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회계과 등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감사가 진행된 관계로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담당관 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회업무 지원현황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청사 건립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및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청사신축기금으로 309억 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도에 165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100억 원은 민자발전소의 지정기탁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2017년도에 14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020년 11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 하단 세 번째, 예산운영현황입니다. 3-1, `16-17년 각종 기금 관리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예산은 309억 원과 이자수입 5,1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3쪽 3-2, `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인입공사 등 네 건으로 세 건은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소송 관련 부당이득금 등 손해배상 1건이 미완료되었습니다. 시청청사 내에 있는 개인토지로 연명의로 되어있는데 한 사람은 재외국민이고 한 사람은 상속이 안 되어 있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5평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계속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6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1, `16-`17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 관리현황으로 2016년도에 1만 7,101필지를 관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대비 341필지가 증가한 1만 7,442필지에 면적은 3,595만 1,50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와 1-3, 시유지 타 기관 대부 및 무상사용 대부현황입니다. 대부 필지수는 총 53필지에 137만 8,869㎡를 대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6군단 등 군부대에 40필지에 135만 5,944㎡, 신북 소방서 등 9개 기관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9쪽 1-1, 공유재산 교환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관광테마조성과에서 산정호수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토지교환으로 도유재산 4필지와 시유재산 1필지를 상호 교환하였고 교환금액 차액은 현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1-5,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16년 매각은 19필지로 대부분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공사 이설도로 편입과 창수면 고소성리 군사시설 편입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11쪽, 2017년도에는 1건을 매각하였는데 소흘읍 우리병원 부지 내에 행정재산용도 폐지된 토지 36㎡를 매각하였습니다. 12쪽~28쪽까지 `16년도 토지취득은 선단동 도서관 설립부지 등 303필지에 9만 1,340㎡를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43쪽까지 2017년도 토지취득은 일동면 비법정도로 보상 등 267필지에 5만 1,400㎡를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1-6, 공유재산시설 확충현황입니다. 공유재산시설은 총 10건이 증가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군내면청사 건립공사 등 9건, 2017년도에는 청성역사공원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및 증축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6쪽부터 56쪽까지 1-7, 공유재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대부분 읍·면에서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공사 사업과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으로 기부채납된 토지로서 2016년도에는 130건, 2017년도에는 109건으로 총 37만 1,840㎡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7쪽 1-8,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5건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을 1,78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7년도에는 6건으로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8쪽 1-9,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17년도에 다섯 건을 용도폐지 및 변경하였으며 첫 번째 토지는 우리병원 단지 내 도로 잔여부지로 행정목적 상실로 인해 용도폐지 후 매각하였습니다. 삼성당리 3건과 심곡리 한 건의 토지는 인재장학재단에 기부된 토지로 출연금으로 충당코자 매각하기 위해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59쪽 두 번째, 청사관리 2-1, `15-`17년 청사환경개선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3건, 2016년도에는 청사 본관 보수 등 3건, 2017년도에는 청사본관 환경개선공사 등 두 건으로 최근 3년간 8건에 5억 7,730만 원으로 청사환경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2-2,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청사가 15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청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1개 동에 연면적 7,500㎡ 규모로 증축코자 합니다. 2016년 청사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사업계획 검토를 받아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설계공모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1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020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 65쪽까지 2-3, 손해배상 공제액 수혜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30건, 2016년도에 5건, 2017년도에 39건으로 3년간 총 74건에 8,293만 5,000원을 손해배상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6쪽~72쪽까지 2-4, 행정사무용품 및 정수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총 237건에 1억 1,785만 5,000원의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하였으며 대부분 캐비넷 및 의자, 책상과 파티션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3쪽, 정수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부서 신설 및 노후교체 등으로 8건에 3,797만 3,000원이고 대부분 복사기와 냉난방기를 구입하였습니다. 74쪽부터 세 번째, 계약관리입니다. 3-1, `16년~`17년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94쪽까지 `16년도에 수의계약 건수는 144건입니다. 105쪽까지 2017년도에는 76건으로 총 220건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6쪽, 3-2, 500만 원 이상 관외업체 물품제조 및 취득현황입니다. 113쪽까지 2016년도에는 62건, 119쪽까지 2017년도에는 45건으로 총 107건의 물품 제조 및 취득을 하였으며 관외업체 물품제조, 취득사유는 전자입찰 및 조달구매는 제외하고 대부분 관내업체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 부득이 관외업체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0쪽, 3-3,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16년도와 `17년도에 각각 건설장비 단가계약 4건과 차량용 부탄가스 단가계약 한 건을 단가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21쪽, 3-4, 하자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122쪽까지 2016년도 1차 하자대상은 427건 중 41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조치완료 하였고 123쪽, 2차는 16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24쪽, 2017년도 1차 하자대상은 430건 중 27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25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두 건은 나무 부식으로 2018년 4월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125쪽, 3-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포천사랑페스티벌 시민음악회 행사대행용역 등 세 건을, 2017년도에는 한 건으로 총 4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27쪽까지 4-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관리건수는 하자보수 보증금 등 25건, 2017년도에는 2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를 작성할 당시 잔액으로 52억 902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8쪽부터 131쪽까지 4-2, 사업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입니다.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은 73건에 11억 6,077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사이행보증금과 적지복구비 등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4-3,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선단동 체육센터 등 4건에 8억 4,384만 4,000원, 2016년도에는 한탄강 오토캠핑장 등 3건에 3억 2,313만 3,000원을 환급받았고 2017년도에는 이동면 생태공원 캠핑장 등 7건에 대하여 6억 9,678만 9,000원을 포천세무서에 환급신청한 결과 706만 원은 불인정되고 6억 8,972만 6,000원을 지난 11월 17일에 환급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쪽, 공유재산시설 확충현황에 가산, 청사창고 신축공사 있잖아요. 그 건물이 면사무소 뒤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창고가 정식적으로 준공이 된 건물인가요?

저희 자료에는 2016년 7월 23일 사업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 자체를 저희가 가산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사업추진은 가산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공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남부지소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유지가 침범이 되어서 정식건물이 아니라서 남부지소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가산면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가산면측에서 창고가 일부 사유지가 경계 침범이 됐다고 제가 확인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대책이나 향후 계획 같은 거는 있는 건가요?

물론 사유지가 침범되면 안 되겠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산면과 협의를 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건축을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건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요.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하셔서 향후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잖아요. 천보산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천보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기가 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한.

그런데 천보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질의 나오는 거지만 문제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에 투자만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천보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거기까지 솔직히 깊이 고민은 못 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해결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결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쪽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 방법을 한 번,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한 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다음에 또 다음 과장님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면 되풀이 해서 질책을 하게 되고 서로 답변을 하시는데 애로사항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어차피 매각을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도 그렇고 국도, 지방도도 그렇고 도로를 굴곡노선이라든가 신설한다든가 그러면 소로로 많이 남았던 게 있잖아요.

잔여부지요?

예, 잔여부지하고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런 거는 잔여부지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로 옛날에 2m 정도 소로가 개인소유의 전 사이에 들어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료 받는 경우도 있고 민원에 따라서 매각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변환경과 서로의 이권, 재산권,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매각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임대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거나 매한가지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국가전산망이라든가 찾아들어가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땅,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가 폐도 절차를 밟아 줄테니까 그거를 취득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많이 나가보면 기존에 도로를 갖다가 확장하면서 잔여부지나 아니면 오래된 도로, 요즘은 20~3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도로가 도로로써 그냥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갖다가 활용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비를 다 파악해서 임대를 할 수도 없고 한 상태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거한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해당사자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임대를 해주든지 매각을 해주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들어왔는데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없고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우리병원 부지 주차장 안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맹지지요. 그거를 저희가 매각했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 해결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우리가 시도를 개설할 때도 잔여부지는 그냥 두고 시도를 개설할 때 우리가 필요한 땅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미리 저희가 도로 설계도 나오고 하면 잔여부지가 남는 경우 등이 파악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국유지에 대한 임대했을 경우 혹시 임대료를 받았을 때 몇 퍼센트 정도는 시로 되고 국가로 귀속되고 그런 기준은 없나요?

국유지 같은 경우 임대료는 50:50으로 국가 50, 저희한테 50 임대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뒤져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민원 해결차원이고 만약에 그걸 매입 안한다고 하면 합당한 사용료를 임대료를 물려서 시 수입으로 잡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군단 관사부지가 무상임대로 되고 있어요. 위치가 신읍동이거든요. 현재 여기가 사용 중입니까, 관사로써?

예, 그거는 관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신읍8통인가 옛날에 식동관사라고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지금 사용 중이냐고요?

지금 사용 안 되고 건물은 철거되어 있고요. 일부 포장은 아니고 자갈을 깔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 소유 부지를 그냥 방치했다는 거나 매한가지지요?

예.

사실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의 재산관리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참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 소유나 지방도도 물론 매한가지지만 우리 자체 시유지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아니면 이 부지 가지고 이쪽 지역주민들의 마을회관이라든가 다른 것을 발 빠르게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6군단에서는 관사를 무단사용이니까 계약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020년까지 계약되어 있잖아요?

예.

군 부대에서 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을 지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조건에 영구시설물은 저희가 2009년부터인가 그때부터 무상사용 임대를 해줬거든요. 그전에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때 임대해준 조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아니 관사가 있었는데 그게 영구시설,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였고, 앞으로는 못 하게,

앞으로는 안 된다?

예.

재산관리에 대한 거를 해주시고 특히 군부대에 40만 평 가까운 면적을 무상임대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2020년이니까 6개월 전이라든지 해서 반납하라고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국방부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 매각 요구를 해서 산다든지. 특히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도 필요 없는 것, 다락대훈련장 같은 경우는 재산상에서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는 국방부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군부대 이전한 지역으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중앙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듯이, 내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안보하고 관련된 그런 부지를 많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적절하게 그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시 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방치된 시 재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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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이 세부적인 거는 아마 말씀 못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군부대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저희 지역 발전에 저해됐다는 게 있지만 또 다른 자산으로 활용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저희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시설 확충현황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인 것 같아요, 공유재산시설 확충현황에 대한 부분.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 10건 보고자료에 주셨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토지에 대한 부분이 기부채납이 된 부분이지요?

예.

지동산촌마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나요? 목공예실 신축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에 대한 부분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던데 시설물에 대한 거 하시면서 토지에 대한 거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약속이라든가 기타 의견 개진이 있었나요? 이 사업 추진 자체는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취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 토지에 대한 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시설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이 될 때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부채납이 된 후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건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동산촌 마을에 대한 부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설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할 때 이미 토지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하고서 지원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 못했다고 답변을 주시는 부분이니까 확인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고요.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에 대한 부분, 물론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것인가요?

예.

그러면 향후에 이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게 1년 동안에 어떤 정상운영에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건 환경부서 소관인 것 같기는 한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인수받기 전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더 보충,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지원해주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공유지로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임야라든지 하수종말처리 공공 부문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돼요. 저희 시스템상에 포천시장으로 명의가 넘어오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위에 지상물에 설치되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재산관리관이 사실 거기까지 다 검토하기는 역부족이고요. 저희 시스템상 관리하고 있는 토탈현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1년간 정상운행을 해서 문제가 없었을 적에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사실은 환경부서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재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넘겨받을 때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협조를 하라는 주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분히 문제가 발생될 거에 대한 걸 예견하면서도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적에 향후에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인수하라는 주문인 거고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57쪽인 것 같아요. 면적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신읍동 190-24, 양문리 797번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 2016년도에도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명령내린 것 같아요,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유지인 것 같은데 여기를 개인이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사용료를 받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확인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행위목적에 대한 거 가지고 원상복구를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2017년도에도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면적이 크지 않은,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들도 주거용 시설물로 해 놓은 부분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점유주에게 매각처분하는 것이 어떤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는요. 이미 토지 위에 무허가 증개축 건물이 있었던 거지요, 불법상.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못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원상회복을 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건물을 철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냥 변상금이라도 부과해도 납부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본인들에게 매각하거나 이러면 저희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소유자가 그 사람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의계약을 줘야 될 상황밖에 안 되는 거지요.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매년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이렇게 해서 변상금만 받고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상금을 받고 일부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을 매각처분을 해, 뒤에 보면 일부 공유재산에 대한 거 처분을 해서 인재장학재단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처분한 실례에 대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점유주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차라리 변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지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을 해서 처분하는 것이 행정적,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규정과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처분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점유주에게나 행정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실무자에게 자료로 파악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토지를 살 수 있는 인수능력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검토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점유주 분들도 사실 편해질 거고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형직 위원님이 질의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시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실무자들이 정확히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집행될 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래야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또 시장님을 주변에서 보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자신도 쪼다가 안 되는 거고 우리 의회도 쪼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망신당하는 일들 아니에요. 행정기관들끼리 대립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실례로 이형직 위원님이 잘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언하실 부분들은 직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장님도 본인 계획에 의해서 법적 절차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인지하셔야 그 다음에 기관단체나 다니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 차원에서 말씀하셨을 때도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관들끼리에 대한 부분,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봤었을 때 왕왕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축 청사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가 309억으로 되어 있어요. 연면적 2,270평 건축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주차장 확보에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이요.

예.

계획에 없는 건가요?

예, 설계공모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계공모에 외형도 보지만 설계공모하고 실시하고 기본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건축비를 계산해 보면 총 사업비가 309억 원이면 2,270평 나눠 보면 평당 1,360만 원 정도 드는데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연면적 7,500㎡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세부계획서를 짜셔서 하시겠지만 청사를 짓고 나서 다른 시·군 예를 들어보면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해배상공제 수혜, 62쪽이요.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납부액과 시설 및 종류,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전부 다 제 기억에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안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은 5건인데 2017년에는 39건으로 늘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저도 그래서 의아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공제회비는 많이 내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게 시설물 관리를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많이 나서 저희가 보니까 타이어 파손이라든지 주로 시도 26호선, 무림리라든지 이곡리 그쪽에서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부서에서도 동일장소에서 너무 많이 차량 타이어 파손이 많았다. 도로관리에 유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도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서 숫자적으로 언밸런스라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피해보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겠지만 시설물이나 사고원인을 잘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어서 64쪽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4번에서 15번까지 시도26호선 있잖아요. 도로 파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도로가 노후된 건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어서 발생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봄이나 해동됐을 때 도로가 파여서 망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1월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동일 장소가 맞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동일장소는 아니랍니다, 그 노선일 뿐이지.

26호선 도로 내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로가 노후된 거는 있고 거기에 보시면 도로 배수로 파손이 있고 도로 파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도 배수로 파손된 부분은 빨리 응급복구를 해줘야 맞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에서도 보시고 검토를 하셨겠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사고가 발생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사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총 309억이라고 했지만 주요업무 보고 때 100억을 빼서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데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09억이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공모를 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설계공모도 209억에 맞춰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예, 7,500㎡ 연면적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규모만 맞춰서?

예, 규모만.

공사금액은 제외된 게 아닌가요?

예, 어차피 기본과 실시설계가 나와야 확정되는 것이고요.

우려가 있어서 공사금액을 제한을 뒀다고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거나 어떤 획기적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필요한 만큼만 한다? 다른 시가 너무나 큰 시청사 짓는 것 때문에 구설수에도 오르고 했지만 사실은 좀 미래를 바라보고 저희가 인구가 늘었을 때 그 부서가 늘어나고 인원이 보충됐을 때를 대비해서 해야지 그때 가서 별관을 또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배치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이 배치가 한 번 잘못하면 연계되어서 계속 어긋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철거 못하고 존치 시키는 건물과의 조화, 지금 바로 철거는 못하지만 내구연한이 되어서 철거를 했을 때 그 다음 앉힐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되어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사업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이건 공제회 수해내역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 포천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과, 최종적으로 책임이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책임져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파손되었어. “니가 잘 지나갔으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지나가는데 왜 너만 이러느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 보고받으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산정호수 수상놀이시설 입구에서 사고나서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업자에게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업자로서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산 매표 표라든지 입장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명할 CCTV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가 하필이면 사각지대인지 그랬나봐요. 그랬을 때 그분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사연입니까? 글쎄요. 저희가 책임질 게 아니라 그 시설물에서 보험을 들었어야 되고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서 알아보라고만 안내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쪽에다가 책임을 물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조심해서 다리 안 부러졌으면 됐지 왜 부러지고 우리한테 화내냐.”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사나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등을 이용하다가 이용자가 신체나 재물을 손괴를 받았을 때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공제회를 가입해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을 몰랐었습니다.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영조물 배상 공제 대상들에게 주지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직도 기부스 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우연치 않게 검도대회 때 가서 뵀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지 알았어요. 문제제기만 저도 민원실에 해주고 사실 저도 뒤를 확인 못 못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책임을 안 져줘서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제나 이런 것 포괄적 적용을 해야지 법리적으로만 따져서 책임이 있다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좀 소극적 대응이 아닌가.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범위도 포괄적 적용을 시켜서 우리 시민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는, 이건 정말 그분이 그냥 지나가셔서 그렇지 소송 건 또 들어오면 복잡해지고 시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가능한 지를 파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청사 증축에 있어서 보니까 설계 공모를 10월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 신축청사 위치에 대한 협의를 2년 전에 가졌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청사 위치가 저희가 추천하고 또 같이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등등하고 얘기했던 거 하고 다른 위치가 나오는데 위치에 따라서 설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고가 어떻게 공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협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해서 위치에 대한 가장 최적의 위치가 어딘 지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의견 제시했던 게 있거든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간담회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이번 회기 중이라도 가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사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계속감사

하자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 건수에 비해서 하자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물론 준공을 하고 이용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건데요.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 시의 아니면 부서에 이런 시스템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되는 거는 보통 어떤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이럴 때 준공기한이 있잖아요?

예.

준공기한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기한 내에 뭘 하는 경우가 드물고 꼭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준공을 맡으려고 하다보니까 관례라고 하나요? 선준공 후 하자보수 이런 게 관례처럼 돼 버리는 거 같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가산 어린이집이라든가 올해 포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이게 준공 전에 사전에 파악이 돼서 처리를 하고 준공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가지수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공을 일단 내리고 나중에 하자보수 처리하는 건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제가 알기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사실은 모든 시설물이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쫓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성실한 업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감독도 중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과 하자보수가 정말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한 단계 넘어서의 얘기인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원청이 있어요. 이렇게 받아서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역업체도 아니에요. 먼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오는데 저희의 이런 공사현장이 그 업체들의 실적 쌓기 현장이 되는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번도 그 공사를 해본적이 없는 업체야. 그런데 원청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 원청이 하청을 줬는데 그런 공사를 해본 적이 없는 업체가 와서 연습하는 그런 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봐도 문제가 있을 거 같다고 지적을 했고 말씀드려도 불구하고 역시나 하자가 두루두루 여러 곳에 생기고 사고가 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이게 그냥 지나갈,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의 책임감도 준공이 난 이후에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당연하겠지요. 준공이 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완결을 시킨 다음에 준공을 내야지 이 사람도 준공을 빨리 받기 위해서 하고 또 그런 게 계속 관례가 그렇게 되어야지 좋게끔 이게 되는데 너무 저희는 그냥 급하게 처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안 생기게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25페이지.

협상에 의한 거는 대부분 대상은 용역이나 물품인데요. 어떤 긴급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안전성 등을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계약도 사실 그런 말씀하신 것들을 거의다 담보해야지 할 수 있지 그냥 협상에 의한, 거꾸로 얘기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것들은 그냥그냥 할 수 있다고 들릴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대상사업이 엔지니어링 사업이라든지 정보통신 사업, 정보망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 사업, 디지털콘텐츠 사업, 학술용역 조형물 사업, 공간정보 사업 등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대상사업의 분야가 일정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번에 보면 올해 포천가구패션밀집지역 마케팅촉진 사업 대행용역 같은 경우 언론매체인 경기일보에서 했어요. 용역가능 자격이 있는 거겠지요, 당연히?

예,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세 번째 것 보면 계약금액이 17억이나 되는 큰 거예요. 이런 것도 단순히 우선 협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오픈을 해 놓고 여러 가지회사와 협상을,

여러 가지가 들어온 거 중에서 가장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맞는 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합니까?

예, 평가항목이 있어서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그런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됩니다.

그건 어디서 결정을 하지요?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회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예.

공공성이 이게, 담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평가항목이 딱 나와 있어서 이걸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격평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가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덜 파악하고 있는데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사업부서에서 해서,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요.

저도 그런 위원회나 그런 데 살짝 들어가 보면 정말 애매모호해요.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랬을 때 선정하는 게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보통 집행부의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견을 달으신 위원님이 있어도 묻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이견에 대한 확실한 이유,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한 게 적용이 덜 되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 금액도 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탈락한 업체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은 그런 위원회를 거치지만 그 위원회 자체가 또 투명성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부서에 전달하셔서 정말 우리 사업에 가장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산림조합에 대해서 공사수주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산림분야와 관련된 어떤 시설물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이제 비고란에 붙여주신 거 같아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사업들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는 줄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삽입해 주셨는데 지난 해에 산림조합관계자들, 임원들이랑 조합장님 이하 여러 분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걸 관심을 갖고 보니까 반드시 줘야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산림조합에서 왜 이러한 사업 건에 대해서 많이 수주를 해 간 이유에 대한 거, 원인에 대한 걸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것은 산림 토목일 경우에 왜 산림조합에만 주느냐 일반 토목에도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줘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제한도 없고요. 여기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장 등등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 특별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줬던 것이고요. 산림조합을 저희가 굳이 거기 주려고 노력한 것은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부분 확인해보니까 `61년도에 516군사정변이 나고 박정희가 제일 먼저 실시한 게 산림녹화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진 게 산림조합이었고 산림의 어떤 녹화사업을 위해서, 산림조합이 가장 많은 경험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재선충방제사업 이라든가 임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산림조합관계자, 산림조합에서 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산림에 따른 어떤 산림욕장이나 힐링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문화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둘레길이 조성되고 치유의숲이 만들어 지고 하면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토목공사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건설회사들도 그들만의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산림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산림욕장이나 치유의숲이나 둘레길 이거 누구나 다 건설업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작년도 행감에서도 저희가 지적사항 보고를 드리고 그랬지만 산림토목 같은 경우에는 산림토목 면허가 따로 있어야,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산림토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산림토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다른 업체에 골고루 분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독 우리 포천시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왜 산림조합과 어떤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주는 거냐. 아니면 어떤 특혜의혹에 대한 부분으로 주는 거냐고 의심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토목공사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 치유의숲을 만들면서도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포천시로부터 특혜 의혹과 이렇게 많은 발주를 받았으면 어떤 시설 보충하고 보강하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건건마다 보강공사하는 것들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들을 한 게 여기 수주실적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 데 이렇게 산림조합에 특혜의혹이 주는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바로 내일이면 산림조합에 계신 분들 또 찾아오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대해서 반드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규정 검토해서 안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어서 좋은 공사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부분은 94쪽에 보면 143번, 144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똑같은 시설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날짜도 하루, 이틀 사이로 발주로 하면서 나눈 이유는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 자료에 94쪽에 맨 아래 부분입니다.

이거는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왜 질의드렸냐면 저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나중에 문제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각자 이렇게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하려고 한다면,

위원님 여기 제목을 보니까 공사명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이고 영송 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약품저장시설 보완공사에요, 두 개다.

그걸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추궁하기 위해서라도 한쪽으로 몰아야 우리가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한 것 아닌가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현황에서요. 12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공이 건설장비 하고 자동차 차량용 가스구매 단가계약이 있는데 건설장비 4가지 말고는 저희가 단가계약에서 쓰는 장비가 없는 건가요?

예, 이거 건설과 요구에 의해서 단가계약 체결해 준겁니다.

그리고 가스만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 디젤이나 가솔린도 있을 텐데 왜 그것에 대한 단가계약은 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제도라고 해서 조달청하고 주유소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드를 가지고 가서 주유소에서 넣으면 그때그때 낙찰률을 적용을, 우리가 예를 들어 98.몇 퍼센트 했다고 하면 고시가격의 낙찰률을 적용한 것을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는 공공조달로 계약되어 있는 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별개로 취급하나 보지요?

예, 가스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유류에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유재산 관리에서 얘기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건설장비 때문에 제가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들어오신 분의 장비들의 상황과 제가 엊그저께 주말에 제가 세창아파트 건너편에 우리 장비 해놓은 데 있지요?

예, 제설장비.

가봤는데 사람은 안에 방에 들어가 있으신 것 같고 장비들이 막 어지러히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용을 하고 금방 또 사용할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후에 관리를 전혀 안 해놓고 방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분도 사실 제가 잘 알아요. 이분 차는 광이 나요,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저희 차들은 적제함 다 부식되어서, 그런데 이분 차가 더 오래되었어. 저희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이러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최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렸는 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기 위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세차장 시설이라든가 그 운행하시는 분들의 잘못만 따질 수는 없어요. 청소하고 관리를 하려면 관리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창고 부탁드렸더니 창고는 이번에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짝이 왜 망가졌는지 문짝 옆으로 떼어서 해 놓은 게,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아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자기 차라면 과연 저렇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유재산관리 중에서 장비들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책임져 주시고 감사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관리감독을 하시고 결과를 나중에 보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서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회계과에 대한 부분 답변자료가 왔고 또 그에 따른 과장님께 약속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어떨지 건의드려 봅니다.

방금 이원석님께서 총무국장님을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하는 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계부서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 답변서가 왔고 또 그에 따른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회계과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 종결처리했고 민원부서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면서 국장님한테 약속을 받아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설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사실은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관련법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단독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한도에서는 2인 이상 입찰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산림조합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1인 수의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1억 넘게 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공개입찰을 안 하고 산림조합이라는 곳에 이렇게 단독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어떤 특혜에 대한 부분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특혜입찰에 대한 시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려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차피 산림조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성 있기 때문에 주는 그런 수의계약도 있을 거고 감사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일반 업체들한테 같이 공개할 수 있는,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산림재선충뿐만 아니라 어떤 임도, 산림재선충에 대한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사방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해요. 그렇지만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포천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도 동두천에 가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받아온 실적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포천시는 포천시산림조합에 단독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지적드리니까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 이거 중앙의 감사나 또 어떤 상급기관의 감사 때 지적 안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적거리가 없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공개입찰로 가셔야돼요.

전문성이 요하지 않는 공사라고 하면 같이 입찰 절차를 통해서라도,

전문성이 있는 것도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개입찰 안 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이 규정과 원칙에 그렇게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된다는 그런 강제 규정 사항은 아니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무부서의 담당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보셔야되겠지만 지금 받은 내용으로는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른 시·군도 상황을 보고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잖아요.

예.

포천하고 타 행정기관하고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건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한 벤치마킹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는 강릉시하고 완주군에 선정된 기관을 갔다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양주시, 동두천시 그 다음에 아산시청 그 다음에 양평·의정부시청을 다녀왔는데요. 특히 아산시청 같은 경우는 특이 민원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특이한 민원대응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갔다와서 우리가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포천에는 언어폭력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허가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8월에 환경민원팀에 와서 여자팀장한테 성적 발언 내지는 욕설 뭐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서나 이런 데 하고 협의되어 있는 건 없고요?

우리가 특이사항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경찰서와의 관계 우리가 전부 거론해서 그런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직 민원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범위가 과 자체가 협소한 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가는 그러한 공간이잖아요. 제가 가보기에도 넓지 못하다보니까 또 넓지 않은 협소한 공간에서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다니는 그리고 중간부분에 서류 비치한 곳도 있고 또 안내데스크도 있는 거 같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나가면서 어깨가 서로 부딪히는 현상도 사실 가끔가다 있지요?

예.

거기다가 한쪽에는 커피점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서 주문을 해야 하고 또 서서 갖고 나와서 마셔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민원보시는 분들하고 차 시키러 오시는 분들하고 다 뒤섞여서 굉장히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행복민원실을 도전하면서 과거에, 올해 선정된 기관중에서 33개 기관이 있는데요. 구)청사로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제가 확인했고 지금 민원부서를 통합해서 별도 사무실을 신축하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평시나 이천시 같은 경우는 8억,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풀꽃카페가 있어서 회계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전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풀꽃카페만 나가서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나아진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디로 내보낼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거지요?

예, 현재로는 안됩니다.

지금 청사신축 용역을 앞두고 있잖아요. 국민행복민원실, 우리 포천도 거듭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업무보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공간이 되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역시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업무보시는 분들하고 마주보면서 편안한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4시간 되는 곳이 포천의료원 한 곳이 있네요. 그 다음에 07시나 09시부터 되는 곳이 포천 전역에 4대 정도가 되어 있고. 그것도 어디는 24시까지 되지만 어디는 22시, 20시 이렇게 각각 틀려요. 그런데 포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혹시 연중 24시간이 안 되어서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인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우리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 실적도 보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인구밀집지역인 소흘 쪽에는 혹시 포천의 연중 24시 있듯이 그쪽에도 주민편익상 연중 24시 되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 같고요. 만약에 소흘지구에 한다고 하면 우리병원이나 그런 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새 또 한가지는 인터넷에서 젊은 친구들은 들어가서,

예, 민원24시.

웬만한 거 다 뽑잖아요. 그거는 여기 토탈 이렇게 나온 데는 반영이 안 되지요, 그렇게 뽑아서 나가는 거는?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병원도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송우리 쪽에 한 개 정도는, 다른 걸 빼고.

이게 밤늦게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한다고 하면 소흘지구에는 우리병원 쪽에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는 되는데 12시 넘으면 7시부터 된다든가 그러니까 09시부터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송우리 쪽에는. 그것도 연중 24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편익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화현면 화현지구 하면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신읍2지구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3, 4지구도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있나요, 지금 더 계속?

매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지구를 검토하고 있는 게 장암리에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창수면 오가리 지역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되면 도 방침에 따라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현면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해드리려고 한건 데 서로 간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고 이랬는데 앞으로 진행하시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시민분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읍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읍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가 오랜 세월을 하다보니까 이웃이 전부 원수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꺼 주기도 저놈 것 받기도 싫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분등기로 해서 공유지분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지는데 지금 아주 주민들 간의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민원이 왔는데 땅 욕심은 나고 또 어제도 그런 설명은 했지만 또 돈 내라고 하면 딴 소리 하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읍지구 같은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해서 소유자들이 산재해 있어서 상당히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인들,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글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집행 비슷하게 해결을 위한 해결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법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민원인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부과징수 14쪽이요. 부과징수 관련해서요. 장기 체납자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개발부담금 체납자가 총 14명이에요. 2억 1,200만 원으로 제출하셨는데 맞는 거지요?

예.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절차하고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5개 월 내에 부과를 하고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사업자가 부도나 이런 거 발생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재산 조회를 한 다음에 부서에서 하는 걸로 확인이 되면 체납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상정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올해는 정리한 게 없습니다.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진행이 안 됐으면 언제까지 정리 되는 건가요?

올해는 체납정리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무재산 발생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올해 넘어서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과거에 5년간 체납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공매절차를 진행한 건, 채권을 확보한 건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체납정리한 예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개발부담금이 체납자에 대해서 무재산이나 부도, 행불 등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됐다고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장기체납자 징수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신속한 채권 확보 처분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압류를 먼저 해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압류해 놓고 진행상황을 보기 때문에.

성실납세자에게는 그렇게 보답을 하시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것은 기존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게 개발을 통해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그것에 대한 20~25% 정도 해당하는 부분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한 5년간 개발부담금 납부한 것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씩 납부하게 된 지역이나 건수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감사를 신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분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분에는 미인용분만 주신 거지요?

예.

인용된 부분에 대한 거는 얼마나 돼요, 건수가?

자료 16쪽을 보면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16-`17년도.

예,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향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예.

이미 개발이 끝난 거는 ‘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가 비싸냐’ 이렇게 요구하는 건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전체를 봐도 한 4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은 건수만 늘었지 소유주에 대한 부분은 몇 분 안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돼요? `16년도에는 기각이 35건 됐고 `17년도에는 39건, 한 30% 되는 것 같은데요?

39% 정도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 장기보유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조정이 되어서 계속 상향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몇 년 전에 공시지가와 지금 지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머물러져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사실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일정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상향되게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닌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은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계속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개별공시지가가 연도별로 상승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전밭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마다 10%씩 상향된다고 한다면 그런 수익이 일정하게 보장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5% 정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러면 장기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수십 년간 보유되면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수익은 창출이 안 되더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전국 인상률을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67.4%로 상승했고요. 경기도는 69%, 의정부는 69.8%, 동두천시는 68.5%, 양주시는 73.5%, 가평군은 64.2%, 포천시는 67.4% 정도 상승됐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유하고 있는 전밭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을 감당하기 위한 원수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표준공시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거든요. 내년도 초에 국토부에서 표준공시지가를 내려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정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표준지가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달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은 포천시에서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대부분 시골 전밭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라든가 줄곧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걸 가지고 계시면서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이야 어떤 수익창출이 다른 곳에서 보충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건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해서 조금씩 상향이 되면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밭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수입 부분이 계속 창출되는 그런 보유한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씩 조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만약에 그 지역이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면 반대적인 여건, ‘왜 니네 낮춰놔서 이렇게 하냐’는 민원들이 생기거든요. 신읍지구가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이 10번 정도 가서 그냥 설명 드리고 했어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겨우겨우 이해를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 놓으면 ‘왜 니네 마음대로 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원석 위원님이 질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공시지가를 하면서 상당히 그런 거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물론 양면성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상대보다 내가 보상가에 대한 부분들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수령을 하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거나 우리가 검토를 하면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지난번에도 같이 현장에 가셨지만 화현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일정 연로하신 부분들이 전밭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세금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갑섭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의 팀장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담당관·과·소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을 시에서 직영하기 위하여 새마을문고 물품조사 및 재분류, 차량 이전등록 및 구조변경, 도서구입 및 DB 작성을 완료하고 2016월 5월 16일부터 운행 개시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정확한 도서 DB 구축으로 체계적인 장서관리 도입, 단순 도서대출에서 이용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책 읽어주기, DVD 상영, 시립 6개 도서관 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30개소에 총 3억 3,8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8개 사업 23개소에 총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와 집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진호병영작은도서관 등 5개 사립 작은도서관에 1,17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8사단 에이트빌 작은도서관 1개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1,6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교육부 등 4개 외부기관 공모에 선정되어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교육부 등 4개 외부기관 5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솔모루장애인학교 등 3개소에 3,907만 원을 지원하여 총 8개 프로그램 2,910명이 참여했으며, 2017년에는 솔모루장애인학교 등 4개소에 6,110만 원을 지원하여 9개 프로그램 2,43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19쪽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과학문화해설사 학습동아리인 코스모스 등 7개 학습동아리 및 기관에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와 활동을 위해 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코스모스 등 7개 학습동아리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심화학습 및 재능 나눔활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경기행복학습마을인 장자마을과 관인 초과2리, 화현 명덕1리를 행복학습마을로 지정, 8,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희망 및 특화 38개 프로그램에 4,546명이 참여했으며, 2017년에는 경기행복학습마을인 장자마을과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관인 초과2리, 화현 명덕1리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희망 및 특화 27개 프로그램 2,429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2쪽 평생학습축제 및 북페스티벌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학숲도시 포천의 어울림이란 주제로 평생학습기관, 학습동아리, 학습마을 등 55개 부스 운영과 15개 팀이 공연에 참여했으며, 2017년에는 “불어라 평생학습바람, 포천의 행복바람”이라는 주제로 55개 부스 및 학습상점 운영과 11개 팀이 공연에 참여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중 도서관별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시립도서관 6개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 15억 4,32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7년은 9월 현재 10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서관별 이용실적 현황입니다. 2016년 시립도서관 회원수는 5만 2,000여 명이며 30만 여권의 도서와 8,900여 점의 비도서를 합하여 총 31만 9,000권의 자료를 보유하였습니다. 총 110만 여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방문하였고,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2만 8,540명입니다. 2017년 시립도서관 회원수는 전년대비 2,500여 명이 증가한 5만 5,000명이며 도서는 전년대비 1만 6,400여 권이 증가한 32만 5,000여 권, 비도서는 전년대비 210점이 증가한 9,100여 점으로 도서와 비도서를 합쳐 32만 5,000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도서관 방문자수는 74만 명이며,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1만 7,000여 명입니다. 다음은 25쪽, 시립도서관별 도서구입 및 대출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만 4,000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였으며, 23만 여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만 2,000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16만 여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25쪽 하단부, 도서 미반납자 조치내역입니다. 도서대출은 1명당 7권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주이며, 도서를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2016년에는 총 470명이 도서를 연체하여 대출이 정지되었는데, 이중 400명은 대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연체한 경우고 70명은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하여 연체한 경우로 70명은 모두 변상조치 하였습니다. 변상은 원칙상 같은 도서의 새 책으로 변상하여야 하나 책이 절판되었거나 품절될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책 또는 도서의 정가를 현금으로 변상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925명이 도서 연체로 대출 정지되었으며, 이중 대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연체한 인원은 863명,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하여 연체한 경우는 62명으로 변상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연체자수는 각 도서관 개관일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누적수치입니다. 도서반납을 위한 문자 및 전화 독려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독서지수 향상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2016년에는 도서관 주간행사, 방학 독서교실 운영 등 총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만 2,000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9월 현재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만 5,500여 명의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서관 청소용역 운영현황입니다. 입찰을 통해 매년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5개소에 청소용역 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간경비용역 운영현황입니다. 야간경비 역시 입찰을 통해 매년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야간에 학습실을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4개소에 경비용역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으로 새마을문고사업과 실적 비교 검토 자료입니다. 새마을문고 위탁기간이었던 2015년에는 월 평균 224명이 이용하고 2,461권을 대출하였으나 2016년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2017년부터는 월 평균 293명이 이용하고 1,580권의 대출실적과 월평균 28회 1,040명이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행복도서관 사업은 독서 및 문화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개소 총 3개소에 자원봉사료, 독후활동 재료비 등 66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노인 관련 시설 등 지원대상 3개소를 추가하여 총 7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수혜받기 어려운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 6개 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7,18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연간 539여 명이 이용하고 1만 2,252권을 대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5,7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9월 기준 645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1만 5,845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장난감 대여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부터 운영한 사업으로써 2016년에 2,934만 1,000원의 사업비로 회원가입 223명, 갱신회원 161명, 장난감 4,785개를 대여하였으며, 2017년에 3,31만 6,000원의 사업비로 회원가입 168명, 갱신회원 121명, 장난감 3,751개를 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쪽, 단체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띠겠습니다. 학습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단체수가 얼마나 돼요?

20개 단체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2억 1,600만 원입니다.

지원단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나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예, 지원할 때 특정 마을이라든가 단체에 편중하지 않도록 지원을 노력하고요. 예산이 나왔다고 다른 지원기준으로, 특히 단체에서 기관단체가 있고 동아리, 기관단체가 있는 마을은 그런 식의 기준을 하고 우수동아리가 있습니다. 우수동아리는 육성형과 지능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육성형은 신규로 된 동아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능형은 기존에 있던 동아리를 형태를 함으로써 심사득점순위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결정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원금은 기관이나 사업단체에서 프로그램하고 사업비 내역을 미리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나서 거기서 위원들 간에 점수를 가지고 결과를 발표해서 지원단체나 기관이 선정되는 겁니다.

선정할 때 회원수는 많고 참여가 저조한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참여가 저조하면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요.

학습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1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어서는 도서관 도서하고 물품을 계속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군부대 도서관에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군부대에 많이 지원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많이 군부대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부대에서도 도서 지원책이 나름대로 부대에도 있더라고요. 부대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사단이나 군단쪽으로 하나씩, 포병대라든지 하나씩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서 구입비하고 물품에 필요한 장서하고 책상 이런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도서보급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 거네요?

내년도에도 지금까지 들어온 건 없는데 군부대라든지, 특히 그런데요.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면 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를 직접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어떻게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점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건지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먼저와 같이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입찰을 하거나, 그 당시에 말씀하시길, 지역내 서점에서 도서구입을 하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침사항을 보면 그 금액을 정가에 10%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할인할 수 있는 게 있고요. 5%는 자동적으로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서점에서 하거나, 정부에서 지역서점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원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민간자본보조 단체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거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관리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작은도서관 등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들인데요. 민간자본보조금인데 군부대에 책을 왜 사줘요?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위원님께서는 군부대에 지원할 수 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운영지침이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을 때 그래서 지원이 된 건데 군부대에도 지원이,

제가 옛날에 군에 있었을 때 이거 조금 알아요. 진중문고 해서 국가에서 책을 줘요. 그리고 정운부서에 군인들 양식도서비가 별도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위문을 가서 책을 사주고 전달해 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한다? 군인이 민간인이에요?

그런 뜻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마다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 `17녀도 예산에 대한 부분 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쭉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립 도서관하고 다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평가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 해서 거기에서 시상금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이게요 도에서 평가해서 등수 안에 들면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도에서 군부대가 대상이 안 된다면 대상이 안 됐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도에서 평가,

도에서 군부대에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요?

순위를 해서 지역의 사립 도서관보다도 군부대에 있는 도서관이 잘하다 보니까 거기서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순위로 하다 보니까 군부대 도서관이 선정된 거지요. 도비는 지원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된 거지요.

선정에 대한 대상자는 우리가 추천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도에서 직접 해서 도에서 자기네가 도비로 갖다가 군부대에 지원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여기 민간보조금에 대한 우리 포천시랑은 아무 관련 없는 거잖아요?

도비가 민간보조가 됐다는 차원인데요.

무슨 설명을 주시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감사 질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머리가 나뻐서 그런지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단체 지원에 대한 거 지원금이 유명무실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마는건지 한땀사랑봉사단 80만 원, 파랑새동화친구 80만 원, 포천시 주민강사회 70만원, 청학회 70만 원, 힐링원예치료 50만 원, 이걸 가지고 뭐하라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 있어요. 오카리나 악기를 배움으로써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해준다. 인성 원예치료를 활용하고 관내 학교 지역학생 대상으로 재능기부프로그램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이 부분들이 장난 놓는 것도 아니고 50만 원, 70만 원 가지고 목적에 대한 사업이 진행돼요?

금액이 적습니다만 동아리 지원사업인데요. 동아리 단체별로 이것도 심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7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예산 적은 것에 비해서 많은 곳에 나눠줘야 되니까 어렵긴 하지요, 자부담도 들어가고.

아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추진하는 부분들이면 이 금액가지고 이 사업이 목적달성 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목적달성은,

하다못해 오카리나 하나 사더라도 각자 자부담해서 사오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사주는 건지. 60만 원, 80만 원 가지고 이 사업비가 되냐는 거지요.

부족하지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동아리가 209개입니다. 그 많은 데에서 다 신청을 한 건 아니지만,

물론 많은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동아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금액밖에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동아리라고 한다면 그런 데는 어차피 아예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액을 없애버리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거 아니에요. 또 본인들이 활성화 되게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210개라고 한다면. 그러면 육성해서 잘 이루어지는데 금액을 좀 늘려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부분이지요. 그래야 이 동아리 지원목적에 대한 부분, 민간자본금 보전에 대한 부분들이 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숫자감각이 없어서 잘못된 건가? 45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그러고 봤더니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 동아리들이 이 금액을 갖고 정상적으로 목적에 대한 부분이 달성되겠냐고 묻는 부분이 의심이 되어서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가용 능력이 된다면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원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이런 동아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221개 동아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축소해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습니다. 50%도 안 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고 사업 선정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확보도 물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동아리들은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하고 잘 되는 부분들만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아리가 잘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성과를 단 기간 내에 내기에는 어렵잖아요. 물론 교육과 연관된 사업들은 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한정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방법에 대한 전환을 가져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1번, 평생학습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 18페이지 보면 나눔의집, 재활센터, 운보원 이렇게 있어요. 솔모루 장애인학교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0이 똑같아요. 예산 배정방법이 어떻게 된 건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소에, 금액 중에서, 이거를 공모를 처음에 했습니다. 공모 신청한 게 한 8개 정도 있었는데 신청한 금액이 나름대로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뿐이 지원할 수 없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 8군데가 응모했다고 그랬잖아요. 세 군데, 네 군데만 줬을까. 다른 데는 안 줬을까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통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겠고요. 각각 사업비 신청이 상이했을 텐데 균등하게 500씩을 줬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건데 특히나 프로그램이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3개, 장애인생활센터는 2개, 운보원은 1개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숫자도 다른데 그러면 차등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게 프로그램은 하나라도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퀄리티가 높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숫자별로 봐서는 당연히 예산이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강사진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수영교실과 볼링교실, 수영장하고 볼링장 대여료하고 그런 게 들어갈 것이고 장애인자립센터에서는 한글교실하면 강사비가 들어갈 것이고 배드민턴도 강사고 있고 네일아트도 마찬가지이고 강사비용 기간을 따져서 봐서 한 것이고, 청각장애인 운보원 같은 경우도 거기도 강사료가 비싸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인형제작 프로그램이 들어갔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개소가 공모를 했는데 선정을 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지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게 있습니다.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말씀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500이잖아요. 도비 30, 시비 70인데 아까 앞에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500인데 자부담액이 250이 더 있어서 총 사업비가 750인가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는 자부담액을 뺀 보조금에 대한 것만 표시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덟 군데 중에 네 군데가 선정되고 네 군데는 탈락했는데 거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서 적게라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운영은 하고 있어요?

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런 거지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각자의 구성원들이 틀리고 할 텐데 이걸 꼭 공모를 통해서 하셨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있는 단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금액은 줄어들겠지만 나눠드려서 나름대로 자부담액과 합쳐서 규모에 맞춰서 능력껏 운영하시게 하는 게 좀 더 형평성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공모를 하되 신청한 기관단체한테 사업의 적정성에 배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거를 8개 사업단체에 나눠줘도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잘하는, 할 수 있는 데만, 그래도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 괜찮다는 걸 선정했는데 매년 그렇게 해왔고 위원님의 말씀도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될 수 있게끔 배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 사업비를 보면 5,042만 5,000원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대비해서 왜 금액이 줄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예, 9월까지 실적이니까요.

그러면 위에 거는 2016년도에는 5월부터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5월 이전 거는 인건비가 어떻게 된 건가요?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모델링 기간이 들어간 건가요?

예.

과장님께서는 새마을문고에서 했을 때와 우리가 직영했을 때 현저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어요?

달라진 점이라 하면 특별히 운영장비라든가 운영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지금 아파트 군부대를 저희가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고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을 해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군부대 이동순회와 어린이집에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015년도에는 안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새마을문고했을 때는 안 하고 우리가 직영하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게 된 거지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들 참여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틀려졌다고 하면 그거네요. 그리고 도서대출 건수도 좀 많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전년대비 오른 건가요? 현재는 인건비가 얼마가 되지요?

인건비는 운전직 하나하고 도서대출하는 기간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500이고 2017년도에도 4500이 나가나요? 바뀐 게 있나요, 인건비가?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작은도서관도 2016년도-2017년도 이렇게 있는데 2016년도 것을 보면 여기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다 일률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다 같은가요?

인건비는 자체 자기네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르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업비 자체도 이용자 수하고 관계없이 사업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공공도서관이고요. 사립도서관은 11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마다 장서수라든지 이용하는 내용이 달라서 물품대라든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작은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25페이지를 보면 2-2, 대출현황을 보시면 대출현황이 매우 저주하게 나와 있지요. 2016년도에는 3,660건 나가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2,325건이 나갔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수준에서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서관별 운영비 현황에 보면 영중·영북 도서관은, 영북도서관은 2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영중이 50% 정도인 1억 정도가 파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영중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런 데 이것은 작은도서관으로 내려서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향시킨 다는 것은 조금 저거하긴 하지만 워낙 인건비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운영비도 차이가많이 나고.

지금 인건비라 하면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기간제 두 명하고 청원경찰 한 명있고,

세 명이지요.

그렇게 다예요. 청사관리도 해야 하고 운영도 해야 하는데 사실 거기에 직원이 하나 필요한 실정인데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도서대출이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고 다만 이용률이 떨어질뿐이고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거기가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진짜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상향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규모면이나 이런 면 여러 가지 보는 건데 일반 도서관이라고 하면 규모가 저희 시립도서관처럼 크면 도서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시립도서관처럼 그렇게 규모가, 규모로 따진다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자체로 봐서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영중도서관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요.

모든 게 시작이 되면 어느 틀에서 고정관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줄일 건 과감하게 줄이고 올릴 건 올리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붙들어 놓고 이걸 없애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파장이 많이 우려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북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도서대출이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중은 보통 어떠한 분들이 대출을 해서 가나요, 파악이 되는지?

영중은 주로 학생들하고 거기가 영중·창수 이쪽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부녀층,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많이 오고 그 주위에 학교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해서 이용률은 그래도 영중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고정관념 틀을 깨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가산 같은 경우도 24페이지 보면 2016년도 말에는 546명이고 물론 1년 통계이고 2017년도는 9월까지 6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는 거기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비례해서 대출해가는 거는 그렇게 생각외로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까요?

글쎄요. 홍보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쪽지역에 나름대로 소흘도서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가산도서관도 문화프로그램이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서대출 회원수라든가 방문 실적이 적다는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많이 이용하고 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사람이 회원뿐이 아니라 시설,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게 매년 1억을 넘을 비용을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판단에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회원 수 확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 대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장난감 사업은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 한 1년 동안 어떻다고, 그러니까 장난감 사업이 어떻다는 생각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장난감사업에 대해서.

장난감 사업은 보다시피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장난감이 시중에서 비싸니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모들로부터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도 나와 있지만 2017년도 10월 말 현재 5세 미만의 아동수가 약 6,3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회원가입은 어떻게 줄었지요? 2016년도에 223명이고 2017년도에 128명. 지금 현재 2017년도로 본다고 그러면 12월까지 안 되었으니까 2016년도 걸 보면 3.5% 정도밖에 회원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도 역시 포천 관내의 아동을 갖고 계신 부모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되시지요?

이것이 홍보가 미흡한 것도 있고요. 또 보면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람이 주위에,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 주위라든가 학생에 대한 어린애한테 관심 있는 사람만 운영하는 거 같고요. 포천지역이 15만 인구고 어린이 인구가 되겠지만 산재해 있다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더 해서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도 미숙하긴 하지만 타, 대여하시는 분이 타 지역, 사설 이런 데를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자면 회비가 1만 원이잖아요. 1만 원이면 우리가 하나를 대여하는데 2주밖에 안 되잖아요. 어린이가 그걸 대여해서 익숙해질만 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납을 해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텀이 있다고 이야기들었어요. 그런데 사설 같은 경우는 한달동안 대여가 가능해요.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가서 잠깐 빌려오는 거 귀찮으니까 없는 돈이지만 다른 거 갖고 놀게 하고 대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들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런데 팝업창을 보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를 제안 내지는 지적하려고 영상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사설 거를. 가족여성과에서 다른 곳으로 위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선정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건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는데 사실 사설 업체를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운영 방법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가졌지요. 그래서 만약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할 적에 우리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꼭 우리뿐만 아니라 진짜 눈만 뜨면 바뀌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인터넷에 항상 뒤져봐서 다른 곳에 잘 되는 곳은 모방이라도 해서 해야지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난감 대여기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장난감이 좋은 장난감이 나오면 너도 나도 빌려가기 때문에 그걸 빌려가면 또 그 사람이 더 하면 다른 사람이 못 빌려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넘어가는데 이런 사항을 업무 인수과정에서 잘 말씀드려서,

꼭 필요하다고, 물론 그분들도 다른 데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지만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어서 걱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러한 사항을 이제 잘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안 되었으니 그걸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인수과정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쪽, 공통사항으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첫째, 종합운동장은 대부분 시 행사나 유관기관 행사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기에는 수익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축구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스포츠센터는 집행부에서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스포츠센터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결과 스포츠센터는 대부분 직장경기부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과에 따라 축구 공원만 위탁하고 스포츠센터는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작리와 영송리 유적의 정비 및 활용 계획입니다. 자작리 유적은 아직 토지매입 단계로 도비를 신청해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영송리 유적은 2015년에 종합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도비를 신청해서 2020년까지 종합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 내역입니다.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제52회 대통령기 태권도대회 등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대회 유치 제안 시 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 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결과 민간위탁은 국유재산 전전대 금지조항에 따라 민간위탁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공단위탁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이용객들에게는 테마파크공원 편익시설과 연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쪽, 소금데이 건의사항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23건으로 불가 7건, 장기검토 14건,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검토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 중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9개 단체 94건에 대하여 42억 1,455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9개 단체 63건에 대해서 26억 5,54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감독은 보조금 교부 시 교육을 시키는 한편 정산검사 시 미비한 점에 대하여 보완조치 하였으며 태권도시범단은 운영 실적이 미흡해서 3회 추경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은 용연서원 화장실 건립비로 1억 원을 지원해서 금년 6월에 준공을 했으며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쪽,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3-1,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7개 사업에 1,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3개 사업에 1,92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5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3개 사업에 2,0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총 7건으로 2건을 완료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건으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고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내촌 체력단련장 건립 사업에 공모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유재산을 매입했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2쪽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현황으로 포천문화원사의 시설관리를 포천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2, 용역예산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및 폐막식을 대행 용역한 바 있습니다. 24쪽,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입니다. 시 자체 직접행사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지원 행사로는 2016년에는 50건에 대하여 21억 2,941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30건에 대하여 6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7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8쪽,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입니다. 1-1,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은 2016년도에 35개 사업에 3억 5,356만 7,000원을 지원했으며, 자부담은 2,257만 5,000원으로 정산 내역은 38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1-2, 문화예술단체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은 포천문화원 등 19개 단체에 대하여 35개 사업에 3억 5,324만 2,000원을 지원했으며, 자부담은 2,287만 5천원으로 정산내역은 44쪽부터 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으로 2016년에는 어룡리 석조여래상을 보수하였고 2017년에는 충목단과 창옥병 암각문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재 개보수 대상은 자작리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과 포천 메나리 전수교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자작리 유적은 토지매입을 하고 메나리 전수교육관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2-2, 문화원 경상운영비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 등 3건에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3쪽에, 포천예총 경상운영비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3건에 4,71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고모3리 문화마을 1차년도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이며 2017년 5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7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유공간 조성, 사무기기 구입, 플프마켓 상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5쪽,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현황은 영북면 운천리에 지상 3층에 2개 상영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금년 2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설계와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경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57쪽 3번,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3-1, 시립예술단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번, 예산집행 현황은 2016년도에 8억 3,64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7억 6,9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공연현황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은 2016년도에 90회, 2017년도에는 46회의 공연을 실시했으며 61쪽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6년도에 16회, 2017년도에는 5회의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62쪽 4번, 체육회 운영현황 중 체육회 직원 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현재 체육회에는 사무국직원 6명, 생활체육지도자 11명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한 직원은 24명이고, 퇴직한 직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64쪽 4-2, 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7건에 15억 5,025만 3,000원을 정산했으며 2017년에는 6건에 3억 3,813만 5,000원을 정산했습니다. 세부내역은 6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운동부 운영현황입니다. 직장운동부 개인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26명에 대하여 인건비, 훈련비 등으로 9억 5,545만 1,000원을 집행했으며 2017년도에는 25명에 대하여 7억 5,38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직장운동부 각종대회 출전 입상 성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12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서 3,8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2017년도에는 13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서 4,6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71쪽,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우수선수육성 지원사업 집행내역은 2016년에는 39명에 대하여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44명에 대하여 6,36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5쪽 6-2,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18개 학교, 8개 종목, 231명에게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5개 학교 7개 종목, 186명에게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17명에 대하여 8,1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에는 14명에 대하여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9쪽, 학교운동부 창단비 지원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80쪽입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실적은 2016년에는 6회를 운영하였으나 2017년에는 운영 실적이 미흡해 3회 추경에 운영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상 운영토록 독려하겠습니다. 81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7-1, 체육시설 유지보수 집행실적입니다.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은 2016년에는 10건에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6건에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2016년에는 9건에 2억 3,8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8건에 1억 2,28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수터 부지인 대회산리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98%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준공해서 내년도 3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포천궁도장 증설공사 추진현황은 현재 전체 공정률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계속감사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에 보시면요. 단체보조금 지원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이 있어요. 9쪽이요. 거기 보시면 보조금지원 단체 수가 꽤 많은 거 같은데 몇 개 단체가 있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총에는 8개 협회가 있고요. 체육회는 38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는 산하단체는 아닌데 몇 개의 단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보조지원 단체가 많은데 지도감독하기도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애로사항 있나요?

애로사항은 결국 예산 배분 문제인데요. 저희도 한 과로 예산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체육하고 문화하고 문화예술하고 있고 문화원 쪽도 갖고 있다보니까 예산 배분 문제가 가장 어렵고요. 또 같은 체육회이라도 체육으로 들어가면 각 협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배분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거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감사부서에서 집행한 걸 보면 감사결과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파악은 되셨나요?

아직 통보된 거는 없고요. 그쪽에서 한 거는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총 속에 하는 거고 저희는 보조금을 각 개별적으로 하면서 그런 정산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 보시고요. 2-보면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예.

18쪽에 보면 용연서원 화장실 건립이 있어요. 6평인데 어떻게 1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나.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상 추진이 된 건가요?

작년에 완공을 했고요. 향교건물이고 전통가옥을 복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일반 건축물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주연(?)의 설계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는 타 건물보다 비싸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6평인데 1억 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건 불법행위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적시하기가 힘든만큼 보조금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가 체계화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과는 보조지원단체가 많다보니까 정산하기도 어렵고 일일이 지시하기도 어렵운 건 사실인데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보조금은 눈먼돈이고 일부에서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국가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있는데 국민의 혈세인만큼 체계화되게 정밀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3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 집행현황에서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발전기금 있는 거 보면 거의 어떤 시집이나 소설집, 수필, 이런 분야별로만 신청이 되고 거기 심의위원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는 들어오고 그런 게 없나요?

이게 예산 1,500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당해연도 12월 정도, 11월 말쯤에 전부다 심의 받았거든요. 10월 말 정도까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전년도에 주요 내시 사업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해는 가능한데 하여튼 지금 기금으로 지원한 건수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람이 제외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한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16년도에는 예산이 4,100만 원이고 `17년도에는 5,000만 원인데 예산은 기금에서 몇 퍼센트의 이자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이자액은 90% 정도입니다. 10%는 재정립하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보면 이게 예술발전기금으로 지원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90회 동농이해조선생 추도식 이거는 학술단체로서 거기하고 성격의 규모가 틀린 거 아닌가요?

동농이해조선생 추도식이나 동농포럼만 갖고 생각하면 예술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기도 하는데 그분이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발전을 위해서 그분을, 뭐라 그럴까 시민들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학술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해야지 설득력이, 포럼을 하는 것과 예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에 예산이 4,110만 원인데 집행된 게 3,000만 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4,1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적립하고 또 이후에 따라서 올해는 70% 하자, 내년에는 80% 지원하자는 기준에 의해서 3,030여만 원만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확정이 되고 선정이 되었는데도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된 겁니까?

90% 이내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이 대여섯개 신청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평소에 보니까 300만 원이면 되는 사업인데 500에 했다든지 그런 건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인데 800정도 됐다고 하면 아마 신청한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적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사람이 일정부분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기금의 일정부분의 취지는 전문적인, 직업적인, 프로가 아닌 약간 아마추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예술문화를 꽃피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에 더 많은 심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은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서 입상하는 거에 맞춰서만 그냥 수동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입상 성적을 내도 정해져 있으면 못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국 규모하면 30만 원, 올림픽에 나가면,

그런 기준이 있는 거지요? 전국 규모의 출전만하면 일단 격려금 나가고 국가대표로 올림픽 나가면 얼마 나가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입상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입상 못하면 훈련비나 그런 거만 나가고요. 입상하면 포상금이 나가는 거지요.

이게 국제전국단위는 전혀 출전이, 입상이 없었던 거네요, `16년도에는. 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예산에서도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따로요?

예, 뒤에 자료에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금 관리에 있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회에 대한 걸 어느 누구한테도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체육회 우리 체육기금도 어떻게 보면 입상한 사람에 대한 건만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출전했을 때의 일정부분에 대한 출전수당 같은 거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출전수당은 있습니다. 출전수당 하고 승리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승리수당 말고,

출정수당도 있고 연승수당도 있고,

하여간 이 기금도 체육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기금이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진행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성격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단체에 대한 지원보조금 현황에 있어서 장애인에 지원해주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왜 다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00만 원,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 출전에 1,600만 원,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에 360만 원, 휠체어 유지비 200만 원 그 다음에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600만 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700만 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장애인선수 한 선수들이 다 중복되는 상황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이걸 지원해주는 건 뭐예요? 그냥 장애인체육회에서 통틀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왜 나눠놨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부기별로 목별로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뭉탱이로 줘서 장애인체육 행사해라. 그러면 거기도 어렵고 사실 어떤 행사의 규모가 다양하고 어떤 행사, 도규모 행사는 더 들고 종목별회장기는 덜 들고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눠준 겁니다. 더 유용이라면 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나눠준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쪽에서 나눠서.

예, 체육회 쪽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체육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체육회에 내려주면 체육회 자체에서 장애인체육회와 포천시체육회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에 대한 거 분배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분배에 대한 지출 목록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부분별로 된 부분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제 사단법인들 있잖아요.

예.

무용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술협회도 있고 음악협회도 있고 연예인협회도 있고 그런데 어느 협회는 예산에 대한 부분 행사로 인해서 몇 가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 나눠서 600여만 원씩 지급을 해서 3차례 하면 1,800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 지급이 되는데 어느 협회는, 미술협회나 사진협회 같은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단법인 자기네 협회마다 불만들 토로 안 해요?

불만, 한번 행사를 해서 다른 금액을 줬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협회별로 활동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요. 왕성한 협회도 있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면 많이 지연이 되고 행사를 못하게 되면 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행사를 무작위로 무조건 많이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연극협회 같은 경우는 한 두가지 정도로 압축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연극은 주니어연극제도 있고 경기도연극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협회가 8개 협회가 있는데 사실 연극협회가 무용협회 말고는 가장 활발해요. 또 지부장님도 의욕이 있고 그래서 활발하고 그리고 또 올해뿐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년간 활발한 노력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동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서 600만 원씩 지불하는 거라는 답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무용협회 같은 경우도, 활발한데요?

거기가 왜 활발할 수밖에 없냐면 그분이 우리 시민예술단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시립예술단에 항상 공연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변쪽으로 밑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들은 보면 무용협회나 연극협회나 똑같은 거 같아요. 주니어 상대로 해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부분에, 어린이 무용단 운영하는 거나 여기 주니어연극제 하는 거나 똑같은 부류로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지불을 해준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예.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부분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부서부서마다 아니면 행사 건건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전체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달해 드리면 문화원 자체에서 이 행사에 대한 부분 분배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사 건건마다 드리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원에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고 타당성 있게 서로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사실은 이 예산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금액들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거 같아요. 그 금액으로 사실은 목적달성이 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는데 명칭만 해 놓고서 어영부영 그런 행사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예산 갖고 집행하려고 들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 과연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체육회 직원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시장님이 바뀌면 직원에 대한 부분도 교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운영과장이 바뀌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당의 어떤 사무국장으로 갔기 때문에 공석이었었고 또 시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다년간 체육하시는 분이 해보니까 행정적인 건 저희가 하지만 대회도 많이 다녀보고 의전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당 쪽으로 빠지시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강제로는 안 될 겁니다. 그분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로는 안 되고요. 정말 싫으면 권고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강제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관례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퇴사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체육회 임원들이나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영향으로 변동이 많은 거 같아요.

일반 지도사라든지 직원은 거기까지는 그럴 거 같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뭐 사무과장선에서,

과장도 그럴 거 같지 않습니다. 국장 정도는 은 모를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스스로 알아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해서 가시면 그만이지만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들이 관례적으로 늘상 교체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정치적으로 있는 자리라고 하면 책임자가 바뀌면 관례상 자기가 알아서 서로 물러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주니까 지금까지 큰 무리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근무하자고 하면 강제로 퇴사시키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없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나가겠지요. 눈치 보이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전국단위 행사있지요? 포천 38선하프마라톤대회라든지 오성과한음배 전국게이트볼, 인천국제공항배 전국대학리그 왕중왕전, 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경연대회 그 다음에 제52회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올해한 거요. 전국대회 행사에 예산내역서와 집행내역서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번,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를 그동안에 보면 아마 의회에서도 매번 각 실·과·소에서 치러진 유사행사는 통합하기를 원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가족여성과 다문화행사 외에는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주체가 같은 유사한 행사는 통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행사성, 예를 들어서 기념식이라든지 그런 거, 쉽게 생각 안 나는데 기념식이라든지 하는 건 합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화 쪽 그런 부분은 각 개별적인 영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합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체가 같은 경우는 좀 큰틀 안에서 같이 크게 하면 그것도 안 될까요? 행사를 크게 하면.

올해인가요. 포천예술제를 하는데 한꺼번에 하루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행사는 가능하겠습니다,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행사.

금액이 보면 아까 이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00만 원 갖고 행사가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지하게 보이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통합을 원하면 주체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통합은 행사경비를 줄이 자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들어가도 번듯하게 큰 행사를 해서 포천에 볼거리 있는 행사를 원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념식 같은 건 가능하지만 이 협회마다 이 예술협회 같은 경우는 합치기가 애매한 게 제가 무용협회장이고 다른 사진협회장인데 제가 생각해도 합치기는 사실 어려워요. 생각해보니까 전시같은 건 가능할 거 같아요. 사진전시회라든지 미술전시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이번에도 연극하고 무용하고 한번 같이 합동공연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볼 때 괜찮았었는데 내부에서는 못한 부분도 자기네들끼리 난립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콜라보 행사가 있었잖아요, 며칠전에. 사진작가하고 그 다음에 미술하고 음악하고 같이 콜라보를 했던 거고.

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극장에서 한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합해서 됐잖아요. 그거는 좋게 생각 안 되세요? 그거는 됐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날 행사는 저도 봤지만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사실 그건 문화재단에서 거의 1억 정도를 받아와서 힘있는 연예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그런 걸 다 합해서 한다면, 예를 들자면 미술협회에서 600이 들어가고 음악 거기에서 600이 들어간다. 각각 하면 진짜 굉장히 규소규모로 되잖아요. 두 개로 합치이니까 굉장히 크게 되었단 말이에요. 금액은 1,200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가서 보는 사람도 좋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붙을 수 있는 행사는,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원, 행사경비에 보면 지원금이 있고 자부담금이 있어요. 여기서 자부담금이라는 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단체가 있으면 회원들이 있거든요. 회원들 회비라든지 사업비는 우리가 넉넉히 못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자기네 회원들 모은 기금이라고 할까, 회비를 갖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여기도 보면 자부담 하는 게 적게는 0.5%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10%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왜 차별이 되는 거지요?

그거는 어떤 단체의 활동능력이라고 할까 개별적인 단체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또 보면 20만 원, 30만 원 했는데 그거 갖고 행사하면서 급량비로 사용을 하고 급양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급양비도 안 쓸 수는 없겠지요.

그걸 자부담을 꼭 얼마 20, 30만 원 이상 되는 걸 시켜야 하나요?

굳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법적으로 자부담이 2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되면 집행하게 되는데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돈이 이만큼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 의향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없애달라는 말은 못하지만 어차피 자부담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한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자긍심 같은 게 있는데 자긍심 같은 걸 길러주기 위해서는 너무 적지 않나. 본인들이 법적으로 20%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30%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라도 20%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면서 능력 있는 단체는 그렇게 해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깎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문화·예술 진흥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저랑 같이 ‘벚꽃 향신 소리를 표현하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많이 귀 기울여 듣고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도 많고 포천 출신의 위인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암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생가터 여기 있고 채산사도 여기 있지만 사실 소규모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있고, 오히려 타지의 모덕사는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최고 월유지인지 알고 다 그쪽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단순히 내년도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전체적인, 다행히 광암 이벽선생 생가터 복원은 저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띄워서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그때 말씀나왔던 면암 최익현 선생, 동농 이해조 선생, 백사 이항복 선생부터 쭉 많이 있잖아요. 선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이 부서 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민해 봐도 좋은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학술용역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면암 선생님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재조명할 계획이고요. 차근차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북면에서 면암 최익현 선생 숭모사업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 번 반복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장님 대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겠지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거야말로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년 예산은 이미 정해졌지만 내년에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조사를 해서 용역을 후년에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섭외를 해 보시고 용역 같은 것도 발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옥병 암각문 혹시 다녀오셨어요?

못 다녀왔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아주 잘 나와 있는데 4월에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제가 7월 정도에 갔는데 여기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위치가 옥병서원 밑에 건물창고 뒤쪽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는 1,8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여기 접근하지 못하면 돈이 결국은 낭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재는 단순히 보호하는 게 있고 봐서 선대의 업적을 후세에 알리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은데 사실 못 가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이거가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접근을 해야지 암각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의 1,800만 원 들어갔어요. 한번 사업설명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료 저한테 넘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하는 것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단가가 높고 그렇거든요. 충목단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단순한 데크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형상을 복원하지 않는 일반적인 접근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하셔서 다른 일반적인 공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바로 공사단가가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에 민속예술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 거네요.

예, 두 가지.

민속예술단이 무용단이 있고 연주하는 악단이라고 해야 되나?

기악부가 있고 무용부가 있고 가노부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공연현황을 짬뽕으로 놔서 사실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 같이 한 건지. 그런데 사실은 가노만 할 경우도 있고 두 개만 할 수도 있고 세 개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의 같이 합니다. 가노를 한다고 해서 가노만 할 수 없고요. 가노할 때 보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메나리도 들어가 있거든요.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어차피 쭉 나열을 했는데 어디는 무용단만 갔다든지. 특히 해외공연 같은 경우도 다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됩니다.

해외공연 같은 때 가는 비행기 삯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청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내는 건가요?

비행기 티켓은 저희가 내고요. 체류비는 그쪽에서 내고요.

저는 사실 포천시립예술단이 정말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고 아주 훌륭한 예술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항간에 예술단이 너무 편중되어서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하던데 예술단을 좀 더 잘 운영하셔서 진짜 포천만의 특별함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시립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작년에 16회 공연했고 올해는 상반기겠지만 5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6회 중에 다 내부적인 행사이고 외부에 가서 한 게 4번~5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6회 전체적인 공연회수가 적절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많았었는데 덜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료상으로 보면 16회면 적당한 수준 같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을 빼먹으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연습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노는 날 연습하기 때문에 마냥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을 보면 좀 잘 못 녹아나는 것 같아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립예술단의 단원이 아니라 어디서 빌려와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 횟수를 물어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어쩌다가, 16회를 한다고 그래서 16회 중에서 몇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분들이. 그렇다보니까 ‘원래 우리가 있었어?’, ‘어디서 데리고 왔나?’ 이런 느낌의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산 대비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활동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라는 제한점도 있지만 그 학생들의 특기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 활동하는 거가 자기 공부해야 되는데 끌려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올해 정기공연을 지난주에 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기술이 좋지 않겠지만 올해 신규단원 여러 명을 위촉했어요. 위촉증을 주면서 보니까 그 애들이 저학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화합이라든가 안 맞는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기량도 향상시키고 공연 쪽으로 많이,

학생구성이 초등학생으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중학생까지 있습니다.

중학생만 있어요?

중학생도 저학생까지, 저학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자격은 몇 학년까지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도 가능한데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안 하고요. 보통 중2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원하면.

전문적으로 음악계통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보다는 취미활동으로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다가 지휘자 선생님이라든지 담임 선생님이 ‘잘하네’ 했을 때 전문적으로 빠지는 학생이 있는 거고.

하여튼 시립예술단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포천을 잘 알리고 포천에 대표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운동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훈련비, 포상금, 우수선수 유치비, 피복비 해서 많이 지급됐는데 실질적으로 입상에 대한 성적을 보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입상 포상금이요?

입상실적이요. 바이애슬론을 빼고는 우리 선수들이 크게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입상이 좀 약한 것 같거든요. 주력이 역도인데 역도도 그냥 겨우겨우 걸리기 시작했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에서는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종목에서 입상을 많이 하기 위해서 너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지급이 되는데도 실적을 못 내는지? 어떠세요?

양면성은 있는데요. 어떤 구단 같은 경우도 성적이 잘 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배드민턴에서 2명, 역도에서 1명, 육상에서 1명 다시 영입할 계획입니다. 그 선수들이 여기 오기 전에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종목상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 위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배드민턴은 좀 그렇고요. 다른 것도 그렇지요.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이번 평창에 출전하는 선수 있나요?

예, 가 있습니다.

국내대회만 출전하는 선수가지고는 좀 그렇거든요, 사실. 아시안선수권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가 다른 데에서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선수를 홍보대사로 해서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입상을 해야 되는, 지금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스포츠면에 항상 대서특필 되어서 나오고 있는 건데 무슨 방도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육상이나 역도 같은 경우도 점점 저변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우리가 학교체육에 엘리트 체육의 지원이 너무 낮은 거 아닌 가요? 생활체육으로 너무 비중을 두는 건 아닌가요?

사실 담당부서장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트 체육도 취약하고, 예산상, 생활체육도 취약한 부분도 있는데요. 엘리트 체육에서 입상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배드민턴 선수를 영입하는데 그 선수들이 사실 최고의 기량 있는 선수들이 아니고 그 기량을 채우고 내려오는 추세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웃 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 갖고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애슬론하고 역도는 세계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입상도 가끔가다 하는데 두 개 종목은 그렇고 두 개 종목은 아직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니고 국가상비군 선발대회에 나간 선수는 있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른 분야는 저거한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괜찮아잖아요. 마라톤을 전문적인 육상부로 양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일정 부분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운동부 가지고 있는 것도 평가대상에 들어가지요?

중앙정부 평가는 모르겠고요. 도체전 할 때 가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우리 지역분들이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각종 분야별 선수들이 전국대회, 아시아, 이번에는 평창 나가는 것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체육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체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재고하셔서 체육인 출신이신 시장님 계시니까 한 버 건의해서 제대로 된 운동부를 육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운동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동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수선수를 개발하는 거나 학교운동부 같이 섞어서 말씀드릴 텐데 역도 같은 경우나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탁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있어요. 초·중·고가 연결이 안 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매년 얘기는 나오던 건데 학교에서도 뜨뜻미지근하고 사실 추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필요성은 현장에서 느끼면서도. 누가 나서서 중개역할을 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수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운동부 창단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만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울면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강화되는 거고,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포천초등학교에서 탁구를 한다 그러면 포천여중, 포천남중, 포천일고에서 탁구를 한다든지 그 지역에서 영북에서 태권도 하면 그쪽 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계적 선수개발이 있어야 더 훌륭한 선수가 양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통해서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청성초등학교 운동장 조명탑 철거가 들어가 있어요, `17년도 유지보수 집행실적에요. 이거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이거 학교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학교시설에 저희 시에서 설치한 조명탑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실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사업추진 현황은, 지금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데는?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거예요, 다?

공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금년 말이면, 거의 다 했는데요. 금년 말이면 기초공사하고 장애물은 설치 완료됩니다. 3월에 시범경기 한 번 하고 행자부에서 민간위탁 이양대상이라고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법령적으로 판단할 때는 가능한 것 같거든요.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이것도 공탄에 위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책위원회 가면서 보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예, 작습니다.

운영유지비용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하고 비용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밀리터리 서바이벌장을 조사 해봤거든요. 운영수지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지율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4대 시의원 들어오자마자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해는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거의 3년 반 될 때 겨우 마무리되는 거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궁도장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70%는 되어 있고요. 늦어진 거는 산림청에서 땅을 팔기로 처음에 협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땅을 못 판다고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가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구입을 못하고,

사용허가로.

임대로 쓰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우리 시 게 아니게 되네요,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작업을 해태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 못하고 했던 거예요?

사업 초기에는 파는 걸로 구두상으로 했겠지만, 파는 걸로 해서 추진했는데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있고 그래서 사용허가 전까지는 공사하지 말라고 해서 중지된 상태이거든요. 해태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여건이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고 추진하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거 아닌데 그냥 계속 이용하는 데 문제없는 걸로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매각 의향이 없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담당자가 바뀌니까 계속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거 마무리 짓고 내년 봄까지 부지매입을 해서 완전한 우리 걸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덕진 경제복지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셔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담당관·과·소 공통사항으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17년까지 매년 지원되는 단체보조금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14개 단체로 보훈 10개, 지역사회복지 2개, 자활 1개, 푸드뱅크 1개이며 이에 대한 `17년도 운영비 3억 8,0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2016년-`17년까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훈 2개, 종합사회복지관에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요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민간대행사업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쪽~7쪽, 예산 운영에 대한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과 사회복지기금으로 2016년도에 저소득 보훈가족 위문 등에 2,180만 원과 자활사업 등에 1억 3,060만 원으로 총 1억 2,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저소득 보훈가족 위문 등에 1,700만 원과 자활사업 등에 8,000만 원으로 총 8건에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설계심사 중으로 12월 초에 완료예정이며 내년도에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고이월사업 예산전용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10쪽,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총 19건으로 2016년에 자활사업 지침에 대한 이의제기 등 11건과 2017년에 종교단체 불우이웃돕기 관련문의 등 8건으로 대부분 상담 및 문의사항으로 기한 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및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16쪽까지 민원위탁사무를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종사자는 16명이이며 연간 5억 3,250만 6,000원의 위탁금과 외부자원 예산 등으로 8개 분야에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하단으로 투명하고 원활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매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13쪽부터 14쪽,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17년~`19년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14명이며 연간 6억 9,581만 6,000원의 위탁금과 후원금 등으로 공공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위기가구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는 물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아래, 지도감독 실적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정산검사 및 전반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도관리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포천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17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7명이며 위탁금은 2억 5,0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5개, 자활기업 4개와 교육사업 운영 등으로 7억 270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상단, 지도감독 실적은 `17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4개 분야 8건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래 ,용역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쪽, 예산 지원 각종 현황 추진실적입니다. 매년 시에서 추진되는 현충일 체험식과 보훈단체 등 6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23쪽까지 시민복지과 소관 복지시책으로 희망복지센터 추진현황입니다. 19쪽, 일반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17년도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에 668가구에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여 7,935건에 대하여 현금과 현물 3억 3,000만 원, 자원봉사 2,002명 등 민간자원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위기가정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활동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동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사회관리 협업,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교육 등 지역사회 민간협력에 기반한 통합사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3쪽, 권역센터별 직원현황 및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26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시설규모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5쪽,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3개 분야 34개 세부사업으로 9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7만 2,773명이 이용하였고 2017년도는 현재 진행 중으로 4만 5,55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예산 지원 또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푸드뱅크 운영기준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푸드뱅크 운영기준 및 예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8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기초수급자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에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장부가액 5억 1,600만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모집했으며 개인이용자 703명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28쪽,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9쪽부터 30쪽 주요사업 및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년도 운영은 전체회의 5회, 대표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5회, 10개 실무 분과별 수시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협력을 통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 욕구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예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매년 사회복지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에 연계 협력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종합정보 안내지 제작 및 초등학생 대상 지역복지 교육 8회, 인증관리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34쪽까지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는 지역자원 발굴, 연결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자활근로 5개 사업과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및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10억 6,8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억 9,49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3쪽까지 의료급여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현황 및 환수내역으로 2016년도에는 980만 8,860원을 2017년도에는 301만 8,32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43쪽, 2016년과 2017년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들 받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현황은 대상자 4명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단체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 봐주시면 되겠어요. 보조금 지원 단체수가 몇 군데나 되나요?

10군데가 됩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2016년도에는 3억 4,318만 6,000원이고요. `17년도에는 3억 8,6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선정하는 과정하고 지원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선정근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방법은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추진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향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들로 보조금을 사용하신 경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보조금을 받을 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민원서류 접수를 보니까 시민복지과 이송민원은 잘못되었다고 따지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안내하는 것이 주입니다.

2016년도 이송민원 건이 11건이고, 2017년도 이송민원 건이 8건이에요. 총 19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국민신문고지요. 국민신문고로부터 받은 이송민원 건이 많은데 성질로 보면 임대아파트 제공 및 치료비 요청, 그 다음에 생활지원금 요청, 이런 게 10건이 돼요. 우리 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사례관리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이 운영되어 있고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가 남부·북부·중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있고 맞춤형 복지체계, 허브복지화 등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는 것 같은 왜 그럴까요?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는 과거부터, 오래 전부터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지허브화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허브화 읍·면·동에 생긴 게 나중에 생긴 건가요?

복지허브화는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지요. 거의 보면 기관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고를 이용하게 되는데 2017년도 9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약 5,900여 명이 되거든요. 맞나요?

기초수급자요?

예.

기초수급자가 4,525명이고요. 각 가구가 4,525가구이고 5,907명이 됩니다.

약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이런 이송민원에 대해서 시민복지과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요.

복지가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일이 가장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조직과 시스템으로 소통과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요.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각 유관단체 총괄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하는 복지정책을 수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복지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만 잘 하면 포천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세심한 복지정책을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3쪽에요.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랑 저희 이거 행감 자료랑 페이지수가 틀린 것 같아요. 같아요?

같습니다.

무한돌봄 남부희망복지센터 북부, 중부 이렇게 세 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 금액이 6억 9,582만 6,000원이에요, 전체비용이. 위탁금.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6억 3,000 빼고 나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6,000만 원 남지요?

예.

그러면 3개 민간위탁시설에서 운영비로 2,000만 원씩 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종사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인건비 지불하는 거지. 남은 2,000만 원씩 해서 몇 명이나 관리하는지, 여기 있네, 다섯 명씩. 직원들이 다섯 명이네요?

예.

3개 복지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관리자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센터에서 14명씩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하면 적은 건 아니네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비용에 비해서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이 적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인원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혜택에 대한 부분,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업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되어서 질의드려봤어요. 향후에 인원이 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관리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곱 가지의 행사 및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보조금만 해당되는 겁니까? 보조금을 포함한 자부담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보조금만 해당됩니다.

5번에 보면 독수리유격대가 4,700이잖아요. 자부담이 200이라고만는데 200을 합쳐서 470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거는 빼고지요.

빼고요? 보조금만 470이라는 얘기예요?

예.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면 3페이지에 독수리유격대 2017년도 것을 보면 기념비 환경보수 100만 원 있고 전몰대원 추념식은 27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추념식이 보조금이라고 나오는 것 보니까 이게 그러면 자부담 200을 포함해서 470인 것인지 저도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확실하신지? 말씀하신 470이 전부 다 보조금이 맞는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470입니다.

앞에 3페이지를 같이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 저도 보조금만 470인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앞뒤를 보니까 270만 보조금이고 200은 자부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6.25기념행사라든지 UN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다 300만 원씩들인데 이게 270만 원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여기는 정식보훈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그런지 자부담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명 행사계획인데 식대가 320만 원이고 6.25기념행사는 300명 기준인데 식대가 2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렇다면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가, 독수리 유격대가. 액면가대로 계산해 보면 6.25 참전전우회 회원들은 6,600원짜리 먹는 거고 독수리유격대 사람들은 1만 6,000원짜리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제가 집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자부담 200이라는 게 실제 자부담이 아니라 는 거지요. 여기에 환경보수로 해서 100만 원을 더 받기 때문에 실제로 자부담은 100만 원만 된다고 봅니다. 370이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보훈단체인 6.25나 다른 월남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게 측정된 게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수를 위해서 애쓰는 노력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또 여기만 특별히 우리 이 단체에서 환경 보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유적지들은 다른 데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여기만 따로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거기는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약수터도 있고 또 범위가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수에 대한 보고나 확인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수에 대한 거요?

보수를 한 증거사진이라든지 어떤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받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보기엔 거기에 솔직히 보수를 할게 별로 없어요. 그게 그렇다고 낙엽을 쓸어버리는 일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만 특별하게 환경보수를 맡김으로 인해서 보조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625라든가 월남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급받아서 소수의, 그것도 정식 보훈단체가 아닌 단체가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서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1번,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센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3개 소에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확장형하고 기본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확장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실적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선정도 되고 많이 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공공, 민간부분에서 하는 거고 공공기관에서도 각 요즘 보면 신북이나 소흘이나 맞춤형복지팀 신설되는 데가 있지요?

예.

이거하고는 사업이 중복이 되는 거지요?

딱 부러지게 100% 아니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무한돌봄에서 사례를 발굴하는 것과 또 맞춤형복지팀이 거의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의 같다고, 글쎄요. 일정 부분은 연계라든지,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을 하는 거고 무한돌봄은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 복합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춤형복지팀에서 해야 될 것이 고난이도를 하고 무한돌봄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해서 접근해서 사례를 발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읍·면·동에 설치가 되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쪽으로 전문화, 체계화시켜서 강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타 다른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고독사 같은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미연에 방지하고 하자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 무한돌봄이 최초위탁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실적은 냈지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하고 같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흐름이 민간에서 맡겼다고 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진행은 어느 정도 하지만 정책기조가 행정기관에서 고난이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독사라든가 소외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공공분야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복지가,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면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민간사례는, 거의 업무는 동일하다고 봐요. 동일하다고 보는데 다만 재원이 틀려서.

우리가 여기 2016년도에 보면 각 센터별로 2억 3,000, 2억 4,000, 1억 8,000 이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편성이, 편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희망복지센터는 도비입니다.

100%도비인가요? 시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50.

그러면 맞춤형 행정기관복지팀에서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조가, 현 정부가 그런 데.

그렇지요. 안 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결국엔 이 사업이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복되는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위탁기간이 2019년도 11월 31일자로 2년 정도 남은 기간인데 중복되어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기관에서 흡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별도의 시비 50%를 또 국비나 도비가 그렇잖아요. 50% 지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30% 한두해 지나면 우리는 10%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맞춤형복지팀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중복,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산의 중복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업무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도비로 지원되면서 저희도 매칭으로 부담해야 하고 일정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센터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는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 맞춤형복지팀은 신설된 팀에서 전문적이지 않고 이쪽은 그동안의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무가 양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시는데 현재는 맞춤형복지팀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약간 전문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14개 읍·면·동에 몇 군데나 편성이 되어 있지요? 소흘읍에 있고 신북에 있고 또,

송우리에 있고요. 일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북에 있고요. 포천동에 있고요. 가산에 있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맞춤형복지팀이 행정조직으로 새롭게 편성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무한돌봄이라는 게 권역별로 3개 권역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3개 권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권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각 읍·면별로해서 직접 추진하는 거는 업무의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 면별로, 어떻게 보면 신북에 있는 팀이 이쪽 면 저쪽 면 다, 사례관리사 4명, 5명이 투입되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읍·면별 맞춤형복지팀은 팀장님 하고 하고 주무관 한두 분은 더 계실 거 아니에요. 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2019년도에 위탁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편성이 되어서 도비도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편성이 되지만 2019년도에는 위탁이 종료될 때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각 면별로 아마 다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자연스럽게 행정기관에 흡수되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흡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에서 정책 방향도 그렇게 흐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점점 1인 가족이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독사라든가 1인이 있음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의 기조가 맞춤형복지팀을 말단 행정기관에 설치함으로써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로 아마 계속적으로 행정기관에 설치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안에 되면 현재 저희가 4개, 5개 했으면 4개, 5개가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또 되면 저희 지역 다 행정기관별로 맞춤형복지팀 다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무한돌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또 저희가 50% 시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사에 대한 관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건비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그걸로 흡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행정기관에 흡수되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시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각종 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료급여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청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진료비가 결국은 우리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나가는 겁니다. 의료급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게 될 수 있는 게 여기보면 전산상계라고 하는데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수급자 책정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병원 이용하는 시기 그 차이로 인해서 전산시스템에 상호 연계, 실시간으로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 다른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저거는 아니지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실수로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부당이득금 부과징수에서 여기도 결손처분이 있어요, 770여만 원정도.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가요, 이게?

이런 건 쌍방폭행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쪽은 별도로 병원진료를 받아야되는데 이걸 의료급여 쪽으로 청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되면 납부를 다시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요구하는 건데 결손처분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간 거예요? 갚을 능력이 상실된 거 같은데. /

이분들이 전부 수급자분들이니까 재산 상태를 조사해면서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해드리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경임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장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팀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번, 2015~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내역입니다. 지적하신 군내어린이집 원생 감소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족여성과 저희 포천시에서는 포천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수립 결과에서 제안한 사항과 행복주택 내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주변 어린이집의 수요 및 정원 충족률 등 전반사항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내년에 군내 어린이집을 행복주택 내 신축 어린이집으로 이전하여 보육수요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2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총 14개 단체에 42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4억 7,729만 4,000원, 2017년도에는 4억 4,05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2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선단꿈나무 어린이집 누수보수공사 등 13개 분류된 사업에 대해 총 2억 7,04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없습니다. 8쪽,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16∼`17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2,700만 원의 양성평등발전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처빼기 행복나누기 등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2,000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되자세한 내용은 8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두 건 사업에 대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포천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2017년 3월 30일 사업을 완료하고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은 행복주택 내 어린이집 신축으로 2018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12쪽, 예산전용과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016년도에 보육지원사업 등 6건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13쪽, 예산변경은 `16년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영에 따라 3건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촬영 및 편집, 제작기법 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국민신문고에서 이송한 영북면 어린이집 반 개설 요청 등 두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와 4-3번은 해당사항없습니다. 15쪽,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관리현황 중 첫 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돌봄나눔사업 등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입니다. 가산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16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를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위해 2000년부터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9쪽, 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올해부터 학교밖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지적사항은 완료조치하였습니다. 5-2,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550만 원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16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1쪽,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입니다. 예산지원 각종 행사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교육 등 6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협약서 체결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해당사업은 육아에 대한 경험한 정보공유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녀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선단1통 마을회,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016년 4월 20일 협약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선단1통 마을회에 육아나눔터 건물 무료임대,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우리 시의 행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청소년활동지원을 위한 봉사단체와의 업무협약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확산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및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포천 라이온스클럽, 포천 청년회의소, 포천 로타리클럽 등 3개 단체와 2016년 6월 협약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24쪽,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육성입니다. 여성단체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에 양성평등주관행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7,7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에 여성기예경진대회 등 10개에 사업에 대해서 7,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총 7,5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질서 캠패인, 먹거리 장터 등 23개 포천시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6,7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질서 캠패인 등 16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6쪽부터 2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건강한 가정생활문화 지원실적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문화 지원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6년도에는 사업비 1억 3,104만 9,000원을 지원하여 ‘나는 행복한 군인이다.’, ‘아버지의 탄생’ 등 36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비 8,814만 3,000원을 지원하여 가족영화관, 속닥속닥사랑방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부터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이혼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117명, 2017년도에는 101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35쪽,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지원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6개 동아리에 75명이 참여하여 수료자는 55명, 취업자는 38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번,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실적입니다. 구직 욕구가 높고 지역생계형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신속한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는 271명이 구직 등록하여 225명이 취업을 하여 83%의 취업률을 보였고 2017년도에는 268명이 등록하고 384명이 취업하여 143%의 취업률을 거양하였습니다. 36쪽,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현황입니다. `16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7개소 956만 4,000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수 및 안전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17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860만 6,000원의 예산으로 시설보수 등 관리를 하였습니다. 37쪽, 보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푸르미 어린이집 등 옥상방수사업 10건에 대해서 8,047만 4,000원을 지원하고 38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영북꿈나무 어린이집 지붕보수 등 4건에 대해서 4,997만 3,000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1세 미만 둘째아 이상 신생아에 대해서 2016년에는 1만 8,657명에 대해서 3억 720만 2,000원을, `17년도에는 1만 1,452명에 대해서 1억 8,17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및 사회복지 사업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16년도에는 보조금 환수 및 어린이집 폐쇄 등5 5건과 `17년도에 교사자격정지 등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0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8억 4,500만 9,000원을 `17년도에는 6억 1,090만 6,000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쪽, 지역아동센터 집행내역은 41쪽부터 4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산지역아동센터 등 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으며 `17년 9월까지 시설 및 식품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45쪽, 아동시설 꿈이 있는 마을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등 9억 8,15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4억 1,993만 3,000원을 지원하여 시설요보호 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7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중 임산부에서 12세 미만 아동에게 보건복지 보호 교육치료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4억 62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9월 말 현재 2억 8,9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17년 세부사업은 48쪽부터 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7년부터 건강가정과 통합 운영되어 교육사업, 상담 등을 통해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53쪽,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1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 2억 4,873만 1,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20개 사업에 대해서 총 2억 9,393만 4,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청소년 지도육성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 매체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99회 단속결과 533개 업소에 대해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표시 미부착에 대해서 시정명령 517건을 실시하고 수사의뢰 16건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103회 단속결과 236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포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9개소, 2017년에는 11개소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 불량 등 미비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 또는 유예기간 두어 조치토록 계도하였으며, 시설별 조치사항은 58쪽에서 5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공부방 3개 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만 4,480명이 이용하였으며 2016년 점검 시 지적사항은 현재 모두 조치완료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공부방 3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만 6,884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본소와 분소에 총 14명이 근무하였으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8,8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담실적은 61쪽에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사업 등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년에도 상담복지센터 근무는 본소와 분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1억 9,719만 원이고 상담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 질의드릴게요. 2016년에는 38개 지원사업한 걸로 되어 있고 또 2017년도에는 26개 지원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다음에 묻고 일단 외국인 다문화가족부터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비슷한 거 같아요. 지금 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선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가산이주노동자 또 가산에는 족구대회인지 운동 경기에 대한 부분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해주시고 포천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대상은 다 사실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주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로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뭉치돈을 다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정상적으로 보고 있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나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체에서 단체별로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조금 국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중에 따라서는 더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센터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명칭은 이런데 결국에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문화가족을 돕는 부분들이고 일종의 예를 들어 보자면 가산이주노동센터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과 외국인 근로자의 체육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하고 여러 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각자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하고 이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계속 어떤 내용에 대한 걸 갖고 접수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받아들여 주실 건가요?

계속 이제, 이게 단체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받은 건데요. 바뀔 수는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또 다른 단체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단체별로 받는 건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가산이주노동자센터 같은 데는 다문화가정보다 외국인근로자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신청이 되어서 특징이 있는 부분이고 나눔의집 같은 데는 그야말로 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여기를 준다라기 보다는 사업효과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또 시설에서, 그리고 외국인, 가산이주노동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관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통합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또 외국인들이 나름대로 또 다문화가정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포천시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게 결국에는 일반 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겠다. 내용들은 조금씩 언어의 표현자체의 차이만 있는 뿐이지 결국 내용은 다 똑같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산체육회에 풋살대회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한 거예요? 향후에 소흘체육회에서도 우리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면 받아주셔야지요? 어차피 다문화 활동을 위해서 이런 지원센터와 또 그런 경기대회를 만든다고 하면 해주셔야 되잖아요.

가산체육회는 이제 외국인풋살구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풋살대회를 가산체육회에서 신청한 부분이고요. 다른 데에서 다른 사항이 있다면 그때에는,

검토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가 되어야지요. 여기를 계속적으로 고정시켜서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은 중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 검토 여건에 맞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읍·면마다 가지고 있어요. 소흘 같은 데도 체육공원 있고 운동시설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신청하면 해 줘야 되는 거고 신북 같은 경우도 축구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