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청취해서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를 해 가면서 분위기가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3호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본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0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9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7억 9605만 원이 증액된 445억 2723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에서 68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182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6520만 원이 증액된 2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집행잔액 280만 원이 증액된 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7억 2805만 원이 증액된 256억 1682만 원으로 체육단체 사무실 및 편의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7억 3742만 원이 감액된 38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은 2619만 원 증액된 1억 9602만 원, 기타사용료는 3억 2099만 원 증액된 46억 558만 원, 종합운동장 주차요금 수입은 3600만 원 증액된 4억 5600만 원, 기타수입은 2억 8765만 원 증액된 4억 7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 4억 441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1237억 1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에서 9630만 원이 증액된 440억 1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단부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의 구울산초등학교 부지시설 유지관리비와 중부도서관 건물철거 및 지장물 이전 관련 사진촬영비가 사업물량이 감소되어 15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단부 울산 충의정신 교육비는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 사업량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하였고 충의사 시설장비 유지비는 교체 대상인 소방펌프 상태가 양호하여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체육관광육성사업은 올해 공모사업 선정 완료 후 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상단부 울산 칠석 한마당은 보조사업자인 연합뉴스에서 자체재원으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태화루 운영 및 관리비는 청소와 유지관리 용역비의 낙찰잔액이 발생하여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는 어린이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융자를 예정보다 조기에 실시함에 따라 이자금액이 증가되어 5075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8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서가는 부서특성상 각종 행사계획서, 정산서 등의 서류가 많이 발생하나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에서 4억 1633만 원이 감액된 11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단부 강동해안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2025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1억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산업시설 개방기업 지원사업은 현대자동차 선적장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보안성 검토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 전액인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은 국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 우선 편성한 시비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UNWTO 산악관광회의 울산홍보관 운영 국외업무여비 1120만 원과, 해외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인국외여비 48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168쪽 상단부 세계알프스 산악관광 도시협의회가 관계도시의 미참석으로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 민간인국외여비 93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단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관광부회가 사드배치 관련으로 행사가 무기연기됨에 따라 국외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오름동맹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비 계약잔액 4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연기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관광부회 참석비용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해외공동마케팅이 국내에서 개최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동아시아경제교류 추진기구 분담금 400만 원도 사드배치에 따른 행사연기로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7181만 원이 감액된 680억 1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단부에 시 체육회 운영비 집행잔액 4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체육진흥 지원액 4억 71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지방체육진흥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미집행분 3753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단부에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7억 6248만 원, 자본전출금 집행잔액 2억 5084만 원 등 총 10억 1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50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0억 637만 원이 줄어든 301억 407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121억 9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22쪽 상단부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단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은 39억 2100만 원으로 강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기금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는 140억 20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동천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공사 등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의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8년 세출예산은 1265억 8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7억 5300만 원 증액된 493억 1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130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상단부 내년도 완공예정인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9억 5700만 원을,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4억 8960만 원,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 20억 원, 수운최제우 유허지 동학관 건립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올해부터 분리되어 개최되고 있는 처용문화제와 월드뮤직페스티벌에 4억 1500만 원과 5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육성 1억 735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4100만 원,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 3억 5500만 원, 전통 및 현대문화시설 운영에 1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울산향교, 언양항교, 구강서원, 문화학교, 지방문화원,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 등 전통 및 현대문화시설 지원에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한글문화예술제는 7000만 원 증액된 5억 7000만 원, 울산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3억 400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1억 6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부부터 334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58개 사업에 37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신규사업은 333쪽 하단부 울산의 유산 제작 1억 2000만 원, 334쪽 상단부 지역문화활동 어울림 1000만 원, 시민문화축제 문화가 열리다에 3000만 원, 종갓집 릴레이콘서트 3000만 원, 하단부 울산시민 문화예술아카데미 5000만 원, 울산청년문화 기반 구축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335쪽 문화산업육성을 위해 울산단편영화엑스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디지털울산 문화대전 편찬사업 2억 2000만 원, 울산 e스포츠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사업은 8억 4991만 원이며 이 중 울산전국창작음악제 2억 8000만 원과 울산록페스티벌 1억 50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336쪽 상단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억 200만 원 증액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군대표축제 지원사업으로 마두희축제 1억 5000만 원, 쇠부리축제 2억 원, 봉수문화축제 1억 원, 간절곶 해맞이행사 2억 원, 병영 3.1독립만세 재현행사 3000만 원, 기박산성 의병축제 1000만 원이며 이 중 봉수문화축제는 신규사업입니다. 중단부 초등학생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운영에 7000만 원, 국제민간교류사업으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제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90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하단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는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국악예술강사 풀제사업 4억 504만 원, 울산연등축제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 울산서머페스티벌에 2억 원 증액된 9억 원, 송년제야행사 2억 5000만 원, 울산예술제에 8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2억 9000만 원, 청소년 콘서트 울림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고복수가요제 1억 9000만 원,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 금요문화마당 어울림 7000만 원, 청소년 국어능력 육성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울산문화재단 운영비는 12억 7800만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7억 5200만 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육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억 9802만 원 증액된 12억 7200만 원이고,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예문화산업 육성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생활문화활성화 기반조성에 신규로 1억 6000만 원, 태화루 운영 및 관리를 위해 4380만 원 감액된 6억 4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단부부터는 문화재관련 예산입니다. 중단부 문화재 복원정비를 위해 문화재 관리에 4억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중단부 언양읍성 안내소가 운영됨에 따라 운영관리비 2669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는 4억 120만 원이며 이 중 간월사지 정비사업은 2억 5500만 원 증액된 3억 7570만 원입니다. 343쪽 상단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10억 195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조문화재 방염사업 2300만 원, 울산동헌 및 내아 시설유지보수 1750만 원, 개운포성지 유적 발굴조사 2억 원, 화정천내 봉수대 복원·정비 1억 1000만 원, 유포봉수대 정비활용 학술용역 1400만 원, 봉수유적 시굴조사 용역 1700만 원, 백양사 아미타삼존후불탱 보존처리 5000만 원,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3억 4500만 원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중단부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사업은 10억 원, 언양읍성 보수정비 사업은 1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언양성당 본관 및 사제관 보수정비에 3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 33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966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쪽 생생문화재 사업 1억 1725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5억 2275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9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7350만 원,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는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48억 95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 5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 강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20억 원,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 옹기축제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전통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에 7700만 원, 울산 해파랑길 걷기축제 지원에 1500만 원,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은 201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3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은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은 2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1억 원, 울산관광 이동홍보관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비 5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융복합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을 위해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태화강 그랜드관광벨트 개발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신규사업인 태화강 봄꽃 페스티벌 개최에 2억 원, 관광안내소 운영비에 8억 4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관광의 날 행사, 울산 밤마실, 울산관광 홍보, U-스마일캠페인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6억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울산시티투어 지원에 3900만 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해 6400만 원, 하단부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개별 여행객 유치 홍보상품 제작 2000만 원, 중국 SNS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6000만 원 등 울산관광 스토리텔링 블로거 운영 7000만 원, 울산 관광상품 개발·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상단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 3억 원, 국내외 여행업계·언론사 등 초청 팸투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비는 2억 9759만 원, 하단부 청년 울산대장정 행사비로 3억 3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제작비 및 송출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상단부 관광, 새로운 울산의 미래 사업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4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2억 4350만 원을, 각종 관광관련 협의회부담금 및 회의참석 관련 예산 등이 있습니다. 357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2039만 원 증액된 623억 8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 체육회 지원에 145억 9927만 원이며 이 중 울산광역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7000만 원, K3팀 창단 지원에 3억 원은 신규사업이며 전문체육 육성에 78억 6122만 원,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40억 5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하단부부터 359쪽까지는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축구대회, 야구대회, 영남알프스 산악경기대회 등 각종 전문체육대회 보조사업비로 6억 8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4000만 원이며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는 울산진하 세계여자 비치발리볼대회와 세계윈드서핑 대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프로야구 울산경기 지원 및 시 홍보사업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1쪽 중단부까지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해 21억 5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억 7466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억 867만 원, 구·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억 8896만 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에 20억 73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국대회 유치에는 5500만 원을, 구·군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운영지원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5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억 5093만 원 편성하였으며, 364쪽 상단부 우정혁신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용역비로 2900만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비 20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는 132억 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사업비는 시설공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27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인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운용총칙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은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용 유물, 작품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6120만 원이 예상되며, 2018년도에는 수입 30억 2000만 원, 지출 35억 원으로 연도말에는 기금 조성액이 5억 812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수입은 박물관 대관료 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612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88쪽입니다. 지출은 박물관 유물 구입 5억 원, 미술관 커미션워크 진행 30억 원, 시금고 예치 5억 812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46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47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추경예산 검토보고에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4억 71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의 기금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1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체육회 3억 5000만 원 그리고 남구에 7100만 원, 동구에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단들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운동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내역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요식업체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데 좀 더 개선할 방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에는 제일 먼저 관광안내소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울산역, 울산공항 같은 교통거점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올해의 관광도시를 매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에 중구가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되면 2019년도에 올해 관광도시로 문광부에서 홍보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예,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기초단체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가 좀 주도적으로 울산시의 문화와 관광‧체육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걱정하신 민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암각화보존에 대한 예산이 전무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청 주관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암각화 보존을 위한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울산관광에 대한 고민은 늘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울산이 관광도시로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하위권에 대해서는 저희 인구가 적다보니까 선수층도 그만큼 두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허령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군 지원행사에 대해서 이게 시 행사인지 구 행사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 행사할 때에는 시가 지원한 행사에 대해서 구에서 정확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무원들이 현재도 끝까지 남아서 지키고는 있지만 좀 더 면밀히 지키면서 평가까지 해서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도 정말 지켜질지 의문이 가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세심하게 체크 못한 부분이 있지만 구‧군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자체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구에서 감독합니까? 시비가 내려간 부분은 공중에 떠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일일이 참관은 못하고 저도 갔는데 이게 시비 지원된 부분인지 전혀 모르는 행사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참석을 하면 시비가 얼마 정도 매칭이 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329페이지에 강대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 거기 상세설명서를 보면 현장시설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연료가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게 정말로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월드뮤직페스티벌이면 국제적인 공연기획자나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비가 현장시설비 거의 반밖에 안 되는 부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명한 가수가 와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연장 무대에 조명하고 음향 이게 거의 41%입니다. 과연 이게 행사의 격에 맞는지 이런 예산은 어떻게 올렸는지 정말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됐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럼 자료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688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행사를 기본적으로 조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70만 원 했죠?

예.

예산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설명서에 제가 보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이 반응이 어떻든가요?

이 부분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49명 할머니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학진흥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해, 이듬해에 현장에 투입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하는 식으로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 들려주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아이들과 할머니가 교감을 잘 하고 저희들도 실제 수업체험도 같이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부 보니까 49명의 할머니들 56세에서 70세까지 해서 대폭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은 부분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향교스테이 운영이라고 1400만 원 있는데 향교에 지금 스테이 할 수 있도록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신규사업인데 할 수 있는 걸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일단 올렸습니다.

점검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333페이지에 2018 나라사랑콘서트, 숲속콘서트 한다는 예산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구 숲속콘서트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무슨 콘서트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8월 15일 광복절 기념해서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연합공연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1억 원이나 많이 소요되는지 그 부분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울산 TOP 가요쇼 7000만 원 있습니다. 올해도 7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합니까,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비 전액입니다.

12월 12일 올해 하죠?

예, 맞습니다.

시비 전액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에 주면 구 행사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내일부터 행사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이 부분에 증감 부분을 표시를 좀 해 놨으면 정말 보기에도 좋은데 뭉퉁거리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정말 이거 세세하게 찾아보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검토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 예산은 큰 틀에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표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산서만 보면 이 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게 책자에 구분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예산 시스템상 세부사업 목에 대해서는 비교증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총괄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로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 찾아 봤는데 사업설명서하고 맞춰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두 건도 아니고 대충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350페이지에 태화강 그랜드 관광벨트사업에 보트 하는 부분말입니다. 에어보트하는데 시범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이 계획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시정질문도 했고 서면질문도 한 부분인데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되지 2개월 시범운영하고 괜찮으면 선착장하고 임대료, 인건비하고 5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하십시오. 351페이지에 울산 밤마실 8000만 원 있는데 울산에 야경을 이렇게 보겠다. 이것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닐 거고.

예, 이 사업은 울산 MBC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금 하고 있는 행사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자, 하고 있는 것 계속하고 신규사업도 생기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잘 모르는 사업 있으면 언론사입니다. 이것 표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행사를 늘려서 앞으로 시의 예산 전부 행사하다 볼일 다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물론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울산 밤마실 야경을 보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 조금, 야경은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어디서 보면 야경이 좋은지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조용하게 보는 거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352페이지에 울산관광상품 개발 육성에 5000만 원 있습니다. 올해는 뭘 했는지 내년에도 이렇게 5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353페이지 하단에 2018 청년울산대장정 행사 3억 3000만 원, 작년 행사를 저도 지켜봤는데 이 행사는 더 확대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5000만 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뭘 하시려고 5000만 원 증액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원래 이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작년도에는 일수를 3회 정도 줄이면서 2000만 원 삭감이 됐었고요. 올해는 5000만 원 더 늘려서 기간도 늘리고 또 가능한한 해오름 동맹 관련된 지자체들도 포함시켜서 인원도 좀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행사를 보면서 울산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몇 %가 되는지 대충 보니까 많이 없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온 부분이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그 청년들을 통해서 울산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사실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울산지역에서 타 지역에 가 있는 대학생들도 울산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울산지역에서 타 지역에 가있는 부분을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이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체육지원과장님, K3팀 창단지원에 3억 원 있는데 시비 3억 원 하고 기업후원을 3억 원 받겠다고 기획서에, 설명서에 보니까 있던데 기업후원 3억 원은 어느 정도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첫째 K3팀 창단을 위한 조직위원회부터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단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의 답변을 기업하고 이렇게 이야기 된 기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기업이라고 지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업축구팀 미포조선이 안산으로 옮기면서 제가 그때 상당히 잘못됐다. 왜 실업팀을 이렇게 안산시로 보내느냐, 울산시하고 미포조선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그때 축구동호인들이 반발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는 무슨 답변을 했는가 하면 ‘기업이 어려워서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포조선이 어려운 관계로 실업팀은 가겠다 하면 다른 기업에 이렇게 연결 시켜줘서 잡았어야죠. 잘하는 실업팀은 보내고 지금 이렇게 6억 원 예산을 갖고 축구단을 다시 만들겠다는 부분이 발상이 전자에 미포조선 갈 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업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체전도 나가고 또 우리 울산 연고의 축구선수들이 취업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6억 원 예산해서 그 축구단이 제대로 운영될까 그 부분 의문이 많이 간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어느 기업이든지 정말 노력을 좀 해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게 순서가 맞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보면 졸속으로 급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 보고 이렇게 예산을 하는 부분, 이렇게 창단을 하면 기업에서 이제 창단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고마운 말씀이고 기업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업 자체 내에 실업팀을 창단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기업 자체도 운영이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그렇고 또 현대미포가 안산으로 넘어간 자체도 자기들 현대미포조선 자체가 지금 그만큼 경영자체가 어렵고 하니까 이제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업이 지금 조선경기는 안 좋고 자동차경기는 수평이고 또 잘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도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 이런 부분은 좀 책임을 지우는, 울산시의 우리 시민들이 공해도 많이 마시고 기업이 메세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축구단 하나 운영할 기업이 없다는 부분은 정말 저도 울산 시민으로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이 제대로 도움을 요청안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펼쳤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 이래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하고 어떤 경우든 기업에 가서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울산진하 세계여자 비치발리볼대회 5000만 원 예산인데 언론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자기들만의 행사다,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야구에 관해서도 롯데 6경기를 했다. 울산에 야구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야구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구장을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프로야구 경기를 6경기밖에 안 하는 부분,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줬어도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자꾸 적극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울산이 연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를 사랑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롯데하고 잘 타협을 해서 경기 일수를,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부족하고 우리 야구장 지어 놨는데 일반인들이 쓰면 야간경기하면 라이트를 반밖에 안 켜주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전기세 부분도 그렇고 그런 야구동호인들이 많으면 야구동호인들을 위해서 또 야구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반하는 정책이 나오고 확대를 못 시키는 부분, 우리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시민이 싫어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안 하는 부분, 축제, 행사 우리 강대길 위원님 계속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하루에 3건씩 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8월, 10월 되면 태화강에 주말에는 5, 6건 행사, 이것은 그 주변 주민들도 정말 피곤하고 우리 시민들이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 안한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이대로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