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창조경제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7000만 원 감액된 361억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69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창조경제과는 4억 9000만 원 증액된 292억 4000만 원으로 지역주도형 VR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1000만 원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비 5억 원을 국비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녹색화 기술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7억 6000만 원 감액된 287억 1000만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비 미집행 분 중 시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36억 7000만 원 감액한 50억 9000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9억 10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7억 8000만 원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1000만 원 감액한 136억 80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율 변동으로 예수금이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자세한 내역은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902억 1000만 원이고, 세입내역은 산업단지 개발 입주기업체 부담금,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90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율 변동으로 예수금이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억 7000만 원이고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55억 8000만 원 증액된 1069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과는 433억 3000만 원으로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94억 원,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비 110억 원 등을 요구하였고, 산업진흥과는 317억 1000만 원으로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사업 21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7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는 178억 9000만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24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65억 6000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74억 20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69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 현황은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휴시설 태양광설치사업 3억 1000만 원, 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19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1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2억 6000만 원,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42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과 울산 High Tech Valley 등 3건이며 1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이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창조경제과가 내년 당초예산에 73.7%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산업과가 28.9% 감액 편성되었고, 산업입지과가 29.6% 감액, 창조경제과는 의욕적으로 미래먹거리나 울산산업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이 본회의에서 승인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보면 4차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3D프린팅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이 지방채 110억 원 정도 해서 건립할 예정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울산시가 3D프린팅이 주력 앞으로 미래먹거리로 보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의 예산이 신규가 보니까 창조경제과에 신규사업이 12개 정도 되고 증액이 4개 사업이 되고 거의 감액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3D 쪽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2, 3년 전부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제조혁신에서 스마트팩트 쪽입니다. 혁신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3D프린팅 기술입니다. 저희 국내기술은 아직까지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밑에 있지만 국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선점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발짝 앞서가 가지고 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주력산업 자동차·조선·화학 쪽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조공정들을 3D프린팅을 통해서 효율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인데 저희들이 예산서 편성내용들이 전부 지역산업들을 고도화시키는 3D프린팅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인력양성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력이 양성 안 되면 결과적으로 힘들잖아요. 결국 아무리 기계가 좋다고 해도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없이는 될 수가 없거든요. 인력양성에 좀 중점을 두시고 어떤 고급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뒤지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광역시·도에서 ‘3D’하면 울산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미 선택은 했고 이제 얼마나 집중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 중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진흥과장님, 지능형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실증사업이 신규로 5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인도에 보니까 타타자동차라고 있더라고요. 이 자동차 회사는 공기자동차를 이미 개발을 했어요. 공기자동차, 공기로 가는 자동차, 뭐냐 하면 공기를 2분 충전하면 200㎞를 갈 수 있어요. 70㎞/h로 200㎞를 갈 수 있는데 차 값도 상당히, 한화로 940만 원, 인도 같은 데는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이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기나 수소에 매어 달리고 있는데 인도는 공기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론에 검색을 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그만큼 자동차가 미래산업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인재양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타타자동차를 보면 공기자동차를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자율주행차 개발하기 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능형 초소형 전기차 하는데 어느 쪽으로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 포인트는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초소형 자동차 다시 말해서 현재 대기업에서 하지 않는, 작은 기업들에서 하는 중소기업 육성기술 지원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초소형 전기차 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소형 자동차가 앞으로 도심 안에서는 많이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어떤 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동차도 어떤 생산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도시에서도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국내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광역시가 있습니까?

예, 전라도에서 선점했습니다.

우리하고 전라도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장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완성차 업체의 틈새시장을 노리는 차원에서 기자재, 모듈화사업 등에 대한 작은 기업들의 소재 부품을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남보다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원전해체 핵심요소해서 예산이 신규로 많이 반영이 되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요소기술 원천기반 연구센터해서 1억 원이 올라왔고, 주요설비 1억 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원전해체 핵심기술이 38가지인데 국내가 27개 정도 확보하고 있고 11개 정도 미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시민 전체적으로 해체기술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울산에 가능합니까?

원전해체연구소, 지금 ‘연구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6월 19일 고리1호기 폐로행사 때 동남권에 연구소를 짓겠다고 공언하신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산업부에서 에너지산업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동남권 해체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산업부와 확인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동남권에 한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유치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해체산업 유치를 위해서 울산·부산·경북이 계속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유치 타당성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논리개발 부분이 나오면 산업부하고 다시 관계된 기관 찾아가서 저희 논리를 설명드릴 예정이고 다음 주에도 원전해체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도 산업부 초청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시민공감대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울산에 유치해야 할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원전이 거의 13기 이상 인접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피해를, 전 국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내를 했다 말입니다. 이제는 비상방사선구역이 5㎞에서 30㎞로 확대가 됨으로써 원전 안에서 우리가 피해만 보는 게 아니라 수혜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울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드릴게요. 동북아오일허브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던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오일허브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항 하부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상부공사에 대한 지분구성을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유공사하고 그 관계되는 SPC 들어와 있는 업체들하고 지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쪽 듣기로는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일허브가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미 싱가포르 같은 데는 벌써 이걸 하고 거의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중요한 것은 오일허브가 되어 가지고 전체, 제가 볼 때는 에너지허브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에너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다음 트레이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허브가 동시에 되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연계정책에 대한 연구는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금융 관련된 인프라 쪽 연구들은 저희가 3차례 이상 시행한 바가 있고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석대법 통과 이후에 동북아오일허브 특구특별법 법안을 가지고 이채익 의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절차에 관계되는 각 세제혜택들, 트레이더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된바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동북아오일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한 업체들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CEO들이 어떤 메리트를 느껴야 올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원전해체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해체기술에 대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이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신규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률이 높도록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원전해체유치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부분도 있고 또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기술고급화라든지 인력양성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진행하실 건지, 해체기술 유치를 위한 활성화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서가지고 신규계획이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술개발 부분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산업업체들의 원전해체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부분 그리고 전국적인 또는 지역에서의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부분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개발 쪽으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이 원전해체기술 원청기술연구센터가 작년에 유치가 되어서 올해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R&D 쪽으로는 이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드린 게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울산에 원전해체 관련업체들이 모여 있는 기술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들이 모여서 기술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을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께서 해체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은 그러면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면서 유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 원전해체산업이 얼마나 유망한 산업인지, 지금 전세계 트렌드가 어떤 부분인지 그걸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형태로 제작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우리 부울경에서도 많은 유치를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안 하면 유치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사업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공단에서 전체 물량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전체 국가물량에 한정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비해서 수요를 맞춰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과는 별도로 시가 나서서 국비 없이 시하고 구·군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업의 2배 이상 물량으로 해서 내년에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없이 시가 자체적으로 시비로…….

예, 국비사업은 별도로 있고 추가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주택지원을 할 예정이네요?

예.

그러면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도 국비 매칭사업이 있었는데 다시 시비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매칭으로 300가구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 매칭사업을 1000가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1000가구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국비 매칭사업 외에 별도로 1000가구를 다시…….

총 2000가구입니다.

그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올해 한 물량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더하고 싶다 물량을 더 달라’ 하는 구·군도 사실 많이 있고 올해 첫해에 비해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프로가 자부담입니까?

한 가구 설치비용이 67만 원인데 그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16만 5000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16만 5000원이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개인부담이고 시에서 보조하는 게 4분의 3 보조가…….

저희가 울산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50%, 구·군 25%, 자부담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네요?

예.

그런데 시민들이 다 이런 걸 원하지만 미니태양광으로 인해서 발생한 효과가 뭐가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250와트로 설치가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시는 냉장고 한 대 정도의 전기료는 절감할 수가 있고, 가정마다 일조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월 6000원에서 9000원 정도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니태양광사업이 앞에 증액된 부분이, 주택지원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부분이 국·시비로 745페이지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과 747페이지 신규와 같은 맥락에서 시비만 투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앞에 국비 보조사업은 국가가 25%, 시가 25%, 구·군 25%, 민간이 25%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사업은 국비 없이 시가 50%, 구·군 25%, 자부담 25%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에 그런 관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졌고 지금 새로운 정부도 추진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들을 향후 5년 이상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리 예산에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하고 신규가 태양광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정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고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수요를 일반주민들이 원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에 수요를 어느 정도 향후에도 맞추고자 사업비를 3억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자연에 대한 전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예산편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이런 신청이 모든 시민들이 다 원하지만 관에서 너무 까다로운 신청서를 요구하면 이분들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군에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온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운영해 본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다른 말썽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위이기 때문에 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쪽하고 협의해서 아파트단위로 동단위 또는 단지단위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 태양광 설치하시는 업체들하고 연결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양광도 중요하고 또 LED광도 보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서상 신규나 추가나 이런 게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태양광에 주력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746페이지에 취약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 이게 LED등 보급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에 LED조명등을 교체해 드리고 있는 사업으로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시하고 구·군이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LED 전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절약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태양광 부분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우선적으로 LED가 보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예산이생각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9.3% 감소되었는데 감액 부분에 있어서 735페이지에 고효율차세대 촉매 제조·공정개발이 국가직접사업으로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사업이라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니스트하고 같이, 또 생기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에 의한 감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노융합산업도 계획에 의한 감액이 되어서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를 넘길수록 감액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734페이지 지능형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실증사업을 하신다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건은 1인 내지 2인승 소형차량을 개발해서 세대가구 소형화, 인구가 적은 가정, 한두 명의 소인가구 위주 소비에 맞춘 트렌드 차량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이고, 지금 현재 2인승으로 나온 트위지가 국·시비 500씩 보조하고 나면 422만원 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1인 내지 2인용 차량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2년간 제작을 해 보면서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부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100㎞ 운행에 연비를 따지면 승용차가 연료비가 1만 5000원 정도 드는데 초소형전기차로 하면 1000원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완성이 되면 차량 판매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소비트렌드가 그렇다고 보고 혼자 음식 먹는 사람도 많고 결혼 안 한 가구도 많고 해서 아마 앞으로 자기들 절약차원에서 소비자 기호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어디에 그러면 시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가요?

우리하고 TP하고 관련기업이 같이 참여를 시켜서, 현장기술을 보완·발전시켜서 다시 말해서 현재의 초소형차량 차체를 구입해서 우리 기업이 만든 부품을 장착해서 그 부품을 상용화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TP하고 중소기업하고 관계되시는 사업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는 언제쯤, 실증을 하면 상용화가 몇 년도 정도에 될 것 같아요?

2020년까지 저희들이 그린카 실증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부품을 상용화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동차부품회사들 만으로도 이렇게 조그마한, 큰 일반 중소차량도 마찬가지고 이런 초소형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도 만들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다만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TP하고 그런 연구기술진들 같이 협력을 한다면 이러한 상용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능력도 충분한 상황에 있습니다.

관내 탑아이엔디라는 회사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지트로닉스 같은 데는 전력변환장치, 이에스피 같은 경우는 통합제어기, 지에프는 디자인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협업하는 것입니다. 협업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육성 실증사업에 5억 원이 투자되면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적을 구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은 2년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상용화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해 보면서 우리가 그린카 실증사업이 367억 원 연계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실제 창조경제본부의 예산이 우리 눈에 확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가 꾸준하게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확 빨아들이는 그런 성과는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다고, 지금 현재 TP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점차적으로 성과는 다 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은 총예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창조경제본부에서나 TP에서나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산업진흥과장님, 예산서 734페이지에 미래형자동차부품 신기술 개발비 2억 6000만 원 편성,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래형자동차부품 신기술 개발하면서 돈 2억 60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도심지를 활보하고 시험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술수준평가를 올해 과기정통부가 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가장 자율주행차를 선도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년 정도 뒤쳐진다 이런 얘기이고 자율주행차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모빌아이하고 라이다는 미국 벨로다인 등 앞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2억 6000만 원의 마중물을 포함해서 다른 사업비하고 TP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 부품들을 직접 제작하면서 실증해서 상용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보도가 한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이 레벨4까지인데 레벨3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되어 있다는 게 보통 중론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래형자동차부품 신기술 개발 내년도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게 2017년 4월부터 해서 2019년 3월까지 총사업비는 28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시비 부담분이 5억 원 정도로 작을 뿐이지 그와 관련된 울산TP하고 민간 쪽에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것포함하면 총사업비가 28억 원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사업비 부분은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2억 6000만 원 편성과정이, 그 산정과정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좀 제대로 투자를 해서 우리도 한번 앞당겨보자 이거죠. 다른 나라하고 각축을 벌여보자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년이 뒤쳐진다고 하는데 4년 뒤쳐지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안 좋습니까? 과감하게 투자하면 앞당겨갈 수 있다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후발주자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저희가 신기술 개발하려는 것하고 샌디에이고하고 협력사업을…….

됐습니다. 설명되었고요. 그런데 예산서 73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전년도에 61억 7000만 원인데 올해 39억 4000만 원입니다. 22억 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사업비가 이만큼 줄어버렸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능형자율주행자동차에 17억 원, 친환경선박산업 지원 8억 6000만 원, 경량부품소재산업 지원 12억 1000만 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1억 6000만 원 이래가지고 전체예산 39억 원 밖에 안 돼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맞춰서 각 권역별로, 옛날로 치면 광역경제권입니다. 그 권역별로 국가사업비가 이렇게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부분이 전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업자체가…….

국비로 인해서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국비가 40%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61억 7000만 원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하는 것하고 39억 원 들여 가지고 연구개발하는 것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경제협력권 사업이 금번에 저희시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아까 미래형자동차 부분에 지능형 그쪽 부분에 보강 항목을 넣었고요. 그리고 친환경선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국비가 줄었다는 말은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국가 전체의 몫이 SOC사업 줄듯이 그런 부분들의 배분관계가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배분이 전년도보다 이만큼 떨어진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같이 가줘야지 더 증액을 못 시킬망정 이런 중요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사업비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위원님 이것은 정부가 바뀌면서 초창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과를 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61억 7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는 그만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9억 4000만 원 같으면 그동안 성과가 미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실 부분이 그 이전에 경제협력권사업의 항목하고 금번에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이 항목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배분이 좀 다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다익선인데 많은 연구개발해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사정상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초소형자동차의 순수 시비사업도 하고 방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순수 시비도 하고 나름 조사를 많이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창조경제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참 가시적인 성과가 죽 들어오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야, 울산시에서 참 대단한 일을 해 내는구나’ 하는 이런 성과가 시민들은 기대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과가 아직 눈앞에 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해 가지고 시에 단 한 대만 그냥 다녀도 우리 시에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도로 실증을 하려는 게 자율주행차 제작사업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여러 가지 자동차제작회사에서 글로벌 회사들이 발표하는데 실제로 구글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구글도 자기들은 차량 전체 운행을 안 하고 부품만 판다는 계획이고 캘리포니아가 가장 앞서간다는데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만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를 누빌 수 있는 그 광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계속 예산을 더 들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조선경기 수주량이 좀 어떻습니까?

조금 증가는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늘어나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부차원에 2016년에 94척을 했다가 올해 9월까지 174척을 했는데…….

앞으로 수주계획은,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원유가격이 상승기조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주량 부분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63척에서 올해 96척을 중공업에서 했는데 20% 정도 매년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선의 기술력확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인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죠?

예.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산업연구원을 설립하려면 부지선정이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연구원 설립하는 예비타당성조사비라든지 이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발을 못 맞추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립연구원을,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선제적으로 기본구상은 지난해 울발연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서 올해 국회 증액사업비 3억, 국비를 요청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우리 시가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국비 확보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우리가 국비 확보를 빨리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조선업이었는데 지금 이런 침체된 상태에서 조선업을 위한 연구원 설립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자 이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서에는 아마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실은 요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안 되었지만 향후에는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빨리 대응해서 우리가 빨리 빨리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드리면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방향을 애시당초 예타 관련한 사전 용역사업들도 국가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국가예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우리 시가 대응해서 그렇게 발 맞춰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님, 순방외교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과장님들 지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2018년도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미래먹거리산업과 모든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있는 창조경제본부입니다. 저는 2018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면 실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창조경제과에 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약 12개 사업 있는데 거기에 증액을 보면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에 94억 원, 하이테크타운 건립해서 110억 원, 거의 다 8, 90% 차지하는데 참 아쉽게도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하면서 야심차게 대표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에 하면서 대기업 전부 연계해 주면서 추진해 왔는데 울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도 실제 초창기 2015년도에는 10억 원 그다음 2016년도에 12억 원,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1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 아쉽게도 이런 부분이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조직에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올해의 예산편성 참 이거 아쉽지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거 좀 우선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아마 기능이 지금은 창조혁신센터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하는 부분하고 창업기능, 일자리 창출기능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12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아마 기능전환이 조금 모색이 되는 것 같은데 창업지역, 창업허브로서 이렇게 아마 기능이 창업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기능전환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마 그게 12월 중에는 최종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일단 조직 존폐문제는 거의 아마 계속해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 12억 원 정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18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30억 원 정도를 일단 2018년도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또 개별부서에서 그 대부분 원 자료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개별사업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벌써 78억 원 정도 되었고 내년에도 아마 중앙정부에서 창조센터를 이름이야 변경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그런 사업비들도 많이 내려올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 보면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대표브랜드로 추진해 왔고 우리 울산에서도 15번째, 그죠? 2015년도 7월 15일이죠?

예.

울산에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실제 울산시에서도 창조경제정책관으로 있다가 본부로 바뀌면서 이렇게 승격까지 왔는데 본 위원 역시 또 여러 위원들도 공감할 겁니다. 정말 이렇게 추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참 전락한 자체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17개의 각 지역에 있지만 지금 전담회사들이 다 지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울산에 현대자동차도 있고 중공업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광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울산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되어 있는데 중공업이 그 당시에 추진하고 예산이 지금 점점 대기업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출연금이 줄은 이유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박근혜정부가 죽 계속 갔으면 모르겠는데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새로운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중공업이 지금 현재 투자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지, 보면 중공업이 투자한 금액이 2015년도에는 10억 원 투자했습니다. 설비하는데 2016년도에는 1900만 원 투자했습니다.그다음 2017년도에는 4억 원, 이것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담부서가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현재 해결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전담기관으로 중공업이 선정이 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좀 변명 같지만 현대중공업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인력들이 지금 회사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를 내팽개치고 그 투자를 내팽개치고 사실 외부에다가 물론 공적인 부분입니다마는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이 전담기업으로 남는다 하면 회사가 내년부터 좀 좋아진다니까 아마도 저희 생각으로는 좀 더 지원되는 부분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금전적인 부분이고, 예산적인 부분이고 그 외 인력이 파견 나와 있다든지 그리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하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게 경제적으로 금액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많은 부분들이 저희 창조혁신센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담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제가 좀 잠시만 말씀 드리면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삼성이 기업의 출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중앙부처에 그때 회의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고민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담기업제도 부분을 그대로 같이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창업하고 그런 쪽 중심으로 특화해서 갈 것인지 그 기능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도의 각 지자체들도 보면 전담기업을 끼워 넣어서 아주 이렇게 보조를 좀 많이 받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부분으로도 그렇고 그런 지원 부분을 많이 받고 활성화 된 쪽은 계속 전담기업으로 같이 가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반 정도는 이거 조금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전담기업제도 말고 그냥 이제 순수한 창업지원 쪽으로 그런 기능으로 갑시다, 그렇게 의견이 좀 양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그 부분이 정권이 바뀌면서 앞에 정권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부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또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정권에서 최순실 사건이 여러 가지 대기업간에 문제 그리고 결국은 정치권의 문제겠죠. 정치권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리고 대기업에 실제 돈은 투자하면서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이러다보니까 서로가 지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역시 경제진흥원과 그다음에 울산에 정보산업진흥원 그다음 TP, 이런 부분이 전부 비슷비슷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이 작년에 하면서 벌써 12억 원을 출자를 하면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이게 어차피 지역의 희망 그다음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울산시에서도 국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12억 원 밖에 출자를 안 하는지…….

위원님,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기본적인 필수경비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들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또 타 부서에서 일자리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쪽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업은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공업과 울산경제혁신센터와 전담기업으로 되어 있다면 중공업이 수출전진기지로서 대통령께서 그날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투자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부분을 독려해서 중공업의 전담부서이면서 중공업의 수출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일자리 창출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출연하는 기업이 적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는데 앞으로 독려할 수는 없는지?

전담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애시당초 제도를 만들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그런 창조혁신센터의 그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이렇게 잡히는 대로 별도로 한번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12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도가 보면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경제력 규모로 이렇게 보고 봐도 우리 시의 12억 원 지원에 있어서는 결코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전부 다 계산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창조혁신센터의 그 역할이 계속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장관으로 홍종학 장관이 지명되면서 아까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재 조직이라는 기능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예, 그대로 명칭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건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장관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빨리 조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 거기 에 근무자들이나 여러 가지 의욕상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조직은 그대로 가는 걸로 거의 정해져 있고요. 단지 명칭관계 정도 그리고 전담기업제도 그걸 그대로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명칭이 바뀐다면 뭐로 바뀝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칭은 바뀐다 말이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능이 그대로 갈지 바뀔지 그것까지도 저희들 전혀 이렇게 뉘앙스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명칭이 바뀌면 그러면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기능부분에 있어서는 창업 쪽은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갖고 갈 것 같고요. 그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기능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각 시·도별로 전담기업제도 그걸 같이 갖고 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명칭 부분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위에 중앙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기능이 존치하고 애당초 설립목적과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 존치하기 바라면서 시에서도 국비가 지금 전담부서, 전담기업이나 현대중공업의 투자가 줄어듦으로써 국비 의존이 오히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인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중공업에서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

예.

지금 수소차가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전부 4000대 목표로 가고 있는데 수소충전소 역시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소차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물량 가져간 거에 비해서 물량이 분명히 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60대 신청을 했고 이게 환경부 전체의 내년도 보급량이 총 130대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매칭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0대를 울산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신차가 나오면 보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충전소를 올해 지금 3개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현대차는 판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투싼 모델 나오잖아요. 그죠?

예.

투싼 모델, 신모델 나오면 차량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정도로, 이때까지 1억 5000만 원 하다가 8500만 원으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또 더 내려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 얼마로 대충 확정났습니까?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요?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예.

그러면 정부지원이라든지 시지원금은 변동 없습니까?

정부지원금은 변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는 가격에 따라 달라지니까.

저희 시 지원금은 전체 차량가격이 8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내려 왔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반시민들께서 사시는 가격을 디젤차 수준으로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시비보조는 좀 줄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우리가 수소차 원래 예전에 118대, 그죠?

예.

118대 보급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쪽 생각으로는 현대차하고 지금 협의된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울산의 어떤 프로모션 판촉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통 차를 못 팔았던 가장 큰 이유는 충전소가 한 개밖에 없고 그것도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불편했다 라는 점인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내년에 현대차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노력한 것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실제 수소차든지 전기차든지 친환경자동차에 앞으로는 내연기관차는 점점 사라지고 2020년 되면 3분의1 정도는 친환경자동차로 안 바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량구입의 투입보다는 예산지원보다는 오히려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서 빨리 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자율주행차가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울산에 시범운행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본 위원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구글이 1등이라 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당히 구글이 좋았죠.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이 라이다, 레이더 그다음에 카메라, ECU 전자제어장치 그죠? 이게 핵심부품인데 국내기술이 지금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특허가 5834건이 출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중에 보면 특이하게도 보쉬가 958건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우디가 516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글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5위였는데 올해 10위 이상 밀려놨어요. 반대로 포드가 10위 이상에서 4위로 진입을 했고 우리는 아예 10위권하고는 한참 멀고요. 아직 국내에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시범을 하고 해도 영국은 이미 보니까 법까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독일, 미국은 도로테스트 승인을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도 물론 우리가 하면 울산이나 정부의 어떤 법을 정비를 하겠죠. 해야 되면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 핵심부품이 1위부터 6위까지가 독일이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되면 로열티를 주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얼마나 우리 시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TP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연구소가 아니라 하는데 이미 거기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 같은데 연구를 5%이상 하고 있고, 석유화학이 11%이상 하고 있는데 물론 지원사업도 하지만 연구가 R&D가 지금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울산 창조경제본부하고 산하기관들하고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떤 효율적인 재정, 예산투입과 효율성을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너무 다각화가 되다보니까 각 기관마다 그것도 실적위주로 가는 거죠. 이게 협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어떤 좋은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나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해야 시너지 내지 융합효과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조경제센터라든가 TP라든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시라든가 거기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중복된 사업이라니까요. 물론 어떤 연구나 이런 부분 다각화하는 방면도 저변확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목적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나 기획이나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21일에 전자부품연구원 등 중앙과 지방에 연계된 네트워킹 협의체를 미래지능형자동차를 위해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구글이 가장 먼저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글로벌기업들이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에는 아직 많이 못 미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도로주행형 차량이 구글이 60대인데, GM이나 포드나 테슬라나 BMW나 벤츠나 보쉬나 다 합쳐도 60대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이 요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가 반주행 자율주행을 했는데 4.8㎞밖에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10㎞ 연습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서너 번 자율주행 해제모드로 들어가서 실험과정에서 아직까지 다 실패하고 있고 상용화는 요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늦지 않냐는 질문도 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하자는 게 뭐냐? 자율주행차 한대 10억 원 정도하고 라이다 한대에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대요.

라이다 한대에 1억 원이라는 말은 라이다라는 기계 플러스 아까 응용제어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K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1월에 시에서 미국에 주행한 세팅을 여기에서 했는데 1억 원짜리 라이다를 한 20%가 라이다 값이고, 80%가 8000만 원이 제어값인데 우리 제어기술을 2년간 사업에서 개발해서 라이다 1억 원대를 아마 3000대 미만으로, 1000대 내외로 조정하자 하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울산에 있습니다. 아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협업으로 해서 나가면 저희들이 자율주행차 값을 10억 원대를 3억 원대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부품기술들을 우리 기업들이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기업들이 주로 보면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R&D개발을 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완화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쉽게 그런 데에 시간을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시에서 필요 없는 규제들은 대폭 풀어줘라 이거죠. 풀어주고 기업들이 연구의 어떤 성과에 매진하고 또 그게 되었을 때 시가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어떤 기업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안 할 기업이 없죠. 단, 지금 먼저 우리가 뭐냐 하면 어떤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제대로 안 되니까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R&D를 개발해서 상용화가 되면 이미 그건 대기업에게 자료가 유출 되어서 대기업들이 같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아주 저해요소라는 거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제대로 허리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게 대기업들이 다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당해도 거기에 억울해도 그 보상이나 어떤 대비책을 못하는 거죠. 대기업들은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들이 수 백 명까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해 주기 때문에 따라 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가 그쪽에 어떤 아이템을 주고 개발을 하면 시가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만이 그 부분들에 매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님, 753페이지에 울산형 특화산단 조성 연구용역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연구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은 보통 4, 5년 뒤를 보고 미리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산업의 변화, 거기에 대비를 해서 거기에 특화된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 같다 그거하고 그리고 현재 유니스트하고 울산대쪽에 바이오메디컬 역량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바이오메디컬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변화에 대비해서 미리 울산에 특화산단을 조성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용역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산단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네요? 용역 그거에 따라서…….

타당성을 일단 검토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특화지역이 울산이 예전부터 산업도시다보니까 이런게 앞서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이런 거를 왜 하려고 시도를 했는가요?

사실 그 시·도의 분양률이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도의 산업입지과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 5년 뒤라든지 미리 공격적으로 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예측수요에 기반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단지 현재에 안주하면서 현재 수요만 바탕으로 해서 짓게 되면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4, 5년 뒤에 대세가 될 산업들을 중심으로 미리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창조경제과장님, 해오름드론 행사가 지금 잡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드론 관련해서 해오름동맹 차원에서 3개 도시가 돈을 조금씩 내어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드론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교류할 것은 교류하고 또 서로 이렇게 활용할 것은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 최소한의 예산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활용하다니요? 뭐 어떤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관련, 산림관련, 지적관련, 도시계획관련, 교통관련 몇 가지 이런 드론들이 있습니다. 서로 교차해 가면서 테스트도 하고 서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런데 금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드론들이 있습니다. 드론 한대 비싼 것은 수천만 원씩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드론들을 공동 활용하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에요?

운영비 수준만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수준만이요?

장비는 원래 갖고 있고요. 포항, 경주, 울산이 갖고 있는 그 드론 장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드론이 요즘 대세고 산업에 접목되는 부분이 많은데 있는 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산업계 쪽인 부분이 정보진흥원이나 여러 곳에서 드론 활용을 많이 하고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 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도 이제 앞으로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간단한 행사보다는 드론을 활용해서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드론 공역지가 12월에 저희들 공역지정 받습니다. 5만 평 정도 해서 지정되고 그리고 아까 교육부분도 중요한데 민간에서 사사로이 하는 부분들이 지하에 조금 있습니다. 그거 말고 민간에서 대규모로 지금 드론교육장을 만들려고 바깥에 준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고 추가적으로 산업화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들 지역 내에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는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의 100%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용이라든지 레저용 같은 건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특수목적용입니다. 산림용이라든지 산불감시용, 농업 아니면 물류 쪽인데 저희 지역에 4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술개발하는 차원보다는 다른 부품들을 수집해서 조립하는 단계에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산업화하고 실제 연구개발 쪽보다는 어떻게 우리 지역에 산업 연계를 시킬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하면 드론 기반한 물류 실증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산업부하고 전자부품으로 협의된 게 뭐냐 하면 드론을 활용한 해상물류운송시스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배에다가 물품을 실어 날라주고 이게 수백㎞ 안 되겠지만 몇십㎞ 이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들 산업부하고 저희 울산시하고 몇몇 도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실증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이고 금액이 보니까 협소해요. 드론 공동 활용해서 금액도 200만 원, 1500만 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드론 기술개발한다는 거는 지금 워낙 선진국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그 드론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주로 우리 한국이 강성을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그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벌써 특허라든지 관련 기술들이 전부 장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산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가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에도 보면 우편배달도 일부 섬 같은 경우에 전라도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조그마한 섬 같은 경우 드론을 활용해서 우편을 배달하는 게 지금 거의 실용화 단계에 있고 저희 측 울산시에서 하려는 것은 해상화물을 드론을 활용해서 이전해 주는 그걸 지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창조경제과에만 이 드론이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산업용에는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창조경제과에서도 하는 일이 다른 싱크탱크 역할 하는 사업이 많지만 이 드론이 앞으로 활용도를 더 높이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 쪽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서 또 각 실 부서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직까지는 창조경제과에서는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끌어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동안 사실 저희들 드론 관련되는 모임이라든지 협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좀 도와서 얼마 전에 울산지역에 전문가들을 구성했는데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기업체도 계시는데 19명이나 20명 정도로 해서 드론협회를 지금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을 해서 조만간에 드론발족을 할 텐데, 그리고 동호회도 저희들이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도 파악을 해 보니까 과거에 무인비행기부터 시작된 동호인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도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 절충도 하고 있고, 공역지 실제 날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반을 저희 과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해 주시고 정보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지금 많이 잘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선도적으로 부서에서 앞장서서 좀 그 부서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역할을 창조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활성화에 예산이 얼마 늘지는 않았어요. 2000만 원 늘었는데 이런 벤처기업 창업혁신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응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시에서 지금 이 부분에 벤처기업에 대한 진행, 간단하게 그냥 여기 죽 있어요. 부서가 활성화하고 시제품하고 기술제공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창조경제본부에서 편성한 지원예산 외에도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창업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또 창업펀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그런 벤처기술들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이런 부분들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창조경제본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지원, 펀드조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업육성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예.

매곡의 산업단지 사후영향평가 조사 했는데 용역평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산단조성하면서 각 어디서든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게 옛날에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많이 했는데 보강토 옹벽으로 많이, 100%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보강토 옹벽으로 공기단축도 하는데 그 안전이 콘크리트와 보강토 옹벽을 했을 때 예산부분을 떠나서 안전성은 어느 게 있습니까?

안전성은 보강…….

지금 건축에서도 어느 게 장담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보강토 옹벽도 흙을 다 다져가면서 쌓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처음부터 다져가며 하면 되는데 급조로 올리는 데는 지하수질 물길을 못 잡으면 매곡에 배불림 현상이 났잖아요.

예.

그 긴급예산을 10억 원 가까이 투입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 지금 현재 이화산단에 가보면 저는 높이가 15m 더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직사각으로.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공장이 거기는 아직까지 준공을 안 했지만 그걸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보강토 옹벽이 제대로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우면서 과장님께서 매곡이 아니라 산단 조성에 70% 이상 되면 이게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산도 마찬가지고 울산시 전체 산단에 보강토 옹벽에 정말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에너지산업과장님, 747쪽에 보면 태양광 지원사업해서 주택지원사업과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이건 정말 본 위원도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좀 더 적다, 정말 3억 원 가지고 지자체에 준다하면 5개 구·군을 다 나누어줘도 5억 원은 편성해야 되는데 3억 원 가지고 지난해 예산을 실례로 북구로 봤을 때는 신청했는데 20분의 1도 못 줬다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전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야 됩니다. 풍력, 지열 이거 다 제쳐놓고 태양광은 정말 미니태양광 이거는 장려해야 되거든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는 없던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올해 300가구 했을 때도 저희 최초 계획했을 때는 국가보조사업이 아니었고 자체사업이었는데 국가보조 들어오면서 물량이 좀 늘어났고요. 올해도 저희가 내년에 1000가구한 것도 사실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사업 별도로 저희 사업 1000가구를 별도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300가구 대비 2000가구면 세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도 저희가 여건을 좀 봐서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면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울산시 예산으로 돈 3억 원 가지고는 떨 필요도 없는 거고, 시에서 최소한 10억 원씩 편성해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울산 시민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 원 더 줄어서 1600만 원으로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밀점검을 2년 내지 3년 만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밀점검을 한다고 그게 예산이 좀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산단 승인을 할 때 자체적으로 설계검토를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듣고 하는데 작년에 태풍 ‘차바’ 이후에는 설계검토를 좀 더 강화하고 있다 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 2개가 있는데 지역특화산업은 중기부로 넘어가고 경제협력권은 산업부에 그대로 있는데 산업부는 7대3이고 지역특화도 당연히 7대3이었는데 중기부에 넘어가서 중기부는 예산이 국비를 적게 확보해서 6대4로 지방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예, 가는데…….

대부분 다 협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업, 같이 하는 주관과 참여가 다르지 협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종류별로 몇 개 기관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감사의 직위를 가지고 파견을 가서 감사는 우리 시청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TP같은데.

예.

예, 그리고 국비매칭사업은 평가단이 별도로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라 해서 모든 사업과정을 전부 평가를 하는데 우리도 국비, 순수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규칙, 조례를 발의해 놨는데 자체평가기능을 부여해서 앞으로 평가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를 막고자 하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용원전 해체 된 게 없고 원자력연구원에서 가지고 연구용원전이 해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