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수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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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단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단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한미협력사업단장 홍인숙

수우

김수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홍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경재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형태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7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과 기지이전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평택시-주한미군 간 상생협력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간 소통과 상호 협조를 위한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는 운영 개선을 위해 현재 미 측과 협의 중이며 바람직한 협의회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은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굿 네이버 프로그램은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전통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미친선축제와 할로윈축제 등을 개최하여 6만여 명의 주한미군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로 지역 정체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미군 전입장병 및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한국어, 역사, 문화강좌프로그램, 한국정착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문화재인 평택 향교문화재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여 주한미군 및 외국인과 시민에게 전통 문화교류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친선 프로그램 활성화로 한·미간 부정적 인식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입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미군기지 이전대책 추진 분야를 재검토하고 연계성 있는 과제를 통합하여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 일정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분석을 위하여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실무회의에 T/F 추진사항 보고회, 서면보고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T/F 보고회시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우선 실시로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T/F를 운영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의 한시성을 극복하고 국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평택지원특별법」 제·개정은 현행법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 일부 개정을 통한 지속적인 평택시 지원 마련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 대응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 대응은 20대 국회법안 입법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시기 적절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안 마련 촉구 건의문 제출 및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방부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9월 19일 군지협 지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임기 연임 및 향후 제정 촉구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소음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소음 방지조치가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주민 편익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경계 3㎞ 이내지역에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102억 중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 86.4%인 9,588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현재 주민숙원사업 등 4개 분야 6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1,51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3개 분야 잔여사업인 팽성대교 확장 및 신장동 중앙 확·포장사업, 방음설치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사업입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사업비는 올해 예산 40억 원 중 팽성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보조금 28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서탄면 회화리를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개인 주택에 대한 방음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보조금 25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방음사업 대상지역도 점차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사업은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민원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오명근 위원님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유효기간을 4년 연장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2020년까지 기간만 연장이 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특별기금은 1조 8,000억 중에서만 쓰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본 위원은 연장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제반 지원금이 따라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 특별법에서는 사업 위주로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시성을 넘어서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 개정안 을 준비해서 국방부하고 국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은 동두천이나 포천 이런 쪽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내용을 검토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그것을 넘어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특례로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개정안 으로 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글쎄요. 연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제반 의무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8쪽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은 타 시군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12개 시·군이 협력해서 군지협을 묶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개별 입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안을 낼 때 저희 군지협 의견을 함께 넣고 함께 공동으로...

명근

오명근위원

공동으로 하게 되면 소음 기준치를 75웨클로 하는 건가요? 80웨클로 하는 건가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국방부에서는 80웨클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75웨클로 함께 넣어주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그 내용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의 노고도 많았지만 그것 좀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항공기 소음 예산은 1,800억 중에서 1,100억...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쓰고 있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때는 우리 단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상황을 모르셔서 설명을 못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이미 주민숙원사업으로 1,100억을 돌리고 방음사업으로 700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700억을 전출시키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게 국방부 특별회계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조정을 해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예산이 전출되거나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담당 위원회에 보고라기보다 귀뜸이라도 하셨으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서운치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 전출이 되면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당현2리 회관 지은 것 아세요? 보니까 거기에 명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건축과로 배정해서 진행한 건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당현5리로 이전된 건데 명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89쪽에, 팽성대교 설계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5쪽에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도 아마 단장님 오시기 전까지 예산이에요.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나요? 다 정리가 됐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주민들과의 마찰이라 하면...

명근

오명근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주민들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요.

명근

오명근위원

최윤수 과장님 있을 때는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 을 마치고요. 단장님이 고향도 거기시니까 마찰 없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겠지만 도비나 시비가 적절하게 지원돼도 우리 시민들과의 마찰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도 잘 풀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5쪽에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매년 지적사항으로 지적됐던 부분인데 시정이나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행사, 한마음축제 등 하는 것을 보면 야시장 장돌뱅이 시장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돼서 지역 상인들이 함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자료를 요구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노력은 하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 행사 자체가 지역 상권들이 들어가서 지역이 활성화돼서 평택 시민들의 어떤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장돌뱅이 축제예요. 그것이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상인들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지자체되면서 각종 지자체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가보게 되면 거의 지역민들이 상권을 다 가지고 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금년도에 제가 보은의 대축제를 한 번 가봤는데, 제가 그때 부스 차린 것을 가서 봤더니 전부 마을별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미문화축제는 야시장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음식값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에요. 전부 바가지예요. 신장동 한미축제나 팽성의 한미축제에서 부스 차려놓고 하는 데가 전부 음식 값이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여기서 다시 쓰는 것 아니잖아요.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마 계산도 안 나올 거예요. 1박 2일 하는 거예요, 2박 3일 하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1박 2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부스 해 줘가지고 상인회에서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안

최중안위원

공개를 왜 안 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노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할로윈 축제는 올해 신장동 K-55 정문에서 첫 번째로 한 거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는 어땠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K-55 부대 내에 할로윈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 일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합류하도록 해서 부대 내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또 가족단위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았던 행사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5쪽 마지막 하단에 보면 ‘한미친선의 밤’ 해 가지고 저녁만찬, 축하공연을 했는데 200명이 참여했네요? 12월중이면 올해 할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뭐냐 하면 미군가족들이 외국어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나 단체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외국인 봉사자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은 도비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지원비 중에.

중안

최중안위원

나와 있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시비는 넣으면 되고, 이것 매년 하던 행사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매년 행사가 3,000만 원씩이에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 만찬에 우리 시의원도 참석 대상자인가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진행할 때 저희가...

중안

최중안위원

장소는 송탄교류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초청대상자예요? 12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6일 날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2월 6일이면, 시의원들을 초청하려면 지금 초청장이 와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제척시키고 하나? 여기 참석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참석대상자는 외국인 봉사자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시에서 시장도 참석 안 하나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원래 교류재단 이사장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행사고요. 시장님은 인사를 위해 한 번 방문을 하실 수는 있죠.

중안

최중안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작년에 제가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봉사자들한테 따뜻한 시간이 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봉사자들하고 그냥 축하공연 만찬만 하는 거예요? 봉사자라고 하면 어떤 봉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영어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중안

최중안위원

국제교류재단에서 같이 생활하는 봉사자들하고 축하공연 만찬을 한다는 거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노-노카페라든지.

중안

최중안위원

저녁만찬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교류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사장이 하는 거예요? 부시장이 하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송탄센터장이 하죠.

중안

최중안위원

재단 이사장이 부시장이잖아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교류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부시장님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하루 저녁에 쓰는 것 아니에요. 행사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2~3시간을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초청대상자가 누구고 3,000만 원을 가지고 2~3시간에 쓰면 엄청 많은 돈인데, 아무리 도비가 1,500만 원이 내려와도 시비를 1,500만 원 다 매칭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3,000만 원 가지고 2~3시간을 200명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마 꼴 되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1년간 노-노카페라든가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안

최중안위원

한미친선의 밤 그날에 3,000만 원을 다 쓴다면서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쓰는데 봉사자들이 1년간 봉사한 노고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뭘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식사를 하시고...

중안

최중안위원

200명의 식사비가 얼마인데 3,000만 원이 들어가요? 3,000만 원을 2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한미화합공연 있는데요. 웃다리공연이라든가 한국부채춤 공연 등 한미가 합동으로 하는 공연, 한복퍼포먼스 공연이 있고...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 나간 것 줘 봐요.

양경석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이게 작년에도 아마 얘기가 됐어요. 숫자는 200명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SNS나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공연하러 오신 분들 빼면 현실적으로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발표회인지, 참 애매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은 좋은데 한미라고 하면, 어쨌든 그것을 풀어놔서 작년에는 팽성에서 했고 올해는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교류재단이 2개라고 해서 한 번은 이쪽에서 하고 한 번은 저쪽에서 하고 하면 안돼요. 그것을 꼭 교류재단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부문예회관 같은 데서 해도 되는 거예요. 항상 국제교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센터에서 뿐이 아니고 평택에서 모아서, 3,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 합쳐서 6,000만 원이 되면 차라리 그렇게 한 번 하든지.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보러 오라고 해도 저희들이 정례회 중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는 게, 지금 A급들 디너쇼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5만 원이면 해요. 뭔가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 해요. 당연히 거기에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피로연이나 이런 곳도 나가겠지만 200명, 위에도 보니까 봉사자들 470명 하는데 2,500만 원, 우리 시민들은 이 돈 안 받고도 봉사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봉사 그런 것도 하면서 이것은 체험인지 몰라도 1인당 한 5만 원 꼴로 잡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한미친선의 밤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2월 6일이면 의회 회기 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회기 중인데, 저녁만찬이니까 공연을 저녁에 하나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4시부터 해 가지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4시부터 해서 몇 시에 끝나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시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계산해 보니까 200명에 3,000만 원이면 15만 원 꼴로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쓴 예산 좀 줘 봐요. 9쪽에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1조 1,102억 중에 86% 쓰고 나머지는 남았다고 했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1,515억이...

중안

최중안위원

43억 반납했다고 신문에 나온 것은 뭐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반납된 거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매년 조금씩 남은 것?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지금은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그때당시는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는 남으면 다른 데로, 아니면 계속 이월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반납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큰돈이 반납이 됐다기보다는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몇 천원에서 몇 백 만 원, 몇 천 만 원까지도 모아져서 매년 반납된 내용이 합쳐진...

중안

최중안위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43억이 나와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올해 2007년도부터...

중안

최중안위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따져봐야 몇 년이에요. 43억이 어떻게 나와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건수로 보면 이게 상당한 건수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깊이 안 들어가겠는데, 그것 매년 반납한 것 자료를 줘 봐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의회에서 항상 반납하지 말라고 했어요. 평택시 할 일이 많은데 어렵게 따온 돈을... 반경 3㎞ 내에 다 쓰는 것 아니에요. 못한 데가 많아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다 쓰게끔 해 줘야지 반납을 왜 하냐고요. 그게 우리가 자꾸 연장하고 연장해서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힘써가지고 다 연장시킨 것 아니에요. 반경 3㎞ 내에 사업을 못한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납시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무계획적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중안

최중안위원

뭐가 아니에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13개 분야에 걸쳐서 다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하다보니까 동절기에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시키고 그런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보상금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연도별로 반납한 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6쪽에 설계변경 건인데 저희 지역구만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삼정3리하고 덕목5리 마을 앞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 간단한 사업이에요. 2016년도예요. 2017년도는 서부지역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전부 사업이 팽성 쪽에 다 치우쳤네요? 2016년도에 그나마 몇 군데 팽성, 장등리, 추팔리 서부지역을 하고 신장동 K-55쪽은 하나도 없는데 2017년도에는 거의 다 팽성 쪽이에요. 예산을 다 그쪽에 잡았어요. 설계변경 내역서를 보면 주민지원과에서 사업예산을 전부 팽성 쪽에 다 잡았네요? 다른 데는 사업이 없었나보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다른 데는 사업이 끝난 거고요.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안

최중안위원

단장님, 반경 3㎞ 내 사업이 끝났는지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사업 끝난 게 대부분이죠.

중안

최중안위원

돈이 없지, 사업은 할 게 많지.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사업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중안

최중안위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단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안됐잖아요? 밑에 과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일할 것을 찾고 조사해서 해야지. 또 의원들이 반영해서 해달라고 해도 안 돼. 의원들이 요구하면 왜 예산을 잘라요?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자르고 시민과의 대화한 것은 왜 예산을 편성해줘? 왜 그러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진짜 고생 많은 사람들이 시의원들입니다. 동네마다 다 발품 팔고 다니면서 민원사항 받아가지고 다 써가지고 공무원들하고 현장활동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게 50% 만 됐으면 좋겠어. 1년 내내 해서 발품팔고 다니면서 민원사항 받은 것 예산편성 50%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련부서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야겠지만 한미도 지원사업단이기 때문에... 한미는 사업 안 하잖아요.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여기 저기 쪼개 주는 거잖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4쪽에 ‘평택시-주한미군 상생협력 강화’인데 지금까지 보면 상생이라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부대 안의 미군들한테 얘기해 봐야 ‘소 귀에 경읽기’고, 뭐 반영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짝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미군기지가 내려옴으로써 예전 같은 경우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았고 그때는 주변 지역경제도 좋아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일례로 이번에 장등리 같은 경우에 철조망 담장을 옹벽을 치니, 산쪽에서 물은 그대로 내려가는 건데 거기 지대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았으면 가둘 수 있는 뭔가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은 밖의 물을 못 받겠다. 그게 협의만 잘만 됐어도, 협의는 하던 거였는데 걔네가 안 받아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수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 것은 작은 건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더 확대시켰어. 미연에 예방했으면 그런 사단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중앙방송에서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제 협의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꼭 중앙 공중파를 타야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가 수차례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안 됐어요. 제대로 된 상생 협력, 진짜 마음을 터놔야 뭐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안 받아줘. 통역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진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이제 미군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돼야 해요. 아무리 중앙의 국방부에 얘기해 봐야 거기도 안 듣지만 미군들 통해서 하면 그래도 얘깃거리가 또 되거든요. 우리지역 현실 같은 것을 터놓고 얘기해서 그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교류센터가 양쪽이라 형평성 있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치우친 것은 한미협력단이 그쪽에 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는 송탄교류재단 관할 동장님도 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이쪽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오시나요? 너무 잘 알아서? 그리고 이 사업이, 모르겠어요. 평택시는 3개 시·군이 통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업을 봐도 평택향교사업이 하나 있어요. 평택에 향교가 평택향교 하나입니까?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진위향교도 있죠.

양경석위원

역사는 어디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규모로 보면...

양경석위원

규모가 아니고요, 역사.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전국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진위향교인데요.

양경석위원

역사도 진위향교가 오래됐고 평택향교는 옛날로 따지면 충청도입니다.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향교 문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진위향교는 내국인들을 위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평택향교는 문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점차...

양경석위원

진위향교는 문을 닫아놨던 거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진위향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양경석위원

활발하게 하는데, 그동안에 닫혔던 문을 열었다고 쳐요. 그리고 한 번을 했어. 그러면 두 번째는, 지역에 이런 게 두 군데라고 하면 이쪽을 한 번 해 봤으니 K-55에 있는 미군들을 위해서 진위까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송탄교류재단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뭔가 보여줘야 아는 거지, 저도 단장님 겉은 알아도 마음속은 몰라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여주실 건데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게 또 틀려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차별화를 둬야 하는 부분이에요.

양경석위원

똑같은 것을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그쪽 색에 맞게 해야지 이쪽에 했던 것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차별화도 안 되고요. 또 지역특성도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별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내년 사업에 뭘 할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아직 사업비가,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이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내시가 올 수준하고 같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희가 진위향교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고민을 하지 말고 올해 1차 추경도 2~3월에 있으니까 그때 안에 뭔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세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양경석위원

우리가 미군기지이전 대책 중에 미군기지가 내려오고 K-55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증설되면서 어쨌든 그 주변에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요즈음에 문제가 되는 가곡지구 같은 데는 택지개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활주로 하나 확장할 때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얘기했을 때 한미협력단 전 단장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소음에는 별 문제 없다.’ 거기는 보조의 기능이지 주 활주로는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지역에 살기 때문에 봤을 때 양쪽이 다 주 활주로예요. 보조가 아니야.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지역에서 이슈로 만들어서 뭔가 했으면 이런 사단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 시민들은 시를 믿은 거야. 뭔가 대책을 안일하게 한 겁니다. 그래 놓고 그런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 하면 산단밖에 들어올 수 없고 못산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가 이전했고 군용항공기로 저기했다면 국방부나 총리실 이런 쪽하고 같이 환경청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또 근거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군 작전하는 군공항은 민간항공기랑 틀려서 거기에서 제외된다.’라는 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도 환경청에서는 자기들 잣대로만 해서 ‘자기들은 군용이고 그런 것 안 따지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방부나 총리실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얘기라도 한 번 해보셨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기보다는 도시개발과에서...

양경석위원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지금 인력이 많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방부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총리실이나 환경부에 얘기를 해야 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양경석위원

한미사업단의 역할이 참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지금 한미협력사업단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인력이 없지만 이런 것도 던져는 놔야 하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청원 이나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시민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미군부대 측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공문이라도 써서 보내줘라’ 저는 그러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비행기 활주로를 폐쇄시키든지. 그리고 소음이 좀 덜 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하는 거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라 굉장히 낮게 착륙도 해 보고 저공비행을 해요. 이 앞에서 해요. 정상적으로 다른 데서 훈련하고 오는 비행기들은 고도가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훈련하는 비행기들은 유사시를 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공비행을 하더라고요. 저공비행하면 소음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우리가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 저기할 때는 웬만하면, 훈련을 하면 낮게 뜨거든요. 그런 것도 협의가 필 요해요. 그리고 소음 그것에 대해서는 힘들겠지만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총리실에 최승화 과장님도 파견을 나가 있지만, 우리가 국방부하고 만나면 ‘우리 현실이 이렇다.’ ‘법에도 이렇게 있는데 환경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 좀 도와 달라.’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한다면 그것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 지금 몇 가구나 했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32가구. 한 68가구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옆집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다는 의견들로 32가구 정도가 올해 중에 끝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경석위원

지금 한 데도 있죠?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지금 한 15군데는 완료됐고요. 지금 동절기여서 그분들이 춥다보니까 내년 봄에 했으면 해서 내년까지 연기돼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15군데 완료했으면, 처음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그거 딱 하고 나서 그 현장 가보셨어요?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가봤는데요. 기존에 계신 그쪽 주민들은 소음에 대해서 익숙하고 집도 허름한데 창문 같은 것을 이중창으로 고쳐주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은 좋은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방음시설설치위원회에 건의해 가지고 상정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음창을 하면 요즘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단열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벽체에서 나고 이런 저기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분들은 청각이 다 정상이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서 좋아졌는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내년도 사업은 일단 방음시설설치위원회에서 ‘공공시설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일단 같이 병행해서 공공기설을 함께 하는 것으로...

양경석위원

지금 공공시설은 많이 했잖아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했는데 그래도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양경석위원

그쪽의 마을회관은 웬만하면 다 이중창이에요. 거기는 다 신축한 지역이거든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는 신장동, 신리 이런 쪽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부락을 지나가는 소음도 경계선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상정 하는 것으로...

양경석위원

지금 해서 확정되는 것은 적봉리 하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진위면 회화리 먼저 하는 거고요. 또 신장동?

양경석위원

적봉리, 대동천은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적봉리는 아직..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위주로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노하우를 더 축적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소음도가 높은 부분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짜서 민간 부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신리권역이나 적봉리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바로 내년도에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려했는데...

양경석위원

아니 그쪽 지역에다가 말은 다 그렇게 해놓고, 이 사업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예전에 주택에다가 시범사업 한 데가 있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어린이집이라든가...

양경석위원

어린이집 말고, 완전히 비공식적으로 한 거지만 주택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벌써 7년~8년 전에 한 겁니다. 그 주변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고 나서도 대책이 없어요. 어떤 집은 몇 백만 원 들어가고 어떤 집은 수천만 원 들어가고.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집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뒷감당이 안 되는 사업이지만 이미 발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빼지지도 못해요. 우선 지금 소음 때문에 보상을 받는 곳은 다 해당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도 보상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방음사업 해주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80웨클로 정하고 진행을 하니까, 보상은 80웨클~85웨클까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받는 지역은 대부분 대상이 되고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보상 받는 지역부터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보상이라는 것은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방음사업을 그런 잣대로 할 거냐. 저는 못한다고 봐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방음시설설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도보로 출장을 해서 하나씩 다 환경을 확인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 시간이 조금 늦춰질 거고요.

양경석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도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역에서는 좋든 안 좋든 집을 리모델링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는 ‘아, 우리는 다음번에 해주겠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적봉리... 마두2리 같은 데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은 남이 뭔가 혜택을 받았으면 일단은 내가 필요 없어도 나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어쨌든 좋은 창틀로 교체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마을회관은 거의 다 했어요. 80웨클인 데는 무조건 미군기지 3km 이내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이중창으로 했고 건물들도 다 신축한 건물들이에요.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리고 학교나 이런 것은 기존에 먼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회화리 시범사업을 해 봤으니까, 여기에서도 이해설득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 왜 반납을 하게 됐어요? 못 쓰니까 하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방음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없는 게 계속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것은 그것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낫죠.

형태

김형태주민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걸 해 주겠다, 이렇게 넘어가겠다, 회화리 한 다음에는 어느 동네로 가겠다.’ 이것을 벌써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도 좋지만... 어차피 소음 보상받는 지역은 법적으로도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센터 안에서도 보상을 못 받는 집이 있어요. 그건 법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음사업은 법의 잣대를 갖다댄다면 굉장히 반발이 심하실 거예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한미협력사업단에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못 하나요? 재단에서 다 하나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공모사업은 저희 부서의 특정상 한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관계로 공모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미축제를 하면 도비나 이런 것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미’를 써요. ‘평택’자는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정부 돈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공모 사업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양경석위원

‘경기도 미군’ 이렇게 쓴다고 하면 경기도비 이렇게 맞지만, 어쨌든 ‘한미’ 우리가 하는 포럼도 있는 거고, 한미축제 이런 것은 대한민국하고 미국이에요. 그런 명칭을 쓴다고 하면 도비도 그렇겠지만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닌지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적극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그 이름값은 해줘야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평택에서도 우리나라지만...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평택과 k-55, k-6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평택의 몫이고 어쨌든 도의 몫이지만, 거의 우리는 ‘한미’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 선례가 없겠지만 이것은 만들 필요가 있다.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우리하고 유사하게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한번 보고, 이태원이나 용산 그쪽은 어떻게 했는지 보고요. 그런데 서울은 우리하고 재정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로 하지만, 또 거기는 서울에 있는 거고 수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남들이 했던 거 그냥 구색 맞추는 게 아니고 최초로 하는 것도 좋잖아요.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보세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52쪽에 ‘2017년 주한미군(K-55, K-6) 각종 훈련현황 및 평택시 통보유무’ 훈련을 하는데 통보하고 하면 훈련이 아니겠죠. 여기는 비상훈련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음 같은 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도 안 했지만 어쨌든 놀라지 말라고 통보해 주는 것 같아요. 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긴장하셔요. 어르신들은 소리 시끄러우니까 손주들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은 웬만하면 평택 상공에서 하지 말고 외곽에 가서... 동선 같은 경우에도, 이·착륙만 한다고 하면 가곡리 쪽 같은 경우에 소음도 그렇게 안 커요. 그쪽으로 선회하기 때문에 커지는 거거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