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제324회 경기도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예산 심의 시 11월 29일, 11월 30일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9일, 30일 경제실 현안사항 국회면담, 경기도 경제자문단 간담회 참석 또 다음은 특화과장께서 경제실 현안 관련 국회에 긴급면담을 요청해서 오후에 불참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2.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그래도 일단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이 공석이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김정문 특화산업과장은 오전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원래 경제실장이 참석해야 될 국회의원 관련 간담에 저 대신에 과장이 가야 되는 관계로 오후에는 이석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의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18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판교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1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022억 8,609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11건에 16억 6,936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건에 10억 5,731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기금보조금 2건에 39억 1,501만 원입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32억 2,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억 3,828만 원이 증가한 3,795억 7,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95% 비중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예산 2%에는 좀 다소 미흡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 등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근접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의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1,561만 원이 증가한 825억 9,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억 4,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반납을 위해서 10억 5,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22쪽의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737억 6,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사업의 추가 시군 선정으로 국비가 추가로 교부돼서 4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의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억 118만 원이 증가한 728억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투자 보조금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서 52억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24쪽의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감소한 270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일몰 통보로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 사업비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25쪽의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9,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가구거리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이 확정되어 가구거리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을 부득이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포천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의 국비가 일부 미교부되어 조속한 센터 완공을 위한 필요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 실장님, 몇 권 하는 거예요? 몇 권.

설명, 이거 하는 거예요. 추가……. 이거. (책자를 들어보이며)

설명서 갖고 하는 거예요?

3회 추경, 파란색이요.

325쪽입니다.

파란색.

추경 325쪽.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17쪽부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325쪽 특화산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26쪽의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7억 8,500만 원이 감소한 470억 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인한 발명자를 대상자로 한 등록 및 처분보상 수요가 증가하여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연구장비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바이오분야 사업자 선정 등의 포기로 민간 주도 C&D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공동법인 설립에 따른 필요한 기본예산 확보를 위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 출연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의 외교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951만 원이 감소한 50억 8,4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도를 방문하는 외빈의 항공료ㆍ체재비 등 자부담 추세를 반영해서 국제교류협력 외빈초청여비 9,000만 원을 절약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류공무원이 파견 축소가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8,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추가반영 필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처 기금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으로 국비로 교부될 예정임을 통보받아서 원래는 저희가 본예산에 국비를 반영해서 세웠습니다만 부득이 2017년 3회 추경에 6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교부해 준다고 해당 부처에서 약속을 해 줘서 6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이월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분홍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좀 두꺼운 책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의 개선,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비전 2030의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4차 산업혁명 대응과 R&D 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실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2억 2,001만 원이 증가한 579억 3,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국고보조금 11건에 179억 8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건에 145억 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기금보조금 220억 1,940만 원입니다.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에 35억 773만 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3억 1,813만 원이 증가한 4,660억 3,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2.42% 비중으로 전년 대비해서 0.76% 정도 증가해서 2%가 조금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이번에 넘어간 2%를 계기로 향후에도 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63억 189만 원이 증가한 2,166억 9,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에 1,47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 2억 4,000만 원, 경기도 경제동향 분석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지역경제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제조-서비스업 융복합사업 육성 지원사업에 3억 원,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27억,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280억, 수요자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46억 9,800만 원.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사업에 1,478억 5,300,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사업에 80억, 경기도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에 46억 9,882만 원, NEXT 희망일자리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장님, 조금 천천히 읽어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 가지고.

조금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현재 지금 10.3%입니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미스매치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안 등을 저희들이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10월 18일 날 동의를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을 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의 소상공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은 당초예산 271억 9,778만 원 대비해서 182억 8,470만 원이 증가한 454억 8,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2017년에 추경에 반영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상생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에 5억 원, 소비자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에 102억 4,1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에 11억 3,300,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에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에 34억 9,600, 주차환경 개선에 187억 6,380만 원, 기타 종합 지원사업에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경기도 굿모닝론 운영에 28억 9,200,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긴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억 4,722만 원이 증가한 52억 9,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마을 노무사제 도입사업이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증액 편성을 한 바 있고, 이건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은 노동정책 활성화 및 근로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노총 장학문화재단 장학사업에 16억 3,000, 마을 노무사제 도입에 5억,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사업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6억 8,454만 원이 증가한 612억 7,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지원에 207억 원,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역량 강화 지원에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0억,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서 창업프로젝트 추진사업에 40억 6,000, 경기벤처창업센터 운영 지원에 37억, 경기도형 창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 강소기업 육성프로젝트 사업에 30억, 스타트업 랩 조성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지원에 4억 원,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전시판매관 운영 등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90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서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 손실보전금에 14억, 슈퍼맨펀드 4호 조성사업에 50억,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10억 3,723만 원이 감소한 161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산업단지 및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 감소 때문으로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해서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수립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56억 1,700만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10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61억 5,177만 원이 증가한 349억 1,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에너지기금 전출금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안산 대부동 LNG 배관망 사업 15억 원과 가평 설악면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55억 원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번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36억,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32억 2,500,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6억 1,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22억 6,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20억, 안산 대부동 LNG 배관망 15억, 가평 설악면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사업에 55억,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에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촉진을 위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된 바 있어서 에너지기금 운용을 위해서 에너지기금 전출금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특화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3억 1,551만 원이 감소한 162억 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이 내년 2월 완공 예정으로 금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완공이라 지원이 없어서 좀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은 섬유 및 가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에 7억, 섬유마케팅센터 운영에 15억,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섬유, 가구 및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15억 8,000,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에 17억 6,000, 뷰티산업 육성 지원에 15억,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에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의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에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41억 6,738만 원이 증가한 437억 6,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차세대융합기술원 도 출연기관화에 따른 기관운영비를 추가반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에 6억 원, 산업자동화 스마트센터 강소기업 육성에 7억 원 등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첨단R&D역량 강화 및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사업에 52억 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중심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71억, 기술닥터사업에 30억, 테크노파크 운영사업에 35억 9,500만 원,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사업에 3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산업 연구ㆍ육성을 위해서 차세대융기원 운영 지원에 20억,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43억, 지능형로봇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에 10억,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 등에 6억, 4차 산업혁명 산업자동화용 스마트센서 강소기업 육성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입니다. 외교정책과 소관사항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8억 2,895만 원이 감소한 45억 1,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ODA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외교정책과는 국제협력 기반 강화ㆍ확대를 위해서 도 대표단 운영 및 교류협력사업 9억 3,253만 원, ODA사업에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에는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4억 9,158만 원이 증가한 190억 6,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는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30억 7,000만 원, FTA 유망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기반 강화에 24억 5,000만 원,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사업에 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기국제보트쇼에 13억 원, 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의 투자진흥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3억 7,070만 원이 증가한 27억 2,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에 6억 5,000, 유럽 비즈니스센터 기업매칭사업에 3억 5,000, 부품 국산화 및 국내기업 동반성장 투자유치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제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에 나와 있는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고 6쪽의 예산 총괄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19억 4,827만 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관리사업수익에 49억 8,642만 원, 임대사업수익에 69억 6,650만 원, 공공지원시설 사용료 기타영업수익 7억 7,489만 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에 26억 1,124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항으로 수익적지출 사항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축물 감가상각에 61억 5,108만 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ㆍ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사업에 15억, Grand IC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2억, 판교테크노밸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190억 2,384만 원, 예비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66억 9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에 100억, 계약해지 반환금 3,500만 원, 예비비에 1,442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사항은 자금운영계획 사항으로써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경제실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책자 5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입니다. 60쪽부터 노동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액이 100억 4,808만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이 9,500, 지출이 1억 500만 원이 예상되어 있어 내년도 조성액은 100억 3,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년도의 기금조성액은 1,221억 3,184만 원이고 내년도 수입은 1,40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154억 5,000만 원이 예상되어 내년도 조성액은 총 467억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부터입니다. 올해 기금조성액은 1,028억 721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수입이 1,434억 6,000만 원, 지출이 1,260억 원이 예상되어서 내년도 조성액은 1,202억 6,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 사항입니다. 내년도 수입이 39억 2,337만 원으로 지출을 총 10억을 예상하여 2018년 조성액은 29억 2,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00쪽부터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금조성액은 40억 1,744만 원, 내년도의 수입은 40억 2,127만 원이 예상이 돼서 내년도의 총 조성액은 80억 3,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실의 지난번 조직개편 등에 따른 추가 조정, 예산의 조정 필요 사업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서류를 통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1월에, 지난번 행감 때 일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행안부로부터 추가 일자리 관련 조직이 신설이 돼서 일자리지원과라는 명칭으로 저희 경제실 내에 조직 과 하나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설될 과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신설 과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과가 신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 등을 추가 항목으로 해서 일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 거기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이 일부 내시가 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통계목 및 사업명 등이 일부 조정되었음을, 위원님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통계목을 좀 조정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18년도의 본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이 저희 경제실의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의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세부적인 산출기초라든가 세부 운영계획,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담당 과장 아니면 대행사업 경우에는 대행사업을 운영하는 공기관의 대표나 본부장이 답변을 소상히 드리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1,022억 8,609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924억 1,609만 4,000원보다 98억 6,999만 7,000원인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6억 6,936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국가보조금 71억 4,330만 원,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10억 5,730만 7,000원으로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 지특회계 보조금 추가교부 등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3,701억 3,713만 6,000원보다 94억 3,828만 2,000원이 증액된 3,795억 7,54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9조 4,577억 원 중 경제실 예산은 3,796억 원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정책과 반환금 기타는 10억 5,730만 7,000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7억 6,500만 원이 증액된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고객편의시설인 주차장 확보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 확보 및 증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현재 집행률이 60%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군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화산업과 포천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은 신규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한바 포천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의 천장텍스 마감, 냉난방 자동제어, 소방 유도등 설치를 통해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과 원활한 물류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2017년 국비 예산 중 설계비와 건축비 낙찰차액이 미교부되어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시판매장과 물류센터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과학기술과 민간주도 C&D 플랫폼 구축 지원은 12억을 감액하였는바 민간 선도 벤처기업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노 분야와 바이오 분야를 전담기관으로 추진하였으나 분당서울대병원 측에서 연구장비 구축 및 시설 보강사업이 어렵다는 사유로 관련예산 12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사전에 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교정책과 교류협력 운영 국제교류협력 외빈초청여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외빈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최근 도 방문 외빈의 항공료 및 체재비를 자부담하는 추세에 있어 외빈초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비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2017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세출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편성은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특화산업과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26억 9,6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월사업도 있는 반면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과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의 경우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명시이월된 사업인 만큼 조속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리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산의 취득처분에 있어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를 추가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자율주행관제센터 46억 원 1,879㎡, 연구 지원 워크숍 87억 원 3,554㎡, 자율주행 셔틀버스 35억 원 2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을 하였고 1개 사업자가 준공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관리 및 건축 완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Biz센터 건립,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등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18년도 경제실 세입예산안은 579억 3,093만 1,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 477억 1,092만 1,000원보다 102억 2,001만 원인 21.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기금 220억 1,940만 원,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35억 772만 8,000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등 국고보조금 324억 380만 3,000원입니다. 경제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액 2,817억 1,535만 5,000원보다 1,843억 1,813만 5,000원이 증액된 4,660억 3,349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 19조 2,815억 원 중 경제실 예산은 4,660억 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실 담당 부서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예산 603억 9,598만 4,000원보다 1,563억 188만 7,000원이 증액된 2,166억 9,787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80억 1,8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49억 1,128만 6,000원, 일하는 청년시리즈 1,478억 5,300만 원,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 80억 원,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46억 9,882만 4,000원 등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80억 1,800만 원은 직업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및 창업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고용증진ㆍ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이 전년 대비 40%가 증액되어 편성된 만큼 업무중복,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신규사업 1,478억 5,300만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구직자를 적극 유입하기 위해 경기도 거주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금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나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 및 청년 구직지원금 등 기타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과 중복이 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46억 9,882만 4,000원은 도내 청년ㆍ대학생 등에게 현장체험을 통한 청년인턴 인건비와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인턴요원들이 단순한 사무보조업무 등으로 활용되어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2018년도 소상공인과 예산은 2017년도 예산 271억 9,778만 원보다 182억 8,470만 3,000원이 증액된 454억 8,248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종합 지원 102억 4,1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7억 6,380만 원, 경기도 굿모닝론 운영 28억 9,200만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등으로 소상공인 종합 지원은 102억 4,1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상공인 SOS경영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경쟁률 심화, 폐업비율 증가 등 위기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및 실패 없는 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102억의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11억 3,300만 원은 2009년 대출한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 미상환금액 손실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담보력이 낮고 경영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보증심사를 완화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는 하나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7억 6,380만 원은 2017년 연차사업으로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군 부담률 완화에 따른 도비를 일부 부담하는 예산으로 전통시장 내 소비자 접근성 향상과 편리성ㆍ쾌적성을 통한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예산집행률이 60%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비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은 저소득ㆍ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굿모닝론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진작을 주도할 저소비ㆍ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미비하여 상환의지가 있으나 사고ㆍ질병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으로 2017년 총 30억 원의 예산이 모두 지원되었으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경제적 재기 기회 등에 제공하고 도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2018년도 노동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예산 42억 4,300만 원보다 10억 4,722만 원이 증액된 52억 9,022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근로자 복지 및 영세사업장 개선사업 5억 2,000만 원, 장학사업 지원 16억 3,000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7억 원 등으로 마을노무사제 도입 5억 원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취약근로자 근로권 보호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및 영세 소기업 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으로 도내 공정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나 현재 예산집행률이 11%로 부진한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7억 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상담 및 법률 지원, 실태조사, 취업 지원, 교육 등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2018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은 2017년도 예산 605억 9,220만 1,000원보다 6억 8,453만 5,000원이 증액된 612억 7,673만 6,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지원 207억 6,8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억 원, 창업프로젝트 추진 40억 6,000만 원, 경기벤처창업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슈퍼맨펀드 조성 5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0억 원 등으로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10억 원은 연천 등 6개 낙후 시군 지역 산업단지의 열악한 환경시설 개선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폐기물ㆍ폐수처리시설에서 오수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처리시설까지 확대되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낙후지역에 대한 공동 환경시설 및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창업프로젝트 추진 40억 6,000만 원은 창업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 가능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원스톱 기술창업 프로그램으로 창업 지원과 반려동물산업 창업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선별작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형 창업플랫폼은 6억 원으로 4차 산업 육성 등 경기도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만의 창업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의 창업 지원 역량을 융합하여 창업 지원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되나 신규사업인 만큼 계획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랩(Startup LAB) 조성 및 운영은 신규사업 24억 원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 분야 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랩 3개소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의 창조혁신경제센터, 벤처창업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2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구축대상지 선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2쪽 2018년도 산업정책과 예산은 2017년 예산 271억 4,090만 원보다 110억 3,722만 원이 감액된 161억 368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으로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56억 1,700만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02억 5,200만 원으로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예산이며 고덕산업단지 조성 시기에 맞는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을 통하여 입주업체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24쪽 에너지과 예산은 2017년도 예산 187억 6,397만 2,000원보다 161억 5,176만 5,000원이 증액된 349억 1,573만 7,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으로는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36억 원,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마을 32억 2,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22억 6,969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1억 1,880만 원 등으로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32억 2,500만 원으로 공모를 통해 경기도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지원하는 예산으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과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모부터 사업비 교부 등 사업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1억 1,880만 원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빈곤층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는 국비ㆍ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2015년부터 3년간 복지시설 1,040개소, 저소득층 5,852세대가 혜택을 받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시설과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131억 6,600만 원으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안산 대부동, 가평 설악면 일대에 LNG 배관망,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통한 연료 집단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직도 지역적 편차가 크고 에너지 차별이 심한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에너지비용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계속사업비 부담과 신규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28쪽 특화산업과 예산은 2017년도 예산 175억 1,932만 4,000원보다 13억 1,551만 9,000원이 감액된 162억 380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섬유마케팅 활성화 지원 15억 원,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 15억 8,000만 원, 섬유제품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 18억 원,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17억 6,000만 원,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 16억 원 등으로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15억 8,000만 원으로 도는 전국 편직업체의 54.1%, 염색가공업체의 52.7%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생산거점으로 특화된 지역이나 대부분 소규모로 임가공 위주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 기술개발 투자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 섬유신소재 개발, 염색관리시스템 표준화,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등 섬유 관련 연구개발, 기술이전, 애로사항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섬유제품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 18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2018년부터 전안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도내 영세한 섬유기업의 안전인증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KC인증 장비를 도입하여 인증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종합적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남부와 북부에 실험실 2개를 구축하여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험실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뷰티산업 육성 15억 원은 전국 뷰티산업 35%가 밀집된 도내 뷰티산업 지원체계의 전문적이고 일관적이며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장품 국제규격 표준화 인증 지원 및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연구 등을 위한 예산으로 K-Beauty 메카로 육성하여 도내 중소기업 화장품의 품질과 신뢰도 제고는 물론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 2018년도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7년도 예산 395억 9,808만 6,000원보다 41억 6,737만 8,000원이 증액된 437억 6,546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52억 6,000만 원,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71억 원, 기술닥터사업 30억 원,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 35억 6,700만 원 등으로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22억 4,000만 원은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 예산 증액을 신청,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증액된 예산이며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 35억 6,700만 원은 도 소유 지식재산권 관리, 우수 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글로벌 시장 맞춤형 디자인ㆍ브랜드 개발, 해외특허의 확보 등의 지원, 중소기업의 분쟁 대응 또는 분쟁 예방전략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점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 6억 원은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경기도에 맞는 4차 산업혁명 7대 정책을 수립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및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방향을 올바로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외교정책과 예산은 2017년 예산 53억 3,899만 9,000원보다 8억 2,895만 3,000원이 감액된 45억 1,004만 6,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류협력 운영 9억 3,253만 원, 국제개발 협력사업 27억 원으로 국제개발 협력사업 27억 원은 중점 협력국과 개발도상국 청년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와 한국어 확대 스마트 교실, 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연수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경기도 차원의 위상 확립과 미래가치 선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국제통상과 예산은 2017년 예산 185억 7,413만 8,000원보다 4억 9,157만 8,000원이 증액된 190억 6,571만 6,000원으로 그 주요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30억 7,000만 원,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36억 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15억 원 등으로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36억 원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시 언어 및 문화, 상관습, 현지법 등 수출장벽 해결 역할을 하는 GBC 13개소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해외에 주재하는 사무소인 만큼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ㆍ감독과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소통과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FTA 활용 지원 9억 3,300만 원은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한ㆍ중 FTA, TPP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타결ㆍ발효 등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17년 행정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기업이 많고 정보,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바 사후 사업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1쪽, 2018년도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7년도 예산 23억 5,096만 3,000원보다 3억 7,076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2,173만 2,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 6억 5,000만 원, 부품 국산화 및 국내기업 동반성장 투자유치 8억 원 등으로 부품 국산화 및 국내기업 동반성장 투자유치 8억 원은 도내 글로벌 외국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업체의 비율이 저조하고 4차 산업 등 관련 주요산업 장비 및 부품들의 해외 의존이 높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해 외국기업과 도내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국산화ㆍ투자유치 대상 사업군 시장조사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실 자체예산은 4,660억 원으로 2017년 2,817억보다 1,8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비 1,478억 원이 신규 반영된 주요 원인입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평균인 2.9%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서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실정으로 업무의 중요성에 맞도록 경제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실은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첨단과학기술 연구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2,196억 1,684만 4,000원에 비해 376억 6,875만 4,000원이 감액된 1,819억 4,8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글로벌 R&D센터 및 공공지원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캠퍼스의 관리사업수익 49억 8,642만 원과 임대사업수익 69억 6,649만 9,000원으로 공공지원시설 시설사용료에 의한 기타영업수익 7억 7,489만 4,000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26억 1,124만 원, 사업비 정산 반환금에 따른 기타 영업외수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2,196억 1,684만 4,000원에 비해 376억 6,857만 4,000원이 감액된 1,819억 4,8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직무수행경비 등 일반관리비 65억 8,068만 4,000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ㆍ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 15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대행사업비 190억 2,384만 4,000원 등 경상이전 207억 2,384만 4,000원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대행사업비는 공공건물 관리, 입주기업 지원 등과 SW융합클러스터 구축 운영,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지원,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 등 판교TV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4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 100억 원, 선수금상환 3,500만 원 등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은 판교가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실증타운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하였고 1개의 사업자가 준공지연 배상금을 납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관리 및 건축 완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Biz센터 건립,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등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6쪽 2018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노동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에너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에 5,30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보면 노동복지기금은 101억 4,3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5,084억 4,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에너지기금은 39억 2,300만 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은 80억 3,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제실 소관 기금은 2017년 말 현재 2,390억 5,500만 원으로 2018년도 2,915억 4,900만 원을 조성하고 3,470억 5,5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에는 1,879억 9,900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는바 이는 2017년 말 대비 510억 6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노동복지기금은 자금수지 총괄 중 2018년 수입예산은 101억 4,3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01억 8,381만 7,000원보다 4,0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출예산안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근로자가족 위안행사, 경기 노사지원상담소 운영, 노사대학 CEO과정 운영, 외국인근로자 합동결혼식 등 총 4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 3,807만 9,000원은 도금고에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사업 등을 발굴하여 집행하는 등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적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2018년 수입액은 2,621억 8,1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417억 7,510만 1,000원보다 204억 6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는 154억 5,000만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 2,000억 원으로 나머지 467억 3,182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993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2018년도 수입액은 2,462억 6,7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995억 2,901만 8,000원보다 532억 6,18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 260억 원, 융자성 사업비 1,000억 원이며 나머지 1,202억 6,721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인바 중소기업의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은 물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51쪽 에너지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8년 수입예산은 39억 2,337만 1,000원으로 전입금 35억 원, 이자수입 2,837만 1,000원, 기타수입 3억 9,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예산안은 상생나눔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자금 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9억 2,337만 1,000원은 도 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을 촉진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하는 등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8년 수입예산은 80억 3,871만 원으로 전입금 35억 원, 예치금회수 40억 1,744만 3,000원, 이자수입 2,126만 7,000원, 기타수입 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예산안은 80억 3,871만 원 전액을 도 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발굴하여 집행하는 등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경제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경제실))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잘 안 보여서. 진흥원 통합된 후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상공인 쪽의 정책연구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된다. 통합이 되면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과학기술 말고요. 그쪽의 정책연구를 부탁드렸는데 그쪽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분야별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산하기관 전체의 출연금,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출연금에 올라간 것.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올린 출연금을 2018년 예산안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거와 그다음에 지금 경제실에서 만약에 증액이 됐던가 아니면 감액이 됐던 부분을 소상하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할까요?

알겠습니다.

출연금의…….

준 내용하고 저희가 심의한 내용을.

심의내용을 분석해서, 왜냐하면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이유 또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이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노산업 육성기금이라는 금액의 9억 말고 그거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매칭으로 지원되는 거든 뭐든 그 내용 그리고 2017년까지 나노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서별 입장 있잖아요, 결과물. 그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써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위원님, 아마 오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사업 이런 거 실적…….

나노는 조금 늦더라도 출연금에 대한 거는 금방 되지 않을까요?

네,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주4일 근무제 도입 지원 조례 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임종철 경제실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소상공인단체 연합회로부터 본 조례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문 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경제실 산하에 소관 기관들이 많이 있죠?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최근 3년간 각 산하기관들의 출연사업 목록 있죠? 출연사업과 그 목록 자세하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출연사업.

출연금은 들어가면 거기서 사업 편성이 됩니다, 기관에서.

그러니까 사업 편성한 그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네, 해당 기관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3년간입니다.

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과학기술과에 대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들어온 사업 그다음에 3D프린트 관련사업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내역 및 예산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2016, 17, 18년도 3개년 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갖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보면 사회기부활동에 대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각 경기도 경제실 산하기관의 사회기부활동 현황을 갖다가 3년 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

아니, 자료요구요.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일자리 시리즈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협의하는 공문 중에 제가 결과는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내용을 요청하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원본대조필로 주세요.

저희가 올린 안이요?

네,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저희가 올린 것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 경제실 산하의 신규사업하고 일몰사업 구분해서 앞에 명칭하고 예산액 총액만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것을 추정치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세우기로 협의가 완료된 예산. 이게 내용적으로는 할 수 있겠는데…….

내년도의 추경이요?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못 해서 추경으로 미뤄서 하기로 합의된 내용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위원님, 그건 예산실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되면.

어쨌거나 총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행감 때 지적했듯이 전년도 대비, 물론 일몰하고 그걸 확인을 해 보면 보여지긴 하겠는데 전체로 신규, 큰 예산 대비 총액이 좀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단체별로 경제예산 현황을 제가 요구하고 싶은데 아직 다 준비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거요?

네.

내년도 거는 각 시도도 지금 예산 심의 중이라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청액 기준으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도에 확인해야 돼서 시간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4차 산업 관계되는 예산 좀 뽑아주십시오,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4차 산업에 관계되는 신규예산.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 있죠? 이번에 우리 과학기술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 전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감 때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사전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대략적으로라도 그것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 예산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되는데…….

아마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산하기관들 받아 주세요.

이거 기조실하고도 제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또 우리가 전통시장의 문제는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전통시장 종합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한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일부는 일몰사업이고요. 일부는 국비가 연초에 저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또 사업을, 국비사업을 받으면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네, 한 몇십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국비가 3월쯤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한 100억 정도가 더 내려올 예정이라 전년 대비해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명품점포라든지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국비랑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국비랑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았냐고.

저희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추경사업으로도 많이 확보된 게 올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 지원사업은 올해도,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 대비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위원님들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수요나 전통시장에,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라든가 각종 AI 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상공인도 어려운 점이 나와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푼 게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소상공인 사업이나 전통시장 사업은 추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국비는 연초에 중기벤처부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저희 경기도가 국비사업 확보하는 데 누수가 없도록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기는.

일부 사업 선택하고 집중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말로만 영세상인, 중소 자영업자를 위해서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씩 조금씩 빼내는 데는 그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여놨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가구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활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이 7억 5,000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거기에서도 또 줄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게 한 2억 정도가 줄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전체 경기도 예산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영세 가구업체들한테 지원 가는 게 한 업체당 얼마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안 주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물론 추경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될 때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깎여있는 거야.

아닙니다. 깎인 건 없습니다, 위원님. 전년 동기 대비 똑같이 편성했고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일부 추경에도 좀 추가로 반영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

추경에 반영된 게 있는데 추경이라는 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추경을 갖다가 만들 수밖에 없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수요를.

위원님,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의 추경 수요를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수요는 그 해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한 수요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업에 대한 것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면서 저희가 확보는 할 거지만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내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도와주는 건 분명한데 작년에 1억 세웠는데 껑충 뛰어서 10억이 됐어요. 100%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이 증가된 이유는 뭐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187쪽에 보면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1억을 썼어요, 1억. 그런데 올해는 10억으로…….

이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영세상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박태환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후지역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 한 거 다 들었어요, 여태까지?

수요조사 해 가지고 도비와 시군비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한 것을 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요조사한 거 다 받은 적 있냐고요. 아니, 1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1억짜리가 10억 돼 놓고선, 그럼 수요조사 한 거 다 받아줄 거예요? 환경개선사업 관련이라든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수요조사 해 봤어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못 하고요. 저희 소관만 답변한다면…….

그러니까 경제실장님한테 묻는 건데 와서 답변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고요.

위원님, 낙후지역은 아마 초기사업이라 수요조사 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맞아 떨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산 짜는 부서에서 적어도 정도껏 해야죠. 지금 봐 봐요. 섬유기업 환경개선 이런 거를 보면 다 깎아놓은 거야, 다. 조그마한 데 들어갈, 영세업체에 들어간 것 다 깎아버린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적어도 10인 미만 사업장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 갖고 왜 필요한가를 갖다가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내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사회적약자라든지 중소기업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대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절실한 거잖아요, 나가보면. 그런 부분이 다 깎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거는 좀…….

위원님, 그건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네, 제가 예산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디자인빌리지나 이런 게 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엊그저께 타당성 용역이 나왔는데 일부 타당성 용역상에 저희하고 의견 다른 점이 좀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아직 매끄럽게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시간 지체될수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시간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돈도 더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사업 진척사항을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뭔가를 갖다가 정말 수요조사 잘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론 낙후된 시군들 도와주는 거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균형을 좀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균형이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오늘 같은 말을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영세 10인 미만 저희들이 꼭 역점을 두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4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1,840억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예산 거의 다가 청년 일자리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다른 예산도 있지만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이 1,478억이 반영되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4%, 퍼센티지는 2.4%인데 실질적으로 경제실 소관 예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제대로 편성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전체적인 비용은 늘어났지만서도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됐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화산업이라든지 또 산업정책과 그런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고 외교정책과도 예산이 15%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보니까요, 이게 청년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보니까 15세에서 29세까지,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15세에서 30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에 18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15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목에, 명에 따라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범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청년 나이에 대해서, 나이 범주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청년 일자리 시리즈에 의한 청년과 또 다른 조례에 의한 청년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청년이 18세도 있고 19세도 있고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면 굳이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조례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발의로 통과가 된 조례를 제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청년의 연령이 결정이 되는데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일반인들은 혼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정책에 따라서 차등이 되거나 이렇게 불평등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지금 청년 나이하고 관련된 부서가 보건복지국, 저희, 여성국 몇 개 실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조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총괄적인 걸 정하고 사업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사업에 따라 가지고 청년의 범위를 달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법을 갖다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을 정리해야지만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부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청년의 범위를 갖다가 명확히 해야지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이라는 범위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다라고 규정을 해야지만이 그 사업을 갖다가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3D프린팅 기술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3D프린팅에 대한 보급이 더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야는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편성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실에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D프린팅 사업은 올해도 2억 5,000이었고요. 내년에도 2억 5,000이고 중간에 저희가 추경에 다른 수요로 인해서 반영이 된 거라 올해도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혹시 위원님 지적처럼 사업 자체의 어떠한 확대 가능성이나 4차 산업 때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추경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예산에 담아놔야지만이 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3D프린팅 사업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전부 다. 학생들에게도 3D프린팅을 이용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도 중요하지만서도 학교에도 교육을 갖다가 보급을 시켜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3D프린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좀 더 넉넉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알파고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해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로봇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사업에 대해서는 5억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 지원 해서 5억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2017년도, 2016년도, 2018년도 예산이 변함이 없습니다. 알파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점점 커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도 여기에 발 맞춰 가지고 로봇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계속 같은 자리에서 답보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비중을 갖다가 늘리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 로봇산업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전례 답습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만 했던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사업 개발이나 이런 거는 좀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것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명감이 있다라고 했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했으면 아마 예산을 더 반영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알파고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보다시피 또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R&D 사업비가 뭐 1.4%다, 1%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기사 봤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가 어떻게 편성돼서,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통계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일단 드러난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로봇산업에 관한 사업비가 3년째 계속 머물고 있고 3D프린트 예산편성도 삭감된 것을 보면 이 언론보도가 결코 잘못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를 도입해서 우리 학교에서라든지 산업현장에서라든지 과학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킬 수가 있게끔 우리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대해 분명히 R&D 사업을 갖다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실무부서의 그런 미진함도 있지만 전적인 책임은 다 경제실장한테 있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세게 몰아붙이니까 직원들이 할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직원들을 몰아붙이지 마시고 직원들에게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냐고 사업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다 충분히 반영해서…….

잘 명심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직원을 좀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공문과 관련해 가지고 수신은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과로 해서 왔고요. 제목은 “주4일 시간제 정규직 도입 관련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의견 건”입니다. 그래서 별첨의 내용으로 와 있는데요. 자료를 쭉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어디에도 이 조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에 밑줄까지 딱 쳐 가지고 돼 있는 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덧붙여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에 적실성 있는 최저임금 정책 수립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례 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경제실장이신 임종철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속기록이니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소상공인 단체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를 했고요.”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공문의 내용과 어제 임종철 실장께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한 발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공문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거기 앞 페이지, 앞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도ㆍ소매업, 제조, 숙박,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들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1~29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요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력 충원 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또 그다음 장에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그 공문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낼 때 없는 내용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과에서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도 의견을 물어봤고요. 공문도 물론 받았지만 유선으로도 의견을 물어봐서 본 조례안이 이번에 심의가 되니 의견을 달라,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등이 있어서 조례안 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반대한다라는 구두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유선상에 대한 내용이라 말씀드리기가…….

됐습니다. 이 공문 시행일자를 보면 2017년도 11월 3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공기관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저에게 이 내용을, 혹은 저를 포함하지 않고 다른 위원에게라도 어제 심의하기 전에 혹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이 왔다거나 혹은 의견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이때는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문 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다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안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 의견을, 그 내용을 그 전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그 어느 위원님께도 자료 제출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는 뭐였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에 대한 속기록의 내용과 그다음 이 공문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유권해석을 제가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유권해석 결과 반대의견이 명시적으로 이거는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 실장께서 “제정에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했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발언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거나 혹은 심사숙고를 더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님들께서 조례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과정에 해당 실장께서 이런 식으로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아마 자리에 있었던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참조는 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공문의 내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석의 다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해석 차원에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문을 의뢰해 놨고요. 그 자문 결과 공문의 내용이 반대의견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내려진다면 임 실장의 이런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했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심한 침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의원님들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혹은 그러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상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유권해석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처음부터의 맥락을 보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심한 우려와 나중에 보완 내지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날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잠시만요. 여기 그 어느 위원님도 임종철 실장님한테 입장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원욱희 위원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욱희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답변을…….

속기록 들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홍석우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답변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원욱희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발언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욱희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통계 작성해 보셨나요?” 다음에 실장님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 관련 정책이나 통계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경제실장이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경제실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욱희 위원께서 경제실장께 이 조례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이 속기록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입장을 얘기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도중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 제정에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문의 내용이 과연 반대의 내용인지에 대한 해석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음 조치를 취하고 혹은 책임을 물을 때 그에 대해서는 경제실장님께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우리 경제실 예산 비중이 몇 %였죠?

저희가 올해 한 1.9% 정도.

1.9%가 아니라 1.91%죠, 그렇죠?

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그래도 2%에 근접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전체 17개 지자체 광역별 경제예산 부문 비율 쭉 보면 우리 경기도가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로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실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고, 이 일자리재단이 사실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처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고 또 경기도주식회사도 설립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일환으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꼴찌다, 경제예산 꼴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작년도 그렇고. 지금 작년에 1.91%인데 올해는 몇 %예요?

저희가 2.4%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시리즈 포함해서요?

네, 그냥 저희가 이번에 예산 낸 게 2.4%입니다. 전체 일반회계에서.

복지 관련한 거 빼면 얼마예요?

복지요? 어떤 복지예산…….

청년시리즈 1,800억하고…….

그러면 한 2.1~2.2% 정도.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작아요, 금액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는 그 정도 될 걸로 예측합니다.

지금 정말로 답답한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6,670억 아닙니까, 그렇죠? 2018년도 예산안.

6,000…….

6,670억. 맞아요. 이거 다 포함해서 그래요. 일반회계 4,851억, 특별회계는 1,810억 해서 6,670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회계를 보면 4,851억이에요. 작년에 3,000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966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851억이에요. 그런데 청년시리즈 1,800억 빼면 3,000억이잖아요.

네, 1,400억.

그러면 결국은 작년보다 더 적다는 얘기예요.

작년 본예산보다는 조금 늘은 겁니다, 한 300억.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예요?

현재 2.4%입니다.

2.4%.

네. 위원님, 청년시리즈 사업을 제하면 전년 본예산 대비 한 37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370억 증액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쭉 보면 사실은 4차 산업,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왔네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제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챌린지가 좀 부족했다. 우리 도지사 포함해서 말로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유감입니다. 당장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경제실에서도 실장님 포함해서 관련 과장님들도 말씀을 쭉 하셨어요, 준비하겠다. 그런데 4차 산업 준비한 게 뭐 있어요? 지금 2018년도 신규사업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6억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산업자동화용 스마트센서 강소기업 육성 해서 7억 들어갔습니다. 신규사업이 이 2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또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에 좀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판교 다 그런 쪽이잖아요.

네, 판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실증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데 어쨌든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다는 부분은.

네.

그래서 추경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 관련 예산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데 어떻게 더 증액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전에 조광주 위원님이나 홍석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 관련돼서는 특히 유독 다른 실국보다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특히 4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영세 이런 부분 등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지금 전통시장을 2, 3월에 국비를 내려주는 거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추경이 많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보도된 자료들을 다 갖고 왔어요. 예산 관련해서, 특히 4차 산업에 대한 걸.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의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의 4차 산업 관련 56개 사업의 총예산은 2015년도 190억, 2016년도 290억, 2017년도 674억, 그런데 내년도 문제예요, 이게. 얼마예요? 2018년도. 이거 못 미친 거예요, 지금. 물론 어디에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정부 예산에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한 9% 이상 증가했어요. 1조 7,000억 정도 이상이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미리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만 저는 정부가 주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 AI로봇 그다음에 ICT 융합 분야 이쪽에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래산업 육성하는 부분에 또 R&D 투자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학기술 분야 이쪽에다가 집중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하고 예산 심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 경제실 조직의 현 시장이 바깥 국내외 시장에 우리 조직들이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아날로그 조직이다 이렇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테두리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실 예산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2017년도에 주어진 예산이 3,700억, 이 예산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정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성과가 있고 냉정하게 내 사업하는 정신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본 위원은 경제실 예산 2% 늘리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청년시리즈 빼버리면 그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지우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백날 해 봐야 무슨 우리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사실 예산이 전례 답습적으로 점증적으로 되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만 위원님 작년도 행감하실 때 지적하신 것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시 트렌드에 맞게 조직도 좀 변동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일련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청년일자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건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을 획기적으로 시대에 맞게 바꾸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걸 못 하냐, 나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순환보직할 때도 경제의 총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그래, 저 친구는 특화과 가서 섬유를 했으면 좋겠다.’ 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또 4차 산업에 조금이라도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배치한다는 게 조직이 큰 줄기 안은 그 내에서의 조직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신규사업이고 뭐고 잔뜩 줬지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든 그대로 주든 그 예산을 최종적으로 배정돼서 받는 기업이 과연 객관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 예산을 지원받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에 돈을 주느냐. 이게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뿌립니다, 그냥 뿌려. 그런데 2018년도에도 하나도 안 바뀌고 또 뿌립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 우리 11개 과와 8개 공기업에서 누가 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주냐? 그 팀장, 그 부서별로 팀장, 본부장님인데 팀장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준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가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못 주더라도 제대로 줄, 지금 주면 원기를 받아서 100명의 직원이 200명 되는 데 이런 데 키워야 된다. 50명이 100명 되는 데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 경제실 책임자가 지사한테 직언하고 의원들도 질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사가 혼자 이거 다 못 해요. 그러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식구가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입만 떼면 정치인들은 4차 산업 그럽니다. 이 4차 산업에 어떤 그런 선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도하는 사람이 4차 산업을 모르는데 지도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안 되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실장님, 할 수 있잖아요. 한두 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위원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메꿔서 한번 해 볼 수……. 그런데 언제까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지금 우리는 오늘 경제실에서 예산 심사하고 여기에 예산 감하고 그대로 살려주고 증액하는 게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것 살려주는 것 시범적으로 하나 삭감하는 것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예산 책자에? 2018년도 4,000억이 훨씬 넘는 이 예산을. 이것은 제가 또 예결위원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가면 그 기업이 뭔가 표 나는 쪽으로 나는 계속 앵무새같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과에 지금 3개는 4차 산업의 섬유, 모든 의류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 프로 보셨죠? 미래기획이라는 것.

네.

그렇게 독일이 앞장서서 가면 우리 경기도나 우리 대한민국도 그 기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5년 내, 10년 내에 우리는 그냥 낙오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섬유지원센터에 4차 산업을 꽃을 피울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이패션비즈센터라는 게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위에서 들어오게 만든 게 아니라 어쨌든 밑에서 들어와서 경기도 섬유사업을 4차 산업하고 연결지어서 해 보겠다는 산자부 소속 연구실이에요, 연구기관이에요.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도, 그 사람이 이게 개인기업이 아니니까, 산자부 예하에 있는 연구실이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섬유소재연구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방법을 지원해서 밑에서부터 4차 산업을 움직이는, 위에서 안 하니까 밑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주는 그런 예산들을 좀 일몰시키고 이런 사업들한테 기회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섬유를 위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자로 들어와서 아마 내년도 사업도 한번 봐야 되고요. 한번 실적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거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위에서 안 하니까 밑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 잘 챙겨서 황금알 낳는 거위를 경기북부 지역에, 열악한 북부 지역에 니트산업이 발전되는 데 아마 기초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구, 지금 가구산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 섬유하고 똑같이 경기북부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나 환경은 영세하고 열악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3,700개, 2명 이상 등록된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그 담당에 보면 한 700~80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케아가 광명점, 삼송점 이렇게 들어와서 초토화가 됐거든요. 초토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은 그대로 이 예산서에 담겨있어요. 내가 아까 담당자 불러서 잠깐 물어보니까 영세 가구인들, 영세 가구공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있는 데 예산을 주는 것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은 안 맞는 겁니다. 800개를 지원하는데 내일의 희망도 없는 회사에 무엇 때문에 그 회사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를 위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아무리 해도 기술력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정으로, 자정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도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업을,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50명 갖고 하는데 아주 열악하고 이런 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지원해 가지고 거기 살아남게 하고 그리고 직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주고 이게 나는 지금 경제시대에 맞다. 이게 실장님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곳에, 희망도 없는 곳에 자꾸 돌 던집니까? 그러니 2018년도 예산서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예산이 449억…….

네, 449억.

449억이 가는 데 보면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래가 없는 데에다가 전부 전시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무늬만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자세히 좀 들여다보십시오. 돈은 국비도 내려오고 내려와서 500억 가까운 돈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 돈을 집행을 할 거예요. 집행하는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주는 사람도 몰라요. 받는 사람도 몰라요. 무슨 영문으로 받는지도 모르고. 교육 누가 시킵니까? 선생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바꿔가면 우리 경제실도 조금씩 조금씩 한 개라도,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좀 바꿔보세요.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 한마디 하고 끝냅시다.

좀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사업들이 케어가 필요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전례 답습적이거나 그냥 매년 똑같은 것에 지원이 나가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도 지적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사실 1년 동안 제가 좀 살펴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 방망이 치는 날 전까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의 최종 지원지가 나는 효율적으로 바뀌어가는 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 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종철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내일까지죠, 예산 심사가? 그래서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은 내일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예산 전체에 대한 총론적인 성격의 말씀을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요청했던 각종 자료들, 경제실뿐만 아니라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들 자료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네, 맞습니다.

더러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자료요청 반드시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자료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 전체에 대한 총론적인 본 위원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 청년정책 시리즈 이걸 빼고 나면 사실은, 우리 경제실장께서 “관례 답습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말 관례 답습적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를테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신규사업이랄지 창의적인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실이 청년정책 시리즈 여기에만 올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물론 청년정책 시리즈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예산 심사결과를 내놓을지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기존에 우리 경제실이 전통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중요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실제로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청년정책 관련한 예산을 빼고 나면 전년도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어떤 부분들은 또 상당 부분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조례라고 하는 게 지사가 발의권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발의권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배정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제가 두세 가지 사례만 들더라도 예를 들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한 이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대단히 많은데 예산 규모가 그냥 머물러 있거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줄어들기도 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로. 그리고 본 의원이 통과시켰던 근로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 근로기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은 지금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 조례가 그냥 어떤 하나의 문서가 아니고, 조례가 그냥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고 이게 우리 경기도로 보자면 법률 아니겠습니까, 법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일부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일부는 용역도 수행한 게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가 부족하게 된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 김현삼 대표님 수립해 주신 근로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이번에 담지는 못했는데 전담기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유관기관 협의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설명도 전혀 없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내일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께서 발의한 조례가 사업계획화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볼 생각이에요, 몇 가지 부분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 경제실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얘기인데 올해 저희가 소상공인과를 만들기도 하고 노동정책과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인가요? 에너지과도 생기고 했는데 지사의 어떤 도 행정방향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 정도가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과인데 이 과들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랄지 사업항목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예를 들면 에너지비전 2030에 걸맞은 예산규모인가. 과연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에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전체 실링의 절대적인 부족,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몇 가지 사업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경제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기존 공정경제과 산하에 2개 팀이 있을 때 했던 사업의 패턴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정책과를 신설을 하고자 했던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의 취지가 2018년도 이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 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동정책업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은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광역 단위에서 노동정책과를 만들자고 했던 이유는 경기도의 경제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절대적인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자면 지금 현행법상에는 노동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이 경기도형 노동정책을 한번 제대로 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실링 자체의 어떤 절대적인 부족에서 오는 그런 것들인지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가 내일 예산 증감 또는 신규 이렇게 의견을 낼 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연정의 성과물 중의 하나로써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라는 걸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참여는 해 본 적이 없는데 내용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접근하는 시기가 보통 빠르면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인데 그 시기를 좀 낮춰서 차기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할 때 그 과정에서부터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을 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게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입니다. 이게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경기도형 버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 단위에서, 지사님 단위에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국 단위에서도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뭐냐면 보통 우리 실국에서 과별로 예산을 초기에 디자인하는……. (위원장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초기 디자인하는 시기가 5월 달 정도 되죠? 5월 정도 되죠?

네, 빠르면.

빠르면 5월.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시작을 하니까. 저는 내년부터라도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는 고민에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의사소통의 강화를 통해서 도민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보자면 딱 정해진 11월 달 이때만 가서 의사소통을 할 게 아니라 차기연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좀 들어보는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를 않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걸맞은 그런 예산들이 담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구체적인, 일단 이 정도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3년간 실적, 사업현황에 대해서…….

고교취업 활성화요?

네.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이거 직접사업 있으니까 사업내용하고 사업비하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행감에 이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경제실 예산 관련해서 계속 증액에 대한 부분, 필요성 등을 계속 요구해 왔고 그런 노력들을 해 왔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일자리 시리즈 예산을 빼면 증액이 됐나요?

네, 한 370억 증액됐습니다.

자료를 저랑 달리 갖고 계신가요?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경제실 5년간의 예산 현황을 보면, 제가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주신 예산 보면 맨 마지막에 18년도 예산은 4,660억 정도로 돼 있는 거죠, 경제실?

네, 4,66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예산서 주신 거의 총예산하고는 또 달라요. 뭐로 봐야 되죠?

어떤…….

이거 예산서, 총예산서하고…….

4,660억이고 특별회계가 1,819억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까지 합친 예산이어서 그런가요?

네, 6,000 얼마가.

아니, 여기는 지금 5,793억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 경제실 예산. 예산서에, 두꺼운 예산서에는. 경제실로 돼 있잖아요, 경제실. 우리 예산서에 경제실.

위원님,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요. 우리 실무진이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

이거랑 다른 거는 그냥 확인 한번 하고요. 주신 자료에서 4,660억이 올해 예산편성이고 17년도는 3회 추경까지 다 합치면 3,796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자리 예산 1,470억 빼면 3,190억이잖아요.

네.

전년도가 3,796억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비교할 때 본예산 대비 그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추경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 예산이 내년 연말 되면 또 한 6,000억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6,000억을 기준으로 그다음 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먼저 앞서서 자료요청을 할 때 그것이 예측 가능한지를 좀 여쭙고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본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못 시킨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없음” 이렇게 왔어요. “없음.”

제가 볼 때는 추경이…….

일단 그 노력들을 좀 해 달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일몰사업하고 제가 신규사업하고 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후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도 참고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실제로 청년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원체 큰 예산이 일시적으로 생기다 보니 그 부분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기존 경제실 예산, 경제 살리기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또 여러 대상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재정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일부 예산들을 좀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정리되고 일시적으로 1,4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제 맘대로 과도하게 할 수는 없고요.

과도하게가 아니라 일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주신 예산사업 자체에도 굉장히 여러 의미 있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그거는 사업평가 때문에 한 거지 그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 내용상에 우려되는 점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지만 복지 개념으로 보면 저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집행부가 실적 중심의 사업들을 서비스를 하다 보면 흔히 범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 쉬운 대상을 선정하고 그래서 숫자적 실적을 내기 쉬운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요. 일자리 시리즈 3개 관련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은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죠?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죠?

18세부터 34세까지의…….

나이 말고 소득 기준.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대상자 소득 기준.

임금.

아니, 일하는 청년통장. 기존에 했던.

보건복지국이요?

네.

그거는 아마 소득 기준일 겁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 시리즈 3개는 기준이 지금 실장님 말하시는 것처럼 개인소득이 기준이야, 임금. 그러니까 이게 가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적자금으로 현금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세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득의 재분배인데 대상자를 지금 숫자적 대상자의 불공정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단순히 개인급여의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예로 저희가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실에서 하는 거는 단순 개인의 급여기준으로 250, 200 이렇게 기준을 삼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가구가 아버지가 그냥 극단적으로 재벌이어도 실제로 이 청년이 그 급여기준에 들어가는데 그냥 일을 하게 되면 다 지원하는 형태예요. 그것이 지금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하면서 올해도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아들이 중소기업 가도 지원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청년통장과 다른 게 중소기업에 빈자리가 생겼는데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안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인력을 보충해 주는데 그 가는 인력이 저소득 인력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가야 되는데 그 필요한 인력이 이재용의 아들일 수도 있고 저소득자에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기존의 일하는 청년통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편적으로 전체 다 200만 원 이하의 대상자를 다 준다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이 맞아요, 그 논리가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청년통장은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거고요. 복지 측면에서 하는 거고…….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재용 아들도 200만 원 이하면 다 줘야 된다는 건 보편적복지로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가는 거.

그건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다 줄 때는 맞습니다, 그 기준이. 그런데 지금은…….

아니, 중소기업…….

아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건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대로 하면 전체 보편적복지로 2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중소기업…….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로는 그게 맞는 건데.

물론 재원이 많이 넉넉하고…….

그래서 재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별적으로 할 때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저희가 기준을 200, 250 했는데 위원님, 그 밑의 숫자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소득이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신 개인 급여수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를 보편적으로 그냥 모든 청년의 나이에 해당되는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다 30만 원씩 지원한다 이랬을 때는 지금 그 논리에 의해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재용 아들도 줘야 되고 가난한 집 아들도 다 200만 원 이하를 받는다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적 한계로 선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별적으로 했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대적 불공정이 심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만 명을 줘요. 1만 명을 주는데 2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 청년이 거기에는 실제로 부자의 아들도 있고 어려운, 오히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들이……. 그래서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1만 명이나 2만 명, 복지포인트는 더 넓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지금 설계의 디테일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일정 정도 검토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금 아주 쉬운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하면 돈 있으면 다 200만 원 이하 되는 사람한테 금액 뿌리면 몇천 명, 몇백만 명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재정적 한계로 선별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상대적으로 불공정이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면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기준에 있어서,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했을 때도 지금 선정기준에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이게 무슨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 내용으로 제안을 걸었어요. 그것은…….

그건 뭐 조건이 없어도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경제적 개념과, 지금 이것도 그냥 경제실에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복지고 복지 서비스예요. 급여로 그냥 돈, 현금 급여를 주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급여로 주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재정이 정말 풍부해서 청년 기본수당처럼 전체 청년한테 아니면 전체 중소기업에 다니는 200만 원 이하의 모든 근로자한테 다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재정적 한계로 선별적으로 주는 거를 지금 결정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한시적으로 연금은 10년이고, 10년 동안 대상자 1만 명한테만 주고 그다음에 마이스터 사업도 2년 동안 딱 1만 명한테 주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로 10만 명한테 1년인데 1년 연장해서 2년, 대상자를 그냥 한정해서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급여의 불공정에 대한 것이 심화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구소득 기준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 안 되고 그냥 개인급여 수준으로 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설계한 게 있어서 충분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대표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실제로 공식 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몇 시간 이상을 저희가 몇 차례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의 하나가 굉장히 실적 중심으로 가면 쉽게 가는 대상을 정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자에 대한 부분, 대표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재단 김화수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연금 마이스터 포인트가 각각 1만 명, 2만 명, 10만 명인데 금액이 200만 원과 250만 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도가 있는데, 상위금액이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급여가 대표될 수 있는 의료보험료죠. 그 의료보험료가 가장 중요한 가중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료가 십원 단위까지 쪼개져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중치가 높다라는 것은 즉, 200만 원까지의 급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신청돼서 선정이 되는 사람들은 낮은 급여부터 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를테면 200만 원 이하자가 만약에 2만 명 마이스터 모집을 하는데 만약에 8만 명이 신청을 할 경우에 급여 순으로 하위 2만 명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금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50% 할당하고 플러스 3D업종을 또 5% 가산점수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소득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뒀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소득은 가구소득은 아닙니다. 급여인데 급여기준으로…….

그러니까 가구소득의, 급여 개인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여러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우려 저희도 감안을 안 한 건 아닌데요. 그 우려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 보완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테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자들을 소득 기준이, 소득 기준보다 이를테면 그 안에서 좀 무차별적으로 선정이 되면 의료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결국은 소득이기 때문에 결국은 160만 원, 170만 원 사이에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소득을, 지금 소득은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 개인급여의 소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우려는 가구소득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그래서 정말 이재용의 아들이냐, 정말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냐를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서 경제실장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목적이…….

목적이 뭔데요?

목적이 도내에 있는 중소 제조 근로자들의 어떤, 그들이 기업에 오래…….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정한 대상이잖아요. 대상인데 어쨌거나 공적세금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게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재직자를 오랫동안 유지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가구소득이 낮은 집의 아들은 장기근로를 하지 않나요?

가구소득이 낮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야죠.

물론…….

그래서 그 기준을 넣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가구소득, 중위소득 개념의 기준을 넣었을 때 이것이 어려운 점은 뭡니까?

가구소득을 교집합으로 또 넣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러나 전체 가구소득을 넣었을 때 선정되는 선정자 수와 가구소득을 넣지 않았을 때,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업종과 그 업종의 급여가, 선정될 급여가 사실상 가구소득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

대표님, 일하는 청년통장도 그 기준으로 넣어도 지금 여기에서 모집은 하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모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대상자 그렇게 기준 넣어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청년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더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실장이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도 디스커션(discussion)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일하는 통장이나 기타 기존에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했던 보편적복지 차원의 사업하고 저희 사업의 차이점이 저희 사업은 아까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한 대로 열악한 중소기업, 3D업종이나 제조업같이 청년들이 안 가는 데를 가게 해 주자는 게 1차 목표기 때문에 그 1차 목표를 우선 설계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지금 위원님이 추가로 필요로 한 중위소득 부분이나 이런 건 가미가 가능한데 저희 1차 목표는 일하는 통장이나 기타가 틀린 게 그걸 먼저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3D업종, 중소 제조업, 저기 안 가는 산단의, 골짜기에 있는 산단의 제조업들 그걸 먼저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전제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혹시 위원님, 중복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소득기준도 일부 고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기준으로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그 기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시지만 이 기준을 넣는 부분이 실제로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빼야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우선기준이라는 여러 가지 열악한 제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도 기본으로 거기에 취업을 지원하는 아니면 재직하는 청년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사실은 취약한 소득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아예 성남처럼 그럼 보편적복지로 해서 그냥 청년수당으로 다 해서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때는 최소한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위원님,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도 전체 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평균 경쟁률이 9 대 1이라 초이스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부터 주는 거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저희는 그 어려운, 여기서 생각하는 어려운 기준이 중소기업 기준인 겁니다. 원래부터 생산성을…….

그러면 이건 기업 지원사업으로 하세요, 기업 지원사업으로.

이거 기업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는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그러면 기업 지원사업에서 하나 더 짚겠습니다.

네.

기업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죠?

네,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근속과 그다음에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죠?

2 플러스 1…….

아니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근로자, 기업, 정부가 다 부담을 해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부담을 하죠. 제가 실장님한테 이 3개 사업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기업의 책무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업이 200만 원을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청년 일자리밖에 못 쓰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급인력, 조금 더 역량 있는 청년을 구인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주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인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청년들이 제조업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업의 책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논의를 했거든요. 그건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했는데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의 비교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개인 부담금 300에 기업 400 그리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상 기업에 국가가 또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기업 부담금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없는 사업으로…….

기업 부담을 누가 부담해 준다고요?

국가가 700만 원을 기업에 또 지원을 다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담금액을 왜 정부가 다시 지원을 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이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불입을 하는 순간에는 기업 부담금이 400만 원이 생기지만 채용한 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700만 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업 부담금이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2 플러스 1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2 플러스 1은 별개 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또 연이어서 잠깐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설계에 있어서 퇴직연금 관련해서 퇴직연금 가입기업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 부담이 선택이고, 본인 부담이 10, 20, 30 선택이고 그것에 매칭해서 경기도가 똑같이 10, 20, 30이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퇴직했을 때 퇴직연금 플러스해서 최상위 30만 원씩 본인, 근로자 그다음에 우리 도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합치면 1억이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그래서 개인한테 10년 동안 3,600만 원 정도를 1만 명한테만 10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행감 때 살펴봤듯이 실제로 10년 동안 1만 명에게만 개인당 3,6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것 자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퇴직연금이 포함돼 있어서 대상자가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 보면 경기도로 따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퇴직연금 가입률이 굉장히 낮아요, 중소기업이 특히나. 그리고 거기에서 30인 이하, 10인 이하로 보면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10인 이하, 3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이 서비스 자체, 거기에 정말 또 열악한 그런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은 대상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1만 명에 대한 대상자에 있어서의 불공정도 심화된 데다가 또한 그 중소기업 제조업 중에서도 그나마 대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80%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더 열악한 30인 이하는 더 적고 그다음에 10인 이하는 더 적어요. 제가 자료를 아까 받은 것을……. 이렇게 있습니다. 30인 미만은 전국이 15%고요, 10인 미만은 1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본래 취지, 좀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나름의 역량 있는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지원하겠다라는 그 취지에도 굉장히 부합되지 못하는 조건이에요, 대상자 조건이나 기업 조건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3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이유도 각각의 사업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이를테면 방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취약하면서 장기간의 근로자 근속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입니다. 마이스터고 일하는 청년연금의 경우는 이미 퇴직연금 사업장이라는 전제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하고자 한 목표가 아닙니다. 즉, 구직자의 경우에 또는 재직자의 경우에도 비교적 장래 전망을 중소기업이지만 오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근속을 하면서 개인의 재정적 비전도 확보하고 그리고 기업도 생산성 제고를 장기간 근로자 근속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으로 전제한 것 속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성으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30인 이하, 10인 이하의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청년 내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에 대한 불공정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가 2만 명, 연금보다 선발인원이 2배로 더 많은데요. 방금 의견 주셨던 그 영역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소시키기 위한 그게 대안으로 치면 마이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사업이 함께 패키지가 되어서 운용이 될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부연드리면 사실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면서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영세사업장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거기 들어가는 근로자들이 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퇴직연금이 가입이 돼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금 페이버(favor)를 받은 게 국가사업의 퇴직연금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되지 않느냐라는 페이버(favor)도 저희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 가입한 게 현재 형편없는데 실질적으로 돈 줄 때 되면 연금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기업에 많이 주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한편으로는 그것을 권장해서 그런 데까지 연금을 가입시키는 제도도 촉발시키면서 아까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데에는 마이스터 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중에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세 가지를 같이 연결해 놓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지적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거는 위원님,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기업의 책무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정 소득 기준이, 소득급여 기준이 200이나 250,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200에서는 30 정도 주면 230에서 250을 맞춰주기 위한 기준이잖아요, 대상자가.

200의 경우에 230입니다.

네, 200인 경우 230이고 250 이하의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청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라고 했을 때 적정 급여 기준인가에 대한 고민도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사업의 타깃이 취약한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적정한 어떤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나름의 질을 높이는, 어떤 재직자들의 질을 높이는 이런 거라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런 역량 있는 청년들을 구인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업의 책무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부분이 어떤 걸로도 이어지냐면 실제로 급여의, 저임금의 고정화에 대한 효과를,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혹여 고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200이나 250에 대해서 기업은 200을 주는데 우리가 30을 줘서 230의 수준으로 그 청년은 일을 하지만 이 기업에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대상은 다 200 수준의 급여 이상을 기업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임금이 고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기업체에 대한 기업의 책무하고 급여 수준과 소득 수준 간에 지금 설계된 것의 상관관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나중에 시행하면서 꼭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협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근철 위원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한, 참 이것을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많은 사람이 걱정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청년시리즈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김화수 일자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위원들과 이런 논리를 갖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너무 안 됐다라는 점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급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의회의 기능이 무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회의 기능이 무시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집행부는 이 사업의 주관자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는 팀이 일자리재단이라면 일자리재단에서라도 이 사업의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가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때나 행감 때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도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만 됐었어도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이 문제를 갖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장님, 저는 어쨌든 이 청년시리즈는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업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하는 사업내용은 실장님보다는 담당 부서 담당 과장님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나와서 직접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부터 과장님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노력도 중요하고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청년시리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너무 늦게 고민하셨다. 진지하게 같이 그런 시간들을, 꼭 실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오라는 게 아니라 담당 누구라도 와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담당자가 일자리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늦었다고 하지만 저는 늦었다고 생각 안 듭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시간들을 소비해서라도 충분히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1페이지서부터 가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분에 정책추진에 대한 개발과 정책추진 31페이지하고 43페이지, 전 책자를 보고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2016년도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77%, 2016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7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2016년 정책추진 그거는 82%예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 예산이 위의 것은 삭감이 됐고 밑의 것은 증액이 됐어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이 정책방향이 왜……. 아니,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입니다. 당초에 2017년도에는 경제정책세미나를 2,000만 원 반영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 부분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니, 집행률이 2016년에 77% 그것 때문에요.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4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산 하나는 증액이 되고 하나는 감소가 됐어요. 집행률이 77%, 8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그러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42쪽에 일자리경제정책 추진 해 가지고 집행률이 금년도에 77%인 거는요. 저희가 이때…….

금년이 아니라 2016년 얘기하는 거예요, 2016년. 82%. 설명 못 하겠어요? 설명 못 하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세요. 일자리재단 운영비에 대한 거예요. 지금 전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운영비.

기관운영비가…….

써 있는 거, 2018년 보고 얘기하세요.

2018년도에 77억 4,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년도 기준 얼마예요?

2017년에 56억이 반영돼 있고요.

증가된 게 뭐예요, 내용이?

증가된 게 기관운영비가 당초에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북부여성개발센터나 기술학교의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출연금으로 조정한 내역입니다.

출연금으로 조정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나중에 확인을 추가질문 때 할 거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이나 착한기업 이것도 거기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담당자로 들어갔어요, 위원회에. 2개나 제가 들어갔는데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합니다, 일자리가 됐든 착한기업이 됐든 우수기업이 됐든.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분들에게 마크를 줘요, 그렇죠? 우수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주죠?

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죠? 그런데 인센티브가 내용이 없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 예산을 일정 정도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우수기업이라고 인정이 됐으면 그분들에게 뭔가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게끔 줘야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쳐다보고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을 좀 늘려달라고 내가 부탁을 그렇게 작년에도 드렸고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 예산 늘린 거 있습니까?

올해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들으셨죠, 이거?

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그렇게…….

그러면 우수기업이라고 인증을 할 필요가 없죠. 혜택을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래야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니, 큰 예산도 아니고 1억 갖고 그분들 뽑아놓고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것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그분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나름 모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은 38개, 인센티브가 있는데 38개 따져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 좀 바꿔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논의됐고 예산의 거의 40~50%가 청년예산이에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죠? 전체 일자리 예산에. 그런데 여성에 대한 것도 일정 정도 되는데 제가 40, 50대 중장년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부탁도 드렸고 매년 하는 얘기고 올해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것이 올해 2018년 예산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부터 보세요. 예산이 똑같아요, 하는 사업도 없고. 115페이지, 118페이지 보세요. 예산 좀 봐 보세요, 예산 좀. 이런 사업들 재취업설명회를 의왕에서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그런데 의왕이 되게 좁은 동네입니다. 인구 15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했어요, 이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지 아세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31개 시군 인구는 점점 늘고 서울에서, 사실 경기도가 베드타운이에요, 베드타운. 서울에서 먹고 자고 잘리면 경기도 와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먹고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과 시스템도 안 되어 있어, 우리가. 이번에 일자리재단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이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느꼈어요. 과장님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거 올해 한 것에.

당초에 저희 과 입장에서도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럼 왜 못 합니까?

저희 실에 배정된 실링이 사실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실링이 늘어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은 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4050하고 5060사업은요, 일자리재단에 출연금이 가 있고 일부의 사업비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좀 분석을 해서 확대가 가능하면 제가 일자리재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대군인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라고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제대군인 사업에요, 제가 이것 좀 해 드릴게요. 180명 제대군인을 교육시키는 데 1억 7,000이 들어가요, 180명 하는 데. 사업이라고는 달랑 서너 개밖에 없는데 이 40, 50에 대한 개념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에 좀 증액할 수 있는 건 증액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대군인 사업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 다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링 때문에 못 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링은 그건 부수적인 생각이고요. 저희 4050 관련된 거나 5060은 어저께도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층별, 파트별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게 4050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그마한 시군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다른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그 사업범위 내에 출연금이 있으니까요.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좀 추경이든 아니면 일자리재단에서…….

현재 내부에서라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중장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해가 내년 일자리의 한 표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답만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창범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부터 보세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도 하셨고 저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별 큰 문제 제시 안 하겠습니다.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문은 이것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 예산을 신규로 넣었다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보여지는 사업보다는 필요한 사업이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2018년도에 또 기존대로 43억이 끝났어요.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의 내부를 보면, 179페이지를 보세요. 담당 팀장님 뒤에서, 과장님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알려주세요.

찾았습니다.

전체 사업 종합 지원사업 내에 각 사업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어쨌든 감액이 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증액이 된 것도, 신규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중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소상공인과는 첫째는 직접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 있는, 좀 이따 햇살론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거는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르스 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어려운 사람은 그나마 지원을 받아서 깨끗한 환경도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이익도 좀 들어가고. 본인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말씀을 안 드리면, 뭐 본인이 올리셨겠죠. 그런데 예산실에서 잘렸든 어찌 됐든 간에 그 예산이 올해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전체 늘어나는 소상공인에 비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에 편성한 예산이라든지 소상공인 종합 지원에 전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작년 정도 수준으로 일단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소상공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 1,000개를 해 줬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1,000개가 기존에 되는 것보다 더 확대돼야, 실질적으로 비교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이 지금 64만 개, 65만 개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그게 5년 전, 3년 전에 비하면 점점점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숫자가. 그렇죠? 점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갈 곳이 없습니다. 40, 50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결국은 집에 있는 쌈짓돈 아니면 퇴직금 끊어갖고 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놓지 않으면, 망하는 숫자도 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유지가 돼야 되고 더 확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쪽,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13하고 223을 보면 굿모닝론하고 서민금융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소상공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사업을 추진해서 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 사업도 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데 그나마 있는 것들조차도 이것이 현재 유지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거기의 기점에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굿모닝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당초에 30억을 편성했고 금년은 28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보증재원은 사실 속 내용에 들어가서 보증재원을 따져보면 작년에는 160억이었고 올해는 196억으로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건 저도 몇 %가 되는지 아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더 늘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늘리지 않으면…….

크게 늘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과 바뀐 건 그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사업과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과가? 그러니까 그런 거의 기본은, 요즘은 단체, 하드보다는 소프트에 신경을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는 좀 충분히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사업이 시군으로 넘어가는, 전통시장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시군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예산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그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직접 경기도에서 지휘감독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의존도가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군에 권한이 있다 보면 이게 다른 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러니 이건 경기도에서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군에 넘겨주고 시군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넘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군하고 저희하고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대행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대행기관은 선정만 하고 팔로우 업이 안 되고요. 또 돈은 모든 시군에서 도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 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인프라라는 건 통상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가 좀 매칭이 돼 줘야 이게 영속, 지속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시설이 그렇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도 체크도 돼야 되고.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도의 선정의지나 정책의지는 분명히 시군하고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도가 하는 거하고 시군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도의 시장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그럼 2개 과만 먼저 하고 추가질문 때 나머지 과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 갑니다. 그것이 보완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것이 보완 쪽이 집행부에서 하는 보완이 난 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보완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실장님 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신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내년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합의된 거 맞죠?

지난 추경 때 도의회 여야 대표님들이 하신 거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승원, 자유한국당 대표 최호,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예결특별위원장 박동현 이렇게 서명을 해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합의를 봤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의장이라든지 대표단하고 서로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저희는 그 합의서를 기초로 해서 저희 예산이 경제실 예산이고 경과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기 때문에 저희는 경과위 위원님들하고 지금 예산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청년시리즈를 만들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과위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를 받고서 알았어요, 총액을 갖다가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적 없죠, 그렇죠?

연정사업 그 위원회 할 때 그때 한 번 말씀을 다 드리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경제위 위원들하고 논의한 적은 없죠?

지난 추경 이후에 말씀드린 바는 있고요. 그 이후에 수시로 좀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없잖아요.

위원님, 어떤 거…….

청년시리즈 예산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논의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위원님들하고 협의 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언제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지난 추경 이후에, 요 근래에도 했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연정사업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연찬회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위원님들 연찬회에 가서 말씀드리셨어요?

네, 그때 국비……. 올해 2018년 예산사업 사전설명을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원하셔서 설명 사례가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은 그때 연찬회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보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됐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장단이라든지 대표단들하고 충분한 합의가 된 거는 없었나요?

연정사업 차원에서 연정위원회…….

합의된 거를 어차피 대표단과 합의를 봤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얼마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사전에 의장이라든지 양당 대표들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됐다는 건가요?

그거는 위원님, 협의서 보시면 알지만 그거는 지사님하고 양당 대표들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희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만 합의된 거고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는 건가요?

저희가 추측건대 지난번 추경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 설계내용은 된 거지만 액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예산 심의 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양당 대표단 그다음에 의장과 논의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보니까. 사전설명 없이 예산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의장이 인사말에서 “논란이 되었다.”, “합의된 게 없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게끔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장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의장님이 이런 발언을 할 정도 같으면 우리 실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소속된 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잘 말씀드리고 설득과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장께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험난한 예고를 펼치는 예고전으로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장이 한 발언 속기록을 보고 있어요, 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이 일자리 청년시리즈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장님이나 합의된 당사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루겠고 또 예결위에서도 다루겠지만 남 지사가 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당시에 합의된 당사자들과 한 번 더 논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께 한번 그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소상공인과장 조창범입니다.

소상공인 사업 중에서 보니까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이라는 게 2015년, 2016년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015년도 2억의 사업을 집행했는데 보니까 사업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다 몰려있더라고요.

네.

한번 살펴보셨어요?

지금 현재 문화축제 공연사업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하고 소규모가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쫙 몰려있더라고요. 그거 살펴보셨냐고요.

네.

그거 왜 그래요?

일단 그게 상인회에서 계약을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전체적인 일정을 그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은 게 아니고 보니까 예산집행이 2016년도에는 6월 23일 날 예산이 내려갔고 2015년도에는 8월 달에 내려갔어요. 2016년도에는 6월 달에 내려갔고. 예산집행이 늦게 되다 보니까 사업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반기로 다 몰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맞는데요. 사실 교부한 거는 그때가 맞는데요. 일단 저희가 도비가 편성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시군에 교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일정이라든지 그거를 봐서…….

이건 시군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시군에 내려갑니까, 이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받아 가지고 각 시군별로 모집했는데.

그러니까 교부단체의 일정에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교부가 늦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8월 달에 교부가 됐고 2016년도 6월 달에 교부가 됐다고 하면 전부 사업이 11월 달, 12월 달에 몰려있어요. 11월, 12월 달에. 소상공인 문화공연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문화공연사업들이 전통시장하고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일단은 교부단체에서 그 일정에 따라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을 서둘러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 자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에도 해야 되고 가을도 해야 되고 여름에는 어차피 휴가철이니까 사람들 안 몰려드니까 좀 피해서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몰려드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각종 행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가을에 하고 봄에 하는데 전부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벤트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행사를 위한 행사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이벤트회사 먹여 살리는 행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교부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노려야지 이거 갖다가 예산만 세워 가지고, 보니까 전부 이벤트 회사들 다 좋은 일 시켜주고 있어요. 시기가 때이다 보니까 몰려있어 가지고. 전통시장에 사람이 몰려들어 가지고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쓰면 뭐 하냐고. 그래서 추후에 2018년도에는 사업비를 교부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시기가 어느 정도에 언제 내려가야지만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느냐 그거를 감안 잘 하셔야 되고 사업자들, 담당자 만나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셔야 됩니다. 예산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지금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이 작년도 정산들을 보고 있어요. 정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좀 더 전통시장 제대로 살 수 있게끔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문화축제 예산들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우도 있고 또 추경에 편성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본예산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본예산에 담았지 우리가 추경에 몇 푼이나 담겠냐고요. 하여튼 내년도 사업비만큼은 좀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사업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국제통상과니까 조정아 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주요업무 중에 보니까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비도 있고 우수상품 해외전시회도 있고 G-FAIR 있고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똑같아요. 증액을 못 시켜버렸어.

그거는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통상과 예산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대비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실 텐데요. 단순으로 당초 대비 증가액만 보면 한 4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일몰된 거 말고 신규로 증액한 거 이런 거 따지면 한 17억 5,000이 늘어서 약 12.5%가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업무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판로 개척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중소기업 제품들을 해외에 마케팅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GBC 운영 사업비라든지 GTC라든지 G-FAIR라든지 이런 게 다,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정말 중소기업들을 판로 개척해 주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GB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GBC 사무소 이외에 동남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게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사업비만 계속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GBC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신경을 썼고요. 예산은 보면 동일하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비, 예를 들어서 임차료 이런 게 한 8억 정도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다 운영비로 반영돼서 내용은 같지만 실제 운영비는 8억 이상 많이 증액된 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증액된 건가요?

네, 인건비 다 포함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평가도 해서 등급에 따라서 상여금도 줘라 이런 지적하신 거 저희가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8억…….

8억 정도 증액했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포함됐다는 건가요?

네, 겉으로 보면 마치 동일한 액수 같은데요. 그중에 올해 8억 원이 임차료로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다 운영비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G-FAIR 하는 거 16억이네요?

네.

16억인데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도 내용적으로 더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해외 G-FAIR는 동일하고요. 대신에 기업들이 해외에 판로 개척하는 거에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에 따라 해외 G-FAIR도 있고 개별 참가도 있는데 다른 참가액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해외마케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아마존 같은 것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전부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 개척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7억밖에, 작년 2017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오프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자체도 전년도 대비 2018년도도 7억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 사업부서에서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조정아 국장님, 이것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안이 있어요?

온라인이 중요하다는 데에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저희가 O2O 사업 같은 거 그리고 SNS 마케팅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해 보고, 이 온라인이 비교적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 해 보고 별로, 그러니까 효과성이 떨어지는 걸 없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알리바바나 이런 SNS 마케팅 그 안에서 신규사업 분야를 넣어서 이렇게 좀 증액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액수가 같다는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하여튼 해외시장 개척함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힘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마케팅이 영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이 2,160억이죠? 그다음에 다른 예산이 있는데 총예산 4,660억 중에서 2,160억이니까 한 45% 되겠네요,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정책과든 산업정책과든 예산이 늘거나 줄어들었어요. 조금 늘거나 많이 줄어들었고 특화산업 같은 경우도 내용적으로는 7.5%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너무 인색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설비를 늘리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일자리 늘어나는 거예요. 특화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섬유나 피혁 같은, 가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수출 잘 되고 내수 잘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람 채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인색하지 않았나. 인위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1,800억을 투자하면서도 뿌리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경제정책팀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자리 늘린 거,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는 거에서는 모든 예산을 짜내 가지고 편성하면서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배려를 못 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상공인 예산도 좀 60~70% 증감도 시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 조금 증액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좀 기회를 주시면 사업계획을 좀 더 정치하게 짜서 특별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아니면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4년마다 5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5년 갈 수 있고 10년 갈 수 있고 또 평생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을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뿌리부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일자리는 그걸로 끝나게 되면,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정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다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기간제ㆍ계약직ㆍ시간제 일자리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점심 먹은 지가 두 시간 반 됐는데 화장실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이따가 들어와서 이렇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다가 또 예산에다가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우리 도민들은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 입술이 다 부르트셨는데.

그거는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건데.

고초가 많습니다.

네.

일단 저는 추가질의 때 오후에 좀 이따가 더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이 과년도나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금액이 똑같고 5060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금액이 똑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이거 담당 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조금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께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영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또 있는 일자리도 4050세대 또 5060세대가 유지하기가 힘드니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재취업 전선으로 많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여기 계신가요? 계실 텐데 현재 지금 일자리 대란입니다. 사실 취업박람회 자리나 채용박람회 현장을 가보면 지난번에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줄 서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자리는 없습니다. 현장 사진도 다 제가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스매치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매년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재취업 사업을 좀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퇴직자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자영업 관련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든가 하려면 그걸 가기 전에 또 그쪽으로 안 가게끔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네, 지당하십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데 가면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프랑스도 요즘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일본도 제조업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답변 끝나면 마이크를 끄셔야지 계속 과장님만 TV에 나옵니다.

과장님만 나와도 됩니다. 근데 거기는 계속 뭐라고 그럴까, 지금 일자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직업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모, 연구기관에서 하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지방정부하고 코웍을 해서 하는 이런 훈련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우리는 은퇴자 교육 또는 은퇴자를 위한 예산, 은퇴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보면 퇴직하기, 제가 퇴직을 5년을 준비할지 3년을 준비할지 2년을 준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연계하는 기업과 또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맞는 재교육을 해서 그 기업을 계속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연계시스템을 강화시켜주든가 아니면 자영업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정말로 실패하는 자영업 정책이 아니라 성공하는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4050 재취업이라든가 5060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매년 하던 프로세스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그냥 변함없는 예산 편성과정, 이런 행정적인 예산편성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저는 전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게 이제 성과예산제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성과에 대해서 특별히 어필할 부분이 많지 않았던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일자리를 하면서 무슨 성과예산제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성과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공헌활동이나 사회적일자리과…….

과장님, 준비가…….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회적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부분을 우리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공공형 일자리든 사회적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나 어떤 지역의 요구에 끌려가면서 형식적인, 행정적인 경제정책을, 그런 대응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내부적으로 전문기관하고 얘기를 하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든지 용역을 하든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은퇴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직업 전환 또는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 성공적인 전환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자리 문제에 맨날 미스매치만, 그게 또 진정한 미스매치 해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용어만 우리가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고교 취업예산, 취업 활성화 사업도 올해 7억에서 내년에 5억 2,000으로 줄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 특성화고등학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악한 취업현장에,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상황도 있고 질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특성화고등학교 가보면 취업률이요, 제가 한번 그걸 갖고 온다는 것을 깜빡하고 못 갖고 왔어요.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부천공고 이런 데는 그나마, 우리 국제통상고등학교는 경기도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이 갑니다.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65점인가요? 인문계 애들 평균점수보다 보통 20점이 높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3년 후에 나가는 일자리는 공무원 2명, 삼성전자 2명, 은행 한두 명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잘 간 게 이마트 그리고 유스호스텔 그런 데 그리고 강소기업 취직한 걸 갖다가 가장 앞에다가 놨어요. 그런데 그 강소기업들이 내가 볼 때는 강소기업이 아닌데 인증만 받은 강소기업들이에요. 그만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일자리가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청년 일자리예요. 졸업하면 청년이잖아요. 심각하거든요. 취업률이 50%가 안 돼요. 한 40%~45%밖에, 공고가요. 그런데 공고 외에는 몇 %인지 아세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 무슨 고죠? 아니요. 마이스터고 그건 MB 때부터 했던 거고. 여기 가평이나 어디 가면 일반 종고, 종합고등학교죠. 거기는 취업률이 10몇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취업률이 20%를 넘지를 않아요. 그것도 아까 말한 그 숫자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나머지 한 40%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학원으로 갑니다. 기술 배우는 학원이 아니라 대학 가려고 학원으로 갑니다. 그럼 어디 가는지 아세요? 2년제, 3년제, 4년제 전공대학으로 가요. 자기가 배웠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줄어들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교 취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의 일자리 아카데미라든지 홍보사업비, 시군 박람회를 합해 가지고 7억이었고요. 내년에 5억 2,000을 반영한 건 순수하게 고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어떤 취업 활성화예요?

내년 예산은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논쟁하기는 싫고요. 여기 김화수 대표 계시죠? 계시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특성화고등학교 일자리 취업처 발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한 해에 졸업하는, 한 학교에 보통 300~400명이 졸업하는데 그 일자리 발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주로 선생님이 직접 하거나 학교에 한 명씩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도 성과급 적용을……. 연봉, 뭐죠? 근평하고 성과죠? 성과 내는 담임, 취업부장, 취업부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업처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검증은 하죠, 선생님들이. 하지만 정확하게 선생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전문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틀려요. 선생님의 시각으로 봐요. 그 회사하고 사업자증명 떼보고 세금을 얼마 납부하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이게 간접적인 자료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것도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취업했다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타요. 성과 받아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오래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여기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도 계시는데 선생님들한테 맡겨진 취업현장에 내보내는 아이들이 건강할까요, 그 직장이? 저는 취업처 발굴 그게 바로 미스매치인 부분도 있지만 취업처 발굴을 실장님,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 차원에서 우리 일자리재단이라든가 경제인연합회 있죠? 이런 차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표적인 교장 내지는 취업부장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일자리재단이든 아니면 경제실의 경과원이든 어디서든 좀 맡아서 이걸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가 이게 필요하고 이런 일자리 필요하고 이런 일자리 필요합니다. 이게 대학생이 가야 될 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공모를 이렇게 하니 특성화고등학교 애들 면접 좀 보게 할 테니 보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돈 안 들어가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계획을 한번 해서 만약에 세워지면 저한테도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남경필 지사께서, 재작년이죠? 2016년. 작년인가요? 부천에서 했었죠?

부천에서 했습니다.

그거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행감에서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그때 남경필 지사께서도 그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차라리 여기에다 쏟을 인적자원, 여기에 들 예산을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말로 전통시장의 어떤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에 성과라기보다도 효율적이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주는 게 낫지, 그런데 올해 또 이게 예산이 섰어요.

위원님, 이거 한번 상인연합회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축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이 돈을 뺏어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 다른 확장성 있는 것을 더 개선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위원님, 저도 행사성 이거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 시장인데 막 부산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이게 지금 해 놓고도 어떻게 보면 별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여기 연합회 소속이기 때문에 와야 돼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동의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돈을 예산을 이걸 빼서 다른 데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정말로 시장이 건전하게 또는 뭐라고 그럴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가주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진원 원장님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 예산을 한번 내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디, 경과원이요?

네, 우리 여기 경과원 관련 기업지원과인가…….

기업지원과.

어디 과죠?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네, 거기. 제가 주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새 도시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어떤 도시는 산단이, 공단이, 국가 산단이 발달돼 있어서 제가 보니까 김화수 대표님하고 그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평택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막 IT 인재가 가면 다 뽑혀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안 뽑혀요. 막 남아돌아요, 사람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 차이가 엄청난 불균형이 심합니다. 또 업종별로 도시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또 거기에 업종별이죠? 업종별 구분에 치수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과원에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주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그 예산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분해서 하고 있어요, 안분. 그런데 좀 더 전문위원이 가 있는 데에는 그게 또 인구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 지역 경제의 GRDP하고 상관없이, 전문위원이 가 있는 데는 도시의 규모하고 상관없이 거기는 또 몇 배가 가요. 예로 그렇습니다. 30만이 안 되는 도시에 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다른 기업 개선사업이 예를 들어서 300이 간다면 70만, 80만 이상 도시인데도 그 비중이 엄청 많은데도 100도 안 가요, 예산이. 그 이유를 내가 정말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몇 년 전부터 해 왔다는 겁니다. 이건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말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지 그게 무슨 소상공인 약 올리는 사업이죠, 지역별로 차별하고. 저는 그것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더 열악하면 더 가야죠.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도시마다 그 특성이 다 틀리니까 이 소상공인,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나 이런 지역환경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역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특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뭐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발굴해서 거기에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위원님, 그거 한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특화된 사업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령 예를 들면 소상공인 경영 집적지구에 국비사업도 일부 있긴 한데…….

그런 거 좋죠.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뿌리산업 이런 게 많아서 사실 그런 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천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사업이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그걸 했을 때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특수성을 우리가 전문위원들도 있고 일선 시군하고 매칭을 하면 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매칭을 안 하니까. 그래요, 시도 이것 매칭하면 좋죠.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은 매칭하지만 이것은 소상공인은 매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매칭하면 예산도 더 커지고 그 지역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런데 위원님, 시군에서 또 하도 볼멘소리를 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군에, 매칭하는 데만 다 주고 매칭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매칭하는 데는 매칭한 만큼 자기들 예산만 더 얹으면 되는 거죠. 그 매칭한 데다가 우리가 더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매칭의 기준은 기존의 5 대 5 매칭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하고 일선 시군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너네도 투자하면 여기 시에 있는 소상공인도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면 좋지 않느냐 이 말을…….

시군비 배정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64억에서 40억으로 축소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소상공인 경영…….

아니, 소규모 기업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게 추경에도 일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제가 그때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니 세워달라 그래서 한 것도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사업 상반기 거 하고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고요.

수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가 딱 보면 시설이 좋은 또 환경이 좋은 산단이나 공단은 괜찮지만 노후공업지역에 있는 노동현장이 열악한, 뭐라고 그럴까요? 소기업들 여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일선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해요. 시에서.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데 이게 64억에서 40억으로 줄이면 일선 시에서도 좀 불만일 텐데.

위원님, 이건 1년 치가 아니라 저희가 이거 소진될 때까지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올해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예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본예산에 줄여놓고 추경에도 더 세워, 본예산도 작년처럼 하고 추경에 더 하면 더 좋지 왜 본예산을 줄였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예산이라는 게 제가 1년 해 보니까 수요에 따라서 배정하는 재원 배분이라는 게 훨씬 좀 중요한 역할도 있어서요. 제가 이것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1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20분을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좀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행감…….

물어볼 때 노후공업지역 연구, 노후공업지역 재생연구 그것 어떻게 됐나요? 연구용역. 제가 IoT는 오늘 아침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노후공업지역 재생연구용역을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했는데 그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도 지금 1억을 배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배정해 가지고 올해 사업했던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이 부족해서 이걸 더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위원님, 이거 우리 산업정책과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종돈입니다. 1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지원을 했고요. 16년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나머지 시군이 있어서 나머지 시군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연구용역한 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다섯 군데 시군을 했는데 저희가 아직 제출받지는 못했고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제출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인가요?

용역 완료한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을 못 받았어요?

아니, 이제 완료를 했고 마지막 검수작업을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해 줄 겁니다.

그거 할 때 중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결과보고 안 받았어요?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보고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1억을, 이것도 매칭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시군하고 매칭하는 거예요?

저희가 5개 시군 남아 있습니다.

5개 시군이요?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기존에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 완료되면.

완료되면 사업계획이 작성이 될 거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나 19년도 본예산 이때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그때 최 실장님이었죠?

최현덕 실장님?

전의 실장님?

전의 실장님, 최 실장님…….

오병권 실장님.

아, 그 전.

최현덕 실장님.

최현덕 실장 계실 때 예산 세운 거죠?

16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15년도에 세운 거죠?

네, 15년도에.

15년도에 최현덕 실장일 때 세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6개소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납품 받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연구용역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는 18년도 예산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잘…….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해 주면 잘 알 수가 없어서 16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1억 8,700이 나갔는데 여섯 군데가, 이게 아마 벌써 용역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기초단체 대응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네, 이게 올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보고를…….

과장님, 관심 없었어요?

관심 있고요. 그래서 이제 6개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상봉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 목동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거를 시군에서 제안을 할 거고요. 그럼 서로 사업규모 또 소요사업비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19년도 본예산, 당장 급한 것은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후공업지역 가면 가장 문제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재료 싣고 들어오는 차들이 제대로 못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업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겠다고 맨날 현장 가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준 건 하나도 없어요. 답답해서 제가 그 연구용역 좀 하자 하다 보니까 그게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후공업지역 산단 조례 바꿔 가지고 집어넣어서 개정을 해 가지고 그거 한 겁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지사님도 맨날 가요. 가 가지고 이거 하겠다, 노후공업지역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 주겠다, 그런 환경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왔다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국지가 커요,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실장님 정말 고생하셔서 전통시장 도 매칭 10% 해 가지고 뭐죠? 전통시장 주차장 우리 중기청 사업…….

도로관리사업. 국비 반영했습니다.

정말로 몇 번 찾아가고 해서 국비 반영 많이 시켜 가지고 전통시장 연합회인가? 거기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노후공업지역 더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차라리 전통시장은 우리가 꾸준히 아케이드다, 시설보수다 또 하다못해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문화 무슨 축……. 그런 것까지 해 주고 있는데 노후공업지역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업체당 근로자가 보통 현장에 가서 보면 20대, 30대 근로자는 거의 없고 50대, 60대, 70대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들 정말로 그 환경의 분진에다가 뭐에다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산업, 공단도 아니에요, 공업지역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시나 이런 데에서는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는 갖고 있는데 거기도 국지가 크다 보니까 덤비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 보자 해서 그것이 저는 “용역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9월이나 10월 달 안에, 용역 길면 한 3월 달쯤 발주해서 하면 9월이나 10월 안에는 용역 나와서 2017년도에 잘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 좀 늦게 나오면 2018년도 추경 아니면 2018년도 본예산에 가능합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개소는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당초 좀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시군에서 매칭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알겠어요. 반복되는 얘기는 그렇고요. 실장님, 제가 주문을 하자면 이 부분은 결과 좀 빨리 받아보고 하셔서 2018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실시설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설명 듣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창업플랫폼 이 정책은 이게 신규사업인데 6억을 배정했어요. 이게 뭡니까? 경과원으로…….

이게 우리 기업지원과인데요. 조금…….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태환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까지 창업은 다양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창업보육시설, 벤처센터 이런 지원기반시설과 지원사업이 많았었는데 창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업플랫폼을 도입하면 이제 도에 각종 창업하는 창업자들 또 민간 액셀러레이터, 민간기관들, 벤처투자들이 함께 플랫폼에 와 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경기도형 창업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세부계획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거 보고 제가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정책이라든가 소상공인정책 관련 그리고 또 우리 청년시리즈, 청년연금을 비롯해서 시리즈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님부터 좀 나오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하고 저하고 복합질문이라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안 물을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 몇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는 398페이지입니다.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행감 때 매년……. 과장님, 들으시고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종돈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우리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노후산단에 대한 얘기는 저는 작년에도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고 올해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노후산단 100개가 되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중에 노후산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고민들을 우리 도 집행부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실례로 지금 이 용역사업도 거기에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2018년도 6개 예상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을. 맞습니까?

일단 연구용역 완료된 곳이 6개소입니다.

6개 있고. 지금 앞으로 할 것이 6개가 있는 거예요?

네, 남은 곳이 그렇습니다.

전체가 지금 합쳐서 그러면 20년 이상 된 곳이…….

지금 35개소입니다.

35개소 중에 지금 몇 개가 된 거예요? 35개소 중에 용역한 곳이 몇 군데냐고, 2년 동안.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라는 곳이 몇 군데냐고.

아니, 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몇 개를 했냐고.

16년도에 여섯 곳 했고요. 17년도에 열여덟 곳 했습니다. 그래서 총 스물네 곳.

스물네 곳. 그러면 나머지는 열한 곳 남았네요, 그렇죠?

12개소 남았습니다.

35개라면서요.

하나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말고 공업지역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부천 쪽에,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스물세 곳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예산을 매년 하면서 느낀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 전체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자료만 보고 하잖아요, 자료만 보고. 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써요. 본인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써요. 그리고 질의를 해서 물으면 우리가 공부 안 한 사람처럼 비춰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에 대한,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을 줘야 그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텐데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것밖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2년씩밖에 없기 때문에 4년을 제가 하는 임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에 했던 내용을 모르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담당 부서 팀에서 이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는 자세하게는 못 해도 기본적으로 위원이 숙지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해 가시죠?

네.

이건 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서라도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걸 위원이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집행부한테 물어볼 텐데 물어보면 엉뚱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인식해야 현재 사업에 대한 것도 인식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열두 군데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두 군데 중에 2018년에 여섯 군데만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지정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여섯 군데 하겠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상을. 지금 써 있는 게…….

6개 시고요, 거기에 성남시, 평택시, 화성시, 김포, 양주, 동두천 해서 6개 시에 12개소 하려고…….

그러니까 6개 시인데 김포가 세 군데, 평택이 다섯 군데, 나머지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열두 군데 남으셨잖아요, 지금 전체 35개 중에. 열두 군데가 남았는데 지금 여섯 군데를 2018년도에 하신다면서요.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라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18년도에 12개소 지원할 계획이고요.

전체를?

네.

그러면…….

내년 18년도까지는 다 합니다.

평택만 다섯 군데인데 이게 한 곳에 지정돼 있는 거에 다섯 군데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합니다.

그래요?

대상 시군이 6개 시군이라는 거죠. 가짓수가 12개고.

그러면 전체 35개가 용역이 다 끝나는 거네요, 내년이면?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 20년 이상 노후된 곳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방향이 다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아까 서진웅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러면 35개 사업방향들의 전체적인 플랜은 나와 있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경기도가 끌고 갈 것인가, 노후산단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는 있나요?

그걸 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용역 말고 우리가 35개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네, 경기연구원…….

우리가 가져가는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