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농민들의 수요가 또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

526페이지요?

지금 인주농협에서 사업을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받은 것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농산물이 외국의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을 하려면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또 충남도로부터 수출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시책적으로 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매칭을 해서 수출물류비를 지급하는 거죠.시 자체적으로 수출 물류비 지급 시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나 도의 정책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예.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설계가 늦어져서 아직 시행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완공을 못했습니다.

예.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 국비사업이라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

설계는 완료되었으니까 시공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개발국장 이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 다. 457쪽에서 5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총 세입예산은 3개 부서에서 243억 3,016만 6,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개 부서에서 2억 4,418만 2,000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개 부서에서 245억 7,433만 7,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는 472쪽 주택과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국·도비 조정으로 2억 5,488만 1,000원 감액 요구하였고, 508쪽 도시재생과에서 전국 도시재생 주민참여 교육비 수입으로 1,07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현황으로는 개발정책과에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의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45억 7,433만 7,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으로는 460쪽 도시계획과에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액 부족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고, 466쪽 건축과에서 아산시 도시경관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낙찰차액과 농어촌 빈집철거 부지 정리 공사비는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철거 보류 등으로 1억 871만 3,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74쪽 주택과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과 복지대상자 주거급여에 대한 국·도비 조정 등으로 3억 9,450만 1,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80쪽 개발정책과에서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차장 토지매입 감액 조정과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부족분으로 2억 4,568만 7,000원 증액 요구하였고, 510쪽 도시재생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워크숍 개최로 추진 잔액 244만 8,000원 감액과 전국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 용역비 부족으로 2,825만 2,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현황으로는 개발정책과에서 총 5개 사업으로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상환 연기에 따라서 13억 6,172만 4,000원 감액 요구하였고,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3개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232억 1,262만 3,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관련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 부서에서 총 19건으로 명시이월은 3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11건으로 용화남산지구단위 대책수립 용역 외 10건을 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총 사업비 43억 9,000만 원 중 19억 7,174만 3,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개 부서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4건으로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외 7건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이것은 지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으로써 순천향대학교 북측에 있는 신창 그쪽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셉테드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사업자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연이 되었고, 내일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우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근 학교인 순천향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그게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역량강화 사업은 추진해가면서도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방도 지금 3년차씩 해도 계속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에 6기 도시재생도 끝났지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해야 그 지역 주민들 마인드를 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재생이 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오효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2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8,298만 3,000원에서 2,193만 6,000원이 감액된 6,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야외수영 입장료 수입에서 입장객수 감소로 2,1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25억 6,610만 원에서 4,647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1,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임금계약 협약에 따라 남산근린공원 및 관광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외수영장 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918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중 일반직 보수 4,20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야외수영장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이 한 55일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특히 주말에 비가 잔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44일밖에 못해서 그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