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영배
서영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등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어 시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준비한 각종 자료와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불출석일 하루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증언과 의견진술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 선서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기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안전도시국장이 하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선서에 맞추어 소장 및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대표자가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실 때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해당부서 팀장은 사전에 서면으로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2017년 11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안전도시국장 오우식
영배
서영배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업체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서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를 대표해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 이정현 지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전라남도
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 이정현 지부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2017년 11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전라남도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 지부장 이정현 (선서문은 수집해서 위원장께 전달)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정현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소관, 환경관리센터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를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라남도 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 이정현 지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김면자 팀장입니다. 다음은 (사)빛그린 매실사업단 서인호 단장입니다. 다음은 ㈜동부그린환경 정오용 대표입니다. 끝으로 ㈜광양자원관리공사 표유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은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병행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 하루는 (사)빛그린매실사업단 관련 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코자 하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장소 정리 등 준비를 마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감사장소 정리 등 준비를 마친 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10 감사중지)
14:03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빛그린 매실사업단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사)빛그린 매실사업단 사무국장 박정기, (사)빛그린 매실사업단 공장장 봉하균, (사)빛그린 매실사업단 감사 박화춘, 감리회사 (주)보람ENG 부장 황우종, 시행사 ㈜한성FNC 대표 박유신을, 2017년 12월 5일 본 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류감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감사 일부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종료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