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정연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이 부서장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안전도시국장 임안재.
재섭
소재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 하에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윤중 건설과장입니다. 임동범 건축과장입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용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와 유관기관 현장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24개 분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확정하고, 재난담당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공·폐가 정비 및 노후 서민아파트의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건전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에도 힘써왔으며,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 턱 낮추기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쌈지공영주차장,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통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휴식, 자연과 함께하는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한 천·지·인 문화소통길과 매년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봄꽃 잔치 및 국화 전시회는 도심 속의 소중한 녹색 공간으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광주역 주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과 낙후된 골동품 상가 일대의 환경정비를 위한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주도형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승미 민방위담당이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김화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정희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박종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임안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4쪽 2017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주로 일반 생활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주로 광고물 관련 생활민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진정성을 담고 있는 민원은 해당 없다고 자료로 말씀드렸고요. 일반 광고물 관련 생활민원은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 10월 말 현재 1,748건으로 홈페이지나 365생활민원에 올라온 내용으로, 플래카드나 전단지 이런 것을 철거해 달라는 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폭염이나 가뭄, 설해 등 재난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원접수 건수가 한 건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진정성이 있는 민원이 아니어서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겁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가뭄이나 설해, 폭염에 대해서는 아무 접수가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가뭄의 경우는 경제정책과, 설해나 태풍피해는 건설과 이런 쪽에서…….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도 건설과가 있고 안전도시국 부서에 각자 업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접수 및 처리결과가 단 한 건도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다음에 자료 준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소관 과까지 파악을 해서…….
광민
마광민위원
‘처리결과 없음’이라고 할 거였으면 차라리 건설과로 준다든가 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할 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두 번째로 15쪽에요.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님께서 10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늘막 있잖아요. 생활밀착형 그늘막 30여개소를 확대·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30여개소에 천막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시비보조금으로 20여개소를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예산에 확인해 보니까 1,800만원 편성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시비보조금으로 내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요. 내년 예산에는 30여개소를 하기 위해서…….
광민
마광민위원
올해는 몇 개를 했어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올해는 20여개소를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30여개소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재난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본예산에 1,800만원을 하는 것보다 재난기금에서는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나 지침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사전예방적이라 하더라도 1차 일반회계 편성을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폭염이 40도가 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이고,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더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천막으로 해놔서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가 버리고 미관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요.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해서 미관이나 기능을 향상시켜서 더 멋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강화할 수 있는 천막구조를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에 보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24개 유형별이라고 돼 있는데 24개 분야로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말이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어쩝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매뉴얼이 잘 돼 있다고 하니까, 확실하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주민에 홍보가 돼야 해요.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라도, 예방하고 사고를 보다 더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매뉴얼을 아셔야 해요. 그래야 행동에 옮기고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제작해서 배부를 1∼3월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작하고 배부를 합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행동매뉴얼에 들어 있는 24개 유형별이라는 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도 있지만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 같은 경우는 보건소,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을 통합한 책자 중에, 그러니까 부서별로 각각 행동매뉴얼이 있고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취합한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전체를 취합하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취합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들한테 배부를 한다는 뜻이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행동매뉴얼은 실제 주민들이 행동을 하기보다, 주민들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본인 스스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국민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다는 말이고요. 지금 이 행동매뉴얼은 공무원들이 재난으로 인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주민에게 알리는 매뉴얼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해서 소책자로, 전국 각 부처에서 팸플릿으로 나온 것을 취합을 작게 해서 한 권으로 만든 책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배부를 어떻게 해요? 동 주민 센터를 통해서?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동 주민 센터를 통해서 하거나 안전점검의 날 행사할 때 주민들에게 길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하는 이런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양이 많습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양은 30여쪽 분량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는 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에요. 이번에 포항 지진 때문에, 주민들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매뉴얼을 몰라요. 그냥 상식으로 집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만 알 거예요. 그런 것도 매뉴얼에 있겠죠. 기본 상식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우리 북소리가 있잖아요. 많은 것을 북소리에 게재를 해요. 재난 시 국민들이 알아야 할 행동들을 북소리 편집 때마다 한 면을 받아서 그렇게 주민에게 홍보하면 효과가 클 텐데, 이 책자 해서 주민 센터에 두면, 우리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책자로 만들 때에 제작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약하니까 북소리 한 면에 재난 시 매뉴얼 같은 것을 사전에 구민들에게 홍보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피해를 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소리에 여러 가지 분야를 게재하는데 이런 것이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도 더 실속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북소리와 상의해서 한 면을, 재난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북소리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9쪽을 봐주십시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고정광고물이 75건, 유동광고물이 28만 2,529건 해서 28만 2,604건인데요. 맞습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보면 고정광고물이 75건 정도예요. 유동광고물 28만 2,529건에 비해서 매우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의 종류는 벽에 붙어 있거나 땅에 있는 지주간판,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속대상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생활불편신고나 우리 스스로 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계도하고 있고 또한 법적으로 조건은 갖추었지만 본인들이 허가를 못낸 부분은 양성화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5건 정도 줄었는데요. 앞으로도 고정광고물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돼 있으면 허가를 맡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렇게 행정에서 열심히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불법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동광고물에 치우치다 보니까 고정광고물은 민원에 의한 수동적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치상 28만 2,000건에 비해 75건은 0.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능동적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실적을 봐왔는데요. 2014년도에 19만 9,441건, 2015년도에 18만 1,537건, 2016년도에 26만 3,559건, 2017년도에 28만 2,604건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하면 약 10만 건 이상이 늘었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아파트분양과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북구에만 붙이는 게 아니고, 동구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해도 5개 구를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아파트분양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늘었던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늘어난 이유가 불법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광고효과가 최고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붙이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에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108건에 16억 부과했고 징수는 83건으로 10억을 부과하셨는데, 이건 징수율이 몇 % 정도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징수율이 약 60% 정도 되고 작년과 같은 시기에 비하면 10% 정도 저희가 높였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아래를 보면 징수대책도 해마다 똑같은 대책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불법플래카드 단속에 대한 체감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데이터에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법플래카드를 없앨 수 있을까 해서 인터넷도 보고 찾아본 결과 먼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수거보상제도로 월 20만원 정도를 한도액으로 보상하고 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단체인 경우에만…….
일옥
양일옥위원
16개 단체가 하고 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예, 16개 단체가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다 시보조금으로 의존하고 계시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이게 한 장 걷으면 얼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현수막 한 장당 5㎡ 기준으로 1,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000원이면 몇 장 정도 걷으면 20만원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현수막 200여장…….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200여장이죠.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거리에 현수막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더 안 뜯어 가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2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뜯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옥외광고물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4억씩 적립하고 계시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 돈은 보통 어디에 씁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4억은 아까 고정광고물 중에 풍수해를 대비해서, 태풍이 불어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휴·폐업을 해서 주인이 없는 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서 그런 데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 활동을 하는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게 예산을 쓰다 보면 4억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없겠네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 과태료가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6억을 징수하셨고 또 올해는 10억이라는 수입을 징수하셨어요. 이 수입들은 다 어디에…….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옥외광고물 관련 수입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정비기금으로 전액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광고물사업에 100% 하게 되면 다른 지역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세입을 편성하고 저희한테 4억원 범위에서 광고물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광고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의 약 10% 정도는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데에 적립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걸었다면 가산처벌제도가 있습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것에 대한 가산처벌제도는 없고요. 옥외광고업자가 어떤 위반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2회, 3회 할 때마다 가산처벌을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본 결과 작년에 걸렸는데 올해도 또 거셨더라고요. 그것은 가산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무서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없으니까 그 제도를 쓸 수는 없겠지만 법이 없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나 상위법에 건의나 제안을 해서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중앙부처나 시에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의 하나로써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떼어야 사는 사람과 붙여야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는 행정을 하고도 욕을 먹는 부서고 힘들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고 사는 주민들도 있기에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법질서를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플래카드가 막 흔들려서 운전하는 데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관리 차원에서도 불법플래카드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 중지
10시 5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기금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주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그냥 계획안이기 때문에 구분이 비공개인 거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문서 비공개라는 것은 대외,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안이기 때문에요. 의회심의가 끝나면 예산서로 공개가 되죠.
수정
신수정위원
자료를 보니까 변경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공개로 돼 있어서요. 조례에도 이 내용 관련해서 의회 제출 외에는 비공개로 하라는 부분이 없던데…….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나중에 공개를…….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집행기금은 무더위쉼터 380만원, 그거 집행한 게 다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방침결정이 났는데 이번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기금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공분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 주민 센터가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동 주민 센터가 있어서 앞으로 내진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1억 있는 것을 주민 센터 10군데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와 준비 중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올해에 그 사업을 시작하는 거겠네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12월 중에 발주가 되고 12월 안까지 집행은 못하니까 사고이월을 통해서 내년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분석보고서를 받아봤어요.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2016년도 것 사업하셨던 것인데 이 분석결과보고서는 누가 작성하시나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기획조정실에서 문서가 와서 저희가 보고서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취합을 하고…….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보고서 잘 받아봤고요. 아마 이 보고서는 2018년도 것 본예산 할 때 함께 제출하셔야 할 거예요. 기획실에서 일괄로 같이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꼭 챙겨서 기금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 성과분석보고서를 함께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더위쉼터 얘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에서도 재난기금으로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지원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경로당이고, 먼저 무더위쉼터가 재난기금에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 아무리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무더위쉼터로 사용하신 거예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더위쉼터 관련 냉방비나 이런 돈은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은 쓰지를 않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중앙에서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지원하고,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 중앙 단위에서 그런 거고 우리 구 차원에서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안내표지판이 기금에서 나갔잖아요. 그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이 기금의 용도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나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은 일반회계로 먼저 편성합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쓸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도 집행을 했고 올해도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분야 예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안전장비 구입이나 경고판이나 이런 표지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표지판이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기금의 용도를 보면…….
수정
신수정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분이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구입,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관리로 포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요. 그 질의서 한번 주시고요. 재난기금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용도 어느 항에도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에 쓸 수 있나, 왜냐하면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랬을 거고 행안부 지침을 질의해서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서면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편성을 기 했고…….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 주세요. 보통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질의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시게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 부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이 10만원씩 지원됐는데 그럼 2018년도 내년에도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5개 구 무더위쉼터가 거의 대부분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도 냉·난방비가 지원됩니다만 이것은 폭염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 차원에서도 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또한 봄이 되면 여름철이 되기 전에 시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재해구호기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구에서도 무더위쉼터로 재난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안내표지판만 붙이고 기금용도로 사용했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무더위쉼터면 쉼터에 맞게끔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내표지판만 붙이고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 경로당이에요. 종교시설 두 군데랑 몇 군데 빼고는, 이게 야간에도 개방하게끔 돼 있고, 나름 운영관리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운영관리지침 한번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이게 몇 시까지 개방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야간개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정을 할 때 가능하면 야간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가 바로 연락이 되어서 개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 센터는 작년까지는 지정돼 있다가 올해는 해제를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왜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부분이 광주시에서 개방 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올해는 지정에서 해제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은 민간보다는 공공시설에 먼저 하시는 게 맞죠. 개방이 어려운 것은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여름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 주민 센터나 공공시설이 먼저 무더위쉼터로서의 기능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 제고를 해주시고, 당연히 행정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경로당의 복지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해버리니까, 이것은 이율배반적일 수도……. 물론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복지 관련된 부분은 좋죠. 그런데 이 성격에 맞나 그렇게 따졌을 때는 또 그렇게 지원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어르신들 보면, 야간에 개방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5시 이전에 다 돌아가시거든요. 물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더 계시기도 하지만, 이 기준에 권고사항이라고 했지만 이왕이면 여기에 맞춰서 지침을 세워서 하셨으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 센터는 작년에 광주시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공공기관이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올해 소하천 정비 좀 하셨어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수곡천 같은 경우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농사도 짓고 북초등학교 어린이집에 매년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범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고 계시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 해야 한다, 특히 북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교량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거기가 토사가 쌓여서 제가 봤을 때 작은 비에도 넘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특히 수초로 인해서 물 흐름이 원만하지 않아서 범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저한테도 왔고 청으로도 들어갔을 텐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전에 재난에 대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소하천 정비예산이 재정이 어려워서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예산에는 올해 1,300만원에서 기획조정실 예산팀과 많은 이야기를 해서 1,700만원 올려서 내년에는 3,000만원을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특히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북초등학교 앞에 교량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그 아래 토사가 많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협조해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한 가지 옥외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힘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도 불법옥외광고물 전수조사도 하셨는데 이왕에 하는 것 세외수입으로 하니까, 특히 어떤 관계가 생기느냐면 바람이 분다든지 관리가 안 되고 노후화로 인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주민들이 요즘 운동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불법광고물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나면 피해는 전적으로 구청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비는 빈틈없이 해줘야 한다, 그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 가지고 정비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행정기관의 책임이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 단속보다도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올 때는 저희가 그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특히 영산강 주변 그리고 그린벨트지역 높은 데에 불법현수막을 쳐서 등한시하니까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일제정비를 해서 미관에도,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 자료 50쪽 볼게요. 위원회 회의 현황,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늘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북구소하천관리위원회나 북구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올해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는 13번 있었는데 대면회의가 아니라 서면회의로 13번을 다 채우셨어요.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위원회가 왜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인지,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건가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작년 회의실적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을 보시면 법령에 대부분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육 장,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는데요. 구청이나 각 동에서 행사나 축제를 하게 되면 한순간 관람인원이 1,000명이 되거나 불을 다루거나 산에서 하거나 들에서 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심위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 21일 전에 저희한테 보내줘서 안전점검 검토도 맡고 소방서에 협조도 받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본인들도 쫓기다 보니 빠르면 일주일, 2∼3일 전에 보내고 그래서 사실상 대면회의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서면회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광고물은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광고물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있는 것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안 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대상이 없어서 광고물은 한 번도 안 열렸고 실무위원회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해 안 되고요. 13번 중에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대면회의를 하세요. 민망합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내년 초부터 동이나 각 부서, 시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계획서를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고 대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매번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장님들이 주로 기관의 장이다 보니까 어려우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딱 한 번 있는 회의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매번 대면회의는 어렵겠지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관리위원회 부분은 10년에 한 번 하니까 그 중간에는 위원회를 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심의대상이 종합계획과 중기계획과 소하천정비 허가나 준공, 이런 부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국가에서 어떤 대단위사업비를 지원받으면 거기 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허가나 준공 관련해서는 서면회의 하시면 안 됩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수정
신수정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그런 건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특히 서면회의는 자제해 주시고, 회의수당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런 얘기는 아니네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번거롭긴 하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들어봐야지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업무보고 7쪽 보면 민방위 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보면 민방위 기본교육 54회, 비상소집훈련 3회로 돼 있는데 우리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1년에 몇 차례 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횟수가 54회를 말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소집이 되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200명에서 300명 정도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제가 예전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이 협소해요. 청사 내 공간도 협소하지만 주차장도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민방위 교육을 받을 만한 대상자들의 연령대에는 자기 차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직장 근무 중에 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주차를 하게 되고 민방위 교육하는 날에는 이 일대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 내에서 하는 교육보다 외부로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제가 다른 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기 교통문화연수원 이런 데도 크고 주차장도 넓고 좋더라고요. 그런 외부 공간을 찾아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교육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일반민원인들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방위 교육, 특히 기본교육 할 때 항상 느끼는 애로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합니다만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북구청 지하 민방위장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면, 민방위 교육은 상설로 지속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다른 외부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상설로 써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꼭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기금 조성하는 게 아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적절할 때 집행돼야 하고 특히 재난기금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추경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처럼 가뭄이 대대적으로 오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저는 올해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가뭄과 관련한 집행내역이 없어서 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적기에 기금이든 예비비든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농작물이나 이런 게 적기에 용수가 공급이 안 되면 다 말라죽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재난관리기금도 운영계획안이나 변경안에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서명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내에서 합의만 되면 가능한 것 같은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꾸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나오는데 위원회에서도 법적 테두리 범위 내의 용도에서만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가뭄 때 시에서도 석곡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예비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을 보면 오래 전에는 일반 예비비만 있었는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라고 따로 예산과목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를 지원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가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우선해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중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중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황광주 도로담당입니다. 정성균 하수담당입니다. 이창협 도로조명담당입니다. 허성민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윤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4쪽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도로폭 20m 미만만 관리하죠? 그 이상은 시에서 하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매곡동에 있는 도로는 20m 미만입니까, 20m 이상입니까? 매곡동 하나로마트에서 연수원까지 중심도로요. 그게 우리 구 관리 도로예요? 시 관리 도로예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구 관리 도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틀 전에 도로 포장을 했어요. 도로 포장을 하면 일시적으로 교통이 마비가 옵니다. 갑자기 삼거리, 교통중심지에서 포장을 해요. 그 때가 5시 정도였어요. 그때부터는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완전히 마비가 돼 버려요. 도로팀에서 했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포장을 하느냐, 한가할 때 좀 하지 그러냐고 해서 저도 밖에 있다가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도로소파보수 및 생활민원처리를 연 5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하구먼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연중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연중에도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알리고, 갑자기 러시아워에 해 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알려줘야 대처도 하죠. 도로 포장은 내가 예산을 확보한 적도 없고 또 기존에 사업계획에 세워서 예산서에 매곡동 도로포장이라고 세워진 것도 없었고, 이건 풀비로 세워서 한 거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풀비로 세워진 것은 사업목이 안 정해져 있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계장님이 지역구 의원한테 포장하겠다고 알려주기라도 하면, 의원이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도 예산서를 봐서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교부금이 와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다 보고해 주잖아요. 교부세, 교부금은 보고를 해주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갑자기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고지를 해서 소통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 자료에 보면 2017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가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아직도 지방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관심도 없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만 회의를 하지 말고 반드시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소통을 하고 교감해서 풀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돼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산확보 부족, 앞으로 노력’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자료를 봐봤어요. 충분히 의원들이랑 교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에 예산부족 해서 앞으로 노력, 이런 식으로 처리완료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그 지역구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해야 의원이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해당 지역구의원한테 알려서 민원을 처리하게끔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김윤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15쪽 공유자전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자전거 대여소 확충계획과 민간위탁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황광주 도로담당 황광주입니다. 현재 자전거대여소는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청과 산동교에 있는 곳,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산동교는 공모를 통해서 응모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직접 토요일, 일요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토요일, 일요일에만 해도 700여대가 대여가 되더라고요. 대개 몇 시간씩 타고 그럽니까?
담당
도로담당
황광주 대여료는 무료이고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여도 좋고 하지만, 일주일 전에 광주일보를 보니까 ‘광주 장기 방치 흉물 자전거 처리 골머리’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없죠?
담당
도로담당
황광주 각 행정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있으면 공문을 통해서 해주면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공문을 시달해 놨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 신문 내용은 ‘전남대학교 내 북구국민체육센터 옆 도로에 수십 대의 녹슨 자전거가 방치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학생은 1년 넘게 녹슨 자전거들이 한 데에 엉켜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개인소유라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면서요?
담당
도로담당
황광주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것은 임의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사유지나 공동주택에 있으면 사유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전남대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옆 도로도 사유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담당
도로담당
황광주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보차도 무단점용 관련해서도 단속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돼 있는데 단속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은 했는데 적발내용이 없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하신다고요?
960건이면 상당히 많네요.
보면 안전총괄과장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과 내용이고, 보차도 무단점용 단속내역 과태료 보면 여기도 해당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오·폐수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임안재 국장 및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마을별로 지역을 돌다 보니까 날로 도시화돼 가는 농촌지역 밖 권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평이 많으시거든요. 이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이 지역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도 전체적으로 오·폐수 하수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나 상부기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나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이것과 맞물려서 오·폐수 공사, 도시가스 하다 보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낭비예산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조를 잘해서 주민의 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한 가지만 더, 정책적인 건데 첨단1·2단지가 잡초에 빈약합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인도에 잡초가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도에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서, 노인일자리나 일반일자리나 해서 그쪽에 초반부터 인도에 풀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봐요. 제초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첨단1·2단지 부분은 북구에 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얼굴인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공감합니다. 적극 수용하고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내년에는 일자리사업으로 확보해서 외부나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입니다. 하천점용 관련된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실은 저희 석곡동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요. 과장님도 현장 가보셨을 거고 본 위원도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 민원이 나올 법 하더라고요. 장등길 142-4번지 볼게요. 지금 정○
씨가
씨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계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여기는 허가조건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천을 사용하려면 경작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경작은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농사를 짓는 건데 현재 이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아마 과장님은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실 거고 이 밑으로 길이 있고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이 길이 굉장히 협소해요.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허가조건이 안 맞는데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 부분은 이미 내버렸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2회차 허가 기간을 주고 있는데 2018년도 내년까지 해서 5년간 하는 거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과장님, 이 부분은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허가조건에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위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취소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허가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기간 연장취소 쪽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사실 바로 취소하라고 하고 싶지만 다행히 이제 1년 남았으니까 1년은 그대로 진행하시되 허가 연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후에 취소하십시오.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를 취소했을 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구에서 보상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허가조건을 보니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돼 있고 하천 관련 공사를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하천공사가 시행될 계획이 현재는 없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하시고 보상 부분도 정확히 해 두십시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 단 1건만 봤지만,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번 건만 이렇게 맞지 않게 하신 것 같고 전임자께서 정확하게 해오다 보니까 이러신 것 같은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부분 꼭 시정하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6쪽을 봐주십시오.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올 상반기에 1개소가 더 늘었어요. 충효동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1개소 늘어난 것은 충효처리장이 누락됐습니다. 누락됐던 것을 집어넣어서, 앞에 보고보다 1군데 더 넣었거든요. 그렇게 됐던 것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서 실시설계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광주호 뚝높이기 사업을 할 때 충효 거기를 그렇게 협의를 해 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그것을 인가 받아야 하는데 인가를 안 하고 준공처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했던 농어촌공사는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관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구민이 거기에서 사용을 해야 하고 우리 구 안에 설치돼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인가시설이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한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포괄사업비 6,700만원 있는데요. 운암동 같은 경우 경신여고사거리부터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오거나 이럴 때 동림동이나 운암동의 노후화된 아파트 쪽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시설물 상시관리를 해서 주민 불편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계속하여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범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백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심재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한동기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동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임동범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8쪽에요. 특수시책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건축상담실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건축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도 건축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반응도 좋고 해서, 이건 특별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건축을 하는 중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건축사가 무료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료상담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사가 지금은 18명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업무하고도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을 하다가 정말 건축으로 이어져서 건축 설계를 맡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건축사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도 많이 하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1쪽을 봐주십시오.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보면 용봉동이 133건, 건국동이 122건으로 위반이 있네요.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봤더니 건국동이 30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2건, 그래서 또 의심이 생겨서 2015년도 걸 봤더니 115건, 2014년도 걸 봤더니 78건, 그래서 연도별로 정리하면 2014년도 78건, 2015년도는 115건, 2016년도에 30건, 2017년도에 122건, 나날이 늘어나는 것도 지역이 늘어나고 하니까 늘어날 수 있는 거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30건과 올해의 122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발생하고 조치가 늘 반복되기 때문에 수치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 건축현황이 행정동 위주로 작성이 됐는데 석곡동이나 연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동인데 이것이 분류가 돼 있어서 아마 행정동으로 분류하면서 이런 착오가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석곡과 건국이 합친다 해도 숫자가 안 나와요. 지난 때는 30건이였고 올해 석곡이 25건밖에 안 되잖아요. 합친다고 해도 그 숫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작년 2016년도 것을 보면 석곡이 0건이에요. 건국은 30건 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6건, 건국이 30건이고 두 개를 합친다 해도 36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는 또 122건이래요. 그런데 또 2015년도는 115건이래요.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아마 이렇게 급격하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료 하실 때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총 876건의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또 작년 것을 보니까 738건이고 2015년도 걸 봤더니 931건, 2014년도 것을 봤더니 740건으로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건축과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과 만나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지금 불법건축물은 무단증축이나 무단용도변경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옛날에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199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철거 제도가 폐지되고 불법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건축법하고 시 건축 조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또 그걸 감수하고 계속 불법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맞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9억 8,500만원 정도 부과하셨고 징수를 6억 4,300만원 해서 약 65.3%의 징수를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까 말씀처럼 늘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원룸이 있어요. 방을 한 칸 더 만들어서 그 월세를 받는 금액은 700만원인데 이행강제금은 500만원밖에 안 내면 당연히 불법으로 인해 내는 세금보다 내가 더 취득하는 이익이 많다 보니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북구청 건축과에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공부하면서 건축법을 봤더니 이행강제금이 최초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92년도에 그 제도가 도입됐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2016년 7월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신고 건은 연 1회, 허가 건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제안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진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에 이어서 또 올해 11월 15일 포항 북부지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건축물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기둥이 뒤틀리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죠?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광주도 이제는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관계법령을 공부해 보니까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최초로 도입되어서 2005년도, 2007년도를 거쳐 점차적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내진건축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저희 북구 관내의 내진 대상 건축물은 총 2만 732동인데요. 그중에서 3,500여동에 내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 17% 정도 내진 확보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7%만이 내진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특히 이번 지진으로 보면 필로티형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신문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필로티형 다가구 주택건축물 현황 및 내진 확보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저희 북구관내에 필로티형 건축물 현황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9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티형 건축물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고 4층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 기준이 2005년도에 3층 이상으로 강화가 됐었습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지어진 필로티형 구조에 대해서는 내진이 확보가 돼 있고, 2005년도 7월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형 건물이 약 172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필로티형 건물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내진 확보에 대한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 12% 정도가 내진이 미확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 내진 미확보된 건축물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사실은 2005년 7월 이전에 지어진 내진이 미확보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유인책으로 해서 의무 대상은 아닌데, 내진 확보를 건축주 스스로 했을 경우에 재산세와 취득세를 5년간 50% 면제해 주는 유인책이 있기는 한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세 50% 감면 등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건축물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제가 일본의 사례를 봤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 등에 내진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자금 보조를 비롯하여 대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우리 북구도 내진 보강공사를 할 때 저리의 자금 대출이나 다양한 세제감면 등을 해서요. 제도적인 유인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앞으로 상급기관에 제도적인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요.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 단속을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잖아요.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허가는 받았다 할지라도, 특히 첨단 신용지구를 가보면 아마 거의 99%는 방치돼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법을 손질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주차를 두 면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안전에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져 본 적은 없습니까?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그것은 법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거라고 봐요. 흉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녹은 녹대로 다 쓸어가고 있지, 물론 거기에 안전관리요원도 필요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불경기에 안전관리요원도 둬야 되고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 만들어서 사용도 안 해버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심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첨단2단지 테라스 같은 것 있죠? 이런 부분들 갖고 단속이 되고 있죠?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상인들이 대다수 요구하고 하면, 법으로는 안 되고 있지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는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해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수언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담당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해종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최해종 공동주택과장님,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가셔서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하셨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13쪽에요. 세대수에 비해 많은 하자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시공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로, 너무 많은 세대수에서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저희 관내 아파트들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쪽에 있는 1번 이안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아파트 분양, 조합아파트 원래 목적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조합에서 땅을 구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합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거의 비슷해서 조합원들과 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하자 접수 후 하자 보수까지 처리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하자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검사 이후 2개월 정도 하자반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까지는 충분히 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향후 하자 보수 저감대책 및 처리기한 단축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하면서 하자 보수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하자 보수 계획서에 의해서 하자를 할 수 있는 상시근무자들이 꾸준히 하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다음은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보시면 주택, 아파트, 분양아파트가 날로 많이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마광민 위원이 지적했는데 대우 이안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과장,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점검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합의 임원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도 요즘에는 전부 미디어 시대라 다 자기들끼리 통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지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합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 아파트현장도 점검하고, 하자 보수 부분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걸 좀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기별로, 분기별로 나가서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김으로써 향후에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 보고 분쟁도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갔다면 시에서 또 우리 구로 협조공문이 오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럼 우리 구 공동주택과에서는 실·과·소에 협조를 하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협의도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문만 보내지 말고 공문이 오면 취합을 해서 문제점 하나하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야만이 향후에 입주를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특히 주택조합이라든가 근교 민원을 보면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민원인들은 시로, 시에서는 또 구로 보내고, 구에서는 또 시로 보내고……. 그러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민들만 피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부서는 아니더라도 감독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시에서 요구해 왔을 때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건국, 양산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필히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점검을 세밀히 해서 입주 전부터, 입주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단지만이 아니라 주변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비슷한 예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연제동도 지금 도시계획심의 완료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신용동, 본촌동 쪽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면, 특히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쪽 지역은 교통 전쟁터예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도시계획이 되지도 않는 지역을 마치 앞으로 도시계획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경우도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행동을 해서, 협조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신수정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위원회 현황을 볼게요. 이거하고 제가 별도로 위원회에 서명심의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보통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희 안전도시국 관련된 위원회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위원회가 다 중요하지만 주신 자료에서 서면심의 현황을 봤더니 제가 서면심의 현황, 이 자료를 믿어야 할지 사무 감사 본 자료에 제출한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회의개최 현황이 2016년도 것에 보니까 서면심의를 한 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자세하게 주신 것에는 두 차례 이상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서면심의가 2016년 6월 9일, 2016년 11월 1일, 2017년도에는 1건만 있었네요.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거의 안 열렸어요. 물론 사안이 있어야 열리기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이 자료가 먼저 틀려버리니까요. 국장님, 이 부분은 행감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도 검토를 하셔야지요. 위원들이 보는 부분인데…….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됩니까? 추가…….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얘기 해주시고요. 뒷장 보면 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보십시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구성과 관련해서 조항이 있어요. 보면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가장 기본이죠. 기본인데, 한 네 분 정도가 4회, 5회 이렇게 해서 위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재임을 할 수 없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지금 당연직 말씀 아니시죠?
수정
신수정위원
당연직은 아니죠.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자료 찾아 보셨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보시면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 여기도 교수님이 네 번 재임하셨고 그 뒤에 임대주택분쟁위원회는 세 분이나 다섯 번 이상 한 위원회에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계셔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연임 말씀이신가요.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죠. 계속 재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3회까지는 가능한데 저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저희는 그걸…….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하십시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가장 기본이니까 그걸 숙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첨 자료로 분쟁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과 개최현황을 자료 요구했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보니까 회의록이 없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왜냐면 각 아파트마다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시끄럽잖아요. 우리 공동주택 팀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러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 민원이 발생돼서 어떠한 합의점이 없을 때 양자 간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안 됐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민원들은 개별적인 민원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민원이 없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사안들은 너무 많죠. 많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그런 형식을 갖춰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우리가 교육을 가시잖아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동 대표라거나 그 외에 새로 만들어진 곳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고 계신가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수정
신수정위원
저는 잘 모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래도 요즘은 그런 분쟁이 났을 때 그 정도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겁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은 이런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종종 받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가 갈라져서 파벌이 생기고 일이 운영이 안 되고 하는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책상에 앉으셔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홍보도 좀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최대한의 갈등들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수시책 중점시책사업 목록을 좀 볼게요. 이 목록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셨는지…….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1억원 이상 공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1억이 못 되지만…….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공사 하셨다고,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 주민위원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첫째는 실무부서의 과장하고 운영을 하는 주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면 그 법인대표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현재 3개 공사 관련해서 주민위원 들어오셔서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수정
신수정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주민이 여기에 참여해서 감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얘기를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면으로 주십시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아파트 경비 노동자 간담회를 두 차례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 우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의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온 애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신 자료에는 2차 간담회 때 6가지 정도,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다 제대로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단기 계약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다든지 또 용역회사나 아파트대표에 공문을 보내서 불법처우가 없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사회이슈가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관할은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
신수정위원
안 하신 거네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간담회만 해놓고, 의견청취만 하면 크게 의미가 없죠.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담회는 기업지원과에서 개최를 했었고…….
수정
신수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태섭
소태섭위원장
아무래도 공동주택 내 경비원 문제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에서도 기업지원과하고 협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통을 하셔야 해요.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점검하시고 같이 협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신수정 위원 고생하셨고요. 방금 덧붙여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내의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 아파트 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그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조사를 해서 처우를 개선해서 차츰차츰 시정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리고 우수관리단지 선정할 때도 선정기준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들이나, 또 공동주택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행정의 노력들이 뭔가 지역으로 잘 퍼져나가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저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국장님,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공개모집으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분쟁조정위원회 모집할 때 해당 기관에 추천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추천으로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부분은 공개모집과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추천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추천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는 모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북구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추천에 공개모집도 같이 해서 다양하게 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첫 쪽에요.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당을 집행할 때만 꼭 아파트가 양쪽으로 분열이 돼서 분쟁이 시작돼요. 그렇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이걸 점검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을 하죠?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충당금을 집행할 때 사전에 구청 공동주택과의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은 법적인 절차가 없는 건가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기준, 그 다음에 시설이 미비했을 때 장기수선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거든요. 몇 년 되면 어떤 걸 고쳐야 하고 그런 게 연차별로 되어 있고 그 연차별에 따라서 사실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좀 없는 부분들, 아니면 또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고 한데,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겨서 300만원 이상 조합장 선정을 할 때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면 입찰을 해도 자꾸 분쟁이 생기더라고, 끝나고 나서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굉장히 강화됐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집행할 때 꼭 분쟁이 붙어요, 작은 것은 안 붙는데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래요. 공동주택이라 수백씩 들어가서 하면 동 대표 몇 분들이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주민들은 알지도 못 해요. 그냥 몇 분들이 법을 봐가면서 구청하고 해서 법률적으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사실은 공사를 했어도 누가 헛소리를 하면 전부 불신이 싹터버려요. 그런데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절차나 이런 것을 다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됐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벌칙조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벌칙조항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찰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래야만이 나중에 더 없는데, 그래야 나중에 우리 구청도 더 깨끗하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줬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하다 보니까 불신이 싹트는 거예요. 몇 사람이 유언비어를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불신이 싹터서 나중에는 아파트가 난리가 아니에요. 공정한 법령이 생겼으니까 구청에서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보다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적어지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제가 딱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재 공공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임대 보증금은 우리 법령에 보증금을 정하는 기준이 없는가요? 보증금…….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임대 보증금 제도가 있고 월 임대료…….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임대 분양을 하잖아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분양?
석호
조석호위원
예, 임대 분양, 공공주택 임대 분양…….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임대 분양할 때 임대 보증금 있잖아요. 그 산정이 어떤 기준…….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있어서 임대 주택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건축비가 딱 정해집니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임대 주택만큼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짓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평당 단가를 고시합니다. 그 고시금액에서 이자, 토지비, 관리비 다 포함해서 총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임대 보증금을 결정합니다. 월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총 임대 보증금이 정해지면 거기서 보증금 얼마, 월 임대료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분양 임대금액이 정해지는데 그 단가는 국토해양부 기준단가로 한다는 말이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봤는데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부동산에 상승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모 아파트 19평짜리를 봤더니 이제, 2년마다 임대 보증금을 올릴 수 있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몇 %? 5%인가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5% 이내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딱 봤더니 은행에서 벌써 5,000만원 담보로 빌려 가버렸어요. 지금 임대료는 9,000만원이 넘어버려서 벌써 1억 4,000만원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또 이 회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임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소를,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세금 안 내고 부도내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옛날 아파트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초선 때 보면 민원을 제기하고 다 난리였어요. 건설회사가 딱 봐서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 것 같으면 부도내버려요. 고스란히 이 서민들이 다 떠안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것도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아파트 경기가 좋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 보완책으로 지금은 사전에 다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설정을 해도, 예를 들면 먼저 금융에서 벌써 보증금을 9,000만원을 넘게 받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벌써 5,000만원 빚을 내버려서, 그럼 지금 1억 4,000만원이 건설업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부도내면 주민이 5,000만원 부담해야 되잖아요. 내가 9,000만원을 줘도 1억 4,000만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또 2년마다 5%씩 올려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우선변제라고 광주광역시가 5,000만원인가…….
석호
조석호위원
서민이 9,000만원 전세 사는데 5,000만원, 4,000만원을 뜯겼으니 어쩌겠어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많이 올라야…….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부도를 냈을 때 전부 우리 주민이 부담할 돈이에요. 4,000만원 손해 볼 수가 있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또 북구청에 달려와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건의를 해서 보완점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한선이 나오면 못 올리게 해야 해요. 빚도 냈으면 막아줘야 된다고요. 제가 그 아파트를 봤는데 현재 700만원 해도 분양가가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더 가져가버렸어요. 그건 20평이라고 계산했을 때 700만원인데 20평도 안돼요. 그럼 이 건설회사가 앞으로 세금을 못 내서 부도내버리면 고스란히 주민이 껴안고 얼마를 또 부담해야 하고 그럴지 모른다고요. 은행 5,000만원 갚아야지, 다른 곳도 채무도 갚아야지, 또 세금 안 내고 가면 세금도 변제해야지, 주민들이……. 이런 경우가 옛날 80년대에 한 번 있었잖아요. 임대아파트 다 부도내고 가버리니까 주민들이 다 껴안았잖아요. 다 손해 봤잖아요. 다 서민들입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임대아파트, 작은 소형아파트들은 완전 서민들이에요. 앞으로 이것도 그런 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 올려야 한다고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동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 소관
계속하여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순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고종필 재개발담당입니다. 박성규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윤순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에 도로개설계획 및 실제 집행결과 2년분이라고 자료가 있는데요. 23번 풍향동 19-51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미확보액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풍향동 19-51번지 주변 도로개설은…….
광민
마광민위원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예산확보가 굉장히 힘든지는 알아요. 그래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 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다음에는 2억, 3억, 4억, 1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지는 않잖아요.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열심히 건의해서 담당자 만나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국장님이 이번에 국장으로 오시기도 했으니까, 물론 도로 쪽에도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히 도로 미개설 계획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시에 가서…….
광민
마광민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면 저희 지역에 농로를 이용해서 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원래 목적은 농로로만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로로 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농로는 폭이 좁습니다. 농로 옆에는 농 배수로가 있어요. 구청에서 농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농로를 포장하고 농 배수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로로 보고 건축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완벽한 시공이 돼야 하는데 거기를 덧씌워놓고 수로관만 묻어서 농기계만 다니게 해놨는데 건축을 하면서 큰 대형차량이 오가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해요. 그걸 느끼시죠?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농촌 도로가 적기 때문에 도로확보를 우선적으로 건축주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주가 필요한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농 배수로까지 확장을 해서 거기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공사를 해서 준공 이후에 도로가 파손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 넘어옵니다. 민원인들은 구청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서는 돈도 없는데 또 보수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를 확장해 주고 거기에 따라 농로 포장을 확실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그리고 미관 같은 경우도 들쑥날쑥 하게 할 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2m면 2m, 3m면 3m로 내놓고 일률적으로 건축물을 짓게 해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개발 행위가 들어올 때 진입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조건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특히 요즘에는 대형차가 돌아다니잖아요. 대형차는 안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좁은 농로 때문에 위험하니까 교통 체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도 내주기 바랍니다.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풍향동 교대어울림 관련해서 조합에서 임대아파트 물량을 민간에 매각한 내용 알고 계시죠?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경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담당 계장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아직 검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원칙은 공공 매각 또는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합이 의도적으로 민간에 매각을 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억 5,0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고 그런 거죠? 이것은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까?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재섭
소재섭위원장
혹시 담당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관청도 이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해 봐야 시정명령 요구하고 1차, 2차, 3차 촉구하고 그래도 안 하면 고발조치하고, 조합이 시세차익 5억 5,000만원을 얻었는데 벌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만 받게 돼 있고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공매각 또는 조합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이 더 많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LH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만원에 30만원이 높지는 않다? 임대료가 비싸지는 않다?
3,000만원에 30만원이 비싸지 않아요?
그럼 굳이 공공매각이나 조합이 운영할 필요가 없겠네요.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도 임대세입자에게는 임대료가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 조합에서는 무조건 다 민간매각을 해버리겠죠. 벌금 2,000만원 낸다고 하더라도 5억 3,000만원이 생기니까, 이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말이죠?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광민
마광민위원
더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동구 학동에서 매각을 했죠?
본래 임대아파트를 짓는 목적은 강운태 시장님께서 풍향동 재개발, 구간 경계조정 있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영세아파트를 80세대 짓고 사실 원주민들을 못 떠나게 할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만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LH로 하는데 민간에 하니까 5억 얼마로 더 높다고 하니까 거기로 매각을 한 것,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도 먼저 알고 못하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방송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만 조합 측에서는 5∼6억 이익을 남겼으니까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원주민들은 거기 임대아파트 싸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실 또 3,000만원에 30만원은 엄청난 돈이에요.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도 큰돈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풍향동의 경우 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15만원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한 분도 거기를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해야지, 재개발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물론 그 자리에는 최기영 의원도 있고 저도 가고 몇 차례 시장님을 뵙고 하는 과정에서 영세민아파트로 하기로 했는데, 한 분도 안 들어오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각화 재개발 지역은 현재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과 조합 측이 갈등이 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입주해서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영세아파트로 인해서 갈등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감사 자료 14쪽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시계획일몰제에는 도로와 공원도 해당되죠?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공원은 따로 공원녹지과…….
석호
조석호위원
도시계획 공원 지역이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못하고 국가가 지정해놓고 사유지로 돼 있는 것,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도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보고를 해주는데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혀 보고를 안 해줘요. 거기도 추진현황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렇죠?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거기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죠.
석호
조석호위원
오늘 뉴스를 봐보니까 서구 쪽이 그러더라고요. 국가가 그 어마어마한 토지를 개발할 수 없으니까 민간자본으로 개발해서 30% 주택을 풀어주고 70%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지금 도시계획일몰제 해서 부동산에서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어디가 나와서 그쪽 공원이 풀린다고, 이렇게 다니는 부동산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대부분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이고 실질적으로 시 소관이라…….
석호
조석호위원
시의 소관이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결국 우리 구가 알아야 할 사항이잖아요.
순한
윤순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자료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 한다고요. 도로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보고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물어본 거예요. 뉴스에 나왔는데…….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개발 안 한 공원도 도시계획일몰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2020년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시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공원녹지과도 그렇죠, 국장님?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 공원녹지과 부분도 시에서 나온 게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른 공원은 안 되는 거예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해당 돼요. 중외공원…….
석호
조석호위원
중외공원도 해당이 되죠?
부동산 보니까 중외공원이 시끄럽더라고요. 매곡동 일원과 운암동 일원으로 돼 있잖아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용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는 일곡, 중외공원이 제일 먼저, 2단계에 들어 있고 1단계는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20년까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결정해야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향후 계획이니까 지금부터 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서 해주세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정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및 증인 출석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