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목포여성의전화 회원분들은 회의질서를 위해 회의 중에 발언을 하실 수 없으며,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안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교육청 인건비 부담금 2억 7,8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부담금 2,2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교육청 부담금 2,2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군 육성지원, 직원교육훈련, 대체인력비, 민간경상보조사업, 동주민센터 지원, 후생복지사업 등 비사업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됐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중간 정도 되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4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토록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영세하고 또 엔지니어가 이직함에 따라서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또 제때 수리가 잘 안 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대체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 대체인력 임금입니다. 당초 작년에는 23명 분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27명 분. 4명을 증액 편성했고요. 또 기본급도 5만 2,190원에서 6만 74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7,3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통위원회 발대식 준비는 앞으로 모니터링요원 조를 개정해서 요원을 선정코자 발대식 준비 예산을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입장권 구입, 도비 2,700만원 전액 내시돼서 금년도로 내려왔습니다. 예산 추경 때 편성 못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서 9,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대부분 시 단위에서는 2만원 또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진대회 개최지원비가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많기 때문에 요청을 해 와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자 참여자 실비보상금 신규 편성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표 구입비를 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ㆍ군에서 그분들이 가는 여비라든가 또 식비, 이런 것을 부담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동 간판 등 교체입니다. 16개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돼서 간판 등을 교체했습니다만 내년에도 7개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른 간판 등 교체비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청소년문화한마당, 목포시새마을문고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보컬, 댄스 이런 경연 등,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420만원이고 우리시 보조금은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문화골든벨도 자부담은 200만원이고 시보조금 378만원, 이것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가족퀴즈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155페이지 2018년 격전지 견학 및 안보현장호국순례, 목포시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제주도 4.3사태항쟁 격전지 견학 및 안보현장 호국순례를 위해서 교통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지방행정동호회와 교류를 통한 새목포 홍보입니다.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호회 목포시지회가 내년도 대전, 통영 퇴직공무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목포를 알리는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15공동선언 기념행사입니다. 그동안 통일 기원 청소년캠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위축 운영돼 왔었습니다만 새정부 들어와서 정책기조에 맞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포권 미래발전만들기입니다. 워크숍, 토론회, 또 주민 하나되기 행사 등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워서 11월 27일에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맨 밑에 목포시 새마을단체 운영비 등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목포시 새마을단체 운영비는 380만원 증액, 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는 160만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목포시지회 운영비는 125만원을 증액했고요. 목포시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여기에 사무요원 인건비 등이 부족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 해서 76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좀 올라오면 제19회 영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백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증액했고, 망향의 동산 망향제 및 목포지역 이북도민 만남의 날 행사,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북5도민 관련은 조례가 금년에 제정됐고 매년 만남의 날 행사 등 이런 것이 새로 개최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2회 통장어울림한마당대회 전국이통장연합회 목포시지회에 작년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10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목포발전방안마련 해외 배낭여행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 이후 중단된 해외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목포 발전 방안을 마련. 또 신규직원, 해외에 자주 안 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당초는 본청에만 지원했었습니다만 사업소, 동까지 확대 지원해서 작년 58명인데 92명으로 늘어난 4,300만원이 증액된 2억 5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야 돼. 이거 해도 맨날 불려다니고….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강 넘어가버리면 안 돼. 계속 불려다니고….

전년도 사업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요.

그래도 사업 설명을 해 줘야지. 다 빼먹으면, 넘어가니까 또 불려다니지….

무기계약직 보수는 전년도보다는 일반회계 쪽에서 51명 무기계약직 전환 118명 중에서 51명을 추가 계상해서 92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59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직, 청원경찰들이 포함됨에 따라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유지비, 동당 400만원씩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147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이것을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예.

개인의견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세요, 시장님도 각 동을 중심으로 도시면서 하시고. 그런데 소통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소통하는가. 그런데 여기 부분은 주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이라든가 일자리정책이라든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걸로 저는 판단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은 듣는데 듣고자 하는, 시민들이 말씀하고 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장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만드시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목포시 그러면 목포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지. 물론 연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같이?

예.

연동을 만드셔서 목포시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별도로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 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실 거죠?

예.

자체 내에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상 안 돼 있나요? 목포시 홈페이지에.

소통 관련 소통위원회 역할 다 소개하고요. 거기에 위원님들 또 앞으로 모니터링위원님들도 생기면 그분들, 또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일, 거기 소통위원회에 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소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떼서 얘기하세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울려서 발음을 정확히 못 알아들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드시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운영하는 부분 자체가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부분 자체가 정말 시민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이게 잘못되면 그야말로 요식행위가 돼버리는 이런 결과를 안 낳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 실제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시민들은 시민 자체적으로 별도의 소통위원회를 만들자, 제안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다, 어떤 분들은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목포의 발전과 이런 걸 걱정해서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까지 수렴해서 이 홈페이지가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요. 민간경상경관사업보조 해서 밑에서 6번째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남도에코센터. 작년엔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금년에 추경 때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사업이…. 이 사업내용이 뭐죠? 행사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워크숍 하고요. 토론회 해서 서남권, 목포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목포미래발전위원회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굉장히 좋습니다.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제목만 놓고 보더라도 목포권이라면 목포, 무안, 신안, 영암까지를 하는 부분, 아무튼 그래서 미래비전을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이면 주변에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서남권하나되기라든가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 지금 목포권미래비전만들기 이 위원회가 시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서 자기들끼리 우리 목포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행사를 위한 모임이라든가 지원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제가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이슈를 던진다든가 신안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영암부분에 정말 목포권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이 제목 그대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포럼을 한다든가 초청해서 무슨 제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줘야 설득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11월 27일에 토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제요? 어떤 토론회요?

창립총회를 하면서, 주제는 무안반도 통합에 관련된 주제도 있고요. 무안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원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1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거기 부분하고 그다음 장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명칭인데 내용이 다르니까 별도로 표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1,400만원이고 하나는 600만원인데 어떻게 다르죠? 1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것하고 그다음 장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다르니까 별도 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개 다 운영비여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영비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지원금하고 보조금이…. 다른가?

운영비 보조금하고 사업보조거든요. 이것은 사업보조인데 작년에 같이 세워졌던 것이라 예산이 똑같아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이 다 챙기지 못할 것 같고요. 이것은 확인만 해 주십시오.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이 참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6, 7만원도 가고 평균 4, 5만원 정도 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적인 부분을 민간 입장에서 서로 연합해서 도움을 주라 하는 취지에서 주민자치, 어찌 보면 유럽 사례라든가 미국 사례를 보면 점차적으로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자치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옥상옥이 돼서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인 내가 최고야. 어째 동장이 내 말 안 듣는 거야? 동장이 새로 왔으면 나한테 인사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운영된 데가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바깥에 들은 얘기는 들은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라면 제가 많이 드릴게요. 문제가 뭐냐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목포시도 연합체를 결합해서 1개 동씩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게 정치조직이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정치조직화가 돼요. 전남연합회, 전국연합회. 민주주의라는 게 퍼퓰리즘. 투표 많고 목소리 큰 데에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또 주민자치의 제도 자체를 조금 더 오역하셔서 ‘주민이 최고다. 그걸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최고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까 통장 교육부분하고 주민자치 부분 2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동에 있는 자생조직은 그 동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체를 자꾸 이상하게 갈 수 있도록 놔두느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하시면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뭘 해야 되느냐. 봉사하시고 정치할 사람 차라리 출마해서 정치를 하셔야지, 거기 와서 정치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작년에 1만원 요구하고 올해 2만원 요구하고. 내년에 3만원 요구할 겁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통장님들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여러 통장님들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기왕 하고 있는 것 중에 주민들을 바라보는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된다. 겨울철에 눈 오면 큰 도로는 시에서 다 치우지만 골목골목길이 미끄러워서 치우지도 못해요. 한꺼번에 손길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아니까 염화칼슘 사전에 뿌릴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럴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재난에 통장님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시민들을 하나로 결집된, 모아서…. 솔선수범해야 그게 모아지거든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통장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단체에서 3개, 4개 사업을 막 해. 새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게요. 이 단체들이 저를, 내년에 김휴환 떨쳐버리자 어쩌자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위를 맞춰서.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3개, 4개 반복돼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게 과연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가. 저는 정리,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선거 끝나면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답은 못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아니, 계속 우리 목포시는 자꾸자꾸 후퇴해 가는데 표 생각해서 자꾸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예를 들어 100억짜리 사업도 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얼마 안 돼요. 몇백 만원 이렇게 하는 데는. 다 모아보면 이것도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 우리 경쟁력이 과연 살아나느냐. 이거 편성하시면서도 어려우셨을 거로 생각돼요. 그런데 1개 단체에 딱 1개 사업. 저는 이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떠신가요?

이 사업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쭉 계속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또 우리시 보조금이 예산에 얼마 정도 지원토록 근거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경상보조금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체들이 해 왔던 사업을 그분들이 사업에,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새마을문고 사업 있잖아요. 청소년한마당도 같이 하고, 에코 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뭔 사업 할 때 같이 환경단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따로따로 나눠서 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제가 특정 단체를 예로 들어서 그 단체에는 죄송합니다만 이 단체에 제가 억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는 털 것은 다 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개 단체에서 3개, 4개 사업하는 거. 그게 과연 우리 지역 경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가. 위에서 법률로써 정해서 지원해 주라 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로 딱 한정하고 나머지 것은 털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하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한마음대회가 있죠. 금년에 행사를 했죠.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죠. 그런데 첫 해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한마음대회를 환영해요. 통장님들이 수고하고 했는데 다른 단체보다 그런 부분들이 취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첫 해 해 보고 500만원을 또 인상시켰어요. 한마음대회 주최를 어디서 하나요?

통장협의회에서 합니다.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다 집행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500을 해 달라 이 얘기인가요?

거기서 해 보니까 조금 부족분도 있고 해서 증액요청이 왔습니다.

증액 얼마 요청하셨나요?

500만원 증액 요청해 왔습니다.

내년에 하다 보면 내년에 또 증액해 줄 건가요? 다음 해에 또 증액해 줄 거냐고.

저희가 검토해서 인상요인이 없으면 인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해 주셔야 돼. 어렵게 3,000만원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또 명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요구하면 예산을 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잘 하셔서, 이걸 가지고 이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자치위원회 2만원으로 1만원 인상해 주는 것. 그것도 금년 한 번 해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2만원 인상해 주면 잘못하면 욕 얻어먹기 딱 알맞는.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김휴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취지가 이거 아니잖아요. 주민센터를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 대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그래서 동장도 없애고 공무원 수도 줄이고 실비를 줘서 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부에서 지방자치위원회를 만들 때는 처음에는 약간 그런 의도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정책 입안됐을 때는 동이 주민과 함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뒀습니다.

국민의정부 때 자치센터가 생겼잖아요. 국민의정부 때. 참여정부 때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참여정부 때도 그 자리를 못 잡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런 생각 없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간을. 그냥 생각 없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과장님 좀 알고 계셔야지.

원래 취지가 첫 계획 단계에서는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법되고 하면서는 지금 현 체제로 자문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수단도 아니고 자문도 아니고. 다 동장을 거쳐 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까 김휴환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치위원장하고,

동을 없애거나 동장을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신흥동에서 했었잖아요. 그 일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발전을 못 시키고 있어요. 결국에는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혁신읍면동 사업을,

원래 취지가 그러셨으면 취지를 살려서 계속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혁신읍면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사는 보수를 주고 여러 가지 안을, 그래서 예산을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맞게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갈등이 생기면 동장을 건의해서 동장 바꿔주라 해서 바꿔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시장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시장한테 얘기만 하면 바꿔준다?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동장을 내려보냈을 때는 동장이 소신껏 일하라고 동에 내려보내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갈등 유발하라고 내려보내겠어요? 안 그러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동자생조직, 자치위원회, 또 주민들과 화합해서 동을 신명나게 잘 운영하도록 동장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또 직원들하고 갈등이 좀 있더라도 그 갈등을 해소해서 잘 다독여서 그대로 잘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직원을 바꿔주라고 한다고 해서 싹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세력이 권력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사까지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그런 얘기 없지만, 그런 게 없지만 다른 지역구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또 퇴직공무원이 시장하고 가깝다 해서 퇴직공무원이 바깥에서 인사해 버리고 말이야.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외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바깥에서 압력 받은 적도 없고요.

과장님이 그것을 여기서 받았다고 실토하면 과장님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예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측근들도 단속하고 시장 측근들도 단속하고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가 그런 얘기를 던져놓으면 계속 얘기가 또 확대 재생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조절해서 잘 풀어가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동장 임기가 2년이면 특별한 다른 관계가 없으면 2년은 그 동에서 해서 주민하고 화합해서 잘 임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조금 있다가 말 안 듣는다고 보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우리가 태극기 보급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보급하나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각 뭐마다 예산은 다 나와.

전입세대에 나눠주고 있고요.

여길 보니까 한 수천만 원 돼.

혼인하는 세대, 전입세대 이런 데 주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그래요. 행사를 하면 뭘 하는 거예요? 태극기 보급을 해 줘야지. 행사만 하면, 말 그대로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극기를 주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어디서 줍니까?

민원실에서.

민원실뿐이 아니라 예산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동에서도 주고 있고.

재향군인회에서도 그 행사를 하고.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해요.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기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들어가면 좀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현황.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운영비를 법적으로 주게 돼 있나요?

예.

재향군인회는 원래 재향군인들한테 회비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향군법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우리가 과정을 다 알잖아요. 재향군인회 또 자유총연맹 이분들이 태극기집회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태극기 주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포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뿐이 아니고, 내가 꼭 목포를 겨냥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산 주니까 가서 태극기 집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다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운영비니까요. 이것 가지고 거기까지 갈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아니, 우리 목포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자유총연맹.

언론에서 서울에서 집회하고 하는 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총재님도 마이크 잡고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는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깊숙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북5도민 관련 조례가 금년에 제정됐죠?

의원 입법으로 됐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됐는데 언제 했나요? 몇 개월 안 됐죠?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

이건 아주 발 빠르게 예산 세워주셨네? 500만원 세워주셨네?

이분들이 예산도 근거하고, 이분들이 망향의 날 행사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도에서는 얼마 지원해 줘요?

도 단위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체에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할 부분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얼마 되도 않았는데 잽싸게 했길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 배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지원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은 500만원 증액을 해 주면 행사는 무난하게 치르나요?

예.

지난번에 행사 치르는 데 보니까 아주 거창하게 행사를 치르던데. 낭비성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를. 그게 가미된 것 같던데요.

통장님들께서 협의회에서 행사 내용도 다 협의해서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합니다.

하여튼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56회 시민의 날 기념사업 6,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예요?

시민의 날 행사요. 금년은 옥외 행사인데 옥내 행사로 6,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6,000만원, 좀 안 많나요, 옥내 행사하는 데?

옥내 행사 하는 데 계속 6,000만원 계상해 왔습니다. 또 시민노래자랑도 있습니다, 전야제로.

그 6,000만원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노래자랑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할 것은 많습니다만, 질의할 것은 많은데 제가 오래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56회 시민의 날, 15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실제 금년에 몇 회 행사 하셨나요?

55회.

이게 기념사업인데 내용으로 보면 기념사업이거든요. 사업하고 행사의 추진관계가 다르나요?

보조금을 줘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념사업으로….

그게 목이 맞나요? 기념사업과 행사하고의 관계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계획안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료로 행사 진행이라든가.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꼭, 56회인데 진짜 2018년도에 56회인데 기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조금을 주면서 기념사업을 하라고, 행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약간 목이 다르지 않느냐. 다시 164쪽 하단 보십시오. 청사 현관 안내도우미 용역료라고 했거든요. 청사안내도우미가 현재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하셔야 되나요?

용역회사에 저희가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청사 안내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인상, 안내요원들이 고생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상을 수년 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좀 해 준 것입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기간제라든가 그분들 인건비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내년도 인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300만원씩 3,600이 1년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서 안내도우미를 보내서 용역을 한다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요. 또 용역해서 바깥에서 와서 청사 안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분들 안내도우미로 와서 수고는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기는 한데 정말 청사에 필요한 안내도우미인지, 다시 고민스럽게 보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쪽 중간부분 봐주십시오. 조정수당이라고 돼 있죠. 가군 180, 나군 17, 다군 4. 이 기준이 3개 직군으로 나눠져 있죠. 3개 직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군에는 왜 이렇게 숫자가 많죠?

가군은 행정보조라든가 사무 위주, 그런 분들이 가군에 속하고 나군은 좀 강도가 높은 도로보수원 이런 분들, 또 개통하시는 분들. 또 다군은 진짜 하는 일이 어려운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 가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군에 속하고 그럽니다.

직군을 2개 직군으로 바꾸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3개 직군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느 수준 맞아가면 그때 자연스럽게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은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지금 다군에 4명, 전체 숫자에. 실제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군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임금협상에서 다군이 나군보다 더 임금 인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군이나 다군에 계신 분들 월급 갭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점차 줄여가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하시는 답변 중 하나의 말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년에 지출되어야 되는, 1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 각 개인별로는 아닐지라도 좀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세하게. 다군으로 실제 4명인데 우리시가 안고 가는 사람이 4명인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여론이 나쁘니까 좀 올려주자 하는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정말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행정협의회에서도 전국 공무직들이 단일임금체제로 갈 수 있도록 건의했고 행자부에도 건의돼서 어느 정도 수용돼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파악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군을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수당만 좀 차이가 나고 보수체계는 거의 같게 유지하려고 국회 차원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볼 때 너무 미흡하고 지금 인상분으로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예.

우리 생활임금도 올라가죠?

예.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하셨나요?

아직 노사협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협상이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가 고용주입니다. 시가 고용주면 협상 과정에 어떤 갑질 형태는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협상과정의 그 내용을 저희가 공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여간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협상 과정에서 다각도로 서로 협의해서 합의된 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신가요?

합의를 할 것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하고 업무가 다른 게 있어요? 특별히 다른 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세출예산이 작년에는 892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429억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는 회계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회계과로. 그러면 업무를 보고하실 때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지. 전혀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자치행정과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됐다 하면 그쪽으로 이관됐다고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셔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지?’ 하고. 다른 분야는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더라고. 138쪽.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전년도까지는 자체 내에서 했는데.

아니, 지역업체에.

지역업체에 줬는데 다른 업체에 준다고 그랬어요. 작년도 지역업체에 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그때가 2,000만원.

2016년도에는?

비슷, 2,000만원 정도.

잘 모르시면. 왜 그러냐면 예산이 벌써 2,00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이면 한 2,4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업체에다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5년, ’16, ’17년도 예산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어. 그 내용은 아니까. 그다음 140쪽. 203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 업무추진비 8개 항인가요?

예.

대부분 과장님이 쓰십니까?

아니요, 시장님.

시장님이 쓰시죠?

예.

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뒤에 170페이지 보면 203 해서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거기에 보면 1억 9,263만 5,000원.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돼 있어.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고요. 앞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고 그럽니다.

업무추진비가 중복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세우고요. 시장님께서 주요 행사 또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관광객 유치업무 추진. 매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죠?

예.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업무추진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유치 실적 있으세요?

중앙에서 어느 단체가 몇백 명씩 와서 마이스 이런 거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마이스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식비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식비도 나가고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중복예산이야.

제가 한 사례를 든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목포시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예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목포에 관광객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목포시 관광정책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광과라든가, 관광과에 보면 마케팅계도 있고 그래요. 마케팅계가 몇 년 동안 조직개편이 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계가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광프로그램이 있는지, 관광상품을 개발한 게 목포가 있는지, 목포가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내놔봐라” 1건도 내놓지를 못해요. 조직개편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관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해양관광레저스포츠도시 건설업무추진비,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해양과 관련된 또 관광과 관련된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업무추진을 했다면 그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년 예산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성과가 없다면 그 업무추진비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산을 사용하되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관광유치업무 추진하고 해양관광레저스포츠 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하고 실적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자료만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는 현황을 각 시ㆍ군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2쪽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수물품 승인 다 받으셨어요?

정수물품 승인대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받았는데 여기 없는 것은 뭐죠? 자치행정과에 정수물품 승인 현황을 제가 보니까 냉방기 같은 이런 것도 일반은 4개고 천장형이 2개 있는데 이게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그걸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목포미래비전만들기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용된 내역하고 이번에 미래비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 보조금.

사업계획서요?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156페이지.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시민의 날 행사 때 보험 들어갑니까?

예, 보험 들어갑니다.

보험 들어가서 운동하다가.

예. 운동 안 한 분들까지 다 단체보험 들어있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그 보험 혜택 보나요?

예.

그런데 왜 보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저희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저희가 원산동? 원산동만 받았습니다.

우리 옥암동에서 다쳐서 병원에까지 입원하고,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시에까지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다면…. 확인해 보세요. 전행자 씨라고. 그런데 시에 얘기했는데 보험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니까 말만 들었으니까 확인하셔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솔찬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래자랑하는 데 2,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노래자랑 너무 많이 해. 노래 못해서 죽은 시민들 아니잖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도 많이 하고 행사만 하면 노래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기 위해서 이 노래자랑을 한다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노래자랑을 하기 위한 위탁업체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 너무 소비성 예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소비성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소비성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자기 노래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같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에너지도 발산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행사에서도 많이 하고 옥외행사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옥내행사하는데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별도로 해서 노래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행사비의 몇 퍼센트예요? 2,000만원이면 30% 이상을 노래자랑하는데 쓰면 그것이 낭비성이지, 이것이 낭비성이 아니다라고 볼 목포시민이 있겠습니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 때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호응도 좋고 아주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시민의 날은 가능하다고 봐요. 하여튼 과장님의 뜻이나 의견은 잘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160쪽 신흥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비 했는데 이거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시범운영이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납니까? 올해까지 한다고 그대 답변해서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시공이 안 끝났으면 계속 할 겁니까?

지금 그게 별도로 운영되는 자치사업이거든요.

자료로 총금액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집행했고 얼마 남았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 이게 힘 있는 단체, 또 바꿔서 말하면 표 있는 단체한테 돈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 듣고 자료 하십시오. 각 민간이전한 거, 여기 전체 나와 있는 거. 새마을이면 2016, 2017, 2018. 바르게면 바르게,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행사까지 싹 해서 2016년, 2017년 행사에 대한 실적, 2018년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싹 주십시오. 2, 3억씩 올라간다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인데. 올해 올라가고 내년 이렇게 또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자료로 주시고요.

예.

이것은 예산과 별개의 얘기입니다. 감사 때 해서 우리가 선진지 갔다와서 각 과 선진지 다녀오시라고 벤치마킹해서 시에 접목시키자 건의를 드렸는데 전부 다 하신다고 했어요. 자료를 주라 했더니 봤더니 제주도 한 60명 갔다오시고, 제주도 50명 갔다오시고. 제주도 가시고 그런 것은 화합 차원에서 좋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에 가서 배워서 우리 목포시에 접목시켜라 했더니 그때 다 하신다 했어요. 위원들이 말 한 것을 안 들어준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하니까 하시라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비나 그런 거 있으면 이거 감사 때 꼭. 제가 혹시 다시 들어온다 하면 이거 꼭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그것은 보실 것 같으니까. 이게 목포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단합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원들 가서 벤치마킹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그런 것을 안 하신다는 것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안 했다는 것. 직원 2박3일, 1박2일 해서 가서 좀 배워서 오고 접목시키라고. 과장님들한테 전체 얘기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정말 좋은 시설이 있으면 보내시고 보고 와서 내년 예산 짤 때 어떻게 해야 좋겠다, 어떻게 지도를 해야 좋겠다. 그것을 해 주십시오. 목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노경윤 위원님.

자료만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지원 해서 민간이전 해서 경상보조금 단체별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표현돼야 하는데 전혀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증액사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2017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세웠는지. 보면 증액사유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1쪽입니다. 저희 총예산은 전년 대비 846억 대비 25억 정도가 늘어난 872억 6,359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정도 증액된 1,202억 9,158만원입니다. 저희 과는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액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을 봐주십시오. 시니어합창단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습, 레슨비, 대외참가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6,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4개 복지관에서 1개 프로그램씩 신규 증설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80명에 대한 중식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와 함께 3개 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노인장애인과로 일원화 합산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교통비, 피복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 치매전담형 요양병원 신축비로 21억 8,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에 5개소에 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도 신청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원 한 70명에 신규 일자리가 한 50여명 정도 창출되고 목포의료원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 4억 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정원 40명에 신규 일자리 16명이 창출되며 의료원에 위탁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전담형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별도 부장급 1명을 배치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 5억 9,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1년에 1개 경로당당 3만원씩 일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상됐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사업으로 3억 9,499만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양곡을 현재 격월제로 한 포대씩 줬는데…. 매월 한 포씩 전 경로당에 배부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달아파트 인근 경로당 신축비로 1억 6,000만원, 양동 경로당 신축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해동 관내 경로당 신설부지 매입비로 5,000만원, 연동 관내 경로당 부지배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죽교3동 경로당 신규 설치 승강기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시립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상 인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22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동주민센터 참여자 인건비로 16억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개 동사무소와 15개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하는 사업으로서 단가가 금년 8월에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3억 5,000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에 배치되는 노인일자리참여자 인건비 9,440만원 역시 인건비 27만원 인상분에 관련됐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사업으로 6억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585명입니다. 전년 대비 약 33명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9,400이 증액됐습니다. 231쪽입니다. 노인목욕 이미용권 제작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만 7,0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했고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 7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 해피실버교실 운영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3,000을 했기 때문에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6억 3,2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31매를 지원하다가 18매로 줄여서 지원하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었는데 재정여건도 좋아지고 해서 24매로 저희가 8매를 증액해서 하겠다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비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센터장 인건비가 15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맞춰서 200만원 정도로 올리고 직원이 135만원인데 150만원 정도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도지사ㆍ도연합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자가용차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00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목포 시장기ㆍ지회장기 한궁대회 예산으로 450만원인데 목포시장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서 250이 증액됐습니다. 2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8억 1,5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5명인데 전년 대비 430여 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7,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총 23개 사업에 4,380만원입니다. 대부분 전년도 지원하는 단체와 같고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0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간제 사업으로 인건비 8,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일 20시간,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추경에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요원 지원사업으로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일부 인상분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인데 금년에 10명 지원했고 내년에 1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모여서 문화, 여가, 운동 등 자조모임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4개소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도프로그램으로 선정돼 5 대 5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도비 5 대 5 시달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의 의사소통, 교재구입 및 문화체험을 위한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여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명도복지관 거기 2개 기관에서 360명이 참여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5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시설 5개소 운영비로 85억 5,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 18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호봉 등 임금 상승비로 1억 9,000 정도가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억 4,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69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호봉 승급 등 이 부분이 있고요. 일부 추경에 예산 반영됐기 때문에 거의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도재가복지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호봉 승급분 등이 1,100만원이 됐습니다. 252쪽입니다.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828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산품 판매 탑차 구입입니다. 원래 도에서 100% 지원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부 지침으로 우리시에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1,800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요원 관리비로 6,63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관련 법에 따라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에 걸쳐서 2인 1조로 해서 하루에 3, 4개소씩 1,600개소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잘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우리 목포시와 목포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7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일부 760만원 정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신규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둥지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5 대 5로 합니다만 먼저 도에서 광주전남건설협회로 위탁했고 우리시에서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경부분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초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비 2개소 지원사업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80%고 사업비가 20%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저소득층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등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5,289만원이고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기금범위 내 금융재무활동으로 금융기관예치금으로 3억 2,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잔액이 전년 대비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억 1,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하지 않습니까. 이걸 의료원 어디다 하시나요?

지금….

김휴환 위원님, 아까 오전에 오시기 전에…. 자료로 그렇게….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ㆍ군 관리자 배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는 499만 2,000원 들어가는데 시비는 2,460만원? 그러면 거의 2 대 8인가, 9 대 1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뭘 하려고 그러시죠?

노인회에 사무국이 있어서 그 국장과 직원이 있는데 188개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관리하는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원 1명을 채용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시ㆍ군에서 예산 여건상 못하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부장급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고요?

예. 2년 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봐야 됩니다.

경로당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노인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하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부분 하시고. 그 부장님이라는 분이 도에서 공고를 했다?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시에서 시 부담으로 해라’ 뭘 하라는 거예요? 부장 업무가 뭐예요?

이분은 경로당과 노인회 간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사실 경로당 운영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시와 또 노인회에 전달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교류 역할을 하고 있고요. 22개 시ㆍ군에 전체 배치돼 있습니다. 직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느 누가, 시나 의원들이나 누구나 경로사상 가지고 어르신들 편히 모시기 위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사업은 그렇게 가는데 추진하는 방향이 다른 쪽으로 되면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이분이 하셨던 일하고 2년 동안 뭘 하셨고, 어떤 부분에 업무추진의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이것도 신규사업이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상단에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가 1억 6,147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하당 아름다운병원 건너편에 가면 도에서 우리시에 배치한 시설이 있어요. 판매시설. 그때 국비, 도비 해서 100% 운영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생산품 판매용 탑차를 1대 구입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기능보강사업은 복지부 지침에 시설 소재지에서 지도감독하고 지원하는데 이 시설이 22개 시ㆍ군에 우리 목포시에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유치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들이 지원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목포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분은 도에서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도.

일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탑차 구입하는 부분에 시비 457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하셔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 정도를 지원해도 목포시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 있죠.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8억 2,500만원 3개 단체에 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망자립센터 같은 경우는 세탁소 이런 거 운영하죠?

예, 세탁소 하고 있습니다.

명도자립은 뭐 하나요?

제빵, 비누.

그러면 이분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드려요.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면 여기서 생산되는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매수익이 있다든가. 자립센터 세탁 했으면 그런 비용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받지는 않고 자립재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되면,

그 내용 있죠, 그 내용.

수입 내용이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지원과 운영비니까 그분들 필요한 경비들이 들어가겠죠.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겠죠.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목포시내에 경로당이 195개인가요?

현재는 188개인데 내년에 신축 플러스 또…. 몇 개 더 늘어날 것으로.

그러면 시설 개보수비도 좀 증액해야 안 되나요? 1억 했구만, 개보수비.

사실 어르신들 요구가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인, 특정한 곳에 하나를 하다 보면 188개소에 똑같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눌러놓고 왔습니다. 사실 개보수비는 조금 더 확보가 되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부터 잘라놨습니다. 전체….

1억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가지면 어디다….

기본으로 2억 정도나 있으면. 올해도 6억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했지만 계속 눌러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2억 정도는.

예, 저도 그랬으면 합니다.

이것을 내년 추경 때 좀 확보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약간 인상됐나요?

운영비는 개소당 3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연차적인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약속사항은 이행해야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것을 하시던데 경로당 비품들, 노인들이 버리지 않아요. 쌓아놓고 돌돌 말아서 쌓아놓고 그러니까 경로당이 지저분하고 그러거든요. 이것 폐기처분을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강찬배 위원님께서 금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못 쓰는 폐가전제품이랄지 소파나 이걸 많이 정비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 하나 차지해서 쌓아놓고 있더라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런 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연동 인근 경로당 신설부지 매입비가 5,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연동 새마을금고 인근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을 신설해 주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전부 노인들이 살다 보니까, 거의 원도심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규칙에 있나요?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죠?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반경 500m는 안 된다?

전에 직선거리 500m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할 데가 없죠?

어려움이 많아서 약간 완화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몇 미터로 했나요?

직선거리 300m 이상으로 하고요.

300m도 할 데가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지역여건이나 환경을 잘 봐서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유동성을 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하다보면. 노인들도 동네가 따로 놀아요. 그룹이 따로 있어. 자기 그룹 있는 쪽에 해 달라 하는 거예요. 특히 연동 같은 경우 그게 상당히 심해요. 잘못하면 불신이 거기서 생겨. 왜 그러냐면 제가 5, 6년 전에 연목경로당을 어렵게 지어줬거든요. 그 위쪽에 방금 얘기한 쪽하고 옛날 석탄고 있는 쪽하고 이쪽 부분들이 정서가 달라. 그래서 자기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 잘못하면 해 놓고도 욕 얻어먹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자기 요구대로 안 해 준 쪽은 그쪽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도 해 달라 그러면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방법은 있나요?

최소 이격거리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고요.

이격거리는 안 맞는, 그것은 없어진 거야, 이제. 연목경로당 바로 그 앞이 직선거리로 1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격거리는 무효화됐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 전체 노인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연목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노인들이 포화상태가 돼 있는 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고자 하는 데도, 새마을금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석탄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딜레마예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돼요. 이 문제는 노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시고. 잘못하면 욕 얻어먹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가지면 부지가 매입되나요?

원도심지역은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어차피 빈 땅이 없으니까 집을 사야 되잖아요.

노후된 가옥은 철거비만 한 500 정도 되고요.

안 되지, 그것이. 법이 있는데 안 되지.

평균적으로 부지매입비는 5,000으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경으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소리가 안 나오게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소리가 나면 경로당 결국에는 못 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요즘에 보니까 이기주의야. 자기 집 가까운 쪽으로 꼭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이거 잘못 손대면 벌집 쑤시듯이 되는 거예요.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텐데 예산을 즉흥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 위원님.

211페이지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사회복무요원이요?

예. 221페이지. 80명 그랬구만요.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을 말하거든요. 쭉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익요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시 공익요원이 8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그런 공익요원인데요. 옛날 말은 그렇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급여가 공익요원들 얼마예요, 1인당?

지금 현재….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억 6,300인데 1인당 사업비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135명이고 피복비는 71명이고, 중식비는 80명이고. 기준이 왜 왔다갔다 하죠?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2페이지. 시설비 해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용인원이 7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복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정원이 70명 요양어르신 모시게 되고요. 거기에 일하는 일자리는 50명입니다. 기본안을 50명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거 아니에요. 1인당 면적이 얼마 있어야 돼요?

그 계산은 못했고 1,652평방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복지부에서 줬습니다.

1,652?

예, 그래서 한 500 몇 평 정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규모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요양시설 방 하나에 6명도 수용할 수 있고 8명도 수용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4명 이하로 돼 있어. 저희가 일본 가보니까 일본은 1인 1실이더라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딱 정해 준 것입니다.

지침이라든가 그것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치매전담요양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이건 지금 현재 보니까 위탁하시기로 돼 있는데 천상 의료원에 건물을 신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길에다가 세워놓고 저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사용을 않더라고. 그리고 평상시에 가면 주차가 다 돼 있어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분이라든가 방문객들이 그 주차장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양센터를 시설하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여기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하고 거기 있는 입원환자하고 하면 120명, 또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40명에다가 직원까지 하면 거기도 한 60명 된다고 하면 그 직원들 주차공간만 해도 솔찬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하고. 이 2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23페이지 그 사업과 연결돼서 보니까 경로당운영비 있잖아요. 224페이지. 아까 설명하신 중에 현재 경로당이 188개소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195개소로 해서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신축이 예정돼 있는 데가 2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신축을 하다 보면 경로당을 지금은 바로 만드는 추세기 때문에 예상 인원을 어느 정도 보고 조금 더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파트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경로당이 사업승인 받을 때 경로당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은. 그러면 건물만 지을 게 아니고 사용감사하실 때 우리 경로당에 필요한 전자제품이라든가 각종 시설까지 하지 않으면 준공을 해 주지 않도록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 경로당 하나 개소할 때마다 예산 1,000만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경로당은 시설 하도록 돼 있어. 지금 건물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과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아파트 사업 하나 몇백 세대 하면 자기가 수백 억을 벌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제가 건축행정과에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십시오.

예, 저희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주면 시 예산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부지매입비는 강찬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해요. 50평이면 100만원만 해도 5,000만원인데 건물 있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은 쓰러져 가는 건물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려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경로당이 3층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죽교3동 경로당에 금년에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어디에 승강기를. 몇 층에 있는데요, 건물이?

지금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2층에 설치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경로당 입지 선정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가 됐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입지 선정이 잘못돼 있고. 유지관리비가 12달이면 20만원인 것 같아, 승강기 1대당. 1대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만원이면 제가 봐서는 유지관리비가 비싸.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하셔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조금 비싼 것 같아.

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추모공원 또 증액이 됐어요. 왜?

인건비가 2,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당이 5만 2,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올랐거든요.

내가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용이라든가 내용이 전혀 사업자한테 전달이 안 되고, 계속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추모공원 결산해 보시면 거기 지금 현재 인부 1명 채용한 금액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1년 급여를 200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2,400만원에다 운영비 다 해 봤자 그러는데 이것을 위탁업체에서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몇억씩 거기서 이익이 나는데 우리가 이 운영비를 내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맞다고 봐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저도 얘기하지만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그러는데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 않고 사업자 의견만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 이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저번에도 이야기해서 반 년 분 해 줬는데 올려줬는데 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왜냐하면 그쪽에서 수입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당연히 시가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노인직업훈련센터 230페이지 상단에. 센터 운영관리 있잖아요. 1,800만원 증액됐다고 하던데 노인직업훈련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현재 만호동사무소 노인회 2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교육 하나요?

그렇습니다. 직업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알선하고.

그러면 직업교육을 얼마 정도 하고, 금년에는? 몇 명 직업교육을 시키고?

금년에 네 분.

취업을 몇 명 하셨어요?

지금 현재 35명이 정상취업을 했습니다.

이거 자료로. 몇 년도부터 했죠, 센터를?

2008년에 개소해서.

2015, 2016, 2017 해서 교육은 몇 명 받았고 취업은 몇 명 됐고.

교육실적과 취업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설명대로 탑차를 구입한다고 했더라고. 이건 차량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본이전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시가 차를 산다면 재산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가 누구 명의로 됩니까?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그러니까. 차량 구입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차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본보조로 저희가 460만원만 그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구입하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책임지고 합니다.

운영은 도하고 국비하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로는 저희 일체,

운영은 하는데 우리시가 탑차를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비, 도비가 75%.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요? 민간 어디 단체에 주나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위탁을 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현재 하당 아름다운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위탁을 모집할 때 위탁받을 수 있는 구성원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야지, 차량도 없고 운영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주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자산취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줘서 그 단체한테 자산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까지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한번.

우리시에 부담은 딱 460만원 부담합니다만 우리 목포시에 소재한다는 이유 자체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만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또 복지부 지침에도 시설 소재지에서.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푸드뱅크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목포지역자활센터라고 옛날 만호동사무소, 거기에 예향참맛푸드뱅크가 있고 용당장로교회에 예사랑나눔푸드뱅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기부식품 25가지를 모아서 현재 66명 개인 또 기관, 단체에 빵이나 우유, 바나나 이런 것을 계속 배달하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잘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재가복지 있잖아요. 재가복지 수혜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재가복지 수혜자가 독거노인 중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재가복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과장님도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재가복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지난번 행정사건으로 복잡한 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일부 센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관내에는 없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분이, 그분이 집에 가면 한 3시간 정도 말벗도 되어 주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고.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3시간 하게 돼 있나요?

보통 하루에 3시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덟 집을 내다녀버리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루에 두 집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최소한도 3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두 집 정도, 이상 못 가잖아요.

평균적으로 못 가는 게 맞습니다.

갔다가 자기 일 봐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수혜자들 얘기 들으면 온지도 모르고 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잖아요, 인력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만큼 여유가 안 돼서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한번 가서 실제 카드체크기로 해 보고 했습니다. 대부분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그 업무가 아주 험악한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욕창이 있달지, 드러누워계신 분들, 화장실…. 아주 사명감 내지는 봉사정신이 없으신 분은 아예 업무 신청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을 나눠보면 완전 종교적인 봉사자세를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중에 아주,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외에는, 그런 업무신청 자체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런 행정사건이 나와버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트러뜨린다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저희가 시설에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방문하면서라도 거기 직원들 관리 이런 부분을 하도록 주의깊게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까먹었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주로 나이 잡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이 기댈 데가 없으면 방바닥에 드러누워계시고 이런단 말이야. 자주 순회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소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소파라도 앉아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냐,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물품 중에서는 소파는 안 해 주고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파가격이 높다 보니까요.

소파를 너무 좋은 것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주문생산을 하든지 그러면 싸잖아요. 기성품 좋은 것이면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전혀 싸구려를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비쌀 필요는 없잖아요. 웬만히 쓸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수요,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서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없는 데를 이거 하세요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0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인원이 585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전체는 할 수 없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5회 이용하고, 한 식당 3,500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는 노인복지관 등을 비롯해서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아마 33억 정도 늘어난 금액 기준입니다.

다음 231쪽 노인이미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몇 매를 지급했고 2018년도에는 몇 매를 지급하실 예정이라고?

노인이미용권은 금년에 1만 7,000매 정도고 내년에 2만 매 정도지만 이 부분은 인원 수, 정확히 나갑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인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원사업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현재 시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미용권 수급권자 있죠. 그 노인분들한테 수급이 더 늘어나나요?

그렇죠, 혜택을 봅니다. 18매에서 24매로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 보면 24매로 늘어나는데 24매로 지금…. 그동안 이미용권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급이? 그러다 갑자기 2018년도에 24매로 더 늘려서 지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떤 점에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31매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형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르신들 좀 낮췄고 또 반면에 기초연금이 새로 생겨서 130억 정도 느닷없이 늘어났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것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기초연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마음 한켠에 주던 것을 내려줬다 해서 서운한 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거 갖고 서운한 마음 갖지 않도록 달래는 의미. 또 재정도 좀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발전적인 의미로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의 원인이 있나요?

재정력에 따라서 올려드리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있지 않습니까. 동의 문제가 이거란 말입니다. 동이 지저분한데 청소가 안 된다 이게 있는데 쓰레기는 주워요. 거기에서 건설과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풀을 제거해 주고 제초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길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조그마한 도로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 통장님들이나, 의해서 클린데이 해서 한번 하고. 매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전에는 자활근로가 있어서 용해동 같은 경우는 많게는 여섯 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 계시는데 한 분 하시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실무과는 노인장애인과잖아요. 개인당 얼마씩 드리고 지원하시죠? 몇 개월 해서. 아무튼 최소한 한 동에 두 분씩 이상은 이것을 배치해 주셔야 운영한 인력 있지 않습니까. 편재상 잡혀진 인력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인력,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2명 배치됐는데 한 분이 아파서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실 수 있는 인력으로 꼭 이것은 해 주셔야 깨끗한 목포시 그것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 인력으로는 예산상으로 사천 얼마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예산 조금만 더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상으로 23 곱하기 해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2018년도에 그게 가능한지 어쩐지. 또 풀이 날 시기를 보면 5월부터 그 이후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꼭 해 주셔야 된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월 50, 60 정도 드리고 자활근로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인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돈 조금 되고,

과장님, 노력하신다 하시면 됩니다.

돈 조금 되고 일은 하고 그러니까 안 되죠. 시간을 늘리든지 하면…. 그것은 꼭 해 주셔야. 시장님도 욕 많이 얻어먹는 것 같고.

희망자를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전 업무보고 때 노인일자리를 동에 좀 배분해서 동장 재량으로 주라고.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동장에 뽑을 수 있는 재량을 줘서 일할 사람 뽑아서 일을 시키면 되는 일이니까. 노인일자리 많이 남고 한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동장이 뽑아서 줄 수 있는 재량을 주십사 그 얘기였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랍니다. 유달아파트 양동 경로당, 용해동 아파트 새로 부지 들어오는 데하고 근방 아파트 주변 경로당 최 거리 나온 거 있죠.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일 처음 500m 했는데 300m,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또 무너진다면 아까 발언 중에 특수한 경우 있을 때 더 줄인다는데 지금 200개 경로당에서 100m 줄일 때마다 내가 봤을 때 배로 늘어납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100m에 하나씩 세워야 된다면 한 1,000개 이상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준을 한번 세웠으면 딱 큰 하자가 없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정말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경로당 가신 분, 안 가신 분 파벌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은 무너뜨리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이미용 지원사업 했을 때 3,700에서 4,000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목욕비가 5,500원 정도 합니다. 목욕업자나 이미용업자 현실을 좀 해서 이것도 더 올려줘야 된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어르신만 문제가 아니라 업자도 지역, 같이 할 수 있게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5,500원짜리 4,000원에 한다는 것은 많은 혜택을 주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 이미용권, 이 앞전에 제가 따로 불러서 어느 분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 그 얘기 말씀드렸더니 그런 사례를 발견 못했다는데 배분할 때 본인이 직접 수령하든가 뭔 체계가 잡혀야지. 실질적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그런 것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단 말입니다. 이게 허점이 있더라. 어른들이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입원하고 계시는데 동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안 가야 되는데 그냥 어른들 다 줘야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령하거나 또 뭐 하면 그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3, 4개월 입원해서, 5, 6개월 아니면 요양원에 한 1년씩 입원한 사람들이 다 수령해서. 본인이 안 쓴 거 아닙니까? 그 수를 파악할 수가 있는 방법 있나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호수는 줄이자, 또 더 필요한 데 쓰자.

예, 그런 방향으로.

노경윤 위원님.

빠진 거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224페이지요. 유달아파트 경로당 회원이 몇 명이에요?

신축 예정인데요.

예. 몇 명이에요, 회원수가?

기본적으로 20명이 목표, 최소….

그 밑에 양동 경로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명 이상은 되기 때문에 신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2,000만원 차이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차이 나나요? 몇 평 정도예요, 면적이?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767억 5,6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48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5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잡수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국도비보조금 사업비는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86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자체지원 사업비로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외 5개 사업에 2억 7,9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6억 7,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급식 및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9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으로 2억 6,9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이 금융기관에 적립 시 월 4만원 이내에서 1 대 1로 매칭지원하고 있습니다. 290쪽 중간부분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게 도서, 교구 등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의 운영비로 6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4개소 운영비 외 8개 지원사업비로 3억 2,6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93쪽 하단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3,5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쉼터 2개 중 1개소가 전남도 직영시설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294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건비로 5억 8,14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잠깐만요.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내용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데요. 내년부터 무기직화해서 정규직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이 새로 신설돼서 신설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설명을 해 줘야지.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설명을 안 하니까. 그 앞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많이 됐다든지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별개로 된 것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로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목만 내용이.

그러니까 목만 달라서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예,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 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23억 5,1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로 2,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42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동하절기 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냉난방비 월1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296쪽 하단부분입니다. 꿈사다리공부방 사업추진비로 1억 5,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아동들의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29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 3개 사업비로 10억 7,6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종사자 특별수당은 월 15만원 지원으로 2017년에 비해 월 5만원 인상한 금액입니다. 299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비 등 5개 사업비로 6억 1,33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 5,7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303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 배치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비 보조비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 지원비로 3,25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하당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로 17억 5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요원 인건비 등으로 2억 6,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7,9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건비와 운영비로 2,6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으로 16억 6,68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맨 하단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월 5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고자 합니다. 315쪽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2억 2,800만원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1억 464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아동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동하절기 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월 8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정부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외에 6개 사업에 6억 6,7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맨 아랫부분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 7,7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39인 이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채용한 시설에 시설자 부담 6만원을 포함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77억 1,507만 5,000원을 계상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로 도비 168억 6,1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로 7억 7,9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로 도비 포함 월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7곳의 운영지원비로 4억 4,4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32억 3,7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로 302억 3,02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명이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분입니다.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96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1억 5,39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비로 4억 1,13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6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취업창업교실 외 6개 사업비로 3억 7,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337쪽 맨 위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그동안 도비 100%로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도비 70, 시비 30%로 매칭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로 9억 6,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3세 미만 아동수당으로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모자보호시설 2개소 운영비로 5억 8,15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등 10개 사업에 8,52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맨 하단부분,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은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일반인에게 다문화 이해를 돕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344쪽 하단부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비로 1억 4,2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5,4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로 2,22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47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비로 2,1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양성평등기금으로, 351쪽부터 35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듣는 사람도 머리 아파버려.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이번에는 예산 관련 업무보고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된 업무보고를 좀 여러 개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업무보고는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설명한 게 의문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 설명하시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해 버리니까 정신이 복잡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 그렇게 설명하면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세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체가 18억 5,481만 2,000원 감액이 됐어.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는 왜 여성가족과 예산이 이렇게 줄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증액이.

증액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증액이 어떤 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업무보고하실 때는 예산과 직결되는 업무보고를 꼭 2개, 3개 할 게 아니고 몇 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증액이 많이 됐다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해 주셔야 된다. 업무보고를 제가 그동안 쭉 8년 동안 들어보니까 한 것 그대로 하더라고. 그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아동 자체지원사업 해서 삭감이 1,68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주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소년소녀가정보호비가 인원이 줄어들어서 작년에 과다편성돼서 288만원 줄어들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이 한 3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계속 추진된 사업 같으면 전년도 사업이 표기가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해. 그런데 그것을 전부 안 하셨더라고.

프로그램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저희 입장에서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2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취학전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이게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2억 1,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어요. 이걸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예.

29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해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해서 5억 8,140만 2,000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40명이 있거든요. 그 아동복지교사들을 각 지역 아동센터별로 필요한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뽑은 직원인데요. 올해까지는 이게 무기계약이 안 되고 정규직이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정규직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목이 새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생겨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비교증감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센터가 몇 개 있어요?

42개소입니다.

그러면 40명 분만 잡으면 문제가,

42개소인데 각 아동센터별로 학습지도, 음악지도, 미술지도 이런 교사들이 각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 인력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연봉으로 하면 얼마나?

아동복지교사가 1인당 월 90만원 정도 됩니다, 봉급이.

월 90만원이요?

이게 1일 4시간 근무입니다.

1일 4시간.

예, 애들 방과후지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됐는데 4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이분들 급여에 대해 반만 줘도 괜찮나요?

본인들이 그것을 알고 들어왔고요. 또 정규직화는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서 오는, 한 2시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시간으로 근무하시는 거네. 90만원이면 한 180만원 되겠네, 8시간 근무하면?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국비 한 50%로 지원되거든요. 아동복지교사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봉급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지침, 자료로 주세요.

예.

이런 사항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296페이지 꿈사다리공부방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 지원해 주나요?

예, 여기 이 사업도 올해부터 하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4개소를 운영했는데 도에서도 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3개소로 확대 운영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지역아동센터에 수요 조사를 해서요. 필요한 지역 아동센터에, 요청한 아동센터에 도로 요구해서 우리가 배정받았습니다.

전체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별로 요구하신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공문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예.

그거 자료 있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41개소면 거의 다 아동센터 업무가 대동소이한데 왜 13개소만 신청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그것도 있고요.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배정을 해 줬거든요. 각 시ㆍ군별로 목포는 13, 순천은 12개 이렇게 배정해서 그 배정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조사한 것입니다.

그다음 29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억 2,851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쉼터라든가 이게 다 그렇죠?

예.

증액된 사유가?

증액된 사유는 청소년쉼터 운영에서 2,034만 6,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종사자가 증가돼서 증가됐고요. 또 청소년 야간쉼터 대체인력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1개소당 2명씩 채용해서 3개소에 6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고요. 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월 7만원씩 해서 여기서 한 1,500 정도 증가됐습니다.

월 10만원씩?

예.

지금 현재 304페이지 미인가된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1군데 있습니다.

어디?

KT 앞에 어디 교회거든요.

평안교회?

예, 그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만 지원하나요?

예,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인가된, 정규학교가 아니라서 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식당 3,500원이에요?

예, 3,500원입니다. 49명 정도 됩니다.

3,500원에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급식비 단가인데요. 도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80% 지원해서 저희 시비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0원이면 충분히 급식 가능한가요?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4,000원인데 여기는 3,500원으로 그렇게….

학교급식은 보통 얼마예요?

3,500원.

그러면 식사는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소득층 위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야간보호시설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몇 군데 하는 데가 없고.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보니까 그런 아픈 데는 주는 곳이 없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전체적으로 보편적이면 더 좋지만 희생하고 필요한 데 하면. 위원들 표현을 따르자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 근무비와 냉난방비라도 지급해 줘야 아이들이 밤 9시, 10시 돼서 갈 데가 없으면 불량으로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야간 근무할 수 있게. 목포에 3군데, 4군데. 몇 군데 있어요, 야간에?

3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더 신청한다고 하니까. 40 몇 개소에서 다 못하는 자체는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꼭 확보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니까 냉난방비 주는 거 조금 더 주고. 아니면 근무시간 몇 시간 안 되니까 그거라도 좀 보태주면 하면 이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 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덧붙여서. 지역아동센터 42개소 중에서 4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꿈사다리공부방.

그러면 이 42개 중에서 13개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아수가 많은 데 우선적으로,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일자리창출 관련된 거잖아요. 일단 여기는 고학력의 청년들을 위한 도우미로 배치되는데 보통 1 대 1 스터디그룹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1 대 1은 아니고요. 도의 특수시책이거든요. 이낙연 지사님 계실 때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했는데, 각 시ㆍ군별로 도에서 전체 다 지원하기는 아직까지 힘들고요.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각 시ㆍ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력증진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 대 1로. 그런데 조금 전에 세입에 보면 소년소녀가 줄어든 상태에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앞으로 몇 개소가 운영,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방법상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운영해 나가는가에 대한 초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1 대 1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민원봉사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23개 각 동사무소 민원 관련 수입지출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청 수입증지, 각 동 증지수입, 여권 수수료, 주민등록이라든가 부동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여권, 지적재조사, 가족관계 업무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9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0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9,3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로. 9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측량 수수료인데 올해는 율도지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삼학도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필지 수가 율도는 한 600필지 되고 삼학도가 한 300필지 됩니다. 필지 수 감소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357페이지 위에 쪽, 토지개발부담금 수입입니다.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준 이유는 15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토지개발부담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부담금이 20%짜리가 있고 25%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짜리가 공공개발사업입니다. 이 공공개발사업이 한시법으로 해서 내년 6월 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2분의1을 부과하고 나머지 그 외 지역은 전액 감하도록, 부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입니다. 올해 5,5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1억 5,3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지 수 감소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행정 추진 또 토지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전체적으로 15개 세부사업에서 12억 8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0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9,700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지적재조사에서 1억 800만원이 감되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에서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이 증 됐습니다. 359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추동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근무복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한 2년 되면 인사이동해서 거의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을 안 입으려고 하고 사이즈도 다 달라버리고 그래서 부득이 올해 올렸습니다. 360페이지 위쪽입니다. 유인 통합인증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류 합철이라든가 인증, 직인까지 일괄적으로 서류를 넣으면 인증해서 나오는 장비입니다. 우리시에 2대가 있고 큰 동 4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민원이 많은 동 1동 설치해 주려고 그럽니다. 755만원입니다. 밑에 쪽도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대체 구입입니다. 현재 우리시 본청에 하나 있고 또 5개 동사무소, 다중집합소 6개소, 그래서 12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목원동 사무소에 설치된 것이 실은 한 5년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원동 것을 구입해서 하고 다중집합장소 중앙병원에 설치된 것이 한 10년 됐습니다. 시효도 넘어버리고. 그래서 목원동 것을 민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데, 중앙병원으로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500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비가 있습니다. 175만원입니다만 주민등록 발급 시에 전에는 검정잉크로 해서 십지문을 찍었습니다. 닦은 데도 잘 닦아지지 않고 화장지로 닦아도, 비누로 해도 잘 안 닦이고 옷에 잘못하면 묻어버리고. 그래서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전산지문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지문 전산으로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175만원입니다. 175만원인데 민원이 최고 많은 동, 부주동인데요. 부주동 우선 하나 배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대 봐서 잘 되면 전 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찍어서 경찰서에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이 전산 온라인시스템에서 바로 전송해 버립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자산취득비,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입 그랬습니다. 이것이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용도지역, 도로명주소 등 청사 안내 등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도 노후화되고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각종 민원인들 수요에 맞춰서 정보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 뭣에 맞게 시스템이 호환될 수 있도록 최신장비로 구입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삼학도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있습니다. 6,200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1억 7,0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줄어든 이유가 필지 수가 줄었습니다. 배 이상 줄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 지역안내판 설치, 밑에 쪽에 건물 번호판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3만 2,000개 정도 각 가정에 설치돼 있습니다. 원도심은 폐가라든가 멸실된 거라든가 공공도로개발 사업에 의해서 없어진 집이라든가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원도심만이라도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5,700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수치정사영상(항공사진) 업그레이드는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항공사진을 업그레이드해 오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년은 해 주고 또 1년은 우리가 합니다, 업그레이드. 올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 주고 내년도에는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도시기준점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기반시설물 측량을 위해서 설치한 기준점입니다. 우리시에는 주로 도로라든가 관공서 등에 54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각종 공사라든가 훼손 시라든가 또 도시계획 변경돼서 다시 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도로 위에 시설물. 가로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수, 지하시설물로 인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소방시설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입체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59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노후화가 되어서 업그레이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보완 지원이 안 됩니다. 대량 자료 제공이 힘들고 그래서 시스템을,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응용프로그램도 재개발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남에서 다른 시도 전부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시는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에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36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대체 구입 하신다고 2,5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무인민원 사용에 관련해서 실태파악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로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까?

예. 현재 오늘까지 해서 8만 3,424건을 발급했습니다.

올해만?

예, 올해만. 연간 한 1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 그 전에 호적 등초본, 토지관계, 법원에서 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다 됩니다. 주로 등기부등본 같은 데는 부동산업자들이, 중개업자들이 휴일에 와서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방금 설명드린 목원동 같은 데는 세무서에 오시는 분이 그리 많이 와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보통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배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목포시민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 주부습진이 됐든 은행원이 됐든 지문이 제대로 채취가 안 돼서 동사무소에 갔다고 했을지라도 다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전에 목원동장을 했었습니다, 상동동장을 하고. 설치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원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의 평상시 낮에는 한 사람이 달리다시피 해야 합니다. 잘못 눌러버려요. 활용을 잘 못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누르는 것도,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십시오.

지문이 안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니, 잘못 누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동사무소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시간에 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발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문이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받아내는데. 어떤 불만이 있냐면 그것을 무인발급기에 가서 이미 지문이 된다면 반 가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떼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을 시에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만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에 연계를 해서 사용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지문이 안 나왔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부분 또한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목원동 것을 중앙병원 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연식이 다 되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교체한다는 거 아니야?

오래된 것. 중앙병원 같은 데는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놈 교체해 주고 목원동 것은 그대로 쓰고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목원동 것을 그쪽으로 옮긴다?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목원동 것도 오래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그쪽으로 하고 그쪽이 자꾸만 고장 나면 어떻게 해?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것도 다 돼 간다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그게 문제가 있다면 이걸 교체하든지, 중앙병원 있으면 그걸 교체하든지 이렇게 정리해 줘야지, 이놈을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 가서 작동이 제대로 안 하면 얼마 짜증이 나겠어요. 그것 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면 괜히 욕 얻어먹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은 중앙병원 민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쪽이 더 노후화됐으면 그쪽을 교체해 주고 이것을 더 쓰고 아직 그렇게 불편 안 하면 조금 더 쓰고 내년에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해 줘야지. 이놈 갖다 저놈 교체하면 안 맞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실장님이 너무 설명을 세세하게 잘 해 주시니까. 아까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5,700만원. 370페이지. 전수조사하는 데 2,000만원 든다 이거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실은 원도심, 신도심 한번에 해서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산 형편도 그래서 우선 급한 데 원도심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조사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우리 목포가 통이 540개 통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여하튼 500여 개. 그것을 통장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따로 인력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통장들이 평균적으로 180세대에서 200세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 통장이. 한 바퀴 아침에 싹 돌아와버리면 어디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지 다 알아. 동으로 보고를 해 주라고 하면 딱 보고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실비로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야지. 이걸 2,000만원 들여서 사람 고용해서 한다면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조사할 때 통장님들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통장들이 수당이 적다고 상당히 불만도 많고 그런데 그런 데다 조금 더 해 주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은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0만원 그렇게 써주시면 훨씬 좋잖아요. 도시기준점, 이것도 2,000만원이야. 이것도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2,000만원까지 드나요?

예측을 해서 해 놨습니다. 이것이 2급하고 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급은 관공서라든가 학교, 도로변,

이게 기준점을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대로 박혀 있는가 안 박혀 있는가만 이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수할 거 보수하고요.

일괄 싹 한번 해서 박혀 있으면 몇 군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놈만 가서 보수하면 되니까. 이놈 한 사람, 두 사람 시켜서 보수까지 해라 하면 날 새버려.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실효성 있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도로공사 때라든가 각종 개발사업 때 많이 훼손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꾸만 조사해서 보완하고 해야죠.

알았습니다.

그거…. 측량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기준점도 맞죠. 그것도 해야죠.

그 얘기 아니야?

측량기준점도 맞으니까, 맞습니다.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372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이거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뭐가 안 된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스템에서 보안이 중단됐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호환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예산 배정 순위에서 민원실 힘이 없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제가 그것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행정직으로 전국 최초로 지적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그것을 구축했었는데 이 업무가 도시과로 갔다가 민원실로 왔다가. 이게 여기 와서 보니까 호환 자체가 안 돼요. 활용을 거의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시장님 간부회의 때 제가 강력히 건의했어요. ‘하려면 이 계획 자체가 존속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확보해서 호환도 되고 보완도 해서 기존에 구축했던 부품 자체가 없어요, 지금. 계속 소외당해서 예산 못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전철웅 계장님이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분이 했죠.

그때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전철웅 좌석에서 - 말씀드릴까요?)

예.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알고 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철웅 지적계장 전철웅입니다. 저는 공간정보담당은 아닌데 지적계장 입장에서 제가 옛날에 담당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것을 완성했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맞게끔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DB도 물동량이 늘어나고 또 시스템도 여러 가지 개발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했던 옷이 현재 상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의 옷에 맞게끔 이번에 고도화 작업을 해서 맞게끔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노후화돼서 쓸모없는 형태가 됐다는 얘기….

전철웅 노후화됐다는 것은 아니고 DB는 그대로 쓰는데 시스템이 각종 개발돼서 몸집이 커졌습니다. 옛날 것으로는 잘 구동이, 우리말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게끔 고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3억 든다?

전철웅 예.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방금 얘기한 기준점 있잖아요. 그것을 유지보수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뭐라 해야 맞는 거예요?

전철웅 표현이야 유지보수도 좋고 조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전철웅 목포시에는 기준,

유지보수하고 조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철웅 조사해서 유지보수한다는 뜻이겠죠.

이 예산이 전수조사라 나와 있는 거예요. 일제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전철웅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시내 도로 및 건물의 기준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 계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전철웅 목포시에서 설정한 기준점이 있고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기타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서로 좌표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전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도 자기들이 구축해서 목포시 서버에 같이 관리하고, 통신도 마찬가지로 통신회사에서 DB를 구축하면 우리시 서버에 탑재해서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을 통신, 한전, 도시가스 이런 데서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해서 유지보수한 것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부기를 유지보수로 해 줘야 돼. 조사하면 조사로 끝내버려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로 해 줘야. 보수할 게 많잖아요. 많다며요. 부기를 유지보수로 해 주셔야 돼.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기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전철웅 공간정보계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간정보계에서 하는 거예요?

전철웅 예.

공간정보계 누구예요? 이렇게 부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노경윤 위원님.

계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고도화 한다고 했어요.

계장이 다릅니다.

그래요? 아까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전철웅 저는 지적계장입니다. 제가 최초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누가 잘 알아요?

전철웅 담당 계장이.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으셔서 자리로, 잘 아시면.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서 질문을 안 할라 했는데 여기 깔아놓으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거 보니까 2004년부터 ’08년까지 사업비가 59억 7,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셨어요?

최소한 5년 이상은 쓰죠?

여기 내용으로 보면 2003년도가 2015년까지 쓰니까 한 12년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 주면 앞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실장님, 인허가 전담 창구 때문에 한번 나온 것 있었죠?

예.

시 방침이 뭡니까?

현재 보건소라든가 또 유기 민원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다 접수해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또 일반 민원이라고 해서 인허가라든가,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 접수해서 다른 팀 구성한 것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목포시가 하고 있다.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하면 될 것을 목포시는 안 한다 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신문에? 하여튼 그것은 한번 담당자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목포시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언론에 나온 것하고 한번 다시 비교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목련아파트 사용료 5,589만원과,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중소기업은행 후원금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1억 6,131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기초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변동으로 세대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계급여에서 39억 5,800만원이 늘었고, 긴급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신청수량 감소로 2억 6,800이 올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1억이 국도비에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0쪽입니다. 하단,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3억 4,5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목련아파트 에어컨 설치비로 8,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제거공사 1억 800만원, 상동복지관 3,000만원, 상리복지관 화장실 개보수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는 건물 외벽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지 활동하시면서 목련아파트도 가시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과 목련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설문조사도 거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에어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목련아파트는 에어컨으로 설치를 잡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석면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천장에. 석면 제거공사와 목욕탕 리모델링비가 2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제거공사를 1순위로 올해 하고, 내년에 목욕탕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동복지관과 상리복지관은 양 복지관에서 올라온 대로 프로그램실 개보수비와 화장실 개보수비는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10만원, 일반종사자는 7만원 이렇게 도ㆍ시비로 지급이 됩니다. 하단 종합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종사자가 한 1,000명, 944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체육대회비로 1,000만원, ’91년도부터 쭉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경영워크숍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욕구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기 사회보장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보조금 3,300만원과, 우수복지박람회 현장견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인데 그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최근 복지박람회에 자기 자치단체, 하고 있는 복지들이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축제식으로 알리기도 하고 모집하기도 하고. 그런 박람회를 지금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복지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복지박람회를 견학도 해서 우리시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시도. 우리시는 특히 복지시설도 많고 그러는데요.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단 운영비 9,200만원, 사랑의 밥차 운영비 지원금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행려자 귀향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례관리 운영비로 5,520만원, 186쪽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사례관리사업비로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복지허브화사업에 따른 23개동에 84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840만원에서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3개동에 년 240, 사업비는 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로 2억 4,7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재가간병 및 가사방문서비스, 신체수발 등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비교증감란에 보면 86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시가 예산편성 기간에 안 내려와서 2017년 정리추경 예산으로 저희가 일단은 편성했고요. 최근에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3개 바우처사업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3억 9,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 6개 사업, 노인 4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 이렇게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1억 6,600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시에 5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1억 5,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이 부분은 보훈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내년 1년은 직영하고 이후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3,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7억 1,700만원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해 주셔서 내년도부터 주게 돼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으로 2억 9,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보훈단체 사업비보조로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 차량 지원사업 등 9개 보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4개 사업 7,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4개 단체에서만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소액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입니다. 9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공법단체는 지금 현재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인상해서 110만원으로, 또 4.19단체는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월 10만원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운영비 보조가 1,0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4.19기념 행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기념을 기해서 달빛공원이 있는 기념탑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1,000만원과, 호국정신 함양교육으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등 보훈대상자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 목포 행사비 2,500만원과 총 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는 5.18민주화운동이 계속 2,500만원을 보조하다가 2015년도부터 500을 줄였었거든요.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으로 환원시켰고 6.25기념행사도 원래 720만원인데 250만원 증가해서 970만원으로 했고요. 보훈대상 시상식은 원래 본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추경에 작년에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만원이 추가돼서 총 1,2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현충공원 및 기념탑 관리사업으로 1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인부임과 무궁화 식재사업 등 총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보훈회관 부지매입비로 1억 7,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중앙주차장 보훈회관과 노인복지관 짓고 있는 부지에 국유지가 4필지 74.1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매입비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공시지가의 한 130%를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1,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5,4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5.18유공자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지원비로 6,5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재료비로 2,3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활동실비가 되겠습니다. 1,7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실비에는 2개 사업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분기별 회의 급식비 128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48개 단체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 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따른 급식비로 올렸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45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도 기존 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비로 사업을 쭉 하고 있었는데 2, 3년 내에 예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꾸준한 요구가 있고 그래서 올해 선진지 견학비로 45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6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나 가스 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능을 기부하시고, 센터에서는 재료비만 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196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1억 2,5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억 5,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비로 328억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도 증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등으로 신규 수급자가 증가 예상되어서 국비지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교육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시비부담금만 편성하겠습니다. 4,3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비로 2억 3,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수급자가 해산 시 60만원, 사망 시에는 7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비로 8억 8,1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10월 말 현재 974건에 6억 9,300만원이 되었고. 전에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목포시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조례 편성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 되나 해서 봤더니 225건에 1억 3,876만 4,000원이 이번 우리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본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32억 9,01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사회복지과 운영 기본경비로 1억 1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204쪽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 9,566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6,885만 8,000원 해서 총 5억 6,4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2억 9,0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 부담비로 32억 2,0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의료급여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직 3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운영비로 4,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국내여비로 2,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요양비 같은 것 또 출산 진료비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동휠체어나 의지, 보조기 등 보장비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관 석면 제거 공사. 1억 800만원인가요?

예.

이거 가지면 석면 제거가 다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석면이 있는지 몰랐나요?

저희도 천장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전에 석면이 천장에 계속해서 있는지 모르고 최근에 석면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도 복지관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년에 바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상동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개보수를 하는데 한 5,00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나요?

저희가 사실은 5,000만원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가지면 돼?

어제 상동복지관장님 행사하면서 저희도 만났는데 관장님도 한번 교구청이나 도의원 쪽 통해서 노력해 보고 만약에 정 그것이 안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경영 워크숍.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나요?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1세기윤리경영 해서 기업에서도 이익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업경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복지관에 있는 시설장, 사무국장. 종사자보다도 위에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는 윤리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워크숍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건 좀,

물론 워크숍을 하면서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워크숍을 했는데 윤리경영에 포인트를 맞춰서 워크숍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높으신 분들, 하여튼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워크숍을 통해서,

꼭 높은 사람은 아니고 관리자급으로,

예, 관리자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높은 사람이라면. 그 부분 자료 주시고.

예.

연구개발비. 희한한 것이 나왔어. 182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말이에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욕구조사 용역. 법적경비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자기 지역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사회보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1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했고요. 3기가 2015년부터 2018년,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되고요. 이런 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3개 과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하고-여기에 보건소 분야가 포함이 됩니다-보건소까지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보장계획에 대해서 총망라를 해서 어떤 사업을 몇 년 차에 걸쳐서 얼마가 들어가고 연차별 계획에는 올해 사업비는 얼마고 수량은 얼마다 그런 계획들을 해서,

그러면 3개 용역조사한 내용은 있겠구만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과업지시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그 당시 거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 이번에는 거기에 준해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환경이 많이 바뀌고 사업도 바뀌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하지만 신규사업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과업지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내년 상반기 예산이 되면 바로 해야죠.

그거 할 때 주시고. 우선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에 이번에 조례. 제정이었죠?

개정이었습니다.

참전국가보훈대상자 개정이었나요?

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900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800명.

810명이네요?

그때 당시 80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10명으로. 전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810명으로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하시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오수정이야?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책임관 오수정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말씀해 주시라고.

오수정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하는 모든 자원봉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 자원봉사에 등록, 어디 자원봉사에 필요한 수요처가 있으면 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수정 저희 지금 2명이 근무하는데요. 교육코디네이터와 전산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랄지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무엇을 하는 거야?

오수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전산에 관한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굳이 꼭 코디네이터 이렇게….

교육시키는 사람이다 그러십시오.

오수정 예, 교육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부기를 하실 때는 세련되게 하려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부기를 하실 때는 한국어로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오수정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어떤 코디네이터인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기가 이렇게 됐지만 이 다음 번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오수정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교육급여라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고등학생들에게 학용품비가 연 5만 4,000원, 교과서대가 13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정해진 금액하고, 중학생한테는 학용품비가 5만 4,000원, 부교재비가 4만 1,000원, 초등학생한테는 부교재비가 4만 1,000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전에는 시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으로 바로 업무가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이중으로 되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저희는 시비만 교육청으로,

그러니까 해당자가 누구냐고.

해당자는 기초수급자의 자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초수급자 자녀가 2,700명인가요?

예,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인원수가 전입, 전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 이석. 국장님이 잠깐….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회의장 퇴실) 4시에 회의가 있으셔서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아요. 181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목련아파트 이번에는 에어컨만 하나요?

내년에는 에어컨만.

2018년에는 에어컨 몇 대 하실 거예요? 전 세대 다 할 거예요?

전 세대 다 합니다. 115세대. 한 75만원 정도. 11평 거실에 하나만 하기 때문에 단가 1대당 한 75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제거를 하신다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석면 제거하는 면적이?

3,826평방미터라고 저희한테….

3,826평방미터요.

예. 본관하고 교육관, 목욕탕까지.

이 돈이면 다 가능하나요? 천장까지 다?

예, 텍스가 전부.

왜 그러냐면, 잘 아셔야 돼요. 석면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석면 제거하려면 천장을 뜯어내고 전기고 뭐고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등기구고 뭐고. 그 계획서 있어요?

예, 사업비를 저희한테 내준 게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뜯어내면 천장재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달려져 있는 부속.

등기부도 철거하다 보면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예산 세워서 안 되면 안 되고. 저는 석면 제거가 먼저냐 목욕탕 보수가 먼저냐, 정비하는 데.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예, 1순위, 2순위 해서 왔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공사를 못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못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려면 제대로 파악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 밑에 사회복지종사자 윤리경영 워크숍 한다고 했잖아요. 워크숍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참여인원은 시설종사자, 관리자로 하기 때문에 1일 할 수도 있고 1박 2일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웠어요? 그거 자료로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종사자 전체가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한 분만 한다든지 하면 인원수가 나오고 인원수가 있으면 그날 워크숍을 몇 시간 할 것인지, 따라서 강사수당도 얼마 줄 것이고, 하고 나서 다과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일 건데 그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2페이지 중간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욕구조사 용역을 하는데 법적으로 4년마다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민들 욕구가 어디 있는지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따라서 상급기관에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용역을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 후에 평가를 해 보셨어요?

올해 평가를 하고요. 이 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러면 12월에 평가를 해서 제출을 또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면 3번 하셨고 이번이 네 번째 아닙니까?

네 번째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4년마다 하니까 평가를 하고 또 그다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평가가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평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차년도에, 4년 정도 한 것에 대해서.

예.

그래야 용역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용역을 너무 많이 해요. 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용역을 2,000만원, 2,500만원, 조그마한 것도 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2,000만원 정도면 주민들 숙원사업을 다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더 잘 알 건데 꼭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고 용역을 하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가도 없이 계속 한다면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개 사업, 아까 말씀하시기에 청소년하고 어른들하고 장애인들 해서 13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13억 9,730만원. 이 예산을 통으로 딱 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니까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고 단위사업당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단위사업은 저희가 13개 사업이 있고,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로.

자료로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막 예산 심의할 때 도매로 넘어가고 감사 때 도매로 넘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일수록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정산을 하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별로 그런 게,

이것은 13개 사업이 전부 금액도 다르고 부담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실무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보상비 제일 밑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선진지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주로 봉사할 때마다 나오시는 봉사자들이 한 45개 단체…. 인원수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45개 단체, 900명 정도. 이분들이 거의 세월호다, 축제다 이런 거 했었을 때 정예요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450만원 가능하겠어요?

다 갈 수는 없고요. 단체에서 1명, 2명 추천을 받아서. 보통 2명 하면 80명 정도 해서 두 차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 단체 회장이나 총무나 가겠네요?

예.

나는 한 40명 정도 간다 하면 이게 많지 않냐 그랬는데 90명 가면.

예, 인원수가 거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시설을 얘기한 것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입니다.

시설 전체에서 어디어디 포함됐는가. 아까 자료 주시라고 하실 때 그것까지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