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예중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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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토지과, 100세행복과, 세무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병수. (사회복지과장 문병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4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자료가 많이 있고 제출하신 그 서류는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설명 준비)

예중

윤예중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팀 김화수 팀장입니다. 아동보육친화팀 최영숙 팀장입니다. 장애인팀 조금영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팀 양미옥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민병춘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2차례 통합 위탁하라는 권고공문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간을 선정하는데 학교법인, 건양학원이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구 보건소 2층과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통합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사업성과는 표와 같습니다. 572쪽입니다. 프로그램 및 강사료 현황 연간 이용자수입니다. 건강가정팀 2014년 남성대상 교육 등 34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3,071만 1,000원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2만 3,956명입니다. 576쪽입니다. 2017년 부모역할 지원 등 13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3,272만 1,000원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8,127명입니다. 다문화가족팀 2014년 한국어 교육 등 9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5,086만 원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6,684명입니다. 578쪽입니다. 2017년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17개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3,395만 5,000원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1만 3,479명입니다. 하단의 상담실적은 건강가정팀 2017년 856명, 다문화가족팀 89명이 상담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579쪽입니다. 다문화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3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논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관으로 1,800만 원의 예산으로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리핀 전통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580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식아동일반현황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 아동급식비 지원대상은 10월 말 현재 읍ㆍ면ㆍ동 결식우려아동 235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661명 등 총 896명에 대하여 5억 6,9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여성관련 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자치대학은 논산시 여성의 자기 계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총 10회에 에 걸쳐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로 논산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2017년도 제6기 여성자치대학은 144명이 신청하여 매주 강의마다 90여명이 참여하여 강의를 듣고 있으며 오늘 제10주 더불어와 함께 지방자치와 공동체 강의가 끝나면 수료식이 있습니다. 58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10시 0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우리 저 과장님!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하시기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그 여성대회, 583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2016년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이 여성대회를 했거든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랬는데 이제 금년에는 건양대 콘서트홀로 이렇게 옮겨서 행사를 하셨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뭐 그 행사하시기 전에 여기 사회복지과 오셨나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아, 여성자치...,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여성대회.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여성대회 이후에 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 이후에 오셨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리 옮기신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전에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의자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자리가 배치가 돼 있어 옮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정말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거기는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대관료를 상당히 지불을 하셨더라고요. 200만 원이 넘게 그렇게 대관료를 지불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하루에 하던 거를 금년에는 이렇게 양성평등주간에 이틀을 행사를 하셨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틀로 나눠서 하신 데에 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그게 한번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 11일 날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한 것은 콘서트홀이기 때문에 장소자체가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서 장소를 한 것 같고 또 그다음에 12일 날은 논산 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이렇게 개최를 해가지고 양성평등 공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공연을 할 때 그 뭐 연예인 박해미씨라든가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장소를 그쪽으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기에는 건양대 콘서트홀이 정말 좋은데 이게 이제 대관료가 문제가 주차비까지 해서 245만원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관료 문제를 조금 생각해 봐야지 않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느끼는 거구요. 그리고 저기 이틀을 하다보니까 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부담은 안 가지셨나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과장님보다 거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틀 연거푸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이렇게 모든 사업은 하고난 후에 성과분석이 필요하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행사를 마치고 또 작년하고 이렇게 많이 변화를 준 행사를 했으니까 성과분석을 좀 잘 하셔서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하루 날짜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성평등주간 인식개선 및 홍보 등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사실이게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000만 원에서 또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자부담을 또 했더라고요. 자부담을 뭐 11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했는데 이제 이 자부담 내용도 제가 이렇게 우연히 알았는데 이제 선물문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그동안은 이렇게 뭐라도 가져갈 수 있게 선물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선물이 곤란하다하니까 이제 회장님들이 당신네 단체 회원들 나오라고 해놓고 그냥가게 하기 미안하니까 ‘우리가 조금씩 단체에서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부담을 좀 한 것 같아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뭐 사업내용면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가져가면 즐겁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잘 한 것 같은데 이 자부담이 조금 있어서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내년부터는 이거 자부담 없으면 행사 못하실라나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그 보조금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보내기 뭐해서 아마 유리병 세트라든가 이런 것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자부담 부담안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박해미씨한테로 들어간 돈이 500만 1,000원이고 또 그 뮤지컬 공연료가 이제 140만 원정도고 또 이렇게 그 밑에 가서 나건필 공연료해가지고 또 이것도 한 200만 원 되고 이러다보니까 2,000만 원에서 이제 거의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이틀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성과분석을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604쪽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살피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이렇게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어른들이 주위에서 잘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렇게 점검이나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잘 하셨더라고요. 지적도 잘 하셔서 또 점검도 잘 하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제 뭐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하셔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잘 하셨다. 관심 갖고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618쪽에 어린이집 이 CCTV이것도 2,000 이게 아마 ’15년도 그때 정부에서 어린이집 CCTV를 이렇게 화소도 높이고 저장 기일도 60일로 늦추고 해가지고 의무화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의무적으로 다 CCTV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제 논산시에도 전부 다 그때 했는데 혹시 그동안 이렇게 CCTV에 그 문제 있는 어린이집 그런 데는 혹시 없었나, 그런 거는 점검 좀 해보셨나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HD급 100화소급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13개소가 SD급으로 해가지고 설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 입력이 잘못돼서 그런 사항이고 설치는 SD급 아 100화소 이상으로 다 설치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요 이게 또 기계라는 거는 또 이렇게 고장 날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점검을 잘하셔서 아동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2015년도에 2건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때 2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행스럽게도 1건도 없었다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그 이제 결과를 보고 이 사회복지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어린이는 밝게 티 없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잘 관리하시고 점검도 잘 하셔서 어린이집에서는 앞으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점검도 하고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세요. 관심 갖고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문병수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문병수 과장님 양촌면장님 계시다가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감사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

부연설명 빼고 나와 있는 거에 대한 부분 좀 짚어볼게요. 장애인복지관 지금 건립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적면 외성리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는 큰 차질 없습니까? 12월달에 예정대로 착공하는 겁니까?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관계가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다 확, 65억 다 확보를 했고요 지금 설계도 지금 다 완료가 돼서 12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착공날짜는 뭐 시의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되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좀 있었을 텐데 민원내용이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주민의 민원에 대한 부분,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면서 동네 주민분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 하시던데요 그거 뭐 구체적으로 나온 민원문제나 뭐 해결할 그런 문제들 있습니까?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처음에 아마, 요즘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요 처음에 이제 복지관 건립을 하려고 할 당시에 2015년도에 주민들이 그게 장애인복지시설이 무슨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거기 많이 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을 총회라든가 이장님, 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 참석하는데 회의를 가져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혐오시설이 아니다하는 것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분들도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도 그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달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에 착공예정인데 다른 주민의 민원의 반발로 착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그런 문제는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예정된 착공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청에 있는 우리 시 직원의 자녀분들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 어린이집 보내는데 28만 4,000원 어린이집 보내는 거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특별활동비도 전액 다 시에서 우리 직원분들 지원해 주고 있죠?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거 다 시비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특별활동비가 시비예요, 국ㆍ도비 합쳐진 거예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그 관계는 직장어린이집 거시기 관계기 때문에 그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본선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비로 우리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 자녀만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 보는 차원에서는 좀 공평치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자치행정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논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 학부모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특별활동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것은 논산시가 동고동락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의 예산을 느려가는 것처럼 물론 출산장려정책도 좋지만 현재 어린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논산의 미래를 이끌고 갈 학부모와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등급 판정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릴게요. 자료 635페이지인데요 2015년, ’16년하고 ’17년도 거 보면 ’16년에 인원이 ’17년도에 비해서 좀 적어요. 적고 ’17년도가 ’16년도에 비해서 장애인등급 판정 받은 인원이 많은데 지원액은 오히려 2016년도가 60억이 넘고 ’17년도는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50억 정도밖에 안돼요. 10억 정도가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

구본선위원

634페이지 장애인 등급 판정.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구본선위원

절차 및 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는데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자료 찾는 중)

구본선위원

여기서 파악이 안 되면...,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직원과 대화 중)

구본선위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매년장애인등급판정에 따라서 시비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17년도에는 이 장애인수당 지급액이 나오다가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급자 조사, 지금 현재 월동비 같은 것이 아까 좀 금액이 적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월동비 지급이 아직 미지급이 됐거든요. 그것이 한 12월달이나 1, 2월달에 나가는 그 사항이 좀 2017년도에 여기에 지원액에 반영이 좀 안 돼 가지고 금액이 적은 거고요, 사실상 그것이 지원된다면 2016년도나 지원금액이 비슷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 미지급된 부분은 지급할 예정이 있나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이게 어려운 분들 사시는 건데 이분들은 정말 하루가 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을 좀 잘 챙겨서 어려운 마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2015년 12월 3일날 여성친화도시로 논산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 여성친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많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기회를 좀 확대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줘야 되는 건데 시민참여단 회의개최는 2015년 2번하고요 2016년 2번 했습니다. 2017년에는 1번 했거든요. 그 1번은 어떻게 올해 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계획은 있습니까?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떤 계획을 잘 잡아서 논산에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내년도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뭐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숙지가 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좀 숙지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주신 자료를 봐도 2016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선정 후 예산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36억이 되는데 2017년도에는 280억으로 확 늘어났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하고 보니까 각 과에서 내준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의 일환이라고 내준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추진방향은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논산시 전체의 35개 과의 사업들이 다 모아져야만 정말 논산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살려내는 건데 과에서 협조도 덜 하는 것 같고 다른 과에서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 간부회의 때나,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하려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 시민참여단이나 그해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들을 접수하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협의체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각 과에 그러한 사업들을 잘 의견을 받아서 1년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의미 있는 논산이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실ㆍ과에 19개 실ㆍ과ㆍ사업소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나라의 삶의 질을 볼 때 사회복지정책이 얼마큼 어느 수준에 와 있나를 보면 그 국가의 삶의 질도 함께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산시에도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얼마큼 되는가 이 척도도 사실은 논산시의 사회복지과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이게 논산시민들의 삶의 질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많은 소외계층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감사할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1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자료 552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사무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다문화는 직영으로 했고, 그죠?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또 건강가정은 이제 위탁을 했는데 2016년부터 통합되었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통합된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이 관계는...,

민병춘위원

왜 통합을 했는지.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복지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이거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센터하고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 권고 공문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로 일원화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공문도 왔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볼 때 통합하는 것이 한 장소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했지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 의해서 민간보조로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한 지자체가 해야 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법적으로 절차의 부분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에 이제 수탁기간을 정해서 민간위탁을 줬어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 낸 사항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필요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다 자료를 구비를 해서 줘서 제가 보기에 아주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많은 절차대로 했는지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하기 전에 의회동의를 얻었는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절차에 맞게 의회동의를 잘 구했고 구비 서류를 내서 그 부분은 잘 됐고요,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또 개최해서 많은 이 절차대로 위원회를 거쳤고 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제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상의 부분은 이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고 아주 다문화들도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필요한 욕구들을 채우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할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직영도 하고 나눠져 있을 때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차이점 좀 느끼세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할 때보다 공개모집을 해서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다가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저도 이제 건양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거기서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들을 해서 논산시 다문화가정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위탁기관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여길 보니까 지도점검일지도 다 되어 있어서 ‘야, 정말 우리 논산시의 행정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해서 아무리 잘하고 있다할지라도 우리의 역할들 꼭 지도점검 하시고 지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또 그 결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합니다. 536쪽,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력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이제 장애인복지관 건립인데 65억 사업비로 지금 논산에 1만 7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용역이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기본 및 시설, 아니 실시설계, 기본,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용역이 진행됐고요 또 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자연재해 환경영향평가, 또 용역이 진행됐고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 장애인복지관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 이런 많은 용역절차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복지관이 건립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역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이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인가는 저기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금 현재 지을 수, 100㎡밖에 건물을 올릴 수 없어 가지고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민병춘위원

용역은 다 완료됐다는 거죠?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용역대로 용역결과,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용역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이걸 보고 지금 알았어요. 저는 건물을 지으면 뭐 한 용역은 줄 수 있으나 이렇게 설계에 의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다방면으로 자연재해, 또 환경, 또 기본실시설계, 다양한 도시계획인가까지 이런 용역들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구나, 근데 이 용역들이 잘 이제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계속해서 함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학술용역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이 있었죠?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지금 어제 종결됐습니다.

민병춘위원

어제?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어제.

민병춘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조사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또 사업을 하나요, 용역에 의해서?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책자가 나오면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내년도 2월달에 국제아동센터에다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병춘위원

예, 인증받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붐 조성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용역도 350만 원 들여서 지금 했어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거는 이것도 같이 인증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을 때 홍보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 지자체 박람회를 한다든가 행사 때 이렇게 홍보하려고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우리 논산시가 또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과 역할이 또 아주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보겠습니다. 논산시 97개 위원회가 있고 여성의 비율이 너무 적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3년째 사회복지과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비율을 40% 올리는 거에 노력을 했는데 사회복지과 여성부서에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위원회 2개는, 2개? 5개! 5개는 남녀비율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논산시 전반적인 위원회 여성비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문병수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구본선 위원님이 얘기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주위에 어느 정도 반대는 무릅썼다는 말씀 하셨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계천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끄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계천위원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논산 애육원이나, 에데보육원, 계룡학사, 성모의마을 등 각 그 기관을 보면은 정부시책이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줄이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지역에 장애인이 있어서 거기를 얘기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끄름 해 달라고 하려면 하늘서 별 따기더란 얘기지. 그런 것 혹시 못 느끼셨어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민원이라든지 전화 받은 적은 없어 가지고 아직 못하는 겁니다.

이계천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의원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리고 거기는 보면은 전국에서 모이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그게 이제 나갈 경우 자연적으로 나가게끄름 지금 하고 있어. 인원을 점점 줄인다는 정부방침이에요. 턱도 없이 줄이더라고. 인원이 지금은 꽉 찼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은 사실 우리지역에 중증장애인도 많이 생길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에 우리지역의 분들 우선 들어 갈 수 있게끄름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중증장애인 시설에도 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고, 보호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관계는 한번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지금 몇 년 전부터 인원을 줄이라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줄여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생활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 좀 살펴보시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좀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끄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우리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그거 보시죠? 어느 시설에는 너무 많이 남고 어느 시설은 늘 부족해서 허덕이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나 아니면 주위분들을 계몽 계도해서라도 어려운 데는 좀 도와주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셔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아동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개인 이 전국에서 이제 금품이라든가 금전관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들어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성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시내권에 있는 큰 시설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실 면에서 이렇게 있는 시설들을 보면은 너무나 빈약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좀 그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사무감사 처음이시죠, 그죠?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사무관 승진하시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하시다가 또 양촌면장 가시고. 예, 아주 차분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보면요. 금년도 우리 ’17년도 사회복지 예산액이 1,562억 8,400만 원이거든요. 엄청 많지요? 우리 총 예산에 한 23.96%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예산 굉장히 많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100세과가 분리돼서 나가가지고 저희...,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속에는 650억 정도 됩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2010년도에는 한 975억 6,500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8년 동안 587억 이게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민선 5, 6기와서 시장님 및 또 직원들의 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도 많이 늘었고 또 이 정치인들의 공약이 거의가 이 복지이거든요. 그래서 또 국비 내려와서 늘은 예산도 많고 이런 많은 예산에 복지예산은 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질의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14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부분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 후에 급식 협동조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협동조합, 예, 정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3개가 있는데 12개는 가입을 해서 급식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하고 있고요, 11개소는 아직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우리 담당자께서 제가 알기로 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소가 아직 자체급식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부분 미참여한 그 지역아동센터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 점검도 하고 그래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총 4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휴 그분들이 강제로 저희가 또 거기다 이거...,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급식에 가입하도록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함해서 독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급식협동조합에 참여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이 우리 급식협동조합은 이제 영양사 및 식단을 짜가지고 이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우리 아동센터가 들어와야 단가도 싸지고 더 친환경 식재료로 더 우리 영양사들이 이렇게 식단을 짤 수가 있는데 지금 23개에서 12개소 그러다 이 협동조합 자체도 또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요. 그렇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협동조합도 손익분기점이 맞아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18년도에도 한번 11개소를 한 번 더 설득을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독려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건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전액불용액이 3건이 있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3건은 합계가 560만 원인데요 제가 세출예산 불용액을 요구하면 서류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전액만 이렇게 했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182건입니다. 18억 한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여기까지는 과장님 모르시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렇게 뭐 많다는 것은?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요 불용액이 없고요 2016년도에 3건에서 한 560만 원 정도 삭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건 전액불용액.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일부 불용액까지 합치면은 182건, 18억 1,200만 원.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 자료가 많아서 제가 이 요구자료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말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유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감 조치를 해서 다른 주민사업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알고 계시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저 되지 않도록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용액이 많다보면은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거든요. ’14년도에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3.5%였고 ’15년도 3.7%, ’16년도 5.789억 이렇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이 사업을 하는데 좀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권고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좀 더 신중하게 건전재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금년도까지 해서 이게 17억, 10억 조성 완료되었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완료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여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1997년 12월 6일 날 조례가 제정되고 20여년 만에 10억 원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0억 가지고 이자수입을 이렇게 하면 보통 1,300 한데에서 1,400만 원 사이에 아마 이자수입금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렇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97년도에 조례가 만들고 그때 당시 IMF때는 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고 근데 지금은 이자율이 보통예금 보통 1.25%에서 1.4%밖에 안돼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율이 너무 지금 낮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는 이자율이 한 10% 정도 됐었는데...,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저, 10억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1.24% 뭐 이렇게 돼서...,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 이자 작은 금액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어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일단은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예, 회의를 붙여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이자까지 합하면 천, 아 10억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 내년도는 한 1,900만 원 정도 사업으로는 추진할 수 있는데 2019년도 가서는 또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이제 원금에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봐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1.25에서 1.4%밖에 안 되고 10억의 이자로는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자플러스 원금을 가령 원금의 뭐 1%에서 3%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저는 그거 파악 못했고요,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래서요 ’18년도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시면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면 원금의 3%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만들어서 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0억 계속 더군다나 기금으로는 지금 할 사업도 특히 없어요. 왜냐면 일반회계에 모든 사업이 다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요 감사드리고 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548쪽을 한번 봐주시죠. 그 민간단체지원 현황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감사자료에 그 일련번호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텐데 일련번호가 빠졌어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회원수하고 저 지원액만 나오는데 그 좀 신경을 써서 자료제출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 이제 보면은 ’15년 대비 ’16년에 5,3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 됐어요, 사업비가.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16년 대비 ’17년에도 1,132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여기에 보면 전부 뭐 일반단체도 있지마는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산적인 도움이라면 뭐 누가 말하겠어요. 근데 이제 거대왈보면 이 단체들이 낭비성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비단 뭐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사천국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생산적인 증액을 시키더라도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좀 한번쯤 걸러서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사업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고요. 저희가 지금 2016년보다 ’17년도에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사업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인건비 관계가 좀 인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좀 인상이 돼서 좀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그 인건비 인상이다 그 말씀입니까?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뭐 당연이 인건비는 올려줘야지요. 뭐 인건비 올려준데 대해서는 말을 않지마는 어쨌든 보면은 장애인에도 이제 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행사가 가능하겠지요. 근데 그 외의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행사들은 낭비성으로 가지 말고 생산적으로 가자 그 말이지.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 장애인 날이라든지 무슨 기념행사라든지 그런 외의 필요 없는 행사는 좀 절제를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이제 아까니 우리 김진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쓰여지면 이제 보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약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그 좀 절제를, 절약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절제를 하셔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 다음에 그 554쪽 좀 한번 봐주셔요. 그 보조금 회수현황 있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금 그 양촌 어린이집 전 원장 이제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이제 5,225만 7,000원인데 이게 지금 반환이 안 되고 있지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충렬

이충렬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줘봐주세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 그 교사를 채용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용을 안 하고 저 사무실에 행정사무를 보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 거는 반환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그 원장이 그 급여 관계가 5,225만 7,000원을 본인이 원장이 직접 받은 돈은 아니고 거기에 이 교사로 채용한 그 사람의 인건비인데요, 이 관계를 저희가 지금 부동산 압류라든가 세무과라든가, 토지관리과 이런 데에서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재산을 압류해 논 상태고 이분들도 지금 현재 소송을 해가지고 기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기 전에, 주기 전에 이게 이제 사전파악이 덜 됐다는 얘기아냐?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계속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부적인 이런 사항이 신고가 없으면 이게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금 발견한 게 내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한 사항이지 이게 지금 교사로 채용해서 매번 가서 할 때 가르치고 하고 일부 사무보고 하는데 그것이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현재도 지금...,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된 사항이거든요.

충렬

이충렬위원

현재도 지금 양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장이?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하던 원장님은 이제 원장...,

충렬

이충렬위원

그만두고?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박탈되고 다른 분으로 해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다른 원장이 해서.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어린이 교사의 재산을 이제 압류하셨다는 거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 원장 재산.

충렬

이충렬위원

원장 재산.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전 원장재산.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걸 빠...,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개인재산을 압류한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빨리 마무리를 지어져야지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저 압류해놨으면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거 토지가 이제 2필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해놨는데요 이게 지분토지라 저희가 또 그 가족들하고 같은 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라 저희가 이제 경매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매각이 된다든가 뭐 할 때 저희가 가미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돼 있으면 누가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뭐!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고 돈은 받아내야지!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이지요. 과장님, 저 다문화가정 가족 정의가 어디, 무엇인가요? 아세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다문화가정 정의요?

만중

김만중위원

예.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지금 외국에서 와 가지고 가정을 꾸린 그런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외국인들이 온, 이주해서 온...,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예, 이주해서 온.

만중

김만중위원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신 분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사시는 분들.

만중

김만중위원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우리나라 와서 사는 사람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근로자도 다문화가정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단순 생각해서 다문화가정하면 한국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농촌 총각들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생각해서 다문화가정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 아마 논산시내 읍내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아마 밤늦게 새벽까지 아마 판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분들도 다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정이라면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며야 가정이라고 하지...,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에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혼자 와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은...,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그냥 일자리 창출사업 차원에서 이제...,

만중

김만중위원

정의를 그 이제 찾아보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델 찾아보세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정의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논산시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수 파악한 거 있어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저희가 한 803세대에 2,705명 정도...,

만중

김만중위원

2,700명이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은 파악되지 않은 숫자죠?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외국인 근로자!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만중

김만중위원

불법체류자 이런 분 포함 안 된 거지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포함,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 좀 포함해서 관심 있게 숫자를 파악해서, 지금 지원하는 건 논산시에서 많은 지원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우리 다문화가정이 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논산시민이 늘어나는 거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게 늘어나면서 한 사람당 보니까 생산적인 증대효과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사람당. 그리고 그 소비차원의 증대효과는 한 사람당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논산시에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데 다문화가정이 늘면 늘수록 우리 논산시가 또 이득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또 이분들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증가한 것이 400만 원을 주다가 700만 원으로 늘었고, 또 모국지원은 700만 원을 주다가 2,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어울림사업 18가지가 6,600만 원을 주다가 9,400만 원을 줬는데 총 1년에 지원하는 2017년도 지원금액이 약 대략 1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자료 찾는 중)

만중

김만중위원

전체 합하면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지금 이게 다문화가정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 7억 정도, 7억 1,800정도...,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원 현황은 그렇게,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다른 그런 지원금액이 있어요, 그럼?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아뇨, 지금 588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게 다문화가족 등에 외국어교육이라든가 통번서비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센터 지원금액만 여기도 표시한 거예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그분들 이제...,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일반지원금은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일반지원금은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모국방문 할 때 한 가정당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거기 갔다 오는 그 사업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모국지원은.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거 포함해 가지고 1억 3,000인 것 같은데?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아니 지금...,

만중

김만중위원

그거 총 7억이면 그 나머지는 그러면 한 5억 5,000 정도는 그럼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이제 방문교육하고 외국어, 한국어 이제 교육하고 통번역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뭐 이런 걸로 해서 나가 가지고 그 다문화가정 관련해 가지고 한 7억 1,800 정도 이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만중

김만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우리 논산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그 절대적으로 제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프로테이지로 볼, 문제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게 원하는 것을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지금 현재 처음 다문화가정이라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언어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별로 해서 몇 명 통번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줘서 대화가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문제점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첫 번째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자녀교육문제가 두 번째고 또 취업문제가 세 번째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시에도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잘 안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진호 위원 거수) 아,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할 때 외성3리 주민들하고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때 저도 그 장소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경로당 신축 건 하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됐을 때 청소용역을 이제 맡긴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 할 때 마을주민들이 거기 일자리창출로 해서 청소 이렇게 용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게 그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요. 그래서 참고로 과장님께서나 혹시 팀장님들도 이동이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준공을 하면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꼭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사회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논산시 문화예술과 송순이. (문화예술과장 송순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26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러니까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여주시고 소관 사항도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순이입니다. 2017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각 부서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서금애 문화재팀장입니다. 노원중 공연축제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5건, 소관 업무 14건 등 총 29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민병춘, 이금자, 이충렬,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문화예술공연 행사 현황입니다. 다양한 장르별 문화예술공연 유치로 2014년 15건, 2015년 30건, 2016년 26건, 금년도 10월말 현재 30건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연문화 정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접근 기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연도별 공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10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연축제 홍보물 제작 및 만족도 설문 현황입니다.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2015년 11건, 2016년 15건, 금년도 30건 등으로 보통 공연업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설문의 경우 2016년도에 처음 실시하였고 11개 공연에 대한 고객만족지표 결과 1위는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 2위 패밀리의 판타지쇼, 3위 KBS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만족도조사는 업체선정 등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2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교 제례 현황입니다. 3개 향교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13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호유교문화권 관련 사업현황입니다. 문화재 활용의 최고가 문화재 보존이라는 이념 아래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돈암서원 예 힐링캠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인 “충청도양반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논산향교, 돈암서원 예학관 건립, 사원ㆍ향교 보수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교문화의 전통과 문화자원을 계승하여 우리 시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재 활용한 각종 체험과 교육, 보존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15쪽, 민병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문화원 건립 현황입니다. 관촉로에 위치한 논산문화원 건립의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16년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46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마무리되어 9월 5일 신축원사를 준공 개관하였고 향후 관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연간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717쪽, 이충렬, 백승권, 구본선,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예총산하 단체 지원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총논산지회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1억 5,059만 원, 2016년도 1억 6,009만 원, 금년도에 13개 사업으로 3억 7,3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23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천연기념물 보존현황 및 사업내용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 화악리 오계이고 지산농원과 상주 분산 사육장 등 총 2,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오계혈통보존사업 등 총사업비는 3억 9,122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24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돈암서원 한옥마을 총 현황입니다. 위치는 돈암서원 주변 연산면 임리 51번지 일원으로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총 공사비 95억 9,800만 원으로 한옥체험관 11동과 예학관, 관리실 등 총 1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체험1촌, 2촌 3촌으로 총사업비 45억 9,800만 원으로 이미 준공을 마쳤으며 예학관은 금년도 12월 11일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는 5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준공은 내부 인테리어와 주변 조경 등을 추진하고 운영방안 결정과 준비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하반기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726쪽...,

11시 23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논산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저는 715쪽, 논산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ㆍ도ㆍ시비 46억을 예산을 들여서 논산에 문화원이 건립되었습니다. 논산의 시민들이 아주 좋아했고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이용할 때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다목적홀인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구조가 10명이면 아마도 8, 9명은 “이게 뭐지?” 아주 놀랄 만큼 불편하고 “이거 누가 설계했어?” 이럴 정도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공사 설계자,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도 줬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 문화원의 다목적홀의 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들었습니다. “좀 불편하다, 뭐 구조가” 좀 다목적홀 같은 경우는 계단도 사실 입구 쪽에서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실 사무국장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올해 연말쯤에서 계단, 사이드쪽 계단을 좀 빼낸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이렇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공간의 구조를 변경하신다니까, 그건 정말 시급합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거기에서 많은 뭐 톨스토이 인문학이랄지 문화행사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출입구부터 문제잖아요, 출입구부터.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어디로 갈지를 일단 몰라요. 그래서 누가 안내를 해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통로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그걸 뚫고 안에까지 가야 되고 한번 들어가 앉아있으면 나오기가 정말 민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면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가야 되는 이 민망함이 다음번에 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출입구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경사, 또 자리에 앉았을 때 너무 좁아서 김만중 위원님은 앉기 힘들 거예요. 정말 좁습니다. 옆 사람이 다 닿고요, 이게 움직이기도 하고 좁고 통로도 적합하지 않고요, 출입구부터 이 모든 경사 그리고 이 문화원이 논산의 문화원 하면 얼마가 기대가 큽니까? 근데 한번 행사를 참석하고 가는 시민들의 불평은 아주 많습니다. 그 출입구부터 해서 올라가는 통로를 고치신단 말이지요?

장내웃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게 조금 사실 의자 같은 경우도 좁기는 합니다. 그치만 일단 우선적으로 계단 한쪽을 올라가기 쉽게 그쪽을 일률 적으로 거기 쫙 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 처음에 시작점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민병춘위원

전문가가 하지 않았을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직원과 대화 중) 아, 그 문화원에서 사실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원래는 그게 다목적홀의 기능이었는데 편의를 위해서 의자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의자도 사실 이게 좀 접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는 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고 테이블 놓고 그렇게 또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의자를 이동식으로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하자고, 이동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자고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빨리 시급하게 좀 편리한 방법으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주차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민중학교 앞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립도서관 또 완공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으로 아마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논산시민들은 “기민중학교 앞에 문화원이 있어” 이러면 갈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올 때는 문화원 찾기가 힘듭니다. 그 도로에서 문화원 들어올 때 표지판이랄지 전에 좀 표지판이 있어서 안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문화원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잘 좀 파악해서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더 기쁨을 줘야 되겠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사무가 1개가 있습니다. 690쪽,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을 논산시에서 이제 위탁하고 있는 건데요 2006년도부터 논산시가 위탁을, 위탁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5년씩 위탁하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는 3년, 2년 그러니까 2018년 12월말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2년 6개월, 아니 2년 4개월로 해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 민간위탁하고 있는 이 구비를 해야 될 서류를 쭉 점검을 해봤더니 아주 체계 있게 또 재위탁 할 때마다 의회동의도 잘 얻었고 또 평가위원회도 하고 있고 연산백중놀이 보존회의 그 수탁기관에 많은 프로그램이랄지 운영 면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매년 위탁금액은 뭐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540만 원. 2017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의 위탁금액을 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 또 지원을 하고 있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뭐 그 전승장비 구입비 3,000만 원, 공개행사 할 때도 또 전승교육 할 때도 예능보유자들에게도 또 워크숍 하기 위해서 이제 5,250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위탁사업입니다. 이런 전수, 백중놀이에 대한 전수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또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잘 해야 되겠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점검일지는 잘 쓰고 있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자료를 보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좀 보겠습니다. 이 문화예술과에서는 용역이 35개 실ㆍ과ㆍ소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015년도에 36건, 또 2016년도에 43건, 2017년도에는 33건 이렇게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문화재 쪽에 이런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은 완료됐는데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발견이 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명재고택 안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이거는 안전진단용역이니까 별도의 사업이 또 있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명재고택 안채 정밀진단용역 관련해서는 ’16년도 4월에서 8월 3일날 이게 마쳤습니다, 용역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2017년도 4월에 저희가 이제 명재고택 보수사업 관련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18년도에...,

민병춘위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사전 통지가 되어서 이거는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사업이 실시계획이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또 황산벌 전적지 문화재 지정 연구용역 4,550만 원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재 지정 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연산면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8월에. 근데 이제 문화재 지정을 하면 주민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라든가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이제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 민원발생이 너무 이렇게 막 세서 그 지정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재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 이제 규제를 받는 토지소유자와 이제 개별접촉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해 설득을 통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황산벌 전적지 문화재지정 연구용역은 작년 2016년도 7월달에 용역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럼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민병춘위원

1년이 넘었어요, 용역 완료한 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 발생이 돼서 이것을 해결할 거다, 그러면 1년 넘었는데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좀 민원 설득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잘 안됩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그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막 반대를 해서, 그게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4,5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건 시민의 혈세로 진행된 용역인데 이 민원발생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용역은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용역은 예산낭비잖아요. 많은 문제들은 항상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민원 설득부터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돈암서원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3,200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대한 그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건데요 저희가 2009년도 9월에 돈암서원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 중에 2016년도에 논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돼서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됐는데 이제 변경과정에서 뭐 소규모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뭐 등등등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타종)

민병춘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런 다음에 2017년도 8월에 또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또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지연이 됐고 그런 다음에 고시 후에 2017년도 11월달에 충청남도에 계약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12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계획이 있는 거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김항선생과 정역사상의 현대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미추진되어 있는 이유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민병춘위원

김항선생!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 찾는 중)

민병춘위원

이거는 용역은 완료 했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학술용역, 학술용역은 학술용역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용역은 완료 됐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김항선생 정역사상의 가치와 활용방안 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민병춘위원

그냥 연구용, 책자는 나왔어, 그러면 한번 뭐 이렇게 뭐 발표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죄송한데 또 사장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거 꼼꼼히 살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논산에 35개 실ㆍ과ㆍ소에서 발주한 용역이 2017년도에 354개가 됩니다. 그 354개 용역들을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필요해서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회성으로 용역발주를 해놓고 쓰레기통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제가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되는 데도 있어요. (타임벨소리)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실시설계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술용역 같은 거는 정말 필요하면, 했으면 활용을 하셔야죠. 활용가치를 거기에 계획까지 둬서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용역 끝나고 1회성으로 끝나면 이거야 말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미 한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이것을 활용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시간이 됐네요, 1분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674쪽입니다. 위원회가 뭐 2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다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위원회가 문화예술과는 위원회 남녀구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을 했었고 2017년도 11, 2017년 1월달에도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11월달에도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논산시향토문화유적지보호위원회는 위촉직이 총 7명인데 남성 6명, 1명이 여성이에요. 제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인 경우에 1개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도록 부탁을 했었고 지금 각 실ㆍ과마다 위원회의 남녀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미 구성됐기 때문에 또 2년을,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은 이 부분을 좀 명심하고 여성 위원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화재지정 전문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전공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관내에 만약에 전공자가 없다면 충청남도 전체로 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전공의 박사학위만 받아야 됩니까? 그쪽에 실무자랄지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도 관계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짜여진 시간 내에 이걸 좀 마쳐야 되니까 답변을,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75쪽 한번 보시면은 본 위원이 이제 공동으로 자료를 요구 좀 했는데요 제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이 기금운용계획을, 이거 기금 누가 어느 팀에서 관리합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예술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안 맞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면은 한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 2017년도 기금사업개요가 2012년도 목표가 완료 이렇게 해서 막 써서 올라오질 않나 여기 가서 이 내용이 어떻게 그냥 그 이자차이가 이 5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금액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2,664만 2,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자가 500만 원씩 차이나고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악하게 이 기금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이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게 좀 낫지요? 그리고 이 축제말이에요. 젓갈축제, 이 부분들의 그 내용이 매년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를 이렇게 보면은 관광객 수가 26만 명, 경제효과가 156억. 이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산출근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 참 피곤한데 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뭔가 전략을 구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지금 이 젓갈을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 대해서는 그 문체부 인구집계방법에 의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 문체부의 기록이, 자료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방문객 집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담는 거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이번에 도심형 축제로 전환이 됐는데 특색권 이 축제분위기가 그 안 난다고들 말들 하는데 이거 지금 이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니까 전혀 그 시민들의 얘기가 전혀 안 써 있어요. 첫날 불꽃놀이를 하는데 95% 이상이 부스를 다 철시를 했어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에요, 아니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축제 첫날 불꽃놀이 한참인데 95% 이상이 부스를 철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점으로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축제 동선 고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천막이 가운데다 몰리다 보니까 빙글 돌아야 돼요. 양쪽으로 천막을 부스를 벌려 놓으면은 관광객들이 한번만 가면 다 보는데 이런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문제점을 발견을 하면은 개선사항이 나오잖아요.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면 개선사항이 안 나와요.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152개 그 점포상인들 명단 줬어요. 이분들 혹시 주소지 파악 해 보신 적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론 파악은 못 했고요 그 젓갈협회, 협회에 이제 93의 상회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봤거든요. 근데 관외로 되어 있는 그 상회는 한 4개 정도가 관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는...,

승용

박승용위원

시간을 내셔서 152개 점포주인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인근 “익산, 전주, 대전 거주자가 많은데 이거 돈 벌어서 참 거기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하고 무관하고 지역이, 이런 축제가 살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기금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683쪽이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 기금액 이제 그 10억에 비해서 지출이 작아요. 그거 이제 서면제출을 요구할게요. 2016년 국제문화교류사업 서원, 향교대표 19명, 이게 해외여행이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해외여행 저희 논산시에서 자제시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고요 2015년, 2015년 송년음악회에 3,900만 원도 가수초빙 한 거죠, 이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공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뭐 이제 국악이라든가 뭐 문화, 미술, 사진이라든가 뭐 전통문화 그런 이제 창작활동이나 연구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 돼있는데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내역 하나도 없다고 써 있어요. 없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 할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올해 어떻게 할 거냐고, 올엔 그냥 꽁 먹고? 아니 아직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그 돈 그 한번 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717쪽 계속 합계해서 갈게요. 반절이 지금 지났어요, 시간이.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도에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단체별 지원과, 제 얘기 들으셔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지원 자체를 혼돈하는 것 같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걸 갖다 주셨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갖다 준 자료가 4,600만 원짜리, 3군데 단체한테 주는 것. 그래 이것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단체별 지원은 2015년에 4억 7,000중에 4,600만 원을 받아요. 이것도 충남 교육청 소속의 남부평생학습관에 주는 것까지 합해서. 2016년에 4억 7,000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을 받아요. 2017년에 4억 7,0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을 받아요. 이게 계획된 사업인지 즉흥적 사업인지 이 도대체 모르겠어요. 충청남도에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이 국ㆍ도비하는 부분 보면 2015년 총 사업비 8억 7,000만 원 중에서 논산이 1,000만 원 받아가요. 2016년에는 10억 100만 원 중에서 3,600만 원 받아갑니다. 2017년에는 10억 5,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받아가요. 이 있는 줄은 알아요,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혼돈을 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있는지는 아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이 사업관련해서는 충남문화재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단체가 좀 사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논산에 뭐 예총도 있지만 교육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3개 단체고 ’16년도 2개 단체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그거 또 헷갈리네. 그것은 단체별 지원이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건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르면은 이 도에서 나온 책자를 가져가서 이 도에서 나온 책자 이게 시ㆍ군별 평가예요. 논산시가 꼴찌예요, 꼴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도 그래요. 그 도비지원율이 상당히 부족하다. 도비확보에 의해서 뭐 도의, 도의 집행부를 움직이든 도의원을 활용하든 뭔가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지금 그 2015년 1억 5,000만 원 중에 2016년 1억 6,400만 원, 2017년 3억 7,000만 원 중에서 갑자기 증가하는데 도비지원액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읍ㆍ면ㆍ동 풍물교실, 마실음악회에 2억이에요, 그죠? 마실음악회에 2억.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 원론적으로만 얘기 할 테니까 듣고만 계셔요.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왜냐면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니까. 마실음악회 지금 예총에서 진행하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총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리바운드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리바운드? 거의 키는 쥐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주관은 예총이 하고, 노인 호응이 썩 좋아요. 제가 마실음악회 자주 가는데, 좋아요? 참여율도 좀 좋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참여율 좋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거요 강제참여로 해서 불만도 좀 있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농번기에 한참 바쁜데 오라 가라 한다고 이런 부분 논산 농촌정서에 안 맞는다고. 지금 그 문화예술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무조건 좋다.”? 그럼 보완할게 없네요. 좋은데 뭔 보완을 해! 도비 확보 대책에 서둘러 주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 시간 맞춰야 되니까.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재현상변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730쪽. 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말씀 잘하셔야 돼요. 13번 보셔요. 13번에 은진향교, 단독주택 부결 그리고 19번, 22번 단독주택 허가진행 중. 단독 1층은 생계의 주거유지차원에서 이게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아니면은 문화재 주변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시민불편 없게끔 해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는 건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문화재 그게 13번하고 22번은 같은 동일한 사안인데요, 불허에 의해서 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재신청한 사항이고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일부권한은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주변 토지매입경우는 이제 문화재지정이라든가 보호구역의 경우는 국고 또는 이제 도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순수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이 향토문화재도 해, 이게 해당이 됩니까? 도지정문화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국가문화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그럼 논산시는 아무, 아무 권한이 없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향토문화재는 지금 안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 부분도 논산시에서 관할을 하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18번 연산아문 공동주택 부결인데, 18번요 연산아문 공동주택 신축 부결이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건축의 허가가 들어 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허가 신청 됐는데 허가부서 와서 협의 어떠한 그런 그 의견을 뭐라고 주실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그 현상변경 신청했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8월..., (타종) 작년도 아, 올해 8월 16일 날 신청했을 때 그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진달을 하였고요 심의결과가 이제 불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치만 이제 민원인이 이제 연산아문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내인 건축물의 최고 높이 17m 이제 이하로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이렇듯 이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현상 신청을 할 때는 높이해서 안 되면은 거기 규격에 맞게 보완을 하면은 신청을 해도 된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거기 그러니까 초과했을 때는 이제 20m...,

승용

박승용위원

건축물의 높이만 관계있을 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6층으로 신청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18m 이하로 했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자, 민감한 부분 물어볼게요. 저기 계백장군 그 유적지가 국가문화재예요, 아니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당 뒤편에 단독주택 단지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혹시 들은 것 있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들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처음에는 문화재현상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허가가 났어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수 개입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탑정호 500m 이내 개발행위 왜 안 주냐고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핸드폰 소리) 누구예요? (핸드폰 소리 꺼짐) 이게, 이게 현상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 검토 해 보세요.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하고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할게요. (타임벨소리) 여기 저기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회신을 며칠까지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며칠 내 회신해 줘야 되냐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30일까지 회신하게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0일간으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9번 연산향교의 단독주택 신청을 9월 4일 했는데 회신을 왜, 날짜는 안 썼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아직 도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30일까지라면서요, 행정처리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이제 도에서 왔을 경우에 이제 그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도에서 왔을 경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거 안내려오면 무한정 안되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조금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도는, 도는 저기 처리기간이 없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직원과 대화) 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제 지연이 됐다고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민원인은 뭐라고 그러고요? 그냥 거기 지연이 됐으니까 그냥 기다려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제, 아니 저희가 이제 통보는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저 시간이 됐으니까 이걸로 종결을 하고 나머지 이제 추가 질의 때 그 나머지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대로 필요한 시간이 또 있으시면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저는 그 포괄적으로 그 사업의 이제 당위성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포괄 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13쪽에 돈암서원 기호유교문화권 건립 관련 사업 현황 해가지고요 책자를 보니까 돈암서원에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전체가? 거의? 그러지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돈암서원이 사적 우리 과장님 몇 호신지 아세요, 사적으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사적 383호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국비나 도비 거의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걸 보니까 그 하단에 보면은 논산시 향시 그 하나만 우리 논산시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돼있어요, 그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돈암서원은 그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그 대표되시는 분들이 늘 무슨 그 행사 때마다 보면은 늘 그 앞머리에 인사를 “충과 예의의 고장 기호유교 문화의 본산 자랑스러운 우리 논산” 이렇게 꼭 늘 얘기를 하거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정작 우리 논산시에서는 우리 돈암서원의 가치를 잘 알면서도 어떠한 그 사업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돈암서원의 가치를 어떤 걸로 보세요? 아시는 것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돈암서원 사실, 돈암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서원 이제 세계문화유산 이제 등재 이제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만중

김만중위원

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재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돈암서원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진정성이나 뭐 보편성 가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일도 있겠지만 그 이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지금 이제 돈암서원 정비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예학관이라든가 한옥마을 같은 경우 이제 건립을 해가지고 또 이제 관광객이나 학생들이나 뭐 이제 유치해서 거기서 이제 예라든가 뭐 그런 강학에 대한 강의도 하고...,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묻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는데 작년 7월 달에 신청했는데 안 됐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할 정도로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조선시대 중ㆍ후기에 그 나라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나라가 혼란했을 때 그 예학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나라를, 질서를 바로 잡자하는 사회적 그런 갈등 이런 것을 다 통합한 그 유교에 성리학에 근간을 마련한데가 돈암서원이라는 데거든요. 그곳이 연산인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 대학자들이 조선시대의 대학자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됐는데 그중에 이제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동충당 송준길, 신독재 김집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학자가 거기서 공부하고 예학을 성리학을 집대성한 데거든요. 그래 뭐 가례전집이나 뭐 또 상례비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라의 예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았다. 이런 가치를 현 세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세계유산등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논산시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는가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너무 약한 것 같고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게 이 지금 유교문화권 관련 사업 현황을 이렇게 보더라도 국비나 도비에 대응투자만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하는 건 없다로 보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화재로 등재돼있기 때문에 하고 관련된 이제 안동서원이나 뭐 저쪽 도산서원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을,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굉장히 적은 사업이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쪽 사업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너무나 우리 시에서 얘기하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우리 돈암서원이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력해 달라는 걸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에 따라서 충정기호유교문화원을 지금 우리 노성에다가 지금 안착해서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충청유교문화원은 그 미래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관련 된 것 전혀 없어요, 거기하고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사업자체는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논산시가 그간에도 물론 이제 뭐 노력을 뭐 전혀 안 한건 아니겠지마는 이 더 많이 해서 대한민국의 어쨌거나 지금 기호유교하면은 논산 이 양반의 고장, 예학의 고장 그 브랜드도 또 우리 예스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뜻으로 또 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뒤에 그 그림 좀 보세요. 그죠, 뒤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뒤돌아 봄)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뭐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이랄까 지금 논산시가 지금 계속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탑정호 개발이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탑정호 개발을 연계해서 거기보면은 이제 그 테마공원 또 딸기, 그 박물관 그다음에 그 옆에 백제문화역사관, 계백장군역사관이지요? 거기에 또 그 바로 산을 넘으면은 이제 또 사계 김장생 묘역 그다음에 돈암서원 이렇게 해서 관광사업 벨트로 연결해서 하면은 충분히 우리 논산시 관광사업도 더 활성화되고 훌륭히 해 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뭐, 뭐 강경근대문화 뭐 또 연무대 뭐 밀리터리파크 병영체험 이거 연계해서 돈암서원도 꼭 거기 넣어서 같이 연계를 하게끄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예. 저희 이제 기호문화 중심지로 이제 우리지역을 알리고 학문과 사상을 이제 재조정해서 훌륭하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하여튼 문화예술과니까요 그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또 돈암서원에 지금 뭐 거기 한옥마을도 지금 하고 또 체험관도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에서 이제 조선시대 거리문화 뭐 체험 공간체험이라든지 또 양반 뭐 이렇게 체험이라든지 또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보면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아직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데는 지금 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꼭 좀, 아니 문화예술과에 관련돼서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꼭 하실 거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우리 문화예술과는 사업의 특성상 공휴일에 많이 공연도 하게 돼서 많은 휴일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의 질의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공연축제 홍보물 제작 및 만족도 설문조사 현황 나와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지금 공연축제 있는 데는 홍보하는 방법이 포스터하고 현수막 이 두 가지 방법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리플릿하고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홍보방법이 이제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최근에도 가보면 어떤 공연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어떤 공연장은 사람이 너무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거는 이런 홍보가 부족한 탓인가요, 아니면 공연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전단지나 포스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공연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홍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홍보도 하고 뭐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붙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선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공연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어떤 데는 많이 적은 이유는 공연의 질이 좀 떨어졌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많은 그런 호기심을 또 호감을 갖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장르별 공연이다보니까 또 이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왕왕 조금 관객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저희가 뭐 SNS나 문자로 이렇게 많이 날리기 때문에 많이들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지금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공연 많이 하거든요, 논산에서. 공연, 아카데미, 교육 등등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효율이 오르는 건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 현황은 2015년도에 미실시했고 2016년도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711페이지 만족도 설문 결과 표를 보면 거의 A, B등급, A등급 많고요, 거의 다 80점 이상 다 높은 점수를 이렇게 공연에 점수를 얻었습니다, 설문조사 해서. 공연이 잘된 것만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된 것은 뭐 나와 있지 않아요. 안 된 것은 후에 왜 설문조사에서 공연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안 된 것도 전 나와 있었으면 좋을 뻔 했다 이 생각이 들고 2017년도에는 조사업체 선정 및 계획 추진해서, 조사업체를 선정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후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구본선위원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어, 해 갖고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온 공연 이런 걸 데이터로 해 가지고 다음 공연을 선택하는데 거기에 참고로 하는 겁니까? 설문조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뭔, 같은 공연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공연의 순위가 떨어졌나, 어떤 공연이 상위로 올라갔나 그런 장르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제 질문이 좀 광범위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냐면 논산에 우리가 공연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아카데미 또 논산시 행사 이런 그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나 홈페이지 이런 게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논산시민이 아니면 외지인들이 논산 공연 첬을 때 한 화면에 떠 가지고 우리 공연하고 또 평생교육과에서는 아카데미하고 또 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한 날짜에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서로 협업이 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런 공연이나 지역행사가 겹쳐 가지고 거기에 볼 수 있는 관람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한정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으로 몰리면 한쪽의 공연장은 텅텅 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공연을 하는 주최 측이나 또 관람객이나 그런 분들이, 주최 측은 그 일정을 보면서 없는 일정 잡을 수 있고요 관람객은 거기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공연장을 갈 수 있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안내서 및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는 좀 제작을 하는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717페이지, 논산시 예총산하 단체 지원비 현황 해 가지고 거기 있는데 또 이거 뭐 민감사항이라 제가 뭐 일일이 다 거론하는 것보다 이번에 문화의 거리공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공연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620만 원의 예산을 써서 공연 횟수를 4회 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구본선위원

생태공원, 연산시상, 화지시장 등 이렇게 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16년도도 뭐 같은 예산에 5회 공연 했습니다. 그럼 ’17년도에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17년도에는 이 공연을 어떻게 했나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구본선위원

8회로 돼 있는데 8회를 하신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구본선위원

했으면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뭐 시민공원, 뭐 축제장 등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지만 저희가 시민공원에서 좀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에서 한 횟수가 1회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전통시장에서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요지에 대해서 답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8회는 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7회 했습니다, 7회.

구본선위원

7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한번 남았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이 탑정호 뭐 생태공연에 가서 한다든지 시민공원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민공원이나 탑정호나 이런 데서는 다른 공연단체에서도 보여주기 위한 공연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공연을 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시장경제에 도움을 주고 가는 간접적인 이게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게 사업의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그 목적은 퇴색되고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연산, 강경, 연무, 논산 화지시장 등 있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전통시장은 시장 상인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지역에는 큰상인회가 없고 또 그만한 공연 할 수 있는 자본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자본을 일부 늘려서라도 그쪽 상인회 측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공연을 공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제대로 된 목적, 실시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과장님 그동안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셔서 올바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산시 예술인동아리 예술지원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술인들이 협회에서 또 각 예술인들이 논산의 지원금을 받는 예술인들이 사실은 가볼 때마다 불만들 하세요. 이제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거죠. 적다 이건데 그 부분이 지급하는 논산시의 지급규정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논산시에서 집행부의 정책이 공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공연이 뭐 외부에서 갖다 보면 돈을 너무 많이 썼네, 뭐 좋아하네, 아니면 싫어하네 별 얘기들이 집행부에서 가장 공격받는 내용 중에 그게 또 하나 일거라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공연이라는 것이 좋은 공연을 서울에 보러 가면 한 가족이 가면 그 수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수요가 분명히 논산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집행부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급의 일환이 큰 공연을 하는 건데 좀 수준이 낮은 공연을 하다보면 시민들의 실망감이 있을 테고 서울까지 가서 볼만한 퀼리티의 공연은 당연히 돈을 많이 줘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거는 평가하는 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집행부에서 일관된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단지 이제 반대급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지역예술인들은 단순 금액만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성 있게 한번 고려해서 예술인들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면서 예산 지원금을 조금 늘리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예산을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구본선위원

성과를 따져서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큰 대회에서 논산의 이름을 빛내면서 수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많은 봉사활동으로 그분들의 예술인에 대한 어떤 의식수준도 올라가고 공연수준도 올라가면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차등지급하는 것도 큰 불만을 제공하는데 좀 개선하는 방법이 아닌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올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지역경제에 분명히 보탬이 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차등지급해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명분이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철저히 준비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661쪽, ’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총 9건 지적당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17년도 해결 건이 4건이고 미해결 건이 5건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무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면 1번으로 다뤄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 처리결과에 보면 “하겠음”, 뭐 또 아니면 뭐 “설득을 시키겠음” 뭐 이런 정도의 해결 조치결과, 처리결과가 나와요. 이게 예산이 문제가 돼서 그해에 당면해 못하면 언제 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메모 좀 해 주면 이거에 대한 문제 더 질의를 않잖아. 근데 거의가 다 뭐 우리 뭐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이 기록 하나 하는 것도 좀 행정가답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 665쪽으로 넘어가요. 그 각 3항에 보면 각 실ㆍ과 관용차량 유지보수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차량번호만 적어놨지 이차가 휘발유차냐 경유차냐, 차종은 뭐 프라이드냐 뭐 쏘나타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감사자료라는 걸 뽑는 사람들이 보험료도 빠졌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오죽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행정자료 성실하게 좀 뽑아달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근데 그거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료 하나 문서 하나 작성할 때 신경을 써서 좀 하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14년도에 또 차량구입을 했는데 타이어 교환은 매년 한 번씩 합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써 놓으신 거여.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의원들 생각을 행정감사라고 해서 긴장하고 이런 거 하나 작성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짜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차량 공용차량도 관리규칙이 있어. 거기에 꼭 지켜야 될 이 사항이 있고 그걸 지켜서 했을 때 안전하고 비용 적게 들일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챙겨서 이게 공통으로 공용으로 쓰는 차는 내차같이 생각을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점검을 안 한다고 보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고 날 위험도 크고 이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배차 신청이라든지 유류 수불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꼼꼼히 챙겨서 좀 운영을 해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시겠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684쪽으로 넘어가요.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운영현황에서 마실음악회 있지요? 저도 이제 몇 번 나가봤어요. 더운데 고생들 하시는 거 압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알지만 어떤 데 가보면 제시간 때에 가보면 뭐 10명 있는 데도 좀 많은 데는 20명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리단위로 그냥 1구, 2구 단위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같은 시간에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 운영하는 마실음악회를 리단위로 하세요, 리단위로. 홍보를 통해서 리단위로 하면 그 거기에 와서 가수라든지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았을 때, 관람객이 많았을 때 서비스를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털어놓지 사람 적으면 그 사람들은 박수소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리단위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연산리 하면 그냥 1ㆍ2ㆍ3ㆍ4구가 있는데 뭐 1구 따로 2구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연산리 무슨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통해서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높이자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좀 저희가 충분히 이제 내실 있게 그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참여율을 높이자 그 말이여.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적은 비용을 들여서 기왕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행복콘서트도 이게 아까니 우리 박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정쩡한 시간에 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4시 잡아놓고 5시 잡아놓고 뭐 이렇게 잡아놓으면, 사람들이 모아져야 제대로 그게 공연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복콘서트도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시간대를 제대로 잡아서 해야 그리고 사전 홍보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같은 돈을 들이고 효과를 높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86쪽 한번 봐주세요. 686쪽에 민간단체 지원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16년도에 보면 논산계룡재향군인회, 주곡 장승제추진위원회, 놀뫼미술협회 3건이 삭제됐지요? 맞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아니요”라고만 얘기하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중)

충렬

이충렬위원

제가 다 대조한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17년도에 신규로 몇 단체가 들어왔냐면 5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논산교육풍물두드림, 평우 미술회, 한국차문화연합회 논산시지부, 논산문화예술단, 한국음악협회 신규로 5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맞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삭제는 3개가 됐는데 5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신규단체 5개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충남차문화원하고 한국차문화연합회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 좀 잠깐 짧게 설명해보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여기 충남차문화원은 그 홍차를 주재로 해서 차를 만드는 그런 단체고요 한국차문화연합회 같은 경우는 녹차를 주재로 해서 차를 만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홍차, 녹차로 구분이 된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거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우리 관변단체 이 단체를 줄이려고 노력 한 번 해봤어요, 과장님?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이 단체가 늘어나면 어차피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냥 봉사는 안 하잖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기예요, 아녜요? 맞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 각 실ㆍ과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가능하면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같이 합병을 하든지 합치든지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뭐 홍차, 녹차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합치세요, 합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법인 만들고 하는 게 다 돈 달라고 이게 보조금 뭐 이런 거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좀 생각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이해 설득도 시키고 해서 단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냥 인심 쓰듯이 그냥 단체로다가 넣어주고, 넣어줘 놓고 시의원들한테 그 예산 편성해 놓고서루 예산 깎이면 와서 사정하고 하지 말고 아예 걸러서 과에서 실ㆍ과에서 제지할 건 하고 해서 앞으로 관리운영하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시겠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이 관변단체 이거 제지를 좀, 최대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17년도 문화 및 관광예산이 혹시 얼마인가 아십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제 저쪽 뭐 관광체육과 것까지 포함됐는데 우리 기능별예산으로 봤을 때 176억 7,5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161억이었고요. 증액이 한 15억 6,900만 원 9.74%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논산시 총예산은 ’10년 대비 ’17년 하면 3,10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데 우리 문화 및 관광예산은 3,100억 중에 15억 원. 그게 뭐 수치로 따지면 엄청 작은 수치지요. 그죠?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건 다 노력을 하셨는데 문화 및 관광예산은 이게 폭이 다른 예산에 비해 늘지를 않았어. 노력을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농촌에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농민예산은 해마다 깎는다고 저희 보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농업예산은 ’10년 대비 ’17년 예산에 485억이 증액이 됐어요, 485억이. 근데 우리 문화 및 관광예산은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왜냐면 이 문화 및 예술행사는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우리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꼭 산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이 문화예술행사가 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증액이 조금 됐다, 앞으로도 이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질의 드릴게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문화예술. 이게 ’9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맞지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가 이제 조례의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고요. 맞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이자, 이 기금에 이제 우리 운영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기금운용 지출액이 얼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없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운영 안 하실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보통 한 2,000, 2,500 정도 이렇게 기금 운용하다보면 이자수입 가지고는 한 3년 하면 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거의 우리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서 ’17년 3,100억이 늘어나면서 모든 사업은 거의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근데 이자수입으로는 앞으로 기금운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적립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을 운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자수익에서 기금조성액 3%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이게 존속기한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는 전혀 기금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립금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이자 갖고 운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금리가 적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운용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 적립금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새마을기금도 아마 ’18년도 10월달 되면 기금이 회수가 되면 아마 폐지할 거고요 다음 관광체육과에도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전혀 이 사업에 기금이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아마 폐지안이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다시 검토 꼭 하시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요구자료에는 제가 세출예산 전액불용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세출예산 불용액만 요구를 하면 자료가 많고 그래서 전액 요구를 했는데 전액이 없어요,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2016년도 전액 불용액은 없어요, 1건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지만 불용액은 68건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68건에 11억 5,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수치, 이 건수는 아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불용액 건 때문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산은 편성했으나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소중한 예산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이제 추경에 우리가 감 조치를 했으면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데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 감 조치를 안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우리 논산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이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참고로요 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14년도에 우리 논산시 순세계잉여금이 3.5%였습니다. ’15년도 3.7%, ’16년도 결산에 5.789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사유가 있을 때는 감 조치를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은 뭐 안 될 수는 없어요, 되긴 돼요, 이건. 그렇지만 부서에서 좀더 예산편성을 잘 짜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다음은 요구자료, 제가 요구한 겁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총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총 사업 공사비가 95억 9,8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체험촌1ㆍ2 공중화장실, 주차장은 2013년도 준공을 했고요,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체험관 3은 201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1ㆍ2ㆍ3 준공에 45억 9,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근데 지금까지 체험관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체험관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예학관 이제 다음 주 12월 11일 되면 이제 준공이 되는데 예학관이 사실 먼저 우선이 건립이 됐어야 됐거든요. 그래야 이제 관리인원이 있음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험촌만 딸랑 지어놓고 나니까 지금 연차적 사업이다보니까 체험촌도 이제 전체 완공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촌, 2촌 먼저 완공되고 그다음 3촌 완공되고 지금 예학관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ㆍ2촌을 저희가 처음에 착공했을 때는 예학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체험촌1ㆍ2를 짓고 나고 나니까 아유 뭔가 썰렁하고 아 그래서 체험관 하나 더 지어야 겠다, 그러다보니까 아 예학관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13년도에 준공하고 지금까지 방치해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이게 들랑날랑 하지 않으면 이 아무리 잘 진 건축물도 노후가 돼 번져요, 바로요. 사람의 이게 온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몇 년째 저렇게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게 2009년도 그 돈암서원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사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체험관 운영했을 때 추정운영비 같은 거, 추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리비 이건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예학관이 12월 11일, 다음 달 12월 11일날 준공 예정이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준공 되겠어요, 또 이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준공은 되고요 준공되면서 또 부수적으로 주변 정비하고 뭐 인테리어 하면 개관은 내년도로 넘어...,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내년 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하반기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반기나 돼야 겠죠,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 운영 면에서도 지금 뭐 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그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 위탁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제 준공도 앞두고 있고요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나 추정을 뽑아야 되고 이거 위탁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어차피 운영에 대한 비용은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저희가 아마 여기 현장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사에 가서 더 얘기를 나누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대전방향에서 논산 쪽으로 오다가 돈암서원을 들어가려면 차 유턴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운 좋게 저쪽 외성사거리까지 와서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본인이 재주껏 차를 다시 대전방향으로 돌려서 올라가야만 돼요.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그 삼거리, 돈암서원 위에 삼거리 왼쪽으로 그 도로는 언제 납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삼거리에서 이제 사거리쪽 개설을...,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사거리로 그렇게 해야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국토관리사무소 논산지사하고 지금 개설허가 신청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자, 그 건 하고요 논산에서도 또 돈암서원을 가려고 이게 이제 가다보면 승용차는 우회전이 됩니다. 대형버스 우회전이 안 되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그 지하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우리 예학관하고 돈암서원 진입로 큰 도로변서 우회전 해야 될,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대형버스는 잘 우회전이 안 되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 부분, 이건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돈암서원에 대한 표지판이 작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 종합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갖춰져야 돼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 주차장은 2013년도에 준공은 했는데 거기 우수가 빠져나가는 데를 보면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이게 물이 고여 있어요. 이런 부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이런 걸 점검을 하셔야 돼, 다, 예학관 지어지고 나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여튼 이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종) 저희가 현장감사 가서 이렇게 보충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송순이 과장님 관계공무원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고 고생한테는 말씀드리면서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강서원의 사적지정 됐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됐습니다. 8월 31일자로.

이계천위원

8월 31일부로 돼서 지금 현재 국ㆍ도비 시비가 10억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추가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

이계천위원

토지 및 그 뭐 건물보상이 된다든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지장물 예, 그 보호구역내에 지장물이나 토지 또 이제 철거사업비에 대한 그 10억입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하고 추가로 연차적으로 다시 또 올리셨나요, 서류상으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추진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거기에 몇 필지나 어떻게 한다는 게 보완이 나와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됐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던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적지로 만들어 내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연차적으로 잘돼서 그 원래 계획 세웠던 그 공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 시기시기 조금씩 놓쳤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추가 질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작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셨듯이 그 관촉로에서 기민중학교 올라가는 길 초입에 주차장 조성을 평생교육과에서 시립도서관 건립을 할 때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던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직원과 대화) 아휴,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가 문화예술지구예요, 공원지구예요? 지구자체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지구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지정지구면은 그 땅에 대해서 평온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갖고 있는 데가 문화예술과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립도서관의 자리가 문화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거기도 문화지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협의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쳤지요? 공문 있어요? 오고간 공문? 내땅에다가 아무개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없고 주차장을 만드는 책임자도 없고. 이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시립도서관은 자기네들 땅 안에다가 17면의 주차장만 만들면 끝이라는 거예요, 건축 면적에. 그러면은 그 공원과, 문화원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주차장을 문화지구면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성할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과는 노외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만들어 준다. 평생교육과는 우리 시립도서관내에 17면 있는데 내가 왜 만드느냐! 문화원은 문화원 땅에 난 주차장 면적 했으니까 나는 관련이 없다. 그럼 누가 만들어 돼요, 그거. 그 땅 그대로 놓고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주차장용으로 돼있는데 왜 주차장을 왜 만드느냐 이 얘깁니다. 계획 있어요? 계획 잡을 거예요, 계획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처음부터 내가 이 서류 다 갖고 있으니까 계획 있냐, 계획 잡을 거냐 이 얘기만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만약에 문화지구를 안할 것 같으면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내가 이 시장님이 1,000석 규모 이상으로 만든다는 계획 있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잘못됐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잘못 됐죠, 그거? 못 만들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데 그러면 문화예술, 문화지구에서 제척을 하던 제척을 안 하던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더라도 문화지구로 지금 돼 있으면은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그러면 내 땅이면 한 평이라도 내 땅이라고 할 거네! 내 땅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곳을 내가 평온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문화지구로 지정이 돼있으니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당초 뜻에서 변경을 시키든 변경이 안 되면은 조성을 해주셔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문화예술의, 문화원에 막 손님들 오면 뭐 막 그 나대지에다 갖다 내 세우고 여름에는 풀섶이 자라가지고 막 모기 끓고 쓰레기 버리고. 앞으로 시립도서관 들어오는데 이거 때 불 보듯 뻔한 일이에요. 여름에는 막 먼지 날리지 비오면 질퍽질퍽하지. 이런 부분을 불편이 없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걸로 종결할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관련부서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문화예술과장님, 뭐 머리 아프지요?

웃음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머리 이제 좀 시키실 겸 제가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712페이지를 보면 712. 관내 향교 제례 행사 현황 있지요? 712페이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 이제 봄에 가을에 이제 제사지내는 것 그 얘기죠, 지금 여기는.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이제 금액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그 춘향제, 추향제 할 때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행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뭐 권한이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래요. 노성항교하고 은진향교는 제향일이 똑같아요. 보고계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논산 노성향교하고 은진향교는 제향일이 똑같아요. 연산향교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학생들이나 어떤 단체나 개인이 이런 데를 춘향제, 추향제 지낼 때 와서 많이 그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근데 이렇게 날짜가 같다보니까 한 군데를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우리 논산시에서 어떤 그 예산도 지원하고 하니까 또 우리관내에 있는 또 그런 유교물이니까 모두 이제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날짜를 좀 다 틀리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셨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향교 그 종교분한테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면은 연산향교는 틀리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추향제도 마찬가지예요. 추향제도 연산향교만 틀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제가 잘 몰라도 어떤 기득권적인 자존심적인 그런 또 주장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향교발전을 위해서 이것 좀 이렇게 틀리게 해보자, 한번 설득 한번 해보셔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13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논산시 관광체육과조영경. (관광체육과장 조영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32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관광체육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공통사항은, 공통사항은 그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그 소관사항도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서너 가지만 이렇게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조영경입니다. 금년 한해 관광체육업무 발전에 도움을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예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용 관광진흥팀장은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역량평가반 교육에 입교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고강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일규 체육팀장입니다. 서동문 계백사업팀장입니다. 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보고는 공통 17건과 소관업무 10건으로 총 27건이며 이중에 소관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이충렬,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이트볼장 관련 예산지원 및 현황입니다. 게이트볼장 임차료는 3개소에 37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허가 게이트볼장은 12개소입니다. 그 800페이지입니다. 향후 무허가 게이트볼장에 대하여는 신규시설투자를 지양하고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가 되는 시설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추진하여 합법적인 시설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 게이트볼장 운영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27개소 33면의 게이트볼장을 활용 중에 있으며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유지보수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겨울철 난방비로 매년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난방비 2,000만 원은 11월 중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814쪽입니다. 구본선,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450개소 1,380개의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평가사무 지정, 관리인부임 재배정, 상ㆍ하반기 전수조사 실시, 고장신고 직통전화 운영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과 협업하여 야외운동기구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35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저는 이제 805쪽에 논산시 관광사업 육성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를 알리는 홍보실적현황을 보니까 805쪽에 2016년도에는 1억 3,000정도, 2017년도에는 4억 6,000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여기에 보니까 각종 홍보물들도 있어요. 각종 홍보물은 어떻게 활용하여 논산시관광지를 홍보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이제 주로 관광안내 표지판이나 이제 각종 그 홍보물들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홍보책자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국내의 관광설명회라든가 각종 축제 그리고 팸투어라든지 행사에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의 휴게 소를 말하는 겁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고속도로 휴게소는 저희가 이제 경부선 일부가 들어갔고요, 이제 거의 한 7~80%가 호남선하고 천안논산 쪽에...,

승권

백승권위원

천안논산 그쪽에...,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이제 본 위원도 가끔씩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좀 가곤 하는데요 주로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그 혹시 점검하는 것 좀 누군가는 좀 하고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점검은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그 휴게소에서 이제 홍보물이 떨어지면은 저희한테 이제 송부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요구가 와서...,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승권

백승권위원

가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채워 넣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근데 본 위원이 저도 이제 가끔씩은 고속도로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논산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쉽다는 생각이, 우리 어차피 관광지는 논산의 관광지는 우리 이 체육부서에서 하니까 갖다만 놓지만 말고 제대로 잘 돼서 비치가 돼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가끔씩은 뭐 두 달에 한번이 됐든 세 달에 한번이 됐든 한번 순회를 해서 정말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 다음에 그 806쪽에 보니까 관광해설사가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현재 관광해설사가 15분 맞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근데 근무하는 장소를 보니까 7군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순회를 해가면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 손님,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이제 답사를 나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순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돈암서원에 계시는 해설사분이 뭐 노성윤증고택에 와서 계실 때도 있단 얘기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리 이제 그 해설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아녀, 관광객들을 위해서.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렇게 다 일반적으로 다 숙지가 되어 있는 환경입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단체관광객들이 오셨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일단 예를 들자면 우리 윤증고택이 저희 동네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바람쐬러갔는데 해설사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어떤 교육이 덜 됐다 이런 말씀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어떤 환경이 됐던 간에 그쪽 지역으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우리 해설사분들 물론 많은 고생들 하시지만 주어진 그것도 책무고 우리 논산시 홍보대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해설을 제대로 못해 주면은 그 또한 또 논산수치입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관광객이 오신 분들보다도 더 많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해설사라고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챙겨주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역량 그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그 교육비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그 해설사분들의 이렇게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실적을 보니까 답사횟수하고 답사관광객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사무실로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해설사 배치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요즈음 관광트렌드는 이제 본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이 단체로 올 때는 꼭 이제 이 해설사를 통해 가지고 그 관광지에 대한 이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얻고 가려고 하고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관광의 트렌드가.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요 이 관광객수치는 사무실로 전화오는 수치입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답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일지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일지를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해설을 도와드렸다, 이런 일지를 각자 작성을 해서 그게 취합된 숫자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논산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뭐 성동 금강 올레길이라든가 명재고택등 사색의 길 지역경관 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들이 꽤 많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나 투입됐습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금강 올레길하고 그 사색의 길 3곳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 투입된 돈이 8억 4,000정도 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렇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용객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돈만 투자가 됐지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 뭐 이 관광지도에다가도 이제 그런 것들 다 표기를 했고 뭐 SNS라든가 이런 데 뭐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지금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논산시민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제 밖에서 이제 논산을 벗어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동영상방송이라든가 뭐 SNS 그 서포터스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저희가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팸투어때에 이제 저희가 다른 그 관광지 지정된 곳만 하는데 이런 곳 힐링 코스로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가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좋은 이런 힐링코스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지판도 저희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도로판하고 그 관광지하고 그 힐링장소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연결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도로변부터 힐링장소까지 이동하는 그런 공간에 표지판을 또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다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도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 부족한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보셔가지고 우리 논산시 관광지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논산시 미래발전 동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논산을 많이 홍보를 해야 그만큼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홍보해서 지속적이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66쪽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용역이 11개가 있어요. 766쪽입니다. 근데 그 합계를 보면 2015년도, ’16년도는 사업비 합계, 용역비 합계가 다 맞는데 2017년도 용역 사업비 합계를 한번 봐주세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7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민병춘위원

잘못 됐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예.

민병춘위원

또 사업비도 보면 어떤 건 사업비 1개가 14억짜리가 지금 2개가 있고, 넘게 있는데 사업비 합계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잘못되었어요? 그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보니까 그 밑에 3개, 3개만 합계를 냈더라고요. 나머지 8개는 합계가 안 돼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767쪽에 용역, 대부분 용역들이 완료돼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교통영향평가용역 사업비가 14억 사업비에 용역이 지금 발주 중이고 또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건축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일시중지 중이란 말이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예,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공설운동장에 족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천후화해 가지고 배드민턴하고 족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구장을 아마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설운동장이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전천후구장을 짓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그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됐는데 이 건물이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가 영향평가가 먼저 전재가 돼서 다 해소가 돼야 이 실시설계도 같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도까지 심의가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려서 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넘어가서도 내년까지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통영향평가 종료될 때까지는 공사를, 저기 용역을 일시 중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건축실시 시설설계, 건축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중지가 된 이유는 그 영향평가 용역 안됐으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관련돼서, 예, 예.

민병춘위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으나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용역은 왜 중지가 됐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니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 밑에 있는 실시설계용역만 중지가 돼 있는 겁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일시중지중”, 2개 가 다 지금 중지 중에 돼 있거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직원과 대화중) 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같이 교통영향평가하고 그 실시설계하고 같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시설보완까지 같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절차 미비로 인해서 일시, 일시중지된 거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절차 미비라기보다는요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발생한 문제고 영향평가도 그렇고 이 시설 문제도 이제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가 있는데 거기 이런 시설물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2개 다.

민병춘위원

그럼 이건 언제쯤 다시 시작될 건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뭐 일단은 뭐 2월 중에 납품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3월에는 지금, 까지는 아니, 3월이 아니라..., (직원과 대화 중) 아, 2월까지는 지금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종료돼 가지고.

민병춘위원

지금 이 사업이 막대한 사업으로 2개가 28억 사업비잖아요? 여기에 대한 용역...,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1건입니다.

민병춘위원

1건이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사업비는 14억이고 용역이 2개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민병춘위원

여기 지금 자료제출에 보면 각각 사업비가 14억씩 돼 있어요. 그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럼 이게 28억이 아니고 1개에 14억이란 말이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럼 사업비도 총계도 잘못되겠네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2개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칸으로, 사업비는 1칸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죄송합니다, 이것도.

민병춘위원

그럼 14억 사업비인데 용역이 2개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요,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에 여기 지금 실시설계하고 영향평가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잘 이루어지고 해결해서 잘 이루어지고 구장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연무체육공원 차양시설물 용역은 다 완료된 거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다 완료 됐습니다.

민병춘위원

사업도 완료 됐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다 완료 됐습니다.

민병춘위원

용역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사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를 좀 보겠습니다. 2개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뭐 당연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녀비율을 논할 수는 없으나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여기는 위촉직이 10명이 있는데 여성이 1명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세어 봐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민병춘위원

전문가가 없어서 그랬어요?

웃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뭐 주로 이제 문화재 쪽에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위촉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여성 그 비율 30%로 이렇게 준수하도록 이렇게 내년도 정비기간에는 이렇게 적극 여성 위원님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하느라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24일날 3개 시ㆍ군 그라운드골프 공설운동장에서 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때 우리 직원님들 나와 봤어요, 한번?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행사가, 행사가 이제 저희가 눈이 와가지고요 그날요 눈이 와서 아침에 못하고 오후에 이제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체육팀장하고 담당자가 지금 나가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제가 거기 9시 30분에 개회를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갔었는데 지금 얘기대로 눈이 하얗게 왔어.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적어도 그게 어르신들이 하는 경기 아닙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경기도 마찬가지요. 시 체육팀에서는 현지를 한번 나가봐야죠. 그 노인양반들이 말이야 그 눈을 치우느라고 그 애를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체육팀 그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한마디로 보면. 그러니까 그걸 그 노인양반들이 그 치우는 것도 만만치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참 힘들게 하는 걸 보고 그러면 우선 거기서 나서서 이것을 오후에, 오전에 눈을 치우고 오후에 한다든지 무슨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이광남씨 회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저기 저 여기서 뭐 우리 체육팀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실지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여.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논산시 팀들만 하는 경기도 아니고 계룡하고 금산까지 초청해서 하는 경기인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각성해야 됩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잘못했고요, 챙기고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가 이제 도민체전을 가든 뭘 가든지 하면 체육팀에서 얼마만큼 열과 성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응원팀들이 가고 그러잖아요. 응원팀에 의해서 사기진작이 되기 때문에 운동경기는 꼭 응원팀이 가서 박수를 쳐주고 소리도 지르고 하는 건데 제발 관심 좀 가지고 하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799쪽에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차료 지원하는 구장이 있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시려면 무슨 방법이, 방법이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이제 그 게이트...,

충렬

이충렬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장을 하나를 조성을 하려면 일반 골조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면 한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비닐로 한다고 해도 이제 4,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2개 무허가 이 게이트볼장은 이제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게 합법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냥 현재 상태대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사항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뭐 땅을 사서 해 주기라는 건 사실 벅차지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시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이 해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를 테면 지금도 재래식화장실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또 이제 그 야외에서 그 판매하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화장실도 갖다놓고 쓰는 데도 있고 그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알고 계십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건 좀 서둘러서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지금 재래식으로 쓰는 화장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쓰셔서 그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해결을 좀 서둘러서 좀 해 주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옛날에 진 샌드위치판넬로 한 구장이 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구장에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물론 난방비 뭐 난로 하나 주고 있고 기름 그거 하나 때 가지고는 추워서도 뭐 운동을 못하고 한여름에 가보면 그 철판 밑에서 그냥 노는 거여, 말하자면. 땀 때문에 그 운동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선풍기 잘 해야 한두 대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뭐 새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스티로폼이라도 좀 천장에다가 좀 대서 깔아주면 훨씬 좀 덜 춥고 덜 더울 거 아니겠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런 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노는데 다소, 뭐 불편이야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덜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작은 것부터 좀 추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산 구장 그 옮기는 그 구장 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비닐포장!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기간이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4월말에 마무리 해 준다고 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지금 11월, 이제 12월 한달이 남았는데 근데 연말 안에 다 마무리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만나고 체육팀장 만나면 제가 귀찮도록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그래.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자 선정이 하나 되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업자 선정이 하나가 되면 그 업자가 수도면 수도, 또 전기면 전기, 분야별로 이제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켜야 그게 속도가 붙지 우리 과장께서나 체육팀장 얘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그걸 수도는 따로, 전기 따로, 다 따로따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서로가 안 맞는 거야. 업자끼리도 안 맞잖아요. 업자가 이것이 끝나야 이 다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전에 하던 사업이 안 끝나니까 또 못하는 거여. 그 안에 예를 들어 이제 그 작업을 못하는 거지요. 그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빨리 해 드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하실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때는 토목, 건축, 전기 그다음에 인조잔디 이렇게 가고 인조잔디 안 할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공정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기서 해체를 해 가지고서는 그 자재를 다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9개 공정이 지금 거기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 9개 공정 업자들이 서로 이렇게 조율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이제 공사가 여기저기 있다보니까 또 자꾸 이렇게 딜레이 늦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아무튼 그 구장뿐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 지금 얘기대로 뭐 9개 그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야. 꼭 그렇게 해라,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나 무슨 조례나 뭐가 있는지, 그렇...,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런,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새로 조성하는 게이트볼장 같으면 설계 내역에 토목하고 건축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이렇게 딱 세 파트로만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A지점에 있는 시설들을 다 뜯어 가지고 B지점에다 이게 설치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설계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정. 그걸 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건축부분 뜯어서 이리 옮기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하는 거 따로 하고, 전기 따로 하고 이렇게...,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뜯어 옮기는 걸 그 시설물을 뜯어 옮기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근데 이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분야별로는 저희가 이제 일반업자한테 줄 수 없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그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발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4월달에 완공을 한다는 것이 지금 12월이 다 되는 때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먹어요. 나도 답답하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도 마무리 안 된 거 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지금은 뭐 거기 앉는 자리 그 부분이 이제 난방시설 부분이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파악하고 계시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시니까 기왕에 하는 일 좀 그 민원발생 안 되게끄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야지 부대끼는 게 나만 부대껴 가지고 매일 나한테 지청구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맨날 얘기 했다는 서로 우리 과장님이나 체육팀장한테 얼굴 붉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많이 삭히면서, 본인이 삭히면서 왔는데 앞으롤랑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1년씩 그것을 가지고 저기 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민원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하여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여튼 매사에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하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에 시작 전에 2016년도 그 도민체전에서 11위를 했는데 2017년도는 그래도 4등을 앞당겨서 7위 한 성적을 올려서 뭐 훌륭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성적을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지금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 논산시 과거 성적을 생각하면 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감사장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칭찬의 말씀부터 드려 가지고 우리 과장님 당황하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표정이. 그리고 이번에 ’17년에 서천에서 있었던 생활체전 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웃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구본선위원

여기 뭐 이충렬 위원님께서 아까 그라운드골프 말씀하셨지만 이 생활체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줬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생활체전은 어르신들로 그 선수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논산 서 출발을 하고 또 이제 타지에 나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경쟁관계에 있어서 의회에서나 논산시민의 분들이 가서 응원을 가면 확실히 그분들이 좋아하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저희 작년에 응원 갔을 때도 옆에 있는 부스에 다른 지역에서 온 팀들 보란 듯이 좋아하고 힘을 얻는 것이 어르신 체육인들의, 또 생활체육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혀 알려주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 거의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내를 받으신 분이 없어서 출발할 때도 또 배웅을 못 해드렸고 응원도 못 갔습니다. 후에 그 선수분들이 오셔서 의원들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해서 한마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좀 망신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 가지셔야 돼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의회에도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으로...,

구본선위원

예, 출발날짜하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뭐 의원님들이 무슨 선거의 일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우리 어르신들 또 생활체육인들이 갔으니까 응원차 가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취암동 게이트볼장 있어요, 없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취암동 게이트볼장은 없습니다. 예, 예.

구본선위원

왜 다른 데 면에 3,000명, 4,000명, 5,000명 있는 게이트볼장, 그런 면에도 게이트볼장이 하나, 두 개씩 있는데 왜 3만 3,000이 되는 인구가 있는 취암동 게이트볼장은 왜 없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전에 게이트볼장이 이제 취암동에 게이트볼장이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공원으로 바뀌면서 없어지고 지금 현재 이제 논산시...,

구본선위원

몇 년도에 없어졌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지금 폐쇄된 년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본선위원

왜 근데 없어졌는데 게이트볼장 해 주시려고를 안 하세요, 취암동은? 그 어르신들 게이트볼 인구도 꽤 되고 또 논산의 가장 중심도시에 게이트볼 구장이 없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게이트볼장 이제 논산시 게이트볼장을 취암동 그 협회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앞으로 향후 그 논산시 체육시설에 대한 그 어떻게 시설부지라든가 시설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나가야 되나 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그거 그렇고 취암동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지금 어르신들이 찾고 계신데 가장 중심도시에 게이트볼장이 없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시고 그...,

구본선위원

거기는 논산시 게이트볼장이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활용하시고 저희가 그런 내년부터 시작되는...,

구본선위원

그럼 내년에 취암동 게이트볼장을 개설해 준다는 얘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이제 용역 거치고 이제 뭐 예산 확보도 하고...,

구본선위원

아니 취암동 게이트볼장은 내년에 개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니 내년에는 안 됩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따로 전용구장을 해 주시겠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건 이제 계획에 의해서, 예, 예, 저희가.

구본선위원

아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현재 저희가 이제 그런 부지 확보라든가 어떤 종목의 시설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건지에 대해 용역을...,

구본선위원

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둘 중에 하나로만 말씀하세요, 빙빙 돌리지 마시고.

웃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뭐 해 드린다고 말씀은 못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법과 제도가 나라를 발전시켰지만 지금 시대가 빨리 변화하는데 법과 제도가 변하는 사이에 따라오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발전을 저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가 제도를 너무나 잘 지키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논산시, 공직자의 모습에서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게이트볼 논산시 구장에 대해서 논산시 취암동 게이트볼 전용구장에 대한 간판요구에 대한 부분도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거 법에 어긋나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관련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어긋나지는 않는데...,

구본선위원

그런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필요이상으로 고심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감사장에서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꽉 막힌 느낌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간판 하나 다는 게 어렵다면 취암동 게이트볼장을 시장님하고 논의해서, 중심도시에서 인구가 3만 3,000이 넘는데 게이트볼장이 없다고 하면 말이나 돼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게이트볼협회하고 이제...,

구본선위원

알겠고요, 내 시간이 저기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취암동 게이트볼장 전용구장을 새로 지어주는 것이 쉬우면 그걸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연합회 구장에 간판을 다는 게 쉬우면 그 쉬운 걸로 하세요, 쉬운 걸로.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렇게 하면 쉽겠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양 단체가 잘 화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걸 행감 전에, 끝날 때까지 뭔가 답을 한번 주셔보세요, 과장님.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775페이지 보조금 회수현황을 보면 2016년도 8건에 630만 2,000원을 회수를 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2017년에 회수사항이 없는 거, 아직 정산 전이라 그런가 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수하게 됐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체육회에서 이제 정산해서 들어오는데 체육회에서 정산한 걸 저희가 다시 또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회수를 한 겁니다.

구본선위원

해마다 정산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회수하고 있는 건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모든 보조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사실은 모든 서류를 보려고 하다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또 흔히 나타나는 일이에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체육회하고 또 생활체육회가 이원화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서로 이제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냥 내려오면서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과보고서에 팀장님하고 과장 결재가 없는 부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식비 과다지출문제로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수백만 원씩 지원되는 각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영수증만 있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누락돼 있는 거!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것이 납품계약 절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나타나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등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철저하게 체육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아까 선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등수 왜 저 오른 문제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안타까운 주민선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였고 논산시에서 이런 도민체전 있을 때마다 한번 나가서 선수로 뛰고 싶은데 뛸 수 없는 환경이다. 뛰려고 체육회 문을 두드렸더니 끼리끼리문화, 그런 선수들의 각 종목별 끼리끼리문화가 있어 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기고 들어가서 선수로 논산 성적을 향상을 위해서 뛰는 환경이 안 돼 있다. 이것 좀 고쳐 줄 수 없겠냐.”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선수 선발은 종목별협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 매년 나가는 사람들이 또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임원진에서 선수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몇 종목이라도 해서 확대를 해서 선수선발전을, 도민체전 선수선발전을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선수선발을 하는 방법을 개선토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논산시 체육회장은 시장님이시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또 따로 계시고 그래서 체육회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중간에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이러한 부분은 거기 체육회의 사무국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선수를 관리해줘야지 뭐 그런 일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적이 떨어질 때의 이야기는 다른 지자체에서 훌륭한 선수들을 뭐 돈 주고 사와 가지고 거기는 성적을 많이 올려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변명인지 핑계인지 얘기는 합니다. 뭐 논산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있는 선수라도 잘 관리를 평소에 해 놓고 대회 있을 때마다 최선으로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수가 자체에서 거기에 맡겨서, 임원들한테 맡겨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체육계 우리 관광체육과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해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에 출전하면 단복을 매년 해요. 매년 하면 단복 입고 나오는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하고 또 끝나고 나면 사실여부에 확인해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리들이 사실 들립니다. 뭐 외지에서, 논산서 안 하고 외지에서 했다는 둥, 뭐 어디에서 했다는 둥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사실여부는 사실 증명된 건 없어요. 없는데 외지에서 최근에 외지에서도 해갖고 온 경우가 있습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외지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공고에 의해서, 전국 공고에 의해서 입찰 들어온 것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전국 공고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 공고에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국 공고에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구본선위원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더 좋은 제품...,

구본선위원

싸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품질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을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까지 시의 예산을 아껴주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그 배려가 더 저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

구본선위원

(헛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이게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고만 하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사람만 그것만 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봐요. (타종)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사람만 그걸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논산시에 있는 체육 관련한 그런 업체 파악 하셔서 공문을 내보내세요. 안내공문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

구본선위원

납품에 대한 안내공문이에요, 납품에 대한 안내공문.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 안내방법은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입찰할 때는 뭐 심의,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구본선위원

거기에 입찰에 오든 안 오든은 그 업체 책임이고 대신 시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걸 시에서 안내해 주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시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업체가 알지도 못하고 또 제품을 걸어놓고 하는 심사위원들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런 부분도 투명성이 시민들한테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개선해서 마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15시 1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822페이지에 그 젓갈전시관 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작년에도 행감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감사를 한 사항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노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2004년도에 이게 설치가 된 시설물이고요 중간에 2011년, ’12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뭐 지금 ’13년이 넘다보니까 노후화가 자꾸 빨라져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계속 이제 유지비라든가 시설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리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 이제 시설물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딸기 아니 젓갈 한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게 사실 2004년도에 28억이라는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게 사업을, 저 건물을 지었고 또 ’15년도에도 이제 뭐 이게 노후화돼서 6,38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했고, 또 2016년도에도 1,063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2017년도에도 3,896만 8,000원을 들여서 이렇게 보수를 해마다 하셨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뭐 2017년도에 한 것 보니까 이제 뭐 지붕이 샜나 보지요. 옥상 뭐...,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렇게 샐 정도까지 사실은 와있는데 이게 또 거기에다가 이 뭐 보수비만 드는 게 아니고 또 운영비도 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는데 이게 또 제가 보니까 방문하는 인원수는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2014년도보다 거의 뭐 반절정도로 이렇게 관광객은 줄고 있고 이게 원래목적이 지을 때의 목적이 뭐였나, 과장님알고 계시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뭐 그쪽 젓갈축제라든가 이제 강경젓갈 그런 활성화하려고 이제 그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게 젓갈의,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젓갈시장에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이렇게 잠시라도 들려서 강경젓갈에 대해서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사실은 지었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원래 목적은 너무 좋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꼭 필요한 정말 전시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요즘에 와서는 정말 이게 골치덩어리가 돼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이 내용들이 다 전체가 젓갈 관련해가지고 그런 시설물만 있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이나 이제 이 손님들이 주로 축제기간에 이제 많이 오시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이제 방문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니까 꼭...,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금자

이금자위원

예, 축제때만 이렇게 관광객이 오는 거를 신경 쓰시지 말고 요즘 사실 뭐 훈련소면회도 있고 입대도 있고 또 특히 요새는 선샤인랜드 개장에 또 탑정리 거기 수변데크길도 이렇게 조성이 돼있어서 저도 탑정리를 가끔 한 번씩 잘 가는데 가보면 그래도 관광객이 좀 오더라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선 그 시설이 문제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 이렇게 내부의 좀 이렇게 변화를 줘서 그래도 왔을 때 젓갈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좀 볼거리가 조금은 있어야 하지 않나, 물론 장소도 넉넉하지 않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좁은 장소에 또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저는 가끔 이제 행사 있을 때 기술센터를 한번 가보면 거기는 뭐 이렇게 그냥 조만조만하게 공예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진열해놨는데도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축제가 그전에 그 둔치에서 할 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말하자면 도심형 축제로 이렇게 장소도 변경이 조금 되고 또 이렇게 구조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더욱더 전시관은 말하자면 소외된단 말이에요. 위치상으로도 그렇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제 무대, 메인 무대가 이쪽으로 완전히 거의 반대쪽에 메인무대가 가 있고 이제 주차장은 저쪽 이제 아래로 있는데 사실 그 주차장에서 전시관까지 올라가기도 상당히 좀 힘이 든 위치고요. 그래 이렇게 이제 젓갈축제가 도심형축제로 바뀌면서 위치가 더 이제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보니까 축제 때도 사람들이 더 안 오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에, 내부시설에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그래도 큰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 논 건데 평소에도 좀 이렇게 면회객들이나, 이제 물론 사실 그래요. 부모들이 입대하는 날은 자식 군대 들여보내면서 뭐 어디 뭐 관광지 간다, 이런 거는 좀 그렇고 면회객들은 논산시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그분들이라도 이렇게 다녀갈 수 있도록 좀 그 시설에 신경을 좀 쓰시고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과 여기에서 이렇게 문화원에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논산 8경 같은 것도 하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때에도 뭐 여기도 좀 내부적으로 볼거리를 좀 만들어서 그런 코스에 포함을 좀 시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젓갈 하나로 단순화돼 있는데 젓갈과 같이 집어넣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경근대역사문화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저희가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대 강경근대역사에 또 걸맞는 그런 전시관으로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저렇게 말하자면 너무 낙후되어서 정말 폐물이 되지 않도록, 되기 전에 미리 관심 갖고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꼭 하실 거죠, 관심 갖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꼭 기억하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사무관 승진하시고 처음 받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또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 이거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까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전액불용액은 없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지만 불용액은 2016년도 관광체육과 불용액은 65건에 한 8억 500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여기 그중에는 밀리터리파크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불용액이.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불용액이 많으면은 다른 주민자치 주민생활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예산이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게끔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사유가 발생하면은 추경시에 감 처리하시기 바라겠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참고로 우리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논산시 순세계잉여금이 또 증가하고 있어요. 참고로 ’14년도에는 우리가 3.5%였는데 ’15년도에는 3.7% 그리고 ’16년도에는 5.789억까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건 전 실ㆍ과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질의 드렸을 때 처리결과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체육진흥기금 일몰기간이 되면은 폐지예정이다, 이렇게 조치계획이 됐거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18년도에 우리가 다 되나요, 기간이?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이 일몰기간을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에 지난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2022년까지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연장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사무감사할 때는 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폐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랬거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 지금 연장을 해놓으셨면은 연장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기금이자수입이 1년에 지금 한 1,400정도나 1,500 그사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 기금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기금이 마련됐을, 이거 설치했을 때가 ’96년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때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자로만 가지고도 기금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보통예금 이자가 1.4%예요, 최고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1,400서 1,500되는 기금으로는 사업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기금 및 원금을 쓸 수 있는 조례개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논산시 예산이 2010년 지금 ’17년도에 3,100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거의 일반회계에서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자수익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 플러스 이 조성액, 기금이자 플러스 원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자수입을 적립을 해왔고 이걸 사용한지는 지금 이제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금 이자율로 따지면은 이제 뭐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절반이하로도, 그전보다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인데 그동안 적립된 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원금 외에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한 4년 내지 5년 사이 정도 되면 그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때 되면 이제 원금을 써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면서도 다음번 이 조례가 2022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4~5년 후에는 이제 그 존속을 시켜야 되냐 폐지를 시켜야 되냐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관광체육에서 기금사용으로 하면 1년에 지금...,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2,800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2,800인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2,800씩 사용하면은 쭉 가겠지요. 그러다가 또 사용, 기금사용금액을 줄이면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이 폐지 또는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셔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제 뭐 위원님들이 많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스포츠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생활스포츠로 활동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건강보험료 의료비가 일단 지출이 적게 돼요. 그런 점에서 논산시는 그동안 체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과장님이 오시고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체육이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일단 우리 충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32조 보면은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 제가 한 것만 이제 딱딱 맞고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ㆍ군 종목단체에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 이제 종목단체가 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시ㆍ군종목 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ㆍ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충청남도 시ㆍ군체육회 규정에 보면은 5조에, 5조1 “정회원 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 이행 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시ㆍ군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회원가입을 확정한다.” 이것은 즉 우리 시ㆍ군 우리 논산시 가맹단체가 우리 논산시 체육회에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23조를 제가 또 할게요. 이건 논산시 체육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명단을 보니까 우리 24인으로 돼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저 23조3항에 “이사 26인 이상 50인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앞으로 수정 좀 보완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감사위원은 우리 전문회계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1분 들어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것은 맞게 했네요, 그렇지요?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은 두게 돼있는데 회계감사 1인은 공인회계사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충청남도 시ㆍ군체육회 규정 34조에 보면은 아까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시ㆍ군 종목단체 임원의 인준은 “도 종목단체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ㆍ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36조 이건 우리 논산시 체육회 그리고 읍ㆍ면ㆍ동 체육회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읍면동체육회는 학교체육회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조항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논산시 체육회 일부 아까 말씀한 이사 그게 조금 미달이 되고요 논산시 경기 이거 단체 지금 31개가 정회원 단체로 돼 있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36개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6개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 시ㆍ군종목단체의 인준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갔는지, 임원 인준도 포함되는 겁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왔다시피 이것 좀 한번 쭉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규약규정은 올해 이제 9월 13일 날 충청남도 체육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임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회장, 이사, 대의원, 감사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인준신청이 올라갈 거구요 이게 이제 종료가 되면은 바로 이제 체육회 회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인준동의절차를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올해 7월 달, 올해 7월 달에 이걸 했는데 지금 약간 그 뒤에 행정절차가 지금 후속절차가 늦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촉구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절차별로 언제까지 완료, 절차완료를 하라고 지금 체육회에다가니 안내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꼭 좀 이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왜냐면 2016년도 9월 30일 날 엘리트화 생활이 합쳐지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우리, 우리 가맹종목 단체도 이사구성 15인 이상, 29인 이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논산시 체육회사무국 업무분장이 이거 제대로 돼있습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 체육회사가 이제 그 사무분장을 하라고 저희가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분장이 이제 저희가 구두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정식문서로 이렇게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정식문서를 통해서 사무국의 업무분장을 가져와야만이 우리 또 우리 각 종목마다 그쪽이 또 체육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또 체육과에서도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분장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논산시 체육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이렇게 지원과 또 관심 이게 지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전부다 질의가 좀 끝나고 마무리할 때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참 차분하고 참 공직자로서 빠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참 차분하게 좀 가긴 가는데 저희 민간기업에서 보면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게끔 돼 있어요. 한 예를 물어볼게요. 만약 계백장군유적지에 지금 방충망이 다 갈, 교체를 하려고 그래.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떤 절차를 밟는가,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내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 확인 할 거 아니에요, 갈아야 되나?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업자를 데리고 와야 견적을 뽑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시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를 하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설계를 하고선 공사발주를 하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름 되겠어요, 겨울 되겠어요? 겨울 되지요? 방충망이 겨울에 필요해요, 여름에 필요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절차를 지금 정확하게 밟는 거예요. 공무원은 천생 공무원이라니까. 일을 3건을 잘한 사람을 상을 줘야 돼요 100건을 잘했는데 3건을 행정적으로 미숙하더라도 100건 한 사람을 상을 줘야 돼요, 봤을 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는 뭐 공무원은 합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이고.

승용

박승용위원

합법적이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걸 바꿔놔 봐요. 지금 물이 줄줄 세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밟을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민간기업에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공직자는 계속 정체가 된다, 뒤따라 다닌다. 분명히 차분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이끌어갖고 오는데 답답해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직자들이 만졌기 때문에 그 백제군사박물관도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 갖고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한 것이 2015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등록건축물이 화장실, 매점, 4D영상관 뭐 전부다 미등록건축물이야.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 이번에 용역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그 용역비 1억 산정해서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느 정도로 이게요 공무원이냐면 방금 전에 문화예술과를 했는데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무소에 뭐를 신청했냐면 잔디광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는데 부결돼 버렸어요. 알아요, 몰라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안전이 문제예요, 그걸 관리하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애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맨홀이나 이런 데서.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저쪽 문화예술과 쪽으로 의뢰를 한 거고 거기서는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렸는데 부결, 거기도 부결된 것...,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해놔요, 그냥! 해놓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설치했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 절차 밟다가 겨울 된다니까. 아니 맨홀 같은 데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여! 안전펜스를 해놔야지. 그걸 문화재현상변경해서 부결됐다고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완전 고정식은 아니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징그럽지만 한마디 물어볼게요. 2015년 12월 4일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투융자심사에서 업무부당처리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받은 적 있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이 부적당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는 논산실내체육관 건립이 취소됐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향후 계획이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2017년 11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문화원에서 배드민턴동호인하고 간담회한 내용은 뭐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종합실내체육관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 때문에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실용적인 실질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물로 갔으면 어떻겠냐, 건의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건의가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그런 부지라든가 이런 용역을 저희가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같이 담아 가지고 용역에 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0원짜리도 돈이고 5만 원짜리도 돈이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조그마한 체육관은 체육관이 아니고 큰 체육관만 체육관이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활용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만들어내야지 그게 기술이다! 다른 시ㆍ군들 가보면 많잖아요, 체육관들. 뭐 위장적으로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뭐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면 되잖아요. 이걸 실내체육관 한다고 하니까 “논산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공무원만 징계 받는 거예요. “있잖아! 있는데 왜 거짓말 하느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간에 이것이 실내체육, 배구 뭐 농구, 뭐 그리고 뭐 탁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랑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764쪽 한번 펴보실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피셨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각 그 실ㆍ과ㆍ소 홍보예산 이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홍보, 이 관광에 대해서 이거 주로 외지인한테 홍보하는 거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뭐 거기 터미널...,

승용

박승용위원

주로, 주로!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터미널이 이제 주로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런 건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계산 안 하셔도 된다니까! 이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 비용으로 이런 홍보를 한다는 거, 주로 홍보하는 내용이 뭐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 젓갈축제하고 딸기축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생긴 그런 선샤인랜드라든가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분기별로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네비를 선샤인랜드라고 치면 나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네비는 저희가 안쳐봐서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저기를 할 때는 병영체험시설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선샤인랜드라고 홍보해 놓고 병영체험시설로 하는데 아니라...,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거기가 오픈하기 전에 이미 거기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요지는 뭐냐면 손님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초청했으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오라고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오라고 초청을 하고 홍보를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버스가 다른 데는 못 돌아도 평일날에는 못 돌더라도 토요일날 한 번을 돌든 일요일날까지 두 번을 돌든, 그러니까 뭐 40회를 돌든, 뭐 20회를 돌든 이렇게 해서 80회를 돌든 돌아 가지고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 노선이?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가지고 선샤인랜드를 들리던, 아까니 김만중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 문화예술과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했을 때 생태공원, 딸기향테마공원, 힐링생태체육관, 백제군사박물관, 그다음에 그 솔바람길 건너서 사계김장생선생 묘소를 들려서 돈암서원 쪽으로 이리 가는 이 관광코스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 놓고 진즉 관광체육과가 왔는데 지금 자리에 없네요.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버스를 가더라고 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노선을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그것을 어느 쪽으로 찾아가지를 못 하겠끔 그냥 포장만 이렇게 근사하게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오면 내용물이 없이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 얘기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시티투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인근 뭐 지자체에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그 연장, 투어를 연장을 해 가지고 저희 논산을 코스에다가 지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하고 축제 때, 축제기간 중 이렇게 해서 1년을 한번 운영해서 그것도 분석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걸 주무부서니까 지금 이제 많이 개발한단 말이에요. 이제 출렁다리도 해 놀 테고 아쿠아아일랜드도 해 놀 거고 그 위에다가 일송정 주변에도 해 놀 것이고 그 건너편에 이제 딸기향테마공원도 하고 데크도 해놨죠, 생태공원도 해놨죠, 다 해놨잖아. 선샤인랜드도 해놨지, 다 해놓잖아요. 근대역사문화, 그러면 이 세트를 갖다가 보석도 꽤야 보물인데 이건 그냥 다 널려놔 버리고 하나의 선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관광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논산의 입영객 뭐 130만 명 뭐 이 가족들 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서논산IC에서 육군훈련소까지 가는 길에 홍보탑 하나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IC 나와서 한 탑 하나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역에 내려서 가는데 홍보탑 하나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논산을 뭔 관광을 홍보한다는 거여. 온 사람도 못 받아먹는데! 그래서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과는 거기에 대해서 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돼 있어야 된다! 마스터플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이게 아주 역점사업이란 말이에요, 관광이.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역점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면 큰 투자는 얼추 지금 계속 돼 있어 가지고 그 채무도 상환하고 그래서 여력이 좀 있어요. 이때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뭔가도, 뭔가 좀 꿰고 뭔가 좀 하지 그 관광체육과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의 최종적인 의견은 시간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말씀 해보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시티투어 관계도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그런 관광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리고 시설물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논산에 새로 조성이 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공무원으로서 신중하고 진중하고 차분하게 가는 건 좋지만 도대체 뭐가 궁극, 뭐가,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소신껏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소신껏! 왜 그러냐면 지휘관이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월호 사건 한번 보세요. 엔진원, 갑판원, 조타수, 항해사가 탈출을 건의해도 법적인 절차 통박 재다가 불허하는 바람에 다 그냥 조끼 입고 죽은 거예요. 탈출명령만 떨어지면은 유리 깨고 다 떨어져도 2시간 동안 둥둥 떠 있는 거 어선이 가서 줍기만 하면 다 살아요. 지휘관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서 기획을 맡기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결단을 내려주고 그 지휘관이 결단을 했을 때 강하게 그 부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광체육과장으로서의 면모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승권

백승권위원

예. 저 백승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824쪽에 추가질의 조금 쓰겠습니다. 보셨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

승권

백승권위원

824쪽.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 여기 미집행사유가 3건이 있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첫 번째는 양촌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조성 기반사업이 집행이 안됐어요? 이거 간단하게 예기 좀 해 주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양촌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조성사업은요 이 조성과정에서 양촌면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이견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 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은 해소가 됐고 지금 현재 이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해소가 돼서 용역 중입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이거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통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시설 설계는 시설상에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일시중지가 돼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이거 어르신들이 많이 아우성이세요, 사실은. 빨리 이거를 지어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그런 과정을 그분들한테 다 다시 소상히 말씀을 드리셨나요, 혹시?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된 게 최근에 중지가 됐고 조만간에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주시고 마지막에 그 성동면 체육공원조성 설계용역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세워졌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체육공원이 아니고 이제 잔디광장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도시계획관리가 먼저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직 안 돼 있고 그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따로 내년도에 예산에 담을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써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이거를 진행을 해야지 면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비가 2016년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승권

백승권위원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맞습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니 올해 세운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확실한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 텐데 이 관계를 빨리 어떻게 진행을 시켜 주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도시계획...,

승권

백승권위원

담아져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시설변경하려면 1억 정도 소요, 1억 2,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임한석. (민원토지과장 임한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14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죠?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구 공통사항은 그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우리소관업무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정도만 이게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홍중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견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조용근 새주소팀장입니다. 서동복 토지정책팀장은 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이은영 지적재조사 팀장은 도에서 주관하는 역량강화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예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소관사항 6건으로 총 13건입니다. 공통사항 7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6건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현황 2015에서 2017년까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1295쪽 그 하단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수용 여ㆍ부 그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회의일시는 2015년 9월 22일 오후 2시에 그 심의를 하였으며 그 심의 신청내용은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 290번지 그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은 답입니다. 그 신청면적은 대지면적 2,476㎡에 연면적 1,348.76㎡가 되겠습니다. 그 주 용도는 숙박시설로 그 개발행위 그 건축허가가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불허가사유는 마을주택지로부터 한 75m 그 노인회관에서 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고 그 국토의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개발행위 허가에 이게 부합하지 않고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주민 정서에도 불부합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그 숙박시설 입지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사해서 그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0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그 2016년에서 2017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총104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공인중개사가 88개소, 일반중개인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그 불법행위 그 ’17년도, ’16년도 그 유인물로 그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중개행위 및 중개보조원의 신고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중개행위로 시민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거래질서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복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넘기기로 하고 본 위원이 단독으로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한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1287쪽에 보면은, 토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펴보셨나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마크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마이크 점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액이 이거 어떻게 조성되나요, 예산액은?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거예요, 수입금이 있는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냐고 예산안?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운영사항은 2015년에서 ’17년까지 이게 자료를 뽑은거구요, 그 본 특별회계 운영관계는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 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서 이제 그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되면 그 개발부담금 그 지원되는 그 관리금액과 일반돈 여기 지적재조사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1조에 따라서 지적재조사는 이제 하다보면은 그 경계조정을 하는데 이제 그 면적이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소유자들의 이제 자체청산절차를 이렇게 거치다 보면은 면적이 주는 경우에는 그 주는 만큼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받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출해서 면적을 이렇게 돈을 그 거둬들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증감에 따라서 그 돈이 이제 금액이 손해가 날 때도 있고 또 돈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 합계의 금액과 개발부담금에서 이제 그 재원 지원되는 금액 이렇게 플러스해서 특별회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수익금으로 한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집행액이 4,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2억 4,000은 남아 있겠네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집행액은 주로 어디다 써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집행액은 일반 그 주민설명회할 때 그 주민들하고 이제 모여서 설명회하고 이제 할 때 그 홍보물품하고, 홍보물품 이외는 그 안 쓰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2015년에는 1억 3,000이나 썼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1억 3,000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아, 이때 당시에는..., (직원과 대화) 이것은 이제 저기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조정금 관계.

승용

박승용위원

조정금 관계.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면적증감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뭐 공시지가 가격일 때는 이제 증감에 따라서 곱해갖고 이제 그 금액이 산출이 되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서 여기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적 있나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습니까?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뭐 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것도 없고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법적근거에 맞게끔 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 특별회계 제가 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냐면 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거의 안 만지려 그래요. 안 만지다가 놓고 방치해놓고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면은 그 후임자는 더 죽는 거야!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십사해서 말씀은 드리고요,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294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성별부분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게 법적구성 요건자체가 당연직이라는 게 없이 하는데 12명중에서 8명이 공무원이에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그것...,

승용

박승용위원

당연직은 아니에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위원님 이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저도 이제 공감을 갖고 있는데 요 그 위원회 구성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좀 조정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조정이 돼야하고 왜 그러느냐면 목적을 이렇게 벗어나고 이 민원만 걸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열리고 어느 때 열리는 거예요, 이건요, 민원조정위원회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 열리냐 내가 물어보는 내용은 그거예요. 민원만 발생되면 되는 거예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이제 민원, 민원이 이제 각 실ㆍ과에서 이제 추진하는 업무 그 자체가 어떤 뭐 소속이라든가 법규정상의 뚜렷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민원조정위에 상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뭐 다수민원이 있어 갖고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여러 부처 간의 이제 의견이 이런 게 상충될 경우에는 또 그 서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민민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갈등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걸렸을 경우에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하고...,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모델 이 부분을 이게 다수민원이 아니고 이거 개인민원이네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이제 개인민원인데요, 모텔 관계는 그 이제 동네에 인접돼있고 이제 경로당 주변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건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왜 열었냐, 이 얘기예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은 이제 그 제가 서무를 봤다고 하면 사실상 이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상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것은 그 위원 구성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공무원들이 8명, 일반민간이 4명인데 민간인 4명중에도 일반 이제 그 건축사가 있고 일반 그 소규모 측량업 그 소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행위라든가 민원이 발생돼있는데 그 상대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된 건이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이 있어요, 없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가결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여! 저 자료제출에 있잖아요. 1298쪽, 한번 봐봐요.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공장물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돼요, 안 걸쳐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부결됐잖아요. 부결됐는데 심의결과 가결시켰잖아요? 어느 게, 어느 위원회가 상위 위원회예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어느 위원회가 상위위원회냐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위위원회예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상위위원회예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민원조정위원회가 높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높이 있는 거냐고요? 그 부분만 얘기해 보셔봐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이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그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구요, 사실상 이렇게 개별법으로써 처리를 못한 사항을 그 민원인 이제 그 보호차원에서 이게 조정을 하는 상태인데 뭐 상위법이 상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위로 봐야 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됐던 가결이 됐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근데 바뀐다하더라도 이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만 하는 것뿐이지요. 이거 뭐 결정되는 것은 그 처리부서에서 이거 어떤 책임추궁이 당하는 거지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안만 제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안만 제시하는 거예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똑같아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부결이 된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 버리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자체는 무력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아휴 위원님 그 죄송한데 이게 지금 1296쪽 그 중간에 있는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98쪽이라니까.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그 수용여부 말씀이세요? 예?

승용

박승용위원

98쪽이라니까 태양광. 96쪽은 개인민원이고, 98쪽 상단.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위원장님이 10분내 끝내라고 했는데 딱 1분 남았어요, 이제.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이게 이제 개발행위허가 이제 태양광 고충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그 심의상 이제 그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인데요, 그 당초 이제 개발행위때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이제 2월 13일 날 건축물 위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그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이렇게 득, 저 허가를 맡아갖고 사업을 이렇게 착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제 소음이라든가 분진, 뭐 낙뢰 이런 그 불안감이 조성된다고 해서 이제 그, 그 반대를 한 상태가 되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부결시켜 버리고.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한 국민권 위원회에서 이제 그 종합적인 건 이제 검토하라고 이렇게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이 공무원이, 봐봐요. 공무원이 요지만 얘기할게,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이 공무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허가를 취소시켰어! 누가 피해자로 남아요? 공무원이 남아요, 누가 남아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신청자죠.

승용

박승용위원

신청자가 피해자가 남다니요. 신청자가 지금, 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청자가 만약에 허가를 내서 집을 다지었어. 근데 민원이 걸려서 이제 허가를 취소를 해버렸어.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신청자만 그러면 피해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졌다니까!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허가를 내준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담당공무원이 모든 법에 적합해서 이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고 허가받고 사업을 착수하려고만 했지 어떤 행위를 이렇게 진행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서류가 들어 온 상태기 때문에요 그 이제 민원인 이제 그 뭐 진정 탄원도 들어오고 또 국민고충 그 권익위원회에 먼저 이런 어려운 고충이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처리해 달라 그렇게 이제 올린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권고 왔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안건 상정된 그것은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철저하게 따져묻겠지만 원스톱허가과한테 민원토지과에서는 이런 부분만 지금 해서 그렇지 어느 것은 읍ㆍ면ㆍ동장한테 의견을 내라 하고, 어떤 것은 안내라고 하고, 민원이 걸리면은 조정위원회 하고, 민원이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하고, 심판 구해서 할 거면 심판구하라 하고, 그거 해갖고 오면 그냥 도장찍어주고, 힘없는 놈은 그냥 말고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이런 거수기에 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자체를 바꿔야 그 목적, 그 목적에, 법적 목적에 맞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조속히 바꾸시고요, 이 임기가 언제 까지예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임기는 별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임기는 별도 정해진 게 없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수시로 바꿀 수 있네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지금 이제 이게 민원조정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이제 공무원 비율하고 이제 민간인 비율 또한 어떤 그 민원인으로부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별도 위원으로 이제 위촉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예가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종합적인 걸 검토를 해서 뭐 임원을 별도 이렇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곳곳이 민원인데 이 민원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가 돼야 되지만 공무원도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를 갖고 있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자꾸 번복이 됨으로써, 번복이 됨으로써 징계를 받아요, 공무원이. 허가를 내 준 사람이 징계를 받고 나중에 이거 부결시켰는데 만일 민원조정위원회에 대주고 그러다보면은 그거 안 해준 사람이 징계를 받게 돼 있다고요. (타종)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은 좀 보호하고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그 보충질의 2가지, 내내 내용은 1가지 인데요, 그 민원토지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민원인이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물론 내줘야 되겠지요? 민원의 뭐 허가 그 요건에 충족했을 때 무조건 내주잖아요, 그죠?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위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에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다만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이제 그 인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법 구성요건 그 개별법령에 의해서 적합한 경우에 인허가를 해주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은진면 그 토양리에 태양광 그 공장물 설치건 그 내용 좀 잠깐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없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개발행위가 2017년 2월13일 날 기존 건물에다가 태양광 그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행위허가를 맡고 그렇게하고서 그 민원인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분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원이 제기한 상태가 되고요. 또한 그 일부 이제 지역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그 민원서류를 넣어서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민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정하라고 저희 이제 시에 권고가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아니고 그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설치를 한 이후에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시에서 허가를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또 그쪽에서 또 소를 제기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에서는 개발행위까지만 완료가 되고 그 사업 착수는 그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그 마을회관 뒤에 있는 그 공장 설치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허, 저기 이제 내내 허가가 취소를 했지요, 지금? 부결처리를 한 거지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허가취소여부 이제 심의해서 이제 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그 수용한 겁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그 신중하게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자꾸 민원이 생기고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들어서요 잘 좀 해 주십사 얘기하는 거구, 두 번째는 벌곡면 신양리에 있는 그 농공 단지 안에 있는 레미콘 문제예요, 그지요? 거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그 상정돼갖고 그 처리된 결과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만중

김만중위원

내내 이 문제도 우리 논산시에서 허가를 너무 쉽게 이렇게 내주는 바람에 사업주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알게 돼서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에 와서 항의하고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또 급작스럽게 또 허가취소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이제 문제제기하는 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그거예요. 물론 허가부서는 아닌가요, 거기서, 허가 낼 때?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지금은 아닙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아니에요, 그때...,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원스톱허가과에서...,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지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인허가를 처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바뀐 거지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내내 이제 그런 맥락이겠지마는 제가 지적할건 그런 식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허가를 내줄 때 우리 논산시 일이니까요. 허가를 내줄 때 대한민국에 레미콘이라는 공장이 들어 설 때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왜 그렇겠어요, 레미콘은?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일반적으로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 먼지라든가 분진 또 이렇게 해서 그, 그 트럭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만중

김만중위원

예, 교통.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교통 이런 것도 이제 좀...,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 문제.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이렇게 있...,

만중

김만중위원

예, 대한민국 어느 데를 가서 보더라도 레미콘 허가를 내는 경우에 주민들 마찰 데모내지는 민원이 엄청 세거든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런 문제를 단순히 날짜를 허가신청한 날짜에 허가내준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걸렸대요. 9일 날 신청했는데 14일 날 허가를 내줬다네요. 물론 이제 뭐 허가요건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준 것은 분명하겠지만 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이 실수 한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상급자인 우리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좀 허가날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를 내줘야 될 기간이. 이 처리기간?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것을 넘길지라도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허가를 내줄 사항이었더라면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앞으로는 이런 그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는 허가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다음에는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1296쪽 보시면요 건축허가 취소처리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천리 368-5번지 돈사에 대해서 나온 것이 숙진리 그 돈사지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지금 이건 최종적인 결론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이제 취소된 상태인데요 이게 당초 이게 이제 축사가 5년 동안 운영이 안 됐고요 그 축산업허가도 이게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그 2km 이내에서 이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배출시설 허가에 그 제한되는 지역이고요. 또한 그 지하수의 이제 식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오염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런데도 이게 이제 원래 돈사 있던 데가 워낙 지저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간 폐업을 했었잖아요, 몇 년 동안?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리고 폐업을 다시 살리지 않고 땅을 팔은 입장에서 산 사람이 개축을 한 거예요, 신축을.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허가를 안 받고 한 것 같애. 대지까지 가정집을 헐고 거기에 이어서 큰 건물을 다시 들어서게 된 건데 그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완공을 시킨 상태에서 이게 이제 동네분들하고 시비가 돼서 그 동네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싸워서 이게 이제 취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계천위원

이 취소처리 되기 전에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폐사된 상태고 안 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내줬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지금 이제 방금 이게 설명드렸듯이요 그 축산업자체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는 악취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폐축사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항을 그 축산업자체도 이제 허가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제 다시 지금 그 방아무개라는 분이 다시 이거를 소송을 다시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말썽이 또 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좀 관심 좀 가지고 이거를 지켜 봐주시면서 허가가 취소 될 수 있게끄름 계속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면서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1298쪽 보시면 성동 개척리에 딸기 하시는 분들 그 아주 한가운데에서 그 부락에 계신 분이 이제 농림지역인데 거기다가니 흙을 채웠어요. 거기가 허가가 났지요, 지금?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

이계천위원

축사를 한다고. 이거는 우사예요. 난 상태지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아니요, 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계천위원

허가 취소됐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이계천위원

아, 민원이 있어서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제기를 안 했나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

이계천위원

허가 취소당한 사람!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소송 진행 중이세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이계천위원

이것도 그 주위의 분들이 이제 딸기를 하고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동네분하고 말썽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계속 관심 좀 갖고 계셔 가지고 이분이 여기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끄름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그 동네분들 의견이 뭔지?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이분이 어차피 이 축사 가운데가 아닌 다른 데서 또 산 밑에서 우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거 감안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좀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ㆍ100세행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쉬었다가 하세요.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예중

윤예중위원장

아, 지금 20분 했어, 20분.

민병춘위원

좀 쉬었다가 해요...,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아, 20분 했는데..., (장내소란) 예,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선서자 박용규.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9분

100세행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서류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통은 생략하여 주시고 설명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한 두어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설명하고 싶다 그런 거 한 두어 가지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00세행복과장 박용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우리 100세행복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고동락팀의 이은정 팀장입니다. 행복배움팀의 윤선미 팀장입니다. 공동체건강팀의 이경희 팀장입니다. 먼저 1062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및 행복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관내의 경로당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월별 15만 원 12개월을, 난방비는 30만 원씩 동절기 5개월분을, 냉방비는 5개월씩, 5만 원씩 폭염시 2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20kg 1포를 월별로 읍ㆍ면지역 7개월, 동지역은 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의 날 행사 내역입니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하여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기념식비로 1,753만 4,000원, 중식비로 6,385만 3,000원, 축하공연 및 기타비용으로 1,8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1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2억 3,697만 2,000원을 집행하여 93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거노인돌보미 현황입니다. 2017년 우리 시 독거노인 어르신은 8,984명이며 그중 노인돌보미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1,141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1,287명입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돌보미센터는 2017년 현재 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43명, 응급관리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1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ㆍ과 중에 100세행복과라는 과가 또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 100세행복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 유엔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차지하면 고령사회라고, 고령화사회라고 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또 65세 인구가 14%면 이제 고령사회, 20%면 이제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논산의 이 노인인구가 23%를 지금 넘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는 초고령사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논산시가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논산시의 행정은 100세행복과라는 아주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노인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금 이제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3쪽, 논산시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프로그램 진행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아주 어르신들을 위해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요?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예, 참여인원이 466명. 논산에 경로당이 516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맞습니다.

그 중에 77개소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 지금 77개소에 466명이 참여하고 있고 소요물품지원이 2억 정도, 또 이제 필요한 정비 보수 해 가지고 1억 넘게 지금 계속 리모델링도 하고 도배장판도 깔아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 서비스이긴 하나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계획은 몇 개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77개소 466분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은 100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0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00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23개가 증가되는 사항인 거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지금 이 경로,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새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면 더 많이 비용이 드는데 현재 있는 경로당을 활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어디에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 그냥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이러한 장소인데 여기를 굉장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여기를 활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위원장 윤예중, 부위원장 김진호 사회교대) 100개를 더 확대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공동생활제는 이제 어르신들이 잠을 자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2년째 돌아왔습니다.

2년째 이제 하고 있으니 그동안 많은 이제 보완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제 2년째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사실은 지금 특히 이 동절기에 홀로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자 했는데 사실 마을에 가시면 홀로 계신 분들이 사실 한 7, 80%는 그런 홀로 계신 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홀로계신 어머니들이 막상 노인회관에서 낮에 거쳐하시다가 해 저물 무렵에 지금 댁으로 다 돌아가세요. 가시는데 현실이 막상 가시면 그분들이 아무리 그 가진 게 있든 없든 거의 생활이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면 보일러를 틀면 마음에 부담을 탁 느껴요. 그리고 식사도 혼자 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그 밥솥에서 한술 떠서 간단한 김치, 뭐 젓갈 이거 놓고 그냥 간단히 물 말아서 한술 뜨시고 그냥 전기장판만 이거 피고 주무시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저희가 이런 공동체생활...,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르신들이 홀, 이제 독거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또 고독한 문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공동생활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귀소본능이 있잖아요. 잠은 내 잠자리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지만 잠자리까지 이렇게 온다는 것이 굉장히 그걸 설득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지금 현재 여기 이 기록에 보면 아까 466명이 지금 공동생활제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큼 될까요? 몇 프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올해 그 71개소로 지금 6개소가 지금 중도 좀 약간 중단을 하고 계십니다.

6개소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이유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유는 그 농촌실정에 어떻게 보면 농번기에는 또 그런 가정사문제도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한 그 저녁에 같이 공동체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일상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드시고 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차이도 있고 약간의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많은 부분 배려하고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확대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런 검열을 저희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글대학은 더 많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45개소에서 1,568명의 어르신들에게 이 한글을 터득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르신들한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한글대학도 이제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 목적이었고 2년째 하고 있으면 이제 한글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한글을 아는 분들한테 그 나이가 80, 막 90된 분들한테 체계적인 어떤 학습을 저기 할 수는 없는 상황일 수 있으니, 한글대학이니까 이제 한글 터득했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의 단계는 뭐 계획이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체계 단계별로 교육자료가 있는데 그분들이 늘 이 한글만 배운 것보다는 또 거기에서 저희 문해교육사들한테 그림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그 시스템으로 꼭 한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루하지 않는, 또 우리 각 마을에 독서책자를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해서 책읽어주기도 같이 겸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도 그리고, 율동도 배우고, 종이접기도 하고, 이제 한글을 읽을 줄 알으니까 이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적인 독서학습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분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없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니까 공동체, 우리 반이라고 생각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함께 뭐 장구를 치는 모임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모니카를 좀 분다거나 이렇게 어른들에게 캐스터네츠 이렇게 간단하게 리듬 맞출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재미와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면 연습하면서 서로 친목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니까 한글교육이지만 한글 터득한분들에게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배움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건강관리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문제가 가장 큰 숙제인데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나누었던 문제들을 잘 보완을 하는 것이 내년도에 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뭐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당연히 수반될 거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또 우리 100세행복과에서 이제 민간위탁, 민간위탁사무가 1개 있습니다. (직원 자료 전달) 사랑나눔이라는 민간위탁사무가 있는데 이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잘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서면으로 저랑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다음에 용역을 보겠습니다. 130쪽, 지금 2건의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130쪽.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

응?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제목이 저희 책자하고 달라서...,

한글대학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용역, 백..., 1030, 1030쪽! 1030쪽. 이거는 이제 한글대학강사에 대한 용역을 준 건가 보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사 운영에 관한 건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현재 몇 명의 강사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가 한글대학 그 지금 올해 그 평생교육과에 의뢰해서 40명씩 그 3기가 지금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교육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이 강사 운영을 용역을 줘서 합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전문기관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사운영의 어떤 부분에 용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워크숍 말씀하신 거죠?

아니 지금 여기 용역이름이 “용역명, 2017년 한글대학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운영”.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워크숍, 예. 워크숍! 저희가 그 올해 2월달에 그 입학을 해 가지고 10월에 한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달이 저희가 그 한글강사님들을 매월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인원도 1,300분이 그때까지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역량강화를 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교육지도방법 이런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워크숍을 가서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프로그램은 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 용역은 그 전문기관에 그 문해교육비에...,

프로그램을 맡기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완료가 된 거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 댁내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이것은 지금 독거노인 몇 명에 대한 관리 서비스인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

응급안전 댁내 시스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500분입니다, 1,500분.

어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500, 예. 응급 그..., (타종) (자료 찾는 중) (직원 자료 전달)

이 지금 응급안전 댁내 시스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가 1,962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지금 그 현장에 응급 이번에 1,200 여분이 지금 그 시설을 응급시설을 그 긴급화재나 이 발생시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그 하자보수 및 그 고장 났을 경우에 즉시 이게 수리 보수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입찰로 해서 저희가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200명 관리를 위해서 4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독거노인도 위험하거나 위급 시에 어떤 벨을 누른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대응한다는 말씀인 거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럼 이것도 많이 확대가 되겠네요, 1,200명하고 있으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더욱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시스템은 더욱 더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1033쪽에 보면 100세행복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저는 이제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위촉직위원인 경우 여성비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촉직 4명인데 남성이 3명이고 여성이 1명이라 여성비율 25%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다음 번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는..., (타임벨소리) 여성비율을 좀 맞춰졌으면 바람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민병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은 몇 년도에, 몇 년도 몇월달에 100세행복과장님으로 오셨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올해 1월...,

1월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아, 2017년 1월. 간단하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여쭐 테니까 그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넘어가고 본론에 가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027쪽에 보면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 거부, 거부 신청, 이게 신청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했으니까 행정심판도 가고 소송도 구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부한 이유가 알고 계신 것 중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하는데 행정소송까지 한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침이나 고시 같은 거 없으시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일단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이 있어도 지금 지침이나 고시들을 많이 하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래서 혹시 있는가 없는가 했는데 여기 지금 그 각 실ㆍ과ㆍ소별 지침 고시 및 폐지현황 그래 갖고서 이제 소제목에 행정심판 소송한 사례만 이렇게 있는데 지침이나 고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럼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1036쪽, 기금이네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2017년 1월에 오셨는데 2016년에 기금을 가지고 국제문화교류사업으로 3,000만 원이 나갔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때 당시 의회는 민간해외여비를 전액 삭감할 때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게 국제연수예요, 국제여행이에요? 만약에,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수라고 하면 서면이 많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게 국제연수예요, 여행이에요? 이 복지차원에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자립기반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보내준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연수겸 교류, 여행은 아니고요 그 우리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해에 우리 독립군 한 그 청사라든지 역사탐방 및 또 우리 중국문화와 교류하는 차원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효과 있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거기 그 우리 뭐 제가 언뜻 듣기는 유교문화, 공자, 지침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으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안 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올해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안습니다.

아니 예산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 100억이나 되는데. 100억에서 이자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자 발생해서 이게 100억 9,440만 6,000원이 있잖아요, 지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올해는 그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그 요구가 노인회행사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이번 10월 2일 그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1,000만 원을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의회에서는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기금에서 옆으로 빼줘요. 근데 정산은 1억만 해.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맞아요? 그게 노인의 날 행사예요,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깁니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빼주면 되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 지금 그 노인회 그 행사 1억 원의 보조금에 같이 정산을 하라고 별개로 지금 정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하라고 얼마를 주면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 갖다가 다른 데다 갖다 넣고선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면 이 금액 갖다 하라고 하면 다른 데서 또 갖다가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돈을 이렇게 빼주면서 돈을 어느 정도나 안 주나를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1111쪽, 본 위원이 요구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돌보미 현상, 이렇게 현황을 봤는데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하죠, 집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주2회 전화안부 확인하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차량유지비, 통신비 줘요, 안 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차량유지비하고 통신비하고 이제 준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럼 차량유지비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차량유지비는 도비 20%, 시비 80%를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주냐 이 얘기죠. 왜냐면 벌곡 가는 사람도 있고 저 양촌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시내 있는 사람도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도비지원사업에 의해서 매칭으로 저희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걸 매칭으로 하죠, 당연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럼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기준이 저희 직원 43분이 똑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지금 수시로 그 전화로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직접 통화하시고 직접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이건 기본으로 거의 그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같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 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노인복지기 때문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좋은 제도고 하시는 일이라든가 목적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이제 복지사하고 생활관리사가 할일을 구분해서 잘 하고 있는지 단순히 시의 정보전달자로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운영에 좋은 제도로 해서, 왜냐면 그 여사님들이 짜증이 나면 그 수혜혜택을 받는 노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겠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니까 그걸 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할게요. 1059쪽입니다. 2016년 1월달에 오셨다니까 뭐 이렇게 바로 잡혀서 나가는 거는 같아요. 바로 잡혀는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고 야, 전결규정이 뭔 필요가 있나, 그럴 테면 전결규정을 이거 없애버리고 시장까지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공문 제목을 보니까 인사 쪽이에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규정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게 간섭을 받게 되죠? 그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저희는 그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그 자체 전결규정으로 저희가 공고도 하고 다 여기서 면접도...,

아이 그래요, 잘하고 있다니까. 2017년도에는 없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소신껏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결재가 받기가 어렵다보면 이거 딜레이가 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면 이게 발표도 늦어지게 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예, 사실은.

아니 이 전결을 받으려면 그걸 거 아니에요? 전결규정을 어겼으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다보면 의혹을 또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자들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또 이것이 결정이 나야 수혜 혜택을 받을 그 노인분들도 복지도 늦게 받게 될 것이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도미노가 생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바로 잡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 굳이 과장보고 왜 결재하라는 걸 왜 시장이나 국장한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였을 것 같아요? 이거 뭔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글쎄 저희 와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니 2016년도도 2건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6년도요? 아, 2016년도...,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2017년도 제가 와서는 그런 사항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그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줬는데도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권한을 못 지키는 것도 문제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게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 사실 뭐 인사 채용하는데 미리 받을 거 있으면 받지 가서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잡음만 나고, 막 발표 해버려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발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인사부분만 다 그래. 100% 다잖아. 100%잖아, 인사요. 100% 다 인사만 왜 시장결재를 받느냐, 시장 보기도 어려운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하여튼 2017년처럼 전결규정 정확하게 지켜서 앞으로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켜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어지간한 사람은 이거 끌어가도 못해, 100세행복과 이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예, 논산시 예산의 전체 10분의 1을 집행을 하는데 어지간한 과장은 끌어가도 못한다고, 이거. 그러니 예산이 수반되는 데는 사업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인원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어지간한 사람은 끌어가도 못해. 우리 과장님이 이거 끌어가는데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고 또 이렇게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간단하게 2가지 만 묻겠어요. 경로당 문제인데요, 우리 논산시 전체 경로당수가 516개지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맞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507개였고, ’15년에는 509개, 그다음에 ’16년에는 510개 이렇게 매년 증가를 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뭐 한 마을에 뭐 거리가 좀 있어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쉼터가 하나 더러 생겼다든지 작년에 보니까 어곡리가 쉼터하나 생겨가지고 하나가 늘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 관련돼가지고 뭐 하실 말씀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가 그 사실 노인회관 지금 그 우리농촌지역에서는 그 옛날 자연부락의 그 형태가 자꾸 소멸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화됐기 때문에 자꾸 도시로 집중하는 이런 그 인구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취암동 예를 들으면 취암동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늘다시피를 해요. 그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 서면은 최소 저의 그 기준을 500세대 이상 되면 1개 분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하나 설립하면 7~800통 뭐 이렇게 하다보면 분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분통이 되고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그 연세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마을과 마을이 옛날 행정구역이 광범위한 1개 리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간 윗말 아랫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런 곳을 그 거동이 불편하니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많은데 비해서 그 이제 또 문제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그 문제점이 이제 그 한마을에 이게 의견이 서로 한 식구가 돼야 되는데 쪼개지는 경우가 있다. 2개 마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도 있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런 부분은 100세행복과에서 잘 파악해서 동네가 하나가 되도록 그 안 쪼개지게끄름 해 주시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게 또 보다보니까 한마을에 2개 마을에 한 군데로 쓰는 또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 8군데...,

연산 한 군데, 양촌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8군데인가 이렇게...,

8군데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 그 예, 했습니다.

거기 불만 없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그 마을에 1개 그 행정마을에 2개의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 마을이 하나의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서 서로 갈등의 소지가 엄청 크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분통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을은 2개인데 경로당은 하나라는, 한 군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마을이 2개인데...,

예, 이를 테면 양촌면에 임화리하고 양촌리 합해서 마을 경로당이 하나일 수 있단 얘기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이런 경우를 왜 지적하냐면은 인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2개 마을이 한 경로당을 쓰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면은 우리가 경로당에 우리가 보조해 주, 지원해 주는 그 쌀하고 냉ㆍ난방이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냉ㆍ난방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근데 쌀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많이 모자란단 얘기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파악 안 해보셨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런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연산도 연산리도 2개 마을이 한 경로당을 쓰고 있고 연산리 같은 경우 인구가 많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 양촌도 양촌리하고 임화리하고 한 경로당을 써요. 그래 가보면은 늘 쌀이 부족하다는 거요. 근데 경로당이 하나라고 해서 똑같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지원금도 똑같고, 쌀 지급하는 것도 똑같고. 얼른 생각해보면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시에서 행정상으로는 경로당이 하나기 때문에 똑같게 지원을 하지만 실지로 수혜를 받는 노인분들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어요, 이것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글쎄 지금 그런데 그렇게 그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어느지역 가면은 10분이 운영하시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인원비례해서 이 안분배분을 한다는 것은 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저희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연산리 같은 경우는 회관은 2개예요. 그러니까 쪼개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원금이 또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뭐 그것 좀 참작하시고 이 질문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저도 이제 100세까지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 가보면은 100세까지 살려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100세까지 살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마을회관에 가면은 경로당에, 경로당에 가면은, 과장님 혹시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뭐 고스톱 좀 많이 치시고...,

그 좀 이상하게 얘기겠지만 고스톱 그다음에 윷놀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윷놀이.

또 이제 또 뭐 자기들끼리 뭐 TV보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여럿이 같이 주무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경로당이 굉장히 불결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면은 화투치다가도 감춰요. 그게 불법인 것 마냥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화투놀이가 과장님 생각에 어떤 놀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로 생각하면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글쎄 저희는 그 막상 노인회관을 이렇게 방문해보면은 어르신들 화투치시는 게 레크레이션으로 봐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약간의 그 치매방해 예방도 되고...,

치매, 가장 중요한 게 치매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런 것도 하고 좋은데 사실 좋게는 봐요. 그게 뭐 그 일반인들 그 놀음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그러니까 시간 때우고 치매예방하고 또 굉장히 자기들끼리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투방석을 보면은 굉장히 불결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요. 그 경로당에 가보면은 뭐 저기 쇼파도 다 공급해주고 뭐 TV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화투방석은 안 해줘요?”..., 그래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하다.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청결해야잖아. 화투방석이 막 때가 묻어가지고 그렇고 앉아서 계속하니까 허리 아프다고 하고 다리 오금저리다고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우습게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중요하단 얘기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장내 웃음

여기 뭐 위원님들 중에서도 나이드시면은 고스톱 잘 칠 사람들 이계천 위원하고 김만중 위원은 잘 칠거예요. 아, 웃깃 얘기지만 중요하다는 얘기요, 이게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장내 웃음

그래서 말씀인데 경로당 청결문제를 그 놀이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치매예방과 더불어 건강유지하고 자기들끼리 여가를 즐기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다 청결이 있는 장소에서 허리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100세행복과에서 100세까지 살게끄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알겠습니다. 예, 그 몸과 청결을...,

이상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본청에 있다가 보건소로 갔다가 여기 고용센터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제자리에 잘 자리 잡으셨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직 본청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장내 웃음

조금 더 노력하셔서 본청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의 2가지만 질의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지급한 것 보면은 경로당 정비보수가 최근 3년 것 보면은 금액이 3, 4억 되는데 2017년도에 2배로 경로당 정비보수가 늘어났어요. 근 8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뭐 있나요? 동고동락 때문에 그러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저희가 그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그 동고동락 공동체생활을 하다보니까 사실어르신들이 그 저녁에 주무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당장 필요한 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뭐 주방 그리고 또 창호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우선 그분들이 이게 그 생활하는데 불편을 덜어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고동락 해당하는 경로당에 우선 지원해서 이제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 동고동락 해당 안 되는 신청안한 그 경로당의 정비보수도 빠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늦게 배정받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같이 해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렇게 하고 논산시지회 운영비가 2015년도 7,000 줬어요. 2016년도에 9,000을 줬다가 2017년도에 다시 깎아갖고 7,000줬어요. 이게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7,000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추경에 2,000을 세워서 보충해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2016년도부터 9,000을 드렸다는 거네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2017년은 아직 정산이 안돼서 7,000이고 2,000 더 드렸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노인일자리가 국ㆍ도비사업도 있고 노인일자리 우리 시비 자체사업도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런데 이제 노인일자리가 우리 어르신들 그 시니어클럽이나 말씀 들어보면 일은 같이 하시는데 같은 성격의 일인데 이 지급을 틀리게 받는다, 이런 말씀 있어요. 그거 지금 문제가 있으신지 알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가 지금 그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2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이번 8월부터 그 22만 원에서 중앙에서 5만 원을 인상해서 2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지금 거기에 이익을 창출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사실 노인 일자리에서 이익 창출한다는 건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도,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차후에 어떻게 되는, 이것은 시 지자체에서 뭐 국ㆍ도비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지급에 대한 문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시 자체에서 결정해서 맞춰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저희도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우리시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드려야 되나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럼 이거하나 질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인 정부에서 81만개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공공근로니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00세행복과에서 이 노인일자리도 그 일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연구하고 있나요, 여기에는 빠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 노인일자리는...,

그 노인일자리 더 늘리는 겁니까, 어떻하는 겁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현재 저희가 그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획정되는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대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정부에서 뭐 예산만 책정되는 거지 지자체에다가 ‘무슨 일자리 어떻게 늘려라!’ 뭐 이런 것보다 일자리 늘리는 건 지자체 형평성에 맞는 일자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인일자리도 거기에 해당돼서 맞춰서 준비하는 게 있냐, 없냐그렇게 질의말씀 드리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가 지금 그 우선 하고 있는 것은 시비, 시비순수시비 4,900만 원을 해가지고 경로당 그 행복경로당 급식, 급식하는 그 요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것 말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각 지자체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있던데 이제 사회적경제과에도 공공근로들 또 100여 명 더 늘리고 있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이번에 그러한 것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국비가 확보된다면 노인일자리도 좀 늘리는데 그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식당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 일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 1명만 더 보충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중요하거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 소통을 해서 노인일자리도 늘리고 불편함도 해소해 주고 또 임금의 격차도 해소해 주는 이번에 그런 기회를 삼아서 일 좀 해 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의 지원사업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보시려고 한 적은 있으세요, 태양광?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초창기에 한 2, 3년 전에 경로당 그 태양광...,

태양광 발전시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경제지원과하고 보조사업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취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회적경제과에 추진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비공모사업에 나올 때가 있더라도요. 근데 이게 지나갔나는 모르겠어요. 그때당시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신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문제 갖고 공모사업을 하던데 이 경로당에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면 경로당에 전기세 같은 그 공공요금 내는 것이 근 1년에 100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이런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에너지 그 부에서 하는 것 잘 살폈다가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비로 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니까 꼼꼼히 정부의 그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우리 논산이 갈 수 있는 사업에 우리도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들의 100세 삶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논산에 확실히 이게 중점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경로당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동네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소통이 잘되고 화합이 잘되면 정말 좋은 곳이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경로당 이 분위기가 묘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잘, 경로당 순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예, 뭐 이렇게 정말 뭐 건강관리나 영양관리나 뭐 이런 것 저기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한번 이렇게 다니시면서 분위기도 잘 살펴 봐주시기를 제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77개소 중에서 6곳이 지금 동고동락 그 공동체 중단을 했다고 그러셨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중단을 한곳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계속 또 이렇게 권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권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한글대학도, 한글대학도 혹시 한글을 이렇게 동네에서 배우다가 ‘아휴, 우리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하고 이렇게 중단하시는 곳은 혹시 없었나 해서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

한 곳이, 예. 한 곳이 있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사실 이 경로당도 뭐 65세 이상이니까 조금 아, 70세 이상 80세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한글도 좋고 좋은데 그 이상은 한글은 사실 배우기가 그분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굳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서 보면은 그 한글을 배우셨다가 잃어버리신 분도 많이 계시지마는 마을의 한 10분 뵈면은 한 7~8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노인회관에 와서 이 계시는 분들. 근데 그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배우러 오신 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라고도 때로는 해요, 제가 막 속된 말로 이렇게 어르신한테. 왜! 그분들 여기 앉아서 하루에 그렇게 무뇌하게 가만히 앉아계시는 것보다도 여럿이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저는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보건소에서 독감 그 예방주사 놓을 때 봉사들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그 노인 분들이 오셔가지고는 이 인적사항 작성을 못해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데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정말 80%들이 모르셔요, 한글을.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 또 이렇게 좀 연세가 적당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경로당에는 전부 한글을 알아요. 모르시는 분이 안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선 숫자가 많은 곳은 아니지요. 그런 곳도 한글대학을 운영해야 되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 배우면서 꼭 한글만 배우는 게, 아까 뭐 말씀도 드렸는데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우리 한글대학 선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거기에 독서 도우미까지 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 어르신들의 그 한글에 대한 즐거움보다도 정신적인 건강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한 자리에서 서로 웃고 즐기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저희는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원하지 않는 곳에는 강요는 안했으면 좋겠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받아들이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곳은 강요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렇게 제가 참고로 이거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이거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뭐 어쨌든 혼자계시는 분들이 이런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계시면 정말 우울증 감소도 되고 또 그분들이 뭐 자살이라든가 소외감 같은 데에서 해방을 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뭐 그로 인해서 이제 자존심도 가질 수 있고 한글을 배움으로 해서 자존심도 갖고 정말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꼭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나 이 동고동락에 거의 여자분들이시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남자분들이 혹시 불평을 하신다거나 남자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으신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개중에 그 몇 곳은 남자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같이 하시는 지역은 동네의 그 결속력이 참 좋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데는 남자가 왔다고 거부하는 지역도 저희는 봤습니다, 사실, 어머니들이 불편하시니까. 근데 그것을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을 자꾸 이렇게 이 몇 번 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도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우면은 또 남자분이 그냥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좀 상황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남자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없으신 거네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렇다고 남자 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남자 분들은 특성상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얘기 듣고 이렇게 진득하게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남자 분들이 좀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뭐냐! 남자는 뭐냐! 여자들이 경로당도 다 차지하고 우리들은 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 분들이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아, 정말 따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한번 잘 남자분, 남자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도 한번 잘 연구를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물론 저 관연경로당 같은데는 그 동네 남자 분들이 정말 한 몇 분 안계세요. 3분인가, 4분인가 하여튼 몇 분 안 계시는데 노래교실 할 때 그분들이 막 정신없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여자분들하고 함께하는, 노래 배우는 게. 그런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리고 이 저기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로당에 정수기 보급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건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고 계신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정수기가 저희가 그 요즘 어르신들 생활에 가정에도 거의 정수기를 놓고 사시고 또 물의 중요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약한 데라든지 이런 그 낙후된 지역에 우선순위로 저희가 놓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수기가 일단 이제 보급을 하셔서 관리를 몇 년간 해 주시나요, 정수기 보급을 하고, 정수기 놓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정수기를 놔드리면은...,

관리?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체에서 이게 그 필터도 갈고 이렇게 운영비에서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정수기를 그 설치해가지고 전체를 예를 들어서 300군데 했으면 이걸 하려면은 이게 또 새로운 그 예산과 이런 게 필요해서 좀 자체적으로 운영의 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놓으면은 이렇게 얼마 동안은 그 정수기 회사에서 무료관리 안 해주시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제 맑은물과에도 정수기 사업이 있어요. 맑은물과에도 정수기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비가 많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수기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정수기 놔주고 5년간 운영을, 이제 관리를 해준대요, 정수기회사에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 예.

예, 이렇게 이제 뭐 웅진코웨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도에서, 도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각 시ㆍ군으로 내려오는데 5년간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네경로당에 정수기가 이제 그, 이제 그 무료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그 기간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이제 그게 이렇게 관리비가 매월 이렇게, 사실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가 15만 원 나가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5만 원 나가는데 그 정수기 관리비를 매월 이렇게 얼마씩 나가면 부담이 되지 않겠는데 뭐 그거 뭐 2년치인가를 한꺼번에 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2년치를 한꺼번에 내기는 매월 나오는 15만 원에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렇죠, 예.

좀 부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러면은 저희도 그런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수기 보급하는 부서, 그 업체하고 그런 사례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맑은물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저희가 그 우리 같은 시에서 이게 하는데 이쪽 틀리고 저쪽 틀리면 그런 서비스 차원도 한번 저희가 상의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예, 거기는 도비로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한번 참고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받아서 그거를 제가 확실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논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을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이렇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당연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금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충렬 위원입니다. 1028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각종 사업 공사준공, 하자보수. 피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거기 보면 ’15년도 하고 ’17년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경로당 누수, 균열이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신축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진 것도 이 부분이 많이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걸 아주 뿌리를 빼야 되겠는데 입찰을 그 과에서 하지요? 어서 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회계과에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거기서 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면 회계과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하자가 생기는 업체는 두 번 다시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해야 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게 아주 강력하게 해야지 이게 건축은 말이지 개인주택이 됐든지 경로당이 됐든지 아주 그 균열하고 그 누수되는 거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누수가 되니까 위에다 지붕을 하나 그냥 또 세워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럼 그 이중으로 고생스럽고 비용 들어가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말이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절대 한 번 그 전과가 있는 사람은 입찰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거 강조하고 싶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051쪽 한번 보세요. 이제 보조금 회수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여. 줄 때는 좋지만 회수를 하려면 준 돈 뺏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본인들 잘못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줄 때, 줄 때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뭘 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것을 조그마한 흠집 있다든지 저기하면 업체를 제외, 저기 저 바꾸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런 것이 매년 그냥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전히 불이익을 줘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이런 부작용이 다시 생기면 아주 그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마지막으로 몇 쪽이냐면 1071쪽. 7쪽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전부 이걸 넘겨가면서 대조를 해 보니까 ’14년도에는 11개 프로그램이, ’17년도에는 이제 9개예요. 근데 문제는 10명 이내, 아니 10개 경로당 이내 하는 프로그램도 여기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한 데 국선도, 종이접기, 기공체조 뭐 이런 것들은 5개 경로당, 2개의 경로당, 3개의 경로당 이렇게 되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건강체조, 그다음에 노래교실인데 건강체조나 노래교실 그래도 뭐 레크레이션 같은 것이 30개씩 되니까, 경로당이 되니까 강사들도 그 자기들이 이제 그 수입이, 수입이 이제 되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그 2개나 뭐 5개, 3개 되는 거기는 아무래도 강사가 그 힘이 생기겠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 그런 부분도 이것을, 그 사람들도 좀 그 기왕에 하려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려면 자기들도 좀 인건비 정도는 들어서고 이 수익이 생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좀 이 부분을 종이접기라든지 기공체조라든지 국선도,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얘기해서 다른 뭐로 이렇게 바꿔주든지 아니면 늘려주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제 몰리는 데로만 너무 몰리니까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좀 안배해서, 안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적은 숫자 두 군데 되는 종이접기 같은 건 2개의 경로당인데 돈벌이가 안 될 거 아냐, 강사들 자체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이렇게 좀 조취를 취해 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 말씀이신데 너무 그 한쪽으로 쏠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들이 너무 직업화가 돼 있어 가지고 조금 그 소홀한, 뭐라고 할까 좀 그 성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 단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많다보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기고만장해지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적어도 10개 경로당 이상은 돼야 된다, 무슨 프로그램이 됐더라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충분히 참작해서 고민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면서 10개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충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저는 또 자리도 이리 와 가지고 USB에 내용이 다 있는데 컴퓨터는 저기 있고 하여튼 난감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올해 큰 이사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얘기 안 들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좀 좋은 얘기 하실 때는 좀 들으셔야 되는데. 1036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현황이요. 지금 2017년도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상돼 집행 됐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장내웃음

사실은 기금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기금에서 집행을 하면 안 돼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됐고요 지금 기금 이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보니까 이자는 보통 한 뭐 1,400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는데 사업을 할 거는 많은데 그 이자 때문에 지금 늘리지를 못하고 있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좀 늘리세요. 왜냐면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왜 저희가 이걸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수익으로 해서 기금을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최고로 1.4%밖에 안 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기금적립금 및 이자수입금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해마다 이거 2,000, 3,000씩 하면 뭐 이거 어떻게 4, 50년 갈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저기 문화탐방도 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안 하는 사업들 그 사업을 이렇게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그 조례 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기금적립금의 3% 플러스 이자수입금, 그러면 조금 사업하기가 좀 원활할 겁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다음은 1065페이지요. 공설봉안당 안치현황요. 지금 무연고유골 2,731기 남았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내년...,

10년, 10년 이상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아, 현재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 서면 2,731기가 다 이제 처리가 되는 건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올해 지금 현재 12월에 그 2,731기인가를 지금 다시 그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게 제가 ’15, ’16년도 연속으로 해서 질의를 한 건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10년 이상 된 무연고유골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금년도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올해 노인의 날 행사에 1억하고 아까 기금 1,000만 원 해서 1억 1,000 집행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가셨네요, 금방. 아까 물어봐서 이 정도 들어갔다 했더니 2억이 들어갔니 2억 5,000을 썼느니 해서, 정확하게 1억 1,000, 노인의 날 행사에!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어르신들 더 모실 수 있었는데 예산의 범위 때문에 많은 분을 모시지 못했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억 1,000 이렇게 올해 집행했다고 우리 기자님들도 정확하게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00세행복과 예산이 얼마죠, 올해? 총!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총 680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680억 정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우리 논산시 사회복지예산이 ’17년도에 1,654억이거든요. 그럼 근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네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죠? 우리 2010년도에 우리 논산시 사회복지예산이 575억 6,5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불과 우리 한 7년 사이에 678억 5,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만큼 사회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업무량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에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현실이거든요.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이 근무 조건에 비해 열악한 진짜 이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100세행복과에서도 우리 노인복지를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노인복지에 또 보건의료복지까지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민선5, 6기 들어서서 2011년부터 경로당에 소요물품을 방마다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다 넣어줘서 지금 없는 게 없다시피 됐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전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을 가면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이 화투도 치시고 한 건 이제 뭐 그것은 치매예방 놀이고요, 그 화투치고 한 것이 할일이 없으니까 화투치고 술 드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살아가는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근 8만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을 거의 보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65세에서 저희가 85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11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냈는데 그나마 우리 논산시는 정말 경로당에 많은 프로그램 지원 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역할을 하기까지는 우리 황명선 시장님, 담당 또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또 편성해 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는데 동고동락을 우리 시정과 의정이 같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혹시 같은 견해겠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는 더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계속감사

예중

윤예중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바와 같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세무과 진용민 (세무과장 진용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12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가고 있고 또 이미 이 자료를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통사항은 그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소관사항도 한 두어 가지 우리 과장님이 원하시는 걸로 해서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권 세정팀장입니다. 이래운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동학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우중 세입팀장입니다. 박동주 징수팀장입니다. 1027쪽입니다. 저희는 공통사항 5건 그 세무과 소관 8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39쪽, 김만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축물대장 미등재 멸실주택 현장조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40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요구하신 고액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 그 총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32명으로 2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체납징수를 위해서 징수반을 운영하고 그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그 지방세 납세지원센터를 운영해서 4억 2,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144쪽 그 윤예중,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 담배소비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45쪽,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법인지방소득세 증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46쪽,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수확보를 위한 활동 및 성과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47쪽, 김만중,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연도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현황과 체납액 징수현황은 지방세는 2017년도 10월 현재 총 현년도는 그 96.3%를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는 27%를 증가하였습니다. 1148쪽은 세외수입은 2017년 10월 기준 그 총 63.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149쪽, 자동차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50쪽,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세 환급금 현황과 성실납세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시 16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밤이 깊어가고 내일 또 우리가 큰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끝나는 것이 우리 논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여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하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132쪽, 좀 한번 봐주세요. 관용차량 유지보수현황 좀 한번 보세요. 피셨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했다고 생각 안하셔요? 이 차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또한 이 수리비 내역은 없어요? 수리는 한 번도 안했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수리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 회계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도 여기다 내용은 넣어놔야지!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다음부터 정리, 잘 자료를 구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있잖아요, 지금 저 뭐 잘한 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뽑는 거야. 일련번호 빠진 과도 많고 또 계 빠진 데도 많고, 이 정신들 어디다 두고 공무원 생활하시나 모르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이 자료 뽑는데 자료에 신경 좀 쓰세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지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고액체납 봅시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 132명에 26억 5,700이지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요즘 대책회의 좀 하셔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읍ㆍ면ㆍ동장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뭐 요새는 11월 달밖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한 달 남았습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매일하셔야 돼, 매일.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매일해서 고액채무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고,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남주머니 들어 있는 것 빼내기가 쉽진 않아!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만 자꾸 귀찮게 해야 돼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우리가 못하면 지금 신용정보회사나 이런데다가 넘기잖아?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일부 수수료를 주고 넘기면 그 사람들이 받아내는 율이 많아요. 왜! 못살게 구니까!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이게 저기 안내는 고질 채무자들이 많이 있어! 이게 다 그 사람들일거야. 그렇기 때문에 웬만치 다뤄서는 이 고액채무 받기 힘들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더 한번 이 계속...,

충렬

이충렬위원

무슨 말인가 아세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간신히 99.9%를 우리 직원들 급여로 쓰고 있어요, 인건비로.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원이라도 남기지 않고 싹 거둬들여야 돼. 각 실ㆍ과에 다 있어 이 체납된 저기가. 목이 다 있어요. 근데 별로 그게, 이 별로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놈 다 거둬들이면 큰 액수요. 실ㆍ과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돈이지만 다 모아놓으면 큰돈이다, 이 말이에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1년 중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아예 지방세 받아들이는데 총력을 물론 기울이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달밖에 안, 연말인데 대책회의도 자주하셔 가지고 갔다 오면 결과도 받고 해서 이것을 하여튼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세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거 체납세금을 일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계속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예산팀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논산시의 지방세 수입이 이제 세외수입 포함해서 총 얼마나 걸쳐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큰 틀에서 한 대충 몇 백억 거친다 이렇게 딱...,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6백 그 한 80억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680억 거쳐요, 680억?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이제 타 위원님들이 냈기 때문에 연도별 지방세와 세외수입현황과 체납액 징수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부과하는 것은 올해 2017년도 말에 이렇게 본 것 보니까 이월액 빼고 현현년도에만 513억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받을 돈은 680억인데 부과를 이만치하면은 돈을 어떻게 내나요, 그러면? 680억이 맞나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가?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680이라고 하고 봅시다, 이 자료는 그냥. 680억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거쳐요, 지방세?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유류세면 유류세라든가...,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동차세가 제일 많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뭐예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재산세.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재산세, 지방소득세.

승용

박승용위원

재산세, 지방소득세. 그 3위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두 번째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93억 정도, 재산세 한 87억 이렇게 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럼 담배소비세는 몇 위나 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올 한 8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몇 위 정도나 하냐고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4위 정도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4위. 담배소비세 그러면 논산에서 기름을 넣거나 담배를 사 피면은 지방세는 떨어지네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차량을 논산에서 사면은 여기 지방세 떨어지는 것이...,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건 취득세, 그건 취ㆍ등록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취득세나 뭐 등록세 뭐 이렇게밖에 떨어지는 것이 없네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건 이제 도세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자동차는 많이 늘어나면 도로하고 주차장은 뭔 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저희 뭐 그건 이제 국가에서는 요구사항 안되다 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지방분권화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방자립증대를 위해서 뭐 지방분권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제안 같은 것 혹시 하기도 하고 하나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아직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제안 같은 것 안 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자동차 팔아먹는 놈 따로고 취ㆍ등록세나 받고 그냥 끝내고 뭐 이러니까 도로만 깔아놓으면 쌔 깔리게 주차장되고, 주차장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세는 전부다 서울에서 다 따먹고, 지방은 다 죽으라고 하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근데 교부세로 이제 보통교부세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아, 교부세 갖고 오면 뭐해요, 그 빚 갚는데 써야 되잖아. 아니 그거가지고 지금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고 도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좀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적지가 논산이면은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깔 수 있다든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 지방세로 떨어져야 이 맞는 거지 않아요? 수혜자 부담원칙이 있잖아요, 원래.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세법을 보면은요, 한 예를 물어보셔요. 여기 종합소득세는 주거지 개념이에요, 사업장 소재지 개념이에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사업장...,

승용

박승용위원

부과세 말고요, 소득세, 종합소득세.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주소지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서민들을 죽이고 지방도시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의사, 약사, 변호사가 왜 대전 가서 살겠어요. 논산에서 부과세 10%를 내나 서울에서 10%를 내나 똑같아. 근데 논산에서 20억 올리면 세무조사 받아야 돼. 근데 대전에 주소만 갖고 있으면 면제야, 꼴찌기 때문에. 그 대전에 사는데 200억을 올려. 근데 주소가 서울로 돼있으면 면제야, 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근데 대전에라도 있으면 무조건 세무조사 받아야 돼! 이런 그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방세 수익으로 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제안을 좀 해줘야지 우리나라 국세 이 법 자체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지방소도시는 죽어요, 이거. 자동차세 서민, 서민들 우리가 논산에서 양촌이나 벌곡에서 차 없으면 나와요?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원유값 떨어진다고 기름값 떨어져요? 서울은 수도권은 나가면 지하철, 버스, 택시 다 있어요.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차 없어도 돼! 아, 시골에다가 돈 팔아먹고선 전부 다 갖다가 서민들 봉창만 터는 거지, 이거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서울 가면 담배피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골사람들이 담배피우는 거지. 큰, 큰 뭐여 선진국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 덜 하잖아요, 동남아가면 담배피우는 사람 무지하게 많고. 서민들 호주머니만 터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좀 해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신이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이 살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한번 연구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안을 한번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혼자만 연구하지 마시고 제안을 해요. 안 돼도 좋으니까 제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요구한 그 자동차세 환급현황 1149쪽, 여기서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99.75%를 환급을 해줬어요. 이것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지만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는 그거예요. 1년 내고 6개월 선납 후에 이제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는 이제 환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매도하면 그 한 달 이내로 저희 주소통보가 오면은 해주고요, 해드리고 있고 그전에 또 전화 오는 분들은 바로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전화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공사를 하거나 보조금을 타가려면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끊어갖고 와야 되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것처럼 1년을 선납하고 6개월을 선납 했으면은 자동차를 중간에 매도를 하면은 신속하게 환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달라고 하기 전에 환급해줘야 되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거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자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확실하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세입도 중요하지만 줄 돈을 안주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기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받아야 될 돈은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줄 돈을 안주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환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미 그 징수금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세외수입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돈이 그렇지만 세외수입이 참 엉망이긴 엉망이거든요. 지금 세외수입도 좀 잡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한번 공문 좀 한번 뿌려서 세외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해가지고 세외수입 장부 원래 쓰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해서 보면은요, 전화 안 됨, 전화 안 됨, 뭐 재산 없으면 재산 없음. 재산을 신청을 조회를 했는지 전화가 안 되는지 송달이 안됐는지 그래서 딱 부러지게 딱 전화를 한번 해봐요. 한 4,500만 원짜리를 놓고 전화 해봤더니 전화만 잘 돼! 전화만 잘 돼! 그 전화 받은 적, 송달 받은 적 있냐? 없습니다. 주소 이전한적 있느냐? 없습니다. 전화번호 바꾼 적 있느냐? 없습니다. 전화 온 적 있느냐?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세외수입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다가 만지작, 만지작거리다가 발령만 나서 그냥 가면 끝이야. 아니 본 위원이 지금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한 번 더 그 독촉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 독촉을 해서 그 세외수입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방세 수입이니까 그런 그 세무과에서 공문전달을 해서 각 세외수입 관리부서에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아까 참 말씀드린 김에 자체수입은 620억 정도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

승용

박승용위원

자체수입이 620억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나도 620억으로 받았는데...,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세금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와 있는 서류상에 있는 것만 받아내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렇죠.

이계천위원

그런데 보면은 시골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주위에도 그렇고 주택들을 잘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준공검사를 못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남의 땅을 점유했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이게 몇 년이 흘러도 주택 뭐 세금 한 푼을 안내고 그냥 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세무과에서 관리 뭐 알아내가지고 하는 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직원과 대화) 현재 저희 체제로는 준공이 떨어져야만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답니다.

이계천위원

예?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준공이 떨어져야 세금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계천위원

그래 그런 경우에는 허가과에서 해야 되나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 이제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허가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해야 될 겁니다.

이계천위원

이 항공사진에 찍히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거 이제...,

이계천위원

항공사진이 찍히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무허가 건물 이런 거는 아마 그쪽에서...,

이계천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계천위원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게끄름 아니면은 그런 것은 양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되 벌금을 물려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다 낡은 집 오막살이도 세금을 내는데 집 잘 지어놓고 세금을 안내고 산다하는 얘기들을 종종...,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건축 부서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쉬었다가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장래정리를 위하여 5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18시 33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논산시 회계과 김용희. (회계과장 김용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3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과장님! 세무과 할 때 제가 설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공통사항은 생략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하시고 싶은 거 한 두어 가지 이렇게 하시라고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경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팀장입니다. 김민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일 청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9건, 소관사항 8건으로 총 17건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 사항 8건 중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8쪽, 백승권,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 1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심의사항은 공유재산취득처분, 무상사용, 무상대부, 용도변경, 폐지 등입니다. 2017년도 3회 개최하여 동고동락구장 신축 등 취득 11건, 용도폐지 3건, 무상사용허가 5건 등 21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안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1쪽, 민병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1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14년도 37건에 36억 5,380만 8,000원, 2015년도 26건 21억 2,866만 5,000원, 2016년도 26건 23억 1,608만 7,000원, 2017년 현재 42건 27억 6,685만 원입니다. 사업별 수의계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2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1997년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현 의회건물은 지하1층의 기계실, 체력단련실과 지상1층 회계과, 사회복지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2청사 신축 추진계획에 따라 청사 완공 후 회계과, 사회복지과를 시청사 본관으로 이전하고 단독 의회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청사 신축계획을 위치는 의회 전면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정자 앞쪽으로서 지상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80㎡ 규모가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지하1층은 서고, 창고, 기계실로, 지상1층은 민원실, 시금고 등을 배치하고 지상2층은 민원토지과, 원스톱허가과, 지상3층은 회의실, 다목적실 등입니다. 기존 건물과의 조망권 관계 등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43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그 자료요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자료요구에는 없지만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네요. TV에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지진문제가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고 이번 달에는 15일날 포항에서 아주 지진이 크게 발생돼 가지고 이재민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 우리 공공청사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안전도검사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사실 우리나라도 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2016년도 9월에 정말 역사상 최대 규모 가장 강력한 지진이 경주에서 5.8규모의 그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5.0이상의 그런 지진이 몇 년 내에 계속 발생될 거라는 그러한 예보도 있고 언론에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계과 청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그 청사, 읍ㆍ면ㆍ동을 비롯해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들이 노후청사입니다. 거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지어져서 20년 이상 30년, 40년 이상의 건물도 꽤 많이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 청사에 대한 그 안전관리를 저희가 고민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부터 9월 한 3개월에 걸쳐서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읍ㆍ면ㆍ동 해서 15개 그 청사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지진 때문에 막 많은 데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시는 일찌감치 이렇게 했네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저희는 다른 데보다 뭔지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우리 시비로만 다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비는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그 재난안전관기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용역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우리 15개 읍ㆍ면ㆍ동에 뭐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뭐 문제점이 있는 데가 몇 군데도 나온 게 있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15개 그 청사 중에 9개 청사가 매우 부진하게 C등급, 뭐 D등급도 받은 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벌곡면 청사에 보면 면장실에 이렇게 넓게 기둥을 받치고 있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가 안전진단에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은 적 있어서...,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저희가, 예, 그 벌곡면 같은 경우는 본 건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근데 그 달아낸 그러한 그 부속건물들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내진 저희가 성능을 평가하는데 해당이 안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뭐 거기 다 무너질 정도로 지금 기둥을 받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증축을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지금 그 벌곡면 청사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해서 지금 한 30년 된 건물이고요, 지금 벌곡면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주 잘되고는 그러한 면이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미 그 주민들이 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그동안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벌곡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요 이번에 내진성능평가를 해보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살려서 2층, 3층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보강을 해서 새롭게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만중

김만중위원

아유 잘...,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예, 잘 하실 걸로 믿고요. 그 벌곡 말고 어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부적면 또 가야곡면, 몇 군데 9개면 있을 것 같은데 최고, 최고 아주 시급한 데가 어디예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사실은 부적면이 D등급을 받았고요 부창, 취암동 그리고 우리 본관, 본관의 또 일부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빠르게 저희가 긴급적으로 해야 될 그 면사무소가 부적면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안전진단을 일찌감치 이렇게, 뭐 누가 요구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한 거예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하여튼 그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제일 시급한 뭐 부적면이라니까 부적면 하고 가야곡면 이렇게 순서대로 예산을 받아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 논산시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기금 있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그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가 하고 있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뭐 도에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좀 맞는데 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기금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행정재산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전국 시ㆍ군을 한번 전부 다 봤더니 없는 것이 뭐냐면 저번에 상월청사처럼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채를 발행해서 막 지으면 돼, 저축해 논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민법상 40년에서 50년 되면 분명히 허물고 다시 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기업 같은 데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행정재산은 그런 게 없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없잖아요. 모아 논 돈 있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러한, 왜냐면 그걸 물어보는 것은 다른 데도 없어요, 논산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없고 없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느냐 이 얘기죠. 그것을 적립을 해놔야 되겠다. 왜냐면 안 되면 빚 얻어서 청사를 짓는 것보다 이거 뻔하게 50년, 60년, 70년, 80년 된 것은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진을 떠나서!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기채를 또 발생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뻔한 재난인데!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매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왜냐면 예상돼 있는 재난도 못 살피는 사람들이 갑자기 재난을 당한 것을 어떻게 살필 수 있냐 이 얘기여. 법에 정해져 있는 앞으로 이걸 철거를 하고, 50년 뒤에 철거를 하고 분명히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냥 놓는 거야. 그냥 놓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그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180쪽, 본 위원이 요구한 겁니다. 관사유지관리현황. 지금 관사 2개만 유지관리 하시나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취암동 소재에 있는 지금 적십자가 사용하고 있는 구 관사라든가 관촉동에 있는 관사들은 이거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됐나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됐나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 과, 어디 과에서 관리해요, 그러면?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적십자회관은 일반재산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취암동사무소에 있는 그러한...,

승용

박승용위원

아뇨 아뇨, 아니 그 관촉동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관촉동?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정수장 입구에 있는 거.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정수장 관사...,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내 재산이 어디 있나도 몰라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맑은물과나 어디..., 맑은물과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맑은물과?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알려냐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맑은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 이 취암동 적십자가 사용하는 것은 적십자는 어느 단체가 관리를 하나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자치과에서 사용은 하고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아니 그 재산은 단체는 자치과에서 단체는 관리를 하지만 그 적십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자치행정과 관리 소속 팀이 들어와서 하지만 재산은 우리 재산이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행정재산으로 넘겨줘버리지 그래 왜?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 업무를 그렇게 하면 되냐 이 얘기예요. 아까니처럼 맑은물과 이런 것처럼 넘겨주라 이 얘기예요. 이거 지금 현황에 안 나오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재산인데도 안 나오잖아, 지금.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적십자 단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

승용

박승용위원

애매하다뇨, 적십자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건소처럼 관리하고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겨줬잖아요? 그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런 것처럼 이 관리와 운영이 획일화돼 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야지 집은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은 저기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원화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계속해서 1202쪽 한번 보세요. 청사증축 하신다고 그랬네요? 아시는 대로만 말씀 좀 해 주세요. 현 안전총괄과 옥상 증축 설계는 언제 했지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설계비 3,000만 원 들여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 위에다가 증축하려고 했던 거 그것은 언제쯤에 설계했냐고요. 모르세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건물...,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건 폐지가 됐는데 설계비 3,000만 원 들여서 설계했던 건 언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직원과 대화 중) 설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000만 원 주고 설계를 한 사실이 없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저기 안전총괄과 위에다가 올리려고 했던 계획은 알아요, 몰라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잘..., (직원 자료전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2010년도에 용역을 준 사실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전혀 없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당선됐다니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청사 신축 설계용역 언제 했어요, 그러면?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15년도?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억 이상 지출됐지요, 이거?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1억 9,000.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억 9,000. 1억 9,000. 지금 그러면 2015년이면 2018년도에 이게 가면 이제 3년이 지나네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청사 증축시 기 설계도나 내역서가 3년이 지났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재설계해야 돼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직원과 대화 중) 약간 수정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약간 수정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현실에, 이제 3년 전에 설계를 했으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다시 또 수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할 수는 있죠. 돈 들어가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추가 설계비는 얼마나 정도 들어가요, 하면 대충?

웃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대충이니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직원과 대화 중) 약 1,500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추가설계비가 1,500만 원이면 된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건축비는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변동도 있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건축비는 저희가 한 62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돈을 달라는 것은 60억 9,000만 원인데 어떻게 62억이에요? 아이, 달라는 것이 지금 여기 써 있잖아. 2018년 5월 1회 추경 사업비에 3억 9,000, 30억 9,000, 2019년 본예산에 30억을 주면 되는데...,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계비 1억 9,000까지 전체를 포함하다보니까 62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억 9,000을 또 포함된다고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아니 지난번에 그 설계비 포함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60억 9,000만 원이 들어간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 평수를 계산해서 나오면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902평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따져갖고 한 5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설계비, 감리비까지 하면 60억 이상이 돼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재원조달방법이 이제 문제네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현재는 저희가 순수시비로 2개년에 걸쳐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뭐 설계, 추가설계비가 1,500만 원 들어가고 뭐 이 말씀 하시는데 기 설계된 도면하고 내역서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게 필요합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그냥 솥뚜껑으로 자라 잡듯이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총 얼마 들어갔어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4억 5,000 들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아니..., (직원과 대화 중)

승용

박승용위원

토지매입비, 건물취득비, 리모델링비...,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아, 그거 예, 예, 15..., 예, 예, 당초에 매입비랑 해서는 15억, 우리 시비 7억 포함해 가지고 15억이 넘지요. 그렇게 들고 건물매입비..., (자료 찾는 중) 그 토지ㆍ건물매입비가 한 10억 3,800 들고요 또 안전진단비 1,000만 원 해서 잔액이 4억 6,500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한 1억 정도, 한 2억 정도 보태서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지출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총 얼마 들어갔냐 이 얘기....,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러면은 15억에서 6억, 한 21억에서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2억. 그러면 땅 사갖고 집짓는 금액이네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이 제2청사가 있어야지만이 저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 이 얘기예요. 잘하신 건데 이거 제2청사 빨리 서둘렀어야 된다! 저기다가 22억 조금 싸놓고 저기다 조금 싸놓고 이것이, 이것이 지금 이 왜냐면 지금 2개과 와요, 오는 것은. 민원실 하나, 민원토지과하고 원스톱허가과 민원실까지 합해서 3개 오네요, 오는 건?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아니 2개 사무실이 더 있죠. 위원님 잠깐 제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2층 2청사에 이 현황을 보면 지상2층에 민원토지과하고 원스톱허가과가 들어오고 1층에는 민원실이 들어오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과로 얘기하면 2개 과가 더 오는 거 아니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직원과 대화 중) 또 3층에도 또 이제 사무실을...,

승용

박승용위원

다목적 사무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사무실을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사무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회의실도 두고 다목적실도 두고 이렇게 썼길래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6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돼서, 100세행복과로 그리 또 왔잖아요, 보건소에서?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0세가 왔는데 거기다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있는 사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일자리!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공동체!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그거...,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끄집어 들어오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이게 크게는 지어놓고, 크게는 지어놨는데 이 62억에 비해서는 상당한 이 작품이 졸작이다! 한 과에 30억씩이잖아요. 졸작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널려져 있는 것들을 빨리 들어오게 해서, 들어오게 해서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맞아요, 계획이에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더 세심하게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을 한정해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누구 보내”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타종) 그래서 그런 권한이 없고 이렇게 이제 청사만 관리하다보니까 운영의 묘는 이제 위에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 가서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복지하고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기랑 가까운 곳이 100세행복과가 가까워요, 사회적경제과가 가까워요? 딱 들을 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사회적경제과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가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이리 오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가서 도시주택과가 저 사회적경제과 자리로 가고 그다음에 100세행복과가 돼야 100세행복과, 평생교육과, 예산담당관실이 딱 네트워크가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사 시키는 거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건의를 해야지. 시장님이 싫어할까봐 건의를 안 하니까 이상스러운 작품이 되는 거야, 이상스러운 작품이.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래서 우리 재산을 건물, 특히 부동산을 관리를 하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돈 관리는 안 하지만 부동산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일반재산이 됐든 행정재산이 됐든 공문을 좀 보내서 그런 행정재산도 관리를 잘 해야지, 어떤 때는 어느 데는 말여 돈 10원도 안 내고 전기세, 수도세 공짜로 쓰는 사무실들이 있고 저쪽은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쓰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그냥 이거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 일반재산 다르고 행정재산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곳마다 다르고. 이걸 어느 정도는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재산관리에서. 그렇지 않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가 금액을 약간 제가 오버를 했네요, 위원님. 총 한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잔액 4억 6,000 남은 것에 저희가 추경을 좀 부담을 해서 그 잔액에다 포함을 하니 한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21억이 아니고.

승용

박승용위원

왜 내가 21억이 넘었냐고 그러냐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렇지만 산림공원과에서 돈 빼갖고 옆에 완충녹지니까 그 도로 다 만들어주고 다 했어요.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맞습니다”, 알으면 됩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위원님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