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봉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 273억 4991만 원에서 6억 1409만 원을 증액하여 27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984만 원이 증가한 64억 9084만 원으로 국·도비 교부금 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3만 원이 증가한 177억 8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청사주변 환경미화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금 조정으로 3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5861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551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20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380만 원을 국·도비 교부금 증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사업 인건비는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여 1604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기본경비로 통합해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는 증감 없이 조정하였으며, 자살예방관리사업은 교육홍보비로 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3억 5041만 원.25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 국·도비 1억 675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안전요원 미채용기간 비용 1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도비교부금 조정에 따라 33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질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미채용 인건비 8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8억 18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기본경비는 일직수당 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4369만 원 증가한 12억 700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8825만 원, 도비보조금 56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7030만 원이 증가한 26억 1222만 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70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 4분기 교부금 결정에 따른 암 조기검진 위탁검사비 3억 6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6페이지, 당초예산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3억 90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1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3763만 원이 증가한 75억 6656만 원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78페이지,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사업 400만 원 등 3건, 3214만 원과 279페이지, 면역예방 관리사업 13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81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2000만 원과 28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282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2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현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처음 공약선거를 할 때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주간보호 인지기능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확보와 또 그 공간에서 또 활용할 인력확보,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별 규모별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20평방미터 규모에 종사자 25명이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이 없어 가지고 현재 정신건강센터 있잖아요?보건소 앞의 별관, 거기 2층하고 2층 리모델링하고 3층에 증축하는 걸로 시설비를 이렇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할 인력 25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우선 개소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준비하고 내년 6월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간호사를 기간제로 5명 뽑아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먼저 일차적으로 8억 5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그런데 저희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커져 가지고 12억,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12억 정도로 규모가 늘어나서 부족한 그 부족한 돈을 3차 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아직은 안 하죠. 12월 4일날 우선 개소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의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1400만 원이 서 있었죠?

예.

그럼 이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그렇죠. 12월달 한 달치 다섯 명 분만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가죠.

나머지는 그대로 불용되는 거네요?

이월을 시켜야죠.

이월을 시키고?

예.

그리고 55페이지 상단 시설비 중에 안심센터 설치에서 11억 9000만 원인가요?

예.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층 증축분하고 개·보수하고 3층 증축분입니다. 720평방미터 규모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증축 부분이고 12억은....

그 11억 9천이 시설비...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12억을 말씀드린 거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예.

일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그게 신선배아 같은 경우 10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동결배아 같은 경우 20에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51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걸로 평균 200만 원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백여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걸 올해 사용이 가능한가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연간 약 5백 명 정도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병원에 돈이 대기상태에 있는 거죠.

아, 지금 현재 그러면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거라는 얘기죠?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올해 다 소진이 되나요?

예.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0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금년도에 다섯 명 정도로 돼 있고요, 작년도에는 네 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일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외에 지원되는 물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영양제나 이런 것을 하는 동안 저희 모자보건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다른 물품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

저희한테 산모 등록이 되면 영양제라든가 철분제,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청소년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연도별로 현황을....

한 명이 늘어났는데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작년에 네 명이고 금년도에 다섯 명으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탈선한 청소년을 예방하고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의료비 120만 원 달랑 지원하는 게 전부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교육 등을 통해서 청소년 산모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산모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지원도 또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개인한테 지 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료비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진료내역 같은 것,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그것을 저희 보건소에 제출하면 개인한테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을 통장으로?

예.

입금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나요?

아, 그 금액을 지금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네 명, 다섯 명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셨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2페이지, 재가 질환자 홍보물품 구입을 하나도 안 하신 거죠?

투약비입니다. 맨밑의 하단에 투약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위의 홍보물품구입비.

예, 이건 감 시키는 거거든요.

전액을 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전체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저희 홍보물은 이미 다 만들어서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전액 다 감액인가요? 일부?

.......

홍보물품 구입은 어느 부서나 다 적다. 더 많이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여기는 감액을 해 놓으셔서....

이미 멘토·멘티사업을 할 때 홍보물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의료비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기재가 된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공중보건의사는 위험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임기제 보건진료직이나 의무직 의사에 있어서는 위험수당이 현재 다 감을 하고 계시잖아 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까다로워요. 먼저 한 번 저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그래서 과거에는 지출을 했다가 그게 저기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환수조치한 것도 있고요, 일반직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예산서 보기가 좀 어렵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임기제 의무직 의사에 보면 특수직무수당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또 특수직무수당도 감액을 전부 하시는 거고, 임기제 보건진료직 간호사는 또 이것을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특수직무수당을?그거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26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 여기는 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어요.업무수당과 직무수당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다르게 이 목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으신지?이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0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중에서 중간쯤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있어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급식비를 받게 되잖아요? 1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액급식비를 원래 이렇게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나요?

.......

여기에 이렇게 해서 2340만 원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정액급식비를, 제가 보기에는 월로 계산해서 28일이든 30일이든 상관없이 13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리추경에 올린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그래요.궁금해서....

정액급식비나 이런 것은 지금 세워서 이렇게 소급해서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 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건 내가 봤을 적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너무 이거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이 공무직 임금협상은 꼭 하반기 말에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저희처럼 연초에, 당초에 이렇게 계획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기준을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연말에 다시 협상하다 보면 금액에 착오가 생기고, 또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연말에 이렇게 정리할 때 추경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2월로 계산하니까 무언가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15명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저희 공무직이 15명인데 협상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10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때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 못 한 상태였었거든요.그래서 이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액급식비 관련해서 다른 과의 공무직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유심히 봤던 거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249페이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원래 신생아 숫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지급되는 물품의 단가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못 세웠던 예산을 세운 건가요?

지난해 한 6백 명 정도에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백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이 좀 늘어난 건가요?

예.

그래서 신생아 전체가 늘어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신생아가 늘어나야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신생아가 늘어야 산모도 늘어나는 거죠.

신생아가 늘었다고요?

예.

아, 그러면 최근 5년간 신생아 숫자와 이 신생아 건강관리지 원사업에 투입된 약품의 약품...투입된 지원물품의 단가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실제 여성가족과에서 아기 DNA카드 발급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 거기에서 받은 자료로는 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정확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실제 지원되는 물품의 단가도 한 번 정리해서 주시면 파악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인건비 7억은 공무직이 빠진 건가요?62억, 69억....전체 인력운영비가 7억이 빠진 이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비는 저기 한데 인건비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아, 그래서 뭐 직원의 과별 이동인지....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7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 위탁검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가 대행을 시키는 거죠?

의료보험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아, 의료보험공단에요?

예.

그러면 이게 암 조기검진 위탁검사비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 암 검진하는 거 그거....

예, 5대 암 검진에 대해 시민들 검진사항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병원에 주고 있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공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게 일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해 주는 거죠?

제가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대상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원하는 시민들은....

아니, 공단에서 2년 단위로 하는 암 검진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 검진하시는 분들에 대한 청구가 병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직장의료 하는 거 말고?

직장의료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으로 그 농어촌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암 검진하는 사업....

예, 이거의 자세한 내역하고 대상자들 있죠?

암 검진대상요?

예, 암 조기검진 위탁검사비의 대상자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들이 금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금연사업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쨌든 며칠 동안 뭐 또 병원에 입원도 하고 무엇도 하고 치료받고 나와서 끊고 난 다음에 혹시 사후의 관리를 우리 아산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6개월까지 그 금연상담을 진행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관리를 6개월까지만 하고 있고 본인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대상자 전부는 못 하긴 하지만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확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때요? 6개월까지, 그 안까지는 우리들이 나가서 그것을 전화로든지 어쨌든 상담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6개월까지는 보통 한 40%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정도? 그럼 60%는 실패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넘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 우리들이 금연사업에 상당히 많 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아마 성공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의지가 있어서 참여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자꾸 금연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을 지속해서 우리들이 관리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6개월 넘어서도 한 번 상담하고 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있어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열아홉 분이 10개월을 계속 고정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 보건소에 “I love 봉사단”이라고 그래서 방문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자원봉사단이 조직돼 있고요, 이 분들이 독거노 인이라든가 거동불편 노인들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서비스도 해 주시고, 재활치료,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한테 활동에 필요할 때 나가서 같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친구, 말벗,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운영비 만 원만 지원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무조건 줄 순 없고 그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교통비하고 일정 시간을 했을 때 보통 한 번 갈 때 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분들은 돈 때문에 오신 분들은 아니고 자원봉사로 오신 건데 그래도 저희는 교통비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그 정도의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친구나 말벗이나 재활까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면 봉사자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보조인, 이런 정도 수당이나 어떤 걸 개설해서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 드려야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78페이지의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에 특별히 감염자 숫자의 변화가 있나요?

숫자는 한두 명씩, 그러니까 2년에 한 명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 아산에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현재 등록된 에이즈 감염자가 몇 분....

51명.

51명이죠? 그래서 그런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지도, 그리고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 돼 있다는 사실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예.

전액 국비사업이죠?

예.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혹여라도 팩트를 좀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이 이번에 2천만 원 증액돼서 내려왔어요.도비가 조금 증액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수혜자들이 그럼 늘고 있나요?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132명 지원해 줬고요, 우리 아산은 충무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아니, 한국병원....

아, 한국병원?

예.

그런데 지정병원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실까지도 지정이 돼 있나요?

예.

병실까지?

여자병실 한 병실....

아, 여자병실 한 병실? 남자병실....

남자병실은 병원 측에서, 그러니까 전담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병실이 없으니까 남자병실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아산에서 이걸 안 하고 다른 데에서 해도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아, 병원을 지정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산에서는 본인들이 병원에서 원해서 그 병실 하나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산시민이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입원을 했을 때 보호자 없는 운영병실에 가서 입원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해요.

아, 가능하다? 그러면 연간 최대 며칠 정도 가능한 건가요?

며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거의 입원하면 퇴원할 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연간 지원하는 날짜가 분명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최대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그걸 알아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여지껏 132명을 지원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훨씬 더 늘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이 더 지원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지원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가 있어요.

예.

23대면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관내 아파트 5백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희망하는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잔액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청한 데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그럼?신청한 데가 없어요?

아니,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다 해 줘 가지고 돈이 조금 남아서 터미널까지 두 대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35만 원 계상했는데 금액에서 조금 다운이 됐어요.그래서 조금 남았어요.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보건진료소에 있는 심 장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예.

그거에 대한 점검은 혹시 다 하셨나요?

예, 자체 점검해서 그 프로그램에 올리게 돼 있어요.

아, 완벽하게? 그럼 주기가 뭐 1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뭐 이런 횟수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올리면 어디가 점검이 안 되고 되고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 데는 점검하라고 저희가 연락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인에서 한 사건이 있었죠?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진료소에서 나오셔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다가 119에서 오시면서 또 다시 기계를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기보다는 자주,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수시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비치가 돼 있고 응급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수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나 진료소, 그러니까 자연마을이 있는 이런 곳에는, 이 시내쪽은 의료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은 이 보건소나 진료소를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자주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중간중간 설치해서 모기를 잡으면 무슨 모기가 얼마큼 잡혔나, 그러면 그 모기별로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유행할 거다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대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를 하다가 이렇게 각 시·군으로 통보를 해 주거든요.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방역정보지리시스템을 도 사업으로 구축했거든요.그래서 방역정보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디를 소독하고 뭐 이런 것을 체크하게끔 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굳이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원래 당초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 디지털 방역정보시스템을 도에서 사업 시행 안 했기때문에 우리 아산시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비 값하고 유지비를 설치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장비 값은 삭감이 됐어요, 유지비만 남아있고.그래서 굳이....그 방역정보지리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굳이 디지털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유지관리비도 반납하는 거거든요.

우선 예산이 섰을 때 그 장비가격은 삭감이 됐고....

유지비만 서고....

유지비만 예산이 섰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도에서 그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도에서 시·군별로 다 설치를 했어요.

아, 시·군별로?

예.

우리 시 같은 경우 몇 개소나 있나요?

시는 하나 설치한 거죠, 아산시는.

시는 한 개소만?

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한 개소만 설치해도 데이터가....

데이터는 나오죠, 입력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건행정과를 보니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근무자들에게만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더 필요하다는 게...이들의 급여는 다 기금과 도비가 같이 붙은 거죠?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러니까 중앙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의 전체 액수를 시가 직접 정할 수 없는 거여서, 그런데 그게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특별히 부족하다는 게 아닌데 유독 이 보건행정과의 이 직군에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더 필요하다고그러면 국가에서 책정하고 있는 임금수준이 아산시 생활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다른 공무직과 다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생활임금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중앙에 아산시의 생활임금...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다. 그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을 제안해서 단순히 아산의 생활임금 보전액을 예산절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 보건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 처우를 좀 중앙에서부터 기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실이 6인실, 7인실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인실일 경우는 뭐 금액이 6만 6000원, 5만 5000원....몇 명이 입원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금액이 달라지거든요.거기 한국병원이 6인실로 알고 있어서 좀, 아주 깔끔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도에서도 중간에 점검을 오긴 하는데요 조 건은 병원 측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한다고 애로사항이 그거더라고요. 저희가 충무병원도 유치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지원금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 병동에 여러 사람을 입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도 쾌적하지 않고 그러니까 충무병원 같은 경우도 유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그러다 보면 자꾸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한 번 더 건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이 당진보다 못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사실은 지금 충 남에서 이걸 전부 확대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도 사업으로 더 확대하려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만 한 개 병동만 지정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죠.지금 뭐 6인 병실, 3인 병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어쨌든 조금 더 확대해서 특히 더 깨끗한 병원에 확대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가까이 있는 당진시만 해도 사실은 3개의 병실을 이용하고 있어요.그래서 18개 병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충남에서도 우리 아산시만 하나의 병동,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 한 것 같아요.이거 내년에 아무튼 다시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평생학습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83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미개최로 인하여 995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인력증가 및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인상으로 일반직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3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94쪽,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815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7511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19억 7767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7585만 2000원으로 주요 감액부분은 중앙도서관 개관 홈페이지 개편 사업축소로 인한 34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조성 국비지원 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속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중앙도서관 준공지연에 따른 사유로 15억 2500만 원 중 3억 249만 2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68만 1000원 감액된 17억 3452만 4000원으로 이는 교부결정액 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430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외암민속마을 보상금 과다계상에 따른 2280만 원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조정에 따른 외암마을 보수정비 5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자문 및 설계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13억 4900만 원 중 9억 63만 8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의 문화의 날 공연홍보가 있습니다. 15만 원 1식인데요 이게 현수막입니까, 뭡니까?

문화의 날 공연은 저희들이 문광부의 우수 공연 CD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그 CD를 극장에서 방영하면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본예산의 CD 구입비는 확보 못 하고 홍보비만 확보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홍보비는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거고요, 홍보비는 현수막이라든가 작은 팜플렛, 리플렛 같은 것을 통틀어서 홍보비 180만 원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회 1식으로 하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89페이지 상단의 셔틀버스 차량관리가 있어요. 여기 평생학습관에 차량이 두 대....

대형버스가 두 대 있는데요 금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버스구입비 한 대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버스를 대체 구입했습니다. 그 대체 구입하다 보니까 그 노후된 버스 차량의 수리비라든가 좀 적게 들 어가 가지고 집행잔액 정리하는 겁니다.

수리비가 대충 어떤 유가 나오든가요?

버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지금 신창노선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엔진 변속기 같은 부분에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뭐 어느 때는 150만 원씩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요 꼭 집어서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지관리가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도 한 5년 되다 보니까 자꾸 수리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셔틀버스 차량관리를 보면서, 8월인가요? 우리 타이어가 터져 가지고 사고가 한 번 났던 것 기억하시나요, 관장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 속에, 뭐 우리들이 타 있고 그러진 않았는데 주차되어 있었기에 큰 사고는 없었는데 그 타이어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터지면서 불이 났단 말이죠.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었긴 한데 이 수리비에 있어서 여름에도 타이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겨울에 또 눈길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하는데 있어서 꼭 정품을 쓸 수 있도록, 요즘에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재생타이어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평생학습관에서 쓰는 우리 셔틀버스는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눈 여겨서 어떤 곳에서 교체를 하고 있고, 정품인지, 이런 과정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본경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두 대 교체를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이후에, 저희 복사기가 2010년 12월에 구입이 된 겁니다. 거의 한 7년 정도 사용한 건데요 1회 추경 이후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어지간하면 추경에 올리기보다는, 정리추경이잖아요? 추경에 올리기보다는 본예산에 꼭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두 대를 한꺼번에 갈다 보니까 그래서....그럼 두 대가 다 스톱 상태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한 대는 간신히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대는 지금 빌려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태면 일찍일찍해 가지고 점검해서 교체하셔야죠,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총 예산액 2억 5302만 원에서 1770만 원이 감액된 2억 3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예산 감 편성사항으로 자체 내부 통제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를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제작을 위해 편성된 건설공사 설계지침 기본조사 설계비 남은 금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상황실 설치를 위하여 예산편성하였던 물품구입비 1610만 원을 원래 감사상황실미설치로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임시청사 개청으로 감사상황실 확보 시 즉시 설치할 예정입 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