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창재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그럼 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기획조정실장 차종천.
관운
유관운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기남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임근열 평가담당입니다. 성복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장은희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이명희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보다 정원이 몇 명이 늘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말 1,058명에서 현재 1,082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명이 늘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24명이…….
무송
최무송위원
5급은 몇 명 늘었습니까? 5급은 2명 늘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2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면 북구의회 전문가, 동 주민 센터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도는 오늘이 29일이니까 한 33일 남았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선6기 청장님 임기가 내년 6월입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조직 외에는 현재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청장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6월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구정철학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때 대규모로 조직 개편이 될 시에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할 때 의원님들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감 지적사항 7쪽, 의원 공약사업과 업무보고 5쪽에 의정활동 지원, 업무보고 책자 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등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정활동 지원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쭉 있고 향후 계획도 있고, 아까 실장님 보고에 긴밀히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셨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2018년도 예산 반영액 해서 8억 1,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활동 지원과 주민참여예산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과 집행부, 권역별, 선거구별, 예를 들어서 시의원 선거구로 해도 되겠습니다. 6개 선거구가 될 텐데요. 6개 선거구를 권역별로 묶어서 시의원, 구의원, 집행부, 이런 정도로 참여해서 그쪽에서 현실적인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1년에 1∼2회 정도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도 의원님들께 상당히,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또 하다 보면 그 규모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저희들이 8억 정도 주민제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예산참여 지역위원회가 동 단위로 위원장, 위원, 이렇게 조직이 편성돼서 그분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관심이 없어서 지역 현안사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무엇을 반영했네, 무엇을 반영했네,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열아홉 분인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문제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나 시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애로 사항을 겪고 있고, 선거 때는 공약을 내놓았던 것을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가 있는데도 그에 따른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아까 8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꼭,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 조정을 통해서 이런 현안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된다, 아까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들은 저도 역시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제일 잘 알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일반 주민들한테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제안사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미처 파악 못 하신 사업들도 일반 주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행과정에서 상호 협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서 의장단하고 조정을 해서, 그것이 금액은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것은 차치하고 그런 자리가, 그런 현안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광역의원들이 만나서 같이 고민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꼭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이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을 2층의 상황실 등 일정한 공간에 초대해서 북구청이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서, 시에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청장님 참석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간단한 저녁식사라도 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 지금 여기 자료 보십시오.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5월, 7월, 9월에 방문해서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물론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정말로 기획을 세워서 이분들과 날짜를 협의해서 정식으로 모시는 자리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오라고 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한적 있느냐. 아직까지 시의원 몇 번을 해도 그런 적이 없더라.”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신다고 모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분이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정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북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광역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당히 몇 분이 가서 의장실에서 만나고……. 또 보니까 과장하고 계장하고 가기도 하고 계장 혼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좀 예의를 갖춰서 그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의정활동 지원에서도 권역별, 선거구별로 한번 모여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가 같이 모여서 한번씩, 미리 준비해 놓으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의원들한테도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해서 도움이 되는,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법무행정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 총 30건이고요. 보통 이런 소송들은 어떤 것들이며 승소할 가능성이, 아까 추진실적에 보면 80%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소가 5건이고요. 그러면 패소 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5건에 대한 패소 비용을 얼마나 추산하고 계신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액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행정소송 패소내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연단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시간관계상 좀 간략하게, 너무 길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액수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나머지 한 건은 뭔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과징금 부과처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도 우리가 소송비를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행정처분 3건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과잉 대응한 것인가요? 패소했기 때문에, 집행정지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잉 대응하지 않았나.
예, 일단 거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밑에 보면 화해가 6건, 기타 조정이 6건이에요. 일반적으로 35건 중에서 18건만 승소를 했으니까 승소 비율은 50% 정도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승소율이 80%라고 하셨는데 화해나 기타 조정을 승소율에 포함시키신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타 지자체는 변호사나 법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을 기간제나 구가 직접 채용하는 방법,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의 경우 큰 건 하나 잘못 맞으면 정말로 변호사 비용, 1년 연봉이 나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 구상금 청구권도 금액이 낮아서 천만다행이지만, 정말로 크게 다쳐서 자동차 인사사고라도 있었으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법조인 출신의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있는데요. 풀예산 관련해서 2016년 풀예산 집행내역이나 2017년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처음 서두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던 2016년 치 풀예산 집행내역은 감사 자료 13쪽부터고 그 뒤로 2017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풀예산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지출하는 경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풀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고 2016년 집행내역과 2017년 집행내역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보여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보면 2016년 집행내역도 마찬가지지만 2017년 풀예산 집행내역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2017년 같은 경우도 아직 회계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마감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 집행내역과 2017년 집행내역이 별반 다르지 않는 금액, 집행횟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2017년 같으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나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들이, 여기 풀예산 집행내역에 사업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산편성에 넣습니다마는 대부분 풀예산 집행한 것은 예산에 안 들어있는 것, 예산이 부족한 것, 보충성,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풀예산을 운영할 때 최대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해가 가면서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도 내년 예산 관련한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타의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그것을 주로 담당하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주 담당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그것을 좀 더 잘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예산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겠나 싶은 건데…….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예산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꼭 풀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만 투입하고 아까 고위원님 말씀처럼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 건별로 얘기할 게 많긴 한데요. 일단 아까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결과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여기도 그 내용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 현황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5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이 내용이 있고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을 한 이후에 교육을 하는 거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어차피 이 시스템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도 점검, 또 그에 따른 교육, 현재 시스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도 나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그동안 안 했던 것을 각 실과별로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지방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게 되는 이 시스템, 물론 시기를 한 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것은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 한 해에 한 번 정도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지도 점검을 담당하게 될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지도 점검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개선해 볼 수 있는,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인원을 4명, 5명 했다고 하면 인원을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습니까? 해당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도 점검 업무를 도와줄 기간제 요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도 점검을 했으면 이 지도 점검의 결과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도 점검의 결과가 공개되고 투명하게 나와야 해당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이 안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지도 점검 계획수립, 그에 따른 공개, 이런 절차가 잘될 수 있게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고영봉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제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다 충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0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국제교류 추진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 바란다고 지적을 했고, 경제·문화·민간 부분 교류 확대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그때 당시 지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장기추진”으로 해놨는데요. 처리계획에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 대표단 방문 시 첨단·본촌산단 연계 경제교류 추진, 일단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두 군데를 하고 했습니다. 중국 우시시,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와 하고 있는데 중국 우시시 쪽은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관운
유관운위원장
구체적으로, 실장님, 몇 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작년에 중국 우시시를 상호 교류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장
상호 교류했고, 몇 번이 아니고 왔다 갔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우시시에서 한 번 왔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에서도 금년에 한 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갔었고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갔다면 중국을 갔습니까, 베트남을 갔습니까? 어떻게 갔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 실무단 방문은 2016년 2월 24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갔었고요. 저희 북구 대표단이 2016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협약식을 체결하러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게 2016년도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올해 2017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꽝빈성 바돈시 대표단이 우리 북구를 방문했고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예.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중국 우시시 시산구 대표단이 2016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이틀간 저희 북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제 우호도시교류 행사가 있어서 중국 우시시를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9명이 갔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2017년도는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017년은 없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2017년도는 중국 방문을 안 했습니까? 우시시 교류를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안 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안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관운
유관운위원장
아, 작년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장
맞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도 아까 그거 착각했네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중국 우시시는 몇 번 국제교류, 여러 국가를 초청하는 행사 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베트남 대사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식을 체결하고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왔었거든요. 본촌산업공단이라든가 몇 군데 시설을 돌아보고 그 쪽에 경제교류라든가 추진하자고 현재 논의만 된 상태인데, 이제 협약식으로 한 번 왔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2016년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16년 2월 28일에는 오고 2016년 4월에는 가고, 본 위원장은 상호교류로 알고 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에는 6월에 한 번 오셨어요. 상호교류로 알고 있는데 왜 이쪽에서는 추진을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처음 이야기할 때는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체재비나 그런 비용들을 전부 해당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그쪽에서 체재비를 다 부담하고,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체재비를 부담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왔는데, 이제 자기들이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초청을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따른 노력은 좀 해 보셨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초청을 언제 할 것이고, 또 언제쯤 방문 하면 좋겠느냐, 몇 번 전화로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운
유관운위원장
구체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관운
유관운위원장
일단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고, 올해 2017년도도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지방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유관운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누차 해외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최선을 다해 주라는 부탁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 시산구와의 교류 협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 베트남하고 새롭게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거기를 다녀왔어요. 이번에 또 6월인가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에서 대표단이 새로 오셨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오셨을 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올해 처음으로 그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대해서는 실태라든가 서류상으로만 알고, 처음 왔기 때문에 현재 북구의회 발전상이나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어떤 점에서 같이 서로 협력해 나가면 좋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투자를 많이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의 개발지를 저렴하게 주니까 우리 산업이라든가 기업체에서 투자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검토해 보자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난번에 가서 본인이 느낀점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류를 하면서 결과물이 없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감사 때나 업무 보고 때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또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관련 자료 보면 법률 고민 해소 ‘우리 동네 변호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5쪽 보면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2년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동네 변호사는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위촉을 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 동네 변호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획조정실 시책으로 도입해서 한…….
재섭
심재섭위원
금년에 하고 있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금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내년 1월에 다시 위촉을 하게 되는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섭
심재섭위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협력 MOU 체결에 변호사단 위촉 1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속 안 하고 새롭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 시책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와서 법률상담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 시책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우리 동네 변호사나 무료 법률 사무소 상담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이 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법률이나 세무를 모르기 때문에, 또 문턱이 높잖아요? 상담을 하려면 수수료도 줘야 되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어서, 사실 저도 5대 때인가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상담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이 법률에 대해서만 합니까? 세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기에…….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주로 법률 상담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5대 때 조례를 법률·세무 상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무도 관심을 좀 주면 좋을 텐데, 서민들이 가게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세무 상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우리 동네 변호사에 세무 상담까지 더해서요?
재섭
심재섭위원
예.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호응이 좋기 때문에, 또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가 되어 있는데…….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조례는 무료 법률 상담…….
재섭
심재섭위원
세무는 하지 않고 법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아마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오히려 법률보다도 세무 상담 건수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료 법률 상담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 변호사는 각 동 주민 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세무 상담은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 쪽에서 따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 상담하고 세무 상담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법률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법률 상담도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세무 상담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2쪽에 시책 관련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48명, 2017년도에 44명이 추진시책 제안자로 나와 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안자가 제안한 것 중에서 채택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제안한 것은, 시상으로 나가는 것은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인센티브 2마일 부여하고 있는 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채택된 제안자 말고 총 참여율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이 제안제도가 2016년도는 221건이 접수됐거든요. 그중에서 채택된 것이 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252건이 접수돼서 15건이 채택됐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2016년도 48명과 2017년도 44명은 어떤 겁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안 제도,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접수현황이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2016년도 48명, 2017년도 44명은 뭐냐면 우리 각 실·과·소에서 매년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한 시책 건수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개발한 시책 건수?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과에서 시책을…….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변호사 같은 것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안한 숫자입니다. 그것도 제안으로 보고 마일리지도 2마일씩 주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무조건 제안한 사람은 주고 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더라도 1,000여 공직자 중에서 48명밖에 참여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시책이 채택돼서 직접 각 실·과·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1년에 한 과에서 1∼2개 정도밖에 새로운 시책이 없지 않습니까?
재섭
심재섭위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넉넉히 해서라도 모든 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 온 심혈을 다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청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1차 조사 때 보니까 180명 정도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려보니까 현재 9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제일 많은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고 있는 아동보육교사, 그 분들이 한 8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7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설명회를 했거든요.
창재
이창재위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북구청 내에 180명 정도 되고, 용역으로 1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용역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80명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 10명은 따로 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190명 정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거기서 1차 관계자 회의를 해서 거기에 정규직화 가능성 있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 포함해서 86명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92명 정도…….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심의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1차 심의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아,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까? 1차 심의하고 그 뒤에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1차 심의해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하나 있고, 용역이나 파견하는 사람들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하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기간제 근로자 87명에 대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전환되는 걸로 결론이 나오면 바로 하는 것이고, 만약 결론이 안 나면 추후 2차, 3차 계속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만약에 심의가 통과되면 2018년부터 그게 적용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산은 나중에, 일단 이게 확정이 되고 내년 추경 때…….
창재
이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4시에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비정규직을 전환시키는 문제는 이 정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심사숙고해서 많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리고 8쪽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3.4%예요? 여기에는 사회복지비가 63.6%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10월에 구정질문을 할 때 사회복지비 부담률을, 북구청 기획조정실에서 준 자료였을 것 같은데요. 그때 보니까 70.3%던데, 사회복지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1년에 한 번 본예산만 해서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추경을 하다 보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예산 비율에 따라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많이 올라가고…….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이것은 정리 추경을 포함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용이 좀 줄어든 거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40%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안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안 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30∼40%,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리고 각 구를 봐도 저희가 아마 꼴찌나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구정 질문에서도 구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연구해 봐야 된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겠다.”, 이런 답변들을 주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이 저희 북구청의 헤드(Head)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창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T/F팀을 해당 과 담당자들로 구성해서 세외수입이나,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적으로 저희 북구청에서 처음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003년도에 최초로 시작했으니까 14년 됐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많은 주민분들께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북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민원들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민의견 반영실적을 보니까 2015년에 주민의견으로 37건이 나왔는데 19건이 반영됐고요. 금액은 51%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44건이 약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반영이 많이 됐어요. 34건 정도 해서 7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77% 반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 올해하고 작년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물론 주민들의 요구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2017년에는 약 73건이고 2018년에는 약 95건으로 많아졌는데, 반영률이 2017년에는 약 38%였고 2018년에는 약 31%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의견 접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민반영률이 낮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주민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제안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반영률을 50%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민제안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8억 1,200만원 하고 내년에는 8억 1,300만원을 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하신 사업들은 많은데 그걸 다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북구청의 재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주민분들께서 제안해 준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됐을 때 다시 민원으로 되돌아오거든요. 민원으로 되돌아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사회복지비용도 63%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워낙 우리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급적 재원을 조금씩이라도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겠고, 현재는 주민들이 제안한 좋은 사업들을 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그걸 가져다가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 물론 전체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이 다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도 교부금이나 다른 기금으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3쪽 법무행정 추진,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소송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사회가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다 보니까 소송 업무도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이런 소송업무를 전담할 직원, 그러니까 전문변호사를 북구청에서, 직급을 계장이나 사무관, 이런 직급으로 해서 전문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들을 직원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열린 행정을 위한 참여제도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3년 조례에 의해서 제안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보면 주민들께서 보통 200여건의 제안을 해 주시고 있고, 공무원분들께서도 50∼70건까지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2번 제안한 것에 대해서 채택을 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니까 우수 제안자 시상으로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서 금상에는 40만원, 장려상은 1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포상금이 2003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마련한 포상 금액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조례와는 액수가 다릅니다. 조례가 약간 많은데, 우리 구 재정이 적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는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워낙 재정이,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래도 이 부분들은 이런 포상금 제안 시상금보다 더, 어떤 하나의 제도가 채택되기까지 그 제도를 채택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꾸준히 보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한번 줘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덕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주민분들이 보통 1년에 200여분 정도 제안을 해 주시는데, 그럼 채택되신 분들은 포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제안해 주신 주민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포상금 외에 다른…….
창재
이창재위원
제안만 받을 뿐이지 그런 분들에게 전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안을 해 주실 때까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열정이 있으시니까 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주민분들이나 공무원분들에게 북구청에서 기념품이라도 마련을 해서 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포상금 규정에 제안한 주민들에게 주는 기념품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쪽 행정사무감사 책자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비공개 민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전체 민원현황을 보니까 271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민원현황이 약 130회 정도 돼서 비공개 민원비율이 48%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비공개 민원이 본인의 신상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비공개로 돌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란에서 공개냐 비공개냐,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면 비공개로 눌러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건수 나온 것이 비공개로 집계가 잡힌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공개와 비공개 민원을 보니까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청소, 이렇게 해서 약 70% 이상 차지하네요? 보통 이 부분을 다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이트 담당하신 분이 각 부서로 민원을 넘겨줍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넘기면 그만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각 해당 부서로 민원을 이첩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답변까지 올리고, 또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받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부서별로 처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10월까지 해서 약 271건인데요. 제가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 자료는 아직 없어요. 무슨 자료가 없냐면 어떤 부분은 처리가 됐고 어떤 부분은 처리가 안 됐고,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취합 부분이 없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해당 실·과에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니까 해당 실·과는 자료가 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대한 민원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어떤 민원들은 처리완료라든가 아니면 지금 장기추진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게 없으면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과로 넘겨주기만 했지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 부분은 민원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관리가 필요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 부분이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이런 사유들까지 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소관에 관한 위원회가 올라와 있는데요. 유난히 학부모, 청소년, 어린이 관련된 위원회 쪽에 두드러지게, 제가 경제복지위원회를 할 때 늘 중복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되지 않도록 모든 과에 당부를 드렸어요. 그만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해야 이런 위원회나 우리 구의 행정 방향들이 주민한테 홍보되는 현상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청소년, 어린이 관련해서 강 모 씨, 황 모 씨,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통 4개예요. 그래서 취직이 안 되고 하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또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 상담, 청소년 상담,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전문가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대학의 졸업생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북구에 거주하면서 북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회 정도는 교수 추천이라든지 받아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북구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이 30여명 정도 되는데 회의는 15명 내외로 하고 있고, 4회 회의인데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그 한 해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박탈된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4번 회의에 4번 다 참석을 안 하면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4번 다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으므로 출석일수를 100%라고 기재해 놓은 위원회도 있어요. 이것은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으므로 100%가 아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 명부를 받으실 때에 꼭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늘 하던 사람, 보던 사람, 알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에게 우리 구의 이런 행정들을 홍보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키워내 주시는 작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조금 전에 이창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전환심의위원회가 오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인사위원회에 노무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추가돼서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존 인사위원회에 노무사나 아니면 어떤 분이 추가가 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금 7명으로 구성했는데요. 3명은 공무원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자치행정국장하고 해당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있는 소관 국장, 복지환경국장이고, 노무사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한 분, 또 해당 사회복지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공무원보다 외부 전문가를 더 많이 해 놨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까 전환 대상 인원을 말씀하시면서, 전체 92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시고 나중에 87명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교사 86명…….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86명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주민자치과에 시화문화마을 기간제로 있던 그분…….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아동복지교사하고 추가 인원까지 하게 되면 지금 전체 대상인원은 92명 정도 되는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대로 시행되는 것이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무튼 상당 기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내용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책자 9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결국은 각 실과별로 여러 사업들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산 책정이 부족하지만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사업들이 시설비 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것은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예산학교나 지역위원회 위원들 권역별 순회교육이나 여기에서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위원분들이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한 토론. 그래서 이후에 분야별 토론회나 예산참여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결국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제안되는 과정에서부터 여기에 참가하는 위원들이 어떤 것을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지 쭉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이후에 가능하면 권역별 순회교육과 주민예산학교에서 교육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 좀 더, 결국은 사람들이 사업의 우선순위,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제안되는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거라는 말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여타의 전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되고 채택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역민에 밀착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교육에도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4년 차가 되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으로 좀 더 순방향으로 기능이,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도 돼요. 이후에 운영 관련해서, 위원 구성하는 것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점검해 보고 이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교육의 내용까지도 체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쓰이도록 교육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같이 협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해서요. 올해 5월에 시 종합검사, 기획조정실 관련해서는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한 집행, 2015년에 장기재직공무원 국외연수, 베트남 우호교류협약 공식대표단 참석, 이 사업에 관련해서 동행 취재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의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민간여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의 생각은 뭐냐면, 지적사항이 베트남 우호교류에서 우리는 언론도 홍보 차원에서 같이 모시고 가야 된다는 차원이었는데, 감사관 생각은 그 일정을 보면 홍보 차원보다는 외유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짙다, 그런 차원으로 보니까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결국은 국외연수 내용이 어떤 것이냐를 보고 말씀하신 홍보와 관련한, 국외연수 취지에 맞는 내용이 1∼2곳이냐, 아니면 3∼4곳, 4∼5곳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언론인도 민간여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생각은 언론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홍보라든가 전문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영봉
고영봉위원
결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수의 장소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후에는 감안을 해서 진행하시면 이런 감사 지적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오석현.
관운
유관운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45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만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김지령 서무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공직윤리제도 평가에서 전국 2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현재 구민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죠?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제도는 재작년에 처음 도입돼서 올해 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 중에서도 5명은 전문적으로 법률이나 토목, 조경, 건축,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고 나머지 15명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운영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민간 건설현장 특정감사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동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사에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참여해서 주로 현장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일반주민 15명은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분들입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구민감사관 자체감사 및 합동점검에 참여한 횟수가 34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감사, 점검에 참여했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대형공사 현장 특정감사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공사에 시공상태나 현장에서 미처 공사를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보완조치를 내려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보면 동 감사 시 19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불편사항이 10건, 단순사항이 9건으로 제보해 주셨고요. 특히 주민 제보사항 같은 경우 신안동 주민 센터 청사증축 건이라든지, 우산동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장 보수라든지, 용봉동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일반인들도 구체적으로 많은 조언도 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네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일반인들은 사실 전문성은 없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지역의 현장을 제일 잘 아시고 불편사항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구민감사관 구정 제안·제보 활동에서 제안 4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어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보호구역 내에 노면표지판을 개설한다거나 데크 광장에 파고라 등 휴게시설 마감시설 처리 부분을 개선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량강화 및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강진에서 하셨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수당이나 예산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산은 행사운영비까지 해서 24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동 감사나 건설현장에 나갔을 때는 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 분야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당 5만원은 좀 어렵고요. 봉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구민감사관 목적에 보면 자체감사 전문성 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제도에 맞게, 좋은 취지에 맞게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거기에 앞서 방금 심재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스무 분 명단이 있다고 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인원이 10명이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적은 인력으로 감사원 주관 2017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으신 것에 대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쪽에 보면요. 팀을 하나 신설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된 것으로 체크됐는데, 팀이 신설 안 됐잖아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아마 완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건의를 했다고 해서 처리가 종결된 것은 아니고 진행 상태죠. 인력 정원현황을 쭉 보면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변동사항이 없어요. 일반현황에 직제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5급, 6급, 7급,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기술 분야나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세무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고 행정, 시설, 이런 쪽으로 주로 인력이 짜여있는 것 같아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주로 행정이 많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팀을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기술 쪽을 조금 보강한다는 뜻인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9명이었다가 2016년도에 1명이 보강돼서 지금 10명입니다.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력 확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능력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같이 힘을 보태서 팀이 신설돼서 감사업무가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업무도 그렇겠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업무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연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3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분기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있지만, 손이 턱없이 부족하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행정 분야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 1명, 시설 1명, 건축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이나 전기 같은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에 보면 2016년도보다 전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개선이 돼서 떨어진 것인지, 2016년에는 추진실적이 14건에 1,800만원인데 2017년도에는 17건에 71만 9,000원,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행정 조치로 91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4건을 조치했습니다. 재정조치는 좀 늘었습니다. 4건에 6,800원이었는데 금년에 17건에 7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3년 주기로 감사를 운영했습니다. 그전에는 2년 주기로 해서 27개 동이면 13개 동, 14개 동, 이렇게 절반 절반씩 나눠서 했는데요. 지금 27개 동으로 해서 9개 동씩 해서 1년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래서 실적이 자료상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데이터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절감율이 2016년에는 2.56%, 2017년에는 1.57%로 금액 면에서도 감액이, 2016년도 68건에 3억 5,300만원 정도 되고 2017년에는 78건에 약 1억 7,000만원으로 현저히 감소한 상황인데, 이것하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건수를 비교해 볼 때 공사하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8% 정도 줄었습니다. 반면에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16%가 늘었습니다. 공사하고 용역 부분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이 줄었고요. 조달구매나 정형화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상 계약심사에서 금액이 낮은 부분도 있고요. 금액 부분으로 볼 때는 규모가 있는 사업, 예를 들자면 전남대 운동장 개보수사업이 7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규모 있는 사업이 들어오면서 구매 부분이 많아서, 금액은 절감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자체감사·특별감사·시·행안부·감사원 감사내역 해서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9쪽에서 12쪽까지, 그런데 구 자체 내에서도 2016년 10월 10일부터 21일 사이에 감사를 해서 행정조치가 18건, 재정조치가 2,880만 1,000원, 이 재정조치라는 것은 환수한 것을 말합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회수 조치한 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든지, 인건비나 수당 부분이 잘못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터지역자활센터하고 희망지역자활센터하고 2군데인데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때는 2군데씩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정조치가 3,000만원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점이, 그렇게 되면 복지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합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민간위탁이 5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볼 때 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2개소씩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에 4개소로 확대하고, 이번 구정질문 이후에 1개를 확대해서 5개소를 금년에 민간위탁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매년 1회 이상, 또 상급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시나 행정안전부 같은 상급단체에서 감사 시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홍보 차원에서 실·과장들의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감사 시에 자체 감사든 상부 감사든 정부 감사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서로 기울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앞두고 타 자치단체 감사 지적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와 공유하고 있고요.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감사사례 원문 열람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마지막으로요. 오석현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결산검사위원 있죠? 그것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환수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의 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 환수조치가 됐나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2년에 걸쳐 네 분의 위원님들에 대해서 약 8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훈계 조치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비를 지급하고 또, 제13조에 지급기준이 별표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지급을 해서, 그 뒤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가져와서 저희 쪽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임계장 담당자, 현임계장 담당자를 징계 조치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면 민간위탁분야 특정감사 관련해서 5개소, 기간이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인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센터, 이번에 고점례 의원님 구정질문 관련해서 태봉생활체육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결과가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정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태봉생활체육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어서, 사실 내일 태봉생활체육관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었던 태봉생활체육관의 자료를 미리 좀 서둘러서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실태 점검이 있어요. 말하자면 장애등급이 한번 매겨지면 영원히 가는 것이 있고 중간중간 새로운 장애등급을 받아서 내야 되는 장애인이 있으시죠? 그 장애인 말씀하시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늘 국가나 지자체가 원하면 새로운 장애등급, 아직도 장애라는 것을 진단받아서 제출해 줘야 되는 장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가 17건이 있었고 환수가 있었어요.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을 때 준 종합병원에서 받아서 처음에 제출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받을 때 병원이 상향조정된다거나 하향조정된다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사실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번 장애를 받아서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때그때 보강을 해야 되는, 2년이나 3년마다 내야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가짜 장애인, 저거 만들어 가지고 낸다더라, 이런 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준 종합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그다음에는 상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어떤 병원을 지정해 줄 수는 없지만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었다면 250병상 이상의 병원, 그 다음은 300병상 이상의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 담당관이나 공무원이 모르는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어디 가면 누가 잘해 준다는 설까지 돌아요. 가짜 장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의사한테 진단서를 끓는다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뭐 연줄이나 알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곳이어야 된다는 것, 매번 똑같은 의사한테 받아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또 가짜 장애인이라는 설이 돈다는 것에 대한 재발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죠? 국가로부터 기초수급자나 병원비를 보장받는 분들은 병원에 들렀다가 약국에 가셔도 10원도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약을 대신 처방받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흔히 쓸 수 있는 연고나 이런 것은 본인이 가면 그냥 하는 거고 일반인이 가면 돈을 정상적으로 5,000원, 6,000원 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연고 하나 받아가지고 와라.” 하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원장님, 나 어디 가려우니 연고 하나 주시오.” 그러면 원장님은 가려운 데 보시지도 않고 그냥 처방해 주시고 그분은 약국 가서 받아서 옆에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원체 만연되어 있어요. 약 봉투가 종류별로 있어서 필요한 거 주시기도 하고, 이런 장애등급 재판정에 대한 실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한 사람한테 똑같은 진단서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보강을…….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꼭 챙기고, 안 된다고 하면 제도 개선사항이라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봐도 업무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명의 구민감사관을 좀 더 확대해서 적어도 1개 동에, 우리가 늘 하던 주민 센터하고 관련된 통장님, 이런 분 말고요. 정말 주변에서, 마을에서 촉이 있으신 분들을 동에 한 분씩만 배치하셔도 27개 동이니까 27명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실 수 있는 소양교육 정도, 안 그러면 워크숍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볼멘소리가 수시로 나오면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분들이 기초 작업을 해서 올려 보내고 우리 구에서 함께 보실 수 있는, 조금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을 쓸 수 있다면 주민의 불편사항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역량 있는 주민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참고하셔서 적어도 한 동에 한 분 정도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 말고 정말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조례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조례 개정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같이 하시게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맙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많은 감사업무에 항상 바쁘실 텐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쪽에 보면 말씀하셨던 조직 진단에 따른 결과를 기획조정실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2018년에는 반영이,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다음 민선 구청장이 오시게 되면 그때나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구체적인 논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네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타 구, 시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로 조직이 되어 있고, 보통 타 구나 시 같은 경우 인원이나 이런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씩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영봉
고영봉위원
시 감사위원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위원회에 위원들 여섯 분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위원장, 상임감사위원, 감사위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삼십여 분 정도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혹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산구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가 몇 명 정도…….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광산구 같은 경우는 한 개 팀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감사와 조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인권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감사총괄·기술감사·조사담당,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에 맞춰서 타 구나 이런 데도 구별 상황에 맞게 조직이 나올 텐데,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같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물론 이렇게 되려면 일단 가장 크게는 예산이 문제일 텐데, 인력, 정원, 규모,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조직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향후 계획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될 것인지 내후년에 될 것인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위성을 최대한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에 말씀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말씀하실 때도 얘기하셨는데 건설공사 특정감사 시 주민 제보 창구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보신 거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홍보 방법을 시행하신 거고요. 혹시 주민 제보 창구에서 접수된 거나 그에 따른 처리결과 사항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4건을 접수해서 다 조치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결국은 이런 업무들이 담당부서와 협의가 되고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부서에 통보하면 처리부서에서 기간 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것과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8쪽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면서 진정·상담으로 해서 154건, 이게 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해서 민원 접수된 것이 154건이고 이런 것들이 처리됐다는 것인데, 그럼 이런 내용들이 여러 경로로 감사담당관에 접수되고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하게 되고 처리가 되면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처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가 통보되면 민원인에게 안내해 주고요. 직접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에 담당자라든지 팀장을 감사담당관실로 방문하도록 해서 직접 민원인과 민원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인터넷 등으로 해서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것이 결국은 각 해당 부서별로 처리가 될 텐데, 그러면 민원인에게 안내해 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거나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직접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결과만 받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혹시 전체 총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반복되는 민원이 있는지, 개선은 잘되고 있는지, 이렇게 전체 부서가 같이 소통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2월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을 해당 분야별로 분석도 한번 해 보고, 민원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쪽 부서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 부서로 민원이 오는지, 사실상 지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다가 부서에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실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금년에 분석을 한번 해서 왜 실·과에서 그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분석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할 수 있도록 내년에 지침을 내려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미비할 경우에는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각 실·과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도 점검에 따른 조치와 거기에 따른 결과, 이런 것들까지 연계가 되고 하면 우리 구 행정이 민원도 빠르게 해결되고 조기에, 발생되기 전에 행정절차가 잘 집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각 실·과나 감사담당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이런 창구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반문제가 잘 소통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로 통보해서 서로 함께 같이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 시 종합감사 중에 다른 여러 가지, 물론 전체 행정상 조치 52건, 재정상 조치 2억 5,600만원, 신분상 조치 56명,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 6급 승진 관련해서 결원 숫자에 따라 승진 예정인원을,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공무원에게만 훈계하고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6급 인원 상정과 관련한 문제,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아마 인사부서에서 승진 요인분석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착오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시 감사, 종합감사도 마찬가진데 결국은 우리 구 각 과별로 행정처리를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쭉 보면 구 자체 감사든 동 감사든 특정 감사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도 시나 행안부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있어서, 아까 쭉 얘기됐던 방향으로 전체 업무가 사전에 행정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그게 발생되지 않게끔 각 과에서 잘 처리가 되어야 될 거고, 혹시 발생되면 그에 대한 처리가 잘될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에서도 역할을 잘해 주시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광주광역시 지적사항, 인천 광역시 지적사항, 이렇게 부서로 알려주고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감사사례 원문 열람시스템은 해당 키워드만 치면 바로 색인이 돼서 유사한 사례들을 바로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 그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민간위탁기관 감사가 올해인가요? 해당 과에서 지도 점검을 할 때는 문제 있는 걸로 안 나왔는데 감사하면서 환수조치 하게끔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수조치 할 때 특정해서 얘기드리긴 그럴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종사자 호봉 산정 소홀에 따른 급여지급 부적정 해서 다시 환수조치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게 과도한 감사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과도한 감사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게끔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감사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느슨한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앞으로는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감사, 전반적으로 태봉생활체육관까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을 각 부서로 통보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감사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도 점검 차원에서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할 때는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는 물론이지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쭉 보면 결국은 각 실·과에서 진행되는 지도 점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과 체계가 잘 될 수 있게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하죠?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여기서 말씀하는 건설공사는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입니까, 아니면 민간건설공사입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구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 금액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0개소, 하반기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건설공사인데요. 민간건설공사 현장, 그러니까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공사현장에 차단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청 마크나 북구8경을 거대하게 사진으로 해서 공사현장 차단벽에 걸어놓더라고요? 그게 우리 북구청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건설공사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다는 겁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아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공사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감사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간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북구청 마크 사진을 크게 걸어서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건설현장이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단 말입니다? 공동주택계에서 그걸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설현장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서는, 물론 건설현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근에 주민분들이 불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청 마크를 달고 있고 북구8경 그림들을 걸어놓으면 주민분들이 봤을 때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 업무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인지 해당 부서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영봉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씩인가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금년에는 U대회가 있어서…….
관운
유관운위원장
2년에 한 번이죠? 그런데 보니까 결과가 행정상 조치 52건, 신분상 조치 56건, 재정상 조치 2억 5,600만원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2년 전하고 올해하고 행정상이나 신분상이나 금액이 증액됐나요, 감액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건수나 금액에서 확실하게 감액됐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건수나 금액은 감액됐고, 신분상은 올라갔나요?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다른 5개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제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없어서 말하기 뭐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는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우리는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걸렸다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이 부분을, 당연히 안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대상에 도로 등 점용료 재정 컨설팅 감사, 그쪽을 하셨는데 주차장법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일반건축물도 그렇고 다, 이것은 어디서 실태감사를 하게 됩니까? 주차장…….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건축과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건축과에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관계로 해서 점검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