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발언

송탄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및 법정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관내 표본 감시 의료기관 3개소, 질병정보 모니터 10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 추적조사 49명, 다중이용 시설 10개소 레지오넬라증 검사 실시,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541개소 지도점검 실시 및 신문 보도 현수막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와 물품지원, 손 씻기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및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1만 8,853건 결핵조기검진을 실시하여 98명 환자를 발견·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결핵안심국가에 만들기에 따른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209개소 1,37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외국인 1,636명과 중·고등학교 기숙사입소 학생 및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3,420명에 대한 결핵조기검진 실시로 결핵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유흥 종사자 등 1,608건 에이즈 검진 실시와 540명 한센피부병 무료검진, 337건 4,729만 3000원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 만성겸염병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11개 면·동 지역에 850회 환경 친화적 방역소독 실시와 283대 친환경물리적 방재기구 설치 운영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4개 모기 감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락산 등산로 등 9개소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하천변 집수정 등 유충구제 및 분무방역소독을 계속 추진하고 24시간 감염병 감시 핫라인 연중 운영 등 감염병 감시활동 강화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평택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 공감 의·약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지도점검 142개소,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265개소 실시로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근절하였습니다. 설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234개소 운영 및 구급차와 자동제세동기 운영실태 지도점검 3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21회 623명을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60개소 점검,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42명 교육 실시, 역 주변 등 불법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2회 등 불법마약류 퇴치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108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의·약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행복한 출산 건강한 아이 키우기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복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총 출생아 840명 중 둘째 이상에 467명의 가정에 4억 2,510만 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7,313명에게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초음파, 기형아 쿠폰, 영양제 등을 지원, 행복건강 출산준비교실 등 56회 실시, 난임 부부 미숙아 고위험 임산부 등 취약계층 1,763명에게 8억 4,7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임산부 및 가임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태아 출산과 모성애 건강증진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17종 중 6개월~12개월까지 실시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을 59개월까지 확대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과 폐렴보균 접종을 1만 5,455명에게 실시하였고,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으로 14억 3,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평생건강관리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아동 청소년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6세~10세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건강체험관을 166회 운영하여 어린이에게 건강 콘텐츠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시범 운영한 더 건강증진학교 사업은 초·중·고 36개소 중 3개소를 추가 9개소로 확대운영 하였으며, 보건소와 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117회 집중 지원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도 프로그램인 ‘수요 아침 건강걷기운동’은 초등학교 7개교가 실천, 건강한 학교만들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선정된 더 건강증진학교 학부모 리더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 주도적 아침 건강걷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하여 건강한 학교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초·중학교 11개교 6,156명에게 구강보건교육과 바른 이닦기 실습,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 겔 도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진위초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주1회 운영 1,602명의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 676명과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어린이 1,023명에게 연령별 맞춤형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치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16개소를 지정 아토피 인형극 및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25회 2,32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아토피 환아 972명에게 분기별 보습제를 지원하는 등 아토피 천식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로 중·장년층 건강증진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심뇌혈관 선행질환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전통시장,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통한 이동건강 상담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1만 1,310명에게 상담 및 질환 관리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연계하여 2017년도 시범운영한 ‘송탄전통시장 주민참여형 건강리더와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터 중심 프로그램’은 간담회와 수요 조사 및 기초건강 체크를 통해 11회 185명에게 요가 교실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 속에서도 짬짬이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드렸습니다. 또한 ‘건강 위험군 대상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1만 8,799명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심공원 등 3개소에 ‘야간 건강체조교실’을 219회 1만 3,000여명에게 건강관리의 장을 마련해드렸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장1동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신장근린공원에 야간 건강체조교실을 확대운영 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중·장년 여성만들기 프로젝트 운영’은 사업설명 및 간담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모집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MOU체결 신체 활동 및 요가 프로그램 68회, 건강 강좌 특강 3회 운영, 참여자 사후 건광관리 비교분석 결과 평균 체중 감소와 골격근 증가, 체지방률 감소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 95%이상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금연클리닉을 상담실을 통하여 금연희망자 1,918명을 등록·상담·관리하여 487명에게 금연 성공의 기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6,205개소에 대한 법령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금연구역 내에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58건 51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 사업’으로 2017년도 3월 8일 이충 e편한세상 아파트를 평택시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역세권 등의 금연캠페인 등 27회 운영하여 우리시 금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점검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행복 100세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치매예방관리 사업으로 치매상담 전문인력 상시배치를 통해 상담실을 운영 치매조기발견 스크리닝 검사를 5,113건 실시하였으며, 1,807건의 치매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7,988명에게 치매 상담 교육프로그램을 지역기관과 연계 제공함으로써 치매인식 개선을 통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안검진을 1회 155명에게 실시, 상담을 통해 돋보기 배부 및 진단에 따른 필요한 처방 등을 지원해드렸으며, 관절염 환자 대상 수중 운동과 스스로 관절운동 프로그램을 19회 481명에게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강이동버스 운영으로 이동검진차량을 활용, 관내 52개 경로당을 154회 방문하여 3,670명에게 양·한방 치과진료를 제공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소견자 263명을 발견하여 의료기관의 연계, 약물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양 질의 찾아가는 건강이동버스 계속운영으로 지역사회 의료격차를 해소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로서 건강취약계층 2,565가구에 방문간호사 지역담당제 운영을 통한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9,788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 253가구에 집중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의료와 복지요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가구에 면·동 사회복지사와의 연계, 월 1회 공동방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110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담당 방문인력을 활용하여 59개소 경로당을 순회 방문, 만성질환 교육 등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렸으며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양·한방 순회 진료 24회 431명,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강화운동을 주 1회 8주 과정으로 9개소 경로당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5대암 조기 검진을 8,896명 실시하여 7,459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442명에게 4억 2,96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림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재활사업 운영’입니다.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문의 건강 상담, 재활운동 치료실’을 운영 210회 6,963명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소그룹 운동 치료교실 및 감각작업 치료교실’을 133회 1,30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교실’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연계를 통한 장애인대상 재활운동치료교실, 생활체육교실, 문화체험나들이 프로그램을 24회 29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장애 예방 프로그램으로 성장기 아동 바른 자세 운동교실, 성인통증 재활운동교실, 아동장애예방 체험교실을 54회 3,953명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후천적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아 시민 모두가 소통·공감하는 최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탄보건소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중출장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중출장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현황 전체와 전 부서 공통사항 및 부서별 감사자료 전체를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그쪽에서 걸었다?

다음 42페이지 환경위생과. 행정심판이 총 16건에서 종결이 15건 있어요. 유형별로 보니까 식당이나 마트 이런 데를 많이 했는데, 식당은 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정지처분을 받죠?

네, 현화5리 거기는 긴둥골 공원에다가 정자 설치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안됐잖아요. 그런 데하고, 또 매번 얘기하고 있는 유동*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이런 데, 그런 데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송담도 택지지구가가 되고 나서 저쪽 신창아파트 앞으로 이전됐잖아요. 거기도 없어서 매번 민원을 내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라.’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르신들 몇 분인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할 텐데, 안출에서 사회복지국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조성할 때는 체육진흥과가 전체 주관해서 관리를 넘기면 이때부터는 출장소가 해야 되고 예산도 다 넘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관리는 이렇게 작은 것은 출장소가 하고 큰 것은 또 저 쪽에서 하니까 이게 안 맞아는 거죠. 때로는 이게 ‘누구 거냐’ 갖고 논쟁 될 수도 있는 거고. 일이라는 건 일원화 시켜줘야 되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안중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제기됐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진입로를 연장하는 것은 출장소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진입로를 연장하면서 운동장은 제 규격으로 만들었지만 휀스하고 너무 가까워서 조금 밀어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도로 낼 때 이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 내는 부서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지 도로를 뚫고 나서 나중에 이걸 밀어내려면 안 밀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사전자문을 구했는데 시에서는 그게 된다고 해서 그걸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 자문을 잘못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허가는 안출 사회복지과가 내주는 거네요?

그런데 안출 사회복지과는 도시계획과에다 자문을 받아서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자문해줘서 시작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황당한 것도 있지만 옆에도 했대요. 했는데 그게 잘못나간 거래요. 그러니까 제기하는 민원인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것은 무슨 기준으로 되고, 어느 것은 무슨 기준으로 안 된다는 건지. 그리고 기껏 된다고 해서 했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뜯어내고 하는 것도 돈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하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시가 법은 아닌데 조금 규제를 강하게 해서 안 되는 거라면 검토가 필요한 거고 법으로 명시해서 반드시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 그건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앞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잘못 내줬으면 그게 문제가 됐을 거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법으로 완전히 이게 안 되는 거다.’하고 명확하면 얘기할 것이 없지만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전후사정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중읍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중출장소 소관 관할 읍·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2017년도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 또는 앞으로 개선점은 없는지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의 소신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도 다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새로운 방향에서 내년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 차질은 없었는지 더 개선점은 없는지 이런 소통의 시간이니까 서로 오해 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환우 위원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