 광남동 그리고 또 곤지암 쪽에 하나 있죠? 또.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도척면 경계에.

해광

박해광위원

도척하고 곤지암 경계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남동도 늘 준비를 하고 계셨겠지만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요청을.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요청한 결과를 한 번 알려주실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올해 3월 14일날 태전동, 목동, 직동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또 공장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119안전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 좀 승인을 해 달라,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더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3월 29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정식 공문으로 보낸 거고. 구두상으로다가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장기적으로 봐야된다고 왔어요? 그 자료가?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자료도 한 번 주시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이 광남동만 따지면 절대 필요하잖아요? 목동, 직동에 있는 공장, 창고들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광남동, 태전동의 인구 밀도로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다 건설 중이고 입주 중이잖아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무방비상태죠, 무방비. 어떻게 보면.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요청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답변은, 광주의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팀장님.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득을 취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답변 온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곤지암, 도척도 마찬가지예요. 곤지암 도척에 저 건업리, 만선리, 오향리, 연곡리 쪽에 사실은 그쪽도 주거도 있지만 공장 창고들이 많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불 끄러 오다보면 불 끄는 게 아니라 다 전소되고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으로 번질 수 없게끔 하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출동해서 오는 시간이면. 도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지역적으로 우리 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가, 소방서를, 정확한 명칭이?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119안전센터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남종에 있는 것도 안전센터라고 그러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차량 한 대가 있더라도 소규모라도 지역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광주 10개 읍‧면‧동을.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발로 뛰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팀장님만 아니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있잖아요? 이야기해서 지역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도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득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정말 진짜 광주시가 안전도시로부터 가는 길이지 이 서류상, 지금 국제안전도시 준비 중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언제 저거되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올 12월 20일날 1차 공인실사를 받고 내년 2월에서 3월 중에 국제공인실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 5월달에 선포식을 하네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소방서도 하나 없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어떻게 안전도시가 돼요? 불안전한 도시잖아요?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

해광

박해광위원

정말 서류상 안전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좀 발돋움해서 여러 가지 정부하고 행정적 그리고 여러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시설에 대한 협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또 같은 지역구이신 박해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저도 상당히 같이 공감을 하던 내용인데 저는 거기서 조금만 더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내년에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좀 그려달라, 또 제안을 해서 정부 상급 정부기관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곤지암, 도척, 초월을 우리가 동부권으로 어느 정도 광주시의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아까 우리 지적해 주신 대로 곤지암, 도척은 지금 하나의 치안안전센터, 119안전센터를 쓰고, 치안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별개로 하고 있고. 곤지암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서 곤지암파출소죠? 지구대도 이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곤지암에 보면 도자엑스포가 있어요. 도자엑스포장은 경기도 땅이고 소방서에 대한 모든 또 기획과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는 경기도에서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권 행정안전센터를 이 도자엑스포장에다가 치안과 소방이 같이 갈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센터 앞쪽에다가 3번국도변에 건립을 추진하면 곤지암 도척, 초월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치안 소방이 들어설 겁니다. 이것 한 번 제안해 보세요.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도 한 번 넣으셔서 도자엑스포에다가 지금 곤지암지구대 119파출소가 이사 갈 거니까 어차피 갈 것 역세권 안에 바글바글 복잡한 데 들어가서 범죄 났는데 가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 3번국도 근접성 좋은 데다가 초월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 행정안전센터를 곤지암엑스포장에다가 건립할 것을 한 번 기획하셔서 제안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놀이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에 놀이터, 관리하는 놀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검사를 해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한 결과가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저희가 총 놀이터가 335개소가 지금 관리되면서요.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QR코드를 거기 용역,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광주시에는 이번에 그러면 335개를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다들 적정한 것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정명령이 내려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시정명령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적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요즘은 재질이 워낙 탄탄하고 좋은 것으로 되어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만 수시로 관리를 하셔서 안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의 가장 높은 고층건물이 몇 층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파트 중에서 광주시에도 꽤 높은 층이 있죠? 제가 몇 층까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불이 났습니다. 119에서 그 높은 데까지 올 수 있는 소방차가 몇 층짜리가 있습니까? 광주시에. 아니면.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15층까지만 올라가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기도에 그보다 더 높은 고층에 나갈 수 있는 사다리차가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혹시나 위기상황이 있을 그럴 상황도 준비를 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안전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안전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안전도시위원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열릴 계획이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11일날 또 할 계획입니다. 3차로다가.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한 두 번 참석했어요. 그 보고회 같은 형식으로&nb sp;진행했잖아요? 그 용역, 그게 보고서는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전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지금 세부목표를 분류를 해서 6개인가 7개인가.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6개 분야.

현철

박현철위원

6개 분야로 이렇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못찾아가지고. 갖고 계시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내부 도로망, 안전 관련해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한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나서 인증받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때 제가 느낀 생각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내부에 전체도로에서 인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도로들이 수없이 많은데 한 개소를 개선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안전도시 인증을 받겠다, 이런 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것 한 군데 하면 우리 광주시가 안전해 지는 건가? 인증을 받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우리가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안전불감증이라는 걸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손상체계라든가 이런 걸 정립을 해서 그걸 갖다가 하나의 도로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인도를 갖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낙상, 다치는 거라든가 교통 등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197개 분야를 하는데 이 분야에 걸쳐서 한 번에 다 추진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이게 손상률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손상률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고, 높은 손상률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손상률을 낮추는, 낮춰가지고 안전도시로 만들어나가는 거지 어느 하나의 도로를 개설했다고 해서 안전도시가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 경찰서, 소방서 각 유관기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민간단체도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세부목표들이 좀 더 지금 당장에 그게 다 개선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현가능한 중장기 목표를 이렇게 같이 수립을 해서 인증이 딱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5년마다 재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그 인증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인증과 그 작업을 준비하면서 인증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 안전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인도라든가 이 내부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관련부서와 세워야 되는 거죠.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그것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 얘기는 그날 이렇게 보고한 게 그것 한 개 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각 부서의 장기계획, 단기계획 그리고 그걸 예산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야지.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관리카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관리카드 그것까지는 다 보고를 안 했잖아요? 사실은.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현철

박현철위원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한 거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좀 차질 없이 하고 나중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소화전 관리에 대비해서 안전장비는 여전히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화생방 관리 대비해서. 마스크나 기타 등등 이번에 관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잘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래돼서 사용하지 않아서 삭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아,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 소화전은 몇 군데나 더 설치한 데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올해 소화전이 46개소.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설치했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소화전도 정기적으로 물을 빼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물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화전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물 빼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역동에서 보니까 물을 한 번 다 빼주더라고요. 얼마 전에요, 올해. 안 그러던가요?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재난시설팀장

예,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제가 수도과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그 소화전은 정기적으로 빼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확인하죠?

장호

신장호재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 내지 반기별 내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장호

신장호재난시설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가 신속하게 대지 못하는 데는 소화전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더 설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좀 했습니다.

장호

신장호재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팀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전건설국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충입니다. 건설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측에 건설행정팀 권성덕 팀장입니다. 좌측에 하천시설팀 유몽열 팀장입니다. 그 옆에 기반조성팀 이홍권 팀장입니다. 그 옆에 하천점용팀 김충기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보면 기반조성팀에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농촌 여러 가지 수로정비, 하천제방, 농로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 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설계해서 읍·면으로 재배정 내려간 사업들도 한 몇% 되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소규모 기반조성사업은 올해 한 223건인데 한 123건 정도를 재배정해줬더라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50% 정도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재배정 내려갔을 때 읍·면·동에서 그걸 얼마큼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설계 뜻에 맞게끔 방향을 잘 잡아가는지? 또 적절한 계약절차에 의해서 잘 하는지는 한번 자료로 받아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게 재배정 내려가다 보면 우리 시가 추구했던 방향 또 설계했던 방향하고 약간 틀리게 읍에서 약간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계약의 이중성 복합 여러 가지 계약체결 관계에서 중복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사업 건의서를 낼 때 읍으로 올려야 되는지 시로 올려야 되는지 이게 또 막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건의는 창구는 하나로 주되 배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미불용지에 대한 게 작년 대비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저희가 소하천, 지방하천 두 가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3년 전에는 1억 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작년부터 2억씩 세우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3억으로 올렸고요. 또 지방하천 경우는 옛날에 한 4억 정도 오던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억을 줘 가지고 10억 가지고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소하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한 130필지에 130억 정도 추정치가 되는데 그걸 소화시키려면 저희가 도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비도 많이 확보할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소하천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조그맣게 자투리 용지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나눠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너무 오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작년에도 질의 드렸던 일단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통합적으로 관리체계는 건설과에서 얼마큼 공유수면에 대해서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지? 또 공유수면 내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얼마큼 짓고 있는지 현재 현황파악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올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1년이 지나도록 읍·면·동에서 안 올라와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시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시에서 지시한 사항, 벌금이라든가 원상복구명령이라든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간추리셔서 행정감사 어느 정도 정리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연말 지나가기 전에 읍·면·동에 내려가서 읍장님, 면장님,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비법정도로의 포장사업을 거의 하시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에 비법정도로가 전체 길이가 몇 키로미터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솔직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번에 소송 대법원 판례 등등에 의해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광주시의 부당이득반환소송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도 6건 정도 올해 진행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건설과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광주시의 비법정도로 관리주체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로 건설과가 많은 편이지만 곳곳에 과별로 분산돼 있어서 두 가지는 부탁을 드릴게요. 비법정도로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가 건설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한해서는 당연히 도로가 개인도로로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서류를 더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기존에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여하튼 매년 시 예산을 들여서, (간부공무원들을 향해) 쓰지 마세요, 다 속기록에 나오는데. 매년 시 예산을 들여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이신 통리장님들 또는 반장님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영구사용 승인권을 받아놓으시고 도로화시켜주시는 게 맞겠다. 노력해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비법정도로와 관련되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다 달라요. 비법정도로에 전봇대를 옮긴다거나 또는 포장을 한다거나 또는 수혜가 나서 피해를 복구한다고 할 때 다 건설과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주로 저희가 많이 합니다.

이현철위원

주로 많이 하지만 다 건설과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비법정도로에 포장된 경우에 한해서는 비포장, 우리가 포장 안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개인이 한 것이야 그렇다고 치고, 시 예산을 들여서 포장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도로관리과하고 건설과가 주 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건설과가 다 책임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도로관리과가 다 책임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도로관리과도 가끔은 비법정도로 포장도 하고 있거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가 협업하시고 또 거기에 아마 건축과도 일부 들어갈 겁니다. 도시개발과도 일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안전건설국 각 과에 흩어져있는 비법정도로의 관리를 일원화해줬으면 좋겠다, 포장을 전제로. 우리가 포장 안 한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것은 개인도로라고 보시고 민간인들끼리 발생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니까, 하지만 시가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했거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부채납 받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일괄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했었어요. 최근 3년간 수해피해 이후에 복구가 안 된 건, 두 건이 안 됐다고 보고하시더라고요. 확실합니까? 읍·면·동에다 확인해보셨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중에 한 건은, 둘 다 ‘2017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복구 안 되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던 것들이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3년이나 수해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최근 3년 동안 큰 집중호우가 안 내려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는 국가전산망에는 등록된 게 없는데 알게 모르게 소규모로 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는데 간혹가다 외지고 이런 데 그런 데는 약간 수해라기보다는 애매모호한 것들은 솔직히 읍면에서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신경을 덜 써서 재난복구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 변명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귀책사유가 민간의 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우선 선집행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든지 그런데 애매하다란 이유 하나 때문에 수해복구를 하지 않은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읍·면·동에도 똑같이 요청하셔 가지고 작든 크든 수해피해가 난 주변분들은 기본적으로 두렵잖아요. 그걸 당해연도도 아니고 그 다음연도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최소 3년 동안 복구를 안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는데 물론 건설과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도로 일부가 건설과 소관인 데가 많이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구간 대 구간은 개통이 됐는데 구간과 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제가 기억나는 데만 말씀을 드리면 세광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졌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서하리 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 있죠, 옛날에 다니던 둑방도로 거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예. 포장은 둘째치고 안내도 없습니다. 지금 서하리 둑방도로 자전거도로용으로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비상 시 차도 다니지만, 일반 시민이 산책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우선은 연결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하리 끝에서 서하보로 연결되는 일부구간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서하보로 넘어가서 아시지만 정지리 뒷길로 자전거도로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정지1리로 끝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거기 양수장 있는 데서 좀 끊긴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양수장이 아니고 그 전에 끝납니다. 생태공원이 있는 끝에 다 끝나요. 그러면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지만 정부로부터 교부세 받은 것 중의 하나가 퇴촌면사무소에서 남종면 가는 자전거도로 예산도 확보하셨잖아요? 자전거도로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 위험도로를?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우선 전수조사를 해주시고요. 아예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되면 연결을 하겠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는 20미터도 안 되는 거리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어떤 곳은, 예를 들면 정지리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그 뒤로 둑방도로가 자전거가 못 다니는 도로예요. 그러면 생태공원 옆길로라도 연결해주는 게 맞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사무소에서 분원으로 가는 길에 광동생태학습장 일부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거기서 분원으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하고 협업을 하시든 논의를 하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왕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전수조사 이후에 가능한 도로는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야지 효율이 있지. 광주시가 말하는 자전거도로 전체 길이는 사실은 끊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현철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네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거기 둑방길이 자전거도로이면서도 농사짓는 분들이 그리로 차 운행을 하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농로 겸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로로 운행을 하는데 그 둑방길에 차가 비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도로로만 해놔 가지고 차가 양쪽에서 오면 비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보면 그 옆쪽에 노를 너무 많이 깎아놨어. 부지가 좀 넓었던 데 있었거든요. 옛날에 차 비키게 해놨는데 그것을 다 없앴더라고요. 중간중간 있는 부지는 차도 비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없애놓고 자전거도로만 다니고 차 한 대 다니면 딱 맞아요. 그렇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을 제 생각에는 포장할 때 좀 넓혀 가지고 포장을 하면 안 될까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서하리 같은 경우는 워낙 제방도로 폭원이 픽스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쪽 하우스 쪽으로 보면 조금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강토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꽤 많이 있어요, 그 옆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그쪽 길을 많이 이용하니까 잘 참작하셔서 검토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서하리 앞에서 물을 뽑아 올리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집수정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마을주민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을 자꾸 뽑아 올려서 그런 건지 지하수가 자꾸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걸 뽑아 올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정책을 할 때 하필 여기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농사만 지어야 하는 곳인데 차라리 세광아파트 이쪽 앞에 있잖아요. 거기는 농사짓는 데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뽑아 올렸으면 목현천하고 여기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런데 굳이 거기서 뽑아 올려 가지고 한 2년 전에 물 잘 나오고 그랬던 곳이 지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농작물이 얼더라고요, 수막이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데 한번 나가셔 가지고 농민들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 때도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말씀하시길 지하수 수위 측정 그것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수위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수막재배가 11월 중하순부터 들어가는데 그래서 겨울철에는 펌핑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수막재배 기간 동안은.

자섭

현자섭위원

중요한 것은 펌핑을 하면 물길이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길이 있던 곳이 여름에 계속 펌핑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그 물길이 있던 곳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와서 시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두 번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했는데 농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건의를 해달라고 몇 번이나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나가 가지고 농민들하고 건의를 받아보시고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는가 고민을 해주십시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그럼 그 대안을 어떻게,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실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 수막재배 때문에 걱정을 하셨던 거라 저희가 겨울에는 펌핑을 안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부터 겨울로 잡고 펌핑을 안 하십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보통 11월 말 12월 초로 본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데 분수도 이번주부터 껐고, 분수도 전기세 드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추워보인다고 해서 껐고 폭포도 3개를 펌핑을 하고 있는데 집수정에서 그것을 줄일 예정입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하나도 안 틀면 물고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가동하고, 교대로, 2개 정도는 끌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건설과장님, 목현천에 7월달에 하신 사업이 뭐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사업은 아니고요. 생존수영연습장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깊이 파 가지고 잠깐 운영했던 게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원래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신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물을 흘려보니까 깨끗한 물이 많이 고여있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 우리 추억의 물놀이도 하고 그랬던 게 있으니까 한번 그런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물놀이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영연습 같은 것을 하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접근했던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거기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거기 예산 들어간 것은 준설하느라고 토사 퍼낸 게 전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한 60차 정도 펐으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예전에 옛추억을 되살려서 물을 펌핑해서 굉장히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으니 인근 주변의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와서 발을 담그고 놀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곳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은 다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너무 더워서 시민들이 들어갔어, 그랬는데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없고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놀 수 있게끔,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성인으로 보면 허리높이까지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깊이나 이런 거, 멋모르고 어른들이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아이들끼리, 진짜로 아이들끼리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이 그 깊이를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험하고 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하신 건데 그럼 좀 일찍 하시던가, 비가 한참 내리는 그 시기에 체육과 직원들의 행정적인 요청을 또 받아서 하면서 엄청난 행정적인 낭비도 되지 않았나? 왜 생뚱맞게 저기에다가 저런 것을 했을까? 그런데 지금 과장이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서 접근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할 때는 제대로 계획도 하시고 거기에 아이들만 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하천정비 계획으로 쌍령천이 분할측정 완료까지 됐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측량까지 끝났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평가를 겨울에 하고 내년도에 국비 내시가 10억이 돼 있고 50% 부담이기 때문에 20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과 동시에, 국유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면서 공사발주도 같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소하천정비계획을 잡으면서 3번 국도변에서 관로가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게 넘어서 침수되는데 그것도 함께 방향을 잡으실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관로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애경

설애경위원

3번 국도 쌍령2통, 혹시 김촌마을 아시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쌍령동 현대 동성 들어가는 버스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이 하나 굉장히 큰 관이 있어요. 그게 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도. 밑에도 또 하나 있고, 그랬을 때 소하천정비계획을 하시면서 그러한 관들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 소하천이 넘치거나 찼을 때 연결되는 이 하천물이 못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하천이 직선으로 흐르고 조인되는 게 직선으로 조인돼 있잖아요, 연결이. 그랬을 때 못 빠져나가고 역류를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유순하게 같이 옆으로 돌려서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로를 ‘T자’나 아니면 ‘ㄱ자’ 식으로 유순하게 돌려 가지고 같이 빠져나갈 수 있게,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왜냐 하면 쌍령1통이나 이런 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주택가나 이런 데가 다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은 과장께서도 함께 노력해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경안천까지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마을에서 나오는 연결되는 부분도 같이 유순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보다는 하천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좋아지겠고, 소하천으로 편입되는 지류하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어차피 많은,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손 댈 때 같이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남동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셨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옆에 보면 위에, 약간 위쪽에 보면 석축공사를 일부 하고 있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목리천 제방정비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사업은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그 구간 한 250미터 되는데 거기가 원래 토사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리천 공사가 끝나는 마무리에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집행잔액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읍·면·동 재배정했던 예산 잔액들 합쳐서 일단 시작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추가사업비가 또 포함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 하면 또 미리 주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을 미리 잘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차량들, 공장지역이 많다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많고 또 도로폭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진·출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그러한 것을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셨는데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하면 도로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도로확장에 대한 것 아마 용역 중인 것 같은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 구간.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신 그 사업 이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성원아파트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쭉 해 가지고 이화전기 있는 데까지만 교량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부터 엘지25 편의점까지 추가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제방공사가 되어야지만 도로선형이 여유가 있게 나오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선을 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보다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줌으로써 도로과에서 또 그 사업을 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협의부서잖아요. 같이 함께 가야 되는 협의부서이니만큼그렇게 앞서서 해주시면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어차피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도 연결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교량도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법정도로에 있는 교량은 도로관리과가 하고요. 비법정도로 마을에 있는 소규모 교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에 곳곳에 보면 예전에 교량이죠. 하천 옆에 있거나 거진 다 1자예요. 그런데 광주가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많이 늘었고 또 다리 개보수도 많이 해야 될 곳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옛날에 차량통행이 별도 없던 시대랑 지금은 교통량도 많고 큰 차량이 회전반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교량 가각정리 건의가 있고 기업체에서 건의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1년에 서너 건씩 해 드리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꾸준히 해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가각정리, Y자죠. 아마 광주 곳곳에 법정도로이든 비법정도로이든 전수조사한 것은 없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건설과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법정도로뿐만 아니라 비법정도로를 관리하신다고 했으니 그 부분도 광주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다리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가각정리를 해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차량통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안도 있다는 얘기죠. 곳곳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이리 입구로 쭉 들어가면 도로폭도 좁지만 가각정리만 해도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을 전수 조사하셔서 계획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계획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 그리고 또 전부 내년에 후년에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양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만 해줘도 건설과에서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역주민이 아마 큰 박수 드릴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료 30-79페이지 국공유지 실태점검, 국유지 현재 납부실적 미납현황을 보니까 뒤에 20번에 보니까 장경사에 대한 부과액이 168만 7600원이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지금 미납을 한 거죠, 미납현황이니까? 미납현황에 들어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경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하고 시에서 매년 장경사축제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곳인데 조금 미납이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납 중이거나 여러 가지 이런 데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그쪽하고 통보를 하셔서 미납된 것을 빨리 내게 하든지 아니면 안 냈을 경우에는 내년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하셔야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도 편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리고 장경사에서 시에 체납현황이 있음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꼭 통보를 해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광

박해광위원

없으시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우리 곤지암에 배수펌프장이 1지구, 2지구 다 완성이 됐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아직 큰비가 안 와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과장님 약간 언질은 있었는데 곤지암지역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동원대부터 곤지암까지 그리고 도척에서 곤지암사거리까지 부분에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또 큰비가 오면 수풀도 많이 자라고 보면 하여튼 올해 여름에도 하천정비가 그쪽으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동원대부터 곤지암 구간.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동원대에서 곤지암 구간은 실질적으로 중간에 토사제방이 일부 있어서 내년도에 정비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지역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배수펌프장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큰비가 안 와서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두 개의 배수펌프장이 만들어져서 이상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하시라도 모르니까 하천정비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의회 민원 중에 능평리 수레교 옆에 점용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인도확보 때문에. 혹시 그 민원 기억나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회신까지 했는데 저희한테 인허가 서류를 신청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협조를 해주신 건데 거기서 안 한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죠. 어차피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인도교이기 때문에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면 저희가 당연히 허가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가 에너지자립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유휴지나 이런 것 다 관리하시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무래도 그게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자립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아니면 유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직리천 고향의 강, 어디까지 이번에 공사를 하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직리천 고향의 강은 목리천 합류지점까지만 사업이 끝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삼거리 목리, 직리 나눠지는 거기까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예. 거기서 목교로 넘어서 기존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목교까지도 직리천 고향의 강으로 하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예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스정류장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고향의 강 정비할 때 버스정류장 개선비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태봉교 양쪽에 있던 정류장이 옆으로 옮겼습니다. 당초에는 교량이 3미터 폭으로 데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정류장이 옮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새로 이전된 쪽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량까지 폭이 한 1미터밖에 인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반대로 그쪽으로 데크를 빼 가지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걸 옮길 생각이란 말입니다. 원래 교량에 해야 되는데 그게 정류장이 옮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하나...

미순

소미순위원장

태전1지구에 정류장을 옮겼잖아요? 그리로 옮겼으면 이쪽은 데크로 좀 빼서 직리천으로 빼줬으면 그 인도 확보도 좋고 참 좋은데 그것을 이쪽에 했는데 왜 이걸 연결을 해서 안 했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냥 새로운 안으로 기존에 했던 것이 없어진 것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변경할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교량 양쪽에 상하류로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정류장 자체가 옮겨짐으로 해 가지고 옮겨진 정류장 쪽 하천 쪽으로 데크를 달아 가지고 넓게 쓰실 수 있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천 쪽으로 빼줄 수 있다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천 쪽으로 빼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금 가보시면 정류장에서 교량까지 1미터 폭이 채 안 나옵니다, 인도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줄 생각이 있다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예. 그거 설계 이미 다 돼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기존에 설계돼 있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가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계변경해서 데크로 빼주실 거라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자료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유일하게 고향의 강만 100% 도비예요? 시비예요, 국비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거기가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비가 이 직리의 고향의 강인 것 같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나머지는 보면 50 대 50으로 저희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소하천...

미순

소미순위원장

소하천정비사업은 웬만한 것들은 다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들을 보면 내년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민원받았던 것 중에서 거기가 어디에요? 무슨 수렁게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수렁게천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18억 확보돼 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씀메산골천도 내년이면 다 완공됩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씀메산골천은 보상단계인데 지금 국비재원도 어렵다 보니까 공사가 하나 끝나야지만 다른 사업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위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쨌든 수렁게천을 내년에 완공하고 그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령천은 내년까지 그것도 완공하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소규모 편익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에도 철저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치수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건설국 도로사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이남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동수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김재식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항상 우리 광주시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 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그동안 많은 사업도 하셨고 아직 추진 중인 사업 또 여러 가지 또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좀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예를 들면 신대-학동 간 또 오향-부항 간 같은 경우에 또 유사-삼합 간도 그렇고, 일부 토지주들의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막대하고 주민의 교통이용에 대해서 일부 한 10평 되는 구간이, 5평 되는 구간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분이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이 보상가에 수긍을 못해 가지고, 그 부지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오향-부항 간에서 지금 그 일부 토지주 때문에 다 사업을 99%까지 해 놓고도 그 일부 한 3～4평을 지금 못한, 공장부지 못해 가지고 근 1년을 질질 끄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물론 그분들의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야 되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땅이 아까워서 못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기준 틀을 좀 마련할 수는 없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학동하고 오향-부항 간 이 두 가지는 그동안 특히 오향-부항 간은 1년 동안 한 집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토지같은 경우는 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이 떨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바로 가능은 한데, 이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로 보상공탁을 하더라도 지장물 철거하는 데는 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집행할 때 재결공탁을 걸어놨더라도 대집행을 하려면 또 서너달 또 시간이 소비가 되고 또 용역을 주지 않는 한 저희가 직접 할 때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신대-학동 간도 다 끝났고요. 하오향-부항 간도 이제 다 마무리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유사-삼합 간은 거기는 지장물이 없고 토지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재결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저희 예상으로 보통 한 3～4개월을 예상했었는데 도에서 지금 이 업무적으로 텐션이 걸려 있어가지고 보통 6～7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이 주 전에도 저희가 올라가서 독려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한 1월달이나 2월달 중이면 재결이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되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이게 유사-삼합 간도 본 위원이 의원돼서 첫 해에 예산을 준 건데 3년 동안 지금 첫 삽 한 번 못 뜨고 그냥 서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 주신 오향-부항 간도 완공을 다해 놓고 1년 동안 컨테이너 하나 정도의 지장물을 못옮겨서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뭔가 효과성을 못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되게 힘드신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버티면 그걸 공탁을 걸 수도 없고 대집행을 할 수도 없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여러 형편상 또 시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존중해 주다보니 그런 건데, 이것은 앞으로도 뭔가 틀을 좀 마련해서 사업을 효과성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질문 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열미-만선 간 그리고 실촌-도척 간을 예를 들면 작년이죠, 작년도에 열미-만선 간은 재작년에 한 35억 가져와서 도비하고 해서 한 38억 정도 있던 거에서 더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 못해서 진행 못한 상황이고, 실촌-도척 간도 그 당시에 7억에 설계 재설계비를 7억 정도 가져와서 그 이후에 또 아무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시작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너무 지역에서도 원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도 국비를 빨리 조속히 가져오게끔 좀 요청을 좀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국토부 건설국장하고 국토부 차장이 내려오셔서 저희가 제안했던 서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열미-만선 간은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만선 OK마트 삼거리에서 나중에 지금 완공된 제2영동고속도로 건업리IC까지 붙이는 그게 2.1㎞, 한 160억인가 얼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실촌-도척 간도 진우1리 삼거리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2년 완공되니까 거기까지 유정IC까지 붙이는 그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국토부라든가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OK 사인을 주셨거든요. 지금도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건, 열미-만선하고 실촌-도척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문서로도 보냈고 이것 끝나고 나서 바로 연달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신 게, 이게 그 사업에 연달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추가사업으로 편성을 해야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그 사업을 여기까지 늘려주세요.” 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은 끝나고 2차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아무튼 꼭 사업이 누가 봐도 거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관심 갖고 그건 지역에다 많은 홍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지난번 우리 현장 행정감사 방문 갔을 때 본 위원이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지만 열미 교차로에 대한 부분 그게 상당히 조명환경개선 부분이라든가 가각 부분 그리고 열미방향에서 IC 쪽으로 탈 적에 좌회전에 대한 대기차선에 대한 부분이 좀 짧았지 않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더 넓혀야 되고 또 오향리에서 내려오다가 열미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전에 대한 부분이 각이 120도 정도로 꺾이면 안 되고 약간 좀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차로라든가 가각에 대한 정리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열미-만선 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오향리에서 열미 방향으로 보면 왼쪽으로라도 보행자나 최소한 그쪽은 여러 어르신들 농로, 오토바이 이런 것 많이 다니시니까 다닐 수 있는, 최소한 1미터 정도의 인도적인 이런 다중이용 통로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보면 상당히 열미-만선 간이, 성남-장호원 간 고속도로가 하루하루가 틀려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리 아랫부분 성토 부분 벽 부분을 벌써 다 감싸고 위의 도로 부분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겁니다. 그 당시 현장에 갔을 적에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개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가 몇 월 며칟날 오픈할 건지를 시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발 빠르게 우리 4개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자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문자를 보내 주세요. 몇 월 며칟날 개통 예정이라, 이게 우리 시가 보면 알림서비스가 좀 부족해요. 그것은 꼭 좀 지켜주셔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지역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성남-장호원 간 개통이 12월, 예를 들면 ‘12월 23일 10시에 개통을 합니다.’라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일을 했으면 일을 했다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일하면서 그동안 민원만 시달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아무튼 그것은 한 번 챙겨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우리 무갑리 사거리에서 마을안길 공사 하고 있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지금 1월 5일로 완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적에는 개인사유지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맞죠? 도로 확장 공사하는 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주하고 구조물이 중간에 좀 들어가 있고 또 저쪽 교량 쪽으로 마을 쪽으로 가다보면 지장물이 공장이 한 두 동 정도 걸리는데, 그분이 지금 설득 중에 있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철거는 너희들이 해줘라, 자꾸 이렇게 어거지를 쓰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 가장 큰 것은 지하매설물, 흄관 우수관하고 오수관 했는데 그것도 거의 다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 한 두 건만 끝나면 구조물 중간에 통로박스 그것 오수관만 하면 포장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1월 20일까지 되어있는데 포장을 동절기에 포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조물은 저희가 12월 초순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안에 보상하고 전주 통신주 이설 완료가 되면 바로 내년 초면 바로 포장하면 내년 초 2월, 3월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협의가 안 되는 곳은 쭉 올라가서 무갑리 천현한우 지나서 그 우측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른 쪽에 건물, 챙 나와 있는 데.

자섭

현자섭위원

그분은 또 왜 그러는 거야?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마을이장님하고도 지금 계속 하고요. 그분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거기가 가다보면 도로 기간이 도로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기니까 이분들이 한 번 불도저인가 한 번 밀어놓으면 차가 다니고 큰 차가 다니다보면 움푹움푹 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다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 자체가 늦어질 공사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래서 제가 한 번 그쪽에 마을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데 같으면 민원 넣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분들 참, 내가 보면 착한 표예요, 착한 표. 그렇게 먼지 나고. 그 사람들 제대로 물도 안 뿌리고 다녀요. 요즘은 괜찮지만. 그래도 말도 없고 저한테 민원도 한 두 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과장님께서 빨리 나가셔가지고 자주 접촉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지장물 건 그분들한테도 계속 이해와 설득으로, 설득을 시키셔가지고 그것은 본인, 거기도 도로가 그렇게 지금 확장되면서 엄청 좋아졌잖아요? 건물도. 그럼 빨리 내놓을 건 내놔줘야지 자기 것 무조건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면 되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것 분명히 들어온 사람이 그러거든요. 제가 볼 적에 그걸 가서 자꾸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동절기 안에 좀, 나는 공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좀 어려우시지만 찾아가서 계속 접촉 좀 하시고 하여튼 소통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금방 우리 현자섭 위원님이 무갑리 마을진입도로 얘기하신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언제 완공된다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사업기간은.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자료에는 1월로 되어있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나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한 절대공기고요. 저희가 12월 중순 정도면 동절기라 포장이 공사 중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467 기층이라도 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최종목표는 저희가 2월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포장을 언제쯤 계획하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2월달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올해가 넘어가네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안에 마무리 78 표층은 두고 하더라도 467 기층이라도 좀 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주가 생각 외로 좀 이설이 갑자기 한꺼번에 전주가 이설 요청하다보니까 한전에서도 텐션이 걸려가지고요. 조금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되면 보조기층이나 기층까지라도 좀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여름에도 갔었는데 그때도 전주 이설 이야기해서 현수막까지 걸어놓으셨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는 안 넘길 거라고 이야기가 대두됐었는데 결국에는 올해를 넘기니까 지역주민들이 아까 현자섭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먼지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진짜 좋으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좋으신 분들. 민원 제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한전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전신주만 이설하는 거였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아무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마을회관 앞에 아스팔트가 안 된 공간이 있어요. 하천부지. 그쪽 민원 한 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버스가 회차도 하고 그런데 하천부지라 포장은 할 수 없고, 과장님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민원, 저도 그 공사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사구간이 거기는 아니지만 이번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유지에 대해서는 구조물이나 고정구조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공사하면서 그쪽에 잡석이나 어떤 포장은 못하더라도 어떤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시설 결정을 해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또 별도의 또 용역을 해서 결정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간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사업에 연장해서 시설 결정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양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한 방향과 시설 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과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잡석이라도 임시방편으로 좀 깔아주시고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면 후자에라도 거기서 버스도 회차를 해요. 그래서 여름 한 철에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단기안하고 장기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주로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국도 다 포함해 가지고. 도로사업을 했는데 미불용지가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저희한테 미불 신청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90년대 이전부터 현황도로를 타다가 정식적으로 도시계획도로 3미터, 4미터, 5미터 정도 개설이 안, 현황도로로 계속 포장하고 있다가 저희가 6미터나 8미터로 해서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도로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다 보상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보상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보상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국도, 지방도, 물론 시도도 들어가 있지만 그동안 과거,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전에 정식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보상하고 하기 전 이전부터 포장이 되어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주가 개인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할 때는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여전히 미불용지가 도로사업과에 포함되어져 있나 이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도나 지방도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한 가지는 90년도에 무주부동산 공고해 가지고 소송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계속...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져요. 정말 죄송한데 이게 과거식으로 하면 주인이 없는 땅이거나 아니면 적산, 일본이 토지주였다가 해방된 이후에 토지주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래서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 이후에 유산 등등 권한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토지권이 확보된 분들이 계셔요. 그건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에 새마을도로나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할 때는 당연히 토지보상을 해주고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왜 토지 보상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늦더라도 도시계획도로에 개인 소유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도로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더 늘 것 같고. 현재까지 총 13건, 16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금 지급이 됐네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괄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도로에 우리가 새로, 지금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완결사업을 목표로, 당연히 토지보상부터 들어가고. 그 이후에 도로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장물 처리까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어요. 하지만 과거는 빨리 청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괄 정비를 한 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미불용지거나 토지주가 확인되지 않은 도로 지분,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제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계속 소송에 휘말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밀린 기간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 5년치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제 정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안 넘어왔어요.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 중 계획된 도로 중 4차선 이상인데, 개설하지 못한 도로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좀 뽑아주시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우리 시도, 지방도 해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다하시려면 한 5000～6000억 들어가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미집행된 것은 거의 1조 정도.

이현철위원

아, 1조가 들어갑니까? 이제.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작년까지 5000억, 6000억이었는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할 수밖에 없다, 이것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 도로과나 광주시의 기본원칙이 도시계획도로는 완결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당 완결할 수 있는 도로를.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몇몇 지역에서는 좀 도로에 교통량이 좀 더 심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338호선 같은 경우는 이배재터널과 연결돼서 1차 터널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2차 도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언제쯤 될까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338, 1구간은 빼고 저희가 내년부터 회덕동부터 벌원사거리까지 2차 구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추진에 얼마 정도 들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209억 정도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광주시 가용예산이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90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정도 도로를 개설하는 데 200 하면 당연히 하셔야되겠죠. 그것을 매년 쓴다고 해서 과장님 필요한 대로 1조 원어치 사업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50년 정도 걸리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 도로는 개설하셔야 되겠지만 일부 이렇게 집중되는 도로는 가 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완결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덕-회덕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면 3차선 나올 수 있어요. 완결된 4차선 도로는 안 나오지만 현재 도로 가각정리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차선은 나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회덕-회덕 간이라면 지금 군부대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벌원-회덕 간 도로를 말씀하시고 저는 회덕-목현동 간 도로.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일부 가각정리를 해 주면 이미 건물들이 도로선 바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도로정비만 해줘도 3차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완결되지는 않지만. 그 경우에 가변 3차선이면 우선 숨통은 트일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얘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버스가 천천히 가니까 버스를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정체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또는 신호 때문에.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버스 한 대라도 이배재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정체란 말입니다. 그 경우에 가각정리를 해 주시고 가 개설만 해 주셔도 3차선만 돼도 사실은 지금처럼 거기 교통지옥이란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자료를 왜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도시계획상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4차선 도로를 완결도로를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 트래픽이 많이 생기는 데부터 가각정비를 해서 완결사업이 아니지만, 완결사업을 고집하지 마시고 우선 3차선이라도 가 개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선 숨통은 트이고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도로사업과가 과거부터 제 기억에는 지금 8년째 “도로사업은 완결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만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통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도로사업의 기본이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본과 원칙만 따지기에는 지금 광주시의 도로형편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현재 광주시 도로가 광주시 인구를 커버할 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어요. 이미. 지금 안 막히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막히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가능한 도로에 있어서는 가 개통을 3차선으로 좀 만들자, 4차선까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중 가각 정리할 수 있는 곳의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하시자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업과 고민은 안다니까요, 제가요. 기본 하시는 것은 완결사업으로 가셔야 되는 것 저도 동의하고요. 그게 원칙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시장님의 재가를 받으시든 아니면 건의를 하시든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5, 6개 도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현황 파악하시고 도시계획상 4차선 도로인데 당해연도에 당연히 4차선 개설 못하실 거고 우선 3차선이라도 가 개설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안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도로사업과장님께서 문형4리 국지도 57호선 진출입로 부체도로 개설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서. 알고계시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것 덕분에 국민권익위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러 모로 우리 시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 줘서 그런 좋은 일도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일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촌사거리 오포읍에서 매곡초까지요, 우회전 차선을 좀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추진한 게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올해 추진,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지금 발주 완료를 해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구조물이 아니라도 지금 다음 주부터 아마 눈에 띄게 공사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그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내년 3월 안으로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전체, 양벌2리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그 구간만 일단 우회전 차로 확보하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양촌사거리에서 내곡초등학교 앞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벌삼거리에서 나머지 롯데칠성까지는 지금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광주시가 도로에 가장 큰 문제가 도로 정체나 이게 실제로 우리 좀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도로개설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요. 뭐냐 하면 마을 안쪽에 있는 안길도 중요하지만 정비하는 게. 비좁은 도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지도나 국도 이런 쪽에서 계속 정체가 되고 있다, 특히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장지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장호원 간 도로, 그 다음에 태전지구 진출입로 그 다음에 고산IC까지 엄청나게 정체가 그쪽은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는 도로를 좀 지하차도가 됐든 좀 입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국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된 경기도나 중앙정부인 수원지방국도관리청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광주시가 지하차도가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지금 여기 역동사거리에서 조그만 것 하나 있고, 그런 건 지하차도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수준이라서 우리 광주시도 도로를 입체화시키는 아주 주요지점은 정책이 좀 필요하고 그걸 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로사업과에서 각별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획은 뭐 있으십니까? 혹시.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례로 얘기하면 신장지사거리에서 고산IC까지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태재고개 이런 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시내 물류도로인 지방도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저기도 그렇죠, 성남-장호원 간에서 초월로 빠지는 길 그쪽도 지금. 물론 합류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거기는 큰 저기는 없겠지만, 도평리 입구 쪽도 그렇고 지금 3번 국도에서 지방도로 되기 전에 이관되기 전에 좀 입체화할 곳은 요청을 해서 짧은 구간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좋으신 지적 반영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계시지만,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입체화로 해서 좀 더 차량흐름에 할 수 있는, 조그만 예산이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저희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쯤 되면 상반기 안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저희들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쪽에 리스트를 좀 만들어가지고요. 우선순위를 둬서 관련 해당 관청,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이쪽에 관할관청에 좀 요청할 수 있게 좀 하고 우리 지역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광주시의회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여하튼 그런 작업을 좀 먼저 빨리 선행해 주셔야지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잠깐 화면, 과장님 지금 여기 이 도면이 어디인지 아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쌍령동 대우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여기는 푸르지오 입구, 푸르지오 정문, 이쪽 방향으로는 곤지암 방향인데, 지금 3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쌍령2통 마을이 지금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쪽이 원래 쌍령2통이었는데 3번국도를 중심으로 이쪽까지 여기까지 쌍령2통이 다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우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여기 학교, 초등학교 부지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면 쌍령2통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녀야 될 것이고, 쌍령2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농토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쪽인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쪽을 이용을 하려면 이분들이 지금 대우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신호교차로가 다 생기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잡으실 건데,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진짜 통학로나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이 3번국도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잘 아시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통로박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통행박스가 이 밑에 쪽으로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통로는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시내 쪽이나 이쪽에서 곤지암방향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쌍령동 밑으로 지하를 해서 이렇게 돌아서 유턴을 해서 여기 지하박스를 통해서 이 동네로 접근해야 되고, 이 시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하박스를 통해서 이 동네를 접근을 해서 집을 가야 되는데 지금 지하박스가 일방으로 되어있는 것 아시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일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일방이에요. 양쪽으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좌회전만 되게끔 되어있어요. 한쪽만 사용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지금 우측으로 쌍령2통 김촌마을 내지는 최촌마을을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이분들이 그냥 불법으로 우회전 좌회전을 자기네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이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는 것 지금 알고 계시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안전하게 동네가 분리됐으니 안전하게 이쪽 동네를 이용할 수 있게 육교를 좀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3번국도로 진입할 수 있는, 최촌마을에서 3번국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니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밑에 쪽으로도 육교가 하나 있고, 이 쌍령동 이쪽으로 해서 쌍령동 현대, 동성 가는 데 차도 겸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중간에다가 육교를 또 하나를 설치를 해 달라는 대단원의 민원이 접수되어있는 사항이죠. 그랬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애경

설애경위원

예,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도로관리과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하고 저희가 같이 얼마 전까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양방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일방향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무선마이크.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선마이크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이 통로박스가 양방향으로 되어있는데 일방향으로 해서 여기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나와서 3번국도 타게끔 해 달라 하나 하고, 여기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기를 일방향으로 만들어주고 그 하나의 차선을 보도로 통로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주민들이 여기에서 좌회전 들어가니까 이쪽 주민들은 괜찮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기존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통로박스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여기 주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서 여기 일방향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먹혀든다고 그러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 얘기는 이쪽에서 건너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 차량 일방향은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분들의 의견만 모아진다고 그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의향이 있고요. 학생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여기를 일방으로 한다는 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 통로박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부분은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현재 없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리로 내려가게 되면 차량이 일방향, 뒤에서 오는 차량하고 좀 간섭이 되고 있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막으니까 되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쪽에 현황도로 속으로 지금 자연적으로 되어있는 도로 쪽으로 걸어가서 이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바로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통로박스 바로 나오게 되면 양쪽으로 카센터 정비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이 많이 되어있고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학생들이 이 통로박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다만, 오히려 차량을 일방향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학생들이 가는 것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조금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이쪽으로는 지금 바로 그 앞에 차량정비업소가 있어가지고 사고위험이 더 많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의 의견만 모아진다고 그러면 일방향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하도의 일방통행 방향은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3번국도, 여기가 쌍령동 육교있는 데서 이 차도 겸 육교까지 있는 데가 한 몇 미터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한 500～600미터 되는...

애경

설애경위원

한 400～500미터 되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육교가 생긴다라고 하면 경관상이나 모든, 모로 봐서도 문제가 되지만 육교 하나 설치하는 데 웬만한 예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쌍령교 있는 데 육교가 한 15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한 게 ‘15억을 들여서 우리가 육교를 만드느니 차라리 안에, 내부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그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3번국도 접근성을 한 번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이쪽 대우푸르지오의 마을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한쪽에 좌회전 지하통로박스에 좌회전만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안전하게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거리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지 어떤 게 안전한 건지 당장 그 한 차로를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게 하면 이쪽에 지금 쌍령2통에 계시는, 이쪽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이쪽,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쌍령2통 최촌마을하고 김촌마을 주민들은 3번국도를 진입, 그나마 3번국도를 통해서 집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도로관리과나 도로사업과에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계획도로를 사업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이쪽에 지금 대우푸르지오 우리가 정문 있는 쪽에서 부곡인가요? 부곡으로 도로가 하나 개설되어있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만 개설되어있고 거기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연결된 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있고 아주 좁은 옛날 길로다가 겨우 차 한 대가 자기 본인들의 집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육교나 이런 데로 하지 마시고 내부적인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대우푸르지오 초등학교, 학교가 생기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그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확보가 우선이고요. 그 도로 확보를 하면서 쌍령동 주민들이 3번 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언제쯤 이러한 계획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도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지 않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없지만, 최촌마을에 내년도 사업예산은 일부 반영이 일부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한쪽, 그러니까 그건 한쪽 일부가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그와 연결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안 되어있으니 점차적으로라도 시급합니다, 이것은. 시급하니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거기에 대한 요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안동에 경안동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많이 도시계획도로 보상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언제 끝나며 언제쯤 공사가 되는 겁니까? 경안동 KT 그 다음에 신원플러스 같은 데.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사업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KT는 지금 보상이 한 40% 정도 되어있고요, 신원은 지금 60% 정도 되어있고요. 농협중앙회 옆의 길도 토지는 다 되어있고 건물만 지장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 보상을 마무리 짓고요.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하면 내년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경안동은 나름은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서 편리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쌍령동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사항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좀 별도로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빨리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149페이지에 보면 서하리 신익희 생가, 소로 2-141호선 외 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설계가 지금 2억이 지금 잡혀 있네요. 이게 어디? 위치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149페이지가 맞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업무보고 책자.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 신익희 선생 생가 도로 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여기는 2회 추경에 저희가 이것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보상만 완료되면 바로 하반기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 도로 개설하는 데가 어느 쪽이냐 이거죠. 지금 마을 앞에서 들어가는 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앞에서 신익희 생가 앞에까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니죠, 마을 앞에서 들어가서 신익희 선생님 생가 앞으로 해서 기존 도로, 이 도로로 나오는 데까지 다하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마을회관 앞으로요. 아니면 이쪽에 도로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양쪽 다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양쪽 다죠, 마을회관 앞으로 들어가서 신익희 선생님 그 앞으로 해서 쭉 도로까지 나가니까 C형, 디귿자 형태로 해 가지고 다 나가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에서 안병률 씨 집 있는 데로 쭉 올라가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안병률 씨는,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맞아요? 우측에. 거기가 2억 설계하고 22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다가 22억씩 투자할 일이 있어요? 지금. 난 이 설계 지금 보고 너무 놀랐어요. 광주 그렇게 돈이 많아요? 거기는 소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있는 그 도로만 가지고 해도 신익희 생가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그 앞에 가면 마을 옆에 마을회관 있는 데 그 옆에 소로 옆에 엄청나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거기 도로를 확장을 해서 22억씩이나 갖다가 거기를 투자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지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여기는 신익희 선생님 생가 앞으로 가는데 그 앞에 보면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가게 되면, 그 차량, 물론 항시적으로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광주에서 자랑하는 신익희 선생님인데 그 앞길에 교행이 안 되고 조그만 길이 있어서 서로 차량이 맞물리고 그렇게 행사할 때 하니까 저희가 이쪽 마을 앞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신익희 선생님 쪽으로 꺾어져서 그 앞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교행이 되게끔 하는 거고요. 22억이라는 것은.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거기를 굳이 왜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주차장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신익희 생가 앞에 주차장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굳이 22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 22억 중에는 15억이 보상비인데요.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여기다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요? 도로. 저는요. 그것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신익희 생가 맞아요. 맞고 또 거기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3분만 걸으면 주차장이 널널해요. 거기다 2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진짜 투자를 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적다는 거예요. 20억씩은 진짜 안 돼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금액적으로는 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주차장에 거기 차 몇 대 댈 것 같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몇 대는 안 되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거기를 굳이 차를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를 확장한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다소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설계 들어갔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용역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100% 시비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시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산은 정말 우리 광주시가 도로 때문에 얼마나 아까도 교통체증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다 2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제 생각에는 옳지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도 서하리 살고 서하리 마을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다 20억씩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물론 거기 들어가서 주차장이 넓게 확보가 되어있어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 도로 확장해서 들어가도요, 차 댈 공간이 없어요. 거기 보면 앞에 솔직히 개인 민가가 살고 있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살고 있는, 있어요. 자기 농가들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진짜 차 두세 대 대자고 20억씩 갖다가 투자를 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단순하게 두세 대, 세대 네 대 정도, 저도 가봤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그건 더 잘 알아요, 과장님. 제가 거기서 35년 살아가지고 거기 내용은 더 잘 알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항시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익희 선생님 저희 광주의 얼굴이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신데.

자섭

현자섭위원

얼굴인 것 안다고요, 얼굴인 것 알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항상 차량이 많이 안 갔다 하더라도.

자섭

현자섭위원

얼굴인 것 알아요, 얼굴인 것 아는데. 저는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아니 광주에 투자할 데가 그렇게 없어요? 예산을. 거기다 갖다가 20억씩을 투자해요? 전 그것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거기 주차장 굉장히 많잖아요. 놓고 도보로 걸어가시면 돼요. 3분도 안 걸려요. 거기를 굳이 20억씩이나 투자하고 거기 충분히 차 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를 가서 올라가서 주차장이 넓게 확보가 되어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요. 거기 그렇게 도로 넓혀놔서 가도 주차장 차 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왜, 길이도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미터냐, 320미터네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에다 20억씩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다시 한 번 생각, 고려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예산 다른 데다 좀 쓰시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설계는.

자섭

현자섭위원

교통체증, 심해 가지고 아까도 교통과하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다 예산 좀 투자하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는 20억씩 투자, 2억도 아니고 20억씩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지금 차량이 몇 대 지나가고 많이 안 지나가고 저 옆에 100미터, 200미터 전방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도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는 여기가 우리 광주사람들 아시는 분들은 갈 때 거기 마을회관 앞에다 세워놓고 걸어가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제가, 관리인도 잠깐 면담도 하고 왔지만 외지에서 왔을 때 거기에 차를 만약에 몇 대가 있어 가지고 못 대서 나가려고 할 때 상대편에서 차가 오면 교행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하나의 ‘여기 이 광주는 왜 이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 ‘선생을 이렇게 추모하면서 이런 도로 하나 못 닦고 뭐하나’라는 그런 이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가 우선이에요? 도로가 우선이에요, 주차장이 우선이에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위치마다 상황마다 약간 우선순위는 있겠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셔야죠, 현장을. 거기는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집 앞에도 있고 이쪽 마을회관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양쪽 길로. 걸어서 도보로 3분도 안 걸려요. 정말이에요. 그럴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1년에 신익희 생가 찾아오는 인원수가 몇 명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차라리 신익희 생가를 찾아올 수 있게끔 일단은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한 다음에 해야지 아니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도 교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차가. 거기 생가와 들어왔다 하고 거기 민가가 3개에서 4개 같아요. 거기 아침 출퇴근하면 차 교행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거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 마을에 길을 확장해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의원이다 보니 이런 예산은 정말 안이한 곳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자섭

현자섭위원

20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검토 꼭 해주세요. 이거 다음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 1월달에 광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종합적인 도로망계획 용역이 나온다고 했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1월달이 아닙니다. 6월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아파트지구 및 물류단지 입주 시 교통체증 등 향후 예측되는 교통대란을 큰 틀에서 대비해 도로사업 시행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파트 들어오는 것 또 물류단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큰 틀에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준비한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좀 늦었지 않았느냐, 순서가, 늦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좀 늦었습니다. 사실 5년 전 10년 전부터 예측을 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도로사업과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멘트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광주 전체를 놓고 도로망계획의 틀을 잡는다고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아파트지구 그러니까 새로 건설 중인 아파트지구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향후에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준비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애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태전동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대란 예상 야기된 것 아니에요? 알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모르셨어요, 그렇게 되리란 걸?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측은 하고 있었죠.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함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광주의 곳곳이 똑같아요. 태전동 그렇죠. 오포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이따 다시 얘기할 초월물류단지, 광주의 곳곳이 지금 쌍령동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입주하면 거기 교통대란되고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업자들이 지어놓고 분양하고 그냥 나가면 땡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10년 전 15년 전에 태전지구를 할 때, 일례로 들 때 그때 저희가 핑계지만 그때는 단지별로만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광역적인 교통망을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중간이라도 광역교통망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산지구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또 그 주변의 IC접속도로 그 다음에 고산IC 해소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하더라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단기적,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은 이 부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책임지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으로 각각의 지구단위할 때...

해광

박해광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광주시의 예산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초월물류단지 중부IC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가칭 중부IC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이라도 교통량 조사 끝나고 기초조사 끝내서 2월까지는 개략적인 안을 도출을 시켜서 경기도 물류단지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와 그 다음에 직접적인 유발업자인 CJ 그 다음에 저희 광주시 주변을 이용하고 있는 광주시 해서 분담을 내부적으로는 아직 개략적인 사업비는 670억, 700억 예상하고 있지만 A형, B형이 있어 가지고 다소 유동적인 것은 있는데 타당성 1안, 2안이 있는데 안은 정해져 있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경기도하고 CJ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에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교통체증의 주 원인은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도로사업과장님도 이것은 광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순간 누구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알고 계시죠? 광주시도 잘못한 거예요. 물론 경기도가 큰 책임은 있지만 그 경기도가 그렇게 가게끔 만든 역할을 한 것도 광주시예요. 그리고 현재 CJ에서도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CJ와 경기도가 700여억 원을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광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순간 광주시민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사업과장님도 아까 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경기도에 CJ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기존에 4차선 도로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광주시에서는 허가권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보면 우리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보니까 광주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 다 진행하려면 1조 원이라고 하셨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3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도 갑자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도로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 그럴까요? 답변하기 힘드시죠? 아무튼 미리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지금 쌍령동도 마찬가지이고 잠시 후에 벌어질 쌍동1지구도 있고 그쪽도 아파트 계획이 준비 중이잖아요. 충분히 사업부서와, 도로사업과장님이 내 업무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광주의 큰 틀에서 보시면 미리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물론 도시계획과도 필요하지만 미리 그림을 그리고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런 사업하시는 분과 연계해서 ‘야, 이것은 적어도 이런 도로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야 여기 아파트 승인이 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장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에 태전동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도로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외...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천둑방으로 해서 고가를 놔서라도 성남-장호원 간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광남동, 태전동이라는 동네에 봤을 때 사실은 도로망을 새로 뚫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해서 산을 이용해서 직동IC쪽 방향으로 직선화해서 성남-장호원 간을 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3번 국도를 타서 성남-장호원 간 타는 데 신장지사거리가 상당히 많이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태전지구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1-17호선에 업다운 진출입램프를 설치코자 부단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얘기 나왔던 건이고요. 현재 얘기 나왔던 건 말고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진출램프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외에 근본적으로는 포은대로를 연결하는 쌍용아파트에서 포은대로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저희도 빨리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업체하고 컨택을 하고 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도 나왔던 계획이고요. 나왔던 계획 말고 지금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내년 6월까지 만드신다 하셨잖아요. 광주 전체를 놓고 지금 태전동을 얘기했지만 오포 같으면 능골 수레실에서 서울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거기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아무튼 광주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물론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들을 담고 계셔야 향후라도 정말 국비를 가져오던 도비를 가져오던 해서 광주는 적어도 소통 잘 되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또 한 가지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12월달 크리스마스 전에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3번 국도가 초월에서 곤지암 구간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보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완화는 되지만, 본 위원도 그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현재는 어마어마하게 막히거든요. 향후라도 이 막힘이 계속된다면 초월에서 곤지암 구간 둑방길도 시설결정을 해서라도 광주시민은 적어도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감하는 효과를 좀 더 들여다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하천제방을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산 밑을 돌아가는 우회도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재고개도 아시겠지만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43호, 45호선이 저희가 도시화가 계속해서 발전되면 이 도로도 상당히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국도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이번 계획에 담아서 검토하고 있고요. 325지방도도 중부IC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산 밑으로 해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아직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고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2월달에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입주민과 물류단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우리 도로망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절대. 여기 쓰여진 글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과장님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이 총대를 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옆에 계신 국장님 함께 정말 광주시민이 적어도 우리는 도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해. 지금 당장이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런 시민에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광주에 계속 자리매김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앞에서 많은 질의를 주셨어요. 답변도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셨고, 우리 광주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종합정비계획 용역 줬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내년 6월까지인데요. 현재는 교통량 조사 완료를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에 제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인용을 하고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하시는 건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말씀하신 비법정도로는 계획에 검토대상은 안 되고요. 다만 현재 광주시 전반적인 교통망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더 체증이 될 것인지를 예상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한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를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교통이 정체될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도로정비계획 용역을 하기보다는 도시계획도로가 일몰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같이 맞물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300억 들어간다는, 이번에 1조 원이 들어가는데 300억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도로도 1단계, 2.1단계, 2.2단계 해 가지고 2022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뚫겠다는 건데 거기에 맞게끔 도로사업과에서는 도로설계 용역을 그 단계에 같이 맞춰서 코드가 접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시 관내 보면 리와 리 사이에 들어가는 도로에 보면 2차선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도 이번에 도로사업과에 담아주신 이선리, 장심리 구간에대해서도 많이 담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도척에 보면 방도리 같은 경우에는 방도1리, 2리는 아예 지방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이 안 돼요. 버스가 교행이 안 돼요. 그런 데는 솔직히 시급히 뚫어줘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버스가 오면 100미터 전방에서 논두렁 옆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현상입니다. 방도1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양쪽으로 찢어져 가고, 추곡리도 아시나요? 추곡리도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틀리게 해 가지고 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에서 불구하고 그런 데를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사업 종합용역에 빨리 넣으셔서 이런 데부터 해결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도로사업과의 종합적인 사업현황을 살펴보다보니 아까 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서하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아니면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의견이 수렴이 됐던 사항인가요? 박해광 위원님도 계시지만 더군다나 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사는데도 몰랐어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참 못 챙겨서 죄송하지만, 이게 과연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이 20억이면 추곡리, 방도리 2차선은 뚫어줘요. 마을회관 앞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서하리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설계 중에는 있는데 그것은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요. 아까 방도리 추곡리 말씀하셨는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역에 버스가 교행이 안 돼서 어르신이 경운기에 벼 잔뜩 싣고 가시다가 버스가 오니까 옆으로 비키다가 경운기 빠져서 넘어간 사례도 있어요. 이런 데를, 시민이 아픈 곳부터 긁어주셔야지 이거 뭐 서하리 이장님이라든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이것 요청 있었어요? 요청 없었지 않습니까?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도 없었고, 우리 박해광 위원님 모르고 저도 모르고 현자섭 위원님도 모르던 사업이에요. 누구한테 이것 보고한 적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없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어느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동네 지역개발위원들도 모르는 민원을 누가 넣습니까? 우리 광주시는 일반 개인이 민원 넣어 가지고 도로 뚫어달라고 하면 20억 턱 들여가지고 도로 뚫어줍니까? 그러면 다 뚫어주시겠는데요? 이것은 좀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은 물이 안 들어가고 상수도 엊그저께, 추곡리는 어르신이 상수도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수도관리공단에다가 물 계속 한 달째 날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업은, 예산은 적재적소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뭔가 스토리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은 재검토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가 개인사유지가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개인사유지에 있는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직은 설계단계라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런 사업 자체를 하면서 마을에 의원도 있는데 한 번 저한테 보고 안 하셨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보고 안 하시면서 그럼 마을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 도로 거기가 좁은데 8미터 도로라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가는 안 들어가요? 어느 정도 안은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기존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건물 말고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도로 8미터를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 양쪽으로 농가들이 있다고요. 그 농가들이 옆에 안 들어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정확히 측량해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부, 도면상으로 보면 걸릴지 안 걸릴지 정확히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걸린다 안 걸린다, 팍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서하리는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정부 규제 때문에 마을 집 짓는 것도 규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옮기지도 못하고 거기 원주민들이 거의 상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고 도로확장이 있으면 이장님을 통한다든가 또 제가 있잖아요. 서하리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의원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신익희 생가 때문에 마을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마을주민들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어느 분이 민원 넣으신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 화가 나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광주시에서? 20억씩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차량이 하루에 내가볼 때 5대도 안 다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이 예산은요,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리고 그게 주차장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도로변에 있잖아요? 없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마을회관에다가 대놓고 걸어서 도보로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면 내가 이해는 합니다. 2～3분도 안 걸려요. 거기를 무슨 20억씩이나 투자를 한다고 해요, 과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현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해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하고 이것을 다해서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로사업과장님,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중장기 계획을 딱 세워놨으면 순위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누가 왔어, 누가 찾아왔어, ‘야, 이거 불편해’ 그러면 순위도 없어요. 그냥 끼워넣기 해서 바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정에 원칙이 없다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 서운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저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 언제 다 물어보죠? 몇 가지만 합시다. 일단은 경안동 영광교회 도로개설 왜 안 합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착공됐습니다. 다음주부터...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 내려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저희 지역구 다 돌아보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동안은 보상이 좀 늦어졌고요. 보상 다 완료가 됐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완료됐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착공까지 다 완료되어서 다음주에는 공사 들어갈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역동에 보면 소로 2-66, 3-37, 3-35호선 도로개설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보상이 한 70% 정도 된 것인데요. 그건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보상하면 보상하는 즉시 건물 막 철거시켜버려요, 건물 있는 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는 공탁 걸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개인이 철거하지 않는 한 대집행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서 살고 보상해 놓은, 이쪽도 그렇고 보상해놓고 땅은 보상해놓고 건물 놔둔 것 한두 개 아닙니다.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월세 받아먹고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광주정형외과 쪽 도로개설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KT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거기도 초입 도로부분은 됐는데 동상구 도로개설하는 그 부분 두 집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고 협의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서둘러서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원아파트 내려오는 길 광남동사무소 우회전 도로개설은 과장님 과에서 하신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는 거기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로개설 자체를 누가 계획했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개설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관리과에서 개설했다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모퉁이 가각정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성원아파트 내려와서 우회전 일방통행으로 광남동사무소를 끼고 우회전하는 그 도로 전반적인 개설은 누가 하신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개설은 이미 다 된 것으로, 아파트 앞에 하천변 더 확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남동사무소 주차장 앞으로 너무 빼버렸잖습니까, 도로개설하면서?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이 어렵다고 해서 정체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개설과정은 모든 걸 과장님 과에서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검토 중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때 주민청취의 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검토하고 있다, 도로관리과에서?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택시 대기차선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것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가각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데크도 다시 하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계획할 때는 과장님 과에서 안 한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조금이따가 그 과에다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그게 시도 27호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시도 27호선이요. 해태아파트하고 역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 계시니까 도로개설은 어쨌든 도로사업에서 하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들 계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서 준공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검토가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해태아파트 쪽으로 1번 교차로 거기만 하나 하는 게 어떻겠느냐, 다 하는 것보다. 거기를 하면 신호가 더 짧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3번 국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곤지암방면에서 역사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바로 좌회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회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서 3번 국도에서 내려올 때 거기서 회전교차로를 해주면 한 번만 신호를 받으면, 두 개 신호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는데 단지 좀 걸리는 것이 회전교차로는 교차로마다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려와서 저쪽 회전교차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되면 지금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 교통량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서 왔을 때 여기 신호등에 걸려서 교통량이 많아서 이게 정체가 된다고 하면 내려오는 것부터도 지체가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교통량 증가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꼭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도 계속 다니면서 시간을 재고 있는데 검토해보면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고요. 토요일날 태전지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모든 정체의 원인은 뭐냐면 성원 그 다리라고 보는 거예요. 태봉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신호. 그래서 거기서 이 주민들이 한결같은, 한 25명 정도 모였는데 한결같은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거기를 회전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도로사업과입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그 검토를 한번, 조금 이따 도로관리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세진입니다.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 박광신 팀장입니다. 도로점용팀 김혜경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권승균 팀장입니다. 시설정비팀 이상순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사업과의 사업도 있고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의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도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가드레일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광주시에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이 많이 혼재되고 많이 발달되면서 다른 시·군보다 회전형교차로가 너무 적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인근 시를 좀 파악했습니다. 이천시는 8개소, 여주시도 10개소, 바로 옆에 있는 양평군은 23개소의 회전형교차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퇴촌 가보면 퇴촌사거리 퇴촌관문 입구에 회전형교차로 해놔서 참 잘해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요만한 사각블록으로 해놔 가지고 차가 너무 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는 5개소 능평리, 광동리, 산성리, 태전동, 쌍령지구 푸르지오 이것은 태전동하고 쌍령지구는 지구단위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과장님되셔 가지고 도로관리과 업무를 막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책방향을 이런 회전형교차로에 대한 정책방향은 내년에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회전교차로는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1개소가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회전교차로 설치를 경찰서를 통해서도 여러 군데 건의를 받고 해서 검토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회전교차로는 실제적으로 교차로 상에 신호를 받지 않고 통행하기 때문에 순기능상으로는 분명히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일정 교통량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체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 가용지가 필요합니다. 교통섬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개 차로가 다니는 차로 같은 경우에는 1일 교통량이 1만 7000대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상 회전교차로를 적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원형교차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40미터 정도의 원지름이 또 필요합니다, 2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4차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60미터 정도의 원형교차로 용지 범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적용하는 과정상에 좀 여러 가지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교통량 오히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시가지 내 같은 경우에는 적용시킬 수 있는 데가 오히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외곽지역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명주

황명주위원

인근 시·군도 보면 외곽 중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편도 2차로보다는 1차로로 해 가지고 같이 돌 수 있는 이런 데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광주의 관문인 경안톨게이트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안톨게이트 앞에 번천, 서하리 들어가고 번천 들어가고, 여기는 사고가 너무 빈번한 지역이에요. 이런 데를 좀, 또 관문이고, 그런 데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뭔가 광주시의 심볼마크도 넣을 수 있고 해서 한번 그 앞쪽 산 쪽으로 충분히 가각을 정리하면 충분히 경안톨게이트 앞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고 뭐고 상당히 회전해서 서하리, 지금 문제는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무갑리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번천초등학교로 좌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시청으로 오는 직진차 10시 방향 좌회전이 못하는 형편이에요, 차가 막히고. 그것도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 앞에는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도로사업과하고 협의하셔서 역사 앞에는 회전형교차로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곤지암역사 앞에 삼거리는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열미방향에서 나오다가 역사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도 못 해요, 우회전 차선이 없어서. 그러면 우회전도 못하고 직진차선이 차 막아버리죠. 우회전 차선은 없죠. 그 역사 앞에다 곤지암 예계교 쪽으로 신호를 받아 가지고 가버리면 곤지암사거리 또 빨간불이에요. 아침저녁으로는 거기가 아주 꽉 막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도로사업과에 얘기했지만 열미IC가 개통이 되고 나면 이제 성남-장호원 간에서 내리는 열미에서 내리는 IC에서 내려서 곤지암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3번 국도는 좀 유하지만. 그랬을 때 곤지암읍사무소에서 나와서 곤지암 시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삼거리에 우회전 차선은 없죠. 직진차가 막고 있죠. 삼거리에서 예계교 쪽으로 직진신호는 들어왔는데 곤지암사거리 구간이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10대도 못 지나가서 서있죠. 이게 아마 불보듯 뻔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빨리 뭔가 같이 실과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이게 도로관리과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 앞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처음 설계할 때 회전형교차로를 추진해봤으면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실촌-도척 간이 지금 아마 내년부터 시비 보상 들어가고 협의 들어가고 생길 겁니다. 그러면 실촌-도척 간 입구에 쌍용아파트 앞에서 도척 궁평리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회전형교차로를 넣어야 곤지암리조트에서 저녁 때 주말이면 나오셔서 좌회전 못 해 가지고 차 엄청 막히는 것 아시죠? 말도 못하게 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이런 데는 차선이 편도 1차선 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회전형으로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내셔서 이걸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정체 현상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형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양평, 한번 같이 저도 다녀올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그 사례를 속도가 80킬로일 때는 회전형교차로가 바운더리가 몇 미터가 필요하고 속도가 60킬로일 때는 몇 미터가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설계의 모범사례를 받아와서 우리 시의 차량의 속도 기준하고 도로폭하고 봐서 우리가 얼마큼 여기에 가각을 잡아야 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 도로업무 편람에도 사실상 회전교차로에 대한 자세한 상세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치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양평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양평을 같이 도로관리과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차로 부분의 교통섬 아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삼각지대처럼 보행자가 와서 서있을 수 있는 교통섬들이 우리 시에도 많이 있어요. 이 교통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회전하다가 교통섬 안에 있는 사람을 치고 또 교통섬에 있는 보행자는 신호가 없이 무단으로 막 건너오고,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언론에도 다뤄진 문제이니만큼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도로관리에 대해서 교통섬에 대한 것도 관리를 어떻게 가실 것인지 연구를 하시고, 교통섬에 대한 전체 수요 파악을 같이 나중에 자료로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눈에 띄게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경우를 못 봤어요. 우리 시민들이 매일 같이 외치는 게 뭡니까? 연말 되면 보도블록 갈아엎는다, 갈아엎는다 그 얘기잖아요, 예산 쓰려고.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국장님 잘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 잘 해주셔서 제가 다녀봐도 쓸데없이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는다는 주민의견도 많이 못 들어봤고 또 눈으로도 많이 못 봤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예정이 있으면 진짜 필요한 데 아니면 그런 사업은,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행정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광주시 주요 시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굉장히 좋은 자료를 보게 되어서 자료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은 이 교통량 조사 관련되어서 15년 대비 교통량이 많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40%까지 늘었는데 노곡리 같은 데가 좀 늘었죠? 41% 정도 늘었더라고요. 신대리가 55.18% 기존의 도로용량에 비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도로들 중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교통량 한 차선당 차량이 얼마나 트래픽이 생기는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1개 차로당 말씀이십니까?

이현철위원

예, 1개 차로만 가지고. 4차선이면 차량 전체량을 좌우하니까 2차선이면 4차선이 되죠? 4개 차선으로 그리고 출근시간대하고 일반시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장지사거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하네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는...

이현철위원

제일 심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장지사거리 같은 경우가 15호선하고 2호선, 평균 한 차선의 트래픽 양이 고산IC 같은 경우는 792대 정도가 나와요, 시간당. 굉장히 정체가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 평균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습정체구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교통량을 조사하셨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 과가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지역 중에 시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교통량조사는 작년도 것까지만 가지고 계시고 올해도 교통량조사를 막 마무리를 져 가지고 나온 자료 결과로 봤을 때는 올해도 시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 13%, 14% 이 정도 작년보다도 교통량이 또...

이현철위원

12호선 대쌍령리?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2호선이요. 중대동 앞으로 가는 기존 국도 3호선하고...

이현철위원

2호선이면 장지7길에서 장지사거리 쪽으로 나오는 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예. 중대동 물빛공원 앞으로 가는 그 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대안이 뭐냐 이거죠. 데이터를 잘 공개해주셨고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 적용이 돼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일단 이 교통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도로사업과나 교통정책과하고 우선적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봤더니 교통정책과는 이 자료 모르던데요? 도로사업과도 제가 안 물어봤지만 별도로 물어봤더니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만든 건 잘 만드셨어요.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셨고, 특히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 책임이지 않습니까? 도로개설 및 유지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고 국도는 국토부에 제안해야 되지만 시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및 개설에 책임이 있거든요. 이 도로 17개에 대한 조사를 해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도로.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주 업무 아닙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무엇이냐라는 질의예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데이터만 만들어놓고 뭐하러 이걸 하세요, 돈 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과거보다 교통량이 일정하게 비율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20% 정도라고 보는데 20% 이상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 도로의 부하량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차선을 넓히거나 교통량 흐름을 조정해주는 또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니 이런 사업들 하는 연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안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실제로 저희 시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지만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차로에 대한 적정 교통량 수준에 따라서 확장을 검토해야 되는 1일 교통량 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기준이 있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련 부서하고 한번 공유를 같이 해서...

이현철위원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각 과별로 대책이 합의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데이터상 교통량이 20% 이상 증가해서 그게 몇 군데인데 이 구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및 도로선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도로관리를 해나가겠다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완벽한 백데이터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데이터만 공개할 것 같으면, 여기 우리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교통연구원입니까, 도로관리연구원입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시간당 출근시간에 500대가 넘어가는 그리고 평상시에도 4000대 이상이 넘어가는 도로가 한 7개 정도가 돼요. 신대리, 송정동, 지월리, 양벌리, 장지동사거리 양쪽 다, 2호선하고 15호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관리방안을 제출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교통량과 관련되어서 그게 입체교차로를 하시든 아니면 도로폭을 넓히시든 아니면 그전부터 교통량을 조절해서 집중되지 않도록, 시간대에, 뭐 이런 대책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데이터량은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기본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그 기본데이터를 근거로 대책이 나와줘야죠.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부탁은 이번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더라도 평균 이상이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안을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6개 도로가 평균 시간당 500대가 넘어서고요. 하루 평균 한 차선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차선만. 그 한 차선만 4000대가 넘어요. 그게 평균보다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대안이 나와주셔야죠.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우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량 일정 이상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현재 시간당 출근시간에 500대가 넘어가거나 평일날, 한 차선입니다. 전체 차선이 아니에요. 한 차선당 환율로 했을 때 하루 5000대가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대안을 결산검사 전까지 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뭘 못하더라도 안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것 좀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7월달에 행안부로부터 행안부에서 광주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현황조사 하신 건 아시죠? 아마 같이 나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보행자 현황을 다 조사를 했어요. 이건 따로 제가 드리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어린이 보행로 확보 불가 판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도를 만들게 되면 차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 해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수초등학교, 예를 들면 도수초등학교의 경우는 도로의 일정 이상 나가면 다 논이고요. 거기에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부지 확보된 데가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일정부분.

이현철위원

도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도로선 도로경계선에 그대로 도로선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최초에 토지를 매입할 때에 필지별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특히 옛날 2005년, 2006년 이전부터 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가 만들 때 대부분 논밭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선이 바깥에 있어요. 여유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그렇게 도로선이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학교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이현철위원

그렇죠. 주변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주변.

이현철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그 도로는 아마 지역주민들이 점용허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우리 시유지인데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 곳은 저희가 인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미 도로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지형에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에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고민은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이러지 않은 지역인데. 조금만 더 자료를 보면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도로계획선 분이 확보되어있을 텐데’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다는 못하겠고요. 다한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광주시 관내에 있는 도심지역 내에 도심지역 포함해 가지고 초등학교,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유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등학교 주변에 현재 도로와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는 곳, 그리고 그게 여유가 있는 곳을 일제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서면 우리가 인도를 좀 만들고 없으면 교부금이라도 어떻게 받아내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단 현황조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현황조사를 해 주셔야죠. 안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는 현황조사가 아니에요. 내가 봤더니. 현재 도로만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로 폭만 가지고. 그 자료를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광주시 초등학교 주변 도로가 4미터, 4.7, 4.5, 3.5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3.5 같은 경우는 초월에 있는 도곡초등학교인데요. 여기는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도수초등학교, 제가 잘 아는 도수초등학교나 광지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여분이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일제 조사 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조사 먼저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일제 조사해 주시고, 도로선과 실제 도로현황선하고 차이가 있는 데를 일체 보고해 주시고요. 그 안을 찾아보시자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육교를 설치할 때에 혹시 그와 관련해서 설계같은 거나 이런 걸 받아보십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설계를 받아본다는 얘기는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일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3번국도변에 지금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육교를 설치를 하고자 할 때 담당부서에서 혹시 용역이나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그러한 육교가 설치가 되는 건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용역을 통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용역 주고 그 육교에 대한 설계도 좀 협의합니까? 담당부서랑.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면 용역 줘서 기본 틀대로 육교를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여기는 어떠한 육교가 걸맞다라고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 지금은 사실 저희가 육교를 신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교를 신설하는 내용은 저희 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설치한 게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은 설치된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미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기 설치된 것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하면 육교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육교이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에 육교를 보면 민원도 아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육교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거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이러한 게 부지기수라 혹시라도 그러한 육교를 설치할 때 설계나 용역을 줘서 협의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에 좀 안전한 육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종전에 오래 전에 설계되어있는 육교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설계기준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 물론 당연히 계단도 구배를 맞춰야 되는 기준들이 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맞춰지게끔 설계를 하고 있어서.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또 계단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직선의 육교가 만들어지다보니까 오히려 안전을 더 불안전하게 만드는 현상이 지금 왔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사업과에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께서도 쌍령2통 관련해서 지금 이미 기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한 방향도 좀 잡아주시고요. 함께 사업과랑 같이 잡아주시고, 어차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담당국장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국 부서 회의할 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별도로 안 해도 국장께서 총 책임자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쌍령동에 데크계단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과에서 하신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쌍령동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쌍령1통, 데크계단이 엄청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다시 만들어주신 게 지금 과장님 과?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3번국도 버스정류장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맞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용자들 불편함을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소한 거지만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하리 다리에서 가로등이 넘어져있었죠? 사고가. 혹시 신고 못 받으셨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서하리 넘어가는 서하교 다리상에 있는 가로등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혹시 알고 계셔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모르고 계셔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누가 신고 안 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다리 밑에 있는 걸 혹시 말씀?

자섭

현자섭위원

다리 위에, 가로등.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담당팀장이.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2, 3일 정도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로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누가 거기다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한 2, 3일 동안 계속 방치가 됐어요. 가로등 2개가 넘어져서 그쪽에 인도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인도 있었는데 그 위로 넘어져서 있었는데, 휘어져서. 그렇게 하고 그 다리를 건너서 우측에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두 개가 양쪽으로 가지가 처져가지고 옆으로 다 쓰러져 있었는데.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마을 쪽 건너가는 쪽 말고 오히려 반대쪽 말씀하시는.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에서 가시다보면 바로 다리 쪽으로 해서 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쪽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예. 마을 쪽으로 넘어가서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것 모르셨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나무는 제가.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그것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게 다시 원상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음주차량, 이런 게 밤에 받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CCTV 같은 것으로 그게 잡히나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안 잡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그 가로등이 원 상태로 복구가 돼서 지금 서 있는데 그것을 관리과에서 안 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사고차량에 의한 가로등 수리는 저희 도로과에서 직접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실제 가해한 차량 보험사가 경찰서를 통해서 그렇게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바로 우리 행정을 안통하고, 우리 관리과를 안통하고 그분들하고 경철서하고 협의 하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다시 해놓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게 혹시 뭐 최근에 일어난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대형 사고였었는데 넘어져 있어가지고. 모르셨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가끔 한 번씩 안테나 좀 꽂으십시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조명등 같은 것을 얘기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항상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우리 도로관리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저라도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난 당연히 알고 계신줄 알고 제가 알려드리지를 못했거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더 잘 챙겨봐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우리 설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육교 문제, 육교. 어떻든 설치는 끝나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끝나고 나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관리는 누가 합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청소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에 육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육교는 5개소고요. 또 저희 관내 육교는 전체 육교는 지금 현재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개소입니다. 보도육교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총 7개소가 있다고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민원인들의 요지가 뭐냐 하면 육교는 청소가 안 된다는 거라고 하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청소가 안 되고 육교도 청소가 안 되고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청소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청소를.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청소는 사실, 읍‧면‧동에 미화원 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좀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협의를 이번에 보셔서요. 물론 내일 읍‧면‧동도 하지만 6, 7개소 육교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관리 부서를 정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하시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든 청소를 그쪽 육교 위에도 청소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육교는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육교를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요?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전기시설이 있는 육교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도 엘리베이터 청소라든지 자주는 못하지만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청소라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육교나 엘리베이터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전화가 참 많이 오고요. “관리주체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관리주체를 읍‧면‧동으로 내릴 것인지 아니면 7개소를 직접적으로 청소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엘리베이터 관리는 인정합니다. 엘리베이터 관리는 하셔야 되는 것 맞고요. 육교 청소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 그것도 관리방향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진행 중이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용역,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15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었죠, 광주시 인도 및 보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자료는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15년도 12월달인데, 지금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안에 그 분야가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2년 만에, 지금 현재도 안 나온 거고 내년 6월달이나 나오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준공예정이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 12월달에 이야기 한 건데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늦은 건 맞습니다. 저희가 도로계획하고 같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은 용역을 통해서 하려다보니까 좀 늦은 것 같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여간 빨리 좀 저희들도 그 분야만이라도 같이 포함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이미 내년 6월달에 나온다는데 어떻게 빨리, 우리가 사실은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매번 그래요, 매번. 모든 일이.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하나 사실 이런 계획들은 바로바로 세울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획이 안 나오고 내년 6월에, 내년 6월에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7대 임기가 끝나요, 끝나는데 용역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참으로 정말 안타깝고요. 아무튼 우리 도로관리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 도로관리과라고 생각해요. 각종 민원이 너무 쇄도하고 또 주어진 예산이 또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광주 전체를 도로 관리하다보니까 우선순위도 정하기도 힘들고.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남-장호원 간 지금 12월 20며칟날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3번국도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리주체가 수원국토관리청에서 넘어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되고 있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신설 국도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국도 3호선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를 폐지할 계획을 갖고는 있고요. 국도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시로 시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지방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일단은 그 기존 국도 3호선이 신설 국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상당한 교통량이 있고 그리고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지방도나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지금 경기도하고 그리고 경기도의원을 통해서 해당 부서 쪽에다가 계속 건의도 하고 이천시라든가 성남시하고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국도는 폐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넘어오게 되면.

해광

박해광위원

가지고 있지만 그게 시기적으로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바로 실행하지는 않지만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 안에는 아마 실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더욱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3번국도 내에 민원들이 많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해결하지 못한 건도 많고 그리고 그 부분도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앉아계시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 전환하기 전 우리가 민원 받았던 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3번국도 광주시 구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수원국토관리청으로부터 득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 달라고 국장님께 주문했었죠? 국장님.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57건 돼요. 57건 중에 지금 12건은 해결을 하고 그중에 곤지암IC에서 나와서 이천방향으로 가는 우 합류도로, 보니까 16년 12월 21일로 되어있어요. 건의한 날짜겠죠. 이것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디인지 잘 모르시나요? 금호주유소 그러니까 중부IC에서 이천방향으로 내려오잖아요? 삼리지역. 그러면 현진이나 킴스 쪽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많이 하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 교차로.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이천방향으로 사실은 좌회전을 하면 안 돼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바로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해광

박해광위원

무조건 사고 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선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그 교차로만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나갔을 경우에, 바로 좌회전 차로에 합류를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사거리인 도자엑스포공원 그 사거리상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차로를 같이 포함해서 아마 개선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광주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국도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원국도하고 좀.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도 많고 실제 사고도 나고 거기서 나오면서 바로 좌회전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열이면, 물론 사고횟수까지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위험한 장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성남-장호원 간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 이야기 드린 부분 한 번 가보셨나요?

상순

이상순시설정비팀장

예, 가 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득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시설정비팀장

예, 시설정비팀장 이상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상남-장호원 간 도로에 지금 가로등이 없는 것 보셨나요?

상순

이상순시설정비팀장

제가 성남에서 광주 쪽으로 많이 오다보니까 저녁 때, 직동IC부터 태전IC구간이 우로 굽어져있는 도로인데 야간에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준공검사가 저번 주 월요일날 있었어요. 수원국토관리청 사무실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고속화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IC나 교차로, 램프 이런 구간에만 가로등이 설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고속화도로된 데는 직선구간은 제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직선구간이 아니다, 커브길이라 위험하다, 야간에는.” 제가 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해광

박해광위원

아, 그러면 이야기 안 했으면 사실은 어찌됐든 그냥 그대로 준공처리하는 거네요?

상순

이상순시설정비팀장

예, 그래서 예비준공검사 때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걸 자기네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본다고 그랬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나요? 팀장님, 과장님.

상순

이상순시설정비팀장

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거기에 개통해 가지고 운행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가 왜 얼마 안 돼요? 지금 오래 됐죠. 얼마 안 되지는 않았죠. 오래 됐죠.

상순

이상순시설정비팀장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그 부분, 민원 제기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팀장님이 직접 가보셨다니까 느끼셨을 거고, 또 한 가지 표지판 이야기도 드렸는데, 그것도 확인하셨나요?

상순

이상순시설정비팀장

태양광 표지판이요? LED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요, 수원 용인 방향으로 나가는 표지판.

상순

이상순시설정비팀장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표지판은.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냐 하면요, 성남에서 광주방향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표지판이 수원 용인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광남동, 예를 들어서 태전동 그 표지판에 표기가 되기를 원해요.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시설정비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주의 전체적으로 보면 아스팔트가 고속도로하고 지금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우리 일반 지방도로하고 승차감도 틀리고 아스팔트 공사도 틀린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일반적인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아니 콘크리트 빼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는 것을 풀어 말씀드린 것이고 아스콘 포장되어있다라는 그런 구간들은 특별하게 공법의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스콘 포장 자체가 사실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재료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 재료를 통해가지고 강도조절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고속국도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저희하고 다르죠, 아예. 포장공법 자체가.

해광

박해광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 광주시에 도로관리과에서 아스팔트 시공 많이 하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재포장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재포장 많이 하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재포장이 얼마나 가요? 대략. 과장님 보실 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구간별로 교통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설계기준상에서는 원래는 아스콘 포장이 최장연한기간은 10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10년 가나요? 못가죠.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해광

박해광위원

대부분, 대부분. 그런데 왜 비교를 해 드리느냐 하면, 한 번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갈 때와 예를 들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와 우리 3번국도를 달릴 때와 우리 광주시 관내 도로를 지방도로를 갈 때하고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 광주 도로는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 얘기인즉슨 물론 어느 부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정말 고민하셔가지고 우리도 같은 가격이라면 재포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포장을 해 달라는 얘기고, 부실시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 못 느끼세요? 과장님. 광주가 아스팔트가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틀리다는 점, 한 번 점검해서 그 부분은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이번에 경안장례식장 육교를 개보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번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기존 보도육교 기존 보도육교들 좀 개선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e편한 아파트요, 역동 e편한 들어오기 전에 입주 준공나기 전에 그것은 거기 아파트에다가 “주로 이용할 대상자들이 e편한 주민들이니 그것을 그쪽에서 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를 아무 것도 못 받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주 민원인이 어디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e편한세상.

미순

소미순위원장

e편한세상이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선행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그 정도는 시설을 개보수를 하거나 새로 신설을 하거나 강하게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해결을 못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선행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이것은 선행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익은 이익창출은 시공사들이 다해 가지고 가버리고 우리는 나중에 뒤치다꺼리하기에 바쁜 광주시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과, 주택과 전부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공원과부터 시작해서 전체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건설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로관리과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과에 12월, 1월달의 최고의 목표는 제설에 사활을 걸어주십시오. 지금 제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제설은 저희 당연히 수로원 12명하고요, 저희 도로관리과 전직원, 그리고 장비도 이미 다 임차를 다 해서 장비도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제설재료도 다 지금 기존에 있는 기 확보된 양 포함해서 추가확보 양에 대해서도 지금 다 계약이 끝나서 조만간에 다 저희 제설 창고에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역별로 할당을 정확하게 다 시켰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예. 읍‧면‧동별로도 최근에 한 번 눈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사전에 다 모여서 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임차하시는 장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 교육을 시켜서 미리 아예, 구간을 딱 정해놓고 그 구간은 책임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는 구간별로, 이전에 우리가 눈만 오면 질타를 받았던 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밤에 오면 괜찮습니다. 차라리 퇴근하고 다 남은 시간이면 제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퇴근시간에 출퇴근시간에 오면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 철저하게 좀 하시고, 자동염수장치는 완벽하게 다 가동해 놓으셨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자동염수장치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2017년도는 제설로 한 번 승부를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가로등 관리는 저희가 기동반이 한 개 팀이 두 명이 차량장비를 가지고 매일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정기 순회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등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확인하고 있습니까? 가로등만큼은 열심히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보호구역이라고 합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노인보호구역.

미순

소미순위원장

노인보호구역을 지금 있는 곳은 노인복지회관 앞에 하나죠? 또 있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총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고요. 노인보호구역이 4개소,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이 1개소 해서 총 45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는 어디입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가 연곡리 동현학교 앞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노인보호구역을 하나 더 지정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오포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 쪽으로 노인복지회관 분관이 생기는 것 아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선행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거기에 노인보호구역으로 미리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투광등 설치는 이번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셨습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 투광등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맞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횡단보도 투광등은 총 9개소를 교체를 했고요. 총 투광등은 41개소에 대해서 신설을 좀, 16개에 대해서는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25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합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위치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위치 선정은 일단은 아무래도 보행자가 일단 많은 부분하고요. 민원에 의해서 시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보행이 많은 곳 특히 광주역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광등을 미리 선행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선행적으로 공사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광주역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역 횡단보도 개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그쪽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방지턱이라고 그러죠? 그걸 도로과에서 관리하셨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왜 선행적으로 그런 걸 규격에 맞지않다라고 왜 파악하지 못합니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방지턱만큼은 규격에 맞게, 또 저상버스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게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 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광주역에 버스베이하고 택시베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앞뒤가 바뀌었다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버스베이가 안에 들어가 있고, 택시베이가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택시가 들어가서 꺾어서 나가니까 1차선까지 먹고 들어가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부딪칠 위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몇 차례 걸쳤는데도 아무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택시베이는, 버스는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되고요, 택시는 작으니까 얼마든지 꺾어져 갈 수가 있으니 그 베이 위치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그것은. 아마 교통정책과 담당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같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같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선행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6.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정환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장수원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조재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낙준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안효남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타워크레인 관리하고 있나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등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 타워크레인이 총 몇 대입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총 7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것 크레인 사고 발생한 적이 있어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안전사고 관련은 저희 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 타워크레인에 대한 등록업무만 하고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총 몇 대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총 7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에 그것밖에 안 돼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7대밖에 안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도 좀 그분들이 등록하러 오실 때 한 번씩 당부의 말씀 드려주세요.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 달라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저번달에 등록사항 점검을 일제 다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완전 대형사고라서 사고가 한 번 나면 사망 아니면 큰 사고가 나니까 많이 다치니까 그것 좀 등록하러 오시면 한 번씩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세외수입 중 한 100억 정도 이득이 발생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차량세무팀이 만들어져서 협업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미납세액에 대해서 정리율도 꽤 높아졌던 것 같아요. 올해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작년보다는 한 15%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결국은 실제 재산이 없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부 경감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것도 되게 잘했다, 이런 사례들을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오늘 종일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가 현재 광주시에 차량 등록된 차가 차종으로 말하면 개인 자가용은 몇 대나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 이런 차를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총 차량은 17만 424대가 있고요. 그중에서 승용차가 12만 9265대 그리고 승합차 10인승 이상이 9155대, 그리고 화물차가 3만 1526대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차 앰뷸런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478대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든 자동차세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연, 예측이 됩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는 저희가 아직 세정과에서 알고 있어서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등록세, 등록할 적에 취‧등록세는 1일 한 1억 3000 정도 평균 들어오고요. 연으로 따지면 289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럼, 올해만 지금 차가 더 추가로 등록된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8056대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아직, 입주를 더하게 되면 엄청 많이 늘겠습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평균적으로 한 1년에 입주되기 전에 만 대 정도씩은 늘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는데 저희가 1만 3000대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등록된 차들에 대해서 대포차량 같은 것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포차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명의자가 틀린 차를 대포차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내역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27대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법이 2016년도 10월달에 바뀌어서 대포차를 신고할 수 있는 법이 바뀌었어요, 일반인이.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신고 장소를 만들어서 운행정지 명령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경찰청에다 통보를 해서 그 번호판 영치라든지 경찰청에서 무슨 단속을 할 적에 그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가 되면 저희가 한 227대 중에 지금 117대 정도를 해결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많이 운행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작년에 한 17대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검사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미필 차량은 저희가 검사 전에 사전안내서를 3회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문으로 보내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나 그 차량을 신청하러 오면 전화번호 안 받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전화번호를 기입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로 문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그런 방법을 준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는 그 번호를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도 검사하기 3개월 전에 문자로 일단 먼저 보내고 주소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전화번호를 좀 달라”, 그렇게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는 그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시스템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도 안 나오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보험도 특히, 미보험차량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안전한 우리 광주시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늘 종일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