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복 의원 발언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

예, 지금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 안 된 사업들은 없습니다.

예.

예.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각 과에서 취합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500을 더 협의체에 반영했습니다

그중에 일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항상 예산은 많이 올리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예산계에 요구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다행히 500이 상향 반영이 되어서 그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예산이 갑자기 증가되었냐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2016년도나 17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이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예, 누리과정 예산이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원 자체가 16년도 것은 예산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시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울림센터 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중단된 게 아니면······.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당초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구조변경이 다시 또 변경되어서 저희 과에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라든가 구조변경이 되어서 일단은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저희가 구조변경이나 다 완료한 후에 다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새롭게 하려고······.

그런데 장애인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울림센터가 되면 실제적으로 임원진밖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저상버스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버렸죠?

아뇨, 2대 확보되었습니다.

몇 인승짜리예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저상버스는 2억인가 올라와 있던 것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가 반영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어울림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하면 좋은데 그 파악을 정확히 다시 한번 11개 장애인단체한테 정말로 수요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예산 낭비해서 한 칸씩 줘서 다시 뜯고 어쩌고 하느니 지금 평화동 장애인정보교환센터 같은 경우는 못 간다고 하니까 일단 하나 줄어드는 식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형국이 되면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누가 거기까지 가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현재 단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깊이 상의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가능하고 어울림센터가 내년도 완공인가요?

예,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부결 사항이 아니므로 토론 없이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8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8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8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3쪽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예치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17년 대비 2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노인복지증진 및 효문화 진흥사업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6098만 7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3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해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자금운영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전년 대비 예치금 회수 및 기타 수입의 증가로 969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성평등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10억 725만 2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33쪽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 보존을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 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 신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37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자치단체 적립금 6억과 예치금 회수 20만 3000원 등 총 6억 26만 7000원이고 지출은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3000만 원과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지출하고 26만 7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43쪽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주권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 보존을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47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자치단체 전입금 4억과 예치금 회수 7만 6000원 중 총 4억 7만 6000원이고 지출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과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등 총 4억을 지출하고 7만 6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53쪽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됨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 기여를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 57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자치단체 전입금 16억 원과 예치금 회수 80억 9628만 9000원 등 총 96억 9628만 9000원이고 지출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8000만 원과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5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90억 4628만 9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성면적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 시행자의 납부금액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 금액입니다. 67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88억 5149만 5000원으로 2017년 대비 7457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88억 5149만 5000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7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및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과징금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모범음식점 육성,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7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총 23억 8862만 6000원으로 예치금에서 21억 6462만 6000원, 이자 수입 2400만 원, 기타 수입 2억 원입니다. 지출은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6575만 원, 모범음식점 등 음식문화 개선 추진 업소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살균소독제, 앞치마, 위생모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6125만 원, 예치금 22억 2862만 6000원, 과오납금 반환금 3000만 원 등 총 23억 8862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전환과 소관인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83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안전성 향상 및 서민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이며 재원은 전력 판매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조성된 기금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온난화 정책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87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자금 수지 총괄 중 수입은 총 22억 1704만 원으로 전입금 14억 4499만 원과 보조금 7억 7204만 원입니다. 지출은 취약계층 쿨루프 시범사업, 지역에너지 민간협력사업, 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사업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13개 사업에 22억 1703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적으로 5%는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6억이면 3000만 원이고 4억이면 2000만 원인데 예전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안 했고 또 지적도 받았는데 이번에 심의할 때 5%만 해 가지고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3000만 원만 사용토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의 그런 것 관계없이 5%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예전에는 3000만 원만 확정해서 주고 나머지 5억 7000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마을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은 못 하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힘 있고 그러면 한 3억 정도를 운영비로 써도 마을 재량권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리고 주민들한테 전부다 마을에······.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 운영비를 써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예.

마을단위 LPG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명연 위원님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내년 예산에 덕진 3억, 완산 3억,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불편한 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3억씩 편성된 줄 알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일단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계상해야 할 사업 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기금 문제인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최근 사업비에 기금이든 내년 일반회계든 미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1년에 5억 정도 서는 게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 도시가스가 거의 90% 이상 들어가고 있죠?

공동주택은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은 90%······.

90% 정도?

예.

그러면 지금 못 들어가는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난코스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LPG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에너지전환과에서도 상당히 일하기도 편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안 같은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서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하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내부지침이 앞으로 5년 이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검토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2개 마을 정도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10%씩. 그래서 3억씩 잡아 가지고 자부담 3000씩 빼고 2억 7000씩 2개소 해서 5억 4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시의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미계상되었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다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답변할 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송정훈 위원님이나 전부 다 보면 외로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예산 심의 때 답변을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아뇨, 저희 과가 아니라······.

사회경제지원과로······.

자활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이 다 그쪽으로······.

예.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명시했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개 업체······.

예.

업체별로 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전체······.

업체별로?

많게는 320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30만 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예,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부담하고 있고······.

그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한 2억 정도 그런데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데 한 1억 5000······.

다 합쳐서 거기 폐수종말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는 폐수발생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폐수가 전혀 안 나오는 곳을 많이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맹점이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안을 하려고 할 때 가뜩이나 임대료라든지 또 여기에다 폐수발생량까지 그 사람들한테 주면 과거에 이것이 한 번 유보되고 보류됐던 것도 "업체가 없는데 이것을 꼭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금액의 50%만 하고 50%는 우리가 내자 이런 식으로 안을 조정했던 겁니다.

아뇨, 만약에 A라는 업체가 320만 원 정도, 그것이 예를 들면 월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항상 업체에서 320만 원씩 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게 1년이 아니고······.

예, 그렇게 조정을 하자.

저희가 그 시설장이 있는데 거기에 기사가 한 명이 있고······.

위탁입니다.

예, 위탁인데 A라는 업체가 월 320만 원이면 1년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위탁업체까지 할 건 없고 폐수처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인건비도 있고 직원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것은 예전에 저희 정식 직원들이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도 그러고 해서 차라리 위탁하면 한 사람만 고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쪽에다 업체 부담을 대면 업체에서 아까 같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반씩 나눠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50%라도 내라. 지금 우리 제정안하고 수정안 16조를 보면 "시장이 50%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를 수정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원인자 부담이면 업체에서 100% 다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입주 지원 또는 입주 기업의 도산으로······." 입주 기업이 뭔 말이에요?

승인받고 우리 절차······.

공장도 입주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 입주 지원한 사람······.

우리가 예를 들면 입주승인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1년 정도를 사업을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도 포기하고 운영상 안 맞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예.

예, 한 2억 일이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허승복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기업이 도산해 버리면 특화단지 가동률이 저조하여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금 50%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입주 기업이 도산······.

운영을 하는 업체가 만약에 수익 창출이 안 된다든지······.

기준을 어떻게 잡냐고?

아니, 자기들이 예를 들면 공장 폐쇄를 한다든지······.

기준을 도산되겠다, 아니면 도산이라면 망해 버린 것이지.

그러죠.

망해 버렸는데 무슨 특화단지 가동률 50%를 준다고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망해 버리면 나가야 하는데 망한 사람을, 망해서 오폐수 나올 리 없는데 무슨 50%를 거기에서 지원하냐고? 그냥 차라리 운영할 때 50%를 지원해준다든지. 지금 50% 지원하는 그 내용인가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운영상으로 수익이 안 나든지······.

나는 사람은?

이런 것은 현재 운영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지원이 없고?

수익이 나도 지원은 똑같이 50%입니다.

그러면 내용으로는 안 되지. 입주 기업에 예를 들어서 50% 지원한다든가 그런 내용······.

입주 기업에서 폐수처리 발생이 있는 업체는 우리가 무조건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몇 조를 보면 알 수 있냐고?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지금 읽어보신 데가 그 내용이거든요.

16조?

예.

16조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도, 도산으로 된 업체만 50%를 지원하지 들어온 업체 50%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 이 16조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신규 입주 업체나 기존 업체도 예를 들면 이런 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50%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그 내용이 전혀 없잖아. 여기는 그냥 도산되는 업체만 50% 지원할 수 있다지 그 어떤 신규업체라든지에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뚝 떨어지지 않다니까. 잘 읽어보라니까. "특화단지는 가동률이 저조하여 정상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운영비 50%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도 똑같이 50% 지원할 것 같으면 이게 아니지. 내용이 잘못되었죠.

······.

이것은 완전히 부도난 업체만 50%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희가 물론 상정은 했습니다만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설명만 들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러면 부도난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50% 지원은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도산하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정상으로 가동될 때만······.

정상으로 가동돼도 50% 지원하는데······.

쉽게 풀이할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냥 입주하는 사람이나 기존 업체나 들어온 사람은 50%, 우리 50% 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도 우리가 50%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산된 업체는 우리가 다 물어줘야죠, 돈을 어떻게 받아. 압류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지.

16조 문구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2013년 12월.

예.

아뇨,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예.

시가 전부 다 지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건 위탁이라고······.

이것은 사람 한 명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하니까 굳이 한 명에 대해서 위탁······.

위탁한 내용을······.

아니, 우리가······.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2013년부터 완공되어서 어떻게 관리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탁을 줬냐, 아니면 시 자체로 운영을 했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오니까.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라니까. 본 제10항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집약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입주 업체 비용부담 과중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원순환특화단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의 오류사항 등을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환경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성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2018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실현하고 생태동물원 조성, LID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3623억 13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87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27억 330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87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목별 세입 일반회계는 3쪽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는 7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9쪽에서 14쪽까지 특별회계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가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 등 8개 사업이고, 여성가족과는 전주 아이숲 조성사업, 다음에 자원순환과는 5개 사업, 환경위생과는 1개 사업, 에너지전환과 3개 사업 등 총 5개 부서의 18개 사업에서 118억 4455만 원 중 72억 1766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1개 사업이 9억 2100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4억 10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생계급여, 아이 돌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37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환경위생과는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에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에너지전환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549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화원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예, 짧게 설명해 주셔 봐요.

지금 기본 추진계획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에 사업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전혀······.

예.

이게 국비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것······.

예, 현재 저희들이 국비 신청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내후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국비가 현실화에 맞지 않게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적극 노력해서 국비가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주시 화장터는 속된 말로 동물화장터 같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화장터 한 번씩 가면 그것 느끼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우리도 타 지자체처럼, 사람이 이 세상 떠나가는 마지막 자리인데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랑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공공기관에 8대를 우리 시에서 사거든요.

저희 생각은 보통 오토바이를 사느니, 연료비가 연간 따지면 70만 원 정도가 절약된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지금 전기이륜차를 전주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냐, 그러셨잖아요?

전기이륜차나 전기차는 환경부에서 공인이 된 그 기종에 대해서만 제작사에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급되어 가지고 판매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곧 들어올 겁니다.

국내에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승인이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보일러 관계인데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 수리해 주는 사업인데요.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저희들이 대행을 줘 가지고 취약계층의 보일러라든지 노후 물품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대행하게 하고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도 자체사업으로 한 7년 동안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자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지자체에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도 보조가 되었는데······.

예, 도비 40%가 지원됩니다.

그런 셈이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 간의 어떤 논리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민이 혜택을 받냐 못 받느냐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대상이 상당수 됩니다. 200가구 정도가 돼요.

예, 가구당 5만 8000원씩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고 그 시민이 취약계층 중에서도 극빈자들인데 우리가 도하고 어떤 그런 비율 문제로 했다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죠.

그것이 보일러 수리라든지 노후 물품 교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어요.

소모품들······.

예를 들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인데, 우리가 평균으로 가구당 5만 8000원으로 잡은 것이지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인데 만약에 그 이상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해줘야겠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평균 가격까지 설명드린 것이 제 발목을 잡은 것 같은데 200가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가구로 줄어든다고 해도 그 계층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가 매년······.

예, 해왔었어요. 우리 국내에서 2003년 8월 22일 대한민국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았던 날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에너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차 없는 거리에서 했고 그전에는 삼천 둔치에서 했었고 예를 들면 기념식이라든지, 체험이나, 공연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행사비입니다.

아뇨, 계속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주시는 2008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환경과에서 했겠죠.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 공모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공모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예.

아니, 사업을 못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2000만 원으로 깎이는 바람에 거기 관계자들이 전부 재능기부 형태로 사업을 완료한 것이지 못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깊은 내막을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올해 우리가 전국 환경 관련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린웨이라든지. 그런데 이 단체가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은 걸 가지고 도에다가 배정을 하니까 도에서 그 돈을 갖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공모가 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도에서 가로챈 격이 되어버려 가지고 관련 단체들 재능기부 형태로 해 가지고 오거리광장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맞춰서 하다시피 한 건데 못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반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매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관할구역에 가축 사육 두수라든지 발생현황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주시만 예산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다 종료단계로 올해 끝납니다. 저희는 불가피 내년에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없어서······.

대규모 사육장은 딱 한두 곳 정도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을 해봐야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판단할 겁니다. 그런 용역 예산입니다.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걸 받을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되고······.

예,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 행정처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는 아니고 상수도요금 감면을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모범음식점이 일반음식점 중에서 3% 이내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되면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모범해야 할 업소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다든지 더 모범적이지 못한 짓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이익은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것은 세워 주시고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소각장 감시원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오전 오후 나눠서 4시간씩 2교대 하거든요.

4시간씩?

예.

그다음에 매립장은 하루에 몇 시간?

똑같습니다.

똑같이 4시간씩?

예.

그다음에 리싸이클링은?

3개 폐기물 처리시설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교대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새벽 4시부터 해 가지고 4시까지, 새벽 4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제가 잠깐 그걸 확인했는데 리싸이클링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해서 하루에 8시간을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4시간 4시간 교대한다는데······. 나머지는 하루 4시간씩 하는데 4시간씩 하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사천······.

4600만 원 돼요. 앞으로 오르면 46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부터 반장이 조금 더 받거든요.

반장은 한 5800만 원 되고······.

예, 5500만 원 정도······.

4시간씩 일을 하고 반장이 5800만 원······. 상여금은 따로 주나요, 400%?

예, 그렇습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3, 6, 9, 12로 해 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주냐고요?

그것도······.

한 달 월급 그대로 주나요?

지금 월급에서 400%씩······.

그러니까 100% 적용이니까 한 달 월급 그대로 주죠?

예.

지금 거기는 4대 보험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4대 보험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안 들어가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사람이 떨어졌다든지 차에 치었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차가 치면 자동차보험 처리하면 되고 사람이 잘못해서 실족해 가지고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산재 처리하면 작업하다가 하면 다······.

산재는 들어 있나요?

그래서 ······.

협의체 이름으로 산재가 들어가요?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 다치고 하면 산재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산재는 들어 있냐고요?

예.

어디예요?

산재보험은 안 들어갔는데······.

보험도 하나 안 들어져 있고 뭔 말 하면 4대 보험 안 들어져 있고 이분들 내년 예산 월급이 4622만 원이에요. 4시간 근무하고 4600을 받는다면 이것을 만약에 전주시민이 알고 물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하되 4600이면 근 5000만 원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이 자꾸 정당하다, 아니면 4시간 하고 이 정도 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사실상 사오천만 원씩 연봉이라 지급하면서······.

앞으로 사오천만 원이 아니라 오륙천만 원이라고 사오천이 아니라······. 446으로 해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시간씩 하고 반장님이라고 6000만 원 그다음에 보통 인부라고 해서 근 5000만 원, 대한민국에 물론 시설에 따라서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가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지급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전주시 행정이라도 바로 잡혀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4시간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우리 자원순화과에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야간수당 하고 하니까 한 달에 월급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노임단가로 해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4시간씩이 아니고 아까······.

지금 4시간씩 2교대로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4시간 해서 건설노임단가로 지급했을 때 얼마나 되냐고 1일 얼마 되고 한 달 얼마 되냐고?

하루에 반장이 한 13만 원 정도 받고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4시간 했을 때 하루에 13만 원이면 4시간 했을 때 1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230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을 2교대로 해 가지고 4600만 원인데 사실은 8시간을 해야 하는데······.

반으로 쪼개서?

그러죠. 2분의 1이니까 사실 그러면 4600만 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것을 저희가 그때 이후로 만나서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협약서에 근거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에 근거해서 다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명연 의장님이나 이병도 위원장님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주면 물론 거기가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맞아요.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전주시 행정이라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뻔히 아시다시피 매립장에서 다 각서 쓰고 다시 차 정지시키고 어떻게, 전주시의원을 탓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도 저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법적으로 거시기도 다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3월 24일 날 우리가 10% 성상검사하면서 6년 후에 2억씩 올려주고 단, 단서조항이 감시원 그 사람들을 감원이 아닌 그때까지 살려주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같이 이행합의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감시원 얘기는 거기 들어가 있고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도 반드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합의서에는 딱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지 이행합의서 도장 찍은 것은 성상검사 10% 그다음에 행정조치는 전주시에서 한다는 것 3월 27일에 한 것은 그 내용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립장하고 위원장님······.

매립장하고 소각장 똑같다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들어갔다는 것은 3월 24일이고······.

그렇죠.

8월 25일 날 들어간 것은 매립장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지.

들어갔는데 지금 줄다리기하는 것이 소각장이지 않습니까? 소각장도 똑같이 해라. 그런데 걔네들은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잖아요.

지금 소각장도 중요하지만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에서 협작물을 정지해서 차를 돌려보냈어요. 오늘도 역시 안 받고 그러면 반드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이죠? 매립장에서 우리 이행 약속 위반이잖아.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예.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예, 공문 발송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소각장에서 우리와 협약을 했어요. 똑같이 매립장처럼 소각장에서 막고 회차시키고 정지시킬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똑같이 할 거예요. 매립장, 소각장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조치를······.

그러니까 이런 돈을 우리가 줘가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여태껏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10대 의원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나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본연의 업무, 정말로 청소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서,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그때 특위 당시에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우리 행감 때도 그랬었고 또 계속 연중으로 이것이 불씨가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도 많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위에서 이 불법적인 것이 다 나왔죠? 그러면 특위에서 이 사람들 고발했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불법적인 것 나왔으면 당연히 특위에서 고발해서, 그 특위 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02년도, 2004년도부터 10년 이상 어떻게 계속 관행적으로 했던 사항을 이제 10대 와서 의원님들 협조하에 지금 많이 바로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공모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2000만 원은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공모로 했고요. 시설비에 들어 있는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뇨, 학교에 대한 것은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두 개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완산, 덕진 쪽에 하나씩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펴면서 지금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비 성격인데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경비입니다. 다울마당을 한다거나 이런 데 필요한 소액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보조금 심의가 있었는데요. 심의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쭉 프로그램을 하다가 하던 프로그램을 중지하면 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중지는 아니고요. 규모를 축소해서 대상자가 좀 줄어들게······.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들면 그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심의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만약에 줄이게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여서는 안 되죠, 차라리 다른 부분 줄이더라도. 하여튼 이번 예산에 반드시 원위치를 시켜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제가 있더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존에 프로그램 연계성이 있지 집행부에서 예산 없다고 죽이고 예산 있다고 더 넣어주고 그 어르신들이 불만이 안 많겠냐고요. 이 부분은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도록 우리 권고사항으로 할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혹시 과장님, 기부식품 제공하는 사업장 가보셨나요?

예, 가보았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기부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17억 정도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76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