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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2017-11-29

김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준

배홍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195쪽 해양권역 성장동력망 확충입니다. 국도 23호선 강진 마량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동 삼신에서 마량 마량리까지 확포장 공사로 492억 원을 투입하여 18.5km를 선행 개량하는 공사로 금년에는 95억 6,8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편익용지 보상과 가로수 및 전주 이설, 토공 및 주요 구조물 공사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소득과 연계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성전면 월평리와 성전리에 7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행복문화권 신축 및 행복쉼터 3개소에 대한 1차연도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병영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병영면 성동리와 성남리에 60억 원으로 활성화 지원센터 신축, 한골목 가꾸기, 홍교 수변공원 조성, 적벽청요 주변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2018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작천면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입니다. 작천면 평리와 현산리에 60억 원으로 까치내재 어울림센터 신축, 게이트볼장 시선 개선, 도로정비 등을 2020년 완공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미래와 소통하는 S.O.C건설입니다. 보성 임선간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보성에서 목포 임성 구간에 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10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주요 구조물 공사와 토공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강진역사 진입도로 4차선 관계도 국토부와 협의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 목표는 2020년입니다. 다음은 광주 강진 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광주에서 강진까지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449억 원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 연도는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 도암간 국도개량공사입니다.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한 국도시설 개량공사로 총 5.7km 중 강진 구간은 2.1km입니다. 347호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31억 원으로 도로 구역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완공 연도는 202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안전한 도로망 구축 및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한 군도 농어촌 도로망 구축을 위해 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4호선, 군도 신기에서 풍동간 1차 구간 700m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 400m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함정교, 야동교 교량보수 보강공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노후 이용 개량 8개소는 12월 경에 착공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도로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자전거 도로 보수, 가우도 출렁다리, 과속방지턱 정비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자전거 위험도로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점검 정비, 동절기 설해대응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농산어촌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별 경관 정비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탐진사인 및 금강천 권역에 총 87억 6,000만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14억 4,800만 원으로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20건에 대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동면 비자동 외 8개 지구에 55억 4,000만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18억 300만 원으로 베틀놀이전수관 신축 등의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4개 신규 공모지구인 강진 월남, 장동, 보은산, 칠량 율변지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업생산 기반정비입니다. 먼저 경리정리 사업입니다. 16년 가을 착수 신전 별정지구는 77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5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7년 가을 착수 신전 사초지구는 2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6년 가을 착수한 병영 상낙지구는 9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17년 성전 장등지구는 11억 4,400만 원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19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지 4개 지구에 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화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지 5개 지구에 2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강진 송현 2제, 작천 척동제에 대하여 8억 원을 투입 예정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경에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성전 성산제에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 및 취수시설 보수 보강 등을 12월 경에 착공하여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강진 아양제, 병영 학사제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논정 및 사내 방조제 184억 1,1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문 및 제방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칠량 영복방조제는 17억 8,200만 원이 투입되며 제방 개보수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촌 정주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1개 읍면에 373건에 108억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233건의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40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안전한 지역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 교육, 을지연습, 충무 화랑훈련,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대피훈련, 민방공 훈련, 지진대피훈련,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신문고 운영, 취약계층 지원, 어르신 대상 마을방문 안전교육,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재난 위험시설 합동점검, 물놀이장 안전점검, 각종 행사 안전관리 심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남 교통연수원에 도비 5억 원이 투입하여 자동차 충돌체험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해예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입니다. 탐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군동면 삼신리에서 덕천리까지 6.4km에 261억 원이 투입하며 제당 상단포장, 제방 보강, 제방 호안공 설치, 배수문 설치공사 등이 추진되며 금년에는 41억 원으로 제방보강 보 개량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 서산에서 남포까지 5.8km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 생태 및 취수공간 조성, 자전거 도로 개설 등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군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군동면 하산에서 금강리까지 4.2km에 홍수 방호능력 확보와 취수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62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안공, 교량 가설 등을 추진하게 있습니다. 다음은 파산천 하천재배예방사업입니다. 군동면 하산에서 호계리까지 4km에 대하여 15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의 취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축제 및 호안공 설치, 낙차보 및 취수보 설치, 교량 가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5억 원으로 토지 보상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준공 및 저두 소하천 1.95km에 대해 4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3억 3,400만 원으로 주요 구조물 공사와 토지 보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면재해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지구에 대하여 15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안전하고 행복한 강진 구현을 위하여 6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105평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신축 완료하였고 국도비 포함하여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년 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면서 설계에 모든 반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시하고 설계하고 끝난 마무리단계에서 개인의 이용 잘못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천 시에 도로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농경지로 진입이 되나 봐요. 그래서 농경지로 진입을 한다면 도로 옆에는 좌우지간 측구가 있을 것인데 측구 정비 불량인가 아니면 그분의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구간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도로 유지보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구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간이 제게 들어와 있어서 차후로 그 구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걱정스러워서요. 금년에는 무척 한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계속 있는 사업으로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설계 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수리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인 것도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내년 영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제 말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착공을 빨리 서둘러서 시작을 할지라도 그 소류지에 적응된 농경지 쪽 주민들은 만약에 가물지 않다면 무슨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물었을 경우에는 저수지 공사하면서 늦게 끝나서 물을 못을 걷어서 한해 피해 받았다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착공 시기를 빨리 하고 준공시기도 빨리 해서 농용수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될 수 있으면 공기 단축을 하셔서 무리하게 뒤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가뭄 대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올해 가뭄이 심해서 많이, 자부담 50대50이었나요? 50%였죠?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50% 보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50%로 관정들을 팠는데 수질검사하고 무엇을 내고 어쩌고 하면 50%가 아니라 10~20% 부담 정도 되는 꼴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농업용수이긴 하지만 수질검사를 따로 하겠죠. 그것도 본인 부담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률을 실질적으로 사업비 속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지금은 수질검사비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춘단

문춘단위원

올해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수질검사비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것을 본인부담금 50% 외에 본인들이 하게 하니까 좀 부담률이 80%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세세한 것들을 검토해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건설과라고 하더라고요. 관정들을 주민 신청에 따라서 줍니다. 소형 중형 관정이 있는 곳에 대형관정이 들어와 버리면 물길이 다 막힌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겠으나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관정지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 근처는 소형 중형 관정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관정의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어떻게 알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좌표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된 관정은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관정에 대해서는 좌표로 찍기 때문에 인근 관정과 거리 같은 게 다 파악이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이과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좌표에 의해서 기존에 신고된 관정들은 다 표시가 되네요. 이미 기 활용하고 계시네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병영을 갔더니 그런 요구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이전에 활용하던 관정들이 말랐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을 신청할 때도 미리 봐 가면서 신청을 받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이번 가뭄에 손님들이 오셔서 남미륵사를 갔다가 주지스님한테 완전 혼났어요. 물이 없어서 철쭉을 살릴 것인가 연을 살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빅토리아 연 그것을 살리고 철쭉은 다 죽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군에서 폐기된 살수차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활용해서 물을 줬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렵고 책임 소재 문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가뭄으로 치면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찬이 이래저래 잘 이루어져서 어쨌든 그곳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 또 불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적인 것도 우리가 미리 살펴봐야 되는 그 정도.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진에 무해한 나라가 이미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 설계된 아파트들은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나요?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나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내진 설계가 반영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새로 들어온 건물은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문제가 포항이나 대구를 봐도 노후된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했고 그 건물들, 다가구 주택들 이런 건물들이 피해가 가장 많았었는데 우리 군도 유사한 건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 관계도 저희 군에서 조사를 해 봐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상태로 보면 쓰나미도 우리 군도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번 쓰나미 규모로 봤을 때 덮친다면 광주 정도까지 온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미래 일어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까기 와 있을 수 것들에 대한 안전규칙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현행 보고로 사유시설물은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가끔 관에서도 개입을 해야 됩니다만 소유자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공시설물은 최대한 대비해서 계획을 잡고 보수보강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유시설도 인허가 때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공시설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이곳만큼은 최대한 안전하게 이곳에서 피신할 수 있는 곳이 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진군청도 새로 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만 청사 건립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우리 군 지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구해 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초등학생들은, 우리 때는 불났을 때 대피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일본은 지진 났을 때 늘 대피 요령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은 더 잘 합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저도 지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어르신들의 안전이 매우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은 정말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는 도시가스가 공사가 재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도 지진에 대한 설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밸브, 만약에 어떠한 사건이 났다고 하면 저쪽에서 잠그고 중간에서 또 잠그고 계속 잠가서 2차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중간밸브시설이, 현재는 도시가스가 미리 들어와 있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시설하는 곳에는 그런 중간 밸브를 잠글 수 있는 곳들을 관리요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잠글 수 있는 구간 구간에 있는 공간들, 그것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가스도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설계도 하고요.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설계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이런 쪽에 워낙 문외한이라 질문하는 데 저 스스로도 그게 맞는지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바가 과장님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과장님께서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보시는 이공계의 철학으로 밀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203페이지에 보면 농촌 정주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마을회관 신축이 있죠?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예산은 똑같이 균일하게 적용합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지금 신축은 1억 4,000만 원, 그런데 신축하다 보니까 큰 마을이 있고 적은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마을은 추가적으로 면적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앞전 신전 송천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따로 회의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과장님께서 신축현장에 다니시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러거든요. 마을의 형편상 주민 수가 많은 마을도 있고 적은 마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마을회관의 모델도 마찬가지에요. 설계도 같은 규모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 마을 실정에 맞게 설계도 변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주민 수에 대해서 내부 설계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원이 많은 부분은 화장실을 밖에 신축해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탄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설계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대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할 방향이 없을까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앞으로 가구 수에 따라서 저희들도 신축 면적을 조정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신축하는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설계도면이 다 똑같더라고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획일적이지 않게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마을 여건에 따라서 회관 모양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어울리게 설계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부 시설은 더욱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겨울철 되면 농한기라 회관 이용하는 빈도가 더 많아 집니다. 이번에는 설계해서 신축했던 회관들은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다음 회관 신축 시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서 많은 꽃을 식재해 가지고 가꿔서 여러 행사장에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취하를 드립니다. 294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제2의 도약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에 따르면 귀농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후 5년 내에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전부 회수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현재까지 총 1,107가구에 2,711명이 귀농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전출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보조금 회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예방도 하고 계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서 문자도 보내고 교육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이탈자들이, 그래도 이탈자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이탈자들이 있고 또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잘 살려고 왔지만 안 맞으니까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애 쓰고 계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가지,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귀농귀촌자들 오신 분에 한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제2의 도약 귀농귀촌 종합대책으로 해서 귀농인 교육을 유기농기능사반, 현장체험교육 45회, 1대1 맞춤교육 17회 이렇게 할 때 강사나 교수진들이 오시죠? 외부강사가 오시나요?
1대1 교육이라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조인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강사들이 외부강사, 또 교수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교수진이 오면 강사료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연계돼서 하시는 분들은 강사료가 더 낮을 것이고 교수진이 오면 대충 강사료를 얼마나 드리나요?
제가 이 말씀은 그때 귀농자들을 인구 감소 관련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 미리 기업체에 파견을 시켜가지고 미리 강진을 알리고 좋다고 강의를 해서 강사 출장을 보내 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미리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에 파견강사를 보내서 그런 것도 한 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05쪽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충실히 잘 해주셔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번기철에도 쉬지 않고 일 하시는 직원들 계셔서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농민들 상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귀농인들도 임대하는 그 횟수가 많나요?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영세하고 농사가 많이 있어야 기계도 사고 그럴 텐데 그런 여건이 많이 안 되니까 귀농하셔서 생활하신 분들한테는 일반 가격보다 좀 더 다운해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라도 감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소장님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월 모란이 잘 피고 있습니까?
5일 전후라 하면 매월 5일 전후로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억지 춘향이로 꽃 피우시느라고.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자재를 이용해서 비료 절감이나 생육재배를 하셨죠?
늘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실증시험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군민, 농민들에게 알려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며칠 전에 자료 요구도 했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육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파종 상에 비료를 한 번 사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과 파종상에 농약을 한 번 쳐서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소장님께서도 이것을 살펴 보셨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도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잘 살펴 보셨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묘상자에 상토를 처음 담는 과정에서 비료는 투입이 되죠? 그 다음에 농약은 아마 이앙 며칠 전에나 쓰는 종 같아요. 그러면 한 파종상에 비료하고 농약을 같이 사용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 봤습니까? 따로따로 했습니까? (청취불능)한 파종상에 비료를 먼저 시용하고 그 다음에 모내기 전에 농약 관주처리를 한 파종상에 하셨죠? 전부 다 같이 하셨죠?
그래서 실증시험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 하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 시험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품종 선정은 농가에 맡겼습니까?
그래서 전남 3호는 조생종 계통이죠? 새누리는 중만생종이고요?
그런데 기술센터 쪽에서는 새누리 같은 품종은 공공비축미에서 제외된다는 소리를 이미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랬던 분들께서 공공비축미에서 제외되는 품종을 가지고 실증시험을 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아했어요. 앞으로 재배할 품종에 대한 실증시험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 품종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중만생종에 대한 실증시험을 해 놨기에 제가 이점은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증 시험 결과, 관행 재배보다 수확량은 좀 더 증대되었다, 그러한 결과 자료가 있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주관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벼 품종을 선정하실 때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참여하시죠? 그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이 품종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의 뜻은 국가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결과죠?
저희 농가의 입장이나 농민들의 입장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많은 결실을 얻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 짓기에 편한 품종은 현재 분명히 새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질이나 밥맛이나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무슨 평가 등급으로 그것이 안 좋다고 했는지, 또 예전에 다수 품종은 밥맛도 쌀도 다 좋았지만 배척 시켰어요. 지금 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과정인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또 내년부터는 배척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배척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 종자 확보가 급선무 아니겠어요? 그러한 과정도 잘 설명을 하셔서 내년도 종자 선정을 하시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말씀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으로는 다른 종자들을 농민들이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원종이나 그러한 품종은, 전남 6호는 아마 보급종도 어떻게 해 줄지 확실히 모르는 단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전남 6호 재배를 했었습니다. 17년도에 재배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확량은 우리가 선호하는 품종만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농사기술이 그 품종에 대해서는 부족했나 모르겠지만 대신 외부로 봤을 때 저는 다른 품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식량을 가공해서 식량으로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관으로 보기에는 벼알이나 색이나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게 좋은데 수량이 좀 못미친다 그거에 대해서 새누리만 권장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품종이 재배상이나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품종 할 것 없이 작황이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병충해도 저는 2회 방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 발생은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금년에도 농약을 한 번도 안 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농약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실증도 안 해 보고 이 품종으로 하겠다, 종자 구입에 확산 보급할 수 있는 양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말씀을 잘 하셔서 만약에 이 종자를 바꾼다고 결정을 한다면 예시제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무슨 무슨 품종을 하겠다, 이 품종을 확보를 해 주라는 예시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농민들이 혼선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요건에 갖추기 위해서 이 품종을 한다는 말과 이 품종을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말씀을 예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하실 때 검토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리고 생육재배 보고전을 받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농민들의 편리는 분명히 알지만 단가가 비싸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우리 관에서도 농민을 위한 직불금이고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실증시험 아니면 사용 권장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좀 더 늘려줬으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확대 했는데 일개 면에서 독식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읍면에서 먼저 신청 다 해서 물량이 그쪽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공평분배, 각 읍면에 이러한 재배를 하면 지원한다, 그러나 미리 대표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농가들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란에 대해서 금년에 일본연수를 다녀오셨죠?
그 다녀오시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란공원 세계화로 만들기 위해서 모란의 특성 파악과 어떻게 하면 좋은 형질의 모란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데에 대한 연수과정에서 노력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결실로 우리가 앞으로 모란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싶다면 기술센터에서 바라는 항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에서 어떠한 모란 분야에 투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없으십니까?
핵심기술 같은 것은 이야기를 회피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다른 데에서도 얻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모란공원의 매달 피는 모란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것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얻었거든요. 모든 분야를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2017년 군정 운영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로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군동, 신전, 도암, 작천면 상수도 미급수지역 7개 마을 382가구의 758명에 대한 광역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보급률도 61.3%에서 2.8%가 증가한 64.1%로 향상되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142개 마을 배수지 물탱크청소 2회, 수질검사 4회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주민에 알려 먹는 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도계량기 260개소를 교체하였고 수도관 파열에 따른 긴급 복구 186회를 실시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51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방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하수처리수를 방류하여 방류수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칠량 영동 군동 평리지구 마을하수 정비사업은 2006년에 추진해서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 덕동, 칠량 봉황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전 월남 송악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2018년도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먼저, 가우지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79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가우도 권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4억 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우도 해저관로 620m, 급수관로 1.4km를 설치하고 금년 6월까지 청자타워 등 37개의 급수지를 설치해서 가우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저 중저 마을 관로매설공사를 착공하여 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의시설 지원 및 강진 방문의 해 홍보입니다. 주말 축제장 이동화장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부지 내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 도색을 실시하였고 매월 고지하는 8,000장의 상하수도고지서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안정적인 군민 먹는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까지 3년간 총 40억 원으로 도암면 만덕리 5개 마을 144가구에 대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1월 중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사 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분기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3년간 총 29억 6,400만 원으로 4개 읍면 10개 마을에 대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천, 도암, 신전 6개 마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용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동 석교마을 64가구 급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천 척동마을 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20가구를 대상으로 급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1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부춘마을과 신전 신흥마을 상수도 공급사업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먹는 물 공급시설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탁도 개선사업은 강진 덕동마을에 6개소, 소독약품 투입기는 성전 동녕마을에 6개소, 전파수의제어기는 도암 해롱마을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142개소, 원격제어계량기 교체 260개소, 긴급 관정 개발 4개소, 수중모터펌프 12개소를 교체하여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강진 및 병영정수장 배수지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3억 3,100만 원으로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완료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성전 당산마을 33가구와 도암 용산마을 83가구에 대한 관정과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성전 당산마을은 금년 12월, 도암 용산마을은 2018년 3월 중에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강진 공공하수처리장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생활하수처리로 수질 오염 방지 및 청정해역 보존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에 대한 처리 공정별 수질검사와 오염 부하량 적정관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TMS원격감시시스템을 교체하여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등 상시 관리를 실시하고 영농기 하수처리 재이용 농업용수를 50ha 농경지에 하루 1,5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8년도 재이용수 공급에 대비하여 여과기를 수리하고 하수슬러지를 적정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상시 안정적 가동 여건 보장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노후기계 및 계측설비수리기 교체와 유입펌프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조망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반응조 기능보강사업과 분뇨동 협작물처리기를 분해 정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동 평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8억 8,900만 원으로 칠량 영동리 3개 마을은 하루 220톤, 군동면 평리마을은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하수처리장 2개소와 오수관로 6k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오수관로 1.55km, 가정관로 306개소를 설치하여 2018년도 상반기 공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동 봉황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2억 4,000만 원으로 강진읍 덕동마을은 85톤, 칠량면 봉황마을은 5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수처리장 부지정지작업과 관매설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 월남 송악마을 하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성전 월남마을, 달빛 한옥마을은 9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송악마을은 40톤의 하수를 환경산단 폐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에 따른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0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방류, 수질검사 1,86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0톤 이상 마을하수도 전기,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자외선 살균램프 교체, 기계 계측설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 하수관거 BTL 유지관리입니다. 전기 순회점검 38회, 수질검사 4회, 성과평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마킹 등 13건의 민원처리와 하수관거 증설작업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질검사 등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333쪽 보겠습니다. 가우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가우도 대구 상저 중저가 광역 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설공사가 1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나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가우도 섬은 현재 공사가 완료돼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저 중저 마을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가우도는 완료되어 있고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상수도 공급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우도 완료 됐고 상저나 중저 거기는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를 보면 제가 듣는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가우도 지역은 특별히 관광명소로서 떠올라서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잘 되겠죠? 그런데 그쪽에 상저 중저 주민께서 민원신청을 ‘군수에게 바란다’ 거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이야기를 올렸다고 하는데 소장님 들어보셨어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실은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칠량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관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배수지 탱크를 교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저에 배수조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상저 중저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배수지 부지 확보에 관련해서 늦어져서 실은 공사가 늦게 착공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배수지 부지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가 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는 착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조급한 마음에 그랬나 보네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실은 배수지 탱크 부지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협조를 하셔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물 가지고 그쪽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관로나 땅 부지 같은 거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입니다. 공덕 솔치 홍암 쪽에는 광역 상수도가 언제쯤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까?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에는 4단계를 거쳐서 상수도 보급률을 최종적으로 98.7%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봉덕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소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 개소만 사업 확정을 받고 하나는 확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취불능) 부분은 내년 사업이 안 됐으면 그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하게 되면 3개 마을 같이 하겠죠?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14가구 정도 사는데 홍암마을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먹는 물뿐만 아니라 세탁하는 물도 지하수가 녹물이 나오고 먹는 물은 말 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여기 반영이 안 돼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동 길용 덕동 군부대 포함해서 하수도 관로를 지금 매설하려는 계획이 있죠?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그쪽으로 관로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복합해서 같이 설계를 해서 합니까?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복되는 구간은 같이 시공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다시 포장을 하고 하수도 관로를 묻고 다시 포장을 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면 다시 파헤쳐서 예산이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디더라도 충분한 설계를 해 가지고 기왕 하수도 처리를 신규로 하고 광역 상수도 신규로 하기 때문에 같이 매설을 해 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신규로 아파트 쪽으로 해서 신규 도로를 내죠?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거기를 내면 그 밑에 하수도 관로 같은 거 뭐 합니까?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공사할 때 매설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지금 신규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하고는 별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하수도하고 상수도 그것은 사전에 미리 타협을 해 가지고 포장하기 전 매설을 했으면 좋은 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 단계부터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 이야기가 시내에 몇몇 분이 어제 저녁에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안정적인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잘 처리되고 군민생활에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서 양질의 수돗물의 공급과 하수도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가 주관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서 국비 245억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진즉 시행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 지원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우리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지역신문에 인터뷰 낸 내용을 보면 2015년 기준 강진군 상수도가 각 가정까지 공급하는 수돗물들이 각 42.2%가 공급과정에서 누수가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강진군 상수도관이 낡아 있다는 뜻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누수율에 대한 부담금은 누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부분은 누수율이 높습니다만 지방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은 누수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상 군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하루에 한 4,500톤 정도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누수율이 57%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땅속으로 허실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작년부터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따오는 공모사업에 신경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누수율에 대한 군민들의 이용자 부담은 가중되지 않았을까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광역상수도는 이용자 부담금을 내는데요.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장흥에서 사 오는 광역상수도는 이용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상수도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지방상수도 부분에서 우리 이용자들이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누수율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기동반이 가동되고 있죠?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긴급기동반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사무실 같은 경우 다른 입주자가 들어와서 상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연결을 했는데 한 4일 정도 지나서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누수 부분에 출동해서 나가서 보면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부분이 계량기까지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누수 발생하는 부분은 집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누수를 찾아주는 것까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수하는 것은 개인이 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용으로 인입되는 계량기에서 잠금을 하면 더 누수가 안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량기를 잠가도 누수가 계속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 한 군데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초창기에 아마 급수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추후에 새로 급수관을 빼서 계량기를 교체해 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쪽에 밸브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은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하고 어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원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옥내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된다고 신고를 했을 때는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을 때는 응급처치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실은 그 부분도 건물 내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건물 내 문제라고 현재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했는데요. 건물 보수하는 그쪽에서도 원인을 못 찾아서 어제부터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 이분에 한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고해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이후에 원인 규명이 돼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수리를 해야 할 경우는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그간에 원인 규명 되기 전까지 누수가 계속 된단 말입니다.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조치를 해서 누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바르지 않을까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우리가 기동반 조치하는 것이 그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가동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동반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며칠씩 누수가 계속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보니까 결과 나온 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시정 요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합감사 시정요구 받은 뒤에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관정 부분 때문에 시정을 받았는데요. 실은 감사관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관정 물이 말라서 상수도 공급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 피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 공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잘못됐지 않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먹는 물 관련 부분은 선 조치 후 해결을 하는 순으로 하거든요. 우선 선 조치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상수도 단전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상급수를 공급을 하고 원인이 밝혀지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적사항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잘못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비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금년 같은 심한 가뭄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선집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뒤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 번 보면 유류 및 약품 구입 같은 그런 부적정이 있어서 1,260만 원 정도 예산 낭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단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부분은 약품 1년치를 사다가 보관을 해 놓고 쓰는 그런 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단가 계약하는 부분이 매 분기별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원래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요. 될 수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서 저희들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이후에는 전라남도에서 시정 요구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전보다 단가 계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납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들 양질의 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하수도 처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김영기입니다. 스포츠산업단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스포츠산업단 2017년도 주요 성과 및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2017년도 군정 운영 주요 성과입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진투어 전국 도로사이클대회를 시작으로 29개 대회를 개최하여 77여억 원의 직간접적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군민 건강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32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초ㆍ중학생들을 위해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축구, 사이클 등 전지훈련 9종목 152개 팀이 강진군에 방문하여 24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 일본, 미국 해외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 교류뿐만 아니라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방문의 해와 역점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스포츠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메카 1번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사이클, 배구, 바둑 등 29개 전국 규모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연 인원 9만 7,000여 명이 강진을 방문하여 77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도 연말까지 체조, 당구 등 3종목 4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상가에 활기가 넘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은 2003년도에 설치된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의 납 성분 검사 결과, KS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무리하였으며 12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작천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은 공정률 80%로 운동장 잔디 식재를 완료하고 트랙 포장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사업은 하드코트 4면 설치를 위해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3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과 강진을 방문한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50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운동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야구, 축구 등 32개 동호인 생활체육 등을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대축전 등 3개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으로 강진중학교 등 4개 학교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2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365일 열린 체육센터 운영은 종합운동장 4개소를 무료 개방하였으며 수영장 등 유료체육시설 5개소를 운영하여 10만여 명이 이용하여 1억 2,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주변 조경수 전정 작업과 수영장 대청소 등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과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대회 개최, 학교체육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적극적으로 운영, 체육 동호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을 운영하여 3만 4,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는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풋살, 배드민턴 등 8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배출하여 군민체육센터 체육관 등 38개소를 순환 방문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우수동호회 활동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 및 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진군 체육단체 종목별 협회를 34개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군민 체력 증진과 다양한 계층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기회 확대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체육 꿈나무 육성입니다.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축구, 골프, 수영,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을 강진 중앙초, 강진 동초 등 6개 학교에 지원하여 우리지역 체육 인재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53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통한 청소년 체육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서 만 5세에서 18세까지 스포츠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인원 369명의 유소년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규 가맹시설 등록을 독려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354쪽,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해외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는 일본 탁구팀이 2월에 7일간 53명이 참여하고 국내 선수들이 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내선수단 전지훈련은 강진투어, 전국투어로 사이클대회에 따른 사이클팀의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축구야구 등 152개 팀 연 인원 3만여 명이 강진을 방문하여 24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실시되는 동계전지훈련은 미국 괌 볼링팀이 방문, 이에 따른 국내 볼링팀과 함께 전지훈련에 참가할 계획이며 골프, 역도 등 실내 종목을 적극 유치하여 전국 제일의 전지훈련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에 운동기구 요구한 데가 다소 있죠?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어느 정도 금년 말까지 해 줄 예정이에요? 몇 개 마을.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현재까지 94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94개면 약 200여 개 마을에 미설치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두 개씩을 해 달라고 요구하죠?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런데 설치해 준 데도 보면 사용을 안 하는 데도 물론 있고 그러던데요. 파악해서 지금 동네 마을을 보면 전혀 사용 안 한 데도 많아요. 또 신규로 해 주라는 마을도 있고 잘 파악해서. 보통 보면 5~6개도 있더라고요. 가장 편리한 거 기본적인 거 2개 정도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잘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번에 신규 체육시설 해 놓은 거 전면에서 봤을 때 약간 휘어진 부분 있죠?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체육관 지붕은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담당했던 시공사 주식회사 대명하고 건축감리 최 건축사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진단을 해 봤습니다. 진단을 해 봤는데 거기가 축이거든요. 거기가 정면 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군민체육센터 안전 진단을 위해서 한국구조안전진단 연구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줘서 거기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번 행사 때 전면에서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약간 휘어졌더라고요. 물론 전문진단을 받아서 다행입니다만 많은 이용객들도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사고 없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다음 주에 안전진단 오신다고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리고 새로 시설을 한다고 강진 양무정에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500만 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시설로 잘 된 데를 두 세 군데를 전남도 내 한 번 가 봐야 될 사정이에요. 현재 실시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명시이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대회를 원활하게 많이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새로 신축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나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거기를 사용한 스포츠맨들이 와서 사용하고 시설면에 있어서 깨끗하고 아주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명이 어둡다고 선수들이 활용하는 데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명등을 뒤쪽으로 20등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주 쾌적하고 좋게 되어 있는데 조명이 어둡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활용하기 좋게 단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강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작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착륙장도 알고 계시겠죠?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1년에 사용하는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1년에 거기에서 한 번을 치루고 있습니다. 대회를 치루고 동호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작산 정상에 활공장을 만들어 놓고 군수기 대회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착륙장을 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논을 정리해서 1년 내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한 번 대회를 위해서 그 논을 제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활공장을 만들었으면 착륙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혀 그런 부분에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회 하기 위해서 논을 임대해서 농사를 못 지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면 대체 착륙장을 준비한다든가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전 지역 주민들은 활공장 자체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전혀 관계가 없고 동호인들이 와서 1년에 한 번 대회할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비용 가지고 하루 그날 와서 대회만 하고 이후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륙장 자체도 경지 정리된 농지에요. 농지를 가져다 이용을 못하게 하고 착륙장으로 한다고 임대료를 주고 군에서 이런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포츠산업단장님이 늦게 취임을 하셔 가지고 다 숙지를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패러글라이딩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단체에 현재 착륙장하고 활공장을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패러글라이딩협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착륙장 농지 보상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죠?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럼 군에서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협회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협회한테 특별히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도가 높아서 그런다고 하면 물론 더 신경을 써서 착륙장을 다른 곳으로 정하려고 하겠지만 1년에 군수기 대회 한 번 하기 위해서 농지를 사용 못하게 하고 임대를 해서 풀밭을 만들어 놓고 또, 그 풀 제거한다고 임의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예취기로 작업해 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아니면 동호인들 의견 수렴해서 적지를 찾아가지고 농지는 온상 농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착륙장이 필요하면 대체 착륙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다음에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이 있는데 전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답이 뭐였냐면 체육꿈나무이 동초 골프하고 육상하고 300만 원, 북초 야구 300만 원, 도암초 수영 300만 원, 덕수학교 육상 3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신전초 배드민턴만 200만 원이 지원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대부분 학생 수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면 학생당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이것은 방과후 체육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방과후 지원인데 학생당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두고 지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료 없으세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면 이후에라도 이 지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신전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더 적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 수들이 많은 강진읍에 있는 학교보다는, 또 시골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같이 해 주는 학생들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가 있으면 학교의 같은 균일한 금액을 지원해서 적은 학교들이 더 소외되지 않고 같이 운동에 참여해서 방과후 체육프로그램들이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학생당 얼마만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현장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 방문 대상지를 정하고자 하는데 현장 방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진만 갈대 및 구절초 식재 장소를 정한 바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반통행에 관해서 어제 했던 대흥관 있는 데, 이발관 있는 데에서 내려가는 데 양방으로 했던,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지금 해 놨는데 거기 한 번 현장 확인 요청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극장통 말입니까? 동강당 금은방에서부터 위에 LC…….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했으니까요. 또 다른 현장 방문 갈 데 있습니까?
재남

윤재남위원

의료원 앞 거기가 지난 군정질의 때 저하고 강승주 위원하고 위성식 위원하고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4차선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어제 강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는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건의해 온 사항인데 거기도 한 번 가서 보면 어떨까요? 할 때 제대로 4차선으로 해야지 지금 4차선이 아니고 15m이면 (청취불능) 어제 지역개발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한 번 가 봅시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현장 방문은 극장통 일방통행로를 양방향 통행료로 바뀌는 그 곳하고 의료원 입구 진입도로 개설지하고 두 곳으로 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부터 행정복지위원회와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