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복지경제국장 박열.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하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아동·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동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 내실화를 위해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힘썼습니다. 또한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민·관협력활성화와 통합사례관리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지역사회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활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강좌, 가사간병 지원 사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사업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통합조사과는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조사하였습니다. 통합관리과는 생계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보장과 자립기회마련에 힘썼고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로 수급자 급여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영호남 교류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으로 장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직장맘 행복교실 운영과 여성친화 특화마을 만들기 등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확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번 광주시에서 실시한 2017년 양성평등정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와 500만원의 포상금 등 양성평등정책 평가에서 10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특히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내 338개소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서민경제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농가 소득보전 지원, 원예 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제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영업소 위생관리로 구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사랑 운동과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전국 일자리대상 공모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9,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역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과는 지역 실정에 맞는 북구의제21 실천사업과 탄소은행제도, 친환경 살림법 강좌, 온실가스 감축진단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구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감량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사항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4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부분을 보면 시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가 7,000만원이 넘는데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2∼3년 됐나요?

지금 사무국장 뽑아서 하는 것은 보통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협의체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있는 게, 갑자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방만하게 모든 동에서 많이 되다 보니 다른 곳에 복지나 다른 단체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 왔는데 갑자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렇게 결성이 돼서 하다 보니, 다른 분들의 생각은 상당히 소외가 되거나 본인들이 잘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갑자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커져서 본인들은 뒤로 제쳐진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구에서도 여기에 많은 생각을 갖거나, 사업들이나 사무국장도 해서, 2∼3년 내에 어디를 가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다 보니 본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9월 말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소외됨이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저번에 교육가서도 좀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로 넘어가서 이 규모로 크게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외됨 없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동에 주민자치 그쪽과도 서로 병행해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2,000만원인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물론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단체든 간에 봉사하거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동안 많이 해왔던 단체들이 소외되면서까지 너무 키우지 마시고 조율을 잘하셔서 다른 이야기들이, 잡음 같은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행정파트와 제 복지파트하고 잘 조율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말썽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서 25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인데요. 이것이 지금 2016년도 것과 2017년도 10월까지 기준해서 작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기준이 있죠? 인원수나 이런 것들…….

예, 과별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고요. 동에도 마찬가지로 동 인원수에 맞춰서 추진비 같은 것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쪽부터 25쪽까지 적시돼 있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 총괄입니다.

복지경제국 총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 총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기준에 따라 했겠지만, 지금 2016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었나요?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나요?

예.

국장님 것, 청장님 것 해서 다 다르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적시가, 제가 못 찾는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총 전액 계산을 해보면 아마 3,400만원 좀 웃도는 금액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월까지라고 했는데 1,64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된 건데요. 실제 업무추진비가 늘 말밥에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추진비의 사용기준이나 책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진 않죠?

그렇습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추진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건가요?

업무 사업추진에 따라서, 예를 들어 행사하시고 하면 거기에 따른 노고 명목으로 해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지출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예산이라도 책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 자체가 사업이나 행사를 안 하고 직원들 노고하는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로 딱 맞춰서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사업목 안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책정은 예산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업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출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거의 사업을 많이 하면 그만큼 간담회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직원노고치하 차원에서, 그리고 같이 간담회 하셨던 분들 치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간담회비나 오찬비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물론 유동성은 있죠? 다른 예산처럼 목이 딱 정해져서 이만큼만 써라,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돼 있는 게 아니긴 한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도 일정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업이 갑자기 새로 생겨서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그해 사업을 예측하면서 업무추진비까지도 같이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급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보시면 우리마을 희망지기단 구성현황 및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편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동별로, 특히 용봉동이 희망지기단 위원수가 좀 많고 또 사각지대별 발굴하는 건수 자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발로 뛰고 계시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인데요. 발굴이 된 유형이 어떤 것이 있으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주로 언론에 가끔 한 번씩 나왔던 고독사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장강박증 세대라고 해서 집에 가면 물건을 쌓아놓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세대들은 저희가 다른 봉사단체에 의뢰를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같이 가서 좀 치워주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 외에는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요. 나름대로 원스톱 처리를 동에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약 5,859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먼저 복지서비스 안내해서 약 1,525명 정도 하고 있고요. 맞춤형급여, 공적급여 해서 1,531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로 해서 생계나 의료, 기타 등등 해서 현재 약 115명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자원 연계를 해서 백미나 생필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희망지기단은 동네 통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유관기관단체장님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님들, 통반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고요. 사각지대 대상자 중에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통합관리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에서 저희한테 전산으로 의뢰하면 저희가 여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솔루션회의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능회복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례가 다양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 텐데 어떤 형태의 유형들이 가장 많이 발굴이 되며 또 그 유형에 따라서 사후조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산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저희가 종결할 때까지 지속 관리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굴도 발굴인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 사업 전체의 완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또 자발적으로 희망지기단이 모집이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이 사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놀란 게 어쨌든 예산 지원이 없다, 이것이 놀라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민간자원을 후원 받아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내년에 전 동으로 맞춤형복지팀을 확산하게 되면 이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동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면서 이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김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62쪽부터 해서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자료를 보면서 많이 훈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업들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해서 많이 훈훈했는데요. 여기 표에 보면 서비스연계 지원 내역이 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량, 금액, 서비스연계 지원 해서 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분산지원을 해서 적시가 안 된 겁니까?

지원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물품이나 후원이 들어오면, 물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동으로 배분을 하고요. 동으로 가지 못한 것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 입금돼서 저희한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모금에서 후원금 저축됐던 것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부자들께, 후원을 해 주신 분들께 어디에 어떻게, 쌀이나 현금이나 백미, 다른 여타의 물품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기부한 분들한테…….

말씀을 다 드리고 있고요. 저희한테 기부하러 오셨을 때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할 때도 물품에 기부자의 주소, 성명, 기부물품내역 같은 것도 붙여서 반드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또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부자한테 전화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중물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쨌든 우리 북구가 잘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예, 뛰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기부자들한테 꼼꼼하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라도 보내드리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직원들과 계속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기부하신 분들은 청장님께서 한 번씩 오찬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사업 또한 널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의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질의에 추가로, 지금 서비스연계 지원사업이 수혜를 받는 세대는 물품이나 이런 게 너무 넘치고 사각지대에서 수혜를 못 받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세대를……. 적십자나 통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 거죠?

아니요. 동으로 직접 배분을 해서요. 대상자도 동에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고 그런 것을 좀 배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동의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통장들이나 적십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물품이 전달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 물품이 전달되지 않고 그냥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해서 물품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사각지대에서 못 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지역을 돌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꼼꼼히 따져서 정말 지역 주민 센터에서 올라오는 세대가 아닌 복지정책과에서 발굴을 어떻게든지 신경을 쓰셔서 수혜를 못 받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런 세대들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발굴하고 있는 것은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저희 복지자원관리팀하고 연계가 돼서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사례관리대상자들은 직접 사례관리사들이 전달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빠졌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 회원수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고 해가 거듭될수록 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8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는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고…….

재향군인회가 이제 편입이 됐었고요.

3개 단체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4개 단체는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저희가 이것은 보훈청에 의뢰를 해서 수당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확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보훈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보훈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월별로 보훈청에 저희가 공문을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시는 거고요?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이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좀 의아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온…….

전입하신 분들도 있고…….

새로운 분들을 또…….

대상자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요.

대상자들이 있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 유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북구 마중물나누미 사업이 참 모범적인 사업으로 기부문화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에는 이 마중물나누미 사업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도가 바뀌었을 때 특수사업이 좀 달라지거든요? 대신 지속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내년도에 특수사업에 넣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속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년 주요업무 추진사업 책자가 나오면 전년도와 비교를 하고 어떤 사업이 새롭게 들어왔고 어떤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책자를 통해서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올해 책자에 내용 자체가 아예, 몇 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연계가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책자만 봐도 ‘아, 올해는 이러이러한 실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짚고 넘어갈 대목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결과, 47쪽부터는 2016년부터 점검 결과가 나왔고요. 49쪽부터는 2017년 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좀 의아했던 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지적, 점검 결과를 갖고 있죠. 보면 2016년도에는 신용카드 사용 관련된 거였고요. 2017년도에는 전염병 환자에 대한 확인 여부하고 간이영수증을 지양해야 되는데 사용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회복지관들이 동일하게 그런 지적을 받는데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완벽하게 운영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관에서 해마다 거의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운영 관련해서 교육을 하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감사지적사항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좀 지적이 되나 싶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일반 보조사업 하는 데서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지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올해나 전년도에 지적된 것들은 다음 연도에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적사항이 다음에 또 발견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최소한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원칙을 잘 지키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 주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복지관 측에서 이걸 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 모르고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보강사업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잔액분이 발생했습니다. 2층 강당 리모델링 잔액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다 안 들어간다고 통보가 와서 현재 4,449만 6,000원만 집행하라고 구청에서, 나머지 것은 현재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550여만원의 잔액은 비용절감분인 겁니까?

그렇죠. 낙찰차액으로 저희가…….

낙찰차액입니까?

예.

그럼 그것은……. 계속되는 겁니까?

예, 이 비용 부분만 저희가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쨌든 설계?

예, 그렇습니다. 설계, 검토.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는 5,000만원이 든다고 설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5,000만원 예산이 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의뢰가 왔는데, 설계 의뢰를 할 때는 건축과에 의뢰 심의를 하거든요. 건축과에서 면밀히 보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한테 수정해서 옵니다.

예, 어쨌든 비용 절감된 낙찰차액이라는 거고 저희 구 예산으로 계속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상황 8쪽에 통합사례관리 있죠?

예.

지금 27개 동 다했습니까?

맞춤형복지는 27개 동에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27개 동이 다 출범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만 나왔는데 모니터링은 해 보셨어요?

예, 다했습니다.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보셨으면 두암3동, 문화동, 우산동, 오치동은 좀 특이하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복지관 있는 쪽인데……. 모니터링을 해보셨다고…….

아무래도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집중돼 있는 동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다른 데 비해 중점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특이하고요.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안이나 가정집을 보면 저장강박증세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동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기관들 하고 최대한 연결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면서 치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해서요.

방금 과장님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말고, 복지관에 사례관리팀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셔서…….

사례 쪽을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복지관도 사례관리가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또 받고 있고요. 그분들도 사례관리 쪽으로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과 복지관 사례관리팀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협조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좀 더 하셔서, 복지관이 있는 데는 복지관 사례관리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하고 동 주민 센터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나 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북구에 복지비가 참 많이 들어가죠?

4,000…….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복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예산 이야기를 하면, 복지에 관해서 의원들이 손을 대면 참 나쁜 의원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민간위탁 복지관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체 감사로는 효율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저희도 자체 감사를 하지만, 저희가 또 종합계획을 세워서 감사담당관실과 돌아가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죠? 몇 년에…….

그렇죠. 전 복지관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민간위탁기간이 4∼5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으로 개정이 돼서, 4∼5년으로 됐습니다.

위탁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인원도 상당히 감사담당관실에 미치지를 못 해서 민간위탁에 문제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아까 김현정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계속 지적사항을 보면 똑같은 부분, 조금씩 지적이 됐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쪽,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 된다.” 계속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서도 하나둘씩, 깔끔하게 시정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에 약해서 이 정도쯤은 조그마한 예산인데 이것까지 지적을 하면 정말 인색한 사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아닌 감사관으로서 민간위탁을 한번 감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해 놓고 행정에서는 믿고, 영수증을 보고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만 잘못됐나, 잘됐나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어딘가 정말 잘못된 점들을 찾아서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감사제도를 한번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취합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외부감사를 하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4∼5년의 민간위탁을 하는데 내부감사 말고 다른 감사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거쳐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상적인 지도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참여하는 감사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체 점검을, 자체 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외부 위원이 참관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직접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법령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돌아가다 보면 몇 년씩 감사를 안 받는 기관들은 리스트를 한번 빼보셔서, 복지관을 예를 들었을 때요. 이 복지관은 그래도 자체 감사 말고 다른 감사는 3년, 4년씩 한 번도 받지 않았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여기는 감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외부감사제도라도 도입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행정에서 자체 감사가 들어가면 항상 같이 업무를 주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빨리 시정해.” 아마 이런 식으로 감사에서 지적하면서도 이건 잘못됐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추진을 주고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감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자체 감사도 좋지만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정확하게 민간위탁이 제대로 검사를 받아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제의를 한번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교차점검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시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가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우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바우처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받는 분들이나 바우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문제점으로 봤을 때 연초에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분야를 바우처 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접수를 받을 때 어르신들이 추운데 새벽에 나와서 기다리시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돼 왔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찌감치 나오셔서 만약에 동사라도 당하시면 누구 책임이 되겠나.”라고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광주복지재단하고 시청하고 한 여덟 차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예산 부분이나 회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내년도 방법이 제시되면 어르신들의 불편이 최소로 되도록 하겠고요. 이용자 측면에서 솔직히 이용자수가 없어서 중간에 폐쇄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공기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때는 바우처 사업이 영리목적으로 돈 버는 사업으로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우처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과장님이 감지를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불편한 사항들은 1∼2년 어르신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로 사업들이 중앙에서 연구한 사업들이 있고요. 시에서 자체 발굴하고 구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을…….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책정현황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서별로, 지금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서별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 자료에 내용과 인원과 실지급액까지 포함을, 인원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인원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인원까지 추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신문에 아주 크게 난 적이 있죠? 시끌벅적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무더기 적발, 최근에 이게 완전히 지면을 장식한 적이 있죠? 저희가 받은 지적사항들에 52건이, 지적사항이 어느 부서에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 걸쳐서 지적을 받았어요. 고점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리라고 보는데, 어째서 자체적으로 자정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특히나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복지경제국 전체로 해서도 충분히 자정할 수 있도록, 사후에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거나 사후조치를 하거나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들을 촘촘히 계획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공동모금회 사업인데요.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7,7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모금액 500만원이 더 있고 또 기타 시·군·구에서 조금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많은 복지관 관리를 하시느라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복지예산에 대해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시·구·국비를 통해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에 많은 시간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셔서 공모사업 위주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한번 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내년 2018년도는 공모사업을 몇 가지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모사업인 공동모금회는 저희가 끝나서 내년에 지정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사업비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유지를 더 해서 규모를 좀 줄여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공모사업이 그때그때 뜨는 것이라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그때 뜨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공모사업을 띄우는 곳에 주제가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봐야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가는 것이죠.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하고 계신 그 생각보다 그때그때 사업이 다르게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못 하신다는,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모금회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으로 확대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속 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선정이 안 돼서 내년 사업은 좀 어렵게 돼서……. 그 부분도 지금 그대로 유지는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요. 물론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도 참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 말고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참여하셔서 만약에 공모사업을 땄을 때 복지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에만 하실 것이 아니라 노력들을 좀 하셔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서, 좋은 사업들을 따와서 복지관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복지관 직원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15쪽 보시면 서비스제공기능 해서 교육문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상층이 대부분 60세 이상이거나, 문해교실 이것도 지역주민이라고는 하나 주로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치1동·2동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4개에 중학교가 한 2개, 고등학교도 한 2개 이상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인 거잖아요. 어느 특정 연령층에 집중된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들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특히나 교육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령층을 좀 고려해서 기획하고 편성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새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쭉 했었는데요. 이제 방과후 교실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지관에 오는 시간이 보통 4시 반, 5시에 와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인 타임이 안 돼서 점차 쇠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럼 아동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HD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조금 케어해 보자고 해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인 만큼 엄마들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60세 이상 혹은 어르신 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이 대부분 그쪽 지역특성이죠. 특성인 건데, 처음에 시행되면 한두 명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편중되지 않고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네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물론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방과후도 하고 인근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동이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기는 하겠지만 동네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고루 배분해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고점례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일례로 무등복지관에서도 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라고 하면 안 될까 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서류 책자 12쪽에 밑반찬서비스 있잖습니까? 운영하기에 빠듯하겠지만 여기에 써진 걸 보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주 1회 밑반찬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일주일에 반찬을 한 번 준다는 것은 조금 약하다고 할까요? 다른 데를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까?

지금 주 1회 하는 것은 예산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밑반찬 관계는 예산도 주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은 인원을 많이 드릴 것이냐, 많은 인원을 주 1회 드릴 것이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여기 30명에 대해서 드리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번에 기능보강 공사를 전체적으로 좀 했어요. 우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특별한 어떤 불만사항을 토로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어르신들이 강당을 신발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항상 걱정되는 게 신발을 벗다가 어르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넘어져서 고관절 사고가 우려가 돼서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강당에 마루를 깔았어요. 마루를 깔아놨더니 자꾸 어르신들이 신발을 벗으려고 해서 그냥 드나드시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부적으로 어르신들 사이에 다툼도 좀 있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습니까?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이 된다고 항시 그런 부분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있으신 분들은 조용하시지만 또 다른 분이 또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대처를 잘해서 지역 어르신들하고 잘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이 해제되고 나서 사랑의 식당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1월 중으로, 혹시 장소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요?

아시다시피 사랑의 식당이 노인정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광주복지관이 폐쇄를 하고 나서 저희가 모셔서 식사를 드릴까 했더니 장소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정이 우리 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하십니다. 그때 동장님이 오셔서 어떤 방안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노인정을 밖으로 빼주면 저희가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식당으로 개조해서 식탁을 놓게 되면 회전이 돼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200명 이상도 가능하다.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채택이 안 돼서 현재는 승인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하면서 복지관 뒤편에 차 한 대 정도 진입할 수 있는, 거기도 그때 같이 하신 건가요?

그것은 LH에서 하는 사업비로……. 왜냐하면 화단이 있어서, 우범지대로 청소년들이 앉아있으면 지대가 높아서 밖에서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 사고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LH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주차부지는 아니죠?

차 한 대 있는 거요?

예, 차 한 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되지만 주차부지로 돼 있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다른 복지관과 달리 저희 복지관이 어느 공간 안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등·하교가 굉장히 위험해서 그 부분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차량 이동수단으로 모시고 할 때는 편의상 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간혹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은 하시되 완전히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원 제기에 또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민원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구에 복지관이 다섯,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마치 복지관이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복지관,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관장님들도 그런 치중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어떤 분야에 연령층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서비스제공기능에 보면 전부 60세 이상의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과 학부모, 어르신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관장님께서 내년에는 정말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셔서, 내년에 저희 행정감사에 이 책자를 내실 때는 다양한 분야에 프로그램들이 기재가 돼서 “복지관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신창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과장 박성근입니다. 통합조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조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19쪽 노숙인쉼터 입·퇴소자 현황 부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자진퇴소, 무단퇴소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진퇴소 현황이 5건 정도가 되고요. 2017년에는 무단퇴소 6건, 자진퇴소 20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무단퇴소, 자진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두 배 정도도 아니고 꽤 많이 늘었는데, 혹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단퇴소나 자진퇴소 같은 경우는 노숙인쉼터 시설에 입소했다가 본인이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퇴소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로 노숙인쉼터에 자진해서 입소를 많이 하시나요?

생활시설인 희망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생활시설은 입소하기 좀 싫어하시고, 여기는 주간에 본인의 취업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인쉼터에서 기거는 하면서 낮에는 본인이 취업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들어오는 것도 자유고 나가는 것도 자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예?

여기는 퇴소하는 데 대해서는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제든지 퇴소하고 싶으면 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단퇴소하고 자진퇴소한 이 퇴소자들은 자진퇴소할 때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퇴소해 버립니까?

자진퇴소할 경우는 시설에 퇴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고요. 무단퇴소의 경우는 의사표시 없이 무단으로 퇴소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5건이었던 자진퇴소가 2017년도에는 20건이에요. 4배 늘었잖아요. 무단퇴소를 빼놓고라도 4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도 자유니 나가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유로 퇴소하는지 이 정도는 굳이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설 운영 여건상 자세히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쉼터를 설치한 취지 자체가 이분들이 어떻게든 쉼터에서 자활능력을 좀 배가한다거나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인 것인데 실제 들어오는 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오니까 나갈 때도 자활을 해서, 나가는 경우는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진퇴소한 경우에는 그냥 자진퇴소라고 되어 있지, 그나마 2016년도에 일부는 타 시설에 입소했다는 둥, 알코올 병원에 입원했다는 둥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진퇴소’ 그냥 이렇게만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쉼터에 오셨던 분들은 이 이후에 그분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의도로 퇴소를 하셨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둬야 나중에 다른 곳과 연계를 해 준다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못할까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그런 사유까지 좀 파악해서 그분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빨간우체통 추진실적 23쪽입니다. 2016년 2월 17일자 해서 2월에 저희가 공감복지 빨간우체통 사업 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겠다고 대대적으로 2016년에 언론에 실렸었거든요. 그 당시 애초에 계획은 북구에 있는 1만 6,000여세대에 이렇게 빨간우체통 우편을 발송해서 최대한 위기가정 발굴을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좀 주겠다. 이런 취지로 정말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우편물 발송건수가 애초에는 1만 6,000여세대라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7,600여건이에요. 그거하고 또 발굴 및 서비스연계 실적을 보니까 31건입니다. 물론 2016년 2월부터 출발을 했을 테니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애초에 이렇게 화려하게 출발한 것에 비해서 성과나 실적이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요. 이게 발송건수에 비해서도 서비스연계 실적이 제 계산으로는 0.004%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보완사항이 있어야 됐는데, 아니면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우선 나타난 수치로 보면 실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나타난 실적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많은 분들한테 보냈는데 아주 많이 발굴이 안 되고 조금 발굴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안심도 해 봅니다만…….

그건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체부를 통해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우체부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크게 그리고 많이 해주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고, 우체국 관계자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방금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 우체부들이 얼마나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한 사업이 오히려 우체부들의 격무를 더 가중시킨다고 하면 고려해 볼 법합니다.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빨간우체통 사업으로 예산 자체는 160만원 정도 책정이 됐나요?

예.

어쨌든 수치로 따지면 0.004%의 성과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체부들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광주우체국에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마중물나누미 후원금도 1,000만원 기탁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본인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우체부들에게 격무를 더 가중시킨다면 이 사업은 정말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체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요. 우체국 측에서 일단 적극성을 갖고는 계십니다만 현실 여건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건 깊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해 보고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면 재검토해서 이 사업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전면수정을 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 보면 2015년, 2016년 이렇게 계속 매년 공통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여기는 왜 이런 지적사항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까지는 데이터가 불일치되고 통계가 누락되고 세부적인 내역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걸 보완해서 작성을 잘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올해는 어떻게 바뀌어졌나, 아니면 통계나 수치 부정확, 세부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일치되거나 자료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데이터가 다시는 자료작성 부실이라는 말들로 행정감사 지적부에 오르지 않게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점례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늘 자료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신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복지관리과가 통합조사과와 통합관리과로 분과가 되다 보니까 이번엔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노숙인쉼터 부분도 매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작년, 재작년 데이터에 비하면 올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노인틀니 지원 사업 중에서 매년 200몇십 명, 40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임플란트 한 개당 본인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총 임플란트 지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금 책정돼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노인틀니의 경우에는 기존에 1종 수급자가 본인 부담 20%였고요. 수급 2종은 30%였는데요. 이번에 개정돼서 금년 11월부터는 1종이 본인 부담 5%만 부담하고요. 2종은 15% 부담합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틀니를 하신 분들이 총 352명 하셨습니다.

예, 자료 제출한 후로 몇 분 더 추가로 하셨네요.

예,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는 1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2종의 경우는 30%. 그래서 올해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342명입니다.

5%, 15%는 틀니에만 적용이 되고 임플란트는 지금 적용이 안 된 거죠?

예, 틀니하고 임플란트하고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틀니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15%인데 임플란트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요. 비싼 임플란트는 본인 부담을 조금 더 많이 해라,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임플란트 한 개당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치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저희 국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 어떤 병원을 가서 얼마짜리 치료를 하든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좋은 데서 하실 분들은 본인 부담금만 좀 더…….

그만큼 조금 올라가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책 수정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조금 나눠지네요.

그래도 정책이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부터만 혜택을 줬는데요. 지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 분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시 감사에서 약간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잘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사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올해는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로 누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미처 못 하고 놔두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인력 보강을 하셔서 누락 없이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통합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통합관리과장 한양택입니다. 통합관리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뒤늦게 2017년 북구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좀 봤는데요. 우리 통합조사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의사무능력자 통장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희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무능력자 통장관리 관련해서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상황 완료라고 처리결과를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 관련해서 또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도 2016년 것을 매월, 월별 확인조사 하겠다고 하고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부분은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고 완료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음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에 지적된 것은 부정수급이고요. 이번 시 지적사항은 부적정 생계급여입니다.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허위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하고요. 부적정은 담당자들의 착오라든가 그런 것이 부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된 것은 부적정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 부정수급이 아니고요.

그것을 또 다르다고 분류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좋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의사무능력자 통장관리 관련은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사무능력자 통장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동장이 통장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동장님 책임하에 관리를 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했는데 입력을 안 해서 시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두 번 보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입력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확인을 해서 입력완료가 다 됐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2015년도 의사무능력자 통장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에 ‘행복e음 의사무능력자 관리에 점검 결과 등록’이라고까지 기재를 하셨죠?

예.

근데 등록을 안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동에서 안 돼서, 그걸 조사는 했는데 전산에 입력을 누락시켜서, 그걸 전부 등록을 하게끔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소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저희 위원들도 지적을 못했던 상황이면 또 실수할 수 있으시겠다 싶어요. 그런데 바로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연도 처리결과에 처리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리완료라고 한 건이 2015년도에, 지금 여기 보시면 33세대에 대해서 입력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33세대가 입력이 안 됐는데 당시 처리상황에 완료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업무 소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후로 바로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 시행해서 등록하도록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잘못된 사항들이 좀 보완되고 수정돼서 추후에는 그런 실수와 착오가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적을 했음에도 같은 사항으로 또 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부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사무능력자 부정수급이든 부적정수급이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산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조사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직접조사를 동 주민 센터에서 하든 어쩌든 간에 지금 이걸 통합관리과에서 전부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부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전체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시 감사에 이렇게 다시 지적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통합관리과의 과장님 관리 소홀이고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2015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6년에는 재발이 안 돼야 하는데 2016년에 지적사항이 또 재발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부일 위원이 그렇게 지적 하시면 저희가 지도 감독이나 모든 게 잘못됐으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부정수급이 맞고 부적정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건하고 의사무능력자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통합관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잘하셨다고 했는데 또다시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잘 좀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도 감독이 잘못됐든, 관리 소홀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 동 주민 센터에서 동장이 잘못했니, 어쨌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