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어 지난 8월 28일부터 13차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포항시 하수처리장은 2002년 1단계 8만 톤, 2007년 2단계 15만 2,000톤을 준공하여 총 23만 2,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2016년 기준 일평균 22만 880톤의 하수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물 부족 해결, 포스코 등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흥과 오염 부하량 저감으로 방류수역 형산강 수질개선 향상 등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 하수재이용시설을 준공하여 일평균 약 10만 톤의 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해소 및 친환경 물 산업 육성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하수재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최대의 규모이고 유사한 시설이 이전에 없었던 상황으로 재이용시설 실시설계시 관련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실제 운영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1월부터 동절기 방류수질 T-N 기준이 6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되고 유입수질 악화 및 농축반류수의 영향으로 2015년 14일, 2016년 11일 법적 방류수질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방류수질 기준 초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결국 이를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201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수처리기술진단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의한 영향으로 총질소 처리효율개선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으며, 총질소 제거 효율이 낮은 기존 시설은 시설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존 호기조의 체류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총질소 유입농도가 고농도일 경우에는 생물반응조 증설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2014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었으며 정부정책의 흐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하수처리장이 법적 방류수질기준을 충족하면서 충분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하더라도 불확실한 미래 환경상황 및 일시적 온도 저하, 유입수질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점차적으로 법적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포항시의 의견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방류초과기준이 발생한 이유가 포항시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유입수질 악화, 동절기 법적 방류수질기준 강화 등 이로 인해 기존 하수처리공정시설로써는 더 이상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힘들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위에서는 농축반류수의 영향과 해안지역 특성인 해수로 인하여 염분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 2년간 하수처리장의 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26억 8,000만 원을 들여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2단계의 시설 보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인 2017년 동절기에는 법적 방류수질을 초과한 사실이 없고 기존 하수처리시설 설계기준 질소 부하량이 하수처리에 여유가 있고 농축반류수를 줄이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면 처리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포항시가 추진하는 개선사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제시하였습니다. 8월 28일부터 13차에 걸쳐 관계공무원, 하수처리장운영소장, 하수재이용시설운영소장, 관련 전문가,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타당성용역사 등을 출석토록하여 증언을 통한 사실확인과 관련자료 확인, 전문가 의견수렴, 타도시 시설방문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였고 농축반류수와 유입하수를 비교했을 때 하수처리에서 T-N 처리효율에 있어 농축반류수가 유입하수보다 더 어렵고 처리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류수질 초과시 농축반류수가 2만 1,600톤 이내였다면 이는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농축반류수가 2만 1,600톤이 넘어설 경우에는 포항재이용시설운영사인 피워터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법리검토와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농축반류수가 하수처리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수온, 유입수질, 기존시설의 설계기준 등 하수처리공정에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특위과정에서 자료제출기한 미준수, 일부 요구자료 미제출 등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불성실성과 사실과 다른 주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향후 담당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과 규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직제상 하수시설의 설치부서와 운영부서가 분리되어 이로 인한 관리감독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바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상호협치하여 포항시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실한 관리감독을 위한 개선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위조사결과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농축반류수의 비용부담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과정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반응조개 선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앞서 수차례 논의 되어온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등의 특수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재이용농축반류수의 저감방안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단계별개선가능유무등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향후 하수처리공정전반에 대한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앞서 제시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행으로 향후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