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해병대 독립 건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해병대 총연합회 회원들께서 참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이미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11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10일 제출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11월 17일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일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573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5,059억원 대비 1.1%인 5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세출예산 중 빛그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8억 8,500만원 등 3건 총 23억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7,200만원 등 3건 총 7억 7,100만원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추경안과 병행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1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492억원 대비 1.8%인 3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금번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윤장현 시장님의 협조로 2018년도에 고교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은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정책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현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시교육청은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 배움이 일어나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정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교원수업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울타리를 뛰어 넘어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하여 삶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셋째,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부르미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지원센터 캠프 햇살마당 6,800 여개의 희망교실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나눔과 보람의 상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반 고등학교의 진로·진학교육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학생의 참여와 활동이 활발한 수업전개,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완전 선택제 실시,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지역대학교와 연계한 꿈꾸는 공작소 등 학생들의 자율적 역량을 키워 진정한 실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 추진해나갈 광주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 교육을 목표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자아실현입니다. 학생의 능력·흥미·적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시청과 시의회,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2018년부터 고교 2, 3학년 2개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해주신 윤장현 시장님과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도 전국 최고의 급식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은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문화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성, 민주성, 자발성, 공동체성에 기반한 학교문화혁신을 통해 존중과 배려, 참여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의 주요성과를 일반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이 중심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는 사고와 재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난안전 예방교육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만들어졌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힘을 우리는 함께 경험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도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함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뛰어넘어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5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1.5% 포인트 2,0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규모 증가분 2,064억원 중 인건비 상승분 및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에 많은 예산이 충당되는 상황 속에서 2018년도에는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 보편적 교육복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재원을 최대한 확대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6,214억원으로 2,0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265억원으로 지방교육세 등 2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은 큰 변동 없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올해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속적인 학생 수 및 자산수입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 보통교부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으며 올해보다 3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보다 47억원이 증가한 2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 및 호봉 자연승급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보다 6.8% 791억원이 증가한 1조 2,4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표준운영비는 7.3% 85억원을 증액한 1,255억원을 반영함으로써 단위 학교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게 지원되는 중식비를 2학년까지 2개 학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40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예산은 유치원 700억원, 어린이집 603억원으로 1,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901억원으로 효천1초등학교 시설비 152억원 등 학교 신·증설 197억원, 광주북초등학교 증축 51억원 등 학교시설 증·개축 253억원, 화장실 개선 64억원, 방수공사 52억원, 냉난방시설개선 42억원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에 4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운영에 92억원, 유아교육진흥 150억원, 특성화고 교육 124억원, 체육교육내실화 164억원 등 1,1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육가족들은 돌아오는 새해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학교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운영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30일에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월정수당을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여 현행 월 303만 9,910원에서 월 314만 6,3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수화통역사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앞으로도 한 50여분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수화통역사를 향해) 수화 통역사는 교대가 있나요? 해도 관계없겠어요? 계속해도 관계없어요? (수화통역사, 고개를 끄덕임) 계속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전진숙·문상필·서미정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9. 해병대 완전 독립 촉구 건의안(박춘수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노사민정협의회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소속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등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끼쳤을 때 그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과 인명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완전 독립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박춘수 의원님이 발의한 건의안으로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4군 체제로 완전 독립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지출관제도의 시행으로 자금에 관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시책과 도시철도건설 등 시정현안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는 3,434명에서 56명이 늘어난 3,490명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시립봉선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시립용봉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취득 2건,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폐지 및 매각 1건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병대 완전 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환경복지위원회 제안)

환경복지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입양가정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개정안 이외의 노인회관 이용대상에 관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치표기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금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화장시설주변지역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용이 서로 상충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발생한 법령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 인용이 잘못된 조항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가교 행복빌라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및 부정수급, 법인재산 관리 전횡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매년 실시하기란 법인의 숫자와 영역이 광범위하고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부적정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시설장의 선임 시부터 자질기준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임시이사 선임,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김동찬·유정심·임 택·주경님 의원 발의) 25.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택·주경님·박춘수ㆍ전진숙·김동찬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건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20일간의 안식휴가를 줘서 자기계발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유아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의 의무구매 비율을 정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만 지원한 수학여행비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및 난민 등의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정보화지원사업과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적용대상을 정보화 지원 컴퓨터뿐만 아니라 학생이 사용하는 학생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에까지 확대하면서 역기능 해소조치까지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월단위로 산정했던 현행 수업료의 징수 및 반환방법 등을 일단위로 산정하여서 개선하여 학부모 부담의 합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경감을 위하고자 하였으나 학생 전학 시 모든 학교에서 수업료를 징수 또는 반환할 경우 학교의 업무 과중과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제4조 3항과 제6조 2항에서 “모든 학교에서 전학생 수업료를 전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징수 또는 반환하는 것을 공립학교 간 또는 같은 법인 내 사립학교 간 전학은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를 면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4조 징수법에 따라서 별표3을 적용하는 것은 규정에 없어서 조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임용령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관계 법령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서 인용법령 및 행정기구 명칭변경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1일자 단설유치원 1개 원 및 두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 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의 규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가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고 시체육회 위탁·관리 중인 20개 공공체육시설 등 첨단대상파크골프장, 진월국제테니스장 등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설들의 경영수지 적자해소를 위해서 추가협약을 통해서 회계 관리 및 통합관리, 회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6년 9월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정부의 지지부진한 예산지원과 미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정체되었던 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서 「특별법」 이행 및 「특별법」 시효 및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차관급 전당장 선임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가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